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2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안효식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9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겸임했던 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및 질의 답변에 앞서 본 특위에서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출석 요구한 증인 중 불출석 증인의 소명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국 복지문화국장은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관련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제주도 출장 사유로 증인 출석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복지문화국장은 오는 24일 제10차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재통보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재정경제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 2011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2월 22일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위원장 안효식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조사특위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 국장님이 공단에 이사장이 부재하면서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겸임 발령이 난 게 언제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제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1년 10월 20일까지 한 달 5일간입니다.
당현증 위원 겸임기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하신 일이 뭐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제가 한 달 5일간 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겸직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보니까 그때까지도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침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심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아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파트별로 워크숍을 제가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의 분위기 위축 부분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잡아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팀장급 이상 스물세 분하고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각 파트별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형편에 따라서 워크숍을 가서 각 분야별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 상호 간에 신뢰회복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불행하게도 이미나 직원 사고가 6월 25일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바로 의원면직이라고 하나요, 스스로 물러나고 상급부서의 부서장도 직간접으로 연루가 됐다고 해서 7월 12일인가 해임통보, 직위해제 통보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겸직으로 해서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갔을 때에는 부장 2명과 상임이사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구조가 상부구조는 전혀 없는 상태죠. 그리고 3급 부장도 한 명인가밖에 없었고, 가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 쇄신이나 조직문화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그때 가셨을 때가 이미 김영국 국장님이 똑같이 겸직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강 국장님으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현 복지문화국장님이 재정경제국장 하시다가 복지문화국장으로 가시고 제가 행정지원국장 하다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오면서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단하고 연관성이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겸직이 난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갔을 때 분위기가 침체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미나 사건과 관련된 아주 오래된 성희롱 사건도 아직 법률 쟁송 중이고 그리고 직위해제된 부장 두 명도 법적으로 쟁송 중이거든요.
  약 20일간 계시면서 그런 성희롱 사건과 직위해제에 대한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조치하시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요.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긍지를 갖고 근무에 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은 제가 속속들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 저의 입장에서는 우선 직원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것이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봤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전 김영국 국장님한테 인계받은 특별한 사항은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특별하게 인계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류상으로는 나중에 도장을 찍고 그랬지만 특별하게 이게 현안사항이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해라 이렇게 한 부분들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문이라든가 각종 공중파 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 관련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는 세세히, 속속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도 겸직 발령이 나서 이사장님 이하 핵심 상급 간부들이 없을 때에는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문제의 산하기관을 운영하려고 했으면 본질을 깊이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나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았나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우선해서 하는 부분들이 직원들의 그런 분위기고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는 3급 부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최호국 부장이라고 그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팀장들이 있었는데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부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랬고 제가 겸임하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새롭게 선임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병행이 돼 있었습니다. 겸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식적으로 이사장님 오시면 그런 깊숙한 내용들은 그분이 와서 처리해줘야 되겠다. 제가 섣불리 나서서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일을 안 좋게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내부 조직문제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 가셨을 때가 9월 15일이니까 기간도 좀 지났고 어떻게 보면 빨리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사장 선임문제가 더 급할 수도 있었네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사실 그 부분이 좀 더 급했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이미나 직원의 불행한 사건의 발단이나 배경이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가서 20일 짧은 기간 동안 계셨지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자꾸 돌아가신 분에 대해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故이미나 씨 같은 경우 고학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서로 소통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이면 모를까 대학원까지 나온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심한데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서로의 소통 문제, 신뢰의 문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도 많이 했고 자료도 받아본 바로는 지금 국장님이 겸임해서 가셨고, 문제가 생긴 해당기관에 가 계셨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가셨을 때 000 씨는 4급이었어요. 그리고 3급 부장이 4급이 부장인 부서의 팀장으로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알고 있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조직문화는 어떻게 보면 직급에 대한 계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4급 부장 밑에 3급 팀장이 5급 직원과 같이 근무하는 그런 구조.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사실 이사장이 가서 그것 잘못됐으니까 3급을 부장으로 올리고 4급을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계가 있었다고 해도 그렇겠죠. 전체 인사가 난 다음에 갔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가서 다시 뒤집어서 인사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알면서도 그걸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가 짧은 기간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찾아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대민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에서 직영하다가 99년에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탁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천시에서 민원과 접촉하는 가장 근접된 얼굴일 수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통제해야 될 집행기관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197쪽에 보면 직급 및 직위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줄 표시되어 있는 게 부장 및 팀장은 직급, 직위에 관계없이 이사장이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행안부에서 그런 게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 의도는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집행부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계신 부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규인데 이사장님이 임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내규를 바꾸는데 집행부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도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글쎄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기간에 속속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통이 제대로 서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 그런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인사발령 후 가서 다시 뒤집고 그런 부분은 사실 신경을 안 썼습니다. 못 썼습니다.
  그리고 첨언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는 글자 그대로 공단 이사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속기도 되는 건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공단이 집행부의 수탁기관이에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 내규의 문제로 해서 부수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안 좋은 쪽의, 부정적인 문제들이 직위, 직급에 대한 위계질서가 서지 않으면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본 위원이 지금 4급 부장이고 3급 팀장이 있다라고 하면 근무평정을 누가 합니까?
  3급 부장을 4급 팀장이 근무평정을 해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직원들 간에 영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3급 부장한테 근무평정을 4급이 받아야 그게 순리지 3급 부장이라고 해놓고 급여나 직책이나 근무경력이 높은 3급 부장이 4급 팀장한테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걸 국장님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급 팀장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정도만 생각했었지 그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또는 그걸 중요하게 다뤄서 인사 부분을 제가 터치했으면 모르는데 터치를 안 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내부적인 처우문제가 급선무다라는 판단 하에 그쪽에만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당현증 위원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이미나 직원이 고학력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근무부서가 옳지 않게 단행되는 바람에 발생한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으면 관리 감독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업부서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시 집행부의 중요 간부로서는 늘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지금 박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시기 바로 직전이시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한 달 5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직전에 계셨던 관리공단 이사장, 문화국장님 말고. 이사장님께서 이 사건 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사직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사장님하에 사건수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퇴하기 급급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러면서 관련 담당 국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사장님이 두 번 바뀌고 박명호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거기 들어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을 수습하고 나가셨으면 우리한테 이런 자리가 안 왔을 텐데 참 싫다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사건 나고 나서 상임이사라도 있어서 상임이사 체제 하에서 이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었는데 두 분이 동시에 퇴임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 하나 구심점이 돼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안 돼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이사장님께서 사퇴신청을 하셨더라도 사퇴를 뒤로 미룰 수 있게끔 종용을 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동희 위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 당시에 사표를 내셨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여러 분에게 질의를 해 보지만 책임질 분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제 통합과 직급이 뒤섞여서 급수가 낮은 팀장이 부장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국장님도 가셨는데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셨을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첫째가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운된 분위기를 업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는 바로 제가 가서 새로운 이사장 체제의 취임이랄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그래서 깊이 관여를 못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관여는 하실 수 없는데 어쨌든 재정경제국 담당이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한 달 정도 하셨고 이사장님으로 계속 진행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크게 손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흐트러진 마음을 수습하는 데 힘을 기울이셨다고 하는데 이사장님 한 달 반 하시는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어떤 분위기로 침체가 되었는지 그것도 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 뭔가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나에 대한 얘기든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문제점들을 그래도 이사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셨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듣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제가 갔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안 여는 상태라고 할까요, 집합을 시켜놓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함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제가 회의를 한두 번 주재하면서 내 분야 것만, 공단을 위한 어떤 토론 이런 것이 아니고 분야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했던 부분이 아, 이것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짧은 기간이지만 저녁식사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알아보자 해서 간단하게 음식점에 가서 막소주식으로 해서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탁 나오는 얘기가 3년 만에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없었다는 거겠죠.
  업무적인 것은 내가 맡은 업무니까 그 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소통의 장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제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트별로 한번 그런 걸 해라, 그래서 가자마자 보름 정도 지났을까 그걸 실시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금방 변하지 않지만 저한테 메일도 넣어 주고 이사장님으로 계속 남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직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일이라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동안 저희가 계속 그쪽의 직원들과 또 부서장들과 질의하는 중에 보면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우리 이사장님도 업무보고를 몇 번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주간업무보고를 받죠.
김동희 위원 업무보고는, 부장님이 그때 한 분 계셨나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 당시에는 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죠. 최호국 씨라고 한 분 계셨고 나머지는 팀장님들.
김동희 위원 저희가 듣기로 팀장님들끼리도 서로 소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안 됐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대체적으로 회사든 공기업이든 같은 직급끼리 모임도 갖고 저녁에 술자리도 갖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리가 3년만에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구나, 주간에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가끔은 개인적으로든 그룹이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시면서 이미나 씨에 대한 얘기가 회식자리에서는 없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 얘기는 술자리에서 안 나왔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파벌이 있다 이런 것도 못 느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파벌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구분해서 생각은 안 했고,
김동희 위원 아니, 느끼실 때. 그 당시 술자리 하시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딱히 구분되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느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계시면서 각 파트의 부서들 회식에 모두 한 번씩 참석했나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아니요, 전체로 한 번 했죠. 팀장급 이상은 한 번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팀장급들만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전체는 다 못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제가 생각을 얻어낸 게  이것은 분야별로, 파트별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있는 예산 가지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느껴서 그것을 시행한 겁니다.
  전체 400여 명을 대상으로는 못 하죠.
김동희 위원 이사장님으로 한 달 5일 정도 하셨는데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건 끝나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서 해임이 되고 나서 정식 이사장님이 온 다음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사체계를 확실히 정립해야 된다. 새로운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시장님과 아마 그 부분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만큼은 정확하게, 체계 있게, 그래야 아까 당 위원님 말씀처럼 계통이 서고 업무추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새로 오신 이사장님한테는 드렸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국장님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 산하기관이잖아요. 시에서 꾸준히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생각이 덜 할 텐데 제가 그 속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원들의 후생복리 쪽에 예산이 올라오면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동희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인사문제에서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평등한 인사로 이루어져서 파벌 없는, 시설관리공단이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래야지 시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가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국장님, 아주 잠깐 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겸임하셨는데 이렇게 질의 답변에 응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습니다. 시가 원래는 다 해야 할 일들이죠? 지금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런데 시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사장도 임명을 하고 직원들도 뽑고 이리하여 하나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이 되었죠.
  그런데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장 고유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기관 운영에 책임을 다 부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시에서, 주무부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가 해야 되는 일들을 대행하는 기관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그렇다면, 물론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겠지만 관리 감독의 기능을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감독기관이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참 애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매사 일일이 터치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새로 온 10대 이사장님은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체계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고 사실 저희들은 잠깐 왔다 갔지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는 무엇이 문제가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러면 내가 짧은 기간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고민 끝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 경영진단도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진단이 2011년 10월에 나왔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제가 오고 나서 아마 그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감사가 2008년에도 있었고 2010년에도 시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관이.
  경영진단도 받고 그동안 2006년, 8년, 10년 계속 감사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내부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떠한 요청을 했다는, 혹은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 시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는 그런 인상을 저희 위원회가 쭉 시설관리공단을 조사하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감사는 감사고 경영진단은 경영진단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시설관리공단에게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라든지 도라든지 우리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강화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에 관리공단이 상용직 관리규정을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이 사무, 경비, 안내, 주차, 청소, 라커시설이라는 6개 직렬을 통폐합한 다음에 직렬 간 상호교차 발령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故이미나 직원의 인사발령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용직 관리규정을 시설관리공단이 개정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시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글쎄요,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도 이 규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겠다. 원상태로 복귀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기관임은 인정합니다. 이게 시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분야가 아니라면 독립성을 계속 보장을 시켜줘도 되겠지만 지나치게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적이었다. 지나치게 시로부터 간섭을 안 받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불행한 사건에 발단이 된 것도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지나친 폐쇄성과 본인들이 마치 모든 전권을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했던 일부 경영진의 문제였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시가 이제라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강화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하실 때 철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 위원과 여기 특위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의 관리 감독 기능을 점검해 나가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인사나 직원 후생복리에 치중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타 기관에 비해서 직원의 후생이나 복리, 임금에서 상당한 부분,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다. 이 말씀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다른 기관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후생복리나 임금 같은 것들을 올려준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다른 수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만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복지포인트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만 2011년까지 받아왔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체계화된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어느 조직이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급여를 올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사장부터 밑에 직원들의 봉급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것도 좋지만 전체 큰 조직 틀에서 직원들의 화합 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나에게는 참 소중한 직장이다라는 것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생복리 쪽 그런 것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타 기관에 벤치마킹 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봉급 올려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저희 특위가 故이미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구성돼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공단 자체가 내부적으로 전혀 관리 감독 규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시나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체계화된 관리 감독, 가능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방향을 잡아가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거대 공룡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그저 인사, 채용, 승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특정 경영진이 지금까지 마음대로 해 왔다. 그런데 시는 전혀 책임이 없다. 단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만이다라고 손놓고 있었다는 의식을 지울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이것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시나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져야 할, 관리 감독해야 할 재정경제국에서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이사장에게 이렇게 저렇게 관리공단을 잘 운영해 보아라라는 권고, 건의 여기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드립니다만 시나 주무 부서가 분명하고 확실한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국장님, 비상사태 시에 인사권자, 관련 책임자의 사표를 수리했는데 시장께서 사고 수습 후에 사표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고 수습 후에 사표 수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리고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사표를 낸 상황에서 직제 순에 의한 부장들의 직무대행 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비상대책위도 한 번 안 했어요.
  시장이 사표 내도 바로 수리해버렸어요. 그 수습 후에 처리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일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서 내지 집행부 수장인 시장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당시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전부 공직자 출신들인데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그래도 이걸 수습하고 나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시에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딱히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특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 후에 바로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는 이사장께 사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위원장 안효식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는데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임명합니까, 위촉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임명이죠.
○위원장 안효식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사고를 수습하게 하고 사표 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임이사는 이사장께 사표 내버리고 이사장은 시장께 사표 내버리고, 담당 부장 두 명이 또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부장에 대해서 직제순을 정해놨으면 비상대책회의를 할 텐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만약에 부천시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간부회의를 소집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들 직제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직제순을 거기도 만들어 놨으면, 상임이사, 이사장이 사표 수리를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제순을 만들어놨어야, 동료 직원 하나 저 세상으로 갔는데 어떻게 비상대책회의 한 번 안 하고 그냥 문상만 갔다 왔다고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그런 식은 동료의식이 아닌 거죠.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이 했지만 동료 사무관님 사고 난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했잖아요.
  동료로서 그렇게 안 된다.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지적 많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남아서 최소한의 사고 수습 후에 나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불출석위원
  강동구  김은화  나득수  윤  근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재정경제국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