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8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10시0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이제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과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뜻 깊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년여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8일 오늘은 금번 회기부터 업무소관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조정된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된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내일 7월 9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고 7월 10일 휴무 토요일과 7월 11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7월 12일에는 203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로 직속기관과 기획세무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며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함께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7월 13일에도 역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로 경제문화국과 농산지원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3개 구청의 경우에는 총무과 업무 중 문화예술분야의 업무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앞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7월 14일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금번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위원회별 집행부 소관 부서가 일부 조정되어 문화예술과 관련 업무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 중 문화재단의 정관변경동의안과 관련해서 문화재단법인설치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제8조에 당연직이사 규정에 당초 시의 복지환경국장은 문화재단 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조례의 명칭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영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4일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 중 7월 14일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심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0시11분)
업무보고의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소관부서의 변경에 따른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와 부천문화재단이 되겠으며 시간관계상 해당 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을 하고 국장께 별도 질문사항 등이 있으시면 업무보고 종료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문화예술과장과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팀의 박형목 팀장입니다.
문예진흥팀 정희남 팀장입니다.
영상관광팀 금학수 팀장입니다.
예술단지원팀의 하전동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의 김 철 팀장입니다.
문화공간조성팀의 박성도 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문화예술과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와 일을 하고 앞으로 살펴봐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업무량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천천히 잘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문화국장과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면이나 인터넷상에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죠?
그거하고 20쪽에 보게 되면 축제 및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관광박람회 코엑스에서 했죠?
고강동 선사유적 발굴사업으로 해서 국가귀속으로 218점이 돼 있고 미귀속이 266점으로 돼 있어요.
이거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잠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설명을 할 적에 여기에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미귀속이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료상으로.
이게 3년여에 걸쳐서 준비된 사업이고 지금 사업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것이 불과 1, 2개월 사이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협약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허가 부분은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부천시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한이 지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착공을 사업자 명의로 한다면 그건 그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나면 다시 건축허가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내부에서 결정한 것은 한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줘 봐서 그때까지 마련이 되면 그것을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애견테마파크 그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협약까지 다 돼서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안 받는다고 해서 이건 시장이나 부시장이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 타당치 않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4억 8000만원이면.
그 부지를 종합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최소한 협약, 설계, 사업준비기간 이런 것까지 본다면 한 3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저 부지를 나대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연간 5,000평에서 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이걸 지을 때 뭐로 짓나요?
이상입니다.
오정아트홀이 공연 전문장으로 건립이 된 겁니까?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는 다목적으로 설계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오정아트홀의 사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지역적으로 볼 때는 영화상영이나 이런 것도 그 지역에서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게 주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그래서 그해 연도에 공시지가를 적용할
임대료 1년 치를 받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이 임대료가 지난 토요일에 판타스틱 2스튜디오 문제점에 대한 검토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연간 5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십 수년 전에 정한, 중앙에서는 10/1000 이상을 받으라고 법에 명시돼 있고 시·군에서는 그 당시 50/1000 정도가 좋겠다라는 중앙의 권유에 의해서 50/1000으로 정했는데 지금 시중금리의 변화를 본다면 굉장히 높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업체들도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업내용 자체가 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런 위험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관계팀장 및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상임이사인 성수열이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문화정책실장 손경년입니다.
문화사업팀장 맹수호입니다.
여성회관운영팀장 이현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팀장 박성숙입니다.
행정지원팀장 김주일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임승만입니다.
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입니다.
홍보마케팅 심재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먼저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하실 때 보니까 부천문화재단이 굉장히 거국적이고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사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임이사께서 거창하게 설명하신 부분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매시스템이 되어 있고 예매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라고 했죠. 현재도 예매시스템은 패키지별로 판매도 가능하고 지정패키지별로도 가능하고 자유패키지별로도 예매가 가능하죠?
지금 판매하고 있는 봄 시즌 지정패키지예매하기 위해서, 봄은 지났거든요. 여름 지나서 가을로 가고 있는데 지금 2004년도 봄 시즌 지정패키지 예매하기만 되어 있고 속에 예매 가능한 패키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봄 시즌 자유패키지 예매하기가 있는데 예매하기 들어가서 보면 다 지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그 이후로는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시설 대관시에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지금 알림사항에서 실제 용지를 갖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바로 용지만 지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대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청을 하면 나보다 백 좋은 사람이 중간에서 빼앗아 가더라는 거죠.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공개가 안 돼 있고 자기가 했을 때는 첨부서류를 스캔으로 해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공개로 가야 온라인화된 것이지 지금은 말로만 온라인이지 실질적으로는 오프라인방식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예매시스템 업그레이드 쪽하고 전산화 용역개발 2차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관련된 서류라든가 2차 개발추진 목적이라든가 하게 되는 방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산회계와 복식부기방식이 결합된 시스템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 회계방식은 뭘 쓰고 있습니까?
5월에서 6월까지 전산개발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전산개발하고 있는 이 자료들이 지금 어디까지 개발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 건지, 현재하고 있거든요, 7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관계입니다.
봄 시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봄 시즌 이외의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봄 시즌에 대한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고객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어서 가을 시즌에 그것을 고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상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공연이 예매되고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지나서 패키지도 아무것도 없고,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다 좋은데 이미 끝난 것들이에요.
없으면 없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마치 모든 게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지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무의미한 거라는 거죠.
지금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업무보고가 처음이라 제가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25.4%로 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봉 한 3000만원 이상이 넘거든요.
현재 7명이 근무하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의회에서 TO가
한 달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자립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필요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분야별로 청소년이면 청소년 그분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다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복합공간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주로 성인들이 사용하고 오후 3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여성과 청소년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일요일은 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특별히 그걸 청소년회관이다, 문화회관이다, 여성회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팀의 성격규정에 맞도록 개칭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9,450평에 이르는 복사골문화센터를 여성회관으로 명명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문화적 마인드를 도입해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도 강화하고 또한 문화도시 부천에 맞는 그러한 재단으로서의 사명을 하나 더 가미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고 한다면 무료로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그래서 문화예술인 DB작업을 구축하면서 총체적인 평가를 해서 어떻게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을 문화예술과와 더불어 하고 문화재단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9,400평에 이르는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루 5,800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문제라든가 공간의 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공간컨설팅을 마쳤고 그걸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한 35억의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나 전 류재명 국장님과 또한 현 시장님께서도 문화재단은 어떤 의미에서도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관리비나 냉난방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연구 작업에 들어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2층의 로비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표방하에 시청 공간이라든지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다 오픈됨으로써 여기저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총과 연계 체제를 갖추고 앞으로 상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지출예산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000만원이 연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나눠보니까.
여기 조직 및 인력현황에 보게 되면 여러 팀들이 있어요.
47명의 임금명세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올 3월 추경에 시민회관 리모델링 건이 있었죠?
조직 및 인력현황에서 자문위원회가 몇 명이고 운영위원회가 몇 명 있습니까?
이사회에 열다섯 분이 있고 그중에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계셔서 여성회관의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운영하지 않고 있고 지금 청소년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법적 사항이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예술과가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 왔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이사회 정원이 15명이죠?
의회에서 위원장이 들어가고 예총지부장이 들어가고 부천문화원장이 들어가고 해당 국장님께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열다섯 명을 못 채운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을 추천하실 때 관련 상임위 시의원들이 들어감으로써 업무파악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기획재정위원으로 나머지 이사진을 선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총에서 두 분이 들어가시고 문화원에서 두 분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사회의 여러 가지 주문사항은 여성과 청소년에 인원이 적다, 이사회에.
그래서 여성과 청소년 쪽을 강화해 달라 이런 이사회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와 논의해서 원만히 의원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7조에 보면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공무원은 파견돼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을 사직하고 재단으로 오신분이 현재 세 명 됩니다.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부천문화재단하고 관련이 있는 게 어린이, 청소년, 여성이죠?
부천시에 일반 여성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접근할 때 부천문화재단으로 접근하는 경로보다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의 접근이 빠릅니다.
청소년 사이트에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이 투다운에 걸쳐서 한참 찾아야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어린이라든가 여성 부분에서는 전혀 그 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트를 부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관리는 같은 맥락에서 연결돼야 되는데 전혀 그 연결부위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쪽의 담당자들은 부천시의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그쪽에 보여지는 모습 또한 링크가 원다운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문화재단의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동이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국·비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사회에서 여성회관과 청소년사업을 총괄해서 지도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천문화재단의 사업이 방대하고 예산도 많습니다.
우리 문화의 도시 부천이라는 말이 실감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김제광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경제문화국장이상훈
문화예술과장최인용
○참고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