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3121]
○위원장대리 박동학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정수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배치열 도로과장입니다.
정기재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해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3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54억 6549만 1000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증가한 98억 554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519억 6766만 9000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액 대비 28.05%가 증가한 551억 940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77억 56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2%가 증가한 3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277억 9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7%가 증가한 68억 554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6억 256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82%가 증가한 455억 5113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33억 41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증가한 96억 4289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및 손실 자치단체부담금은 27억 5687만 1000원이 증액된 55억 5687만 1000원으로,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96억 원이 증액된 19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계남큰길 3단계 확장공사에 60억 원, 계남큰길 2단계 확장공사에 46억 640만 4000원,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45억 원이 증액된 86억 6250만 원,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에 26억 4982만 2000원, 경인로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22억 원, 약대～여월 간 도로개설공사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청라～화곡 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에 32억 2525만 원이 증액된 46억 75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쪽의 분야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노선안내도 제작 및 정류장 표지판 교체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입니다. 삼정동 70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65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2007년도 이월금으로 63억 1033만 6000원이 증액된 1229억 79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2008년도 구축비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입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부천하이파킹 준공식에 참석하셨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이 예산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장님 참석하셨고 구청장님도 참석하셨고, 시장님께서는 참석을 못하셨고, 또 존경하는 송원기 의원님하고 저 이환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분도 많이 오셨지만.
저는 그날 준공식에 꼭 참석해 달라는 메일을 받고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사회를 보면서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이 와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이 잘되려면 이 두 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주변의 주차단속을 강화해야만 우리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이것 기억하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저는 그날 거기 송원기 의원님은 오신 줄도 몰랐고 제가 소개도 못 받고, 국장님은 두 번째로 소개가 됐나요, 지역의원으로서 또 그 동네 바로 앞에 제가 살고 있으면서 공사 광경도 보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해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08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민간투자사업은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그 당시 속기록에 돼 있겠지만 결국에는 노른자 주차장은 다 민간사업자로 해서 공사를 해서 20년 동안 분양하고 임대해서 임대소득 다 이렇게 해서 수익성 높게 해 놓고, 12호, 15호 주차장이 송내역에 있는 것이죠? 위치가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12호는 법원 바로 앞이고
○이환희 위원 그쪽이죠, 법원 앞에. 법원 앞의 가장 좋은 노른자. 15호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15호는 송내역에서 중동역으로 가는 환승주차장.
○이환희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거기가 노른자인가요, 흰자인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가 쪽에 밀집해 있는, 우리가 주차료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이 좋은 것은 가지고 가는 것이고 오히려 수익성이 나쁜 외곽에 있는 주차장을 민영화하고 이런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 측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여기 관련 공무원에게 ‘내 사업 하게 이것 좀 해 주시오.’라고, 그 얘기를 저번에 설명할 때 했습니다. “외부에서 자꾸 민영화해 달라고 한다.” 그것이 아마 속기록에 돼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을 해 놓고 힘든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민영화를 해서 수익성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나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부천시에 주차장이 한 20개 있으면 한 5개가 정말 노른자라는 것이죠. GS백화점, 엊그제 준공한 것,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 찍어왔어요. 여기 보면 메디컬센터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부천시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 놓고 국장하고 구청장 초청해서 불러 놓고 사회자가 “우리 사업, 돈 좀 벌게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그 말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환희 위원 아무 생각 없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민간인이 사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 보는 것하고 달리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이 해서
○이환희 위원 아니, 그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이환희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아닌 의원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지역 의원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
○이환희 위원 지역 의원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
○이환희 위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2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네. 이환희 위원님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GS백화점 뒤쪽 주차장 민간유치로 추진한 그 행사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환희 위원 행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잠깐만요.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그래서 무엇이 약간 미스가 있었다면 국장님이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빨리 끝을 맺고 예산 심의를
○이환희 위원 지금 예산 심의 중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지금 모르시는데 제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환희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국장께서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환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빨리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
○위원장대리 박동학 답변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거기는 민간주차장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시점에 주차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보다도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수요 충족을 위해서 그런 사항을 진행했다고 보고, 근린생활시설의 일부가 법적으로는 70 대 30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업종이 들어오면 되는데－그것은 병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병원 들어온다고 무엇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민간주차장에 대한 것이 현재 2개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12호, 15호를 진행해야 되는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실질적으로 민간주차장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사항을, 타당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사항으로 가고 타당성이 없다면 그 사항이 민간으로 안 가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온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당성은 GS백화점 것 했고 준공 난 것도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행해서 하나는 준공 났고 하나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쪽에서 타당성 조사가 부결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오히려 송내역 쪽이 현재 6호인가 그 주차장보다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100% 적합하도록, 용역을 줬을 때 100% 적합하다고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것보다 못한 다른 데도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판정이 났으니까 공사를 해서 준공이 났고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것은 공무원들, 이 용역비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
○이환희 위원 자, 보세요. 본예산에 11호, 12호, 15호를 민간위탁 준다고 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요.
본예산 때 “12호, 15호 주차장을 민영화한다. 자동시스템으로 한다.” 해서 6억이 올라왔었어요. 이것을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게 올라왔느냐 하면 “12호, 15호를 민간위탁사업으로 간다.” 해서 또 올라온 거예요.
작년 겨울에 다르고 올 봄에 다르고 하절기가 되는데 또 다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민영화해서 자동화시스템 한다고 6억 올라왔어요. 이것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도 민영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부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장들－여기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도 다 기억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노른자만 빼서 다 민영화하면 앞으로 외지에 있는 것만 남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 세워라.”,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따 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억에 대한 것은, 송내북부역 주변에 주차장이 5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1호, 13호, 14호에 대한 것은, 민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사람 없이 무인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사항이 11호, 14호고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여기 돼 있어요.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데 6억이 들어간다고 올라왔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그것은 무인시스템이고 12호하고 15호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주차장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무인시스템 6억에 대한 것은 민간으로 하는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이환희 위원 별개인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별개입니다.
○이환희 위원 법원 앞의 것도,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의 속기록에 돼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노른자 것만 다 민간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과장님이 하셨든지 하여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A급이라고 하죠. 하여튼 지금 수익성이 좋은, 또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그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민간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하나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적으로 우리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주차의 수요를 위한 단속이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것 지금 저기에 있나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주차장이 만차돼서 주민들이 주차하지 못한다는 자료를 주세요.
법원 앞에 12호, 15호 주차장이, 그렇죠? 그것 다 돼 있죠? 몇 면이고 일일 이용건수와, 주차장이 협소해서 시민들이 불편한가 안 한가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이따 예산 다루기 전까지, 오전에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환희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제가 관대한 대접을 받아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있죠.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가 시간이 다른 것 같은데 몇 시부터 단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
○송원기 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하세요. 왜냐하면 현재 시간이 안 맞아요. 같은 지역에서도 보면 원미구 같은 데는 05시부터 시작하고 소사구는 07시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밤 9시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교통흐름을 위해서 단속하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밤늦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관계 공무원 분들, 국가 공무원들 퇴근시간까지는 해도 되지만 밤 9시까지 하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울 데가 없어서 장사를 못해요. 주차공간도 없는데 단속만 해서 과연 부천시가 발전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가 제일로 단속이 심하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3개 구가 동일하게 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상가 생각도 좀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항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복잡한 주무부서의 국장으로 오셔서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허위보고 비슷하게 그냥 받아 갔는데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로 인한 8가지, 2003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미징수된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제가 지금 그 사항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8가지는 숙지를 하시고 있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한상호 위원 과태료 미징수 금액이 총, 본인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찾아낸 게 900억이 됩니다. 지금 1천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 세수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을 못 받고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3개 구청에서 적게는 35%부터 많게는 50%까지 징수율을 높이고 있어요. 세수에 보태고자 노력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구청장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은 구청장들한테 국장님도 격려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한상호 위원 그리고 부서의 과장들한테도 전화하셔서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게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협조를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한상호 위원 아주 못 받는 것, 5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이 많아요. 제 관할 선거구 안에서도 많게는 300만 원까지, 적게는 몇 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4만 원짜리를 10회 이상 안 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따끔하게 해야 하는데 나중에 자동차 팔 때, 이전할 때 해결하면 되겠지 하고, 그게 쌓이고 쌓인 것이 이렇게 엄청난, 900억이나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욕먹을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노파심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구하고 저희하고 체납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영전하셔서 업무 보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큰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 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을 텐데 정명고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사업이 교통시설과장 하실 때부터, 이미 오래 전에 타당성에 대한 것은 입증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작년부터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해 오셨잖아요. 작년에는 소송 건 때문에 오정동에 있는 것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갑자기 타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렇게 부시장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보고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교통시설과에 있는 분들이 그런 보고를 내부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됐기에 지도부에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다고 변을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국의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취합해서 시장님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전체 예산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실무과장을 할 때 정명고등학교에 대한 것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추가경정예산보다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현지도 나가 보시고 다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시의 재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를 최고책임자들이 판단할 때에는 실무진에서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 수요가 거의 450대인데 공급이 노면·노상주차장까지 178대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300여 면의 수요가 부족하고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수요가, 178대 정도가 수요로 나타난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 현장 사정은 현재 차가 교체할 데가 아예 없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골목길도 양방향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아예 일방통행도 안 되는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봤는데 문제는 판단 자체에 오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편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판단을, 지금까지 필요불가결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또 국장님께서도 담당 과장으로 계실 때 가장 일순위로 이 부분이 매년, 말하자면 선정돼 있다가 다른 이유로 뒤로 밀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최고책임자가 답변하기를 필요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부시장님이 참모회의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명고등학교에 있는 주차장 건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기에 “거기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현재 아주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부시장님이 현지를 한번 가 보자고 해서 가 봤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류재구 위원 그것은 나중 말이잖아요. 저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 얘기입니다. 그 이전의 얘기가 문제였다니까요.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모든 내용으로 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쪽에 필요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내부적 과정에서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옳게 좀 판단하시고 나중에 최고책임자들이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없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서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부천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나 신호등 이런 것은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협조하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무장을 직접 불러서 그쪽으로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봐서는 ‘아, 이게 경찰서 쪽에서 부결됐구나.’ 이렇게 감으로만 잡거든요.
한 3, 4개월 지나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경찰서에서 부결됐으니까 당연히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민원, 간단히 쉽게 통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찰서나, 3개월마다 심의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거나 그러면 민원인이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통보를 안 해 주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통보해 드리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통보가 안 된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하여튼 그 건을 가지고 국장님도 한번 봬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까지 얘기해서 경찰서 심의 3개월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왔고 또 동사무소 쪽을 통해서도 사무장하고 직접 가서 그 장소를 보고 똑같이 그쪽에서도 경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려라.” 해서 올린 자료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이런 게 경찰서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국장님이 전체를 통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부천시 자체 행정이 아니고 경찰하고 이렇게 할 때는 ‘몇 대 몇으로 부결됐구나.’ 하는 상황을 좀 알아서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되니까 상황만 보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안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과장님도 그 과에 계셨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경찰하고 공조하는 것은 좀 정확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건훈 네,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런 추진상황이나 진행 관계를 전부 통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있고 10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이 또 있잖아요. 9쪽에 있는 것은 재정 지원이고 10쪽에 있는 것은 유류보조금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것은 별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허위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해서, 시내버스 업계나 이런 데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더 받아내는 것이죠. 그런 것은 시에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허위를 가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만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유소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영수증 받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확인해서 해 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용달화물이라든지 개인택시 운수업자들은 혼자서 하는 개인사업체거든요. 운수업체들인 경우에는 그래도 규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중앙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카드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본인들은 카드에 의해서 결제된 부분만－나중에 카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할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투명성 부분은 보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한시적으로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저기할 수가 있지, 수기로 저기하는 것은.
카드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카드 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용량이 나오는데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카드사를 통해서 청구가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허위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 함부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소신여객이다 하면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얼마나 허점이 많겠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교묘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한 우리의 혈세가 그렇게 보조해 주지 않을 데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하시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1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 심사수당 등 해서 5천만 원이 있네요.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공영자전거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95년 당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500대를 역사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에 놓고 자율적으로, 색상은
○박노설 위원 이해선 시장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양심을 믿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그게 자꾸 없어졌어요.
○박노설 위원 다 없어졌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불과 100여 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이런······. 이것이 하나의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요즘에 FRID라고 해서 태그를 붙이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이용을 하되 자전거를 현재 누가 가지고 있고 어디에 가 있다는 부분을 전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초동적인 단계인데 중앙에서도 앞으로, 교통 부분이라는 게 주차장 늘리고 도로 늘리고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복잡한 도심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고 해서 지금 초동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제안을 받게 되면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한테 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해선 시장 때 하던 그런 제도를 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때의 그런 부분은 자전거 활성화라는 개념인데 실패했다고 보고 지금은 그 자전거를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박노설 위원 전산시스템, 바이크 이런 것은 아는데 자전거를 몇 백 대고 이렇게 시에서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여기 타고 가서 저기에 갖다 놓고, 오정동에서 시청까지 타고 와서 여기에 놓고 가고 이런 것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놨을 때 그 자전거가 어디 있다는 부분을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해 놓고 나서 이런 것을 해야지, 중·상동 신도시는 보도도 넓고 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구도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만한 데가 있습니까? 차도로 다녀요. 차도로.
그런 것을 다 마련해 놓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지 해 놓을 것은 안 해 놓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여튼 지금 가장 기본적인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자전거 구입은 언제 하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직 구입하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박노설 위원 이것부터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 때나 이렇게 하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얼마만큼 운영하고 또 운영 규모라든지 방법,
○박노설 위원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시설이 너무 안 돼 있고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도난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수종 위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류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투명화가 돼서 사실 걱정 안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버스업계 같은 데에 지원되는 환승할인손실 재정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회사 등으로 지원되는 것이 막대하거든요.
문제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도 지적이 됐을 것입니다. 시로부터 그러한 재정 지원을, 막대한 돈을 지원받으면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등을 수억 원씩 연체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금 또는 과징금 이런 것을 징수하는 부서가 달리 있겠지만 시의 어떤 부서에서는 재정 지원금을 수억 원, 수십억 원 주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받아야 될 세금과 과징금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업무가 다르고 또 하고 있는 일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어차피 부천시에서 내주는 돈이고 또 받아야 될 돈이라면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막대한 지원금이 나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 또는 과징금을 받지 못해서 오랫동안 연체돼 있고 이런 상황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부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분명히 지적이 됐을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지원해 주게 돼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그에 상반되는 세무과라든가 또 다른 부서에서는 받을 돈을 받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의 업무가 잘 협조돼서 그러한 모순점이 없도록 과장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코자 준비 중에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서 하루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화요일에 안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그 제도가 나중에 시행됐을 때 신청을 하면－모든 것은 시민들한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주의입니다－전자 태그를 설치해서 다니게끔 해요. 감시리더기라고 카메라가 있는데 안 타고 다닌다고 한 날인데 타고 다니게 되면 찍히게 돼요. 3진 아웃 제도가 있어서 세 번 걸리면 배제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청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울 같은 경우 주차장 할인이라든지 혼잡통행료 할인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다든지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그만큼 덜 타니까 보험료 할인이라든지 이러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전체적인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부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2천 명 가까이 우리한테 신청해 와서 우리가 서울과 협조해서 설치를 하고 다녀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경기도 전체, 현재는 서울과 인접한 14개 시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도 해당됩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라고 하면 민간인들에게 자전거를 기부 받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BTL방식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임대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중에 일정한, 외국 같은 데에서도 30분간은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후에 쓸 경우에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요금만 받아서 이 사업의 수익을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업체에 어떠한 광고수입권을 준다든지 별도의 인센티브 이런 것이 보완돼야 되겠죠.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BTL방식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방법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BTL방식이라는 것은 원래 민간이 설치를 하고 우리가
○류재구 위원 시가 사용료를 낸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의 소유권이 나중에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되 리스비용을 우리가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료 식으로 내서 그것을 상회해 주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빌려 쓰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쪽 운영주체에서 일정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가 돼야겠죠. 운영권을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류재구 위원 서울시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서울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아까 얘기한 승용차 요일제.
○류재구 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국내에서는 초동적인 단계고 과천, 고양, 창원, 우리 부천 이렇게 4개 시를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현재 행안부에서 초동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자전거 이용할 사람들이 자전거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안 타고 다닌다고 분석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자전거 가격이 비싸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도심 내에서 자전거를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자전거가 사실 고액이나 그렇지는 않은데 주민들이 만약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데를 큰 비용 안 들이고 갈 수 있다면, 굳이 내가 비용을 들여서 관리한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지역이든, 예를 들면 내가 이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전거가 항시 비치돼 있거나 파킹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나왔는데 어느 장소에 가면 자전거가 있다, 그것을 타고 역전이나 다른 동으로 이동한다면 거기에 갖다 그냥 파킹해 놓으면 되는 것으로 비치장소를 충분히 확보해 두면, 거기 가면 늘 자전거가 있고 내가 이동해서 갖다 놔두면 된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위치 확보를 정확히 해 둔다면 그나마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송내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일단 적은 공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보관대 부분만이라도 해 놓으면 내 자전거를 안전하게만 보관하면 되니까, 계속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계획을 병행해서 무엇인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다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류재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내역에 가면 아주 활성화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거기 매일 가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매일은 아니지만 가 봤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 완전히 폐자전거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거기 아주 자주,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만날 가거든요.
송내역이 성공한 사례가 아니고 노점상 단속하라고 4억씩 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광장에 자전거보관대를 계속 확보해서 광장을 없앤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기하실 것은 아니고, 물론 그런 목적도
○이환희 위원 그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목적 자체가 그 하나의 목적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환희 위원 거기 가면 폐자전거만 아주 드러누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CCTV 장착과 관련해서 각 구청에 올라온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CCTV 단속차량을 구입할 때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 인원이 필요 없게 된다고 보고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각 구청에서 CCTV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절감된 예산이 약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주행형 차량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네, 주행형 차량.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작년 말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행형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시에서 직접 2개월간 시범운영을 했고 그 결과 상당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현장을 보여드리고 보고까지 끝냈습니다.
금년도에 각 한 대씩 추가 확보를 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있던 것을 내려 보내 줬죠. 그래서 2대가 됐는데, 2007년도 당시 예산이 20명인데－일용잡급이라고 있었어요－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됐습니다. 그만큼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일용잡급 직원들을 다 썼는데 우리가 이 차량을 도입하면서 다 삭감시켰어요.
○이환희 위원 차량 도입해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20명 인건비가.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변은 단속차량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줄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면도로로 해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차량이 꼭 필요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놓을 데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또 지금 남아 있는 인력이 이면도로로 투입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전 안전지대가 없이, 이제 거기를 단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송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면도로, 이제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이환희 위원 주민들은 어디로 가느냐고요. 대로변에 놓던 사람들이 CCTV 장착한 차량이 단속을 해서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으로 그 차량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차량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불법주차 스티커와 견인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죠.
사업을 하러 나왔거나 장사를 하러 나와서, 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사람의 이런 부분은, 제가 만약에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서울 어디에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빌딩 주차장이 꽉 차서. 불법주차 하셨겠죠. 그런데 단속을 강화해서, 서울 노원구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차를 가지고는 가야 되고, 과장께서는 그것을 놓을 곳이 없으니까 한적한 곳, 우리가 파킹을 할 때는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차가 필수품이 됐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단 주·정차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정도면 안전지대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안전지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가지고 가야 하는데 차 없이 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부천이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따가 질의도 하겠지만 결국은 단속을 해야죠. 교통흐름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은 단속을 해야 하는데 정말 너무 심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5시부터 단속해서 5시 10분 되면, 제가 5시 되면 중앙공원에 운동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 도로 있죠, 의회 앞 도로가 완전히 소방차 다니듯 하고 있어요.
단속원들이 밤에 한두 대 있겠죠. 그 사람들은 먹이사슬이잖아요. 주인이 나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되니까 We've THE STATE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붕붕, 신호도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하나 사고 나면 견인업체,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업체가 대여섯 군데에서 몰려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것은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리병산제는, 민간위탁이 전임 국장님께서 시장님 결재 올라갔다고 한 지가 벌써 일곱 달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이환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일단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당초 원안이 됐고 최종 결과 나왔기 때문에 문안 중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기 때문에 바로 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동주차 차량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리 단속차량 말씀이십니까?
○송원기 위원 네, 하는 것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주행형 차량.
○송원기 위원 네, 주행형 차량.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 4대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4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각 구, 원미구에 2대하고
○송원기 위원 원미구에 한 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원미구가 2대입니다.
○송원기 위원 그 차가 지나가는데 불법 주·정차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단속 중입니다.”하고
○송원기 위원 글씨가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송원기 위원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몰라요.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단속하는 것은 좋지만 이 차가 지나가고 있다는 음악이라도 나온다든가 그러면 ‘아, 단속차가 왔구나. 치워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휙 지나가버리면 왔다갔는지 안 왔다갔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와요. 끊는 사람이 있으면 붙여 놓고라도 가지 이것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몰라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차가 오면 치우게끔 시민의식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속 차원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보완장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거기 타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공무원들입니다.
○송원기 위원 공무원들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송원기 위원 젊은 아가씨인가 하고 남자하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여직원들도 타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학원차의 경우 차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타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10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찍어 가버렸다는 거예요. 학원차 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어제 차 운행하는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다 체크하는데요.” 되게 뻣뻣합디다. 그래서 저는 공익요원인 줄 알았어요. 아마 과장님이 물어봤으면 그 친구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의원 마크를 달고 물어보는데도, 설명을 좀 잘해 줘야 하는데······. 저는 진짜 공익요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엄청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서, 태우고 있을 것 아니에요. 10분 지나면 체크를 좀 해서 안 나가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것은 체크됩니다.” 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서 학원차량들, 내리고 싣는 차량, 화물차, 영업 뛰고 있는 차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 떼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잘 피해 갈 수 있는, 경찰차처럼 앵앵 하고 지나가면 시끄러우니까 스무드한 좋은 음악 있잖아요.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아, 단속차량이 지나가고 있구나. 빨리 치워야겠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면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시간관념을, 단속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시민의 불편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9시까지는 제가 봐도 너무해요. 누가 저한테 들고 왔는데 밤 8시 50분에 찍힌 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오후 6시, 아니면 아침 7시 이렇게, 5시에 시작하는 것이 청소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송원기 위원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단속이 너무 심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청소부서에서 아침에 노면청소차량을 5시부터 운행하는데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송원기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심의할 적에,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소차는 한 번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그 차 몇 분이나 걸려요? 청소차 갈 때 한 번 하든지, 7시부터 하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5시부터 7시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청소차 갈 때만 한다고 홍보가 되면 그 사람들이 비켜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환희 위원 한 가지만요.
송원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송원기 위원님이 하셨어요.
경찰차처럼 사이렌 켜고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선거 때 로고송 있었잖아요. 부천시에 이번에 나온 것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제 그것 굉장히,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PiFan 전야제인가요?
(「판타지아.」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판타지아.
○이환희 위원 부천시 그것을 그냥 써도 되잖아요. CD로 해서, 그것 CD 장착하잖아요. 부천 홍보도 되고 ‘아, 그 음악이 나오면 견인차가 왔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환희 위원 주민들이 다 알고 ‘아, 저 음악이 나오면 견인차 온 거야.’ 하고, 한두 번이야 저기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교통시설과장 빨리 하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교통시설과장 나와 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얼른 나오셔서 그렇게, 어디 급하셨던 모양이네.
교통시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교통시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미구청에서 고생 많이 하다가 오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이것은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천시 전반적으로 스쿨존 시설이 많이 손실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스쿨존이 지정된 학교가 67개소 있는데 작년까지 전체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서 학교로 공문을 보냈고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포장을 붉은 벽돌식으로 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적색.
○한상호 위원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해 놓고 6개월도 안 돼서, 6개월 사이에 벌써 손실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하자기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도 잘 안 해 놓고 그냥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의 접착률이 강한 것으로 해야 하는데, 안양에 가 보니까 아주 두껍게 해서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것도 꽤 오래 가던데, 또 햇빛을 보면 변색이 돼서 주로 진녹색이나 진청색이나 진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변색이 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부천시는 타 시·군·구에 비해 적합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한상호 위원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기본설계를 원인자부담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했을 때는 민간이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비고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기본계획까지, 우리가 원하는 주차장을 짓는 방식까지, 기본설계까지 만들어서 고시하고 민간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사실 이것이 까놓고 얘기하면 민간이 투자하는 분들이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삿술이란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본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는 용역비는 우리가 쓰더라도 조건부로 이것까지도 물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합니다.
기본은 우리가 해 주되 나중에 너희들이 낙찰돼서－입찰경쟁자가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들어와서 할 때 조건부로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하자.’, 말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를 우리가 한 8천만 원 들여서 하고 나면 그 틀 안에서 그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벗어나지 않게 자기들이 건축설계를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까놓고 얘기하면 어차피 장사하러 들어온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까지, 예를 들어 꼭 이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조건부가 안 되니까 다른 조건으로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돈 벌게끔 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세수가 중요하잖아요.
어려울 때 이런 것이라도, 변칙이라고 하기에는 우습습니다마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봐야 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후로 업무파악이 다 되셨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나름대로는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호, 15호 민간투자사업 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고라고 하는 것이,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신문광고료” 그랬거든요. 이 광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투자사업을 유치하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광고가 아니고 기본설계를 민간공모를 받아야 되니까
○류재구 위원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료입니다.
○류재구 위원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3개 신문사에 광고하겠다는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우리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민간한테 사업제출을 해 달라는 고시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의무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생각하실 때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투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광고료를 들여서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광고가 아니고 사업자 공모
○류재구 위원 아니, 공모를 하는데 제 말은 이렇게 신문에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3개 신문사에 내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의무적으로 한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좀 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 운영비 그래서 “교통사고 감소대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에 설치한 시설물 운영·유지관리비” 그랬는데 이 부기대로라면 교통사고 잦은 곳에 설치한 시설물만 유지 관리하고 다른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교통사고 잦은 곳을 경찰서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세 군데에서, 2007년도 통계를 보면 사고하고 사망자하고 경상자, 중상자가 여기에 최고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차선조정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그 안 중에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하는 안이 나와서 그것도 일부 설치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러면 설치비용이 포함돼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설치는 작년에 했고 회선료하고 필름값, 유지·관리비로 해서 1년에 들어갈 것을 세운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1개소당 이렇게 많이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3개소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1개소당 6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650만 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부기가 65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부기 잘못된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냐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0”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정하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2호, 15호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4호, 6호는 어떻게 했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곳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이곳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의 다른 분들은 아시겠죠, 팀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셨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안 바뀌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팀장님, 발언대에 좀 잠깐 나오시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먼저 이상렬 팀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환희 위원 안 바뀌셨다면서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바뀌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민간투자사업이 거론돼서,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송내역에 있는 12호, 15호인가요－그것도 “지금 민간에서 달라고 한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지금 광고료 들고 기본 타당성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그 주차장에 대해서 수익성 다 하고,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나 같아도 하겠다. 20년 동안 내가 상가 분양하고 임대소득 다 하고 주차요금 받아서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공론화됐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민영으로 달라고 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시의 정책과 상관없이 민간업자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단편을 보여 준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5층, 6층까지 지어서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한다면 공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업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그 자료 좀 얼른 주세요. 팀장 시켜서 수요가 부족하다는 그것을 좀 주세요. 점심시간 때 좀 주세요.
송내역 광장이나 GS 주변이나 거기는 기왕에 시작을 한 부분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영화는 20년 후에, 철골조로 짓겠지만 고철더미 갖고 무엇을 할 것이라 생각하세요?
과장님, 20년 후에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건축물이 20년 지났다고 해서 고철 되는 게 아니고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 후에 우리 시에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분양한 것은 20년 분양해 먹고 임대도 종료되고 계약도 끝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부천시장님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거나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세요? 간단히.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20년 운영하고 나서 우리한테 줄 때 일단 건물을 완전히 원상복구, 보수 조치를 완전히 끝내고 나서 우리 시한테 인수하는데 그 당시 방침이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예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수익성에서 정말 괜찮다 하면 계속해서 재계약하려고 할 것이고 ‘야, 이것은 아니다.’ 수익성에서 투자비용이 안 나올 때는 그냥 버리겠죠. 재계약을 안 하겠죠.
그러면 시에서는 직영은 못하고 단가를 낮춰서 제2의 어떤 수익성을 창출해서 할 업체를 찾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이환희 위원 수익성이 좋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재계약하자고 할 것이고 수익성이 없다고 볼 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우리 시에서 볼 때에는 수익성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환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수익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수요가 아주 많아서 5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없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저는 그 주차장 예산이 올라올 줄 알고 그쪽 주변을 계속해서, 거기 주차면수까지 다 저기로 돼 있어요. 자료를 주시고 말씀하시자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12호는 70면이 있습니다. 일일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408대가 이용되고 있고
○이환희 위원 408대라는 것은 일일이 아니에요. 장기가 408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호 같은 경우는 226면 있는데 일일 397대,
○이환희 위원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는 몇 시간 주차장이 아닙니다. 5분, 10분, 20분, 잠시 오고 가는 주차장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15호 같은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이라고 해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도 100여 대가 현재 모자란 상태입니다.
12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점심하고 저녁에 많이 밀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잠깐만요.
○이환희 위원 그러면 몇 대 대자고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교통시설과장님, 이환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자료를 받고 나서 이 질의를 다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에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죠.
○이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계수대로, 이것 참 너무 장기간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한상호 위원 3대 때부터 지금까지 근 7년을 끌어 온 것과 다름없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전지나 대지를 가지고, 전을 대지로 전환시켜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해결하셨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수십 차례 제의를 했는데 5월 14일에－지난 화요일이 되겠습니다－범박동사무소에서 50여 명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다음주 화요일부터 측량하는 것으로 협의를 구해서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측량과 더불어서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절차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크게 나눠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하고 보상을 현실가대로 달라는 것이 주내용인데 실제 보상 단계에서는 지가변동률, 현실거래가격이 반영될 것이고 이주대책은 시에서 단독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 범박주택 임대주택까지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권하고 소유권, 가구수, 건물소유자, 세입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5월 14일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 해서 잘 협의가 돼서 다음주 화요일에 측량을 계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토지소유자들의 욕심이 쉽게 얘기해서 말 타면 종 달라는 식으로 체계가 자꾸 그렇게 돼서 오늘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서 잘해 주세요.
시흥IC 인근이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났기 때문에 사고다발지구로 시흥시에서는 제일 골치가 아픈 곳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빨리 해결해 줘야, 인근 시에서도 부천시 욕을 안 할 정도로 돼야 하거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6쪽의 세 번째 깊은구지로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심곡본동, 송내동 지역 도시재개발 추진”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재개발은 추진되고
○박노설 위원 추진될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죠. 계속 주민들께서 재건축 얘기를 하시고 재개발도
○박노설 위원 2010년도에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구역 이런 시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노후도가 해당이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든지 하면 도로를 다 확보합니다. 기본계획 수립보다. 좁은 도로도 다 자기네들이 저기를 해요.
재개발 추진이 이렇게 예상되는 지역에, 총 사업비를 270억 원 정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3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다 재개발이 추진되면 확보될 도로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되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 경인국도를 동서로 지나고 심곡고가교까지는 한 25m로 확정이 돼 있는데
○박노설 위원 네, 알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넘어서는 15m로 돼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알아요, 나도 잘 알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 25m로 하고 나면 왕복 4차로가 되는데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 취지는 다 잘 안다고.
○도로과장 배치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도시계획결정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재개발이 되든지 또 재건축이 되든지 25m라는 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계기가 되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재개발을 추진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잖아요. 그 당시에 다 도로로 확보하게 돼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안 돼요.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 재개발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 앞 사거리 부분에 재건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는 도로망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박노설 위원 지금 도시계획은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도 안 돼 있는 것을 실시설계비 저기를 하면 안 되지.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15m를 25m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결정까지 해 놓은 후에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죠. 도시계획이 돼서 10년, 20년 이상 된 것도 도로개설이 안 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계획도 안 됐는데 실시설계비를 예산편성해서 올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도로과장 배치열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과에서 도시재정비를 하거나 그럴 때 도로망계획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이 지역은 도로망계획에서 현재 누락되고 빠진 지역으로 도로부서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 병목현상이 계속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망 형성까지는 해 줘야 하는데 도로망을 결정한 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300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죠. 이 재원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도로망 계획선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실제 설계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5m로 도시계획부터 하는 게
○도로과장 배치열 당연하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25m 계획으로 잡는 것은 저희가 잡는 것이나 똑같이 잡는데 다만 저희가 기본적인 실시설계까지 반영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망계획을 올해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시계획 하는 것은 실시설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도로망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올려서
○도로과장 배치열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발생된
○박노설 위원 최근에 도시계획 변경을 언제 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2010년도 계획에
○박노설 위원 2005년도에 왜 못하고 중간에 하느냐고요.
○도로과장 배치열 이 앞 도면을 보시면 사거리 부분에
○박노설 위원 지금 일을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거기를 보시게 되면 도로계획을 잡고 도로계획선을 한 후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편한데 제가 연필로 표시한 그 구간의 소유자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움직이고 있어요.
15m 안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15m 안에서 그냥 재건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장래 도시계획과 도로 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놓고 볼 때에는, 15층짜리 아파트가 다시 들어오거나 상가가 들어올 때는 보상이 더 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을 우리가 논해 주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재건축을 해도 15m 도로로 안 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돼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다 예측합니다. 장래의 교통량, 수요를 다 예상해서 도로망을 다 확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547m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50m, 30m 한 데도 있고
○박노설 위원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도로과장 배치열 그 앞에만
○박노설 위원 아니,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 앞에는 setback이 가능한데 뒤에 500m는 setback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박노설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게 도로인데 여기에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확보하게 한다니까. 나중까지 다 생각을 해서.
○도로과장 배치열 아니죠. 확폭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계획을, 우리가 확폭을 25m, 30m 하라고 하기는 곤란하죠.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도로과장께서 중동고가도로 확장공사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아주 매끄럽게 잘 처리해서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난번에 부수적으로 수목식재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 부분도 의견이 잘 반영되고 미관에 하자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박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시 확인코자 합니다.
남쪽으로 넘어가는 코너에 건축을 하려고 들어왔었죠?
○도로과장 배치열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실 안 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유보시키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코너에 해 줘야 되는 입장에 놓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상이나 그런 것에 크나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도로과 문제하고 병행해서 난맥이 나타나는 게 거기에서부터 200m 위로 더 올라가면 오른쪽에 밀알교회인가요, 그 교회의 신축허가가 이미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지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보상해서 철거해야 되죠.
이런 것이 빨리 서둘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물론 몇 년 있다가 개발될지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건축을 하면 나중에 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로과에서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 부서하고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선 하나만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못 다루니까
○류재구 위원 그런데 코너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건축허가를 신청한, 여기에서 남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맨 국도변에 있는 여관길을 포함한 곳의 건축허가를 요청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땅을 팔아서 거기에 큰 건물을 앉히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권리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한테도 보통 항의를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도시계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우리 명분이 안 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깊은구지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경인국도 쪽 말고 깊은구지 네거리 있잖아요. 선을 긋는 것은 15m에서 25m로 늘어나는데 심곡고가교를 건너가면서 우측으로 늘어나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성사된다고 그러면 저 끄트머리 네거리 가서, 네거리가 바른 쪽으로 언덕이 무진장 심하거든요. 그래서 선만 그렇게 그었다가는 더 고바위가 되니까 그 끄트머리 가서는 약간, 이게 547m니까 한 500m고 어느 정도 가서는 왼쪽으로 약간 좀 틀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배치열 예산이 반영되면서 저희가 직접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도 잘 염두에 두고 하시라고요. 우측이 너무 고바위가 돼서－주공아파트 쪽으로－그쪽으로 한 10m가 늘어나면 굉장히 그런데 선을 그을 적에 하여튼 참작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내지하상가를 도로 밑을 파고 있으니까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며칠 전에 확인한 바로는 공법 선정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송내지하상가 주식회사하고 거의 승인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전철역 안을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공법으로, 지금 그것이 협의 단계에 있는데 거의 협의가 다됐다고 들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송내지하상가를 시작한 지가 수년째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한윤석 위원 한 3, 4년 전 되죠. 시작은 그때가 됐어도 끝은 없나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도로과장 배치열 그것은 철도공사하고 본 선에 대한 것, 지하상가 본건물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져서
○한윤석 위원 아니, 부천시 관할에서는 계속 끌고 가도 그쪽 사업계획에 맞춰서 끌려가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실질적으로 도로 부서에서는, 설계가 남북으로 도로를 통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양쪽 부분만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그쪽 사람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철도역 아래에, 철도부지 아래에 지하상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원활히 추진되면 당연히 부대시설로 도로공사까지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더 독려하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철도공사하고 송내지하상가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남북으로 통하는 지하보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한다고 막아 놓고 있어서 통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왜 이것을 막아 놓고 있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굉장히 돌아서 다녀야 하거든요.
○도로과장 배치열 위로 돌아서 다니죠.
○한윤석 위원 네, 한참 돌아서 가거든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폐쇄시킨 지하보도는 위험성이 있어서 열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불편하더라도 위로 올라 다니셔야지.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끝이 보이면, ‘금년이다. 2010년이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는 완공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관에서 강력하게 간섭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몇 번씩 넘어가고, 사실 부실업체 아니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맨 처음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한 30개 점포가 60개 점포로 늘어났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분양자가 피해를 보면서 30명이 60명한테 분양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이중분양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시와 관계가 없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거기까지는 관여할 근거는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특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지하보도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통행을 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주수종 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러면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4쪽, “2008년 5월부터 보상 및 공사 착·준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5월이라는 얘기가?
○도로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도면상에 보면 여월택지－검은색으로 표시한 것－그 다음에 경계 넘어가서 오른쪽에 신정택지지구까지가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인데 그 두 군데는 30m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광역도로 지정 당시 25m로 지정을 했어요. 2004년도에.
5m가 더 늘었잖아요. 5m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좀 달라고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본이 25m로 그 당시 고시됐으니까 5m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으로 공사를 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울시, 경기도, 저희 부천시, 서울시 시행사인 SH공사 해서 국토해양부에 쫓아 올라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당초 고시 25m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 더 늘어난 것은 각 지자체에서, 서울은 서울이 반영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주 말고 다음주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올라가서 최종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5m 폭 늘어난 것은 서울하고 부천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토해양부에 노폭 5m 확장된 것도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협의가 잘됐으면 5월 안에 절차 이행해서 진행이 됐을 텐데 5월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언제, 지금 봐서는 5m라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재원이 없으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자체 부담으로 해라. 못 주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시작은 해야죠.
○신석철 위원 올해 안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시작은 해야죠. 저희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도에 보면 신정택지지구까지 돼 있는 부분이 서울하고 경계선이에요? 가운데 노란 부분은 서울 부분 같은데요.
○도로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광역도로 구간이
○신석철 위원 아, 전체 구간을 표시한 거예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왼쪽 검은색에서 오른쪽 빨간색까지가 광역도로 지정 구간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 영역 중에 서울도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서울특별시하고 신정택지개발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다 서울입니다. 다 서울시 구간입니다.
○신석철 위원 부천시 구간이라고 그러면 예산상 국·도비나 이런 게 아직 안 나와서, 전체 계로 보면 645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신석철 위원 그런데 그 비용 중에 확보된 게 얼마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배치열 2007년도는 49억이고 올해 본예산에 100억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30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한 150억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전체 예산 중에 보면 645억 중에 확보된 예산 합쳐 봤자 100 얼마밖에 안 된다면
○도로과장 배치열 150억 정도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150억 된다면 나머지 근 490억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확보는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계획이 2011년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단계별로 돈을 줄 것이거든요.
올해 국비 부담 320억이, 도표상 320억인데 이것을 올해 한 번에 주지 않고 단계별로 집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 645억이라는 돈이 고정돼서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집행을 늦게 하더라도 노폭 25m에서 30m를 협의해서 받아내야 이 큰 숫자, 645억 원이 변경되거든요. 총액 사업비가.
거기에서 돈을 국·도비 지급비율로 주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발주해버린 상태에서, 발주 중에 변경시키려면 좀 어렵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발주단계 전에 645억이라는 총 공사비를 변경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까처럼 구간 구간은 좋은데 여기 보면 “보상 및 공사 착·준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상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도로과장 배치열 전체적입니다.
○신석철 위원 다 보상되지 않으면 시작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아니에요. 단계별로 할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 보상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일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부분 안에서 일정 부분, 쭉 나가면서 일을 해야죠.
○신석철 위원 지금 그것은 평가를 했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작해도 여기 빨간 부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나가면서 우리 있는 금액 안에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올해는 150억 안에서 움직일 것이고 내년도에는 또 국·도비, 시비 부담하면서 움직일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150억이라는 안에서 그 일정 구간까지만 평가해서 보상하고
○도로과장 배치열 평가는 전체 다 하죠.
○신석철 위원 아, 다 해 놓고?
○도로과장 배치열 네, 평가금액이 300억 나올지 350억 나올지 모르지만 평가는 다 해 놓고 확보된 예산 가지고 협의가 잘되면 올해 다 지출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재원대책을 수립해서 앞당기거나 해서 재원 확보를 해야죠.
○신석철 위원 하여튼 올해부터는 얘기가 5m 했어도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것은 이제 결말을 짓고 시작할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도시철도과장 정기재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해 금번 예산 제안설명을 부득이 하지 못할 사정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차량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47쪽에 있는 인적재난관리, 전광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 개당 1600만 원씩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규격이나 이런 부분은 기이 설치한 부분이 2개소 있습니다. 부천상동시장이나 원미부흥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소가,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데가 역곡북부시장, 중동, 원종종합, 자유시장, 한신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지역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의 4개 시장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 규모에 맞게끔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상동시장이나 원미부흥시장에 설치한 것과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크기가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크기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아무래도 보행이나 위치에 따라서 불편을 줄 수 있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행 등에 불편을 주게 하지
○신석철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 홍보라는 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래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래시장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누수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안전을 위한 홍보문구가 계속해서 작동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도 그것을 이용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계속해서 넣어서 우리들이 매뉴얼화해서 돌릴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문구가 아까처럼 그냥 시장을 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홍보는 아니고 전기 그런 부분이라면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것뿐만 아니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해야 될 가스관리 문제나 전기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름철 대비해야 할 부분이나 계절별로 해야 할 것들도 있고요.
○신석철 위원 재래시장을 위한 홍보는 아니고 부천시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16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선정할 때, 여기 보면 고강시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고강시장은 뉴타운 지역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고강시장이 뉴타운 지역인데도 그 부분이 취약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 다음에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고강시장 세 곳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3”이라는 게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3”이라는 것은 3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쪽하고 가운데하고. 통로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처럼 기이 설치된 데 있고 올해도 설치할 데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시장이 부천에 어느 정도 있든 간에 어쨌든 부천시 홍보라면 모든 시장마다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만들어져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 시장을 이용할 때마다 보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입구, 반대쪽 입구, 중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필요 없이 같은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게 나은데 왜 이렇게 몇 개씩 설치를 해 주고, 지금 부천에 있는 시장 중에 빠진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설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에 인정시장이 19개소 있습니다. 현재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데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래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시장을 이용하는 빈도수나 규모 이런 것을 볼 때 고강시장, 신흥시장, 원종중앙시장, 원미종합시장 4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판단의 주체를, 19개 인정시장이라고 그러면 2개가 설치돼 있고 2개도 아까처럼 같은 장소에 2개나 3개 설치할 수도 있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5개소를 만들고 지금도 4개소를 만드는데 고강시장에 3개, 신흥시장에 2개, 원종에 3개라고 그러면 이것을 19개 시장에 분산시키면 기본적으로 다 돌 수 있는 흐름이고 홍보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곳들만 선정해서 빠진 데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시장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전광판이라고 그러면 픽스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까처럼 부천시민이 다 이용할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좀 분산시켜서 19개 시장에 다 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고강시장에 3개를 설치하는데 하나만 설치하고 2개는 다른 데에 설치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신석철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장 입구라는 부분이 양쪽에 있고 또 가운데 통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시장은 3개 정도로 커버하면 될 것 같고 좀 적은 데는 양쪽으로 2개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19개 중에 결국은 올해 하면 11곳은 되고 8곳은 어차피 한 군데도 못 들어가니까, 어차피 점차적으로 할 것인데, 원미종합시장으로 예를 들면 3개인데 2개를 먼저 설치를 해요. 한 개의 여유를 다른 데에 만들었다가 내년이나 필요할 때, 하나를 더 만들 때 중간에 더 만들면 되지 굳이 이것을 한쪽에만 주고 19곳 중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은 점차적으로 할 것이니까 한 곳에 다 해버리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여기 빠진 지역 하면 9개 지역을 저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9개 지역의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왕 홍보를 하려면, 그것을 나눠주겠다고 그러면 예산 통과시킬 때 편할 부분인데 굳이 여기에만 한정해서 꼭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19개 시장에 하나씩 공평하게 돌리고도 2개 가는 데도 있고 그럴 텐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키려면, 5개소도 아마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도 몇 개씩 만드는 규모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인정시장이라고 하지만 상인회에서 그렇게 사무실을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상인회 사무실을 갖고 있거나 상인회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할 때 상인회장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한 데를 먼저 선정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지역구가 한 지역이면 속 편해요. 거기 가서 안 됐으면 욕먹으면 그냥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4개 동을 한다고 하고 4개 시장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디는 있는데 안 가던 데 갔는데 있거나 거기 회장 얘기 들으면 당장 이 민원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형평성을, 지자체가 돼 보면 의원들도 행동반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만 해 주게 되면 다른 데도 분명히 불만을 제기할 텐데 ‘당신은 뭐했어?’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굳이 관리 주체라고 하면, 19개를 인정시장으로 만들 때 자격이 어느 정도 되니까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간과해서 처리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원종동 가면 원종동 얘기하고 지역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 통과시킬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물론 관리 주체라고 그러지만 19개라고 그러면 형평성을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시장 상인회 측,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진 데를 다시 컨택해 보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도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면 3개 예산 서 있는 부분에서 하나라도 줄여서 그쪽에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3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다섯 군데를 다 포함해야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여기 3개만 집중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아니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안녕하세요. 한윤석 위원입니다.
47쪽 아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요.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한윤석 위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 부분으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 거기 기술료 등이 따라가겠지만 기초조사도 인건비, 풍수해특성조사, 종합계획, 물론 현장에 가서 체크도 하겠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시에서 주는 어떤 기초자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데 거의 책상에서 하는 페이퍼워크란 말이에요.
5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데 기간이 얼마 정도나 돼요? 종합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주는 자료 내용을 보면 산사태, 급경사, 토사, 폭풍, 풍수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루 이틀, 몇 달, 어느 기간을 두고 1년 동안 변화되는 사계절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다 체크해서 내년에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5억이라는 돈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데는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자료를 보충자료로 드린 이유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방재 부분에 용역산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소방방재청 고시로 했는데 방재 분야 표준품셈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표준품셈에 관한 기준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근간을 갖고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여태까지 우리 시의 풍수해에 관련된 재난의 발생빈도나 규모나 우리 시 환경이나 소하천의 환경, 절개지, 어떤 특성에 맞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지난번 용역과제심의를 할 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할 당시에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 자료 중에서 정말 그러한 표준품셈이 있으니까, 그냥 품셈에 대입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용역비 산출기초는 품셈에 의한 산출기초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책상에서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조금 나쁘게 얘기를 하면 준 자료 가지고 하루 앉아서 상당한 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절개지를 본다든지 침수지역을 체크한다든지 몇 군데를 빼놓고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갈 저기가 없는데, 이쪽에서 발주를 줄 적에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주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러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못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죠.
○한윤석 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가 80이 나왔다,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0이 더해져서 90이 나오더라 하면 90으로 입력하고 이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 보시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꼭 5억 들여서 방재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1억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고 더 훌륭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한번 짜 보시라는 것이죠.
하도 여러 가지니까 구체적으로는 지적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은 날짜로 따지면 ‘열흘이면 끝날 것 같다. 아니면 끝내라.’ 그리고 현장감 있고 시간을 두고 조사해야 될 것은 20일, 세밀하게 해서 여기에서 용역을 줄 적에 무조건 ‘5억 줄게 다 해 와.’ 이것보다는 아이템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5억짜리를 한 반값에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 보시라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용역설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 전문가와도 검토를 해 가면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전광판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재래시장 안전 홍보 전광판”이거든요. 그러면 재래시장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사건·사고도 날 수 있고 화재도 날 수 있고 하니까 대피요령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 차원의 홍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래시장의 특성에 맞는 용어를 입력해서 화재시나 이런 때 대피요령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용역입력은 누가 하나요? 입력 내용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송내역에 있는 시장은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는 것과 병행해서 어떤 안전 관련 저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고강동이나 원종동에 있는 시장들은 거기에 맞는 용어를 선택해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디 부분은 지금 폭우가 내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 된다. 또 원미산 밑에 사는 데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쪽 시장에는 안전을 위해서 출입을 삼가달라거나 이렇게 그때그때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다를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률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재해에 대비해서 시민들께, 그 안을 만들어서 보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고강시장이면 고강시장 원종종합시장이면 원종종합시장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이환희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과장님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하겠죠. 매일매일 하고 상황에 따라서. 게으른 사람은 그냥 놔두고 안 하게 돼서 무용지물 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사무실이라는 부분이나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만 그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오히려 10개소잖아요. 1600만 원씩 해서 1억 6천만 원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면 부천시 역세권이나 송내역, 중동역, 부천역 역세권에서 전반적으로, 부천시 전체적인 재난안전 홍보효과가 더 낫지 않나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사거리나, 저런 것 있잖아요. 환경오염 게시판. 그런 것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지금 재래시장에, 중동시장이나 상동시장 이런 데는 돼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상동시장은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오히려 그런 곳은 교통관제센터나 해서 정말 시에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홍수가, 폭설이 내린다 하면 대처요령, ‘폭설이 내렸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어디 구간은 몇 ㎝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운전하고 가다가 ‘앞으로 눈이 더 온대.’ 하고 집에 파킹시켜 놓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맞아요. 국가시책이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용어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 없는데 기왕에 홍보할 것이면 제 생각은 그런 역세권, 사거리 이런 쪽으로 하면,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교통관제센터에 시에서 하는 것이 다 될 수 있게끔 선로가 돼 있잖아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이환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역이나 무지개고가교 있는 데도
○이환희 위원 저도 송내역에서 봤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을 활용해서 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재래시장이 워낙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앞으로 취약지역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그 다음에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냥 1년 365일 똑같은 문구로 하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해야 될 행동요령과 모든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곳이 여러 곳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있던 게, 며칠 전에 폭우가 내렸으면 그 사항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다음 또 한 가지만요.
51쪽, CCTV 설치 7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인터넷 설치 해서 3억, 또 1억짜리가 있고 그런데 본예산에서, 제가 어젯밤에 살펴보면서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왔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CCTV를 구입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10대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작년 1회 추가경정예산이면 1년도 안 됐는데, 1년 됐나요?
작년에는 1300만 원씩에 샀고 올해는 1500만 원이에요. 1년 만에 200만 원씩 더 주고 사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그 부분은
○이환희 위원 올랐나요? 기종이 다른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기종은 크게 다르지 않고 업그레이드된 기종을 쓸 것입니다.
작년에 1300만 원씩 올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1500만 원씩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는 가격의 상승 부분도 있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된 배경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세워져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웠습니다. 그것도 겨우 10대 세워서, 여기 심의위원으로 오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더 설치해야 되는데도 설치를 못했었거든요.
올해는 50대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간 설치계획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을 상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50개소를 선정하는 것도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추가경정예산에 10대 세우는 것도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환희 위원 무진장 힘들었고 작년 추가경정예산 세울 때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다 생각합니다.
10대도 힘들었는데 올해 50대가 올라온다면 이게 몇 % 증가되는 것인가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것 아니에요. 50대를 올려놓고도 힘들지 않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는
○이환희 위원 과장님, 안 힘드세요? 그리고 부천시에 돈이 없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지하철도 멈춘다고 그러는데 50대 올려 놓고 하나도 안 힘드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저는 지하철 부분하고, 여기에서 그 얘기와 비교한다면, 현재 사회현상으로 본다면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노설 위원님께서 “경찰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국비 지원이나 경찰청에서 했느냐.” 그렇게까지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셨잖아요. 경찰 쪽하고 종합관제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부분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경찰 쪽하고
○이환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이환희 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 제가 보니까 횡단보도 하나 긋는 것도 예산은 우리가 다 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오케이가 떨어져야 그리는 거예요. 도색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이환희 위원 결국은 이렇게 다 해 주고 경찰 쪽에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범죄예방용 CCTV, 학교나 이런 곳의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하게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했던 부분들
○박노설 위원 아,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0개소가 넘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의 내동중학교도 신청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내동중학교요?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불량배들이, 하굣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구대에도 연락을 해서 거기 좀 자주 순찰하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돈도 뺏고 못된 짓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저기······.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50개 설치지역 나와 있죠? 예정지역.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나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예정입니까, 확정지역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예정지역입니다. 이 예산 서야, 설치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에요.
○이환희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설치예정지역이라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50쪽 보니까 2700만 원 올라온 해병전우회 차량구입 지원비가 있어요. 해병전우회가 해병대 그분들, 그 차는 봤는데 우리 시에서 그 차를 지원해 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지금 지원해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이게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시에서 지원해 준 적이 여태 없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처음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처음이에요.
○이환희 위원 그러면 처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처음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해 주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자체적으로 자기들 차량으로 하고 있었는데 워낙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차량의 사용빈도수도 많고 필요요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사 주는데 왜 부천시에서는 안 사 주느냐’ 그래서
○이환희 위원 그러면 사준 곳 자료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성남이나 수원, 김포는 해병전우회에 다 차량을 해 줬습니다. 다른 단체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해병전우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필요하다.”
○이환희 위원 과장께서 설명할 때 이것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저희 시에서는 처음 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정보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다 잘해서 소통이 원활해지고 부수적으로 경찰과도 협조가 되고 해서 좋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센터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단속에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한두 번 얘기 듣는 게 아닐 테니까 센터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고 또 연구해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부담금, 이것이 청라～화곡 간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청라에서 화곡을 가는데 오정대로 쪽으로 오정구를 조금 지나가는 것이겠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오정큰길을 경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오정대로 큰길.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아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 내를 통과해서 시민들이 썩 많이 이용할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주수종 위원 어떻게 보면 지하철 7호선 연장이나 똑같은 얘기 같은데 오정대로로 급행버스가 다니면 거기에 우리 부천시민이 얼마나 사용을 하겠습니까. 사전조사 된 게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13억 8225만 원은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인천～부천～서울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이렇게 하고 설치비는 국비나 도비로 전액 추진을 해 달라고 적극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전액을 국비나 도비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다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것은 올해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서 저희 부담금 13억 8225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해 놔야 국비하고 도비를 내려 줄 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입니다. 청라지구가 인천 매립지 옆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주수종 위원 거기에서 화곡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 급행버스면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부천에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세 군데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급행도 아니고 완행이지 그게 급행이에요?
오정대로에 세 군데 선다는 게 허허벌판 도로에 몇 군데 서서 우리 부천시민이 썩 많이 이용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급한 사람들, 화곡하고 청라를 연결하니까 서울하고 인천에서 알아서 잘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 7호선 이 모양 이 꼴 났듯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천시민한테는 별 효용이 없으면서 다만 지나간다고 거기에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의견하고 동일하게 시장님이나 저희 실무부서에서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는 하지만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시비를 절대 댈 수 없다, 국비와 도비로 전액 추진해야 저희들이 같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라도 이와 관련한 예산이 다시 또 올라오면 본 위원이 절대로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국·도비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수종 위원님이 말씀한 흐름이 일반적으로 거의 다 맞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말씀할 때 만약에 뭐 하면 추후로 안 하겠다고 못을 박으셨거든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는데, 제가 3개 역 중에 한 군데에 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부천역이 유명해졌느냐. 옛날에는 부천역이 하나였기 때문에 유명했다.”, 지금은 역곡역, 소사역 여러 군데로 갈라졌죠. 갈라지면 분산되는 거예요.
부천역으로 다 모이던 차가 다른 역으로 다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로 갈 때 1호선을 타지 않는다면 7호선 쪽이면 7호선 쪽으로도 버스노선이나 모든 노선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오정대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 지역에 3개의 정거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정거장 자체가 서울이나 인천으로, 우리가 인천을 갈 때 주안이나 이쪽이 아닌 다른 쪽을 가기 위해서, 청라지구나 이런 쪽에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도로의 필요성은 느껴요.
부천 전역이 아니라 오정구의 어떤 한 장소가 부천역과 같은 서울로 나가는, 강서 쪽에 빠른 교통수단으로, 지금은 그쪽에 올 차량이 필요가 없는데 버스노선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되 극단적인 얘기처럼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충분히 전하는 것입니다.
뜻은 주수종 위원처럼 부천시 재정부담 없이 처리하는 쪽으로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은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기 위해, 항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석철 위원 국비 할 때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 놔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지.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시비는 지금 편성이 돼 있고 항목을 편성해 놔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부천시 부담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는 이 부분들로 끝나는 것이고 현재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 게 필요는 하고 국가정책이라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하철 부분도 있고 해서 “설치비에 대해서 도저히 추가비용은 댈 수 없다.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국토해양부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2010년 안에, 말까지 하겠다는 공약 자체 그대로 일단 부담은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 및 교통정보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요구액은 1189억 2887만 6000원으로 총 36억 885만 8000원을 삭감하고 1153억 200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911억 5173만 7000원 중 18억 3758만 8000원을 삭감하고 893억 138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78억 333만 원 중 17억 200만 원을 삭감하고 261억 133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예산 2619만 1000원 중 6900만 원을 추가 삭감하고 9519만 1000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저를 비롯해서 신석철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불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장건훈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김정수 도로과장배치열 도시철도과장정기재 재난안전관리과장송재용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