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9월 16일 (월) 14시 12분
장 소 시민회관 소강당
의사일정
1. 청소환경개선대토론회의
심사된안건
1. 청소환경개선대토론회의건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회 송철흠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예비하여 보다 살기 좋은 꿈의 낙원 복사골 부천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미래상을 함께 토론하기위해 우리 주변에서 시민생활과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의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청소환경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계각층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토론회를 개최하기까지 청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 주신 성심여대 이시재 교수님과 관련 분야별로 심도있게 문제를 검토해 주신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정월남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과 평소 부천시의 청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천시는 지난 73년도 시로 승격한 이래 급속한 도시화과정 속에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온 도시로써 서울과 인천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밀집된 중소기업이 대규모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켰으며 전국 7대 도시로써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도시기본시설이나 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날로 취약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모든 문제 중에서도 특히 70만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청소환경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천시의회에서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3일 의회 의결을 거쳐 9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도출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청주 등 비교적 생활환경이 선진화된 지역을 현지방문하여 자문을 받아왔으며 부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의 청소환경 실태를 연구, 조사해 왔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이렇게 시민대토론회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대토론회를 통하여 격의 없고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며 오랫동안 연구 검토한 내용이 보다 내실있게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생활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훌륭한 고견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연구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살기 좋은 복사골 부천 건설을 염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저희 시의회 의원 여러분이 모두 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동고동락하시다시피 합니다마는 우리 송철흠 의장님께서는 특히 또 의장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이제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정월남 위원의 사회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장명진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14시 20분 개의)
1. 청소환경개선대토론회의건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정월남 위원입니다.
(일동박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제발표와 소제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심여대 교수이신 이시재 교수입니다.
부천시 보사국장 김동언 국장님, 부천시 청소과장 홍건표 과장님, 역곡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박경자 주부님, 소사1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연희 주부님, 경남기업대표 설광진 대표.
(일동박수)
한 두 달 동안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 특별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사로 수고하신 서병만 위원님, 강태영 위원, 김동선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임광인 위원님, 장명진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일동박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위원이 계십니다. 수술관계로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자문과 협조가 있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한도한 위원께서 몸이 불편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환경개선에 따른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상황에 대하여 서병만 조사특위 간사로부터 간략하게 활동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많은 생활환경 중 특히 우리의 관심거리요,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가 정월남 위원장을 비롯,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부천시의회 45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본 특위 위원들이 청소업무에 대한 조사를 위임받아 7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정하면서 조사활동 및 연구에 임하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위 위원들은 1차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청소 관련 자체 자료 수집기간으로 자체 활동이 있었고 8월 16일에는 부천시 보사국장님의 그동안에 청소업무에 일체의 보고를 들은 바 있었으며 또한 8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8일간은 관내 청소문제를 실질적으로 실태파악하기 위해서 매립장 및 위생종말처리장, 대행 1개 업체, 허가 5개 업체 등을 현장답사와 실태파악을 하면서 부천시에 청소실태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본 특위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접 시 및 타 시에 청소실태를 우리 시와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8월 26일부터 말일까지 광주, 대구, 청주, 서울 등 청소수거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비교검토를 끝낸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2일에는 청소환경개선특위의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청소수거처리조사소위원회와 청소예산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각 서병만 소위원장과 장명진 소위원장을 선임해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각 위원들이 조사업무를 분담해서 조사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한 부분과 조사업무사항에 대해서 좀더 전의를 알며 실제적인 업무파악을 위해서 9월 9일 보사국장님을 모시고서 질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청소환경개선대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청소문제에 관련해서 좋은 토론을 하셔서 또 심도있고 깊은 관심으로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본 토론회를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청소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3단계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1단계로는 주부님들의 역할, 2단계로써는 대행업소의 역할, 3단계로써는 시청의 역할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 처리에 주부님들께서 쓰레기 처리를 하여 문 밖에 내놓는 데 따른 개선 방안, 2단계 처리에 대행 및 도급업체에서 수거하여 중간 집하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 3단계에 있어서 위생매립장 장소확보 문제와 거리에 따른 문제점 또는 위생적인 처리 문제, 이와 같은 문제점을 3단계로 구분하여 토론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토론회 개최에 대한 배경설명으로는 좀 전에 서병만 간사로부터 본 특위의 조사활동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부천시의 인구가 이제 70여 만이 넘는 아주 방대한 도시로 변모하는 데 비해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도시 일반쓰레기의 수거, 처리에 대하여 큰 불편이 있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본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를 좀더 시민의 구체적인 여론수렴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도시 일반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타종식 수거와 문전식 수거방안,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합리적인 부담방안, 쓰레기 중간 적환장 설치방안, 공동주택 다량 오물의 효율적인 수거방안에 대하여 소제발표를 듣고 각 소제별로 여러 토론자들이 각각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함으로써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청소행정의 제도적인 개선으로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 토론회는 시 행정에 책임추궁을 한다거나 또한 청문회 형식의 답변 요구 등으로 인한 성토대회가 되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발표자이신 성심여대 사회학과 이시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동경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저서로써는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21세기 부천시 미래상 연구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현재 성심여대 사회학 교수와 성심여대 사회과학 연구소장으로 재임하시는 이시재 교수님께서는 오늘의 주제인 도시 일반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하여 주제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좋은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천시의회 송철흠 의장님 그리고 생활문제개선연구조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부천시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그리고 대행업체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의 쓰레기 문제는 너무도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평소 이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등장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의회가 구성되자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처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를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사실 일반 가정 쓰레기와 산업폐기물도 있고 일반 도시 쓰레기 이외에 분뇨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부분은 일반 도시 쓰레기, 가정 쓰레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부천시에는 쓰레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쓰레기는 치워지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는 타종식으로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있고 대행업체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인구가 급증하고 또 인구밀도가 높고 그리고 부천시는 쓰레기 매립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혹은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경기도나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안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몇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립장 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는 인천의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는 김포매립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김포라 하더라도 해안 쪽, 바다 쪽이며 대게 부천에서 매립장까지는 약 60Km 이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장도 제1차 공사가 끝나면 5년간 쓸 수 있고 제2차 공사가 끝나면 30년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매우 심각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과 이 쓰레기가 운반되는 도로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천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4.5톤 트럭으로 380대의 차량으로 운반돼야 하는데 자기 집 앞으로 380대의 차량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천시 서구의회에서는 교통체증, 악취, 분진 공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 시민들의 운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사정이 나쁜데다가 이런 막대한 쓰레기가 부천뿐만 아니고 경기도 도시지역,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전부 김포매립장으로 가게 되는데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서 지금 현재 하루, 3차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차례 왕복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부천시의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적인 조사를 가지고 보더라도 1일 1인 2.1kg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1일 1,730톤 4.5톤 트럭으로 384대분이고,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나누면 1인 2.5kg 정도가 됩니다.
1인 2.5kg이면 5인 가족이면 하루에 10여 kg씩 생산한다는 것인데 저는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도시업소에서든지 혹은 길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라도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쓰레기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일본의 경우에 가와시키시는 일반쓰레기까지 1.4kg 1일, 가정 쓰레기만 하면 1.1kg입니다.
가와시키는 좀 많은 편이고 다른 도시에는 900g 혹은 독일 같은 데서는 1일 800g 정도입니다.
대개 쓰레기의 양이라는 것은 생활수준과 비례하는 것인바, 생활수준이 높으면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은 것보다도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부천시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72.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시민들의 호응이 낮아서라는 사람이 한 40%, 시 혹은 청소회사가 잘하지 못해서라는 것이 45.3%입니다.
말하자면 거의 반반이 자기 책임이다.
혹은 타인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량의 자원이 폐장될 뿐만 아니라 이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엄청난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 쓰레기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는 단독주택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 4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위탁업자에게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령 위탁업자가 처리하는 양을 가구수로 따지면 약 60%가량 되는데 가구당 약 3천6백원 정도의 비용을 물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시에 내는 수거료가 월평균 5백원이라고 보아질 때 부천시에서는 일반예산에서 연간 40억 정도 위탁수거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집단주택의 경우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개 7만 가구라고 볼 때 33억원이 됩니다.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한 80억 정도가 부천시에서 개인이 혹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밖에도 매립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인천매립장의 경우에는 부천시가 조성할 때 참여해서 5억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참여했습니다마는 김포매립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히 비싸지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동아일보에 난 기사에 의하면 톤당 5천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톤당 5천원이라면 금년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립장 이용비용은 31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막대한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이 청소미화원들에게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사수금이, 이것이 액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인 조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확실히 파악할 수 없지만 상당한 액수에 달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재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청소원들의 처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력난을 생각하면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비용은 막대한 것으로 거의 한 1백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들은 쾌적한 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가 잘 정비돼 있지 않고 도로사정의 악화로 쓰레기가 부천시를 제때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민들은 타종식 수거방식에 따라 직접 쓰레기를 운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의 편리성, 신속성, 쾌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대한 시민조사에 의하면 불만족이 한 50%, 만족이 47%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따로 나누어 보면 이상하게도 공동주택의 불만족이 더 많은 것으로 52.9%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준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 선거 그 다음에 4년 후에 돌아오는 시의원 선거 때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문제는 부천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천시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적인 규모에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원의 낭비, 환경의 오염, 수거와 처리비용의 상승,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고 부천시로써는 막대한 도시재정의 압박을 겪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저는 몇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쓰레기량을 줄여야 된다. 철저하게 양을 줄이는 노력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가능한 한 생산하지 않는 것, 만들어 내지 않는 것, 쓰레기를 분리하여 자원을 회수하는 것,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파괴하여 용적을 줄이는 것 이 3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불요불급한 것은 사지 말고 일회용 상품은 쓰지 말아야 하며 과대포장, 과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는 대체로 과대한 낭비에서 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의 자원회수 체계, 말하자면 폐지, 폐비닐, 병, 금속 등을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물론 건전지, 수은전지 등 위험물을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또한 퇴비의 생산, 연료생산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소각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용적이 대개 5%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할 때, 김포매립장이 30년을 쓸 수 있으니까 20배, 600년을 더 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소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막대한 용적이 늘어나고 매립장이 금방 꽉 차버리게 됩니다.
설사 소각장의 시설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먼 장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땅을 위해서 이 소각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각장을 통한 폐열의 이용, 매립장의 공해방지, 운반수송의 편리, 매립한 땅을 이용하는 것 등등, 소각장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천시 및 여러 관계자들은 적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적환시설도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고려되어야 된다.
그리고 설사 적환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쓰레기 전체 양의 감량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리수거 자원회수의 구조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있고 그 이유의 반 정도는 시에서 혹은 청소회사에서 협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면 시민들이 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천시의 현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쓰레기에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루트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극히 미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서 자원을 회수하고, 회수 통로를 만들고 생산과정에 재투입하는 것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부천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모았는데 회수해 가지 않는다든지, 어떤 책을 보니까 좋다고 해서 우유팩을 말려 놓았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쓰레기를 회수할 수 있는 채널을 혹은 통로를, 제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여러 시에서 행해지고 있어서 신문에 의하면 수원시에서는 하루에 쓰레기 배출량이 35% 약 420톤을 재활용 자원으로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총 배출량의 50%인 360톤은 연탄재와 재활용품으로 본리하여 연탄재는 해안에 매립해 김포로 운반되는 쓰레기량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는 자체 매립지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 모두가 쓰레기 수송이 어렵고 매립비용이 너무 비싸서 여러 가지 방책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재활용쓰레기의 횟수가 1일 173톤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1,730톤의 1/10으로 되어 있고 수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우리는 시민, 시 행정부 업자라고 하는 이 3자가 같은 공통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쾌적한 생활만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주변, 자기 집만 생각했던 거지요.
다음으로 업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문제의 중심이었고 더 나아가서 말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것이겠지요.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목표이겠는데 이 3개의 목표가 서로 다른 목표이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다른 행위 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협력적인 행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별적인 이해관계, 지금 말씀드린 쾌적성이라든지 기업에 있어서의 이익이라든지 행정부에 있어서의 책임이라든지 하는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전체 사회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규모적인 사고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사고는 지구적인 규모로 하고 실천은 지역적인 규모로 하라”는 말을 합니다만 우리도 바로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혹은 우리 지역사회만을 위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환경문제가 해결될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때 우리의 지역사회도, 우리의 개별적인 쾌적성도 향상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천시에서는, 특히 부천시에 요구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쓰레기 감량의 장기적인,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행정목표를 세워서, 언제까지는 1인당 몇kg으로 줄인다든지 행정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다른 나라에서 해 온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행정목표를 내년에는 얼마, 그 내년에는 얼마, 5년 후에는 얼마 해서 이것을 철저히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동시에 자원재활용의 행정목표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목표를 세워 놓고 시민에게 협력을 그 다음에 업자에게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부천시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일입니다.
가령 쓰레기 10%를 줄이게 되면 대충 전체 비용으로 보아 한 1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부천시가 직접 부담하는 것만 해도 약4, 5억 정도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줄인 비용을 가지고 홍보 혹은 여러 가지 자원재활용의 루트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써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연간 4억 내지 5억 정도의 돈을 시민들의 홍보에 쓰고 자원을 회수하는 일에 쓰게 되면 10% 이상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각급 학교 어린이들에게 청소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감시하는 감시역이 됩니다.
보세요, 어린이들에게 샴푸를 쓰지 말자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자기 어머니가 샴푸를 쓰면 “어머니, 학교에서 샴푸 쓰지 말라는대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어린이들에게 청소교육을 철저히 하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가와사키시에서 내는 청소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부교재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쓰레기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청소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 그 비용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4학년들에게 무료로 다 배부를 해서 사회과 부교재로 쓰는 것입니다.
부천에서도 이런 것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가와사키시에서 1971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한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본다면 이런 청소교육을 하고 그 다음으로 분리수거를 위해서 캘린더라든지 혹은 분리수거를 위한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회수를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자원의 종류에 따라 종이를 회수하는 방법, 비닐을 회수하는 방법, 병을 회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깡통을 회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옷가지를 회수하는 방법이 다르고 회수하는 루트라든지 또 단체라든지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회수할 때 부천에 적절한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주거형태라든지 혹은 자원의 종류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에 따른 자원회수 모형을 개발하자, 그 다음에는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지금 중동에서 중동 1단지가 개발되면 1일 2백톤 정도의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동에 들어오는 시민이 한 17만 명가량 된다고 봅니다만 중동에 들어오는 주민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부천 전체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천 전체에 이런 소각장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목동에는 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목동 주민들이 그것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아파트를 난방하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장을 부천시 여러 곳에 만들자, 역곡에도 만들고 고강동에도 만들고 그래야만 운반하는 비용이 들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와사키시는 인구 115만 명의 시입니다마는 1일 6백톤 처리가 가능한 소각장이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로 바다를 매립해서 그 바다가 공업단지로 됐습니다.
일본 고베에 가면 포토피아라고 하는 큰 해양 인공섬이 있습니다만 그 인공섬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을 분산 배치하자, 분산 배치해야만 사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적환장의 문제인데 적환장도 쓰레기 문제를 김포나 인천에서 처리할 것이냐 혹은 부천에서 소각장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적환장은 지적하시는 분들도 사실 인천이나 김포에다가 갖다 버리는 것만 생각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각장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여러 군데 소규모 적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당장에도 적환장으로 쓸고 나중에는 소각장부지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문제는 시행청, 업자, 시민의 3자가 긴밀한 신뢰와 협력의 구조를 구축할 때 비로소 개선될 수 있다.
시 행정부는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 시민 생활의 쾌적성, 시 재정의 적정운용 등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시는 형식적인 책임의식에서 한 발더 나아가 실질적인 책임윤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기만의 쾌적성을 추구하는 단견을 극복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청소업자는 이러한 시민의 노력과 시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궁극적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도 극대화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혹은 시 행정부가 배척하게 된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이 매일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가 거대한 자연을 파괴하고 생산의 사이클을 교란하고 있듯이 쓰레기 감량, 자원회수를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의 실천이 바로 이 현대 산업문명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서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연구와 계획,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협력적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시민들의 참가를 조직해 내야 하고 자율적인 운동을 지원해야하며 청소업자들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일동박수)
이시재 교수님께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분리수거 자원회수 구조확립을 해야 된다 또 공감대 형성으로써 쓰레기 처리를 가정과 수거업자와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또 단기적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적환장 설치 계획과 또는 소각장 계획과 설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그동안 수고하신 데 대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타종식 수거와 문전식 수거방안에 대하여 김동언 보사국장이 발표를 하셔야 되겠는데 김동언 보사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만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편의상 청소과장께 낭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홍건표 과장님께서 대신 발표해 주셔야겠습니다.
쓰레기의 타종식 수거와 문전식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것을 청소라고 하는데, 먼저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는 누가 하는 것인가? 바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청소차량에는 “청소는 시민, 운반은 시청”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활발하던 70년대 중반에 새마을운동은 내 집 앞 쓸기부터라는 구호 아래 새마을 대청소날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새마을 운동이 5공 시절에 비교와 연관되어 퇴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민 모두가 아침 일찍 일어나 내 집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청소 차량이 오면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데 주저하지 않고 즐겁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에 들어와 아파트 가정이 늘어나면서 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슈트에 버리기만 하면 청소업체에서 치워 가는 편안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난이 시작되어 부천, 안양, 성남 등 위성도시에서는 세 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고, 전철을 이용한 장거리 출근 전쟁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소득이 증가하면서 편안하게 살려는 세태가 만연하여 쓰레기의 문전수거를 바라는 욕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청소의식은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국민답지 않게 날이 갈수록 떨어져 내 집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과소비까지 겹쳐 쓰레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치워도 누가 치우겠지, 내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겠지, 공터에 버리면 시청에서 치워가겠지 하는 등의 심리가 도로변, 공한지 등에 쓰레기를 쌓이게 하여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어려운 환경미화원의 고충을 더해 주고 우리 시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낸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선진 산업 사회로의 발돋움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장비를 확보하고, 종사인력을 늘려 시민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의 불편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청소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치우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나 시와 주민과 청소업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때만이 깨끗한 청소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종식 수거방법과 문전식 수거방법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종식 수거란 청소차량이 음악방송을 틀며 운행할 때 시민이 쓰레기를 들고 나와 환경미화원과 같이 협조하여 청소차량에 싣는 것이며 문전식 수거방법이란 환경미화원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쓰레기는 경남기업 등 5개 업체에서 계약에 의해 방문수거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 상가지역은 시 대행업체인 위생공사에서 매일 차량을 순회하여 시민과 협조하여 쓰레기를 상차하는 타종식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업체 방문수거와 단독주택지역의 타종식 수거방법은 전국 공통적인 현상으로 우리 시와 다른 시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가 및 상가지역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들고 나와 상차해야 하므로 불편을 느낀다거나 맞벌이 부부 가정이 쓰레기를 일정한 시간에 상차하지 못하여 일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행정을 추진하는데만도 연간 1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일반회계 1천2백억원 중 14%를 점유하는 실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문전식 수거로 전환하려면 장비, 인력을 거의 4배가량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예산 투자 면에서도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또 문전식 수거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청소차량을 다량 확보한다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골목이나 자가용차들이 주차하고 차량을 가로막고 있어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불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도로의 교통체증과 더불어 이중 삼중의 운행지연을 유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쓰레기의 매립지난 해소와 청소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리수거를 통한 감량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쓰레기의 분리 보관, 분리 상태, 주민이 직접 실천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전 수거 방식으로는 시 예산만 낭비하게 될 뿐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 전부터 작업여건이 열악한 청소인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리어카를 끌며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수거한 쓰레기를 가까운 도로변이나 공터에 배치한 롤온박스에 옮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만 롤온박스는 악취와 먼지, 교통방해의 원인이 되고 있어 도시지역에서는 점차 줄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서울시, 인천시와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20개 시·군이 김포지구 광역 해안매립장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는 물론이며 수도권 전 지역에서는 리어카를 줄이고 소형 차로 대처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의 구입난 해소와 쓰레기 분리수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리어카를 줄이면서 일부 문전 수거방식도 타종식 수거방법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종식 수거를 할 경우에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전식 수거를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합니다만, 쓰레기는 전 시민이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자체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극심한 교통난 현상에도 불구하고 왕복 52km나 되는 인천 매립장을 사용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구인난을 일찍이 경험한 선진 외국에서도 문전식 수거방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쓰레기를 차에 내다 버리는 국민의 협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민이 쓰레기를 상차하는 과정에 환경미화원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철저히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를 더욱 강화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 국민이 합심 노력할 때입니다.
나 혼자 편하자고 무리한 문전수거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주민들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생활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두 달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쓰레기를 치워 가는 업체가 공동주택을 맡고 있고 허가업체가 5개 있고, 개인주택을 책임지는 곳이 시 대행업체가 1개 이렇게 해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6개 업체와 그 다음에 인천 쓰레기매립장, 김포 쓰레기매립장,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이 3곳의 매립장을 다녔고 목동에 시설돼 있는 열병합발전소와 지역에는 광주직할시와 대구직할시, 청주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26개 동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문제점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의 경우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허가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5년 전의 계약서를 지금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치워 가도록 약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어떤 곳이냐 하면 30세대 이하 되는 작은 세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오정동의 미림이라든지 라이프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치워 가지를 않아서 가로미화원에게 사정해서 치워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러한 허가 업체와 아파트가 계약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체결해서 동시에 쓰레기 치워 가는 날까지 정해 놓고 치워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호 간에 약속을 하고 그 계약서에 체크를 하는 이렇게까지 계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흥1동의 약대주공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어서 안 치워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개인주택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일 경우에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톤 차가 다니는데 골목이 좁다는 핑계로 차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4톤이 못 들어갈 경우에는 1톤 차 아니면 손수레라도 가지고 치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장동의 안동네에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장동 안동네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이미 다른 데서 한 차를 실고 오기 때문에 그 동네는 형식적으로 거쳐 간다 그래서 자기네 쓰레기를 올릴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연탄재를 올리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겨울에 연탄재를 아침 일찍 나와서 쓰레기차에 올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잘못하면 몽땅 연탄재를 뒤집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맞벌이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차 시간을 맞추지 못합니다. 개인주택인 경우 그래서 차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전수거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에게 얘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2천5백원 내지 1만원까지 돈을 내고 치워 가는 것이 아주 공식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중세를 물게 되는 것이죠.
오물 수거는 오물 수거대로 내고 또 쓰레기세는 쓰레기세 대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라리 어려운 것은 현신화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타종식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주택일 경우에 일정한 자리를 정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우리 주부님들이 모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죠, 거기에서 미화원들이 치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투입구를 전부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막아 놓고 주민이 분류한 쓰레기를 분리해서 치워 가는 것이 아니라 치워 갈때는 같이 섞어서 치워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민이 볼 때에는 분리해서 가져가더라도 안 볼 때 섞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민과 업체, 시 행정과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수거를 삼자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제멋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어진 주제가 쓰레기 분리수리의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든 해결방안이 나오기 전에 그 문제의 근본원인을 알아내야지만 해결방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TV의 각종 매스컴에서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이미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터지고 나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습니다.
정말 이대로 간다면 곳곳에 쓰레기처럼 쌓인 산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쓰레기 산속에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이대로 간다면 환경 문제로 해서 큰 피해가 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난지도 주변에 있는 성산APT를 보면 알 것입니다.
성산APT에 사는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성산대교를 지나칠 때마다 냄새를 맡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갔을 때에는 매탄가스까지 솟아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와 또 엄청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많은 것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분리수거입니다. 줄이는 방법은 분리수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1일 평균 2,175kg입니다.
그리고 부천에는 2.1kg,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1.0kg, 독일이 0.87kg, 미국이 1.17kg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 중에 30%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바로 쓰레기를 분리하여서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당장 볼 때 투자이지만 먼 훗날을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는 꼭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으로서는 우선 부천의 재활용 재생공사가 땅을 구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땅이 구입되면 재활용을 재생공사에서 급속히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땅이 구입되기 전에 우선 우리는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을을 선정할 때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 마을을 선정할 때도 일방적인 것보다는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감시하고 규칙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에다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곧 내 얼굴과도 같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붙여야지만 쓰레기를 치워 간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 행정의 원활을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운동을 펼쳐나갈 때만이 우리가 분리수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 마을을 선정해서 상을 줄 때도 지금까지는 상을 대개 받는 사람이 단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장에게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분리수거한 주민에게, 그 당사자에게는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상이라도 직접 주민한테 주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으로서는 크게 4가지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이것은 가연성입니다.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 그 다음에는 겨울에 연탄,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독성 불연성쓰레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폐지, 알루미늄, 빈병, 플라스틱, 비닐 그리고 유독성에는 수은이라든가 형광등 기타 유독성이 나오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소각해서 줄여야 되는 것이죠.
소각해서 매립하게 되면 먼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 그것이 자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건 말만 분리수거이지 전혀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 가지고는 분리수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통은 다만 쓰레기통에 하나 더 갖다 놓았을 뿐이지 재활용에 필요한 쓰레기통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 쓰레기통을 다 열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겉에는 마른 쓰레기라고 쓰여져 있지만은 안에는 굉장히 악취가 났습니다.
일부 주부들이 그냥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폐지도 갖다 버리고 막 섞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투명한 용기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눈에 딱 봐서 이것은 재활용 쓰레기구나 하는 것이 보여질 때만이 주민이 버릴 때에 이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공공장소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만 분리수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화점이나 역전, 공원에도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쓰레기통이 분리되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공공장소에 있는 재활용통도 투명한 용기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누구든지 육안으로 볼 때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용기를 개인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닐봉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도 비닐봉지를 투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워 갈 때 육안으로 볼 때 이것은 재활용 쓰레기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일 경우에는 그 분리수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별로 해서 오늘은 재활용, 내일은 일반쓰레기 그 다음은 연탄재하고 그날그날 쓰레기를 치워 갈 때 재활용이 아닌 날 재활용을 가져올 때 받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닐봉지나 용기도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연성 하면은 분홍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활용 하면 노랑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집 밖이나 집 안이나 공통으로 해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민의식에는 재활용하면 노랑색이다 가연성 하면 분홍색이다 이런 것들이 머리에 박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각급 학교를 통해서 교양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쓰레기, 교통, 환경 등을 필수적로 시와 학교가 협의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에 학교에서 폐품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폐품수집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이 안 되어 있고 폐품수집이 과제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폐품수집을 가져가는 전날은 미리 콜라를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 신문지를 사다가 내야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가져오면 다시 또 돌려보내서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이들이 왜 폐품수집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교육이 안 되어 있고 과제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아주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회 등을 통해서 여성단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육과 실천이 함께 될 때만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지방화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천시민 전체가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모든 행정기관과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독일의 경우는 쓰레기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더럽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도처에다가 써 붙인 것을 제가 그 TV프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쓰레기는 더럽지 않다라는 의식의 변화가 있게끔 이제 국민과 행정기관과 이러한 것들이 삼위일체가 될 때만이 쓰레기 수거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합리적인 부담방안에 대하여 장명진 위원으로부터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일 지긋지긋한 게 산수였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공교롭게 맡다 보니까 예산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아주 지긋지긋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평성된 것을 보니까 부천시에서 그 공사 쪽에다가 47억의 예산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47억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시민회관이 제가 알기에는 한 60억 들여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엄청난 금액을 지금 업체에다가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는 쓰레기 수거료는 얼마냐 하면 6억 정도밖에는 안 걷힙니다.
그래서 나머지 41억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 못 드리고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90년도 겁니다.
시에서는 10가지의 계정과목을 정해가지고 인건비라든가 피복비, 재료비, 그 다음에 수용비, 수선비 등등 해서 10가지 계정과목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 공사 측에서는 10가지의 구분을 쪼개었습니다.
22가지로 쪼개서 쓰는데 다른 부분을 대략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문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시에서 당초 책정해 주었던 24억 9천6백48만 9천원, 24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회사에서 기사들이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상차원한테 주는 금액은 22억 밖에는 안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억 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2억 7천만원에 대한 것을 좀 상세히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장이라는 사람이 착복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상세히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들다 보니까 그렇게 착복하는 단계는 아니었었고요, 2억 7천만원 중에서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이 제도상으로 만들어 놓여 있기 때문에 1/12를 예치를 시킵니다.
예치금을 포함시킨 금액이 2억 7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서 상차원이 쓰레기차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우리 주부님들의 일을 거들어 드리는 그런 분들이 플러스마이너스 한 20명이, 여름철에는 연탄재 같은 그런 종류의 쓰레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차원을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연탄 쓰레기가 나오는 관계로 상차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20명 정도 기존에 규정되 있던 그런 인원보다 20명 정도를 충당해서 쓰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자리를 놓고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많이 남는다.
또 어떤 달을 조사할 때에는 부족금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참석하신 동료의원님들께는 자세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팸플릿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어머님들 수치상의 말씀을 드려 봐야 자세히 기억을 못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인 설명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대행업체라고 도급업체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시에서 47억을 예산편성을 해 주었을 때 47억에 대한 씀씀이를 정확히 보고를 줘야 되고 남으면 반환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 게 대행업체입니다.
그런데 도급업체는 어떤 성격의 업체냐 하면 47억의 예산을 세워서 계약체결이 되면 47억을 어떻게 쓰든 관계없이 맡겨둬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예산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곳까지 오면서 자료를 조사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법인체이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죠.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도급업체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믿고 뽑아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보조해 주는 그런 시 차원에서 도급업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떤 제도장치도 해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조사·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시민들이 모 업체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정식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비영수 처리되는 그런 부분의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월 3건 이상의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줘요.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차는. 그러니까 음성처리를 하는 거예요.
3번 이상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안 시켜 주니까 한 번은 음성처리를 하더라고요.
음성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도로파손 또 매립장에서의 도지사용료 이런 등등이 정식 계정과목에 들어가지는 않고, 별도로 비영수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사과정에서의 세세한 종목은 지금 시간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따져 보니까 도급업체의 종사자 급료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이하의 급료를 받는 분은 과연 몇 명인가. 40만원 이하의 급료를 받는 것은 노동법 임금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봤는데, 4명이 있어요.
4명을 다 만나 보지 못하고 1명만 만나 봤습니다.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몸이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달 30일 기준해서 보름 정도밖에는 나가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된 것은 자기가 감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모 업체가 인원이 3백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옆에 계시는 임광인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그 다음에 오늘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한도한 위원님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4분이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파악하기란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기준치를 잡아서 몇십 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만 조사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4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얼마까지 받느냐 그래서 40만원대 받는 사람들은 몇명인가 조사해 봤더니 4명이에요.
40만원대라고 하는 표현은 499,999원까지 받는 것을 40만원대라고 칭했습니다.
그럼 50만원대는 몇명이냐 하면 25명입니다. 60만원대는 135명이예요.
그래서 60만원대까지 받는 종사원들을 뽑아보니까 17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조금 도외시되고 대접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60만원대, 글쎄 하는 의아심이 들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해 주겠다는 발언은 쓰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70만원 이상 받는 분은 몇명인가 조사해 봤더니 한 13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중에서 70만원대 이상을 받는 분은 130명, 그 이하는 170명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20명 정도 왔다갔다한다는 것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청소사업 자립도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부천이 12.7%입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순하게 내시는 수거료를 자립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가 16.4%, 전라도 광주가 26%로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가 18%로 그래서 부천이 12.7%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쓰레기 수거료의 자립도가 좀 낮다.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내시는 쓰레기 수거료가 타 시·도·군에 비해서 적게 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 주택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부천이 조금 가격이 높아요.
아까 홍건표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시·도에 비하면, 다른 시·도의 사항을 보면 허가업체에서 2만 가구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나오신 설광진 대표님께서 아마 제일 많이 하고 계신데 1만 2천가구 정도 되죠.
1만 2천가구 정도가 5개 허가업체 중에서 제일 많이 담당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허가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의 가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상이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것에 비하면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다른 시를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이 넓은 사람, 넓은 평수에 있는 사람은 넓은 평수에 사는 것만큼 많이 내요.
또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것만큼 내는 거예요.
평수 플러스 자기가 내는 세금 그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못사는 사람은 적게 내는데 부천시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면 아파트 평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살든 못살든 구분 없이 연탄을 때는 것이냐 아니면 기름이냐 가스냐에 따라서 4천원이냐 3천5백이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연립에 사시는 분 중에서 쓰레기 수거료를 3천5백원 내시는 분도 계시고 4천원 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 높게 가격이 책정돼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해 드립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살펴본 결과 대안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대안은 우리 이시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천의 1개 위생공사하고 5개 허가업체의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바로 피부로 느끼는 것 또 전라도 광주, 대구, 청주, 수원, 서울 이쪽을 쭉 다니다 보니까 매립장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멀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에 불편사항이 대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적환장을 필히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적환장 내에 중개처리장 시설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중개처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압축시켜서 5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10대가 인천이나 김포매립장까지 갈 경우에 간다고 예상했을 때 중간처리장 120억을 들여 만들 경우에 5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는 여러분 주위를 항상 맴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불편사항이 해소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120억 하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쾌히 승낙할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부천시 예산의 총액을 보면 10%에 불과한 겁니다.
이 10%를 중간처리장의 시설로 사용될 경우에 대대손손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처리장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나름대로 열심히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변모되는 게 없으면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이런 걸 마련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쓰레기에 대한 건의함을 만들어 놓고 또 전화기 한 대를 시청에다 마련해 놓자 이거죠.
다음은 열병합발전소의 소각용량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열병합발전소가 세계적 흐름으로 볼 때 엄청나게 변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서울의 목동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3개의 열병합발전소가 있고 일본은 3천5백개, 미국은 88년도부터 쓰레기매립을 하면서 발생되는 분진, 먼지, 매탄가스 이런 사항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88년도부터 소각로를 만들기 시작해서 39%의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병합발전소의 소각용량을 늘려서 또 아니면 소규모 단위라도 만들어 주민들이 대대손이 국토보전의 차원,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제한시간이 10분인데 20분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다음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도 60여 일 동안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너무 넘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중간 적환장의 설치방안에 대해서 서병만 위원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장명진 위원께서 적환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적환장 설치라는 것은 지금 일반 주택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소형차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소형차들이 실어가지고 직접 매립장까지 수송하게 되면 교통난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소형차들이 수거한 것을 중간 적환장을 만들어서 대형차로 또는 압축시켜 소형화시켜서 그래서 운반하는 중간 장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서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우선 소각장을 필요로 하지만 그 비용이 200억 정도가 되다 보니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연구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처리장만 처리되면 신속히 처리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환장에 대해서 서병만 위원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본 토론회가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라며 시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제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천시의회 생활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천시가 안고 있는 일반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지난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심도있게 조사하여 왔습니다.
가깝게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주택가 현장조사에서부터 청소업체 및 쓰레기 매립장과 인접 도시, 또 멀리는 전남광주, 대구, 청주시까지 방문하여 그 지역 쓰레기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설명을 듣고 현지를 확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부천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여 조사연구한 내용을 10분 안에 끝내기는 어렵지만, 중간 적환장 설치만큼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사결과 1일 쓰레기 배출량 1,730톤에 비해 부천시는 자체 쓰레기매립장이 없음에도 인구 10만에서 70만의 대도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왕복 52km나 되는 인천시 경서동 매립장까지 쓰레기를 운반하는 데 따른 크고 작은 주민 불편사항의 원인이 발생함을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89년도에는 일일 4회 왕복 하던 것이 90, 91년도에는 3회에 못 미치는 그런 경향까지 왔습니다.
예상되는 92년도에는 전문가들이나 관계기관에서도 2회로 점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여건으로 매립장 설치는 힘든 가운데에 있으나 그나마 인천과 향후 김포 수도권 광역 매립장의 이용이 25년간 보장된 점에서 다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날로 증가하는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으로 쓰레기 운반차량들의 매립장 운행횟수와 정비례로 생활의 불편함이 더욱 깊어만 감을 인식할 때 중간 적환장의 필요성을 더욱 느낍니다.
쓰레기 운반차량이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으로 제때에 담당구역에 운행되지 못하고 있고 다량의 쓰레기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생할 경우 담당구역 내 순회를 제때에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차량 운행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없는 점 등을 이번 조사기간 내에 발견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 적환장을 설치하면 소형차량의 이용으로 시가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적환장까지만 운반하고, 1톤 차량으로 대체할 경우 골목길까지도 수거가 가능하며, 적환장에서 매립장까지는 대형 수송차량이 운반, 작업능률을 증진시켜 시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에서도 쓰레기 중간 적환장을 설치키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마땅한 적지가 없어 이렇다 할 중간 적환장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부 청소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거나 도로변에 쓰레기 박스를 설치하고 적환작업을 함으로써 교통난을 더해주고 비위생적 시설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나름대로 중간 적환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위생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를 발표코자 합니다.
여러분께 중간 적환장의 필요성과 설치방안, 기대적인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으로는 쓰레기처리 능률증진으로 신속한 수거처리상 꼭 중간 적환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형차량은 주택가에서 적환장까지 또 대형차량은 적환장에서 매립장까지, 두번째로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체계 확립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의 필요성이 바로 쓰레기 중간 적환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김포매립장 이용에 따라 중간 적환장 작업은 불가피합니다.
내년부터 김포 수도권 광역 매립장에서는 분리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받지도 않는다는 관계기관의 설명이 있었던바 우리는 분리수거의 필요성도 절실히 요구되지만 중간 적환장도 거기에 따라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송비용이 절감됩니다.
수송비용이 절감됨은 시민생활에 여러 가지 이익을 부가적으로 얻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롤온박스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설치장소로는 리어카 수거지역, 공동주택 쓰레기 적환지역으로 여기에 악취, 해충, 먼지 발생으로 주민 민원사항의 발생요지가 되며, 롤온박스 기피현상으로 설치장소가 없어 도로변에 설치하여 교통방해,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롤온박스는 점차 줄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의 소형 박스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적환장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천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마땅한 적지가 없고 업체별로 소규모 적환장을 마련했으나 주민의 반발로 폐쇄되고 있습니다.
중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신도시의 특이상 소각장 건설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이 필요성에 하나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쓰레기 차량 주차에 따른 문제입니다.
80년대 초반에는 미개발 공한지가 많아 차량 주차에 대한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적정한 주차장이 있어도 쓰레기 차량이라는 이유로 인근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이 차가 오갈 데가 없습니다.
다음은 중간 적환장 설치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충분한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먼지·악취·해충의 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셋째, 신속한 적환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시설 및 기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 적환장이 설치되었을 때 해당 집행기관에서 대행 허가업체를 시민의 편에서 지도 감독할 경우 이용이 잘되리라 확신합니다.
중간 적환작업의 방법으로는 재래식 적환방법과 중간 적환방법이 있습니다.
재래식 적환방법은 청소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리어카를 투입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이 쓰레기를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배치한 롤온박스에 이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일종의 적환작업으로 볼 수 있고 소형 덤프트럭으로 수거한 쓰레기를 지대가 높은 곳에서 지대가 낮은 곳에 배치한 롤온박스에 이적하는 적환방법이 있는데 전국의 쓰레기 적환장 대부분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악취와 해충, 먼지, 공해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쓰레기나 먼지 등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소독을 자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쓰레기 적환장을 일정한 장소에 확보하기가 곤란할 경우 기계구조물로 제작된 이동식 적환시설도 일부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으나 이것은 고장 및 파손이 잦고 이 역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처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 중간 적환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중간 적환장은 단순한 재래식 적환방식을 탈피하고 먼지, 해충, 악취 등 오염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중개처리장으로 선택하되 수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압축지를 설치하는 압축식으로의 설치를 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거차량에 의해 쓰레기가 모아지면 압축식 방법에 의해 현재 쓰레기의 1/5까지도 압축이 됩니다.
그런 뒤 컨테이너박스에 자동으로 롤러 방식에 의해 수송이 가능하여 이송되는데 이것이 바로 쓰레기 중개처리방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이 배포해 드린 중개처리장에 대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별첨)
부지매입 후 제반 행정절차 소요기간 동안은 우선 먼지, 오염, 해충 발생억제를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재래식의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의 위치 및 규모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으로는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는 금년 말까지만 인천매립장을 이용하고 92년도부터 향후 27년간은 김포지구 수도권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울시에서 건설 중인 쓰레기 수송 전용도로가 분뇨종말처리장 앞을 통과하는 국도39번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교차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만이 최단시간 내에 매립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길이므로 인근 지역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지역명은 회피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선정함이 가장 적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중개처리장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중개처리장은 약 3만 평 이상의 규모로 설치해야 하는 걸로 연구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혐오차량이라는 이유로 주차장을 확보해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청소차량의 차고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겸한 적환장이 되어야 하며, 지금 중동 신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기존 시가지의 가연성 쓰레기도 완전히 소각처리하여 폐열을 지역난방에 이용할 수 있는 일일 600톤에서 8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같이 해야 하고 필요한 부지를 동시에 확보해야만이 그것이 곧 중간 적환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부지 3만 평 중에서 중개처리장에 소요되는 평수는 1만 5천평입니다.
일일 1천톤 규모를 적환작업할 수 있는 용지가 1만 5천평, 차량 150대 기준, 박스 50대 기준으로 한 차고지로 3천평, 일일 6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소각장 부지로 1만 2천평.
쓰레기 중간 적환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12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부지매입비를 20만원씩 해서 3만 평 하면 60억원, 시설비는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잠정 설계 내지는 시설공사 계획에 의한 근거치입니다.
그래서 1천톤 예상해서 6백만원 해서 60억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간 적환장의 절실한 필요성과 또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난상토론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 20만 인구가 살던 시대의 질서와 조직으로서는 70만 1백만 명의 도시를 유지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질서와 조직을 우리가 창출해 내지 못할 때 우리는 심대한 사회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부천시의 당면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쓰레기 중간 적환장 설치를 위하여 본 위원과 생활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부천시의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 농지전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 형성 절차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걸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공공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이 주민의 참여 속에 결정되고 집행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 본위의 행정이 정착되고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부천 역사와 전통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향토문화가 꽃핌으로써 애향, 정주의식이 함양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쓰레기 중간 적환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공동주택 다량 오물의 효율적인 수거방안에 대해서 설광진 경남기업대표로부터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청소업계에 상당히 외롭게 한 10여 년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리를 가지고 또 연구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시간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공동주택 다량오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5개 업체가 협회를 구성해서 제가 경남기업과 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업무 중에서 아까 장명진 위원님께서 신고전화를 말씀하셨는데 만일 위원님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쓰레기 신고전화를 협회에다 신속하게 설치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5개 업체의 인원은 265명이고, 장비가 80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협회의 수거능력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재래식 장비로 한다면 1인당 250세대를 수거할 수 있고 장비 1대당 800세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래식 장비라고 하면 집게, 덤프, 리어카 이런 것으로 수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식 장비로 한다면 1인당 380세대를 할 수가 있고 장비 1대당 1,300세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식 장비라고 하는 것은 압착식 또 집게차(오렌지차)를 얘기하고 또 1.4톤 압롤 등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5개 업체의 장비가 용역회사에 현재는 50%에서 70%가 구성 전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수거를 한다면 약 8만 세대를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쓰레기 특별업체의 문제점이 뭐고 그 대책이 뭐냐 크게 나누어서 4가지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각 회사별로 구역제가 행정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순영 위원님께서 오정동의 미림APT가 연립이 전혀 치워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도 책임이 없습니다.
현재의 현행 제도에 의하면 이것을 동별로 책임을 해 주면 만일 치우지 못한다면 어느 회사가 어느 지역을 딱 정해 주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의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각 회사의 합리적 경영방안을 아까 장명진 위원님께서 잘 말씀드려서 제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부천시가 더욱 쾌적한 주거활동을 하려면, 현재 우리 기사에 6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 이게 퇴직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인부에 55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10월달부터는 기사는 80만원대로 올려줘야 되고 인부는 70만원대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생공사와 우리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위생공사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고비라도 주고 그러는데 아파트에는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업체에서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수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새는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월급을 최대한으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인천과 서울로 뺏깁니다.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요.
이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인천시보다 봉급이 약간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대로 가만 두면 아마 신년도에는 인원을 많이 뺏기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런데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울시는 환경미화원한테 1인당 13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안산시는 박스 값을 해 주었고 또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10% 내지 20% 인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수거료가 우리보다 적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 원인이 수거 세대수가 우선 우리보다 많고 두번째는 도시와 지방 간 다릅니다.
생활비가 부천에서 월 60만원 든다면 포천이나 이런 동두천을 가보니까 50만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년도에 부천시에서 김포까지 우리가 운반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병만 위원님이 중간 적환장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빨리 안 되면 적체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수치로 얘기를 하면 현재는 매월 야간까지 우리 기사들이 밤새도록 합니다.
지금은 4회에서 5회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김포까지 간다면 하루에 1회 내지 2회밖에 못 가요.
그러면 결국 배가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6개 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간 적환장을 설치해가지고 각 회사에서 2대씩 출자를 하고 시에서도 20대를 출자해서 중간 적환장에서 김포까지 운반하는 업체를 시나 시의원님들이 설정해가지고 그것만 전적으로 하는 회사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거료입니다.
제가 공동주택을 하는데 요금이 공동수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5백에서 4천원입니다.
단독주택은 단돈 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익자 원칙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주택을 치우는 업체한테 보조를 해서 수거료를 좀 내려 달라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보면 부천에,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이 더 잘사는 사람들이 살고 공동주택은 좀 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서 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냐, 해 주려면 똑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걸 빨리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각장의 설치를 저희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개발제한지역이라 설치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런 걸 좀 앞으로 많이 완화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의 가장 근본목적이 뭐냐, 아까 이시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게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재활용은 두번째이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10m, 100m, 200m 운반함으로써 양이 적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에서 1970년대부터 3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법은 주부들이 가지고 운반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분리수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착하는 데 독일에서는 3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불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리하는데 같이 버리냐 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업체들은 금년 말까지는 혼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외부에 놓는데 연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분리를 하는 데를 최소한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1974년도부터 분리수거를 해서 30%에서 35%의 쓰레기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분리수거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걸 몇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쓰레기량이 줄었습니다.
부천시의 쓰레기량이 줄고 그 다음에 바퀴벌레, 쥐 등 해충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악취가 제거되고, 미화원들의 작업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도 우리 부천시민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작업조건이 좋아졌고 수거일이 앞당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1층, 2층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이 조금 없어지고 쾌적한 생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회사의 손익계산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게 왜 동절기만 되면 적체현상이 생기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11월 말과 12월 초에 쓰레기 배출량이 김장철과 연탄가스, 이사철 이게 합쳐가지고 하루에 5천4백톤이 배출됩니다. 대략입니다.
평상시에 1,730톤에서 1,750톤이 배출되는 3배 이상이 됩니다.
우리 특별업체가 야간작업을 해도 하루에 3천4백톤밖에 수거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매일 1백톤의 적체가 생깁니다.
이래서 11월 초에 점점 쌓여가지고 12월 말 돼야 없어지죠. 이게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한이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하루에 5～6회 매립지를 왔다갔다하던 차가 1～2회밖에 못합니다.
이래서 적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장 잘하는 시가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구청별로 기동대를 구성해서 20명, 30명씩 환경미화원들을 확보해가지고 이때만 좀 투입을 시켜가지고 같이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차도 몇대씩 기동대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특별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3배를 늘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환장을 하면 하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첨가하면 중간 적환장을 하면 우리 부천시의 재건대가 한 7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다 그런걸 손 씻고 쓰레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수집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폐휴지, 공병, 고철을 쌓아놔도 팔 데가 없어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폐휴지를 하는 공장들이 우리가 폐휴지를 쌓아 놓은 그 속에 먼지와 흙이 많이 묻고 그래서 터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폐휴지를 수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집을 해도 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폐휴지를 우리가 수집을 충분히 할 테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폐휴지를 재활용하는 업체에다 법인세를 면세해 주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모은 폐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수출하느냐, 국가에서 운반비 전액을 보조를 해 줘요. 세금이 전액 없어요.
이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폐휴지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버리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은 것을 재건대들이 산더미같이 모아 두었다가 태워 버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을 동절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절기에 해 주고요, 또 우리 주민들 환경미화원들 우리 같은 시민이니까 따뜻하게 말씀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토론의 주제 및 소제발표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시겠다고 기이 접수된 토론자로부터 토론발표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주부 대표로 역곡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박경자 주부님이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역곡1동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부천 YMCA 생활문화기술분과 고문으로 있거든요.
저희들이 환경보호운동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환경처에서 7월 1일자로 발표한 재활용품 수거방안에 대해서 우리 YMCA 회원들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 왔고 그 재활용품을 많이 모았었고, 그 재활용품 중에는 우유팩하고 플라스틱병, 페트병, 캔 기타 종이, 거기에서 우유팩을 위주로 모았었어요.
재생공사에다 연락을 해서 와서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우유팩 같은 경우는 현재 재생할 수 있는 공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환경처에서 발표한 그 내용만 가지고 모아 놨는데, 지금 회원들 집에는 우유팩들이 많이 모아져 있거든요.
재생할 수 있는 공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겠다고 한 것을 우리는 회원들에 홍보를 했으니까 가져가서 처리를 하시라고, 일단 가져가신 다음에 재생공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방문해 보았어요.
그 재생공사를 가보니까 농약병하고 농촌의 폐비닐밖에 없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한다고 해놓고 전혀 설치는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뭔가 여쭤 봤는데 그 사람들이 관할하고 있는 곳은 인천, 부천, 옹진, 시흥지역이었는데 차는 3대밖에 없고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런 장비를 갖고는 여러 곳의 지역을 자기네가 관할할 수 없고,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하라고 발표만 하고 전혀 뒤따른 방침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데 심야토론의 전화를 받습니다에서 환경처 폐기물 국장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모르시고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시더군요.
그래서 우유팩을 재생할 수 있는 공장이 수소문 끝에 원주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국장께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시고요.
이러한 정부의 차원에, 주부들은 계속 말씀하신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등 때문에 주부들이 모아 놨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뒷받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재활용한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를 제가 가봤거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70만원씩 80세대가 사는 아파트인데 70만원짜리 통 2대를 시나 위생공사에서 보조해 준 게 아니고 자비로 마련해 놨는데 이것을 마련해 놓고 열심히 분리를 했는데도 결국은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로밖에 분리가 되지 않고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음식물 찌꺼기 속에는 항상 닫혀 있겠지만 여름에는 숱한 냄새와 벌레 때문에 아파트 놀이터는 전체 벌레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주부들은 정부에서 통만 사라고 말씀하셨지 아파트에 있는 기존의 투입구를 다 막아 버리고 주부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설치는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주부들은 다시 또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냄새가 나거나 그런 경우는 줄더라고요. 왜냐하면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섞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부들은 고심고심 하다가 아파트 부녀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었죠.
재활용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게 48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48가지 종류에서도 다 재활용한다고 해도 모아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쓰레기통을 산뜻하고 예쁘게, 최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볼 수 있는 얼마 전에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모델이 나왔더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통 정도는 만들어 놔야 우리가 쉽게 내 손에서 떨어지면 버려지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지 남이 버리고 내가 버리지 않으면 이 자원은 다 못쓰는 자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부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통을 아파트별로 볼 수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여러 군데에 설치를 해서 재활용품을 다 수거하는데 시나 정부에서는 점검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생공사가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그 재생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50만 이상의 인구가 되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조례상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부천시의 인구가 70만이 넘거든요.
부천시에도 재생공사가 만들어지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재생공사는 당장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주부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런 고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재생공사에서 처리하는 기존의 설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기존에는 비닐봉투에다 상품을 담아 주거든요.
이 비닐봉투의 오염의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비닐봉투를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종이봉투로 우리 시의 백화점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고요.
또 일회용 상품은 주부들의 생각에서는 전혀 안 만들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전혀 불편 없이 살았는데 요즘의 주부들은 편안함을 고집하기 때문에 일회용 상품을 많이 쓰십니다.
이런 것은 시나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일회용 상품을 가능한 한 꼭 필요치 않는 경우로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이나 바자회를 통해서 쓰지 못하는 물건들 집 안에 두고 남 주기는 아까워 쌓아 놓아 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시민회관의 넓은 마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많이 개설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의원님들이 여러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시의원 여러분들과 시민의 대화가 없이는 부천시가 발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즉,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버리는 사람들이 좀 효율적으로 버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우리 주부들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주부들의 힘을 빌려야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 토론회가 날로 날로 발전해서 부천시의 주부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잘 재활용을 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을 생각하시는 주부들이 될 수 있도록 시의원 여러분과 시청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한 번의 토론의 자리가 되지 않고 앞으로 점점 발전해서 이런 토론할 자리가 매주, 매월 장기간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자리가 있기를 앞으로 더욱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다음을 일반주택 주부대표로 소사1동에 거주하고 계신 이연희 주부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여기 오신 교수님이나 위원님들보다는 저희 주부들의 피부에 가장 밀접하게 와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나 교수님께서 추상적으로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는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말하지만 연탄재하고 일반쓰레기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름에는 그냥 한꺼번에 버리기엔 또한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늦은 봄 같은 경우에는 연탄재를 받지를 않습니다.
수거료 문제에서도 저희는 한 집당 4가구가 사는데 910원을 내고 있습니다.
타종식이기 때문에 문전수거해 가는 집에서는 2천5백원에서 1만원식 내는 집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수시로 아저씨들한테 담뱃값도 드려야 하고 목장갑 같은 것도 사서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수거시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거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주부들이 바쁠 때 쓰레기 봉지를 문 밖에 내놓으면 아저씨들이 분명히 거기서 쓰레기를 치우시는데도 안 가지고 가세요.
2, 3일이 지나도 쓰레기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화원 아저씨들께서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 후 쓰레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차가 이것을 다 안 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조금씩 나누어서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는 작업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물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이분들의 환경복지도 좋게 해 주며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제적 이득도 함께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쓰레기량을 적게 나오게 하는 생활방식을 갖는 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며,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홍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독주택에서 쓰는 비닐봉지가 너무 얇아서 잘 뜯어지기 일쑤입니다.
간혹 환경미화원께서 국물세례를 받기도 하는데 저희도 미안하다는 생각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심한 욕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좀더 두꺼운 비닐이나 투명한 비닐은 사용해서 분리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서 버리기에 아까운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알뜰시장이나 바자회 등을 통해 절약정신 같은 것도 심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어머니회가 있는데 이를 통해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방식, 재활용의 필요성을 홍보,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환경 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행정지도하도록 시에서 협조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주부들이 시장이나 슈퍼에서 비닐봉지 하나 안 받아 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장바구니를 싸게 주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시장바구니를 사용하면 비닐봉지를 덜 가져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쓰레기를 러시아워 시간인 아침에 치워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밤에 10시 이후라든가 11시 이후에 주부들이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으면 미화원들께서 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이것을 치워감으로써 러시아워 시간대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92년도에 쓰레기차가 2회 이상 왕복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심야시간을 이용하면 쓰레기차가 하루에도 몇번씩 왔다갔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생각을 해 보니 쓰레기를 재생할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마련 오늘 회의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병, 종이류, 플라스틱, 캔류의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재생공사에서 만드는데, 회사별로 매출액의 얼마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기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동박수)
이연희 주부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은 오후 4시인데 지금 한 30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지금 기이 접수되어 있는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아마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론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3분 계시군요.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접수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받고, 앞으로 이러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소한의 개선방안이 무엇이면 되겠나 하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도록 피차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음 있는 토론회이니만치 아까 주부님께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났으므로 접수되어 있는 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선 한 분만 여기서 받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시는 분인데, 어느 동에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우선 이시재 교수님께서 주제발표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적환장 얘기만 나왔습니다.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소각장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가? 또 적환장에는 얼마의 예산이 드는가 이 내용이 비교 검토가 되지 않고 적환장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적환장 하나 건설하는 데 비용은 얼마이고 소각장 건설하는 데 비용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환산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 주부님들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그 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인이나 아니면, 관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안 가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주부들이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기업인들 책임, 과에서의 책임,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말씀 중에 상당히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운 것이 주부들이 하는 것은 모조리 버리는 잘못밖에 없고 그걸 만들어 내고 치워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한 60일 동안 이번 조사 특위를 진행하면서 보고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약되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10분씩 하려던 것이 20분씩 자꾸 넘어가서, 우리가 요구한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시민들께서 궁금한 점은 지금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낱낱이 이번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담당하신 서병만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설명하고 반복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에는 3만 평 필요한 것으로 연구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중에 중개처리장이 1만 5천평인데 이것은 1천톤의 적환작업에 대한 규모에서 1만 5천평이 나왔고 차고지가 3천평 나왔는데 이것은 4.5톤 기준입니다.
차량 150대 또 롤온박스 50대 기준입니다.
소각장 부지가 1만 2천평인데 일일 6백톤 규모의 소각을 시키기 위한 이 부지의 필요성입니다.
소요예산 추정으로는 총 120억원 가운데 부지매입비가 20만원씩 3만 평 해서 60억원, 또 시설비, 이거 소각장 1천톤입니다.
1천톤에 대해 6백만원 해서 60억원, 그래서 총 120억원이 소요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사실 넉넉한 시간만 주어졌으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시간이 할애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생략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환경 개선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신 토론자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갈망하는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에서는 많은 생활환경중 청소뿐만 아니라 수질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환경 대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16시 44분)
(「이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토론회입니까?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우리는 이미 롤온박스 제작에 들어가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하신 줄은 압니다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점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10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에 보고를 마치고 70만 부천시민에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궁금한 것, 그러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일 동안을 청소 문제만 가지고 지방에서부터 각 세미나를 통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무엇이 궁금하신지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제약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며칠을 말씀드려도 그 궁금증은 다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이 제도화되어서 벌써 개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시간이면 시민들의 의견을 한마디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옳소」하는 이 있음)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공식적으로 제가 마침을 보고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이것이 어떤 제한된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중요한 요소가 있으면, 이 시간에 한 몇분만 추가로 더 받아서 개선방안을 여기서 토론하는 것보다도 서면으로 주셔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면은 좋은 방안에 대해서 우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관계 없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일찍이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5월 1일에 시장님께, 5월 28일에는 시의회 의장님과 시장님께 공동 진정서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가 왔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목조목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우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압롤박스를 제작하게 된 동기부터 묻고 싶고, 분리수거를 하는 데 대한 원칙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압롤박스를 만들어 공동주택에서 시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사야 된다고 강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이나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합리화하려고 강서용역 전무이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희들이 뭔데 시청 지시에 의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오라고 하느냐는 이런 전화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회사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동주택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용역회사협의회하고 공동주택협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광용역 회사만이 상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사정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박스를 사지 않으면, 3만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했다가 이제는 관리비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압롤박스는 과거 리어카 꾼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기계화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용기 기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업자가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 특별예산으로 각 용역회사에 할애를 해 주고 장기 저리로 그 돈을 시의회에서는 회수하라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우리 주민들한테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청소비 100원 올릴 것을 200원 올려서 순차적으로 그 용역회사에서 돈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그런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으로부터, 시의회의장님으로부터 답변오기를 폐기물관리법 9조에 의해서 쓰레기 용기는 주민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주택 주민들은 기이 기존 공동주택에 입주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쓰레기통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9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용기를 사라고 그럽니다. 또 임대를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절대로 못 사고 임대를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식 용기를 쓰게 된다면은 이것 역시 시 예산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각 용역회사에서 제작해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압롤박스 임대료는 총회에서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것을 주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 쓰레기통을 사용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부천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은 중동 고층 아파트 내지는 4층 연립·다세대, 전부가 한 세대에 쓰레기통 2개씩 건축법상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압롤박스나 투명식 용기에 대한 부담은 지금 주민이 지고 있으나 이후 이런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압롤박스 용기대는 주지 않고 순수하게 과거 리어카 꾼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3,500원선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무상으로 쓰도록 하자고 결의를 보고, 만일 3,500원을 그대로 주고 별도 용기값을 더 주라고 한다면 3,000원으로 낮추자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것도 안 될 경우 쓰레기 청소 일원화 정책으로 부천시의회에 건의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원화 정책으로 똑같은 줄에서 47억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생전 듣지도 못한 소리입니다.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다면 우리가 열을 내고 시장님한테 가서라도 우리 지금 5개 용역회사에다가 이번에 압롤박스 제작비용 우리라도 떼를 썼을 것입니다.
전혀 생소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협의회에서 안 주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문제 특별히 해 주시고, 아까 역곡동 어떤 여자분이 질의를 하신 청소시간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내는 모르고 우리는 부천시 내 사정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청소업체든 47억을 주는 회사든 간에 청소시간을 용역직원들은 낮에는 쉬게 하고 밤에 하게 해요.
일본 같은 곳을 보면 저녁으로 쓰레기 포장비닐 내놓으면 새벽에 일어나면 깜쪽같이 없어집니다.
작은 것 하나 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쓰레기 청소하는 게 큰일입니다.
낮시간에 큰길에 차를 세워놓고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교통 혼잡을 초래해 나중에 보면 쓰레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많은 참고 말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지금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도 하셨고 좋은 방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를 전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모든 보고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용서를 하시고, 우선 그러면 궁금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번 조사특위 기간을 통해서 좋은 답변이 있기를 저희도 바라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연락을 하고 상호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간에 자리, 형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회라고 생각하고 올 때는 가능하면 거기에서 발제하고 발제문을 사전에 받아 볼 수 있고, 의문점은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내부에서 발제자들이 말씀하시고 단지 의견만 제안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좀더 토론회 하실 때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잠깐 저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투입구 전체를 폐쇄를 시키고 철제함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철제함 하나는 시 예산으로 하고 3개는 230만원인데 이것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주민들 부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름에 파리와 벌레가 많이 생기고, 저같이 6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간단하게 쓰레기 처리하다가 일부러 철제함까지 내려가서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누구든지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면은 거기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때 보면은 분리수거해 놓았는데 섞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부담하면서 시행을 하는데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효용되는지, 재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보사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식 부족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보다 열려있는 대화창구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실제로 시 당국에서 해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한 부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어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니만치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의있는 분들을 모시고 또 이런 기회를 앞으로 만들 것을 저희들대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17시 02분 산회)
정월남 서병만 김동선 강태영
이강진 임광인 장명진 최순영
○불출석위원
한도한
○출석공무원
보사국장김동언
청소과장홍건표
○기타 토론자
성심여대교수이시재
아파트주부대표박경자
일반주택주부대표이연희
민주당민생부장유영식
중동주공APT관리소장이종선
중구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
사무장기기수
민중당중구지구당정책부장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