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9월 9일 (월) 14시 46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시청4층)
의사일정
1. 청소업무에관한시정질문의건
2. 청소환경개선대토론회개최의건
심사된안건
1. 청소업무에관한시정질문의건
2. 청소환경개선대토론회개최의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본 특위의 청소수거처리조사소위원회와 청소예산조사소위원회에서는 지역별로 분담하여 공동주택, 일반주택의 청소수거 및 계약서 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활동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4시 47분 개의)
1. 청소업무에관한시정질문의건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업무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소업무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장명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 부천 중동 신시가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중간 적환장 확보 설치시 예상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이고요. 세번째로는 중간 적환장 확보 설치시 톤당 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네번째는 중간 적환장 확보 설치시 시 예산의 확충방향은 어떤 것인가?
다섯번째는 중간 적환장 확보 설치시 예상평수와 소요예산, 여섯번째는 청소대행 도급계약 제9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곱번째는 위생공사에 지급되는 약 47억에 대한 계약체결사항을 질문합니다.
우리가 답변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병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에 산적해 있는 산업쓰레기 및 쓰레기 감독권이 환경청에 있는데 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공장에 관한 건인데요. 공장마다 산업쓰레기가 포화상태에 있어서 공해의 유발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세번째, 급증하는 인구에 대비해서 향후 폐기물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을 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네 번째, 청소차량 운행에 있어서 지역별수거운행과 또 요일별 분리수거 음악을 지정해서 구분수거 등 계획은 없으신지, 비근한 예로 타 시·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고향의 봄이 울려나가면 가연성쓰레기를 수집하는 날 또는 새마을 노래가 나가면 불연성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날 이런 예가 있다고 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다섯번째는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청소차, 흡입차량입니다. 구입계획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요.
여섯번째는 이것은 중복성이 있어서 질의를 피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여쭤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김동선 위원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목동의 열병합발전소를 다녀오면서 시설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중동 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가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지역마다 묶어가지고서 발전소는 아니더라도 폐기물을 태워가지고서 온수나 난방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열 차원적인 소각장을 건립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사철이 되면 소파, 장농,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큰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수은건전지에 대해서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러면 한 번 오염이 되면 다시 거둬들일 수도 없는 중금속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거함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에 설치해가지고서 전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로는 공장의 산업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다가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법정 요금이 얼마며 지금 현재로써 받아가고 있는 요금은 얼마인가 제가 알기로는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방안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업무에 관한 시정질문을 마치고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을 일주로 해서 관내 지역의 쓰레기수거 문제와 관련해서 복중에도 애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곳곳의 그 사항을 현지를 보시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 기회를 틈타 저희도 위원님 못지않게 다니시는 뒤를 따라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눈으로 보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함께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장명진 위원이 말씀하신 도급계약과 예산 47억에 대한 설명은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별도 시간을 내서 장 위원님한테 하나하나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리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장 위원님 그러면 포괄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열병합발전소 시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동 신시가지 열병합발전소 사항은 열병합발전소의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직접 수요처에 공급하거나 열교환기를 통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중동지구 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전력에서 건설하고 있으며 쓰레기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고압증기는 온수열 교환기에 유입되어 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되는 온수와 열교환하여 120℃의 고온수로 지역난방에 이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고온수를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면 연간 약 추정입니다만 8억에서 10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며 약 13억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소각장의 연간 유지비에 충당할 계획으로 해서 연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별도 장 위원님 미흡한 답변은 나중에 질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돼야 할 점은 적환장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병행해야 될 부분이 목동 신시가지와 같은 열병합발전소를 부천에도 건설코자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면 엄청나게 유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태워서 그 열에 의한 전기의 열원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답변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전문위원님들이나 몇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정확한 내역은 안 나와 있음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장에도 열병합발전소와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저희의 열을 가지고 온수로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온수의 고압을 열병합발전소에 집어넣음과 아울러서 에너지의 수요처인 아파트관리 사무소에 전부다 배당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소요예산과 규모는 소각장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저기는 저희한테 아직 입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해 새로 건설 중에 있는 건설계획에 있는 그런 열병합 발전소라고…
그러면 기존 도시인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전량 김포 위생매립장에다가 매립할 것이 아니라 중동에 세우는 지역에 소각로만 더 늘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 이용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 소각장에 대한 것은 열병합발전소를 LNG로 해서 물을 데워 하지만은 저희가 나오는 쓰레기 소각은 열병합발전소의 1/100·1/1000도 못되는 그러한 열의 공급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물을 데워서 집어넣는 거지 거기에 LNG에서 적극적인 문제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기준이라든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만 가지고는 발전소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를 말고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이니까 기존 시의 전 쓰레기를 다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적환장에 관한 사항에서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일반 스토카식으로 실제 3백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가예산이 성립돼서 기본설계는 끝나고 그 장소의 기본설계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의 입장에서 기본설계를 변경하면 도시계획 자체를 바꾸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환장 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가정 차원에서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무리 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7만 명의 34만 톤이라고 하지만 2백톤밖에는 못 쓴다고 하지만 실제 2백톤의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려면 상당량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일부 양질의 쓰레기를 구도시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꾸 열병합발전소의 시설용량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김포 위생매립장에 가보니까 지금처럼 아무 때나 막 갖다 버려가지고 기존 얼마라는 가격으로 책정된 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톤당 얼마씩 버리므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부천시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기간 놓고 볼 때 열병합발전소의 소각로의 시설을 확장시켜 1일 2백톤이 아니라 4백톤 그런 식으로 늘려 톤당 얼마씩 내야 되는 것이 줄어드는 반면 온수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증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부지를 확보할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적환장만 하지 말고 이왕 거기다가 소각장 부지를 겸해서 확보가 돼야만이 건설부의 승인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확보하려고 하는 면적과 규모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다음은 서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쓰레기 및 특수쓰레기의 감독권이 환경청에 있는데 본 사항을 지방자치로 이관할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된 현재의 산업폐기물의 관리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일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권은 경기도에 있으며 특정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권은 서울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3월 3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을 유해성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폐기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대형 빌딩, 공중이용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공장 등 산업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처리업 허가 및 감독권의 행정처분권이 시·도지사에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에 대하여 처리허가 및 감독권의 행정처분권은 지방환경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조정하여 유해성 없는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하게 하고 그 외 유해성이 있는 특정폐기물에 대하여는 중앙 단위에서 위탁 운반과정, 처리단계까지 광역단위로 관리함으로써 현재 매립장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완벽하고 원활하게 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산업폐기물의 불법 매립과 처리로 인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해성이 있는 특정폐기물의 관리는 투자재원, 지역주민의 인식,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중앙 단위의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각 공장마다 산업쓰레기가 포화상태에 있어 공해의 유발성이 많은 것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일반 산업폐기물은 인천시 경서동의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의 일반 산업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적체되는 일은 없으며 특정 산업폐기물은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가 인근 주민의 반발로 조업이 중단상태에 있어 일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환경처에서 환경관리공단 온산사업소로 운반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지금 적체돼 있는 특정 산업폐기물은 서서히 운반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급증하는 인구의 가구 폐기물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을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 하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91년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은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포된 이후에 방안을 연구할 작정입니다.
네번째, 청소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지역별 시간운행과 요일별 분리수거와 음악을 지정하여 부분 수거 등의 계획은 없는지 하신 말씀은 청소차량의 지역별 운행시간은 계절별로 쓰레기 배출량의 차이가 있어 100% 고정되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주지역의 일정한 차량운행 시간대를 항상 인식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이사온 지 얼마 안 되는 주민들로 수일 내 몸에 익히고 있습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일시적인 교통체증이나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예비 차의 투입시 일정한 시간대에 운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차량 운행시간을 알지 못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쓰레기 적환장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구체적인 운행시간표를 각 가정에 배부하여 정확한 운행시간 체계를 100% 확립할 예정이나 차량 음악방송은 월·수·금요일에는 시민의 노래를 방송하여 기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화·목·토요일에는 새마을 노래를 방송하여 연탄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는 연탄재의 배출량이 적은 관계로 분리수거의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만 80년대 초반부터 분리상차하는 쓰레기는 주민들이 충분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점차 다양화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을 구분 방송하여 운행을 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청소차의 구입계획은 없는지,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의 구인난 문제 또 시가지 환경문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도 그전에 이와 병행해서 가로 청소차량의 구입을 그동안 1년여 동안 검토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 차량은 외제품으로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신도시의 개발과 관련해서 각종 토사운반으로 인한 분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2대의 목표에 1대만 수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11월이 되면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2개 정도면 관내의 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장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각장 문제하고 적환장 관계에 있어서 같이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중간 적환장의 분리수거 지역의 신속한 운반처리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히 확보돼야 할 우리 청소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사국의 숙원입니다.
그동안 마땅한 적지가 없어서 많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만 요행이도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내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장진입로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됨에 따라 그 주변의 부지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면적이 2만 평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도 부지의 소유주들이 보상가에 대한 문제를 진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평당 2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 2만 평을 확보해서 1만 평을 적환장으로 하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2단계 소각장을 확보해서 소각시설을 확충해서 계획으로 예비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부천시의 쓰레기 수거처리 운반 문제는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적환장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고도화된 기술진에 의한 자문을 얻어가면서 고밀도로 압착해서 운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체계까지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적환장의 고밀도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만 약 100억 내지 150억이 추정이 됩니다.
내년도에 우선 택지를 확보하고 건설부의 승인이 나면 우선 가적환장이라도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운용할 계획으로 서서히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 중개처리장을 갖춤으로써 위의 덮개를 덮지 않아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동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의 규모를 기술적으로 축소하여 일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역에 온수 및 난방만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우선 할 수 없는지는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은 단 순설비가 아닌 대규모 플랜트로써 지역별로 일반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소규모 시설을 사실상 검토가 더 돼야 되겠습니다.
소각로의 연소가스 처리설비, 전기설비, 폐수처리설비, 열이용설비, 제반 완충설비, 보일러의 대규모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써 아파트단지 내는 공간도 없고 어려운 여러 곳에 분산 설치는 많은 문제가 있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대장동에 소각열 문제를 다시 한 번 시가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의 방법은 제가 일전에 신문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 소각 문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해서 소각시설을 한다 하는 환경청의 발표가 있고 해서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앞으로 범박동 쪽으로 대단위 대형 주택의 건립 등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어떤 문제가 개선이 되면 그 지역의 쓰레기 소각문제도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신도시가 정립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검토가 되도록 행정 기관과 위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사철이 되면 폐가구를 청소원들이 수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민원이 제일 대두되는데 수거방법 및 제도적 장비, 기구 확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사항을 듣고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제일 고민거리로 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소파, 심지어는 캐비닛 등의 청소를 하는 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사국장으로 와서 양 개 구에 임시로다가 기동청소차를 2대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구청 환경보호과 또는 청소계에서 무단투기되는 가구를 수거하여 매립장까지 운반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배출량이 상당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매립장도 문제요, 시에서도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수거하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수거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분쇄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별도 대형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집중이 돼 나가면서 한 쪽으로는 분쇄기를 확보 병행해야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수거업체를 지정하든가 분쇄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수은전지의 분리수거박스를 제작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은 수은전지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YMCA에서 한신아파트, 태양연립주택 등 250개 점포에서 수은전지는 3만 5천개, 건전지는 약 5만 개 정도 수거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써 판매상, 아파트단지 등에 수은건전지의 보관함을 만들어 공급을 해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대대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슴이 섬뜩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장 쓰레기의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거료의 책정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용자와 수거자 측 간에 톤당 얼마씩 수거가 되는지 알고 있는지, 법적 금액의 5배 내지 10배 지불된다는데 시정방안은…… 현행 폐기물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는 다량 오물의 경우는 톤당 4천1백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수거료가 매우 낮게 책정된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물가 억제시책에 묶어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장 쓰레기의 경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쌍방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의 경우 4.5톤의 차량 1대당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로써 톤당 1만원가량이 된다고 하는 산업폐기물을 마땅히 처분할 장소가 부족하고 수거하는 업체가 적어 수도권 지역의 수거료는 거의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알고서도 조치를 못하는 이유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수거를 해가지 않으면 적체가 되고 적체가 되면 공해가 발생되고, 이런 한 쪽으로 묵인을 하고 이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거한 것을 화성의 우정까지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것을 온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입니다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집은 어떠한 신문에 게재하거나 공개방법에 의해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 불시에 퇴직을 하거나 공석이 날 때 각 동에다가 추천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이 돼 오면 그걸 신체건강하고 결함이 없는 자를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잘했을 때에 제가 쭉 다녀서 주부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분리수거를 위해서 고층 아파트의 투입구를 막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롯데나 극동의 아파트는 투입구를 안 막고 오히려 일반 5층 아파트만 투입구를 막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모르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분리수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고 싶은데 분리수거는 치워 갈 때 그냥 치워 간다 이거예요.
물론 그냥 치워 가는 것을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분리를 해 놓았을 때 이런 걸 신속히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쌓여져서 종이 같은 것은 젖어서 못 쓰게 되고요 이럴 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세 종류로 분리돼서 수거가 되는데 연탄재의 경우는 매립장의 필요에 의해서 수거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수거인데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은건전지와 같이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그러한 걸 따로 수거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의 대처방안이 서지 않으면 16일날 대토론회에서 이런 운동을 벌여도 시에서 같이 발맞춰 주지 않으면 그 운동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분리수거를 잘하는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다가 재활용 박스를 설치해서 용기는 완전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괜찮은, 내년도에도 백여 개 이상 만들어가지고 각 집단 다량 공급처에다 해서 쓰레기 감량 문제, 재활용 문제를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지난번 삼익세라믹의 어느 가정주부와 같은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지어는 사장님이 극동·롯데아파트에 거주하시니까 거기는 분리수거를 안해도 되고 투입구를 폐쇄 안해도 되고 우리와 같이 서민층이사는 데에는 폐쇄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거기에 대한 지시하고 검토를 시켰습니다.
사실 다소 롯데아파트는 말을 잘 듣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나가 보니까 아파트에서 투입구를 폐쇄해서 분리수거를 충실히 해 주는 가정도 있고 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해서 젖은 것, 마른 것으로 해서 투입구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면 좋은데 이게 편리한 자기투입구에다 갖다 버리니까 마른 거에다 젖은 것을 버려서 수거하러 가다 보면 섞여 있어 이것을 재활용품으로 못 되고 인부들이 두세 번 수거를 하지 않으려고 한꺼번에 갖다 버리는 과정에서 가정주부들과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비닐봉지를 계속해서 각 가정에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아파트하고 극동아파트와 쓰레기 문제에서 투입구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을 수거해 전문적으로 하려고 1개 업체가 부지를 마련해 설립하려고 물색 중인데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2대의 차량이 상주해서 전적으로 수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구별로 1명씩 있고 반장은 구역별로 2개 동이나 그렇게 하나씩 묶어 가지고 있고 조장은 동별로 1명씩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감독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35명에서 40명이 사실상 감독만 하고 동장이 어느 지역의 특수지역을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동에서 필요한 청소업무가 이행이 잘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일을 하게 하고 각 동에 다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1개 구에 120명, 130명 이렇게 해서 25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청소구역은 간선도로와 지선인데 이 중간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구역이 평균적으로 1.5km인데 부천시는 2.8km가 됩니다. 그리고 반장은 양 개 구에 2명밖에 없습니다.
조장은 양 개 구에 11명이 있습니다.
조장은 약간씩은 일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서 돌아다니며 감독을 하고 있으며 감독은 반장을, 반장은 조장을 감독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원은 총 17명이 있는데 실제 청소를 안하고 있는 사람은 6명밖에 없다 하는 사항은 말씀드립니다.
또 남편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부인이 희망시 어려운 지역의 구역에 배치하지 않고 쉬운 곳에 배치해 현재 3명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월급은 70만원은 되고 학자금과 수당을 받고 타 직종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사고시 그전에는 1백만원밖에 못 주었고 지금은 근무년수 등 환산법에 의해서 5백 내지 7백만원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환경청에서 나와 있는 직할 사업소로 김포에 있는 1대의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예산이 새마을과에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2. 청소환경개선대토론회개최의건
(16시 19분)
본 특위의 청소환경개선 대토론회 개최의 건을 제안하신 김동선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여만 명을 육박하는 부천시의 많은 생활환경 중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쓰레기의 수거·처리에 대한 시민의 여론수렴과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쓰레기 처리시설의 효과적인 설치 운영, 쓰레기 처리비용의 합리적인 분담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돌출하여 제도적 개선사항을 시 당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토론회 개최방법은 토론회 개최 계획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1년 9월 16일 오후 2시에 청소환경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위의 조사활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갈 것 같습니다.
남은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으로 91년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청소환경개선 대토론회로 91년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생활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정월남 서병만 김동선 임광인 장명진
최순영
○불출석위원
강태영 이강진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보사국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