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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0월 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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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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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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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회의에 연일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추경예산 심사를 원활하게 하고 예결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애써주신 결과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어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미처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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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052]

(10시40분)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제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총 요구액 3227억 2511만 4000원 중 9985만원을 삭감한 3226억 2526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액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042억 8107만 2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한 1042억 7607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기타특별회계는 267억 6733만 8000원 중 9485만원을 삭감한 266억 7248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16억 7670만 4000원을 삭감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중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두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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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41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는 어제 추경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본청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과 과장은 세출결산 제안설명 후 예비비도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리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내실있는 실행예산 편성을 유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및 관련계획을 확인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집행을 유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4571억 3585만 800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931억 9364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593억 73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624억 5649만 7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21억 2821만 6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725억 51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금일 하루에 본청 및 사업소,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친 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98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98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98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관계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여 2000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항목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지출결정액, 사용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사후 승인사항이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많은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해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을 제외한 담당들은 퇴장을 시켰으면 하는데,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담당들을 퇴장시켰으면 합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님들이 현직에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질의 내용에 충분히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화 담당들도 마찬가지고 매일같이 현직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공직이 바뀌는데, 보직받은 지 한 20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몰랐다면 본인 생각으로는 해당 과장님들의 성의 저기고, 하여튼 위원님들 저기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때문에 며칠씩 민원부서가 비어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김종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8년도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1억 410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37억 7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7억 3165만 7000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액은 13억 2206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 경계석 턱낮추기, 역곡1·2동 보도정비 그리고 중동 1117번지 일원 보행자안전시설 설치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 1138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와 약대동 79－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불용액은 총 27억 16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불용액 비율은 5.8%로 98년도는 97년도보다 불용액이 0.2%밖에 줄지 않았습니다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6853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03억 8051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 8741만 9000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액은 7억 760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1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앞의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7억 59만 6000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5.7%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1억 3249만 3000원에 지출액은 1억 2513만 6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735만 7000원으로 현액 대비 5.5%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3억 2017만 6000원에 지출액은 3억 1995만 8000원, 불용액은 21만 8000원으로 현액 대비 0.0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는 37억 1498만원에 지출액은 35억 2986만 300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91만 6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인 쓰레기 수거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8320만 1000원으로 4.9%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예산현액 80억 4506만 2000원에 지출액은 63억 5208만 700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1억 8550만 3000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액은 7억 7411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1138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5억 747만 2000원으로 2.3%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5581만 9000원에 지출액은 5347만 1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234만 8000원으로 4.2%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수렴을 해서 이후에는 더욱더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원미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병가 중인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98년도 세출예산승인을 위한 건설과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역곡1동 보도정비공사하고 2동 27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중동 1177번지 일원 보행자안전시설공사와 더불어 횡단보도 및 가각부 턱낮추기공사, 대여섯 가지의 사업들이 98년도 5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었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추경예산으로 올릴 때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었어요? 사업 자체를.
  그런데 이월사유가 다 똑같습니다.
  98년 5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로 인한 연도내 사업 집행이 불가해서 못 했다라는 겁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불가하면 굳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할까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도비가 10월에 보조내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늦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동절기인 걸 압니다만, 속히 서둘러서 연내에 마무리지었어야 되는데 10월, 11월, 12월 계속 바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명시이월 돼가지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99년입니다. 99년도에 4월부터 5월, 내지는 6월까지 공사를 다 했어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98년도 상황을 잘 아시잖습니까.
  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도 못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켜서 99년도에, 그것도 거의 중반기, 5월, 6월, 7월, 8월쯤에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6, 7개월 뒤늦게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었다면 굳이 추경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은 꼭 필요한 데에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건설과장한테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한테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춘의절개지, 매년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예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항구적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춘의동 절개지 붕괴 건 말이에요. 매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제가 토목사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 자격이 아닌 총무과장 개인 자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절개지는 실질적으로 그걸 먼저 공사를 할 때 파냈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다시 묻어서 터널식으로 했으면 더 아주 항구적이고 여러 가지, 등산로도 연결이 되고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공사하고 금년에도 하고 또 붕괴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됐거든요.
  건설과에 있는 주무 담당들은 시민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심각하거든요.
  매년 비만 오면 거기는 무너지고 공사하고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고 예비비가 지출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청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은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 가지 좋은 일을 하다가도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면 시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욕먹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건설과 직원들을 제가 붙잡아놓은 건데 정말 공사는 시민의 편에 서서 안전하고 민원 없이 신속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듭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춘의로 절개지 복구공사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나와서 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8월 20일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에 따른 긴급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일부 지출했고 2차로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해서 또 복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때 도비가 내시돼서, 9000여 만원 도비 내시가 됐는데 이때 응급복구를 하느라고 쓴 게 도비를 포함해서 총 어느 정도 돼요?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19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1900만원이요?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네.
○임해규 위원 도비 9000여 만원은 그러면 다 불용이 됐어요?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그건 다 썼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총 쓴 게 얼마예요? 도비가 온 것만도 9000여 만원이 왔는데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도비는 그 해에 응급복구로 다 썼고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시비만 이월시켰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9000여 만원만 당시에 응급복구비로 왔지요?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1차 응급복구하는 데 총 얼마를 썼어요?
  9월 26일까지 응급복구가 완료된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9월 26일 응급복구가 완료됐을 때까지 총 얼마를 썼냐고요.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이때 도비 내시돼서 온 돈도 다 집행을 한 거죠? 응급복구에.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9000여 만원이고 시비가 아까 보니까 일부 불용된 것도 있지만 합하면 1000만원 가량 된다고 보면 1억 정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응급복구하는 데.
  군인도 동원하고 공익요원도 동원하고 그래서 일단 흘러내린 것 가서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근본대책은 아니었고 이건 응급복구라 할 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차도 잘 다니게 하고 이런 것.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시 예산을 3회 추경 때 받았죠?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4회 추경입니다. 4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4회 추경 때 받았어요? 일시가 언제예요?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10월 28일입니다.
○임해규 위원 4회 추경에 얼마 받았어요?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3억 1300만원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우리 시의회에 4회 추경 때 요청한 총액수였나요?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결을 그렇게 했고요?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삭감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삭감은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없고, 요구액대로 다 받아갔죠?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공사를 언제 완료했어요?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99년 4월 19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99년 4월 19일에 공사를 완료했다.
  이건 임시복구예요, 항구복구예요?
  의회에서 돈 타갈 때 항구복구로 타갔어요, 임시복구로 타갔어요?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원래는 총 사업비가 1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배정단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까지 상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4회 추경 때 된 걸 가지고 항구복구를 한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항구복구를 한 거죠? 항구복구를 한다고 의회에서 타갔죠?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네.
○임해규 위원 내부적으로는 한 11억 정도가 있어야 항구복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어쨌든 3억 여원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항구복구하겠다 하고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항구복구가 안 됐죠?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암반부까지 완전히 끝나야지 항구복구가 되는데 토사구간만 우선 한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때 기술적 판단을, 건설과에는 기술직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호우가 요새는 어쩌다 한 번씩 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수해가 나서 나라가 난린데, 부천에도 또 수해가 날 걸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99년도 수해 나면 그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했겠네요?
  심중팔구 무너질, 무너진다는 아니지만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일단 토사부분에 대해서는, 절개지라든가 토공은 물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암반부를 건드리지 않고는 토사부분만 절취하고 안식각을 주고 했더라도 사실상 물을 잡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토목담당 김예진 작년에 총 11억 소요됐을 때는 항구복구가 완전히 끝날 수 있었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돈을, 예를 들어 주차장 하나 내년에 만들면 어떻고 공원 하나 1년 있다 하면 어때요, 돈이 부족하면.
  이것 돈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7억을 추가로 편성을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렇게 재난이 난 상탠데 안전불감증이, 시민의 안전불감증이 문제있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시민의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의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복구가 안 되고 그래서 또 재해가 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편성하지 않았고 집행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부천시 공무원들이 재난을 만든 거다 이런 거예요.
  방치했어요. 명백한 재난 가능성을 방치한 거다.
  이의 있으세요?
  청장님, 청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세요.
  지금 쭉 들어서 아시죠? 내용을.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님 말씀내용을 제가 숙지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해명을 주시고, 물론 청장님은 당시에 청장직에 있지 않으셨지만 전임자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해명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고 추가로 당시, 그러니까 99년 4월 19일에 공사가 완료됐는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작년 10월 4회 추경에 3억 1300만원을 요구했을 당시에 내부적 판단자료, 시청 예산부서에 올렸겠죠.
  이런 정도의 돈이 돼야지 다 됩니다라고 하는 근거자료와 그것이 삭감돼서 3억 여원으로 줄 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 해명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지금요?
○임해규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정부 제가 그 경위를 소상하게는, 아까도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작년 8월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항구복구를 위해서, 거의 1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그것을, 작년도 추경예산에 그 11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3억만 확보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한다면, 해서 항구복구를 실시했다고 한다면 금년 500㎜ 정도 호우에도 견뎌낼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한 15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도비보조 한 4억 6000이 나와있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했습니다만 역시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도비보조만 확보가 돼서 이번 추경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시 부담만 확보를 해가지고 한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항구복구를 하게 된다면, 물론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어떤 호우에 대해서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청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청장님들도 보면 한 1, 2년 되면 바뀌세요.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게 추궁받을 책임자가 없어요.
  범법을 한 분들은 어디 가도 다시 와서 구속이 되니까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이 행정적인, 정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추궁을 하려고 그러면 안 계셔. 다음 분이 와계셔서 저는 그때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말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임자의 책임까지 사실 후임자가 다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정책적인 잘못은.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덕적인 책임은 좀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셔야 돼요.
  그간의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그점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야말로 청장님과－물론 그 당시 청장님입니다만－시장의 오판에 의해서 비롯된 일이에요.
  춘의로 올해 또 사고난 건 청장과 시장의 오판에 의한 인재다.
  이게 명확하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하면 분명히 기술직에 있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 돈이 돼야 항구복구가 가능합니다.”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 자체를 안했어요. 시장이.
  청장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으면 당연히 편성됐겠죠.
  편성을 안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고요.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의원들이 책임져야죠.
  이점에 대해서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스스로 하나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유념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98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98년도 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최중화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 98년 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에 대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 소사구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저희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0억 94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89억 2700만원, 명시이월 3억 6700만원, 사고이월 11억 1400만원이고 나머지 16억 8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55억 5600만원 중 50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4억 4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역곡고가교 보수 1억 8100만원, 역곡천 제방보수, 하수관 설치, 소하천 정비 등 2억 6100,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3억 49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총 61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64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과의 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취업 도중 포기자가 발생되고 임금 하향조정 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이 발생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총 4300만원으로 소사본1동 145번지 및 심곡본동 630번지 도로개설 관련하여 일부 구간 도로개설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98. 세입세출결산 검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보완 시정 발전시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역곡고가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역곡고가교 밑의 통과높이가 몇 m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4.1m로 규정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역곡고가교 밑에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 개설했을 때의 통과높이는 몇 m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보통 저희가 도로 설계할 때 통과높이가 전에는 4m에서 4.5m 그 선에서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역곡고가교 밑에 도로개설 당시의 통과높이는 몇 m였고 지금은 몇 m냐 그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1m라 그랬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당시에는 몇 m였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당초에 규정된 높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 시설할 때의 높이는….
○윤건웅 위원 이게 도로 개설했을 때 4.1m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4.1m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 동안에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덧씌우기 높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덧씌우기를 했다고 했는데 도로공사하는 사람이 덧씌우기를 안하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면, 당초 도로 개설할 때 통과높이를 4.1m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4.1m라 그랬는데 덧씌우기를 해도 4.1m 덧씌우기를 안해도 4.1m,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놈의 4.1m만 보고 통과하다가 맨날 변을 당하는 거예요.
  덧씌우기를 했으면 덧씌우기 높이만큼 빼줘야지 왜 안 빼줘요.
  그리고 맨날 4.1m야, 그냥. 대대손손이 4.1m야.
  덧씌우기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 덧씌우기 높이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저희가 덧씌우기 할 때는 물론 균열이 많이 가서도 하는데 보통
○윤건웅 위원 시간 자꾸 끌지 말고 질의하는 요지만 답변하세요.
  도로를 덧씌우기 했으면 덧씌우기 높이만큼 도로가 올라왔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통과높이가 4.1m였으면 도로를 덧씌우기 했으니까 덧씌우기 높이만큼 통과높이를 빼줘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빼주느냐 그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실측해가지고 다시 표지판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잰 사람이 덧씌우기 전에도 4.1m라고 써붙이고 덧씌우기 하고 나서도 4.1m로 써붙였는데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그말이에요.
  덧씌우기 전에 4.1m 써붙인 사람이 거짓말로 써붙인 거냐 덧씌우기 하고 난 다음에 4.1m로 써붙인 사람이 거짓말한 거냐 그말이에요.
  좌우간 덧씌우기 하기 전에도 4.1m로 써붙였어요. 그리고 덧씌우기 하고 나서도 4.1m야.
  그러면 덧씌우기 높이만큼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질의하는 요지를 알아요, 몰라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덧씌우기 전에 4.1m였지요.
  도로 덧씌우기를 했죠. 그러면 도로가 그만큼 높아졌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4.1m가 맞는 높이라면 4.0m가 되든 3.9m가 되든 그 통과높이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줄어든다 이거예요.
  몇 년이 가도, 덧씌우기를 몇 번 해도 안 줄어들어요.
  맨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써붙인 것.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소사구 관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부 측정을 해서 표지판을 시정할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소사구하고, 특히 기찻길을 넘는 오버브릿지는 전부 소사구에서 관리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걸 비롯해서 다른 고가교들 전부 실측을 하세요.
  실측해가지고 맞는 통과높이를 써붙여요.
  그래야 주민이 그 높이를 믿지, 이건 뭐 덧씌우기 하기 전 높이를 그냥 놔두고 하니까 시민들은 그 높이만 쳐다보고 가다가 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높이가 사실은 안 되는데.
  전부 재조사를 해서 맞는 높이를 써붙이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 그런데 무슨 97년식 11톤 카고트럭이 2억 8000만원이나 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사고차량이 아니라 경동화물에 있는 트럭들을 다….
○위원장 김종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소사구 건축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건축과에는,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까? 편성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됐는지 모르지만 불용액이 50%가 넘거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대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 해놓고 건축주가 자진철거함으로써 불용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런 것이 생길 걸 대비해서 해놨는데 안 생겨서 남은 돈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요구 안하시죠? 감안해서 하실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심사자료 7쪽 저희 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한기주입니다.
  98년도 소사구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소사구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 오정구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오정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정구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오정구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14억 8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7억 46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12억 3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의 차액 2억 2700만원은 98년 10월 시 세무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시 구청 세무과 예산으로 총괄현황과는 불부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53억 3900만원 중 48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4.7%인 2억 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6000만원은 원종동 367번지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이고 사고이월 1억 4400만원은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내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삼정동 인천시계 도로 원담로 보도정비공사는 오타가 난 거예요,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이 중에서 6000만원 명시이월된 건 이쪽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이계정입니다.
  98. 세입세출결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98.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현황을 심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정구청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설명은 국장으로부터 받고 상세한 제안설명은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947억 4950만 5000원, 특별회계가 1728억 7585만원으로 총 2676억 25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726억 6702만원이 되겠고 익년도 이월액은 526억 8453만원, 불용액은 422억 73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98년도 예산현액은 총 134억 710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이 11억 7486만 3000원, 이월액이 3억 8596만 3000원, 그래서 119억 1024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역세권 상세계획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4억 375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99년 12월 중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축척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열람도 작성 총 2060만 5000원에서 934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올해 4월 2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원미구 쌈지공원 조성공사비 1억 2892만 3000원은 동절기 조경식재작업이 어렵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돼가지고 올 7월 3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98년도 도로과 예산은 총 793억 8963만 4000원 중 527억 705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0억 9713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석천로 개설공사비, 자전거도로 개설비로 12억 7689만 5000원을 명시이월시켜 석천로 도로개설공사는 99년 6월 12일 공사완료되었으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외 7개소 공사비로 88억 2023만 5000원이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및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98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은 경인우회도로 개설비 181억 3853만 4000원이 민간유치 불가로 인한 사업불투명으로 양여금 117억 5900만원을 오정대로 사업비로 용도변경해서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43억 7953만 4000원은 타사업을 위해 불용처리되었으며 나머지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 현액이 54억 667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이 49억 9230만원이며 교통질서 계도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임금단가 하향조정으로 명시이월사업비 3045만 2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이 4억 4403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공사 미발주, 부진 등으로 불용된 예산은 없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세출예산 93억 1909만 1000원으로 35억 6916만 2000원의 지출과 2억 5446만 9000원의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54억 95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중동 597－3번지 내 철골조립식주차장 설치공사 예산액 5억 8948만 6000원 중 8430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446만 9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올해 4월 14일 완공조치 되었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은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81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4411만 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 4569만 7000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10만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86년도에 27주택조합 융자금 상환을 위한 금액으로 1377만 6000원이며 불용액 3912만 1000원은 예비비로 연도이월되어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기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사업계획변경 및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98년 세출예산 현액 1507억 4763만 4000원 중 1041억 575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99억 7884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66억 1121만 6000원은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내촌로 편입토지 추가매입비 220만원, 시민복지회관 건립 3차시설부대비 20만원은 올 12월 중에 집행예정으로 있으며,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140억 5000만원 중 올 8월 31일 현재 83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7억 2600만원은 12월 중 집행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 건립공사 이월액 259억 2644만원도 12월까지 마무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 미집행 예산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의 98년도 예산 총액 79억 5804만 5000원 중 54억 804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9억 3767만 6000원을 99년도 계속비 항목으로 이월하면서 각종 공사시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5억 39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심곡2동청사,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99년도에 편성한 예산이며 총 예산 중 사고이월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예산현액은 11억 83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 6739만 6000원이고 7억 1589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차량등록사업소가 시 청사 내로 이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98년도 이월예산인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대수선비가 삭감되어 불가능하게 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98년도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과장에게는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개략적으로라도 해야지. 개략 보고를 하고….
○위원장 김종화 국장께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다 설명을 하셨어요. 목별로 자료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도로과장은 세출예산현황을 설명하세요.
○김삼중 위원 그러지 말고 질의 있는 것만,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삼중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22쪽 민자유치 불가로 인한 사업 불투명으로 양여금 117억 5900만원, 이 건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이 건은 당초예산이 181억이 서있었는데 경인우회도로에 대한 사업 집행이 불투명하고 민자유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양여된 부분 110억 7000만원을 행자부에 작년도 6월 15일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이 사항이 오정대로 사업비로 용도변경이 돼서 금년에 예산이 섰고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43억 7900만원도 타사업으로, 불용처리 돼서 타사업으로 용도처리가 됐습니다.
  도비 20억만 현재 그 목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할미로에서 괴안회주로까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인우회도로 토지매입에 사용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도비 20억원은 될 수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부천시 도로과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불용 안 시키고도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계속사업으로 섰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오정대로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받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제는 예산심사할 때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위원회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것 한 장 뭡니까?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확실하게 좀 챙기실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렇게 한 장씩 빼놓고 나중에 집어넣고 이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뺀 게 아니고 불용액이 좀 많은, 13억 8000의 불용액이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로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어찌됐든 자료를 누가 만들어주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숫자놀음은 전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왜 교통행정과만 이렇게 따로 들어오느냐고.
  그럼 보고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묻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피복비 밑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시설장비유지비는 중동 지하주차장 유지보수비로 해서 935만원이 섰었습니다만 지출액 230만원 떼고 704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것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작년도 예산집행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IMF 상황으로 최대한 줄이고 보자 해서 단위사업부문을 제외하고 경상경비 집행에서는 절약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밑의 기본조사설계비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기본조사설계비는 그 전년도에 고강동 34번지, 그러니까 수주로와 오정대로가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하에 측량하고 도면 제작하는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장동 공영주차장부지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측량하겠다는 그런 용역으로 해서 3100만원이 97년도에서 98년도 사업으로 이월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 3100만원하고 대장동 공영주차장 환경성검토용역비로 해가지고 7000만원이 반영돼서 총 예산 1억 1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공영주차장 환경성검토용역이 또다시 특별하게 형질변경되는 게 아니고 현 위치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70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전액 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잘못 알고 용역비를 올린 거죠?
  이것 먼저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때 잡은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환경영향평가 대상까지는 아니고 환경성검토용역만 하면 될 걸로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마저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전액, 예산 700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환경성검토용역은 1510만원에 했다고 어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그건 환경성평가를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측량한 금액이, 1485만원이 측량비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춘구 과장 어디 있어요, 지금?
○김삼중 위원 심곡2동장.
○위원장 김종화 그 양반 좀 불러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닙니다. 이건 이춘구 과장 있을 때 것이 아니고 이춘구 과장 전부터, 98년도 예산이니까요.
  제가 와서 환경성검토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뭘 또 환경성검토를 하느냐 해서 안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장 김종화 아니, 누가 했든 간에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 거기 내역이 13억 8300만원이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69%가 불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로 내역을 별도로 한 장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게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13억 8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거 좀 심하죠? 이거.
  어느 분이 과장이 됐든 간에 이건 너무 심하네.
  예산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네. 잘 모르고 예산 잡아놓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앞으로는 아무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의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작동－고척동간 도로 개설부담금은 계속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게 94년도부터 들어간 건데 97년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돈 지출을 안했는데 해줬습니다, 명시를.
○김삼중 위원 그런데 금년 12월 30일까지 140억 5000만원을 지급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금년말까지 줘야 됩니까, 서울시에다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금년도 예산분은 줘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분,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연차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토탈 172억 중에 140억을 금년말까지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토탈 공사비 311억 중에, 부천시 부담금 172억 5000만원 중에 140억은 금년말까지 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나머지 공사가 언제 끝나고 언제 주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사 진척에 따라서, 기성에 따라서 들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공사가 70% 정도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토지 보상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공사 진척은 많이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사 준공시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원래 계획이 2001년 7월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 무슨 난공사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난공사는 없고 토지수용이 재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는 거기의 감독권이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돈만 대주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저쪽 공사 사정에 의해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고만 있어야 되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독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주무담당인 시설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시설사업소장이 직무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영식 시설행정담당 김영식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시 시설사업소는 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관리감독하죠?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영식 네. 공용의 청사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가서 합니까,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줍니까?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영식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발주의뢰합니다.
○김삼중 위원 발주하고 예산집행권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까? 결재권도.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시가 복지회관을 발주해서 여기서 감독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영식 네.
○김삼중 위원 그것 다 지었으면 돈을 시설사업소에서 지출하느냐 회계과에서 지출하느냐?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영식 98년도의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시설사업소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설사업소에다 예산까지 줘서 공사를 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영식 네. 그렇지요.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용역도 여기서 합니까? 그 예산 받아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영식 작년까지는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합니까?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영식 네.
○김삼중 위원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영식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어지죠?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영식 네.
○김삼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차량등록사업소 98년 세입세출결산심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상하수도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쪽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6억 63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72억 8913만 9000원이고 총 이월액은 128억 3067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8억 9700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19억 3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35억 4339만 3000원인데 이것은 115억 정도 5단계 정수장 공사할 때 토지매수가 늦어졌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올라가는 그게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된 거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6.2%지만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1억 4030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97억 1542만원, 이월액은 65억 1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580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64억 6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5%인 19억 2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5단계 정수장 확장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 착공해서 2001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797억 3700만원이고 정수량은 23만 5000톤, 배수지가 10만 톤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대우를 포함해서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1년 6월이고 8월 31일 현재 공정은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257억 9400만원에서 지출액은 168억 9810만 7000원, 이월액은 88억 95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용역이 아울러서 이월되겠습니다.
  감리용역도 2001년 6월까지고 사업비는 3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업체는 한국종합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10억 594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 8058만 6000원, 이월액이 6억 78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 관로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됐고 사업비는 98억 9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800～1,200㎜ 관경을 9,827m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69억 123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49억 9180만 2000원, 이월액은 19억 20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 관로 옥산로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도중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3월에 준공됐습니다만 사업비가 21억 2300만원이고 사업량은 800～1,650㎜ 관경을 5,753m 매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5억 전액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인 손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수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보상문제 때문에 당초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누수사고나 보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000만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산로 구간 도수관로 감리비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공사비 8400만원 그대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시설부담금 8482만 6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배수관로 계약금 조정 학술용역비도 용역변경이 됐기 때문에 190만원 그대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및 사유는 해당이 없고 기금 운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도 없고 부기별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수지 에폭시 코팅공사에 따른 불용액이 23% 됐고 5단계 관로 용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3억 5860만 9000원 불용됐고 아까 말씀드린 5단계 확장시설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에 110만 6480만원 불용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현황은 3580만 3000원입니다.
  베르네천 호안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것도 토지주와 금액 차이로 협의가 안 돼서 3580만 3000원 전액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9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9억 291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4억 6542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5억 3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1단계 2차 7회분이 당초 사업비가 58억 2032만원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99년 10월 11일까지 계약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월천, 삼정천 차집관거공사가 6억 4510만 2000원으로 금년 4월 2일 계약상 준공기간인데 이것도 준공 미도래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및 그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금 운용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예산불용액 현황 30% 이상 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사실 결산 다 받은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받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 감사실에서 나머지 감사부분도 다 받았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한테 받아서 일부는 제출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삼중 위원 업체 부도로 인해서 이월된 예산이 많은데 그 이후에 후임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김삼중 위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광범위한 사항도 있고 국지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토목직이고, 직종별로 하면 5개 직종이 있습니다. 토목직, 행정직, 화공직, 기계직, 임업직 이렇게 너무 분야별로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취합하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 것이 애로가 있고 또 시의 상수도 같은 경우, 다른 업무는 구를 통해서 또는 동을 통해서 동원될 수 있고 지시할 수도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것은 직접 시민이 시청을 바로 찾아옵니다.
  요금민원이라든가 누수수리라든가 계량기 업무나 이런 것이 바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소지도 많고, 그런 단계가 없는 게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김삼중 위원 업무량이 많아졌죠? 구조조정 이후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하수과는 구에 하수계가 있어서 일반 유지관리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를 구에서 하니까 하기가 부드러운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관로 개량이든가 준설 또는 수해 대비해서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수도요금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따라 올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아닙니다. 조례 다시 통과됐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이제는 상수도요금 부과의 몇 %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돼서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자꾸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자체 해결을 못 한다 그런 내용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어렵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베르네천 호안공사 편입토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베르네천 기존 소하천공사 하는 중에 확장계획에 사유지가 들어갔습니다.
  사유지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감정해서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이 나오면 수용을 하지 않고 20만원을 달라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졌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까? 그쪽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매수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김삼중 위원 지금은 끝났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삼중 위원 법적으로 해서 끝났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아닙니다. 설득을 해서 끝났습니다.
  감정을 그 양반이 추천해서 했고 우리가 추천해서 했고.
○김삼중 위원 자기가 해서 감정가가 그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수용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죠.
○김삼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하수정화사업소를 포함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98.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75쪽 작동이주단지 이주시점 미확정으로 불용처리 이 내용하고 밑의 주민자치단체 대행비 이것도 작동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76쪽 쓰레기봉투 보관창고를 어디다 했는지, 75·76·77쪽까지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종합처리장 시설하는 데 이주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작동에 공사가 미처 다 저기되지 않고 그래서 이주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작동으로 이주시키기로 계획은 확정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다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이주하기로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게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민간위탁으로, 새마을금고로 넘어갔죠? 쓰레기봉투 판매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쓰레기봉투···.
○김삼중 위원 쓰레기봉투를 지금 민간이 팔고 있잖아요. 새마을금고가.
  그런데 어디다 이걸 또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것은 재활용센터, 작년에는 민간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청 지하에 있는데
○김삼중 위원 지금도 이것이 필요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은 필요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필요없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런데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공사를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74쪽 작동 적환장 음식물쓰레기 압축기의 보수유지가 필요없게 돼서, 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는 지금 폐기해야 될 처지에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설명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 당시에는 보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작동에 있는 적환장을 일부 종합처리장으로 옮겼고 지금 5개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5개 업체는 별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하고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폐기하게 되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매각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540만원짜리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대형폐기물처리장 운영 재료비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작동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작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터
○김삼중 위원 삼정동 거기 하는데도 무슨 운영비가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거기 파쇄기 같은 것도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아마 그런
○김삼중 위원 그런 비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지금 새로 파쇄기 같은 것을 쓰레기소각장 2단계 짓는 데다 또다시 건설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사업소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연간 약 690억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와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회계 예산의 1/4, 1/5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청소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셔서 청소행정이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시민들한테 불신을 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들 교체되고 담당 한 분만 그 자리에 계신 거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담당 신재구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작동 적환장 쓰레기압축기 입찰 붙였었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담당 신재구 그것은 입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
○위원장 김종화 입찰공고가 됐어요. 그런 것 잘 하시라고.
  자기네 물건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모르고, 입찰공고가 된 것은 아는데 그게 누구한테 낙찰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를, 이것 몇 장 된다고···.
  소장도 그래요. 이것 몇 장 된다고 확인을 안하고 그냥, 설명하러 나오실 때는 뭔가 사실을 확인하고 나오시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물론 이거야 98년도 예산이니까 그 이후에 집행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내용을 알고 나오셔야지 무조건 바뀌어서 모르겠다.
  공무원 보직은 1년이면 한 번씩 바뀌는 건데,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작동에 있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건 아니고 거기 있는데 매각하려고 공고가 나간 걸로, 그런데 살 사람이 선정됐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 안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 관계는 업자 살 사람이 선정됐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선정이야 입찰하면 최고가격으로 하는 건데,
○김삼중 위원 실무진도 모릅니까? 그 부분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것은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든 거고 여기 설명서 안에 사항이 5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시고 있단 말이에요.
  잘 좀 알고 설명하시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8년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이강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98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 및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보고서를 통해서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결산승인제도와 예비비사용승인은 사후 재정통제수단일 뿐 심사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늦도록 끝까지 심사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님들 더욱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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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수도시설과장박영훈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윤범수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
  청소사업소장정광열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한상엽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지역경제과장최중화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축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강석준
  시민봉사과장배용식
  지역경제과장한기주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원태희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이계정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