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소·단장·동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행정복지센터, 365안전센터, 복지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책임동장으로부터 해당 동 소관 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장이나 일반 동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곡2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8300만 원을 감액한 20억 6700여만 원으로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900여만 원을 감액한 13억 500여만 원입니다.
여기에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액은 6억 7400여만 원으로 2200여만 원을 감액했고 일반동 소관 예산액은 3600여만 원을 감액한 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입니다.
13쪽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센터 소관 증액내용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습니다. 임금인상분 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모두에 위원장이 안내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해당동장께 질의를 하실 때는 지명해 주시면 해당동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곡2동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립니다.
위원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이후 업무보고 타임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휴일근무, 새벽근무 이런 것들 잘 살피셔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심곡2동장 안기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 관련해서 많은 인력들이 동에 투입되어 있고 재활용과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중복되지 않게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1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안녕하세요.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000여만 원 줄어든 19억 63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세부사업 설명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8개월간 집행한 예산과 앞으로 남은 4개월의 집행예정액을 감안하고도 예산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삭감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소소한 집행잔액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 1건이 있는데 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역곡1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요새 한마음음악회 개최를 위해서 8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도요새 한마음음악회는 금년 5회째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음악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정양환 안녕하십니까. 중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정양환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감액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억 535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2억 6695만 5000원 대비 1.1%가 감소한 13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 4964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6억 6130만 5000원보다 1.7%가 감소한 116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용으로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과는 339만 9000원 감액된 3억 2700만 2000원이고 복지과는 825만 9000원이 감액된 4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39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2700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별로 소통하는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모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25만 9000원이 감액된 4220만 원이며 정책사업별로는 건강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중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중2동 류성열 동장이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오태혁 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중4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항상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4동 제2회 추경예산안은 24억 6566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61%인 9244만 3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7억 6127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16%인 5754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시킨 예산은 중4동 민원행정과, 약대동 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3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및 증액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1동 이영노 동장이 교육에 참석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원미영 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미영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지금 밖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2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상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이자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5억 68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6% 감소된 2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9억 955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8% 감액된 1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150만 원이 감액된 4억 3090만 원입니다.
상1동은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70만 원입니다.
상3동은 1030만 원이 감액된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7월 4일 자로 권역조정으로 중동에서 상1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3명 증원으로 6만 원 증액하여 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25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인 민원인 안내 공무직 인건비와 보험료는 2017년도 공무직 임금교섭 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단가 증가와 보험료 재산정으로 187만 원을 증액하여 3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2동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5쪽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이게 증액된 거죠? 151만 4000원이.
○상2동장 이자원 ······.
○위원장 이준영 35쪽.
○상2동장 이자원 35쪽이 없는데요.
○위원장 이준영 다른 데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다른 자료를 보고 잘못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취소합니다.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심곡본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3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3700만 원 대비 47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심곡본1동과 송내2동에 축제보조금으로 합계 700만 원이 보조내시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본동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9쪽에 인력운영비가 119만 3000원 증액된 거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증액된 사유가 명절휴가비가 증액된 거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이 세 가지
○위원장 이준영 명절휴가비는 인건비 편성할 때 이런 건 편성을 안 하셨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기존에 편성했는데 매년 임금협상을 합니다, 노동조합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같이 반영해 주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인상 퍼센티지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인상된 비율만큼 단가에 반영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명절휴가비는 한 사람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급의 몇 %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우리가 1명인데
○위원장 이준영 지금 보니까 8만 3120원이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작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임금협상을 매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진 거죠. 인상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한 사람에 대해 총 119만 3000원이 증액되는데 기본급이 몇 %가 올라서 몇 %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여기에 명절휴가비는 8만 3120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동장님께서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은 1300만 원이 감소한 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경비, 급양비 324만 원,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복지과로 관용차량 유지비 250만 원과 부서운영경비 등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안전과로 각종 행정처분 통보 및 고지서 우편요금 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소사본3동으로 제설자재 및 염화칼슘 보관을 위한 주민센터 내부 공한지를 이용해서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5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본동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9쪽에 53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가설건축물 창고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3동에 염화칼슘 보관창고가 없어서 증축하려고, 염화칼슘보관창고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동안 염화칼슘 보관을 어디에 했었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센터에 있고 통합으로 했던 데서 타서 썼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창고 가설건축물 하면 이건 합법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겁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가설건축물 신고해서 합법적으로 건축할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동사무소 어디에 어떻게 가설하는지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괴안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전명선 괴안동장 전명선입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2272만 원 대비 2.1%가 감소된 11억 9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민원행정과는 374만 6000원 감액, 복지과는 540만 원 감액, 생활안전과는 20만 5000원 증액, 범박동은 165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내역은 증액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의 화물차량이 14년이 경과되어 소모품 구입과 수리를 위하여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차량은 내년도에 신규차량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인상분 1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괴안동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과－지금 재활용과죠－여기 과장께 부천시에 있는 각 전철역전의 쓰레기를 전부 이면도로 뒤쪽에 내놔라, 앞에 큰 도로변에 내놓지 말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괴안·범박·역3 권역에도 역곡역전이 하나 있죠?
○괴안동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도 횡단보도 앞에 쓰레기를 내놓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위원장이 가봤어요. 장사하는 데서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앞에 내놓지 말고 뒤쪽 이면도로에 내놓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전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9700만 원보다 260만 원이 증액된 13억 9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은 성곡동 까치울축제 경기도지원금 1000만 원과 고강본동의 고리울선사문화제 경기도지원금 1000만 원, 청사리모델링비 2100만 원, 고강1동 청사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저께 까치울축제 잘 끝났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서원호 위원 혹시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도에서 예산 1000만 원씩 고리울선사문화제 확보를 해 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서원호 위원 평일에 나와서 다들 고생하시고, 서영석 도의원님이 도비 따오셨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성곡동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동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총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2%가 감소된 23억 36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2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400만 원으로 금년 추경예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과 인건비 상승요인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 자료로 갈음하고 총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행정과는 우편료 발송요금 절감 등 3건으로 기정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우편물 발송요금 절감 등 3건으로 기정 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원종1동입니다.
원종1동 또한 우편물 발송요금 절감 등 1건으로 기정 대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원종2동은 참여예산 주민회의 운영비 등 4건으로 기정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신흥동은 공공요금 감액 2건과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등 증액 2건으로 기정 대비2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최창근 365안전센터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4쪽 선진안전문화 벤치마킹은 일반인과 같이 가시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방재단원입니다.
○서원호 위원 방재단 세 분하고 직원 세 분하고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방재단원 네 분, 직원 4명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여기는 세 분 해놨네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400인데 지금 300 정도로 해서
○서원호 위원 어디를 가기에 400씩이나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금 저희가 두 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연수계획을 방재협회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행안부 자치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범위는 아직 세부적으로
○서원호 위원 가시게 되면 방재 쪽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정해지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서면 방재단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원호 위원 어떻든 지난번에 다 삭감됐고, 위원님들이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는 아주 답변을 엉망으로 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이거 예산 서겠어요?
(웃음소리)
그렇게 해서 예산 서겠느냐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죠. 매사 답변은 정확하게 해야죠. 방재단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가 본예산에 섰는데 방재단만 보낼 수 없어서 공무원들 것을 따로 세웠다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방재단 그런 것을 다 정해서 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설명을 하면 절대로 어떤 예산이든지 통과 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추가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본예산에 방재단원 1200, 내부 365공무원 1200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공무원 1200에 대해서는 시 국외여비 풀여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갔다와라 해서 1200이 삭감이 되고 현실적으로 방재단원 1200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에도 국외여비가 거의 소진되어서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라고 된 건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번 2회 때 추가적으로 올린 건 방재단장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면 방재단과 같이 갈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제정한 조례 있죠. 재난안전 민간단체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라든지 안전의 생활화라든지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례와 접목시켜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아직 세부항목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경기도 최종 승인되어야 공포가 되는데 지금 그 단계에 와있습니다. 바로 공포가 되면 여기에 세부적인 운영세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정착될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내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해서 그 조례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고 나서 “안전, 안전” 해 봐야 이미 배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이전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마인드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 생활 속에 정착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독면 보급현황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요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생화학무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라크 쪽에는 사용된 사례가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문제가 되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분화시켜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줘야지 20% 내외로 있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행안부 지침에 보면 목표량이 민방위 대원수의 8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총 5만 8900여 명 되는데 매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10년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다 보니까
○최갑철 위원 요즘 새롭게 나온 건 없습니까, 유효기간이 없는 건 없어요? 앞에 필터만 교환해 주는 것으로 나온 게 있다고 하던데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점점 좋아지긴 합니다. 착용도 편하고 안전성도 있는데
○최갑철 위원 예산이 된다면 일반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자부담으로 구매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정부지원 50%, 국비지원 50%, 자부담 50% 해서 홍보를 한다면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도 홍보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저도 구매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구매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또 완강기나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특히 화재 때문에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방법에 저촉되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거든요. 그걸 쉽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안전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1개당 100만 원을 줘도 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정도의 돈은 안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 시가 편안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확보하는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님 지금 옥길지역이 새로 생겼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여기에 많은 CCTV가 군데군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관제센터와 연결이 되는지, 향후 연결이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최종 저희가 인수를 맡은 건 연결되고 지금 옥길지구에 CCTV가 42개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방범용이 아니고 공원에 설치된 CCTV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뭘 조망하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공원 내의 범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인수를 받으면 바로 호환시켜서 저희가 관제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준영 아직 인수를 안 받았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인수는 언제쯤 받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최종 준공이 올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 계속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쪽 지역의 버들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문 코너 같은 데 CCTV를, LH공사에서 해 놓은 건 키가 너무 작아서 조망이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조망을 더 넓게 높이 해서 교통도 조망이 되고 방범, 안전 관련해서 조망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위원장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CCTV팀장님이 확인하고 있는데 이상 없도록, 만약 교체해서 설치해야 한다면 교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중요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복지국 요구 예산액는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액 5051억 6000만 원보다 240억 400만 원이 증액된 총 5291억 6500만 원을 요구하여 4.75%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액 796억 8200만 원보다 2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817억 6300만 원을 요구하여 2.61%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내일키움통장 4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70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1억 5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는 156억 6000만 원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원을 요구하여 2.82%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운영 2100만 원, 새일센터 성과운영비 26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운영내실화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1회 추경예산액 1854억 6800만 원보다 1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874억 1600만 원을 요구하여 1.0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2억 45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억 43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억 54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1회 추경예산액 1741억 5300만 원보다 17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914억 2700만 원을 요구하여 9.92%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135억 11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경로당 지원 5억,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억 5300만 원,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501억 9900만 원보다 22억 5900만 원이 증액된524억 5800만 원을 요구하여 4.5%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5억 71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1억 39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복지국 요구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8억 13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135억 5100만 원을 요구하여 5.28%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복지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113억 8200만 원보다 7억 7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8900만 원을 요구하여 6.22%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4억 74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예비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3억 20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3억5700만 원을 요구하여 12.87%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의료급여 경상보조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증감 등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장애인회관 건립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복지국장 김용익 장애인회관은 지금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고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언제쯤 협의가 끝나나요?
○복지국장 김용익 아마 이달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달 중으로 마무리 되면 공사에 들어가나요?
○복지국장 김용익 바로 공사 들어가서 내년 4월에 완공해서 6월에 준공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협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죠?
○복지국장 김용익 해당부서는 다 됐는데 소방서와 유관기관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복지국의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 안 가는 예산비용이 있어요. 나중에 세세한 것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하겠지만 사업량 감소로 보통 30% 이상 삭감해요. 보육아동과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과도 그렇고.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30%를 사업량 감소로 해서 감소한다는 건, 이제 9월이고 아직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추경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납한다는 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지국에 보면 외청에 나가있는 것이 있죠, 여성청소년과하고. 이런 외청에 나가있는 데 보니까 예산에 출장여비 같은 비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국은 보니까 출장여비를 임의대로 환산을 해서 적용을 하네요. 5000만 원 잡고 3000만 원 반납하는 데가 있어서 여기 여성청소년과는 10%밖에 반납을 안 하나 했더니 외청에 나가있다 보니까, 여기 본청에 들어오는 것도 다 출장 달아놓고 나오는 거죠?
○복지국장 김용익 어차피 사무실을 떠나게 되면 출장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행자부에서도 원래 몇 시간 안은 출장여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오는 것도 출장 달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30% 예산 삭감한 것은 대부분 경상경비 쪽으로 했는데 사업비 쪽에서 30% 삭감했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고요.
○김관수 위원 조금 이따 다 질의할 겁니다. 제가 다 표시를 해놨는데
○복지국장 김용익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비 문제도 제반규정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난번 행정국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모 위원회 위원들이 개인사정 때문에 둘이 자진사퇴를 했어요. 그렇다고 위원수당을 삭감해서 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개인적 이유로 사퇴를 했으면 다시 위촉을 해서 회의할 때 써야 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해 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사실 이번 시정질문 때 이 얘기를 하려다가 예산심의 때 공식으로 국장께 하려고 시정질문을 안 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복지국에서 위탁을 올해 준비하거나 내년까지 준비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위탁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개 정도 기억 나는데
○김관수 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얼마 전에 위탁됐죠?
○복지국장 김용익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위탁되고 나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복지국장 김용익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고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꼭 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수사의뢰를 꼭 하시고 안 하시면 12월에 다시 시정질문을 통하거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 8월 18일에 위탁심사가 개최되었고 9월 1일 자로 위탁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담당팀장, 과장 잘 들어주세요. 다른 과의 과장들도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위탁기관에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9월 1일 자에 위탁을 했으면 인수인계를 똑바로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없앴느냐, 컴퓨터에 있는 인증서고 이런 것 전부 싹 삭제해버리고 갔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삭제해서 지금 쓰레기봉투 수억 원어치를 인쇄를 못하고 있어요. 인증서를 다 삭제해버려서.
원래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운영을 일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에 있는 환경협회에 들어가 있는 인증서를 전부 삭제해버렸어요. 지금 다시 신청하면 6개월 걸린답니다. 인증서 다 폐기시켜버리고 갔습니다, 삭제해버리고.
시설장이 쓰던 컴퓨터의 모든 업무를 다 삭제해버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서 되겠어요. 이거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수사의뢰해야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에요.
본 위원이 이걸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실질적으로 국장께, 복지국의 모든 담당과장들 계시는데 예산심의 때 얘기하려고 시정질문 안 했던 내용인데 이거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고 수사의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법률검토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과장, 담당팀장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새로 인수인계를 해서 제대로 다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있던 장부 다 보고 인수인계해야죠. 위탁기관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였고 인수인계할 때 여러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잡음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비용으로 치면 엄청난 비용의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해놓고 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장께서 모르셨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담당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들었죠? 과장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저는 그 얘기 처음 듣습니다. 인수인계 관계는 서류로 전체적으로 수탁자하고 8월 30일까지 법인이었던 엘린디하고 같이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USB나 컴퓨터에 있는 부분을 폐기 삭제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큰일났네요. 인수인계라는 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와 새로 위탁받은 데가 인수인계하는 게 아닙니다.
인수인계라는 건 기존에 위탁을 맡고 있는 데서 어디와 해야 되느냐 시에 줘야 하고 시가 다시 줘야 되는 겁니다, 새로 위탁을 받은 데다가. 그들끼리 둘이서 해라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들이 입회해서 내용을 인수인계를 실시하죠.
○김관수 위원 아이 참내. 입회자가 아니고 부천시가 먼저 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폐기 건은 제가 처음 듣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관수 위원 쓰레기봉투 인증서 폐기한 거 모르신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 관계가 업무방해까지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김관수 위원 쓰레기봉투 인증서 폐기한 건 엄청난 거예요. 일을 수개월 동안 못해요. 재발급이 안 돼요. 새로 준비해서 신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설장이 쓰던 모든 컴퓨터에 있는 거 삭제했어요. 아예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국장이 책임지고,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제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수사의뢰해야 할 부분은 수사의뢰하고, 여기 관련돼서 다른 과장님들도 역시 위탁기관이 새로 맡으면 인수인계 관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과장 답변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예산 심의에 대한 거니까 예산에 대한 것도 국장께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은 앞으로 새로이, 예산이 잘못하면 예산이 보이지 않게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세세하게 잘 해보시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언론사에 이 자료를 줘서 먼저 하려다가 이 부분에 대해 국장 및 모든 과장들이 경각심을 두고 아시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수사의뢰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되어 있는 자료 2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자료 2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해서 12억 2400 정도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긴급복지사업 1억 2000 등 희망키움통장사업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고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복지국장님 파악이 덜 되었나요?
○복지국장 김용익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이 내용은 복지국장께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파악된 내용을 위원장에게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장애인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의 시설이라도 민간에게 이양되어 있는 시설이 인수인계를 하면 거기의 관리감독은 우리 시입니다, 해당부서. 그래서 해당부서장은 책임을 지고 감독 하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하게 업무가 인수인계되고 시민들의 재산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분발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없는 거 얘기드리려고요. 보훈회관에 사무보조원들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현재는 8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내년부터는 최저인건비를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반드시 적용해 주셔야 돼요. 국가정책으로 최저임금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어기고, 특히 보훈회관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 급여내역서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제대로 된 급여수준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올해 예산 신청요구를 받을 때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예산요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 사무보조원들도 제대로 업무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급여수준에 맞게 공고를 해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9쪽에 희망키움통장 6400만 원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올해 희망키움통장과 비슷한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참여하시는 분들의 선택폭이 넓기 때문에, 또 조금 더 혜택이 있어서 경기도 일하는통장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상자가 줄어든 걸 더 발굴할 수는 없어요? 아직 몇 개월 남아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발굴을 위해서, 이게 시·군 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서 많이 발굴을 교육도 하고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경우는 반납을 할 게 아니라 마지막 추경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1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도 역시 똑같은 개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에 대한 건 얼마든지 더 발굴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맞지 2차 추경 9월에 삭감하는 건, 금액도 많지 않은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내시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지원해야 하는 건 어찌됐든 금액이 부족할 정도로 탈탈 털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복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약으로 해야 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수혜적·보상적 차원의 사업은 과장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설명주셨던 16쪽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커뮤니티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지원받음으로써 동일 사업에 대한 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올해 계획에 없던 5000만 원을 네트워크사업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동 복지협의체 홍보비라든지 표창장 제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동 복지협의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150만 원 삭감해서, 오히려 동에 다른 걸 하게 내버려두지. 지금 한 동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동 해서 150만 원 삭감한다는 건 한 동에 몇 십만 원도 안 되네요. 10만 원도 안 되네요. 몇 만 원씩이네요. 이렇게 하는 건 올바른 행정은 아닌 것 같아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하는 만큼 다른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김관수 위원 한 동에 몇 만 원씩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당성이 부족해요.
21쪽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대해서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4600만 원에서 2592만 원 이게 연말까지 추계 잡아서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2160만 원 반납해서 돈 없으면 연말에 출장 못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출장이 실질적으로 추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반납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다른 국에도 그런 걸 부탁드렸는데 전년도 현실에 맞게 마이너스 플러스 몇 %를 규정해서 추계를 해서 잡아야지 어떤 경우에는 56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세워져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4600만 원, 5600만 원 세워져있는데 1500만 원 쓰고 360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2쪽에 의료급여기타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1회 추경예산이 47억 원 정도인데 2회 추경에서 약 51억 9000이 됐어요. 4억 8300 정도가 추경이 된 건데 이 의료급여가 우리 시민들 중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그 의료비를 의미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우리 부천시 전체 의료비 중에서 국·도비는 빼놓고 시비부담액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시 한 번 위원장이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연간 병원에 다닌 내용들이 전부 정리돼서 망라되어 나오는 총 금액의 6%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중에 이 금액이 2회 추경에 51억 9000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도비가 14%고 국비가 80%고요, 그러면 이것을 비율로 해서 전부 곱하기 하면 총 부천시 의료금액이 나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을 현황별로 정리해서, 가능하면 의료종목별로 구분을 해서 현황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연간 사용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7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소사청소년수련관 직원들 뽑으셨죠? 여청재단 소사.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보니까 여성청소년재단의 기간제나 계약직 직원들이 이번에 많이 신청을 했나보더라고요,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여섯 분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두 분 정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여쭤봤어요. 더 유리할 텐데 왜 떨어졌냐 했더니 자기들이 방과후 늦게까지 근무하고 공부하는데 나머지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특히 대학생들이 공부만, 취업만 100%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2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고, 제가 여성청소년 대표한테도 그 얘기를 여쭤봤더니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기진작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계약직이나 방과후 선생님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필기시험을 보더라고요. 면접 볼 때야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하면 되겠지만 필기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포함해서 정규직원을 뽑는 건 통합해서 인사팀에서 총괄해서 뽑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직이나 그런 부분은 재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일단 인사팀에서 정규직
○서원호 위원 일단 기존에 재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유도리 있게 퍼센티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역에 거주하는
○서원호 위원 어쨌든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건 그 친구들 책임인데 제가 일일이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 위에 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기에 과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 1명 채용하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왜 5개월짜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게 취업설계사를 뽑는 건데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와 협력인원을 추가로, 지금 취업설계사가 5명 있는데 추가로 1명을 증원해서 뽑는 거고 지금 배치돼서 12월까지의 임금이기 때문에 9월부터 해서 5개월 정도로
○이형순 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온 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변경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5개월짜리를 뽑는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저는 왜 5개월짜리를 뽑을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뽑으면 1년짜리로 하지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5쪽에 새일터라는 게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데 저희가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성가족부에서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었는데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어서 취업연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들 취업을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게 국가의 정책인가보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여성가족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게 무슨 법률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우리가 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위원장 이준영 새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6명 정도, 팀장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 위원장이 질의하면 “6명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6명이면 6명, 9명이면 9명, “파악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명쯤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을 현황으로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께서 예산 설명할 때 쭉 보니까 삭감된 건 하나도 설명을 안 하네요.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지. 반납하는 돈이나 삭감하는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65쪽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지원금이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지원금액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된 게 5300만 원 예산에 800만 원 쓰고 4500만 원을 삭감해요.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업량 감소라는 건.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이 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인데 2018년에 일몰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2018년에 일몰되고 도 자체사업도 아니고 시비부담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도비는 얼마 안 되는구만.
내년 일몰은 일몰이고 기존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일몰될 사업이라고 아예 그냥 일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물량을, 대상인원수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금년에도 6가정 정도 지원하는데
○김관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5300만 원 세워서 800만 원만 쓰고 반납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66쪽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보육교사제도 지원금도 4100만 원 예산 세워서 1900만 원 쓰고 2200만 원 반납하고, 67쪽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10억 섰는데 7억 5000만 원만 사용하고 2억 50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이유가 민간·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 하면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여기에도 국·도비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시비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확정해서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사업량 감소로 해서 2억 5000만 원 반납한다는 건, 어린이집에서 말을 잘 안 듣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첫 해인데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무상임대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금년도 목표를 10개소로 잡고 민간어린이집을 전환시켰을 경우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5개소 계상하고, 또 5개소는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했을 때 개소당 5000만 원씩 계상해서 10개소 해서 10억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직접 우리 시가 전환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민간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초 무상임대를 원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74쪽에 거기 관련돼서 원래 11개를 세우려다가 8개밖에 안 돼서 3개를 하지 못해서 인건비까지 1억을 다시 반납하게 됐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김관수 위원 이런 건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건 과장께서 담당부서장으로 계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그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반 사설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킨다 했을 때 예산의 편성비율이 국·도·시비 몇 %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까지는 현행법 규정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무상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일부분 해 줍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은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국비가 30% 미만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도 일부 매칭되긴 하지만요.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알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국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시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비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장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이준영 좀 일리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지난번에 본 위원장도 보육아동 관련해서 너무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다 알려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공부를 해 봤는데 규정으로 분담비율이 나와 있는 건 가능하면 분담비율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도비라든지 국비를 가져오면 우리 시는 그만큼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 중에 이병탁 보육지원팀장은 지난번에 위원장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와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걸 가져온 건 보통이에요. 노멀한 거죠. 그런데 다른 도시보다 도비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이런 건 다분히 팀장이 노력해서 한 거더라고요. 이런 건 위원장으로서 칭찬을 해 줘야 되겠다. 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시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시가 확실히 되어 있는 건 가능하면 비율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내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서도 도비를 많이 가져오고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국비·도비확보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질문까지 한 것 들으셨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맥락과 와닿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생이모작센터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거긴 호응이 무척 좋습니다. 베이비붐세대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알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이형순 위원 많이 돌아가네요. 취업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바리스타를 거기에서 교육시켜서 어르신들 카페에 취업하는 게 대표적인 사업이었고 또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경로당코디네이터 이런 것도 거기에서
○이형순 위원 경로당코디네이터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거기에서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주로 취업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쉽네요. 베이비붐세대도 뭔가 인생이모작을 통해서 일할 데가 늘어나야 좋은데, 아버지합창단도 생기지 않았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합창단은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동아리 지원비 예산이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합창단은 아닌 거 같고요.
○이형순 위원 요리교실도 한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요리교실도 인기가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아버지들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하는데 마침 부천문화재단에 시설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아주 인기 좋습니다. 퇴직자 남자 분들 대상으로
○이형순 위원 저녁 수업만 있나요, 낮 수업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주말에만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인기가 많구나. 평상시에는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경로당에 해 달라는 것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힘드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요구할 때마다 잘 처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노인복지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국장, 자리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가 경로당에 어르신들께서 해 달라는 게 무척 많습니다. 본 위원장에게도 엄청나게 해 달라고 해요. 보기만 하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노인복지과 박성도 과장을 비롯해서 주무팀장들 그 다음에 주무관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96쪽 같은 경우 경로당이 신설됨에 따라 필수가전 및 집기류해서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김치냉장고 및 소파, 테이블 등등 해서 예산이 3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준영 그 위에 1억 2350만 원은 매입인가요, 아니면 전세금액인가요? 96쪽.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자산취득비 밑에 것까지 포함해서 계를 해 놓은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경로당 지원예산 총 집계표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2동 신설 경로당하고 고강본동 삼삼약수경로당 두 군데 관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이 부분을 왜 짚어서 말씀드리느냐면 예를 들어 옥길지역의 경로당은 안에 집기류를 사라고 LH공사에서 4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400만 원가지고 두세 가지를 사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나머지는 정치인들만 보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는 실정이에요. 96쪽에서 언급됐듯이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김치냉장고, 집기류, 소파, 테이블 이렇게 하듯이 이와 똑같이는 못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건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공감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게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거든요. 공동주택은 처음에 신규로 등록할 때 이미 이런 걸 갖춘 다음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노후된 가전제품은 저희가 다 교환해 드리는데 신규로 설치할 때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LH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걸 저희가 기준을 깨버리면 일반 공동주택에서 그런 것 다 요청하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중동신도시나 약대동 현대아파트 이런 데는 지나칠 정도로 너무 잘해주거든요. 일체 다 구비해서 저희가 등록만 딱 해드리고.
○위원장 이준영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금년도에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서, 여기 옥길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춘의동, 원미동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줬는데도 못 미치는 데는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장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먹고 자고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가전제품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건 그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 건 이분들이 운동도 하고 해서 건강이 지속돼서 오래 사시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가전제품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까지 해서 가전제품 집기류 관련해서는 끝낼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지금 몇 번을 얘기합니다. 뒤에 앉아계신 복지국장께서도 예산에 차질 없이 해서, 이건 위원장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천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체할 건 교체하고 새로 넣어줄 건 새로 넣어줘서 그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주나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뭐로 줘요, 전세보증금 이런 것으로 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시설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다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심사를 해서 용도에 맞게, 특히 자립지원이니까 생활안정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형순 위원 심사기준이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별도로 심사내용과 어떻게 줄 것이냐 부분을 내부방침에 의해서 정해서 혹시 들어오면 심사해서 나갑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우리가 돌려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으로 끝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원으로 끝납니다.
○이형순 위원 1000만 원으로 전세는 못 얻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부족하죠.
○이형순 위원 모자센터처럼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모자시설처럼 그런 시설이.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절실히 필요하고, 발달장애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이형순 위원 주간에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중증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활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각각 하는 것보다 모자빌라 같은 데는 3년간 유예를 주잖아요, 거기에서 살다가 나갈 수 있게. 그런 시설도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부분을 발달장애 쪽, 시각도 다 필요하고 요구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님의 애로가 가장 크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장애인복지관 내에 프로그램을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대기자 쪽을 많이 해소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장기적 계획은 없지만 장애인복지관 지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형순 위원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고, 돈을 개인적으로 줘서 자립하는 게 더 좋은 제도인지 아니면 시설을 만들어서, 가족이 있는 분도 있고 가족이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돌봄사업을 이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 없이 이렇게 해 줬다면 중증도 어쨌든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이런 고민을 함께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이형순 위원 이것도 공감이죠. 어쨌든 공감을 해야 예산을 수반하지 그런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예산을 수반하는 사람도, 물론 저같이 관심이 많은 의원이야 공감을 하고 많은 제도개선에 대해 요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의원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안을 내셔서 하면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분이 많지 안 하겠다는 의원님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각도 보면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타 시에서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경기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경기도는 없지만 서울은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각도 1 대 1 보호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만의 주간보호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회관 등 기타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애로를, 또 거기에 따른 부모님에 대한 애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바뀌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이형순 위원 바뀌고 나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무료급식소사업 외에는 크게 지체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무료급식밖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장이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이형순 위원 열심히는 뭘 열심히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시의 실정도 모르는 사람이 회장이라고 임명돼서 딱 와서 취임식을 했습니까, 환갑잔치해 주는 것을 합니까, 야외에 가는 행사를 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이 회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와있어요. 그러려면 뭐하려고 우리 시에 와서 일 잘하는 사람 내치고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이 월등히 잘해야죠. 지금 하나도 사업 안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체는 집행부가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형순 위원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 주는 데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청와대에서 해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부분은 지체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형순 위원 뭐가 얼마 안 돼요. 그 분 오신 지 몇 달 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체협회가－회장님이 혹시 일을 안 하신다는 전제 하에－지체회원들 임원들도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회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업을 못하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건 저희들이
○이형순 위원 어렵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어려움이 있고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형순 위원 어쨌든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을 주고 부천시가 지체라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회장이 왔으면 회장이 거기에 걸맞은 사업도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 능력이 안 되면 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왔잖아요. 왔으면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벌써 9월입니다. 사업을 언제 하려고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거기와 잘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되고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와서 자리만 하고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 또 회장으로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천시장애인협회를 발전시켜가겠다는 내용을 현황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도 하고 이형순 위원님한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국·도·시비 내시비율이 몇 %예요? 법정비율이.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70%가 최고 높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70%, 50%, 그 다음에 도비가 굉장히 낮고 4.6%, 7% 이내죠. 그렇게 보조내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비가 몇 %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70%요. 연금 같은 경우 70%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도비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연금이 4.8% 정도로 5%, 6%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이상은
○위원장 이준영 상황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고 나머지는 시비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시비가 25% 정도 형태로 그것이 법정 내시비율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확실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관련 근거법을 발췌해서 위원장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다면 추경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일부,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도비 4.5, 시비 25.5예요.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가서는 국비가 50%, 도비 7.5, 시비 42.5%예요. 앞쪽으로 가면 장애인직업재활 이런 경우는 도비가 9.6%고 시비가 90.4%예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도비가 9%고 시비가 91%. 그래서 시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과장이 지금 답변하신 법정 내시비율에도 어긋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는 시 예산으로 안 써도 될 것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개선을 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부분에 첨언드리면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중앙부처의 내시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현실에서 그 부분을 많이 건의했어요.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방비에 대한 부분, 부담률, 더 나아가서 시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서도 역시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 그런 답변으로는 답변다운 답변이 못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법정비율을 맞춰야 되고, 이렇게 10%도 안 되는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다면 우리는 이 사업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한없이 우리 시비로 하면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서 비율로 디바이드해서 지방정부와 광역정부 또 중앙정부가 운영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 매우 행정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장이 크게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아까 국·도·시비 법정비율 장애인 관련해서 법문을 발췌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속기 중에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최창근 복지국장김용익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 심곡2동장안기석 민원행정과장최해옥 복지과장유윤형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심곡1동장안윤경 심곡3동장김영돈 원미2동장박정근 소사동장김영암 원미1동장박형목 민원행정과장오영승 복지과장황병덕 생활안전과장이승봉 역곡1동장이형노 역곡2동장오미자 춘의동장김명광 도당동장정춘민 중동장정양환 민원행정과장손부희 복지과장김창열 생활안전과장김범호 상동장문병섭 중4동장김태산 민원행정과장김봉희 복지과장박정휴 생활안전과장김예진 약대동장금학수 중1동장최진규 중3동장정애경 상2동장이자원 민원행정과장박상국 생활안전과장반완수 상3동장오세원 심곡본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김진복 복지과장구자중 생활안전과장조용환 심곡본1동장황천우 송내1동장정진기 송내2동장김형희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김재홍 복지과장강동숙 생활안전과장장이선 소사본3동장이정희 괴안동장전명선 민원행정과장고영명 복지과장윤애자 생활안전과장조태일 범박동장조은호 역곡3동장김주홍 성곡동장이황구 민원행정과장장형택 복지과장이장섭 생활안전과장이정헌 고강본동장이수용 고강1동장차영관 오정동장석중균 민원행정과장박삼성 복지과장정해분 생활안전과장이일우 원종1동장이형훈 원종2동장김상완 신흥동장이회성○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