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시정에 관한 질문(서강진 의원, 김관수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선재 의원, 간사에 임성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경제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진선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의장님과 민맹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5쪽 재정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7834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241억 원으로 305억 원이, 특별회계 규모는 4594억 원으로 7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630억 원으로 27억 원이, 기타특별회계는 1964억 원으로 7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3241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1억 원, 지방교부세 27억 원, 조정교부금 16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630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에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96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 717억 원, 교통사업에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82억 원, 자본지출 7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6억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6억 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 원, 문화 및 관광 12억 원, 사회복지 77억 원, 보건 분야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3억 원, 산업중소기업 8억 원이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에 1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4억 원, 예비비 151억 원, 기타 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운영비 5억 원, 자본지출 6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기타 3억 원, 예비비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6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19쪽부터 21쪽까지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43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4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경기도보조금 6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2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10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금 26억 원, 이자수입 22억 원, 자활기금의 지역자활지역센터 적립금 반환 등 기타수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2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45억 원, 자활기금 자활기업 융자금이 포함된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식품진흥기금의 인력운영비 1억 원, 10개 기금 예탁금 32억 원과 기타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 반환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2개 기금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2016년 말 조성액은 728억 원이며 2017년도 수입 72억 원, 지출은 49억 원으로 2017년도 말 규모는 2016년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7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지원사업의 반영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와 함께 12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서강진 의원, 김관수 의원)
(10시11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인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일곱 분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한 해의 뒤안길에서 조용히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정유년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돌아오는 2018년 무술년은 희망으로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무술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부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7년이 되는 것 같군요. 본 의원도 제2대 의회부터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하였으니 2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시간 이곳 의사당을 지켜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지는 후일에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신 있게 자랑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충실히 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서 정치가 아닌 정책적인 많은 시정질문을 하였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든 안 하든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며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1995년 시청이 원미동에서 지금의 중동으로 이전하여 중동시대를 열어가고 의사당도 원미동에서 지금의 중동 청사로 이전하여 11월 정례회의를 하면서 많은 정책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하였고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1996년인가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가 첫 회를 마친 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격년 개최 내지는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나 저의 반대토론으로 표결 후 기사회생하여 부천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발판을 만들었던 기억과 관공서의 담장을 허물어보자는 정책을 제안하여 관공서의 담장을 수벽으로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었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의 운동장 내지는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여 주차난을 다소 완화시켰던 일, 부천을 하나로 잇는 둘레길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해서 42㎞의 둘레길을 만들었고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보자고 제안해서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복식부기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금고를 단일로 운영하는 것을 복수로 운영하여 세외수입을 높여가자고 제안하여 지금은 복수로 시 금고를 운영하게 되었고 최초로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민의 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여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던 일 등 저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서 시 정책으로 원활히 운영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그래도 23여 년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남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의사당은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민의의 전당이기에 23년이라는 긴 세월 의사당을 지켜온 선배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곳 의사당의 주인은 의원 여러분들의 것이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민의의 전당이기에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경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은 다르지만 소수의 의견도, 다수의 의견도 존중하여 주며 협치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민의의 전당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혹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전달한다고 해도 경청해줄 수 있는 아량과 좋은 정책을 제시할 때는 격려도 해 주며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5개년 재정운용과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의 규모와 세입이 감소되고 있음을 보며 향후 재정적자를 어떻게 보충하여 운용할 것인지 염려가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이고 염려이겠으나 향후 재정여건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된다면 자주재원인 세입 발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세출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세입 증가방안은 없고 오히려 인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보며 재정부서와 인력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제시했듯이 2016년 말 재정자립도는 32.25%, 재정자주도는 52.41%로 세입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낙관적인 세수전망에 의한 적자예산 편성을 자제하여 달라고 제시하며 부천시 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세수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천시 재정부서와 인력부서가 각기 다른 생각으로 운영이 된다면 결국 재정운용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시 재정의 원활한 운영방안으로 예산운용과 인력운영을 적절히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부시장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 재정 감소를 어떻게 확충하여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2018∼2022년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부천시 재정은 감소되고 있는데 인력부서에서는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재정부서와 협의는 하고 인력을 증가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정운영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에 본 의원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여 질문드리는 것인 만큼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인력부서에서 인력이 필요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겠지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구청을 폐지한 후 비대해진 본청의 인력이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복사골문화센터와 영상단지, 식물원, 생태박물관 등에 분산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편은 없는지 또한 업무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과를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시 재정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기능직, 일용직, 위탁기관, 시설관리공단,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BIFAN, BIAF, 만화, 각종 센터 등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인력은 모두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그에 들어가는 총 인건비는 얼마이고, 그에 대한 인력은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복지와 교육경비, 사업비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리는 만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위탁기관이 늘어나고 센터와 기능직이 늘어나면 일이 분산되어 공무원의 숫자는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규직 공무원의 숫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직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한번쯤 공유하고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센터를 만들고 인력을 충당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부천시 재정이 어떠한 예산이 나올 것인지 또 만들어져 갈 것인지 함께 면밀히 검토하면서 부천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가면 더 좋은 부천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정질문드린 만큼 좋은 제안을 주시고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서 최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 발생으로 온 국민이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과 이재민들에게 용기와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안정된 생활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진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자들과 따뜻한 격려로 자원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보좌기관 소속으로 우리 시 지진발생 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1월 16일 YTN 라디오 수도권투데이에 출연한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이희권 교수께서는 옛 기록 문헌에 경기도 광주지역에서 서기 27년에 규모 6.3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16세기 말까지 지금의 수도권 지역에서 6차례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지진의 비활동기가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진이 활동할 가능성은 수도권에 얼마든지 있으며 활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들이 수도권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도 5.0 이상 7.0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2일 서울경제신문에 경주와 포항 지진 당시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었으며 1518년 조선 중종 때에도 즉, 한양 지금의 서울에 최소 6.0의 규모로 추정되는 큰 지진이 일어난 선례가 있고 영남권에 비해 비교적 굳센 수도권의 지층에 진동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해 시기와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수도권에 터질 지진의 시한폭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동남권에 연약지반이 많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진발생 시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교육기관, 주요 공공시설물과 민간부분의 다중이용시설 및 부천역 지하상가와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진 내진 설계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질문합니다.
다음 앞서 설명한 시설물 중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공공행정기관 시설물과 공동주택 및 민간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에 대비한 내진성능 보강대책으로 행정행위와 지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포항지진 이후 필로티 건물과 액상화 현상으로 안전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젓가락처럼 휘어진 기둥과 그 사이로 그대로 드러난 철근의 사진이 여럿 공개되면서 필로티 건물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필로티 구조도 내진설계가 가능하며 필로티 구조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일반 건축시설물 중 내진설계 반영으로 건축된 내진설계율을 밝혀주시고, 또한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기이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 부실시공 없이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투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여 부실시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민간차원의 내진보강공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 시 지진발생 시 처리대책과 지진피해 발생 후 이재민과 피해주민 수습 및 지원 의료체계 특별가동, 구호지원 등 종합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질문합니다.
부천 교육지원청과 업무를 협력하여 우리 시 학생들과 또한 대시민을 상대로 지진예방대책으로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화재, 지진 등 재난에 대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홍보교육의 장인 부천시 재난안전지진체험관 설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정책적 판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질문합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등에 대하여「도로법 시행령」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자율방범순찰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조직된 순수 민간자원봉사단체로 대원 모두가 틈틈이 시간을 내어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까지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 및 공원 등 관내 우범지역을 순찰하면서 청소년 및 여성 안심귀가, 또 우범지역 방범순찰, 학교폭력 예방 등 선도활동과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통하여 부천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지역사회의 방범 순수 민간협력단체입니다.
부천시민이 잠든 시간에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가없이 자원봉사로 수고하는 자율방범순찰대원들이 요즘 부천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지도로 실망과 함께 사기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순찰대의 조그마한 순찰 준비공간 사용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을 운운하면서 자율방범순찰활동을 준비하는 작은 컨테이너 사무공간을 불법적인 가설건축물로 단정하여 폐쇄하거나 사무공간을 이동하라고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임시로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인 것입니다.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 사회단체에서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의해 사용할 수 있고「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에 의하여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 개정 없이도 이미 수십 개의 주차관리 초소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2조에 의하여 노점판매대와 헌옷가지 수거함 등은 도로점용 대상시설물로 규정하여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고,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한다며 문제시 하는 건 아주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인구 85만 명의 야간방범 안녕질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원들이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으로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행하는 활동을 부천시에서 경비용역회사에 발주할 경우 얼마나 들겠습니까. 연간 수십억 원의 소용비용에 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등에 대하여「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천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재활용선별장 근무여건 개선과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미화원 임금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을 여름과 겨울에 방문하여 작업환경을 살펴보셨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재활용선별장에 하루에 임금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악취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깊은 악취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눈물 속에서 근무하고 겨울에는 악취와 함께 난방이라고 고작 전기 열난로 몇 개를 따뜻한 물도 없이 찬물로 오염 묻은 손을 씻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선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노후된 기계는 날마다 수시로 고장이 나지만 예산이 없다고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들이 대충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를 못할 경우 작업 톤수 미달 시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여 판매한 단가에 맞추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참으로 이상한 부천시의 행정행위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장 작업환경 등은 시장께서 확인하시어 작업장에 난방설치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온수 설치와 함께 기계수리 예산편성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계수리에 사용할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직무를 태만한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실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자가 있다면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근로자 임금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고작 받는 월급도 가장 많이 받는 달과 비교하면 도시생활근로자의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약 180만 원이며 토요일 등 특근으로 만근을 하여야 고작 21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방식은 처리량 및 반입량 대비 대금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장 상태는 매년 불황이어서 여러 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판매시장 상황도 매우 좋지 않고 불안정한 현실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판매량 대비 대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기에 재활용선별장 근로자임금체계가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되어서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여 판매한 단가에 맞춰 지급하는 논리구조로 계산하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입사한 지 1년 된 직원이나 10년 된 직원이나 불합리하게 균등하게 똑같이 지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도 없습니다. 아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부천시장의 고유사무로 본래의 취지에 따라 처리량 및 반입량 대비 대금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장의 고유사무를 위탁한 똑같은 청소관련 근로자들이라고 해도 선별장 근로자는 본 의원이 앞서 질문에서 지적한 대로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노동을 해도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원과 가로청소미화원보다 연간 1000만 원 이상 임금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원과 가로청소미화원 임금체계와 동일한 대우로 재활용선별장 근로자의 임금을 변경하여 지급하고 또한 특근 근무수당과 토요일 근무수당도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부분과 호봉제를 적용하여 신입근로자와 경력근로자로 임금 책정하여 위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병일 의원 순서입니다만 강병일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의원 순서입니다만 최갑철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서면질문>
□ 질문내용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우리 시에서도 동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반려공원 조성, 길고양이급식소 설치 시범사업 추진, 불법 개사육장(도축장) 정비,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행사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반려인들의 민원해소에 기여하고 국내외적으로 도시의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변봉투 미사용 등으로 공원 등에서 이웃 간에 잦은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2018년도부터 소방서에서 담당하던 동물구조 관련 일체의 업무(주거지에 내려오는 뱀, 야생동물, 벌집 제거 등 유기동물 포획)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소방서에서 24시간 처리하던 유기동물 구조, 포획 등의 과중한 업무(야간 도로 등 취약지 민원처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반려동물팀의 조직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기동물 사체 신고 부서가 사체의 위치에 따라 달라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사체가 일반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어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옥길동 신도시 9,400세대 마무리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행정구역은 시흥시지만 교통혼잡은 우리 부천시민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천시는 대아교차로 교통소통을 위하여 그동안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부천시의 대아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옥길동 이마트 건설현장 주변 차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단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옥길 차고지 진행에 대하여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산들초등학교 앞 많은 차량들의 유턴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주변이 건설로 어수선하고 위험합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인 옥길 호반아파트와 GS 자이아파트 사거리 십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 질문내용
1.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낙엽을 수거하여 퇴비를 만들어 자원화하자는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낙엽을 퇴비화하고 있는 곳은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어느 지방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낙엽을 수거해서 퇴비화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무궁화꽃은 우리나라의 국화이면서도 언제부터인가 무궁화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대한민국의 국화가 외면 받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여 본 의원은 굴포천 주변에 무궁화나무를 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도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나무심기 운동을 범시민 차원에서 전개하여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굴포천을 중심으로 무궁화꽃 나무심기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질문내용
1. 범박동 217번지 유수지(저수조) 상부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 범박동 옥길지역 입주가 2018년 2월이면 완료 예정이며 9,300여 세대 약 2만 5000명이 유입될 예정인바 2017년 11월 현재 10개의 버스노선과 2개의 버스노선이 추가 연장될 예정으로 총 12개 버스노선이 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 옥길지역에 공영차고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역곡3동(괴안동) 252-3번지에 신규 건립 추진 중인 어린이안전체험관 1층에 역곡3동에 위치하고 있는 119소방서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이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괴안동 90번지 삼오유치원 부지 내 일부 유휴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21회 정례회 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옥길동 769-1번지 문화시설용지에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바 2017년 11월 현재 추진 일정과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1. 부천 송내역 남측(구산 삼거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허가(장원에너지)와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 방안 등 시의 향후 대책은?
2. 부천시청 직장 운동부 종목별·개인별 운영 현황
가. 제출기간 : 2014년 1월 〜 현재까지(4년간)
나. 운동부 종목별 도입시기
다. 예산지원 : 인건비, 운영비, 훈련비, 수당(포상금, 격려금 등) 등
라. 문제점, 운영 필요성 및 향후 대책 등
마. 운동부 운영 관련 근거(법, 조례 등)
바. 직장 운동부 개인별 활동 현황(별도 제출)
- 운동부 구성내역(명단) : 감독, 코치, 선수, 사무직 등
※ 성명(김〇〇), 연령, 주소(동까지만 표기) 포함
- 임원·선수 계약기간
- 임원·선수 근무기간
- 임원·선수 연봉(계약금액/ 지급금액)
- 채용방법
- 훈련시간(1일, 1개월, 1년 단위)
- 출전 대회명(대회명, 출전 월 등)
- 입상 내역(메달 획득수/ 순위) 등
□ 질문내용
–오정동 지역을 관통하는 봉오대로는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이고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임.
–오정동, 원종1·2동, 고강본·1동 원도심 지역에는 대형(버스, 화물) 차량의 밤샘 주차 문제, 주차장의 협소에 따른 주차분쟁으로 인해 주민 간 다툼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봉오대로 부천구간의 개발제한구역인 주변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입하여 주차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임.
–토지구입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함. 공시지가 인상률에 비해 지방채 발행 이자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현실적이라 할 수 있음.
–기이 계획 중인 원종동 197-3번지(원종IC) 일원 등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시기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기 바람.
–공영주차장 조성을 환경 친화적인 주차공원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도 검토해 주기 바람.
–이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으로 지방채의 발행을 검토하시고 기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청가의원
민맹호 방춘하 우지영
○불출석의원
서헌성 이상열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오병권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김용익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육사업단장허모
심곡2동장안기석
원미1동장박형목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이자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전명선
오정동장석중균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로정책과장이상열
공원조성과장이정배
성곡동복지과장이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