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25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15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91.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3.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
3. 91.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천시장제출)
4. 93.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92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되겠으며, 11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9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3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은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1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93년도 정수 물품취득승인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천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청 탁구선수단 설치조례안, 부천시청 육상선수단 설치조례안, 부천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상 7건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부천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천시시민복지관 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섭 의원께서 11월 5일 제출하신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 대책강구 및 중동신도시 계획변경 요구에 따른 청원의 건은 동일자로'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정석 의원께서 92년 10월 27일자 대법원확정 판결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하여 양재오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사항은 지난 11월 12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통보받아 통지해 드렸으며 회의록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이병일 의원, 이사명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2. 시정연설
(10시 18분)
부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남기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남구 부구청장 박노철, 인사요인은 이범관 전총무국장이 김포 부군수로 영전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부천시의회 출범이레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 1993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금년 한해를 돌아보며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가장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러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야 하는 한해입니다.
6·29선언으로 시작된 민주화과업이 착실히 진전되어 국력신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선진민주사회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 시대의 오점인 행정의 개입시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우리의 선거풍토를 획기적으로 쇄신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문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적지 아니 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강해이와 무질서, 전환기적 병리현상의 확산,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 등 우리가 개혁하고 쇄신하여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간에 우리 시민들 사이에 무엇인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각성의 계기가 성숙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기대와 욕구는 이제 국민적 여망이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지극한 정성으로·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완수함으로써 시민본위의 참다운 봉사 책임행정 실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한 시정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핵심운동으로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총력 추진하여 근면, 도덕, 신뢰, 절약성을 바탕으로 전 시민이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믿고 살 수 있는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는 정화되고 교통거리질서는 차츰 개선되고 있으며, 시민 자율방범활동이 수범적으로 추진되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분야에서 경기도 우수시로 평가되어 수상한바있습니다.
또한 경제발전에 편승하였던 과소비현상은 억제되고 씀씀이 줄이기와 근검절약운동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생활화됨으로써 경기도 에너지소비절약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운동은 뛰어나게 앞장서 추진되어 전국 시범시가 됨으로써 내무부가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여 으뜸 시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널리 과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부천의 희망인 중동신도시 건설은 금년 말 최초 입주를 대비하여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초입주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종합행정지원단을 편성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시민생활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운동장건설 등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정대로를 포함하여 총 6개 간선도로15㎞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춘의수주로, 멀뫼길, 신흥로, 함미길은 금년 말에 개통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완료하여 주민 교통 불편을 덜어주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보할 것입니다.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의 마무리 사업인 소사 제2배수지 시설공사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종합운동장 건림 제 1단계 사업은 평면조성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개장하고 제2단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시민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957세대의 영세민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등 총 1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춘의동에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하여 976세대의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236명의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진력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자립작업장운영, 사랑의 모자가정만들기운동 등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생활오수 정화를 위한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 1단계사업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베르네천과 춘의천 400m를 복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능을 위하여 20개 업체에 1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직과 구인의 차원에서 희망하는 시민에게 직장을 알선하였으며, 근검절약과 저축운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경기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착실히 조성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부천필과 합창단이 70만 시민의 성원과 사랑 속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 주었으며 예총산하의 음악, 미술, 사진지부 등의 활발한 문예활동으로 예술의 도시 부천의 위상을 재확인 시켜 주었고 복사골예술제는 시민의 축복 속에 가일층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시청 검도부가 전국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제38회 경기도 채육대회에서 우리시가 종합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체육의 폭넓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레크리에이션 교실과 검도교실, 노인 게이트볼 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의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시민화합과 결속으로 으뜸도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신뢰 속에 확고한 지역안정과 발전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환경, 교통, 지역경제, 치안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많은 일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93년 새해에는 시민 대화합과 안정 속에 시정의 기본방향을 시민 본위의 성실, 봉사, 지역의 균형개발과 복지의 균점, 문화 창달과 전통 계승에 중점을 두고 선진시민 약진부천 건설을 위해 다음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뢰받는 민주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가치기준을 주민에게 두고 반상회, 주민현장 대화 등을 통해서 주민의 도약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위민봉사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과 동반자적 연대의식의 고취로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시민자율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근간으로 하여 전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밝은 시민운동으로써 전개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사회기강 및 질서회복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전 공직자는 이면지재활용 등 사무용품 아껴쓰기 등으로 예산절약에 솔선 참여, 실천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중동신도시 건설 마무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도시와 자족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시의 희망인 중동신도시 건설 사업은 당초 계획기간을 94년까지 연장하여 입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공원, 녹지, 도로개설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생활 편익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교통, 공원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도시 중앙공원의 조성, 중부도서관 건립,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시민 레저문화공간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으며 오정대로와 원종로, 대로 3류8호선 등 간선도로를 개통하고 범박로, 옥산로, 경인우회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시원한 가로망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굴포천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일반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의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 소사 제2배수지 시설을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과 생활오수,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중소 산업도시인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신도시 입주 유휴인력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겠으며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관내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물가관리 책임제를 실시하여 자의적인 가격인상 요인을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저소득 영세서민의 복지증진입니다.
종합사회 복지관과 장애자 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기능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이웃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생활안정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탁아 시설을 내실화 하겠으며,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운영과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를 활성화하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예술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부천필을 국내 정상수준으로 육성시키는데 힘쓰고 내년 10월경에 중부도서관을 개관토록 하겠으며, 복사골 예술제는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예행사로 개발하여 예도 부천의 디딤돌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근린생활 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 등 소규모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국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시청 검도부에 이어 내년도에는 관내 학교 졸업생을 주축으로 여자 육상부와 남자 탁구부를 창단하여 부천 체육위상을 재정립해 나가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여 생활 체육을 통한 시민 대화합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23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19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92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6.8%가 감소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비 450억원, 사회복지비 356억원, 지역개발비 209억원, 문화체육비 47억원, 기타 134억원입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1,587억원을 제하면 투자재원이 2,536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안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외 11개 회계에 2,927억원이며 이중 공영계발 특별회계가 2,292억원으로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이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이 바라는 모든 사업을 다 수렴할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가오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루어 기필코 선거문화혁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주어진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원된 정기회가 범시민적 관심 속에 의원여러분의 지혜가 함께 모여 우리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따가운 비판과 성원의 장이 되어 알찬 새해 설계가 이루어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91.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천시장제출)
(10시 35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이 3,450억원이고 세출이 2,640억원으로 써 그 차인 잔액은 809억7천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42억5천만 원, 사고이월 389억3천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7백 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375억7천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일반회계로 보시면 세입이 1,272억2천만 원이고, 세출이 899억9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372억3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2,178억1천만 원, 세출이 1,740억8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37억3천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2천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117억6천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 84억6천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204억8천만 원, 세출이 168억9천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억9천만 원으로써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384억8천만 원 세출이 233억1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151억7천만 원이며, 사고이월 113억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38억5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7천만 원, 세출이 1억4,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00만원이며 모두 이월됐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341만원이며 세출이 없이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3,700만원, 세출이 8,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500만원으로 모두 이월됐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11억1천만 원, 세출이 10억8천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800만원이며, 이중 보조금 집행 잔액14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7,600만원, 세출이 2억3백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억7,300만원이며 모두 이월됐습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 9억4천만 원, 세출이 1억6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억8천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4억4천만 원이 포함되어 순세계 잉여금 3억4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3억으로 세출이 없이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시된 수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는 저희시가 90년도까지 채권액이 7억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4억4천만 원이 증가하여 91년도 말 현재 총 1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84년도 재해주택 융자금이 360만원, 86년도 주택융자금이 2억5,7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4억4,500만원, 71년, 72년도 화훼재배 융자금이 2,9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8,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3억3,400만원 입니다.
6p,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입니다.
저희시가 90년도까지 채무액 즉, 빚진 액수는 1,506억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1백억 3천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91년도 말 현재 1,406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P의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53억5천만 원, 차입금이 1,348억3천만 원, 해외차관이 2억2천만 원(지방자치단체 보증 채무가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공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2일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후 예결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93.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 46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준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 재정운용방향과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93년도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2p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복지재정을 목표로 시민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아래 중점 투자 방향을 시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시민생활환경시설의 확충,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사업의 확대와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추진 그리고 부천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에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3p입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6.8% 감소한 4,122억6천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9.2%감소한 1,296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2.2%감소한 2,92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의 47% 수준인 309억9천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감소한 사유는 의료보호기금과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국·도비지원이 미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며칠 후 국·도비가 내시되면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만 두 특별회계에 국·도비가 지원되면 금년 수준의 재정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38억8천만 원이 감소된 2,616억원 규모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92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292억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3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p입니다.
회계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지방세는 778억8천만 원으로 금년대비 13.3%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5억원이 감소한 417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재원 전입금 60억원이 줄어들었고 작년도에는 이월금 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이월금 판단의 불투명으로 이를 계상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아직 미 내시되어 금번 예산안에서 누락 되었습니다만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시청사 건립과 남구청사건립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내무부에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요청 하였으나 아직 미 승인되어 금번 예산에는 계상치 못했습니다.
5p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5억6천만 원이 늘어난 67억2천만 원으로 사업수입이 전체의 82%인 54억8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외수입 4억9천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과 하수도점용료 수입이며, 도비보조금 7억5천만 원은 삼정천 개수공사와 여월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4,200만원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과 이월금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면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7,300만원은 융자금회수수입과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사업수입 35억7천만 원은 채비지 매각수입 11억3천만 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15억원 그리고 기타체비지 사용료 수입 등이며, 사업외수입 172억원은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1,600만원도 융자금 수입과 잉여금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 1,300만원 역시 융자금 수입과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4억6천만 원 중 사업수입 8천만 원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며, 사업외 수입 13억8천만 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억5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3천만 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중 사업수입 3억6천만 원은 개발이익환수금 2억원과 적립금예치에 따른 신탁배당금 1억6천만 원이며, 사업외수입 11억1천만 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아직 국·도비 내시가 없어 금번 예산에 편성치 못하였습니다.
6p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28.4% 줄어 든 2,616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2억 원 중 사업수입 237억원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164억원과 기타 수탁공사비 수입 등이며, 사업외 수입 55억원은 시설분담금 수입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1,049억원 줄어든 2,292억원 규모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감소원인도 시영아파트 건립이금년 11월에 끝나게 되고, 택지개발공사도 내년 3월 완공예정에 있는 등 각종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수입 1,659억9천만 원은 전액 용지매각 수입이며, 사업외 수입632억원은 이자 수입과 주공·토개공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수입은 상·하수도, 전력요금과 도시가스사용료 등의 과징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외 1,196억 원 중 인건비등 기본경비는 총 예산액의 44,8%인 536억원으로 금년보다 74억원 증가된 것은 인건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직제 신설에 따른 49명의 인원증원과 공무원급여 3%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요인이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인원증원 및 직제 신설에 따른 자연증가분만 계상하고 금년수준에서 동결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가 31억원 증가된 것은 분구를 대비한 구청사 임차료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는 18억원 증가한 167억원 규모이며, 경상사업비에는 복지사업비, 문화 및 체육비 등 각종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행사비등 낭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가 1,50억원 감소된 것은 92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90억원의 기채차입금과 국·도비 지원이 미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지원사업이 계상될 경우 투자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기타경비는 51억원 규모로서 그 중 전출금 9억6,700만원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억3천만 원과 쓰레기 수거료 전출금 2억원 그리고 모범 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감면 전출금 3,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 5천만 원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 8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액이 며, 예비비 40억원은 국·도비가 지원될 경우시비 부담액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p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분석 입니다.
의회비는 금년 8억원 규모에서 38%증가한 11억원 규모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사무국직원증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등 경비와 FAX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450억원 규모로서 그 중 기획관리비는 금년보다 11억원 늘어난 33억4천만 원이고 내무 행정비는 금년도 수준과 비슷한 267억원 규모이며, 재무행정비는 70억원 늘어난 1,5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비 70억원의 증가요인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분구대비 구청사 임차료 30억원과 남구청사 신축비 48억원, 넘말, 사랑, 원종2동, 고강1동에 대한 동청사 신축비 29억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향후 국·도비가 지원되어 계상될 경우 금년도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며, 보건위생비는 의료비등이 늘어나 1억8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비는 환경관리 및 청소관리, 위생처리장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56억원이 줄어든 주요원인은 쓰레기소각장 건립비가 금년보다 60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업경제비는 금년보다 7억6천만 원이 늘어난 49억원 규모이며, 농수산비와 임업비는 국·도비 지원이 미포함된 것입니다.
지역경계비가 12억원 증액된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92년보다 8억2천만 원 늘어난 11억7천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비는 금년보다 104억원 줄어든 209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부일로및 삼정로 덧씌우기공사 6억6천만 원, 심곡복개천 이음장치 및 덧씌우기 3억6천만 원, 대로3류 8호선 개설 11억원, 멀뫼길 가로등 시설 1억 5천만 원, 원종로개선 15억 원 등이 계상되었고, 일부 국·도비 지원사업은 미 계상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구청사 건립 및 분구대비재원 마련 등으로 사업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 문화예술비는 금년도에 중부도서관 신축비가 계상되었으나 내년에는신축비 계상이 불필요하여 감액 편성되었고 체육비는 9억5천만 원으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교육비는 금년대비 1억여 원 감소한 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도비가 내시되면 일부 조정이 있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1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금년대비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다만, 85명의 방범원에 대한 인건데 10억여 원이 내무행정비에서 민방위비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기타 경비 41억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채차입금 이자 상환재원과 예비비 4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분석 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기본적 경비는 6억9천만 원이며, 사업비는 76억5천만 원 입니다.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 2억9천만 원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준설원 인건비와 주차장 운영에 따른 불법 주정차단속경비 등이며 주요 사업비 73억원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16건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철거보상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기타 융자금 사업 등이 되겠으며, 기타경비226억 원 중 기채상환 1,560만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국민주택 지방채 상환금이고 나머지222억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l0p부터 15p까지는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내역입니다.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하도록 하고 역시 예비심사 후 예결특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도합 9분을 예결특위로 구성하고자 협 의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아직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추천 명단을 확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정보다 정회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정회시간 중 예결특위 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명단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상규의원, 정월남의원, 최용섭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강태영의원, 김영일의원, 최순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양오석의원, 이영자의원, 장명진의원 이상 9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에 심사를 마쳐주시고, 93년도 예산안 심사는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심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여러분의 많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휴회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시정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을 결정하셔서 시정질문 요구서를 28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남현희 양재오 지경의
○출석공무원
시장전창선
기획실장김장호
재무국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