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대리 박동학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제안설명을 일괄청취하고 안건별 질의 및 답변과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보전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노설 위원 118쪽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이 1억 3천만 원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13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의 50%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자수입의 50%는 적립을 하고 그것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환경보전기금을 시 예산으로 출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10억이 될 때까지 매년 1억씩 ○박노설 위원 아, 1억씩 출연을 하고 이자수입의 50%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체에 저기하는 사업계획이나 뭐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사업계획은 나중에 심사를 하고 작년에는 네 군데에 지원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 어디에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부천YMCA하고 환경대안운동협의회, 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하고 또 YMCA하고 4군데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YMCA는 처음에도 했는데 두 번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린축제하고 토요녹색나눔장터 및 중앙공원 꾸미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 그런 자료를 주시고 2006년도에 지원한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또 2007년도에도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제안을 하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2007년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48쪽에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영향권은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도욱 법적명칭이 “직접영향권 내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그냥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직접영향권 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윤석 위원 법도 좀 이상하네. 실제로 직접 영향권이 300m 이내 같은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간접영향권 내”라고 그랬네. ○청소과장 도욱 직접영향권 하면 소각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각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지역을 간접영향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151쪽의 보상 내용에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선진시설 견학, 국내 소각시설 견학이네요? ○청소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외국여행 한 번 갔다 오고 국내여행 한 번 갔다 오고 1년에 여행을 두 번 갔다 오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나요? ○청소과장 도욱 거의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삼정동 같은 데는 해외견학을 취소했고 2007년도도 삼정동 같은 곳은 해외견학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MBT 시설 이런 것도 통합해서 유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외국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대장동에는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가구가 두 가구밖에 안 된다면서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두 가구인데 2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뭐죠? ○청소과장 도욱 두 가구하고 주민협의체 위원이 6명입니다. 대장동협의체 위원이 6명이고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정·대장지역 주민들이 포함돼서 같이 갑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제가 듣기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삼정동이야 1,200가구인가 이렇게 많은 주민이 영향권 내에 계시다니까 그런데 대장동은 두 세대인데 좀 저기하니까 바깥 분들까지 저기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도욱 실질적으로 300m 이내 간접영향권 내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리는 좀 떨어져 있어도 소각장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대장동 같은 경우는 1km 반경 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저희 주변 저기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발상은 좋으신데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그렇게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청소과장 도욱 대장동이 2001년부터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언제부터 두 가구가 돼버렸어요? 전에는 안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살던 분들이 다른 데로 가고 그랬는데 두 가구만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구가 된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거주하던 분들을 전부 집단이주시킨 것이죠. 집단이주시켰는데 그 두 세대는 이주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남은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두 세대가 거기를 떠나게 된다면 이런 것이 없어지나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나머지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도 데리고 다녀야 하잖아요. 두 가구 말고 나머지 38명을 또 모아서 이렇게 계속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서른······. ○한윤석 위원 보통 대장동도 40명 이렇게 가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아, 국내견학이요? ○한윤석 위원 네. 그러면 두 가구 말고도 주위사람들을 한 차 만들어서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구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계속 하나요? ○청소과장 도욱 두 가구가 떠나게 되면 주민협의체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주민이 한 분도 안 계실 때에는 시의원 네 분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민협의체의 협의안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결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사업이 달라질 여지가 있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민들의 혈세라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금 또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을 하고 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는 아끼고 해서 그렇게 잘 관리하고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삼정동소각장의 주민협의체 대표로 있지만 청소과 담당 팀장도 참석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합니다. 협의체 운영도 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대장동협의체 선진지 견학도 그래요. 여기에 15명이 가죠? ○청소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도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장동 분들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보면 원종동 사람도 가고 고강동 사람도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소각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장동에도 아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면 저한테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람들은 그 바로 눈앞에 소각장이 보이잖아요. 오정동만 가도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네 사람씩이나 가는데 이것도 말이 많은 거예요. 두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두 사람만. 네? ○청소과장 도욱 ······. ○박노설 위원 물론 대표 되시는 분들이야 가지만 내년도부터는 대장동 분들이 많이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도욱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동 사람들도 물론 한두 사람은 가야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절대 못 가게 하라는 얘기라고. 그리고 대장동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왜 어떤 보상이 없느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바로 대장동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 두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대장동의 간접영향권 내에. 이 분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한 집에 한 2천만 원 정도 받아가더라고,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아요. 난방비 지원에, 학자금, 올해도 비슷하군요. 저는 그래요.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다 속속들이 알면 가만있겠습니까? 학자금이면 학자금 딱 한 몫만 지원해 줘야지 학자금하고 냉난방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아무리 두 가구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학자금만 지원해 줘도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500만 원 1년에 지원받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냉난방비까지 또 지원해 줘야 돼요? ○청소과장 도욱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있는 경우만 지원을 해 주고, 또 학자금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1500이면 1500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학자금 나오는 금액만 고지서를 확인해서 정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학생이 있어도 냉난방비 지원으로 학자금 수준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 집에 1년에 2천만 원씩 지원을······. 아무리 집이 없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게 기금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지 어느 기금이 있다고 그래서 이 명목 저 명목으로 막 해 주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저도 물론 환경부에 알아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장동에 복지관인가 뭔가 있죠? ○청소과장 도욱 대장3통 쪽에. ○박노설 위원 그런 쪽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장동 주민들한테는 지원해 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해 준다지만 그 사람들이 소각장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대장동 동네 가 보면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두 가구에 그렇게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게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봐요. 물론 폐촉법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것은 부천시민 모두에게 얘기해도 다 문제가 있다고 그럴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전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향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대면을 해 보고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 피해의식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저기도 알려드리고 하면서 큰 문제없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매년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 많은 게 아닙니다. 딱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협의체 회의에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청소과 담당 직원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장동 복지관 그쪽에도 1년에 1천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단한 것이고 또 소각장 혐오시설이 왜 우리 동네에 왔느냐 하는 불만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폐촉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년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선진지 견학도 대장동 주민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상호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치금이 중앙농협하고 씨티가, 이율관계가 있어 그렇습니까? 제일 뒤쪽에 보면 농협은 5100만 원인데 씨티는 24억이죠? ○청소과장 도욱 거기에 보시면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있는데 ○한상호 위원 예치금만. ○청소과장 도욱 2005년 말까지는 저희가 기금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차등을 둬서 했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통합기금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금에 대한 운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른 데 보면 은행 이율이 좀 차이가 나도 시 금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던데요? ○청소과장 도욱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고 통합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윤석 위원 삼정동 1,200세대가 아직도 반경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 주민들은 이전대상사업으로 삼지를 않았었나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삼정동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들어올 때부터 그 지역에 단독주택가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서 그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하면서 마을 전체가 이전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래서 이주택지를 마련을 해 주면서 이전을 한 것이죠.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대장동은 주민들을 다 소개를 시키고도 이렇게 기금운용을 해 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소각장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런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는 소각장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전부 갖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1,200세대를 옮길 수는 없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도욱 그렇게 되면 어렵겠죠. 1,200세대면 엄청난 수인데. 그리고 삼정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300m 반경 내에만 1,200세대지만 거기에 같이 물려 있는 전체적인 마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정동을 대장동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 세대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도욱 네. ○송원기 위원 그전에는 몇 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청소과장 도욱 죄송합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러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권병준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취급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청소과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폐기물처리장을 지을 당시에, 거기 가면 지금도 거주비라고 해서 서 있어요. ○송원기 위원 봤어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 당시 그 지역에 스물다섯 세대가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경 내 스물일곱 세대가 있었고 두 세대가 빠지고 스물다섯 다섯 세대가 작동이주단지입니다. 제가 도시과장을 할 때 작동이주단지로 그 사람들이, 항공청에서 분양을 하다가 남은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물다섯 세대를 우리 시에서 비용 보조해 줘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일곱 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두 세대 있잖아요. 그 두 세대는 영영 안 갈 것 아니에요.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다 갔는데 왜 그 두 세대만 안 가느냐 이거예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것은 저희도······. ○송원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계속 나가잖아요. 이주를 다 한다면 이 지원금이 나가지 않을 텐데, 만약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 분들이 차후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생각을 해 볼 텐데 있는 동안은 계속 지원금이 나오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부터도 그럴 텐데. 그렇죠? 만날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왜 안 가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가도록 만들고 시 예산을 절감시켜야죠. 두 세대 있다고 해서 마냥 10년, 20년이고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안 나가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 부분은 간접영향권이라고 그랬는데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송원기 위원 원래 두 세대가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스물일곱 세대 중에 두 세대만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을 적게 줘서 안 간다든가, 아니면 행정적 조치를 잘못해서 안 간다든가. 스물일곱 세대가 안 갔다면 관련이 없는데. ○위원장대리 박동학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그 사항은 저희가 소각시설을 검사하면서, 한 4만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 부지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이주를 시켰고 그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두 세대한테는 저희가 이주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무작정 내보낼 수 없어서 권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세대는 이주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300m 반경에 들었다 이 말이죠? ○청소과장 도욱 시설 부지 내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부지 내에 들어 있지 않고 300m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주를 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이주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대리 박동학 신석철 의원님, 지금은 송원기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조금 ○신석철 위원 지금 얘기가 중복돼서 그러는데 아까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4만 평을 개발하는 그 안에 있던 대장동 주민들은 작동으로 이주한 것이고 소각장을 만들지 않은 다른 지구에 있던 두 가구가 남은 것인데 지금 송 위원님이 질의하는 각도는 전체 스물일곱 가구를 다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나간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원래 대장동 길 건너편에 있던 두 가구는 배제된 것이고 옛날 소각장 확장시키면서 4만 평 안에 있던 부분은 스물다섯 가구가 날아간 것이니까 그렇게 됐다고 구별을 해 주시면 답변이 쉬운데 스물일곱 가구 중에 두 가구가 나가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않느냐는 각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정확히 해 주세요. 지금 전달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도욱 죄송합니다. 소각장 부지 내에 들어가 있었던 스물다섯 세대만 이전을 시켜 보고 ○송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석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두 세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 마냥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보상 더 많이 해 줘서 이주를 시키든지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야지 이 상태로 계속 장기적으로 간다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간다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간다면 그 지원금이 연도별로 하면 굉장히 큽니다. 검토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민 해외연수 견학 참여와 관련하여 반복·중복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도 두 명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냉난방 비용 지원에 있어 영업에 소요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자금 지원에 있어 4년제 정규대학교에 국한하여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의사일정 제2항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환경수도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용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5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17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1050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2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은 상수도가 496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14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는 553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6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1645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된 3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환경행정 분야 세출예산은 182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 증가한 2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사업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4억 8천만 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행정 분야는 41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4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상수도 분야는 496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인 14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분야는 553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6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주요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사항은 환경 분야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12억 34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3억 6400만 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사업 1억 원을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으며 푸른부천21 실천 추진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분야 국·도비 사업으로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에 1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4억 6900만 원,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로 192억 7700만 원, 소각장 운영비로 112억 400만 원, 삼정동·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원·정수 구입비 259억 4천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 27억 7700만 원, 배수관 블록시스템 공사 8억 7800만 원, 제수변 정비 공사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48억 400만 원, 국·도비 사업으로 삼정천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04억 7200만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46억 5700만 원과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10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사업으로는 역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우리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환경, 청소, 상하수도 분야를 관장하는 곳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폐기물전처리시설 건립비가 국·도비 보조 내시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처리가 안 됐거든요?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올렸는데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거든요. 이게 1회 추경 때나 이런 때 올릴 수도 있는 겁니까? 절차상 보면 의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고요. 그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오면 예산은 삭감을 했다고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런데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배정이 돼 있는데 배정된 상태에서 시비를 배정하지 않아서 예산을 안 세운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박노설 위원 아무리 국·도비라도 의회에서 동시에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요. 절차상 공유재산관리동의안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하는 것으로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회 추경 때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올릴 수 있나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쪽 역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 35억이 있는데 그것 할 때 정화사업비에 준해서 국·도비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토지보상비가 한 60억 필요해서 금년도 예산에 25억이 섰고 내년도에 보상비로 35억을 세우는데 규정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가 시설비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데 보상비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토지보상비가 3단계로 나눴습니까? 몇 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2단계입니다. ○한상호 위원 2단계로 60억 중에 나온다 이것이죠?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여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상수도 분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고도처리를 하려면 2010년 정도나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정도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국민이 먹는 물, 건강을 생각해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작을 해도 예산에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원수를 받아 오는 게 문제가 돼서, 정수장 용량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셨었나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생산하는 시설이 까치울정수장이 23만 5천 톤, 노온정수장이라고 광명에 소재하고 있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24만 5천 톤인데 우리가 10만 톤씩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 상수도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계획에 고도처리시설이 2010년도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우리 까치울정수장은 고도처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게 된다면, 노온정수장이 동시에 고도처리를 해서 간다고 하면 소사구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텐데 만약에 우리 까치울이 고도처리를 해서 보내고 또 노온정수장에 놓은 것은 소사구 지역주민들이 거의 수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아마 그쪽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환희 위원님하고 몇분이 일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오셨는데 일본에서는 벌써 15년 전부터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2010년에 준비를 한다면 준비해서 먹을 때까지 또 몇년이 걸리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나 가능할지 어떨지 예측도 못하는 시점인데 노온에서 24만 5천 톤이지만 한 10만 톤밖에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 까치울정수장을 증설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될까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지금 까치울정수장의 증설은 부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됩니까?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윤석 위원 그런데 2010년에 가서 시작하는 것이나 지금 시작하는 것이나 결국 유입량이 노온에서 받아 먹는 것과 우리가 처리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때 가도 바뀔 게 없잖아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빨리 시작을 하는 게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까치울이라도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윤석 위원 네.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도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정수기를 거치지 않아도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게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설 부분은 일본에 보니까 기존의 있던 곳에 한 것이거든요. 부지가 협소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 시스템에 병행해서 고도처리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온정수장에 24만 5천 톤의 시설을 까치울정수장에 증설을 할 수 있느냐고 여쭤 보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가부간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워서 2010년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일본에 가서 정수장 물도 직접 먹어 봤는데 그러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 예산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청소과의 일반회계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과, 각 구청 건설과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환경보전과부터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깎아드릴 것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의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 채취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채취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지점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측정하는 것은 용역을 줍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시료 채취하는 것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러니까 지정해서 시료 채취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장비가 와야 합니다. 지점은 우리가 지정합니다. ○박노설 위원 시료 채취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분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시료만 채취해서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12개소를 하게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한 군데 하는데 30만 원씩 들어가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용역비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시료 채취를 하려면 장비가 와서 땅을 뚫어야 되니까 용역을 하는 ○박노설 위원 공무원이 직접 하느냐고 그랬더니 직접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지점은 우리가 지정을 하고, ○박노설 위원 아, 시료 채취할 장소를 지정하면 장비가 와서 시료를 채취한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시료 채취하는 장소를 잘 선택하세요. 부천시에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16쪽 천연가스버스 보급하는 것이 소신여객도 하고 부천운수도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전에는 시내버스회사에서 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잘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요즘은 경유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해 줍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보조해 주면 다들 교체한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소신여객이 몇 대고 부천운수가······. 부천의 시내버스회사가 몇 개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시내버스 4개, 마을버스가 6개, ○박노설 위원 마을버스도 해 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마을버스도 대형차는 ○박노설 위원 천연가스차로 바꾸도록 해 주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18쪽의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에는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시에 두 대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주로 화물 차량을 많이 하시는데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경유 사용차도 하고 일반자동차도 합니다. ○한상호 위원 화물차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 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허용 기준에 위반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지 않은 차량은 어떻게 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검사는 다시 정비를 해서 검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양호한 차는 돌려보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한상호 위원 지방에 가니까 검사필증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상 없다고. 그런데 이 차가 지방마다 다니잖아요. 관내도 다닐 수 있고. 다니다가 검사요원이 정지를 시켜서 하다가 차량 검사받은 달, 분기별 저기를 보고 그냥 보내줘요. 물론 기계란 것은 오늘 괜찮다가 내일 고장 날 수 있는데 화물차들이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해 줘서 그런 차량은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에서 자동측정, 무료측정 할 때 그런 스티커 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정밀검사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적고 무료측정은 장소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는데 앞으로 단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외곽도로 같은 데서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계 쪽에서. 시계 쪽에서 단속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기계가 옛날처럼 그렇게 노후한 게 아니고 좋단 말이에요. 노즐도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이 없는데 다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보통 10분, 20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이유로 지방에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한 때 실행을 하다가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 제작 발송비가 있는데 등기가 있고 일반이 있는데 거의 다 등기로 보내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한윤석 위원 650건이 등기인데 이것을 꼭 등기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정밀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안 받았을 때는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과태료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등기로 보내고 안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나가는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과태료에 한해서만 등기로 보낸다 이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과태료하고 독촉장 보내는 경우에. 일반우편은 직접 송달되지 않아서 분실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2쪽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한 2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대기오염 전광판 등등 나왔는데 어느 항목에서 증액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올해 일반운영비에 다른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지고 저희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이······. 내년 예산사항으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8쪽의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하는 것이 두 대라고 하셨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어디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지금 중동대로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고 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아니, 설치는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동대로에 하고 또 어디에서 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하는 데는 일반차고지 나갈 때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반차고지가 어디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일반 운수회사 차고지에 저희들이 매연측정을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소신여객이나 이런 데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는 것은 좋은데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도 안 하고 사기만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쪽의 대기오염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죠? 15쪽에도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억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이것은 측정장비 기기 상태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전광판에는 발광 LED 모듈에 손상이 많이 가는데 그 모듈 값이 비쌉니다. 모듈이 깨지면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그렇지 50만 원씩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다달이 50만 원씩 계상한 것이.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고장 날 때고 있고 고장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발광모듈이. ○박노설 위원 그리고 17쪽 하단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 지 몇 년 됐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2005년부터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그러지 않고 민간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제작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카센터에서도 하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정비공장에서 하지 카센터에서 못합니다. ○박노설 위원 정비회사, 차종, 비용에 대한 자료가 다 있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과에서 부천시의 골치 아픈 일을 모두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정말 좋은 일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해서 한 230만 원, 26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차 종류가 뭐예요? 소형승용차는 승용차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소형승합차는 봉고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시청까지 매일 공문수발 같은 데도 사용을 하고 그러는 차량입니다. ○한윤석 위원 소형화물차는요? ○청소과장 도욱 소형화물차는 청소 순찰이나 이런 데 쓰는 1톤 트럭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차량유지비라는 것은 유류비가 대부분이죠? ○청소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경미한 수리비하고요. ○한윤석 위원 실제로 올해 이 차에 들어간 비용을 알 수 있어요? 소형승합차하고 소형화물차. ○청소과장 도욱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바로 좀 해 주세요. 물론 일을 많이 하시니까 운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 싶은데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쪽 상동신시가지 가로청소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 밑에 골목길 어르신 청소비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도욱 8m 이상 가로청소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하는 인원이 한 176명인데 이 중에서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2동하고 상3동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까지 줄어든 인원을 가지고 원가용역 계산을 할 때 얼마가 더 필요한지 필요한 만큼 원가용역 결과대로 3개 동 정도 추가해서 골목길 청소를 민간청소업체에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5개 동 정도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8m 이상 되는 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동에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해야 되는데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176명은 어디 인원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지금 원미, 소사, 오정으로 ○한윤석 위원 부천시 전체? ○청소과장 도욱 네, 부천시 전체입니다. ○한윤석 위원 부천시 전체가 176명인데 상2동, 상3동에 속하는 32명 정도를 말하자면 보충하는 성격으로 민간위탁을 한 것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지금까지는 2개 동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16명을 줬었는데 내년에는 그만큼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니까 비용도 더 적게 들어가고 청소도 더 잘 되고 그러던가요? ○청소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실제로 청소원 1명한테 들어가는 비용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들어가는 1명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과장 도욱 잠깐만요. 저희가 운영하는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따지면 3400 내지 3500 정도 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184만 6211원이 일용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달린 보험료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현재 관리비로는 일반관리비나 경비 저기로는 따로 계상하지 않고 그냥 인건비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상2동, 상3동에는 가로청소원이 없어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원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골목길 어르신 청소비는요? ○청소과장 도욱 골목길 어르신 청소원은 부천시가 지금 3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일자리도 창출하고, 8m 이하 이면도로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4시간 정도 해서 일인 4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부천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부천시 전체 30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가로청소원이 전부 있잖아요.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청소 위치나 이런 데를 지정해 주나요? ○청소과장 도욱 가로청소원들은 8m 넘는 도로에 대해서 각 노면 위치를 전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골목길 청소는 각 동별로 담당 청소업체에서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2명, 1개 동에 16명씩 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은 8m 넘는 도로만 하고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안 해요? ○청소과장 도욱 네, 안 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어르신 골목길 청소원 분들이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네, 아침에 청소차가 골목길에 지나가고 나면 뒷정리부터 주변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은 동별로 운영을 하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청소과장 도욱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보통 한 6, 7명, 좀 많은 데는 10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네,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업체에 위탁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33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6, 7만 원 정도는 관리비, 그러니까 청소 장비, 아니면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까도 확대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천시 가로청소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실 것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76명인데 점차적으로 정년이 되면서 매년 한 20명 선으로, 최근 몇년까지는 20명 선으로 정년퇴직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줄어드는 수만큼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마지막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도욱 일단 예산 측면에서는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2·3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도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게 단순비교해서 금액적으로 싼 것 같다고만 할 게 아닌 게 210만 원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골목길 어르신 청소하는 분들이 1명당 42만 원, 176명이 하던 것을 300명이면 150명이 80만 원 받는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그게 아니라 ○한윤석 위원 겹치는데, 300명이 42만 원씩 받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별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별개로 운영하는데 결국은 그분들도 똑같은 청소원 아니에요. 8m 넘는 도로는 이 16명이 하잖아요. 또 이면도로는 어르신 분들 한 6, 7명이 하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한윤석 위원 금액적으로 따져 보면 싼 게 아니더라니까. 아까 가로청소원이 340에서 350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면 21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골목길 어르신 청소비가 여기에서 빠졌잖아요. 이것 넣어서 210만 원이 아니거든. ○청소과장 도욱 그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가로청소비가 3400 정도 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로청소비가 210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가로청소비도 8m 이상 도로만 청소를 하고 민간인이 하는, 210만 원 주는 사람도 8m 이상 도로만 청소를 합니다. 8m 이내 도로는 청소를 해 오지 않았다가 지금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8m 이하 도로를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는 여태까지 청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그렇죠. 골목길 청소원이 하기 전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좀 따져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고용직이란 말이에요? 용역을 줬을 때는 인원 배출이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꿔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인정을 활용하시든지, 참고적으로 아셔야 할 게 부천의 13개 성당에 빈첸시오나 연령회라는 단체가 한 곳당 50, 60명이 됩니다. 많게는 한 200명 넘어요. 200명 되는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늘 그러시는데 그 분들을 좀 활용해서 협약을 맺으면,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만 갖다 줘도 청소를 공짜로 해 주려고 그래요. 쓰레기봉투를 안 주는 바람에 이 양반들이 골목길까지는 안 나가고 성당 내나 성당 주변을 청소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사성당의 연령회나 빈첸시오를 따지면 어르신네들이 한 250명 됩니다. 그 어르신네들이 부천역사부터 소사역사까지 골목길 청소를 한 달에 두 번씩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모르시죠? 쓰레기봉투를 안 줘서 항의하는 것을 제가 얻어서 드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용역을 주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어르신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준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골목길 청소원으로 운영하는 인부는 지금 각 동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도시는 그런지 모르지만 구도시는 안 그래요. 만날 하시는 분들이 재계약을 해서 합니다.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할아버지 한두 명에 할머니 대여섯 명 이렇게 하시는데 하는 것을 봐서는 고정적으로 직업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르신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 하신 분도 있고 자식들과 생활하는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생활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용돈을 만드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찾으려 그래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고루 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순환근무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용역을 주시더라고 그런 조건을 붙이든지 종교단체를 이용하면, 교회에도 그런 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용돈 쓰고 교회나 성당에 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여가를 충분히 고려하면 저임금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 주면 그만큼 용역회사에서는 이익창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점을 고려하셔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4쪽의 상동신시가지 가로 청소하는 것이 상1·2·3동 다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도욱 현재는 상2·3동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각 구별로 1개 동씩 추천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미화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 회사에서 하죠? ○청소과장 도욱 현재는 각 동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업체에서 ○박노설 위원 아니, 상2·3동을 어느 회사에서 하느냐고요. ○청소과장 도욱 경남기업하고 강서실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미화원들하고 인건비 차이만 좀 나는 것뿐이지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간위탁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차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도욱 주요도로변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지금은 노면청소차가 있고 그런 민간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회사들이 많다고. 부천시에 경남기업이나 동원환경이나 이런 회사들 말고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하는 회사가 많다고. 그런 데에서 입찰을 받든지 뭘 해서 용역을 주면 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자동화로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행정이 가야지 만날······. 이 사람들 계속 저기하면 인건비 또 올라가는 겁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다 가야지. 지금 골목길 청소하는 게 아니라 다 차도 이런 데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모든 사업이나 공사나 최신장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정이 가야지 이게 뭐냐고 만날. ○청소과장 도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도 부분에 대한 것이고 보도 부분도 있습니다. 장비로는 인도 부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박노설 위원 보도 부분은 보도 부분대로 저기를 하지만 이것은 환경미화원에서 지역전담제를 하고 있는 청소회사로 이름만 바꿔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절감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해 봤죠? ○청소과장 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 민간위탁하는데 그렇게 청소장비를 가지고 청소만, 지금 전적으로 대행하는 회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한테 상2·3동 용역을 줬을 때 1년에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잖아요. 예산이 절감되면서 가로가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저기하고 나서 모든 것을 해야지. ○청소과장 도욱 상2·3동 민간위탁하는 가로청소원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업체에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것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인건비 지급되는 게 먼저 가로환경미화원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지 말고, 인건비라는 것이 해마다 올라가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박노설 위원 가로청소도 마찬가지로 어느 회사에 맡기더라도 해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청소만 대행하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는 회사가 많더라고. 그런 데다 용역을 주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가로청소하는 게. 그러니까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알았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2·3동 하는 데 대체로 예산이 1년에, 그런 데를 인력으로 하지 않고 자동화로 해서, 차도 같은 데가 위험하니까. 보도만 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회사가 많더라고요. 제설장비부터 가로청소, 살수차 갖고 있는 회사가 많더라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가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당연히 주무과장이 어떡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부천시의 가로나 이런 데를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나 항상 연구를 하시고 모색을 해야지 환경미화원들이 정년이 돼서 자꾸자꾸 없어지니까 그냥 전담회사에 맡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 얘기가 틀렸어요? 제 얘기 틀리지 않았죠? ○청소과장 도욱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절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까.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그래요. 부천시가 궁극적으로는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도욱 수지가 맞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봉투 판매액하고 그게 충분히 개선된다면 ○박노설 위원 강남구나 이런 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업체에서 봉투까지도 제작해서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그 판매비용을 가지고 그 지역 쓰레기를 다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채산제예요. 시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 단 1원도 예산을 안 줍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 가서 입회만 한다고 하더라고, 제대로 하는지. 강남구 아파트는 되는데 부천의 아파트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도 물론 많이, 저도 몇년 전에 가서 알아본 겁니다마는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더 좋은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만날 하는 소리가 벤치마킹 아니에요. 특히 청소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다 세대당으로 하잖아요.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세대당 곱하기 얼마 해서 주고 있다고. 거의 200억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단독주택 지역은 그게 어렵더라도 아파트 지역만이라도, 우선 상1·2·3동, 상동신도시 같은 데에 시범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단독세대가 없잖아요. 전원주택처럼 지어 놓은 데만 있고. 그런 것도 강남구 이런 데 가서 좀 자세히 알아봐서, 거기는 청소업체가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도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 비교하고 벤치마킹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박노설 위원 벤치마킹 하러 가면 우리한테 연락해서 의원들 몇사람 같이 가도 좋고.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27쪽 보시면 청소관리 차량유지비 부분에서 전년보다 4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1천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차량이 더 줄어든 것인가요? 올해는 5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1천만 원이네요. ○청소과장 도욱 지금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 같은 게 상당히 줄었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지비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노면차량 6대는 안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안 할 겁니까? ○청소과장 도욱 현재 저희가 그 사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녹지공원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저희 소각장 이런 데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부 수리를 해서 다른 필요한 부서에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환희 위원 다른 곳에 이전을 한다? ○청소과장 도욱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33쪽 보니까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16억이 늘었네요? 이것은 청소지역이 늘어난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16억이 늘었죠? ○청소과장 도욱 전년도에는 176억이 총액도급비였고 지금은 아직 도급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계산돼 온 금액을 산정한 것이고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 비용에서 몇%,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맨 밑에 최종처리장 운송비 같은 것은 전년도 예산 176억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되면 이 금액이 많이 ○이환희 위원 확정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34쪽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예산서 342쪽을 보면 재활용관리 인건비 부분을 보면 5600만 원이 늘었어요. ○청소과장 도욱 잠깐만요. ○이환희 위원 39쪽이에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도욱 일용인부임은 2006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협상한 임금이 한 3.5% 됩니다. 그 인상분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44쪽 재활용관리(일반운영비)가 4200만 원 늘었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2001년도인가 그때부터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자원비라든가 이런,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수리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운영을 해 보니까 특히 유류대나 이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예산전용을 해서 쓰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4천만 원 정도 더 인상이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그 유류대가 많이 들죠? 기름값이 비싸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구청의 살수차 운행일지를 보니까 400ℓ를 넣어서 400km를 뛰었더라고요. 그게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청소과 내에 몇 km 뛰면 기름이 얼마나 든다는 통계가 있나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장비가 거의 지게차, ○이환희 위원 아니, 청소차 15톤이다 그러면 몇km를 뛰었으면 소요되는 경유는 몇ℓ 정도라는 통계가 전혀 없나요? ○청소과장 도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어떤 자료가 있겠죠.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원가계산용역한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살수청소차를 운행하면서 400km에 400ℓ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재활용관리(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구입비가 있는데, 각 아파트나 어디를 이렇게 보면 음식물 수거통이 있는데 그게 파손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도욱 아주 못쓰게 파손이 되면 저희가 회수를 하고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사실 음식물통이 보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깨지거나 이러면 사용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찾아봤더니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회사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용접할 수 있는 용접기를 구입해서 쓰레기통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용접을 해서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통도 그렇고 일반 쓰레기통도 파손되는 게 많죠? 용역업체에서 어떠한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도욱 용역업체에서 사용을 하면서 부주의로 파손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굉장히 많아요. ○청소과장 도욱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음식물이 얼다 보니까 바로 쏟으면 쏟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긴 나무나 이런 것으로 두드려서 음식물을 수거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통이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조금씩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청소업체에 변상시킨 예는 없어요? ○청소과장 도욱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이렇게 해 놓는 게 아니라 쿵쿵 해서 균열이 가게 한 광경도 봤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청소업체나 아니면 주민이나, 거의 청소업체에서 그렇게 하죠. 그냥 깨지면 우리가 사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열된 부분들, 특히 옛날에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넣었을 때 밑이 균열돼서 줄줄 새고 냄새나고 악취 심하고 그랬었는데 PVC 때우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 말씀하셨는데 근래에 그것을 아셨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이환희 위원 한 5년, 7년 전에도 그 플라스틱 때우는 게 있어서 녹여서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고 그랬는데. ○청소과장 도욱 그런데 재질이 좀 달라서 보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요, 돼요. 그린타운 삼성·우성아파트에서 옛날에 제가 회장일 당시에도 때워서 썼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지금은 전체 때워서 사용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예산을 매년 3900, 3200만 원씩 세워서 통 사 줄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 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평생 통만 사 줘야죠. 그러니까 통을 사 주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확실히 시켜서 변상시킬 부분은 변상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점검이나 단속시에도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앞으로는 변상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총액도급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인데 지금 용역을 다 해서 원가산정이 끝난 것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끝났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원가산정이 끝난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게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보고 통과를 시키든지 말든지 해야지 전혀 모르고 계상이 됐다면 인정할 수 없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용역 결과물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언제까지요? ○청소과장 도욱 지금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죠.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철 음식물 수집 운반비가 왜 따로 계상이 됐습니까? 여름철은 평소하고 다릅니까? ○청소과장 도욱 ······. ○주수종 위원 33쪽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여름철에는 13일간 일요일 특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월, 8월 하절기에는 일요일에도, 여름에는 악취나 이런 게 하루만 지나도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일요일에 특별히 음식물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하절기에는 일요일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특별히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것은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름철에 석 달 더 하는 것도 처음에 계산할 때, 보고서에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히 여름에만 한 세 번 더 한다고 해서 따로 계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청소하는 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용역 계상이 전부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시키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하절기에 이렇게 13일간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상을 해 주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비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상됐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 ○주수종 위원 어떤 업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통을 한 달에 몇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세척을 한다는 것이 좀 나와 있어야 알 수 있을 텐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통 세척비가 나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이 제대로 세척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도욱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 관련해서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은 별도로 세척차량하고 세척인부하고 각 업체별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반이 업체별로 하나씩 있고 원미환경이 3개 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고요? ○청소과장 도욱 네. ○주수종 위원 좀 자주 하실 수 없겠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석 달에 한 번 한다는 얘기인데. ○청소과장 도욱 평상시에도 저희가 청소 순찰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안녕하세요. 33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인상이 7.5% 됐어요? ○청소과장 도욱 상근인력에 대해서 3.5% 인상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노사합의가 끝난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네, 끝났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게 용역회사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인원 33명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청소과장 도욱 죄송합니다. 쪽수 좀 알려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 39쪽이요. ○청소과장 도욱 33명 재활용선별원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직영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송원기 위원 거기 보면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나가는데 입사하면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별돼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차별적으로 줍니다. ○송원기 위원 여기는 33명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이것은 평균 잡아서, 5년차면 5년차로 평균 잡아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송원기 위원 평균적으로 전부요? ○청소과장 도욱 네. ○송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 업무가 부천시 전체로서 사실 마지막을 정리하는 단계 아닙니까? 음식물이든 생활쓰레기든. 부천시 행정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천시가 위탁을 주는 게 있고 직영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박동학 위원 청소과에서도 행정을 하시는 데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요.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을, 위탁이 과잉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위탁의 문제는 인건비라든가 위탁업체의 선정기준, 기타 위탁업체들 간의 이해타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이해타산 관계가 복잡하게, 미묘하게, 부천시 전체가 자꾸 그런 부분에서 들끓고 행정업무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결국 청소업무 행정이 가야 될 방향이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제입니다. 강남이든 성남이든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고, 위탁을 하지 말고,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의 초점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면 위탁업체들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기 그런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행정력 방향을 잡아서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는 연차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청소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부천시 청소용역업체 계약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고심하고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보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타 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도 실시를 했었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런 운영을 하는 면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직도 청소환경이 각각 다른 일반주택지역이나 이런 데, 어느 지역은 좀 더 열악하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를 한다면 봉투가격이나 이런 것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런 봉투가격으로 독립채산제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0쪽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언제 상정돼 있죠? ○청소과장 도욱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위원장 강일원 거기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 이렇게 올려놨어요? 우리 계수조정이 7일인데. ○청소과장 도욱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에서 이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MBT 시설 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수요처 문제나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공유재산심의 때는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지 가결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세입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만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의결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 흠결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건설교통위원회가 바보되면 안 되죠.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7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됐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됐다 그래서 의결을 해 줘요? 그것을 과장님이 자체 계수조정할 때까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를 바보로 만들지 말라고요.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추후 일자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재검토한다는 의견이 일단 있었잖아요? 시간은 못 맞추고 그냥 말았던 것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위원장님께서 MBT 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잘 정리돼서 가결되면 문제가 없는데 부결이 되면, 이게 도비가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잡았잖아요? 그렇게 가결이 안 된 상태에서 부결이 돼서 선집행을 해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 건을 처리하는 데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집행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상수도 종사자의 선진지 상수도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가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4500만 원입니다. ○주수종 위원 몇 명이 간다고 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15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 같은 데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를 5명 잡고, 3개 과에서 3명 정도씩 잡아서 15명 정도 내에서 3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부천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하철공사다 뭐다 해서 경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금년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도 못 갔는데 내년에 일인당 300만 원씩 계상해서 가신다면, 우리 의원들이 1년에 얼마 가능한지 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잘 모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의원보다 배가 많거든요. 이렇게 4500만 원씩 해서 일인당 3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누가 어디로 가는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금년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울 적에 나름대로 계획은 좀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모호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직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몇명이 가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4500만 원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이라도 합당할 텐데 그냥 4500만 원 정도 주면 15명 정도 갔다 오겠다 하는 편안한 계획인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보고도 보고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어디 가기도 그래서 올해도 못 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도 못 가서 내년에 한 몫에 잘 갔다 오려는지는 모르지만 좀 아껴서 실속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개 과에서 15명이 가려고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러니까 10명 정도로 해서 가고 그 다음에 5명 정도는 국외세미나라든가 환경부,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면 외국에 나간다든가 그러는데 여기에 한꺼번에 세워 놨다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는 것은 10명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어요? 상수도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선진 상수도라고 하면 유럽 쪽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일본 쪽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가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못 가더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같이 가는 것이, 의원들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야지 공무원들만 하면 어떡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년도에 3천만 원 세웠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강일원 내년에 1500만 원 더 늘어났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내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단위 국외세미나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 같은 데에서 세미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외국을 간다든가 그러면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조금 더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11쪽의 노온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이 전년도보다 4억 9천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4억 927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지금 톤당 340원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는 톤당 20원 정도 인상이 된 부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상이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내년도에는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잡은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통보가 왔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아직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상을 하고 잡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아까 4500만 원 해외여행비 전액 삭감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의원이 자기네들 가려고 더 올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하는 이 있음) 까치울정수장 직원 복지를 위한 9천만 원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강일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삭감했는데, 그 삭감 이유 아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또 올라왔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직원이 4세대가 살았는데 ○위원장 강일원 알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 예산을 상정했다가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평당 13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올렸더니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새로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신 위원님도 계셨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수용해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한여름에 젊은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 놓고 음주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이 가서 입구를 막고 유리창 시건장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한번 가시자고 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개보수해서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안전진단에는 뼈대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12월 7일 오전 10시 여월정수장 관리사옥 현장방문.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강일원 아시겠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52쪽의 무인가압장 수선비가 펌프를 몇 마력짜리로 돌리는데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펌프가 각 가압장마다 다르죠, 마력 수가. ○한상호 위원 대개 몇 마력 정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보통 10마력에서 20마력 사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몇 개를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가압장 하나에 보통 두 대를 놓았습니다. 하나를 주로 돌리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놓고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서 가동을 시키고 합니다. ○한상호 위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수리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두 대가 있으니까 한 대는 계속 돌리다가 6개월 있다가 쉬게 하고 예비용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철금속이라 하더라도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돌릴 경우에는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사용하고 교체해서 돌리고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저번에는 열면 고열이 생기기 때문에 선풍기도 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시설은 안 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거기에 에어컨 켤 정도까지는 안 되고 수돗물 자체가 차기 때문에, 그런데 모터가 타는 경우는 단수가 되거나 어디 누수가 됐을 때 뒷물이 달릴 경우에는 과열이 돼서 탈 수는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3대 때 열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단수가 되고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비상급수대책상황실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 수도과 사무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지금 숙직실을 쓰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와 저희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숙직실로 쓰고 있는 것을 터서 상황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직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규모를 줄인 다음에 사무실을 확장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59쪽 맨 밑의 상수도 유수율 향상 관망정비 및 급수공급체계 개선 용역비 4억 4천만 원이 있는데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2개 다 했습니다. 그 뒤에 배수지시설 개선도 하고, 상수도 유수율 향상도 하고 두 군데 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후관 교체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별도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고강본동 지역이 있고, 원미1·2동, 춘의동이 있고, 심곡본1동이 있고, 소사본1·3동 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촉법에 의해서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추진될 지역도 많아요. 이것이 당장 교체를 해야 될 만큼 관 상태가 안 좋습니까, 아니면 몇년 있어도 괜찮습니까? 몇년 정도는 더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닥타일 주철관으로 된 관 중에서 20년 이상 된 관들이, 20년보다도 21년 이상. 법규상에는 16년 이상이 교체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자료에 나열한 것은 21년 이상 된 것이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지 않아도 뉴타운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는데 약대1·2지구처럼 재개발에 바로 들어가는 지역 같은 데는 1, 2년 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빼지만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간 지역이라 하더라도 외곽으로 가는 배수관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도가 됐어도 앞으로 몇년 정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뉴타운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완전히 도시계획이 다시 돼서 다 저기가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깊이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당장 정말 어디가 너무나 노후해서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해야 되겠지만 몇년 정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몇군데를 조사해 봐야죠. 그렇다면 뉴타운 안에 들어간 데 있잖아요, 재개발 들어가는 데 그런 데는 또 시설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다시 굴착을 해서 한번 시험을 해 봐야 되겠지만 뉴타운 들어간 지역은 경계 외곽에 있는 배수관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고 ○박노설 위원 당연히 해야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를 봐서, 뉴타운이라고 하더라도 재개발하고 그런 것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이상 소요가 됐었는데 이번에 도촉법이라든가 법이 완비돼서 7년 정도 단축되지 않나, 7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비용에서는 삭감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16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계획을 세웠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6블록 52, 53, 23, 24, 44, 46블록을 보면 측정이 잘못됐었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간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지 m당 금액이 각각 다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간 사이즈가 80에서부터 400, 크게는 800까지 있거든요. 지금 m당 가격이 간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사의 거리, 구배, 공사의 악조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산출근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500㎜ 이상은 갱생공사를 하는데 500㎜ 미만과 450㎜ 이하는 관을 파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저기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동학 위원 산출근거는 간 사이즈와 거리, 지금 통합적으로만 나와 있고 세부항목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명확하게 잘 돼 있겠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43쪽하고 15쪽을 보면 수도행정과에서 이야기할 때 공무원위탁교육비가 45명 해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직원들의 상수도 교육 및 상호 일체감 조성을 위한 교육비로 일인당 20만 원씩 45명 해서 9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분야 교육여비로 해서 43쪽에 또 일인당 40만 원씩 7명 해서 280만 원을 잡았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시설과의 별도 계획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행정과는 그야말로 행정직들이 있고 저희는 토목직과 기계직, 전기직이 많기 때문에 직무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지적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수도행정과 수도검침하는 경우에는 50시간인가 이렇게 되고 이쪽에는 30시간으로 돼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이렇게 다른 데하고 다르고 천차만별인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업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누수탐사 같은 경우 소음 때문에 주로 야간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시청 숙직 외에 별도로 하루에 2명씩,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3명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비상급수대기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갈 때도 많이 하지만 그러한 비상대기 성격도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 관리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요일에 나오고 이러는 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지만 그 외에 관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지도 않고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계속 빠져나가지 않도록 담당 과장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핸드폰요금이 두 군데 나오는데 50쪽에 있는 핸드폰은 시 소유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전부 시 소유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업무가 끝난 뒤에는 반납하고 나가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사무실에 두고 나가죠. ○한윤석 위원 사무실에 두고 나가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근무 후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에는 사실 못 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핸드폰을 왜 지급했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어느 현장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면 일반전화가 없고 대부분 핸드폰번호를 남겨 주기 때문에, 종전에 그런 게 많지 않을 때에는 자기 핸드폰을 썼는데 핸드폰 통화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의 핸드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 나갔을 때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비상대기하다가 밤중에 어디에서 큰 누수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당직실에서 집으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 나와서 현장으로 나갈 때 휴대폰 가지고 나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뒤쪽에 두 대를 새로 구매한다고 했는데 일곱 대 중에서 두 대를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일곱 대 중에서 두 대를 대체하는 겁니다. 2003년도에 샀는데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금방 낡아서 두 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나중에 요금 나오는 것만 계산하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염소투입시설 유지관리비에 600만 원 해서 4대로 2400만 원을 잡았는데 염소투입장치가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량으로 주입되게끔 돼 있겠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정량주입펌프, 염소펌프를 쓸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량주입펌프가 보통 프로그램이 의해서 정량으로 일정량 펌핑이 되면 시간당 몇ℓ씩 들어가게 돼 있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염소량을 맞춰줘야 되는데, ppm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 고장률이 높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예방 차원에서, 부식이 일어나니까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박동학 위원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정수과장 고영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요즘 염소용 펌프 좋은 게 많습니다. 또 독성이 있다든가 부식성이 강한 펌프가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 수입품도 좋은 것도 있고, 국내산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절감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관리하시겠지만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 침전지 동결방지 수중모터펌프 3천만 원 1식 돼 있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정수장을 유지관리하려면 물 온도가 몇 도 정도 됩니까? 최소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강수 들어오는 게 그 정도 들어오잖아요. 지하수가 보통 여름에도 16도에서 18도로 따뜻해요. 그 정도면 따뜻한데, 수중모터가 에어를 넣어 주면서 돌아가나요? 에어식으로 되어 있는 모터를 쓰십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수중모터 가격을 좀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수중모터가 3대 설치돼 있습니다. 3대를 한 대로 바꾸면서 용량을 증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한 대로 바꾼다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침전조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하나의 세트로 돼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계열별로 한 대씩 놔둔 것을 여기에 나타나듯이 자꾸 부식이 되고 그러니까 한 대로 지상으로 옮겨서 용량을 크게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은 물에 넣어도 동결되지 말라고 계속 물을 회전시켜주는 것인데 ○정수과장 고영태 스컴 방지니까요. 침전지 위에 부상하는 스컴에 대해서 물을 뿌려 줘서 가라앉히고, ○박동학 위원 슬러지가 응집이 되면 상류로 침전이 되고 상부로는 깨끗한 물이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정수된 물로 넘어갈 텐데 응집지들은 슬러지를 모아서 슬러지장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펌프 종류도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집지 속도제어시스템 8900만 원 1식 했거든요. 응집지의 속도를 제어한다는 게 결국은 원수가 들어오는 양이라든지 응집지의 유량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수동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응집지가 유입부, 중앙부, 유출부 세 가지로 나뉘어서 81개소가 있는 것을 가서 원수 탁도 들어올 때마다 계속 조정하다 보니까 수질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중앙운영실에서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박동학 위원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각 부위별로 세팅을 시켜 놓고 그 프로그램을 상황에 따라서 세팅을 바꿔 가면서 운영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원수가 들어오는 상태에 따라서 1침전지부터 해서 침전지마다 상황을 각각 달리 운영한다는데 극히 많지는······. 사실 이런 문제는 수동으로 운영해도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원수의 변화가 크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고탁도 들어올 때는 빨리 대응을 해 주고 또 그것이 떨어질 때도 대응을 해 줘서 PVC 투입되는 양을 빨리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81개소나 되는 것을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대응하기에는······. ○박동학 위원 결국 이 부분도 프로그램으로서 모니터에 상황이 뜨겠죠? PH라든가 현장상황이 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속도를 제어해 주기 위해서 중앙제어실에 있는 사람이 현장에 뜨는 무엇을 보고 변화를 시켜 줍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원수 탁도를 보고 ○박동학 위원 그것이 원수로서 모든 결정이 나거든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원수의 변화가 사실 장마철 빼놓고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한창 장마가 보름에서 길면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74쪽하고 75쪽에 위탁교육비가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송원기 위원 거기에 상수도, 전기안전, 고압가스, 에너지교육, 물박물관 그랬는데 유독 고압가스하고 물박물관하고 비슷한 이유가 뭐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고압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은 3주짜리입니다. 물박물관 도우미 위탁교육비는 민간기관에서 하는,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교육인데 올해도 태평양교육센터에서 했는데 ○송원기 위원 하루요? ○정수과장 고영태 하루가 아니죠. ○송원기 위원 그러면요? ○정수과장 고영태 1박 2일을 했는데 31만 9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싼 것은 며칠이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같은 것은 하루씩 하는 겁니다. ○송원기 위원 하루씩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송원기 위원 10만 원짜리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송원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에서 복장은 어떻게, 근무복을 해 주시는 게 나와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예산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일본에 가 보니까 선진국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복장이 아주 청결하고, 하긴 수돗물을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수장 내가 아주 깨끗하고 정말 먼지 한 점이 없어요. 또 거기 직원들의 근무상태 이런 모든 여건들이 너무 깨끗하고 근무복도 아주 깨끗하고 신발도 아주 깨끗합니다. 팀장님이 저기 계신데, 운동화를 다 신었는데 매일 빨아 신는 것으로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7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천시 정수장을 잠깐만이라도 들러 보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하여튼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 보니까 정말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까치울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깨끗한 환경, 깨끗한 복장, 또 많은 어린이들이 오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환희 위원 물 정수, 물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오고 그러는데 근무여건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69쪽에 보면 복사기 임대료가 있는데 각 부서 공히 12만 원인데 여기만 유독 15만 원이네요? 임차하는 기관이 다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복사기 종류가 달라서 그럴 겁니다. ○한윤석 위원 15만 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네. ○정수과장 고영태 저도 그것까지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까치울정수장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자는 것이고,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환희 위원님께서는 까치울정수장을 같이 가 보자고 하시는데 멀고 예산과 관계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언제 초대를 한번 하세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니까 봄에 정수장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짜를 잡아 주세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는 본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청 예산안은 각 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하수과장 신남동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하수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하수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55쪽에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법적인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이것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서 지하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고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 용역은 주로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게 되죠? ○하수과장 신남동 이것은 엔지니어링 회사 이런 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 해도 부천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해도 하등의, 실제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3억 5천만 원이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거기에 요율 적용해서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용역은 조금 적어도 할 수 있죠? 3억만 가져도? ○하수과장 신남동 ······. ○박노설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이 용역비는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안녕하세요, 한상호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굴포천 하수처리장 대수선비에서 1단계 변압기 교체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이것은 저희들이 교체해야 됩니다. ○한상호 위원 전기를 많이 써 주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안 해 줍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이것은 저희 시설이거든요. ○한상호 위원 그만큼 사용률이 많으면 한전에서도 해 줄 수 있는데 사용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1억 가까이 됩니까? 한 대당 1억이요? 그 기계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에 사진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변압기 외에 부대시설이 많네요. 이것까지 다 한 개로 봅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맨 위 우측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째로 교환하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변압기만이 아니고 부대시설 붙은 것까지 다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변압기라고 해서 전주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서 보시면 상당히 큽니다. ○한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한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변압기가 22만 9천 V인데 용량이 ㎸로 돼 있거든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변압기가 고압으로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어떤 지역의 공장으로 갈 때는 480이나 220으로 다운돼서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변압기 금액이 1억 원짜리 정도라고 그러셔서, 지금 들어오는 전체의 용량이 몇 케이블입니까? 전력 들어오는 것은 22.9인데 실제적으로 더 사용하는 용량은 몇 ㎸입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억 대의 변압기가······. 지금 변압기 가격 많이 내렸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변압기가 15만 4천 V 들어 와서 22만 9천 V로 다운되는······. ○박동학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초 한전에서 들어오는 게 ○하수과장 신남동 죄송합니다. 15만 4천 V에서 2만 2900V로 다운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겠죠. 2만 2,900V에 맞는 변압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변압기가 두 대로 돼 있네요, 교체할 게?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두 대가 대당 1억 원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어떤 견적을 받아 보시고 올리신 겁니까? 변압기가 어디 겁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자료도 제출하는 것이지만 변압기가 1억 원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서 따져 봐야지 대충 1억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았다면, 이것은 단가가 굉장히 센 거예요. 엄청나게.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하면 이렇게 몇군데에서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예산을 잡고 보자는 식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변압기 한 대에 1억 원씩 하는 데가 없어요.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에 주시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원미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원미구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5쪽 사업예산도 원미구 소관 사업예산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사업자본만 보고드리라고 해서 이것은 뺐습니다. ○박노설 위원 27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상용직도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휴일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휴일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그러니까 휴일에 근무하는 150%하고 근무시간 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휴일에도 일할 게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별안간에 민원이 생겼을 때, 하수관 같은 게 터졌을 때 그때 나와서 보수하는 경우입니다. ○박노설 위원 수도관은 터져도 하수관이 어떻게 터집니까? 공사하다가나 터지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하수관이 침몰해서 도로가 내려앉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안전조치를 하고 관을 부설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그렇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리고 장마철 같은 때 침수되면 합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노후하수도 CCTV 조사가 있는데 CCTV로 하수도를 조사하는 데 m에 6천 원 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준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CCTV 조사하는 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비용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을 먼저 조사해서 준설할 데는 준설을 해야 되고, 아니면 관이 노후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예산으로 세워서 관 교체나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CCTV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CCTV 조사비용하고 준설비용하고 구분을 하면 1억 8천만 원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준설은 5억 원이고 집수받이 설치 및 보수에 9천만 원, ○한윤석 위원 준설이 5억 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그리고 역류밸브 설치가 3천만 원, 준설비가 30km에 1억 8천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 위에 노후하수도 CCTV 조사라고 하셨잖아요, 심곡처리구역.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1억 8천이 순전히 CCTV 조사하는 비용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준설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준설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여태까지는 CCTV 조사비용이 특별히 많이 들어갔는지 사실 몰랐는데, 이 항목은 소사구, 오정구 그대로 다 있을 것 같은데 CCTV를 왜 확보하지 않았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CCTV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CCTV 기기하고 촬영기 3대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하고 용역을 줘서 촬영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싸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안 그렇던데요?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돼서 심곡본동, 역곡동까지 해서 한 10군데 CCTV 촬영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차량에 모니터 설치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작동하고, 그러고는 사람이 없던데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윤석 위원 아니,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밖에서 맨홀로 해서 끈으로 넣더라고요. 여기서 원격조정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무슨 사람이 들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을 하면 잡아주는 사람, 그것을 비교 검토했을 때 차량하고 인건비하고 용역 주는 게 싸다고 결과가 나와서 운영을 안 하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검토한 자료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그 검토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는 게 낫다 하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만들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구청에 있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준설비용까지 1억 8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동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작동하는 기술자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런 사람 하나만 채용하면 자가측정이 되겠던데요, 돈 안 들이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기기를 사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 외에 탑재하는 차량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비교했을 때 ○한윤석 위원 탑재차라는 게 일반차량인데 무슨 특별한 차량이에요? 대부분 봉고차던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봉고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CCTV 촬영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맨홀 열고 사람이 해 주는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빼내 와서 CD를 만들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에 있습니다. 단순히 인부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자가 있어야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부천시 3개 구청 전체를 하면 본청에서 이런 팀을 하나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기만 하면 1년 안에 다 빠지고도 남겠더라고.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원미구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원미구만 1억 8천인데 아무리 구세가 작다고 해도 소사, 오정 둘 합해서 1억 8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4억 정도 되는 돈인데 사람 2명이나 3명을 유지하는 게 훨씬 쌀 것 같아요. 이것이 또 왜 필요하느냐 하면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쪽 사람들 스케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시간에도 맞춰야 되고 다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거기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면 직접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수도 촬영비가 6천 원이고 밑에 보면 준설비가 2만 5천 원이네요, m당. 그렇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5억이 잡혀 있으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2만 5천 원입니다. ○이환희 위원 2만 5천 원 플러스 6천 원이면 3만 1천 원 정도네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1m CCTV 촬영비하고 준설료하고. 그런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원미구에 우기시 침수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세대가 침수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마철에 침수되는 지역이 한정돼 있을 거예요. 거의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한정돼 있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복개천 주변이 많이 됐는데 공사를 2번 정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지은 반지하 있잖아요? 거기에서 각 동마다 골고루 침수가 되더라고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원미구 전체로 봤을 때 거의 상동이나 중동신도시는 그런 집 하나도 없는 것이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신도시는 없고 ○이환희 위원 저쪽 구도시 쪽에.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미구를 봤을 때 상동신도시, 중동신도시 빼면 얼마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이환희 위원 오수, 우수가 같이 나가는 중동, 상동 빼면 구도심이, 심곡동, 원미동, 지역적으로 보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하수도에 대해서.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미구 관내에 하수관이 424km가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193km가 있고 구도시에는 231km가 있습니다. 구도시가 하수관이 좀 더 깁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했을 때 중‧상동 빼고 난 나머지 km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하고 소사구하고 비슷하겠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오정구와 소사구를 합치면 원미구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중‧상동 빼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자세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소사구는 대충 몇 km입니까? 한 200km, 400km에 반 빼버리면. 그런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지금 중‧상동은 원미구에서도 하수구에 대해서 준설이나 이런 게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기반시설도 얼마 안 돼 있고 또 우수, 오수가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준설에 대해서요? ○이환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설에 대해서 중‧상동 빼면 오정구나 소사구나 거의 비슷한데 원미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소사구, 오정구보다 침수지역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이환희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도시설도 민원이 별로 없고. 그렇죠? 중‧상동 빼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가 알기로는 소사구하고 오정구 합쳐서 저희 민원이 배 이상 되고 상동과 중동에 준설이 없다는데 중‧상동은 하류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사구에서 넘어오는 물이 상동하고 중동 쪽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중동과 상동의 준설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은 90년도 초에 했지만 하수관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가 중·상동으로 모이기 때문에 준설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상동의 어떠한, 얼마 전에 감사 자료도 제가 공개를 했지만 이 CCTV 조사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텐데 CCTV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연 3개 구청에서 얼마가 지출이 되는데 우리가 CCTV를 구입해서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시행을 했을 때의 예산절감과 또 용역을 줬을 때와 비교를 해서 하수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로,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해도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만 하면 본전 빼고는 남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안 하고 계신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가 CCTV ○이환희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기술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CCTV를 작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 다니는 종합검사차량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기술자한테 전수를 받아서 처리하면 예산절감이 될 텐데, 구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원미구 하수구에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준설작업대상지 찾도록 공문이나 보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동사무소 공문 보낸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번부터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동네 사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로 해서 준설할 데가 어디인지, 냄새나는 데가 어디인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악취 나는 부분은 제외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악취 나는 부분이요? ○이환희 위원 그럼요. 참고라고 해 놓고 악취 나는 부분은 신고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공문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올해 악취 나는 곳에 대해서 400에서 300 정도 교체를 해 드렸어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악취 나는 곳은 제외하고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줬을 때 소요되는 비용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했을 때의 비용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서 한윤석 위원님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소사구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안 사항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소사지구 하수도 조사 및 준설공사가 CCTV 조사비하고 관로상태 조사하고 따로 따로 돼 있죠? 30km이니까 아까 그것과 똑같이 6천 원 곱하기 3만 m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CCTV도 하고 준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CCTV 조사비용은 얼마고 관로준설 비용은 얼마인지 구분을 해 보시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원미구는 나타났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원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해 놨는데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비로 2억 5천 가지고 4군데를 했습니다. CCTV도 했고 준설도 일부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양은 정확히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비용을 따로 말씀해 보시라니까. CCTV 조사비용이 얼마,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조사비용은 거의 m당 6천 원 꼴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6천 원이고, 30km이니까 3만 m고, 이것도 1억 8천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윤석 위원 1억 8천이 CCTV 조사비로 따로 나가고 3억 4700 중에서 1억 8천을 뺀 이 정도가 준설비용으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오정구청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오정구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청구청에는 CCTV 촬영료, 검사료가 안 들어가 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저희 구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1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준설을 하고 격년으로 실시합니다. ○이환희 위원 CCTV 촬영을 1년은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만 처리를 하고 그 이듬해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3개 구청이 있는데 1개 구청은 이렇게 하고 2개 구청은 CCTV 촬영비로 1억 8천? 이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글쎄요. 다른 구도 격년제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매년 돼 있어요. 아니, 한 시장님 밑에서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또 구청장님 세 분 계신데 따로따로잖아요. 어디 구는 관로공사나 CCTV 촬영지를 찾아서 헤매고, 어떤 과장은 격년제로 해도 문제없다 해서 하시고, 특히 구도심권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에는 하셨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올해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수반됐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단가는 비슷합니다. ○이환희 위원 내년에는 안 하셔도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이환희 위원 준설원들이 다 조사를 한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관말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준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CCTV를 격년제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 문제를 좀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원미구 건설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일원 원미구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오정구 건설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CCTV를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다 했단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노설 위원 올해 관내의 하수도에 대해서 CCTV 조사를 실시했고, 준설할 데를 다 확인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노설 위원 올해 준설을 했고, 또 내년에 준설비만 올라왔는데 준설도 오정구 관내 전체를 못하니까 확인만 해 뒀다가 내년에 하는 것이란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원미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는 매년 CCTV를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CCTV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우지 않고 준설을 하면서 같이 CCTV 촬영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내년도에도 준설을 하면서 일부 구간은 CCTV 촬영을 할 것이고 이 1억 8천에 대해서 별도로 CCTV 촬영만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처럼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 같은데, 또 오정구가 관말지역이란 말이에요. 오정구를 거쳐서 굴포천으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니까 사실 오정구에 준설작업이 제일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왜 이렇게 안 하고 매년 CCTV 조사를 실시하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내년도 예산에 CCTV 예산을 별도로 처음 세워 봤고 공사의 준설비에 일부는 CCTV 촬영비가 있고 일부는 준설비가 포함돼서 예산을 세울 때는 준설공사로 해서 1식으로 세워 놨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 공사에도 준설공사 5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준설공사하는 200m가 있다면 그 안에 CCTV 촬영으로 100m고 50m, 중요한 데는 CCTV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오정구처럼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CCTV를 한 해만 이렇게 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오정구도 준설을 하는 구간에는 작년에 했든지, 안 한 구간에는 준설비 안에 CCTV 촬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죠, 그것은 지금 건설과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준설을 할 때는 큰 관 같은 경우, 박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300㎜, 450㎜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확신이 서는 데 같은 경우는 CCTV 촬영 자료가 있다면 안 해도 되지만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3개 구청이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에 해 놓은 것이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작년에 안 한 구간이 있다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준설공사비 안에 CCTV 촬영비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에서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다른 구 얘기는 하지 말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원미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준설공사비 안에 일부 구간의 CCTV 촬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정구처럼 CCTV를, 예를 들어서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도 어디 어디 준설할 지역이 나타나잖아요. 결론적으로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준설공사가 5억이라면 그 안에 100m 그러면 10m고, 20m고 CCTV 촬영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해서 1억 8천을 세운 것은 우리가 의심나는 데나 20년 이상 된 하수관을 미리 CCTV 촬영을 해서 올해 전부 조사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줘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오정구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후년에는 그러면 CCTV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후년에는 1억 8천을 들여서 CCTV 측정한 구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준설공사 안에 CCTV 촬영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촬영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따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CCTV로 한번 측정을 해서 준설할 필요가 있다, 또 관로 깨진 데가 있어서 고쳐야 될 데가 있다, CCTV에 다 나오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는 거예요. CCTV 촬영 및 준설 해서 따로 6천 원 이러지 말고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준설하는 사람이 CCTV 촬영비 없이 알아서 준설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1억 8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무슨 얘기냐 하면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고 없이 사고 나는 게 많으니까 미리 검사를 해 놓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관 교체할 때, 준설만 따지는 게 아니고 450㎜ 관인데 침수가 자주 된다, 왜 침수가 되냐, 관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50에서 800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삼기 위해서 CCTV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공정가격이에요? 지난번에 본청 과장님이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4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6천 원이라고 해 놨는데 비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정부 품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한윤석 위원 아니, 지난번에 4천 원이라고 그러던데요?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본청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CCTV 촬영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고 그랬더니 m당 4천원이라고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가격은 정부 품에 나오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4천 원이에요, 6천 원이에요? 가격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4천 원이 아니고 6천 원입니다, 품에 나오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아까처럼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2월 7일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셔야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참, CCTV 촬영하는 업체가 부천에 몇 개나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7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준설업체는 다 있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설과를 끝으로 2007년도 환경수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