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4.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18년도 예산안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갑철 의원 등 6인 발의)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4.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5. 2018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 도시국장,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이봉호 공원사업단장, 이황구 성곡동장이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사유로 불참하고 전영복 도시계획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정배 공원조성과장, 이장섭 복지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4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42건으로 의원발의 5건, 시장 제출 36건, 청원 1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4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민맹호 의원, 박병권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갑철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9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안건 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224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갑철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10시21분)
더불어민주당 서헌성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회이자 제7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정기회입니다.
부천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회는 그동안 사라졌던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제도가 부활한 첫 번째 의회입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의회 내의 갈등과 대립을 종식하고 협력과 실리를 추구하자는 데 있습니다.
의회 내 갈등과 대립은 부천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부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보면 의회 내 의원 간 갈등과 대립이 시의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실제로 갈등과 대립은 합리적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가장 갈등이 극심했던 중동특별계획구역 개발 건만 보더라도 토론의 실종이 부천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후 제출된 공모안을 보고 부천시민에게 유익한 발전방향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천시의회에 있었습니다만 아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좌절시켜 합리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의회 내의 갈등은 사사건건 되풀이되었으며 중동특별계획구역에서 충분한 녹지 확보 및 문예회관 건립 등을 기대했던 부천시민들의 바람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청 민원실 옆 상가는 모두 문을 닫아걸어 을씨년스런 황량함만이 남았고 개발이 시작된 부지는 어떠한 공익적인 용도를 기대할 수 없는 주거시설만 들어서게 되었으며 최근 매각된 나머지 부지 또한 공익적 개발을 기대하기에는 옹색한 자투리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의 비아냥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그동안 자랑으로 삼아왔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중단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이건 위임이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적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불가능한 이유만 나열한 채 서로 팽팽히 맞서 결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문패는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모두 관통하는 것은 책임감의 결여입니다.
시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회나 모두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에 대한 시각차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시정의 견제방법이 마치 반대 하나밖에는 없는 듯이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의회의 집행부 견제는 집행부의 지나친 독주가 있을 때 이를 억누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조례심의 등이 모두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합의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이러한 견제를 의원 간 토론과 표결을 통해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통제가 아니라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조례를 폐기할 당시 부천시의회 내의 기류는 교섭단체가 있어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교섭단체가 사라지면 교섭단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사라진 후 부천시의회는 더 큰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갈등의 지점도 여러 갈래였고 갈등의 수습 당사자는 없었습니다.
대화상대를 찾지 못해 갈등의 봉합을 시도할 수 없었고 설령 대화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책임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힘이 달렸습니다.
교섭단체를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나눠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부천시의회 내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교섭단체가 시정에 대해 책임 있는 행위를 하겠다는 선포입니다.
말로만 협치를 말하지 않고 부천시민을 위한 시정은 어때야 하는지를 여야 교섭단체가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의 부활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협력과 실질로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1년 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 속에는 나라답지 않은 나라에 대한 단호한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국가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가 제 역할을 할 때 나라다운 나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력실세가 있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비선실세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금품을 기부 받거나 한 사립대학의 학사행정을 농단할 수 있었다는 데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편성된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는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국민을 편 갈라 이간질하는 데 국방력을 소모했습니다.
간첩을 잡으라고 국정원에 준 예산을 간첩 잡는 데에 쓰지 않고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도무지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공기업에 자신의 지인들을 취직시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좌절시켰습니다.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때 민주주의는 이미 피와 살이 사라져 박제될 운명이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진 대한민국의 현실, 그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오래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촛불민심의 목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김만수 시장이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한 터라 많은 인재들이 부천시장에 뜻을 품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4개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시민정치아카데미에는 40여 명의 수강생이 몰려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공직자 후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입니다.
선거는 아주 단순한 정치행위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잘하라고 투표하고 못하는 사람은 심판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좋은 정치,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내년으로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촛불혁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심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적폐들이 아직도 그 뿌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한 촛불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온 국민을 분노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력한 국회의원 하나 알지 못해 자식의 취업에 아무런 도움도 못된 부모들의 자책과 실력보다는 백이 여전히 통한다는 진실을 새삼스레 확인한 취업재수생들의 절망이 탄식으로 넘쳐납니다.
공정한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는 편법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채용비리가 있으면 정당하게 경쟁해 당당하게 입사해야 할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채용비리는 바로 내 일자리, 내 아들딸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해지십시오. 어떤 부당한 청탁에도 버틸 수 있는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어주십시오.
이제 부천시에는 어떤 유력한 이의 청탁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규정과 예산 그것만이 공직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의원들의 부탁이 부당하다면 당당히 거부의사를 밝혀주십시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맺는 데나 일 처리하는 데 수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 주십시오.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시정을 맡겨준 부천시민들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요구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잘 알려진 소문이지만 청탁을 거절하면 의회의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심지어는 의원실에 불려가 장시간 지청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폭로입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것인지 폭로하십시오. 그래야만 오래된 이 적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탁은 주민의 민원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마치 의원이 부탁하듯 대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공직자는 말씀드리기 무섭게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잘 하십니다.
부천시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매끄럽지 않게 일처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민들은 이런 공직자 때문에 부천시 공직자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인터넷언론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는 SNS를 통하여 수시로 부천시 곳곳의 불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되풀이되는 같은 유형의 불법을 보면 우리 시의 행정력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임시처방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되풀이되는 불법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던 불법가설물에 대한 단속과 대안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문의 취지와 의도에 공감했고 그 취지대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의원들이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매년 그리고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되풀이한다면 그런 일은 이제 그만 되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공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 사회는 무질서한 상태로 빠져들 것입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에 부천시청 주변에서 울려 퍼졌던 상여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빈 관을 모셔놓고 상복을 입고 피켓을 든 일군의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송내 1-2구역과 삼정 1-2구역의 현금청산자들 및 재개발비대위 주민들의 집회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이 더 이상 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민간주도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청이 갈등의 한가운데서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 해결사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민 갈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2년도 정부의 출구전략 시행으로 수많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뉴타운 사업지구를 포함한 많은 구역들이 해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산 넘어 산입니다.
재개발사업의 갈등은 조합을 믿지 못하는 소유자들과 조합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오라며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는 조합 그리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능한 정비업체 등 많은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원도심지원과 AtoZ팀을 신설하여 뉴타운에서 해제된 노후 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 편에서 다가가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toZ팀에서는 사업성 분석, 주민 중심의 사업주체 구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AtoZ전문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신탁회사 등을 사업파트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toZ팀은 팀장 1인, 직원 3인에 불과합니다.
부천시에 그 많은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거나 확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웃도시 서울시에서는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공공지원자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구도심 노후 불량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주민갈등을 최소화하여 적은 분담금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지원제도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AtoZ팀을 과 단위로 격상하여 공무원을 충원하여 공공지원 공무원과 재개발과 인허가 공무원과 협업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1조 7000여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2차 정례회를 시작합니다.
부천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적폐 없는 부천시를 만드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10시41분)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17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참여와 2,300여 공직자가 다 같이 노력한 결과이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약속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모든 행정영역에서 4대 혁신을 화두로 역량을 매진해 온 결과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즐거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콘크리트로 복개된 지 31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심곡천은 재생을 통해 공간미학을 완성한 혁신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심곡 시민의강은 지난 6월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안전과 생태환경 모두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심곡 시민의강은 찾고 싶고 걷고 싶은 부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재정·공간·행정·표준혁신을 시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우선 “경제 우선, 일자리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재정혁신을 제1의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얼마 전 여월농업공원에 청춘버섯농장을 조성해서 폐지를 줍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또 송내역에 일자리카페를 개소하고 단비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부천형 일자리 창출로 2013년 대비 고용률은 2.5%가 향상되었고 취업자 수는 2만 3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19개 전통시장 지원시책 개발에 앞장선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부천이 가진 낡고 좁은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효율적인 공간 재편과 창조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해 왔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낡고 폐허가 된 곳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공간을 혁신시켜 왔습니다.
여월농업공원, 도당천문공원, 역광장의 개선과 광장문화의 복원 등 부천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삼정동소각장도 부천아트벙커라는 융·복합 창의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내년 봄에는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모험·창의·상상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공간의 다각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삶의 쉼표와 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의 성과는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부천시 관내 일반고 전체에 실시한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에 유리한 공교육 혁신 모델로서 특목고 부럽지 않은 우수한 교육으로 부천 지역의 학력 신장과 대학진학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우리 시가 문화특별시로 글로벌 만화영상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게 된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지난 9월에 영상문화산업단지 일대가 지역특화발전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혜택을 보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3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는 올해 국내 표준을 넘어서 세계 표준이 되는 혁신도시로 성장을 추구하고자 표준혁신을 단행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 서태평양 건강도시 가입 인증에 이어서 지난 11월 1일에는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유수의 28개 문학창의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고 세계 속의 문화특별시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곧 이어서 12월에는 수돗물의 국제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과 BIAF-오스카 아카데미 공식 인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세계표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같은 혁신의 성과들은 부천시 정책백서 시리즈 10권에 담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극복, 에피소드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시민 누구나 읽기 쉽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구두로만 전해지다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이 생생히 살아있는 역사적 자료로 이후 정책 수립과 시정 운영에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소통과 참여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열정과 신념으로 힘을 보태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의 노고가 대단히 컸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새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로 개선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적극 환영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과 일자리, 복지비의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회복과 고용확대, 세입확충의 노력 등으로 지방세도 신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증가폭은 작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천시의 탈기업 가속화 등으로 세입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원활한 재정운용은 여전히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갈망하는 욕구도 대단히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마련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고정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천시 세출예산 편성 기조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변화된 새 정부 패러다임에 맞춘 수요에 따라 균형감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으로 지출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부천시의 도시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차질 없이 시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우선 미래 부천의 100년 초석을 다지는 신성장 동력에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세대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난 양질의 혁신성장 정책기조를 추구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첨단 R&D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공간을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더불어 성장하는 부천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행복의 기본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곧 한 사회의 인권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 어르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공공일자리와 결합한 단비일자리를 더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컨설팅과 현장 중심의 일자리 교육을 통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서·남·북, 미래지향적인 균형발전도시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주거·상업·공업·녹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입체 복합적 도시계획으로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도시변화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토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통해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우리 시를 재편해 가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꿈의 보금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주거는 내일의 삶을 위한 재충전의 공간으로 안전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 꿈과 희망을 안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래돼서 낡고 노후화된 건물에 활력 있는 새 생명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가치창조를 통해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주거복지 완성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물·꽃·녹지가 풍부한 매력 넘치는 어메니티 부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물이 풍부하다는 ‘富川’이라는 지명답게 심곡 시민의강을 비롯하여 여월천 등 도심 곳곳에 친수환경 조성에 내년에도 주력해 갈 것입니다.
울창한 나무 아래 화려한 꽃을 품고 넉넉한 물길로 각박한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어메니티 공간으로 시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버려진 하수를 처리하는 재이용수를 100% 활용하여 자원 재활용과 숨 쉬기 편안한 클린 대기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재이용수 활용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사통팔달 교통망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소사∼원시선 지하철이 개통되게 됩니다.
소사∼대곡선 또한 2021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종∼홍대입구선도 곧 밑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격자형 지하철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가용이 없어도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세계 속의 문화산업도시로 성장해 가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화는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며 사람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언어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을 기반으로 부천시 구석구석 숨은 속살을 찾아 이야기가 흐르고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을 만들겠습니다.
또 만화영상융합특구를 발판으로 삼아 만화·웹툰·영상산업이 지역경제의 축으로 미래성장을 견인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보다 촘촘히, 더 가까이 시민의 삶과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사람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시정의 바탕은 인본(人本)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무병장수하고 여성, 어린이, 가족 모두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희망허브를 만들겠습니다.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영아, 유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한경쟁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학교, 가정, 교육기관 등 많은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배움이 즐겁고 꿈과 상상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희망의 마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65일 시민 생활을 지키는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시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안전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CCTV망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검거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CCTV를 더욱 고도화하여 여성, 어린이를 보호하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및 신속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천시는 작년에 구청이 신설된 지 28년 만에 3개 일반 구를 폐지하는 행정혁신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혁신단계로 26개 일반동을 10개의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광역동 체제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자 합니다.
행정수요의 변화를 감안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함께 숙제를 풀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 시는 대외적으로 많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천시가 선진행정으로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한정된 인적·물적자원 내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가 절실합니다.
내년에도 부천시의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 우물만 파서는 성공할 수 없는 세태를 반영하듯 하나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 형태의 융합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과 협업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창의적 융합행정을 통해 총체적인 도시역량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창의인재를 환영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시 전역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등 공공정보 접속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역량을 계속 강화해 가겠습니다.
융·복합 입체적 도시계획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 재이용수를 이용한 하천을 도심 곳곳에 실핏줄처럼 흘려보내 부천 명성에 걸맞은 독보적인 도시로 자산역량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부천시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문화자산들을 스토리텔링으로 강화하고 부각시켜 관광과 연계되도록 어메니티 역량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나날이 좋아지는 부천, 다시 살고 싶은 부천,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부천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매진할 것입니다.
늘 아낌없는 정책제언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5. 2018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11시00분)
경제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선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의장님과 민맹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고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시정보고자료 27쪽 201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31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의 규모는 1조 776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769억 원, 특별회계는 4999억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769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에 4068억 원, 세외수입 669억 원, 지방교부세 1526억 원, 조정교부금 1299억 원, 국·도비보조금 4790억 원이며, 보전수입은 418억 원입니다.
3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57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859억 원, 하수도사업이 1720억 원입니다.
3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242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400억 원, 의료급여기금 65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억 원, 장기미집행 2억 원, 교통사업 519억 원, 철도건설사업 8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15억 원, 도시재정비 13억 원, 도시개발 28억 원, 기반시설 설치 49억 원, 문화시설건립 150억 원, 도시재생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2769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826억 원, 물건비 918억 원, 경상이전 8758억 원, 융자 및 출자 20억 원, 내부거래 267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5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2억 원, 교육 분야 430억 원, 문화 및 관광에 836억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에 920억 원, 사회복지에 5738억 원, 보건에 293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9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 211억 원, 수송 및 교통에 74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25억 원, 예비비 84억 원과 기타 2164억 원입니다.
38쪽부터 42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579억 원으로 인건비 103억 원, 운영경비 575억 원, 경상이전 201억 원, 자본지출 4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79억 원입니다.
44쪽부터 45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420억 원으로 인건비 18억 원, 물건비 41억 원, 경상이전 429억 원, 자본지출 1541억 원, 융자 및 출자 6억 원, 내부거래 204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47쪽부터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자료 59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평가제도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59쪽 기금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69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경기도 보조금 6억 6000만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1억 40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10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금 39억 원, 이자수입 16억 원, 자활기금의 지역자활센터적립금 반환 등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278억 원입니다.
2018년도 신규 조성되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은 전액 민간 부담액으로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3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325억 원, 자활기금 자활기업 융자금 2억 6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업비 대여 3억 원을 포함한 융자성사업비 5억 6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인력운영비 1억 2000만 원, 10개 기금에서의 예탁금 24억 원, 기타지출은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반환금으로서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2개 기금이며 2018년에는 전액 민간 예납금으로 조성되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이 신규 조성되어 13개 기금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그중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총 736억 원이며 2018년도 수입 302억 원, 지출은 334억 원으로 2018년도 말 규모는 2017년도 대비 31억 원이 감소한 7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를 두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4개의 특별회계, 13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1억 원 이상으로 총 383건에 6조 2554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21건에 8138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의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4%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 재원이 6.4% 증가되나 세외수입은 4.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 측면에서는 경상지출이 0.1% 증가하고 투자가용재원이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9조 1752억 원 정도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은 6조 2554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 건수와 금액은 102건에 2조 8353억 원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환경보호 분야가 12.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1.3%,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외부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재정개혁으로 예산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우선 투자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인 복지 실현,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도시재생과 성장동력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김은주 의원, 정재현 의원, 서헌성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형순 의원, 임성환 의원, 황진희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우지영 의원, 원정은 의원, 한선재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11시14분)
안정민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동구 의장님과 민맹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능률적인 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여건입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 요충지로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소사∼원시선을 비롯하여 소사∼대곡선과 원종∼홍대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 최고의 지하철도시를 구축하게 되며, 경제 부문은 일반회계의 중소기업과 B·BIC-1, 2, 3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구는 지난 1년간 19세 이하 유아, 청소년이 6,000여 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00여 명이 늘어나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0.7%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주된 인구이동 사유로는 직업, 주택, 교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수요는 노인복지와 일자리, 주택 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 재생과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행복한 노후생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과 더불어 일상 속 생활예술 분야의 확산으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 보건, 도시관리 등 현장기능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며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행정 수요자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으로 2017년 총 정원은 2,328명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원의 2.6%인 총 6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력증원 주요내역은 역곡·별빛마루·수주도서관 건립에 15명, 100세건강실 확대 운영에 10명,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6명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 인력, 사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창출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을 안건 처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11월 24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김관수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오병권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김용익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육사업단장허모
심곡2동장안기석
원미1동장박형목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이자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전명선
오정동장석중균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로정책과장이상열
공원조성과장이정배
성곡동복지과장이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