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개의)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은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사참여 관계로 회의가 일찍 끝나 추경예산안 심사와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안건심사에 대한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일정이 10월 8일과 9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내일까지 예결위로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로 오늘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3개 구청 소관부터 심사를 한 후 본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본청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청소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집행부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담당과장을 비롯하여 담당들도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먼저 과장과 담당의 소개를 받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과 담당의 소개는 자리관계로 나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는 구청장과 국·소장이 하시고, 담당 소개는 과별 제안설명 전에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우선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원미구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성오 건설과장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가 중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지 못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엽 총무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원미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의 합목적성과 합법성 그리고 합리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심사하며 전시 및 낭비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유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및 관련계획을 확인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9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요구액은 3227억 2511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8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1042억 8107만 2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67억 6733만 8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16억 76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은 금일 하루에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및 정리를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쪽수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요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원미구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IMF로 이어지는 극도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추어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 및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유도하여 경상경비 삭감 및 사업집행잔액 삭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6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은 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은 9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은 1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17억 8300만원과 자체 투자사업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18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예산은 2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 중 삭감된 주요 내역은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건비 3000만원과 일반전화요금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16억 76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1억 500만원 삭감된 반면에 사회개발비 7억 600만원과 경제개발비 11억 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민방위비 1000만원과 동 일반행정비 18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 심사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가 증가되었으며,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시민봉사과 소관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 600만원과 건설과 소관 4억 2600만원, 건축과 소관 4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역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중에서 주요사업내역은 개별공시지가통보우편료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가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보상금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에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로2류 204호선 누락토지 감정증액분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소로2류 142호선 도로개설비 4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춘의로 절개지 재해대비항구복구공사비 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중에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주택 개·보수사업비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긴축재정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단 한푼의 낭비 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올리며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미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도 별로 없고 하니까 질의 답변은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미구 건설과장이 교통사고로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담당 유경재입니다.
토목담당 김예진입니다.
하수담당 동기철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때까지 딱 두 번 했는데 그게 전년도에 한거라는 거죠?
작년도에는 일시복구공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3억 1000밖에 지원이 안 돼가지고 부분적으로밖에 복구를 못 했습니다.
99년도에 피해난 건 3억 소요되는 부분 한 부분과 경계부분에서 토사유출이 또 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10억 예산 요구한 사항과 같이 해서 발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전년도에 예산 요구했던 자료하고 의결된 자료하고 좀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사항별 설명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한다는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원인을 묻자 그말이에요.
왜 지금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연구해보고 따져봤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재해가 났으니까 공사한다, 재해가 날 걸 우려해서, 인재를 막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 공사를 우리가 왜 하고 앉아있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느냐 그말이에요.
인력도 낭비요 예산도 낭비요 그렇지.
애당초 도로계획을 할 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재해를 대비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나서 도로계획하는 사람 따로 설계하는 사람 따로 나중에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간부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따지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이거 그냥 막무가내로 비가 오니까 합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행정을 하니까 시간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좀 따져 보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런 걸 따져보지 않고 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것 보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걸 도로계획할 때, 설계할 때 잘못해가지고 맨날 지금 공무원들이 설거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연구하고 검토 좀 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숫자만 쭉쭉 쭉쭉 읽어나가고 통과시켜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규명을 해야죠.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켜달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설계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과연, 몇 ㎜ 비가 와야 안 무너지나요?
공사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 530㎜ 비가 와가지고 무너졌다 이거지.
그럼 11억을 들이든지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 이거야.
앞으로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600㎜ 비가 온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 한 1,200㎜ 비가 오면 그때는 또 인재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설계할 때 그걸 포함 안 시켜요?
그러니까 설계한 업체, 그 당시 업체,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공사업체가 어느 업체였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준공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후에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최찬희입니다.
건축지도담당 한상휘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퇴장하세요.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담당 이정현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의 99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지금 설명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미불용지 보상자가 우리 부천시 6명 중 원미구에 한 두 명 있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추경을 받아갈 때는 보상가격을 주거지용으로 올렸는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주택용지로 보상이 아닌 도로점용으로 해서 1/3밖에 보상 못 하겠다 해가지고 구에서 민원인하고 조금 언사가 있는 줄 아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나중에 건설과장한테 별도로
내역들을 잘 모르신다고, 토목담당도 자리에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 박도근입니다.
환경위생과 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 구청장 계실 때 폐아스콘 재활용한다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쓰레기 같은 것이 어느 업자를 줬는지 하여튼 산더미같이 쌓여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뒤에 공장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시범을 보여야 될 관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지난번에 언뜻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업자들이 왔다갔다 하고 아주 주변이 산만하고 환경이 굉장히 불량하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부임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해주고, 폐아스콘 같은 것은 원인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가 부담을 해서 처리할 건지, 취지는 좋은데, 재활용측면은 좋지만 도로복구를 할 때 이미 그 복구비가 공사비에 다 포함됐다 이거지.
구가 그걸 떠맡아가지고 재생하겠다 해놓고 지금 재생도 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청장이나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원미구에 이어 소사구에 대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및 집행잔액 삭감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년도 기정예산액 192억 8800만원 대비 6.5%인 12억 4600만원이 증액된 20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기정예산액 50억 6900만원 대비 0.2%인 1200만원이 감액된 5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24억 4300만원 대비 10%인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7억 3200만원 대비 1%인 17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의 장·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 제4회 추경예산액은 34억 5700만원 대비 0.3%인 1400만원이 증액된 3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봉사과 주요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보 우편료 집행잔액 66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보상금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축과 주요사업은 주택 개·보수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99. 제4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식 건축담당입니다.
서수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유재균 단속담당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붕 보수라든지 벽이 일부 균열이 가서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규 지정담당입니다.
김철수 지적담당입니다.
김기영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종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제4회 추경 시민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황구 청소담당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61세에서 58세로 정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아닌 보상금이 지급되네요. 120만원인가요?
금년에 12명이 더 퇴직을 할 겁니다.
그런 협약에 의해서 미화원노조라든가 재활용노조가 활기를 더 찾는 부분이 있는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체협약은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에 기여한 공로로 해서 주는 거네요?
15명 대상자 중에 이미 2명은 퇴직을 하고 나갔습니까?
원래 12월에 정년퇴직 예정자였고 금년에 총 3명이었는데, 6월말 정년퇴직자 1명, 12월말 정년퇴직자 2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3명을 계상했는데 1명은 나가서 지급이 됐습니다.
61세에 정년퇴직 하는 분은 억울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내드리고 58세로 된 분은 좀 억울하니까 위로 성격으로 해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원미구는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건 좀 고민을 하실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로패 제작에 있어서 99년도 기정예산에 65만원이 이미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없이 오정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 오정구에 대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오정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오정구 소관 과장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설명서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경비, 호우피해 농가 지원, 공무원 복지후생과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심사하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가 늘어난 9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구 본청이 86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동사무소 1700만원 증액편성한 총 6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 본청 1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9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동사무소가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추경예산액은 9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일반행정비는 2700만원 감액편성, 사회개발비는 4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는 하단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0.3%가 줄어든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저희 오정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관리담당입니다.
김환화 토목담당입니다.
김동헌 재난관리담당입니다.
하수담당은 지금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건설과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공사한 구간이 우리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입니다.
원래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안식각을 줘서 더 사면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토지주가 있는 형태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이번에도 공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대로 원상복구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화돼 있고 또 연약지반이 있어서 이번처럼 집중호우로 500㎜가 넘는 비가 왔을 경우는 다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그쪽 토지가 공원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녹지공원과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 계획을 협조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부실공사가 되지 않아야 되고 예산이 좀더 들어가도 완전한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는 재붕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건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김홍국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담당 장환식입니다. 시 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99년 9월 16일자 건축과 건축지도담당으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다음은 단속담당 김경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 오정구에는 2000만원이 배정돼가지고 20건을, 각 가구당 최고한도액이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한도에서 20건을 접수받은 상태입니다.
접수는 6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노무자나 기술자 동사무소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써야 되는데 그 현황이 없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전직원과 같이 관심을 갖고 꼭 어려운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기회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모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청으로 오면 거기에 의해서 한다 그말 아니에요.
유인물과 게시판, 각 동 자치단체장들한테도 다 홍보된 상태거든요, 주변에 혹시 그런 건물이 있으면 접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봐서는 100% 됐다고 보거든요.
100%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만들어내기 전에는 100%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
만들어 내기 전에는 어떻게 100% 홍보가 돼요? 오정구민한테 다 홍보가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100%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데 그 100%가 사실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정구민이 다 알아야 100%지 한 사람이라도 모르면 99.99%가 되죠.
그런데 오정구에서 100%라고 인정을 한다. 그것 굉장한 실력인데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100%가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 무슨 100%예요, 100%가.
100%는 오정구민 전체가 다 알아야 100%지.
모르는 사람 있으면 100%가 안 되죠. 그만큼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현재까지는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알았죠?
이게 국비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가능한한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100%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현재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
또한 희한하게 오정구가 20명에게 혜택을 주는데 딱 20명만 신청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의아스러운 내용이고.
20명에게 혜택줘야 되니까 구청에서 잡아서 20명에게 통보해가지고 20명 받은 그런 내용 혹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딱 20명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도액을 끊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20명….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냐 하면 단순노무자나 기술자 동사무소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신청된 노무자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지적담당 김화자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동술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해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 예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담당 신기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올해만 따지게 되면 13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로패 제작은 저희가 관서당경비로 일단은 지출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단체협약사항으로 그건 7월 8일 이전부터 실시가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사료화시설로 위탁처리토록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독주택의 경우인데 단독주택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분리수거가, 수집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된 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흙누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밖에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흙누룩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사실상 40대 미만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40대 미만의 세대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홍보나 또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자꾸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에 보면 땅도 좁고 주민들이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옆사람이 반대하고 주민간에 불편한 관계도 조성하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 하면 과연 오정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몇 %쯤이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종1동과 고강본동에 설치를 하고 시작했는데 원종1동은 집단조성지로 설치를 했고 고강본동은 가구별 개인조성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한 결과 사실상 원종1동의 경우는 한 4세대 정도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 다음에 고강본동은 10가구 전부가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단독주택도 땅이 없는 세대는 사실상 이걸 하기가 힘든데 흙누룩 제조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용기를 이용해서 시범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정도는 개별 용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 흙을 담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우리가 보급한 흙누룩은 1년 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용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6개월밖에 사용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발효제의 성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아직까지 저희가 동절기를 지내보지 않았습니다.
동절기가 지나야지만 완전히 그 성과가 파악이 될 걸로 생각되고, 일단 저희가 330세대로 잡은 것은, 이것도 시범가구의 운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성과가 동절기도 좋고 그 문제점들이 다 파악이 되면 이런 파악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전 세대에 파급을 시키도록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내년 10월경이나 추경예산 때 그 성과가 도출돼서 필요하다면 그 성과 도출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는데 부천시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수정화사업소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까 제가 물은 것 중에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나가면 우리 과장님께서 몇 % 정도는, 시범적으로 지역민의 세대별, 가구별로 몇 % 정도는 내년에 한번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 이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음식물 수거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1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잡기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한 70% 정도는 올해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단독주택은 아시다시피 330세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합치면 350세대가 되겠죠.
다음 보충질의는 타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부지라든가 비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정책 자체는 괜찮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이라든가 인구, 이런 부분들을 봐줘야 되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나.
이런 부분들은 누룩에 의해서 결국 미생물, 박테리아에 의한 처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작은 세탁기식으로 나온 처리기를 갖다가 토양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 7, 8년 전에 했던 그런 계획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거기다 흙누룩을 줘서 결국에는 미생물을 투입시키자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것 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면적이 필요한데 어떻든 한 가정에서 한 평 정도만 한다고 하면 오정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많다.
어떤 특색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연구라든가 용역결과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실용화돼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포매립장 가는 것을 여기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냐. 또 아까 얘기했던 용기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처리하고 난 다음에 숙성하는 기간 있죠. 10일이나 15일인데 계속 투입했을 때 소화되는 게 최소한 한 90일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되기 전의 처리 부분, 계속 넣었을 때. 나중에 그런 부분들, 덜 소화된 부분들이 매일 나올 것 아닙니까.
한 번에 나온 것을 열흘 뒀다가 숙성된 것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인,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대책 강구하고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죠.
어떻게 보면 특별한 부분들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 전국적으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와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노력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처리할 적에 소화될 수 있는 시간, 또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처리문제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비용부분, 또 여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안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당연히 시범적으로 하면 그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오정구면 오정구, 부천시면 부천시 전체로 확대할 때 과연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들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시범운영을 6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했습니다.
1개월 간은 운영자들한테 시범일지를 매일 작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데이터가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완전 발효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이며 또 잘 안 되는 음식물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면적이 보통 가로 70에서 세로 150㎝ 정도 되는, 시범포가 그 정도 됩니다. 한 가구당.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다 보면, 보통 개인 가정에서 1일 배출량이 많다고 하면 1ℓ정도 된다고 봤을 때 밭이랑 이는 식으로 한 번 쫙 긁어가지고 그 위에 음식물을 붓고 덮게 되면, 이 시범포를 보통 한 열흘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한 번 사용할 때마다.
그런데 숙성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완전 발효되는 기간이 일반 가열 음식물의 경우는 보통 2, 3일 정도면 충분히 없어져요. 없어지고 잘 안 되는 게 귤껍질이라든지 계란껍질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채소류나 과일이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한 열흘 정도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한 열흘 정도 기간이 지나고 다시 그 자리에 음식물을 묻게 되면 그건 거의 대부분 발효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과정은 각 세대마다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그렇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관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가 지나야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항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저희 구만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서울의 강남구라든지 여기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띄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곰팡이균이죠. 박테리아균이고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다 세균에 의한 자연발효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죠.
이것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면적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웬만한 음식물 사료화, 숙성시키는 데 보면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어떤 미생물을 투입하느냐 그런 개념인데, 이 부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돼요. 되는데 과연 우리 같은 대도시의 특성상 한 집에 한 세대로 보면, 만약에 10세대가 산다 그러면, 통계 보면 한 0.7 정도로 보는데 한 7㎏ 정도 된단 말이에요.
파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 농축이 된단 말이에요.
미생물이 먹고서 슬러지화돼서 소화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하수슬러지 같은 것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수은농도라든지.
결국에는 어떠한 음식물이든 최소한 90일 정도는 숙성을 해야 되거든요.
먹어서 없애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 먹어서 소화시키는 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아이디어는 상당히 괜찮아요. 다른 것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개념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걸 해주셔야 된다고.
7, 8년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쪽에 소사구 있을 때 음식물 처리하는 게 바로 똑같은 개념이었거든. 그때는 흙설탕에 의해서.
똑같은 개념으로 미생물 투입시켜서 그렇게 처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용기가 많이 들어가고 열흘 간의 숙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농축돼서 처리된 흙을 바꿔줘야 될 때 그 처리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시범플랜트로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부천시의 실정, 인구하고 면적하고 대비했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걸 해주지 않으면 실용화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위원회 소관 본청에 대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설명은 국장으로부터 받고 상세한 제안설명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저희 국 과장, 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시설사업소 박종학 소장은 직무교육 중에 있습니다. 금주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그러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기정예산액은 1765억 6137만 3000원이며 금번 제4회 추경에 30억 5721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796억 18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23억 6851만 8000원, 특별회계가 1272억 50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도시개발분야가 1000만원 증액되고 도로관리분야가 5억 2508만 8000원 증액되고 교통관리분야가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또한 취수 및 재해대책분야가 808만원, 주택사업분야가 483만 8000원, 지역개발분야가 1억 6000만원으로 총 1억 7291만 8000원 감액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취수 및 재해대책분야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되고 재난관리라든가 안전관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과, 재난관리상황실 유지도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분야가 추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분야가 24억 9764만 2000원이 증액되고 공영개발사업분야에서 1억 9440만원이 증액되고 그래서 총 26억 920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증가내역으로는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문공고료 1000만원, 중1－19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교부세의 연도별 교부에 따른 요구액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증가내역으로 심곡본동 656번지 4필지에 대한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21억 1187만 3000원이 증가됐고 대장동 공영주차장 설치비 9억 5359만 5000원 이것은 먼저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절차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1억 1000만원이 증액됐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는 중동 상업용지 및 사업지 등 총 결산을 위한 감정평가료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각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받기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심곡본동 주차장 부지매입비 지금 즉시 토지대장에다 공시지가 표시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다른 사람 시켜서.
이어서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과 담당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정성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완규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배치열입니다.
지적담당 강태원입니다.
이어서 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이 포함되고 또 오정고등학교가 신설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주로변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곧 공고가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미동, 원종동 일원의 소로, 두산아파트 나오는 데 연결 안 되는 부분 또 원미동 골목 가다가 막힌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한 5건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민장식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우의제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이승봉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이상열 담당은 직무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안전지도담당 황명호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임명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김용익 교통행정1담당입니다.
교통전문가로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안하는 배덕모 교통전문요원입니다.
사업용자동차의 인·면허 관련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버스·택시·화물차의 전반적인 인·면허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2담당 김원재입니다.
교통기획쪽에서 어떤 정책결정이 나면 그것을 시설할 때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신남동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준비하러 내려갔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 전에 지하주차장 하려고 도비까지 왔다가 도비가 너무 적어서, IMF 터지고 그래서 다시 반환한 그쪽인데 거기하고 인접돼 있는 곳 아니에요? 바로 거기 아니에요?
그 부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그 인근인데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그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가 본래 깡시장이란 말이에요.
깡시장인데 깡시장 오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주는 겁니까?
지금 주택가 밀집지역은 사실 주차장이 새로 들어갈 만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깡시장 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주차정책은 좀 복잡합니다만 우선 단속을 해야만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그러면 들어갈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들어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반문도 하겠습니다만, 들어갈 주차장도 확충해 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유료화되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민간에서도 주차장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민간의 자금이 들어와서 주차장사업이 활성화돼야만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지 어떻게 날마다 늘어나는 것, 또 현재도 5만 면 정도 주차면수를 단순비교하면 부족한데, 현재 주차장 한 면을 마련하는 데 최소한 4000만원 정도는 든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때 4000만원에 5만 대, 조 단위로 나가는 그 주차장을 무슨 수로 마련하겠으며 재원도 문제입니다만 사실 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주택밀집지역 내, 공장지역이라든가 안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런 사례로 해서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100대를 대는데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인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효율적인 면에서.
사실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듯이 이제는 도로 다 유료화해 나가겠죠.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면을 봐야 되거든요.
어린이공원 넓은 면적이 있고 그런 계획도 있었고 바로 앞, 사실 이렇게 보면 이쪽은 심곡본1동이고 이쪽은 심곡본동이죠.
그렇지만 주차라는 것은, 주민들은 그런 개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위치에 따라서,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 말 그대로 한 500～600평 해서 100대 대는데 이런 부분들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이득을 창출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이것 사실 전에도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대장동 이것도 계속 올라왔던 건데 저희가 9억 이상 투자해서, 다하면 더 들어가겠죠.
투자해서 했을 때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성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지방의 군 단위보다도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산성에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적정요금화한다고 하면 주차장사업은 현금사업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을 하더라도 역세권 주변에는 주차요금 많이 받아도 돼요. 30분에 1,000원 2,000원씩 받아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 몇천원씩 받아도 경제성이 있죠.
땅이 많은데, 중동 같은 데 가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 400원 받아도 다 바깥에다 대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봐주셔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거든.
누가 거기다 갖다 댈 거냐.
돈 주고 가서 대라고 그러면 댈까 누가 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신여객을 주든가 만들어가지고 관광회사 버스를 댄다든가 대단위로 마련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 이상의 수입이 얻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개인의 이득을 창출해 주는 거지, 개인에게 득을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다고 그런 것이 만약에 도심지에 있어서 그렇다, ······암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차 대놓고 한다는 것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것 가지고 계속 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게 하겠다든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겠다든가 해주셔야 된다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그때 가서 되니 안 되니 따지면 안 되거든요.
이젠 기록을 남겨놓고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나중에 책임지셔라.
이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싸움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마무리지을게요.
단속차량 4대 얘기한 것 있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부천시 노면청소차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해서 해보시고,
선진국은 배터리
일단 됐습니다.
254쪽 신호기 설치에 대해, 10개소에서 20개소 늘었거든요.
복개천 원미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신호기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신호기가 필요한 데에 설치돼야 되는데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데는 설치 안 되고 굳이 필요치 않은 데에 설치돼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거기가.
예산 관계가 좀 묘합니다.
경찰에 얘기하면 경찰은 시에서 거기를 했다고 하고 시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했다고 서로 회피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기 시설을 해놓고.
기이 시설했으면 떳떳하게
그런데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저께 sbs에서 밤 11시 10분에 어린이 교통사고라는 한 50분짜리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안전위주 문제, 그 프로그램에서 소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고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원미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설치한 것이 옳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하기 전에 그냥 시민으로서 복개천을 달릴 때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신호등이 많아지고 뭔가가 더 복잡해져서 싫어지는 기색은 있지만 안전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현재 저희 정책은 최대한 안전제일주의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원미초등학교와 사거리 사이에 설치가 많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500m 이내죠?
그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꼭 하겠다고 최종 결정난 곳도 있고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포함해서 요구 중인 것들을 모두 하는데 10개소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0개소 추가한 것에 대한 것을 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1급지, 2급지, 3급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급지를 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해요?
그건 주차장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서 10부제 차량에 한해서 20%로 뚝 떨어뜨렸거든요. 50% 혜택을 주다가.
거기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10부제를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런 면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름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50%로 환원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그러니까 10부제 참여차량이 확실히 입증되면 할인도 해주고 모든 제도가 좋은데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대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시설하면.
(「150대 정도···.」하는 이 있음)
장난놀고 있나. 500평에 무슨 150대 서.
그리고 그 주차장까지 가는데, 그게 소사극장 앞에 있는 도로하고 뻥 뚫리는 거죠?
그게 한 블록을 다 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길에서 볼 때 거기는 한 블록 골목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자유시장이나 깡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거기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거기에 와서 장을 본다 이런 분들은 물건을 사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물건을 넣고 이러기에는 깡시장이라는 데가 그렇게 물건을 사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또 자유시장은 완전히 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장을 보거나,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이·마트에 가서 차를 대놓고 거기서 사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주차장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일지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지에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지 상업지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거주지에 차를 다 대고 골목을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향후 운영상에 어려움이 당연히 생긴다고요.
거기는 노외주차장이잖아요. 노상이 아니고.
야간에도 돈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모든 노상주차장도 다 유료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때 되면 아무데나 다 내야 되니까, 아무데나 차 대도.
그러면 어떨지 모르나 당분간 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98면을 해놨는데 거기 차가 텅텅 빌 가능성, 한 1/3만 차고 나머지는 비어있을 가능성, 이런 게 말하자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이, 골목에 있는 차들이 거기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는 사람과 안 대는 사람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주차정책과 상당히 연관을 지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20억의 돈을 투자하는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해야지 정식 효과가 날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점은 어쨌든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린이공원 지하에다 주차장 계획 있었잖아요.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계속 연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과는 어떻게 연관지을 거예요?
전에는,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물이 올라갈 때 지하를 파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한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1.8배 내지 2배 정도의 공사비를 더 투입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파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면주차 내지는 올라간다고 하면 입체식으로 위로 올라가고, 부천에는 현재 공영주차장 있는 것이 철골식 조립주차장밖에 없습니다만 다양한 형태가 개발될 거고 주차장쇼 같은 데 가보면 제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해 가야 되고, 지하주차장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려고 했던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비상태가 미비한데 우선, 위치도 하나 가져오셨네요.
사업계획서를, 더군다나 추경에 이런 사업을 다시 한다고 예산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만큼 계획서가 상당히 일목요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고 하는데 사업의 목표와 그 효과, 현황, 현황은 그 지역 노상주차장 외 인근지역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의 현황이라든지 사업효과,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또 들어가기 위한 방식은 뭔가, 단기적인 대책은 뭐고 장기적인 대책은 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20억이란 돈을 우리가 승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의 일목요연한 사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급하게 작업하셔야 된다는 것 아실 거예요.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할 때도 그런 주문을 하고 이야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현재 주차면수만 파악돼 있잖아요.
동별로 차량대수를 파악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별입니다. 구별이 아니고 동별로.
거주지가 거기로 돼 있는, 그래서 대체로 야간에 그 인근에 주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곳이 비단 심곡본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곡본1동도 심각하고 여타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층아파트같이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심각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파악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자료도 차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수립 자료분석 및 기술자문에 30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세요.
밑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기본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넣어서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거기 가서, 건물 또는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인구가 몇 명이 되고 이용자가 몇 명일 때, 이용자수를 넣으면 현황이, 어떤 식으로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걸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얘기죠.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서
그리고 기술자문이라는 것은 무형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3000만원이란 돈이 사실 용역하는 분들한테는 큰 돈이 아니거든요.
연구원 한 5명이 하고 아르바이트 한 20명 써서 인건비 다 쓰면 나가는 돈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과연 어떤 성과물이 나올 건지, 이미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사람을 염두에 뒀으니까 액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의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까 설명하신 정도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말하자면 도로폭을 넣고 그 인근에 있는 자동차 대수를 넣고 이렇게 하면 교통이 대략 거기서 시속 몇 ㎞가 될 것인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상당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게 전 별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샘플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점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답하세요.
이어서 254쪽 거기 보면 교통분석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구입인데 앞에는 교통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뒤에는 교통분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이라고 한 걸 봐서는 교통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이 일종의 교통분석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게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DB인데 DB하고 뭔가를 구현하는 프로그램하고 약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생긴 시스템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TMS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대 때부터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 관련한 예산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 예산이 그전에 없었나요? TMS사업 예산이 없었나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차선폭하고 회전규제하고 차량을 존을 설정해서 어떻게 넣느냐 이게 실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GIS하고 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걸 제대로 인천같이 한다고 그러면 고가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조사는 다 했습니다.
하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TMS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내버스노선을 넣으면서, 그냥 승용차 가는 루트하고 시내노선버스 가는 루트하고 다르게 들어갑니다. 코딩에.
어차피 저희가 다시 비용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시내버스 이걸 하면서 네트워크를 같이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승용차 네트워크까지.
방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수립이라고 하는 게 TMS사업의 일환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학술용역비에 두 가지 항목이 나와있는데 하나는 3000만원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수립 자료분석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통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 즉, TMS 프로그램 구축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른데 지금 설명하신 건 뭐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떤 자료를 입력하면 바뀌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고 TMS 이쪽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웠던 것하고 그것이 반납처리됐으면 반납처리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실지 담당자시죠? 지금.
그리고 샘플을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TMS도 샘플을 주시고 위에 노선체계 합리화방안에 대한 것도 샘플을 주시면 좋겠어요.
인천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뮬레이션은.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를 5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뭐하는 컴퓨터인데 500만원을 잡았어요?
중형이에요?
다른 일반 컴퓨터는 한 200만원대면 조달가격으로 사는데 500이라고 써놨으면 사양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대행업체 관련된 건데 253쪽입니다.
어디다가 줄 거예요? 어떤 종류의 업체에다.
그런데 향후에 통행에 방해가 되면 견인할 수 있죠.
그 견인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이고, 그건 견인료 2만원 내면 1만 8000원씩 들어오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와는 별도로 방치차는 행정적으로 무단방치된 것 처리하는 건데 구청 고유의 업무거든요.
이것을 민간에다 위탁하는 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100% 출자해가지고 세운 공단이니까 이왕이면 우선적으로 시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야간까지 단속할 만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IMF 맞아서 방치차가 많이 늘어났죠.
왜냐 하면 이런 버려진 차량 같은 경우는 주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때 실어가면 좋잖아요.
사업 수익성을 개선해 보는 차원도 되죠.
전체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다 보면 차량대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일반 정비공장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자. 자꾸 차만 사주지 말고.
그리고 그쪽으로 비용 주는 것이 계산해 봤을 때 더 낫지 않느냐.
중동신도시 내에 노외주차장이 몇 개소예요?
10개소뿐이 안 돼 있습니다.
자세히 끝단위까지는 기억 못 합니다만 합해서 유료화된 게 5,100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전에 보니까 11개소에 평균적으로 100면씩 해가지고 1,010면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늘어난 것은 플러스하면 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잖아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주차대수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요구를 하셔서 파악해 주세요. 시간별로.
그러니까 주차장별, 시간별 주차현황 있죠?
시간별로 주차한 게 있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거고 보면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주간이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간별로 해가지고 주차현황 있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54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가 당초 10개소에서 20개소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죠?
현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미 검토 끝나서 설치하고자 하는 곳도 있고 또 안전관리 때문에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료요구를 했으면 전부 한 부씩 갖다드려야지 요구한 분한테만 갖다드렸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신호등 전구 교체가 당초에 1만 2000개에서 2만 2000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호기를 설치하는 10개소에 대한 시설비는 아니죠? 기존 있는 것에 대한 교체비용이죠?
지금 관내에 2만 6000개 정도의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의 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수명이 한 열 달 열한 달 정도 돼서 거의 매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교체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인데,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부는 자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7월 말일자로 마감하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3억 7800여 만원 위탁사업비를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거의 없네요. 예산서에도 없고.
그리고 금년 3개월 여 남은 동안에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유료화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7800만원을 편성해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나중에 다 항목별로 내용 잡아 지출할 거죠?
왜냐 하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경인국도 그레이스쇼핑 앞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돼서 주차장이 폐쇄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유료화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비가 되는 대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금년 안에라도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노외 내지는 노면주차장 확충 내역과 그에 따라서 인원이 추가 배정됨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초소를 만드신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는데 심곡본동 주차장이 사실은 깡시장 인근이 아니죠? 한 블록 떨어진 거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장동 분뇨처리장 그게 절대농지를 관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용도변경해서 쓰는 거죠?
그 시한이 언제예요?
그 시한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다른 부서는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오늘 인사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인사가 끝났으면 근무처로 가도록 이석을 허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퇴장하여 주시고 5분 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에 대해서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정찬일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양완식은 경기도교육원에서 교육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담당 박영규입니다.
안전지도담당 박종욱은 몸이 아파서 연가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들은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용지담당 김완영입니다.
재개발담당 신은호입니다.
기반조성담당 홍종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략 얘기해 보니까 4000만원 된다고 해서 8000만원으로 증액한 겁니다.
평가할 대상지를 덜해가지고, 전체를 평가해보려니까 금액이
저희가 내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99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을 차례입니다.
현재 시설사업소장이 직무교육 중이므로 시설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행정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설사업소장께서 지금 직무교육 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1담당 김정수입니다.
시설2담당 정방진입니다.
시설3담당 이영만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도장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 수당이 400만원 편성됐네요. 그렇죠?
수당은 20만원씩 해서 한 2회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1일 1인에 한해서 20만원 정도 현재 예산을 잡으셨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국궁장 현상설계 심사위원들 구성의 저희 계획은, 교수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로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른 심사위원 수당보다 높은 것은 작품이 들어오고 이 작품들을 심사하는 데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고 그래서 다른 심사위원들 수당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1인당 20만원씩을 계상해서 두 번 심사하는 걸로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 수당은 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심사위원 수당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예정부지 간이운동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구청 폐지론이 나오면서 구청 신축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곳에 간이운동시설을 만들자 해가지고 2억 1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오정구청 및 보건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 2000만원은 이미 예산이 지출된 거죠?
이상입니다.
마지막 추경이 한 번쯤 더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확실히 남은 걸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출내역서를 제출해봐요.
당초 2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환경성검토용역비로 책정됐다가 용역비가 159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310만원 정도가, 이게 의도적으로 남긴 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까지 다 반납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차기에 반납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정구청사 착공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된다면 이 예산은 활용할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여기서는 잘못이 없네. 저기까지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한 부분이다 그말이죠?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구청사가 어떻게 해서 짓게 됐어요? 안짓기로 했다가 짓기로 했다가 왜 그렇게 됐어요?
규모로 따지면 6국 20과 72개 계 정도를 수용하는 청사인데 IMF사태로 긴축재정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규모를 현실적으로 대폭 축소해서 조정해봐라 그런 지시를 받고 한 2,800평 정도, 거의 절반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당초 총 사업비가 380억 정도 됐는데 토지매입비로 34억이 집행되고 현재 계속비조서상에 시설비로 한 15억하고 기타부대비로 한 3억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는 150억 정도가 축소되고 현재 230억 정도, 순수시설비로 보면 280억에서 100억을 줄여가지고 180억 정도 해서 보건소하고 합해서 한 4,300평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6,800평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짓는다는 목표를 갖고 지방공제회에 한 81억, 도비 50억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짓는 걸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결정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을 없애고 구청을 약간 숫자를 늘려가지고, 구역을 좀 적게 해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구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동이 없어지니까요.
전반적으로 우리 총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들은 청사를 짓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턴키베이스로 발주가 돼가지고, 조달요구가 돼가지고 자료를 우리가 두 개 업자한테 조달청에서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지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상금조도 거론되고 해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세보증금을 빼고 뭐 하면, 면적을 또 축소하고 그러면 지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라면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제는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것의 근거는 청사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청사로 썼다가 만약에 청사가 없어진다 그러면 다른 시설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기능,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그런 건축물을 한번 이번에 창출해보자 이런 뜻도 많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궁도장 건립이 처음 올라온 거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새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가벼운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계획서가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현지, 특히 뭘 짓거나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대상지도 미리 가보고 또 관계되는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물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도장 하는 분들하고.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 어떠한 요망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야지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판단근거도 전혀 없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대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완표 수도행정과장은 현재 명퇴신청을 냈기 때문에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공석이 되겠습니다.
박영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배덕기 정수과장입니다.
윤범수 하수과장입니다.
권진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입니다.
녹지공원과는 직제가 저희 사업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예산설명은 없지만 인사를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21억 5600만원인데 이번 4회 추경은 52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3338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으로 3억 3300만원 수입을 잡아서 지출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1억 4000만원, 천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 인상분이 3억 7100만원－원수요금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한강원수요금. 이것은 저희들은 성산대교 물을 푸지 않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취수장 수선비 2000만원 감액하고 원·정수관로 누수복구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청소비 2000만원을 감액했고 정·배수지 슬러지 청소비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배수관 누수수리 6000만원을 증액했고 제수변 및 맨홀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민원 신청에 의해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관 관통시설물 이설비 1억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비 4000만원을 감액했고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부기에 있는 배수관 매설공사비 7150만원은 입찰차액으로 감액했고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도 입찰차액으로 1억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질검사기관 및 동파방지 홍보용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5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고 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333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63억 6300만원이며 4회 추경 22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 99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상할 것을 7월 1일 인상했기 때문에 9억 3300만원을 감액했고 인천시 하수처리비용은 인천시 차집관로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14억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도 9억 1300만원 감액했고 인천시 원인자부담금도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억 65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3억 1900만원,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및 분뇨처리비 2400만원 수입됐고 과년도체납액 수입 6400만원 그리고 토지공사 원인자부담금 22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항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인원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1억 9000만원을 감액했고 탈수오니케익 및 협잡물 운반, 해양배출, 대수선비 4억 95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구 내동 하수암거공사 1억 8400만원과 기타 하수도사업 저가입찰로 인한 입찰잔액 1억 7200만원을 감액해서 총 3억 5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인천시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동력비 1억1500만원 감액했고 예비비 10억 4100만원을 감액해서 총 21억 9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됐고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두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위원회 보고대상이 아니니까 퇴장을 시켰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행정과장이 명퇴신청 중이라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녹지공원과장은 퇴장하시고 수도시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고길창입니다.
기업회계담당 이순이입니다.
요금징수담당 이순자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급수담당 이병만입니다.
시설담당 김철원입니다.
공무담당 김수경입니다.
누수탐사담당 최형국입니다.
누수수리담당 한기민입니다.
계량담당 최창근입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도시설과장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장계량기 교체비가 기정 6750만원에서 1억 75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금년도 물량에 따른 계산을 하니까 4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순수한 고장계량기만 교체를 했었는데, 일반계량기는 일용직을 통해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줆으로 인해서 그만한 수량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서 증액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용직으로 했을 때의 단가보다 이런 업자에게 줬을 때의 단가가 조금 높아진 겁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초예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보면 알겠는데 5만 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절기 동파방지 홍보물.
5만 매 해가지고 각 가정에 못 주잖아요.
그리고 22쪽 일용직 감원으로 인해서 송·배·급수관 누수수리비가 인상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줄래요. 일용직 감원이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연간 1만 개의 계량기를 교체합니다.
그 사람들의 몫이 있거든요. 할당했던 몫이 있는데 그걸 못 하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유효계량기를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거든요.
앞으로 나머지 4개월, 동절기에 보통 누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 같다.
당초에 일용직이 9명 있었습니다. 누수수리원도 9명 있었는데 지금 5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급한 것은 할 수 있고, 보통 하루에 3건 정도의 누수가 나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1건 정도밖에 못 합니다.
나머지 2건은 바로 업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누수수리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금년에 소화할 게, 매년 보니까 한 2억 정도면 됐는데 금년 하절기에 누수가 많이 나가지고 3/4분기 때 1억 9600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때 집행할 금액이 없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수리인원도 줄었고 그 다음에 더 해야 될 물량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추정해 보니까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바로 밑의 제수변 및 맨홀 보수비가 구역탐사로 인한 물량증가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더 해주시죠.
그걸 연간 40개씩 탐사를 합니다.
제수변하고 맨홀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제수변이 망가진 거나 아니면 맨홀이 망가진 거나 그전에 맨홀이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묻힌 것 그런 게 새어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4분기에 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0만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4/4분기에 저희가 해야 될 물량이 나오면, 바로 맨홀에서도 누수가 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제수변, 급수전, 수도꼭지 그런 걸 조사하고 거기에 관경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물량이 증가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이미 작년도의 물량만큼 했나요, 아니면 단가가 높아졌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래서 3/4분기에 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작년만큼의 물량을 했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구역마다 전부 다 조건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탐사는 저희가 인력과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데 40구역을 조사하다가 보수할 게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금년에 30개가 나올 수 있고 5개가 나올 수 있고, 생각 외로 물량이 작년보다 늘어난 거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수할 것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관내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있는데 자유시장 하수공사에 따른 교체 및 민원해소 이게 원래 1억을 자유시장 하수공사에 따른 예산으로 잡았던 거였죠?
그럼 그것을 교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자유시장 하수공사를 하는데 거기 같이 노후급수관 한 4500만원 저희가
조금 전에 임해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하는 데 있어서 4000만원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일용직 감원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용직이 9명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죠?
현재 몇 명이 근무합니까?
고장난 계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효계량기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업체한테 나갈 거고 갑작스럽게 나오는 고장계량기는 시기적으로 급히 서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기능직으로 하여금 그때그때 교체를 할 겁니다.
1년을 산정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고 또한 고장계량기 교체비도 마찬가지예요. 업자에게 도급주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것도 1년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올라오겠죠.
제 판단에는 차라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업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일용직을 감원하지 않고 그냥 예전대로 9명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 차원에서. 어때요?
두번째는 누수가 났든 간에 계량기가 고장났을 때 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일단 민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처리가 안 되죠? 지금. 특히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
업체에 전화를 해도 문닫은 데가 많고 해서 24시간 어떤 때는 이틀 정도 물이 계속 나오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고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원 미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업체에게 도급주는 금액이 상상 외로 일용직 근무요원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많이 산정된다면 차라리 시민 불편사항도 덜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근무요원을 더 확충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용잡급인원을 다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면 향후 고민을 할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분석은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과 수도시설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담당 기기환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유세현입니다.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설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세정과에서 전산장비 부차용으로 사용 중이던 것을 용도가 다해서 폐기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새로 사려면 한 몇천만원 들여야 되는데 기존의 것을 제작업체에다 문의를 했더니 수선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관리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전환을 받게 되면 바로 사용은 못 하고 수선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 것을 관리전환받을 계획에 의해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먹는물 검사와 관련해서 홍보책자를 5,000부 유인한다고 그랬는데 견학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여월정수장 시설 방문을 봤을 때 연간 한 3,000명 정도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어차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구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과 직접 연관된 건 아닌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질의도 하고 이랬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보니까 효율성이 굉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 시스템이.
아마 과장님이나 실제로 일을 보는 담당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5월 것 붙어있습니다. 많은 약수터에는 아직도 5월 것 붙어있어요.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때도 하절기에는 매월 하겠다 그랬어요.
매월 했으면 시민들이 매월 검사한 결과를 봐야 매월 한 것이지 아직도 5월 게 붙어있으면 매월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검사기관 다르고 관리기관 다르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소장님도 계시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사실 관리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가서 종이 붙이면 돼요. 채수하고 검사한 결과를 가서 종이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관리의 전부예요. 수질과 관련해서 보자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고치고 이런 거야 물론 녹지공원과에서 계속 할 일이고.
그런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만 보자면 다른 게 없다고요. 관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효율적인 것은 정수과에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관리까지.
그러니까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까지를 저는 정수과에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채수를 누가 해오며 그 종이를 누가 갖다 붙입니까 이 문제가 대번에 생기거든요.
그것을 제가 약수터에 있는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하겠대요.
무균병을 받아다 교육받은 대로 떠다 주고 거기서 결과표 받아서 붙이는 것은 약수터 관리하는 분들, 왜냐 하면 그분들이 필요해서 먹는 분들이니까, 또 다 회장들이 있어요. 약수터 관리하는 데. 그분들이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관리하는 어떤 표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키고 활용하면 그냥 바로 되잖아요.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총무과에서 부분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이게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단계를 많이 밟아야 되고, 제가 여기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구청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오만 데 다 전화를 해도 아직도 5월 게 붙어있다니까요.
내가 지난 여름 내내 그것 가지고 수십 통의 전화를 각 담당들한테 다 했어요.
여기 소장님도 몇 군데 전화하시고 그랬잖아요. 계장님 몇 군데 공문도 보내시고.
그런데도 5월 게 붙어있다니까요.
며칠 전에도 5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수과에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방향에 대해서 답이 지금 가능하면 해주시고.
채수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제일 그게 필요한, 제가 약수터에 가면 항상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분들이거든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럼 회장님이 물병에다 물 받아서 갖다주는 것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겠다 그러죠.
그분들은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한다니까요.
그 방법을 쓰면 건설과 녹지계 안 거치고도 대번에 가능하다니까요.
그것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도와드릴테니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이어서 하수과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은 본청 소관만 하수과장이 직접 하고 각 구 소관에 대하여는 구청 건설과장이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박정구입니다.
하수시설담당은 진료차 병원에 가있습니다. 김평국 차석이 나와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원미구 소관을 보고받아야 하나 건설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로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사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정 하수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하수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길 하수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각 구청의 건설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형 관리담당입니다.
이성노 시설담당입니다.
차부성 처리담당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를 끝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하수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소장님께 자료제출 하나 요구할게요.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용역이 끝났죠?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청소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신재구입니다.
청소지도담당 민화영입니다.
청소시설담당 김종근입니다.
재활용1담당 정무석입니다.
재활용2담당 함병혁입니다.
청소사업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유마을하고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아직 수거통을 보급해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지원 안해주고 기존에 하던 분들을 지원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도 지원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한 건물당 하나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당초에 그 개수로 해서 각 구청에 배부가 됐어요.
다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가 50% 삭감됐던 부분이거든요.
부족하니까,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올렸는데 현재 이 개수 가지고 부천시 단독주택에 보급이 가능한지?
바뀌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식물사료화 같은 것은 단계적으로 늘어나니까 단계적으로 예산 배정해서 주면 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하는데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 줄 수 없다는 얘기죠.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면 별문제 없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소장님, 아마 인수인계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통이 필요한 시점은 그게 가동하는 시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역전담제가 협의됐다 하더라도 아마 대장동 선별장이 가동 안 될 시는 지역전담제 별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마대도, 그렇게 되면 사실 마대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하기 전까지, 그 일정이 나와서 내년 2월이다 그러면 결국 상자로 대체를 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 마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수가 나와야죠.
저희가 이것 아마 전에 사준 것, 우리 의회에서 편성한 것 같은데 캔 집어넣으면 돈 나오는 그것 얘기
그런데 그게 돈 나오는 것까지 있다 보니까 기계가 조잡해서 고장이 잘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 나오는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고장이 안 나게끔 해서 필요한 데 재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쓰고 이번에 폐기처분했죠.
똑같거든요. 이런 게 사실 비일비재했어요. 그 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이 캔압축기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것 만들어서 줬는데 필요없으면 없애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하러 돈 들여서 고쳐서, 어디 주겠다는 겁니까?
복지회관 같은 데, 한라복지회관이라든가 춘의,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저기해 주신다면 고쳐서 재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옛날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캔을 집어넣고 압축해서 돈 받는 맛에, 홍보적인 측면에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필요할 게 뭐 있습니까.
압축할 것 같으면 깡통 발로 밟아도 되거든.
그런 효과적인 면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깡통 발로 밟아가지고 담아놓으면 많이 담잖아요.
그때는 홍보적인 측면하고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돈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수리해서 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절약하기 위해서 줄인다면 발로 밟아서 담아놓으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고쳐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수요처에서 책임지고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효과면을 봤을 때 별 득이 없다 그거거든요.
우리 여태까지 지나간 것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속 쓰리더라도 이런 것 빨리 폐기처분합시다.
고쳐줘봐야 다음에 또 고쳐주고 올해 폐기처분 안하면 내년도에 또 해야 되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현안부서인만큼 저희들도 최대의 관심을 갖고 청소사업소 예산도 심사하고 청소행정 전반적인 것을 외국까지 다니면서 보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서임은 틀림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대두될 현안사항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단위 청소종합공장도 준공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말썽도 많고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해도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 기회에 새로 부임하신 소장을 비롯해서 담당들께서 소신을 갖고, 청소사업소에 오니까 참 골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의 최대 현안부서에 왔다는 긍지를 갖고 노력해서 이러한 민원이 부천시에서 발생하지 않고 청소행정이 정말로 잘 돼 간다는 소리를 듣게끔 일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가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도시의 최대 현안사업은 교통행정과 청소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제일 잘 되는 시는 담당이나 소장님이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데는 자주 바뀌어요.
그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신을 갖고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고 또 구에서 청소를 경험했던 담당들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존경하는 전덕생 위원님 같은 청소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런 저명한 위원도 계시고 저희들 모두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연구를 같이 하는 위원회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나름대로 영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축하를 드리고 정말 관심을 갖고 이 청소행정이 잘 발전해갈 수 있도록 긍지를 갖고 소신을 갖고, 적당히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함께 터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 답변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괴롭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겠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 보면 가당치 않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소신껏 추진하지 않으면 이것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담당 모두가 소장님과 힘을 합해서 정말로 청소행정이 빛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데는 못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 오랫동안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외국견학도 갔다오고 실질적으로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느꼈는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계획, 그 자체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이 청소라는 것은 특유의 어떤 흐름과 감각을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이번 1월에, 말이 많았지만 1월에도 거기 시설부서의 담당이 구정 때 멀리 외국까지 나가서 견학을 하고 실질적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 계획이 내년도 2월이라는 얘기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담당부터 소장님까지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행정지원국장께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렇게 필요하면 누구에게 얘기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밑에서 얘기를 해주겠느냐.”, “그럼 그런 걸 물어봤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재활용에 대해 선별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교육시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머리 속에 있는 감각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지만 염려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것은 가다가 삐그덕댈 수밖에 없다.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도록 국장한테 조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쪽에서.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담당이라든지 소장이 바뀌게 된 것은 저들이 한동안 애써서 저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했는데 하도 민원이 많고 저항도 많다 보니까 포화상태까지 가서 거기서 더 오래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 청소체계 개선도 많은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에 대한 것은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기들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와야 될 인선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와서 먼저 있던 사람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선별하고 정해서 팀을 짰다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먼저 팀보다 지금 팀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리고 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빨리 옮길 만한 그런 팀이 아니라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불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팀 같은 쪽은, 담당이 진급해서 갔으면 좋다 이런 얘기죠. 둘 중의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대장동 폐기물종합시설에 대한 모든 플랜, 음식물사료화부터 재활용센터, 압축시설, 소각장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를 담당이 계속 몇 년 동안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내년 9월까지는.
이 시기에 둘 중에서, 세 명 중에서 한두 명은 없어도 괜찮은데 이 세 명이 다 없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다른 쪽의 감각은 더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내년 2월이라지만 저는 도저히 2월에는 지금 상태로는 힘들어요. 말은 그렇지만.
그 자체가 10월이었고 그 사람들이 3년, 4년 외국까지 나가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왔는데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잘 나가면 몰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계장 하나 있고 담당이 바뀌면 그래도 계장이 커버를 하지만 전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국끼리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언제까지 이것이 정리가 가능한가, 2월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러냐고 했죠.
그렇지만 저는 김삼중 위원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진짜 4, 5년 동안 고심을 해서 끌어왔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때까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팀이 맞아서 밀어붙여도 될까말까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감각 익히는 데만 해도 최소한 5, 6개월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하루 이틀 인수인계해가지고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천재라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렇지만 소장님이 2월이라고 그러니까 믿어는 보겠지만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되면 최소한 근무지지정이라도 해서 같이 연구,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길어봐야 4, 5개월이면 결론이 나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같이 연구할 수 있게끔, 근무지지정이라도 해서 같이 한번 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청소사업소라든가 당사자라든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청소사업소쪽 실무진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대한민국 청소의 변혁을 부천시에서 일으킨다는 생각을 갖고 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판단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청소사업소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을 잘 하고 안하고는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선 보고장에 나오실 때 자세부터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한 장씩 따로 갖고 온다든지 회의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안하도록 직원들께 잘 교육 좀 시켜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청과 각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수도시설과장박영훈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윤범수
녹지공원과장권진해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
청소사업소장정광열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한상엽
시민봉사과장이한운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축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강석준
시민봉사과장배용식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원태희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