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28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23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6.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3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일원의원등8인발의)
3. 2006.예산안(부천시장제출)
◎2006.시정보고(부천시장)
◎2006.예산안제안설명(기획재정국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28일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2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8일과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1일과 11월 24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 25일 강일원 의원님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4일 전덕생 의원님 소개로 소사구 심곡본1동 812번지에 거주하는 정상기 씨 등 192인으로부터 심곡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 종 상향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2207]
(10시23분)
이번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6일간을 제123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옥수 의원, 이재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일원의원등8인발의)
(10시24분)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2005년을 출발한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금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우리 의회가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될 중요한 회기인 만큼 모든 회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의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이 마무리 의정활동과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역에서 수렴된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충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2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강일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예산안(부천시장제출)
◎2006.시정보고(부천시장)
(10시29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여러 날 동안 밤낮 없이 고생하신 예산담당 부서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건표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선3기 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고 보니 86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이룬 성과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고유가와 장기 소비침체, 고실업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선진 일류도시 부천의 역량을 국내외적으로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의회와 시 정부의 결집된 힘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3기 후반기 출범과 함께 시정 공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부천을 건설하고자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이라는 시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영상문화 도시, 지역혁신 선도 도시라는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으며 경제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서 더욱 반듯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크고 작은 현안들을 차질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의 200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간의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테크노파크 건설 확대와 공단 조성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3차 사업은 부품 소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600여 개의 맞춤형 기업을 클러스터화하고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여 끌어 오던 오정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도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2007년 완공목표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0여 개 금형 관련 기업을 집적화시켜 세계적인 금형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것이며 기업들의 입지여건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형정밀모터, 센서, 계측기를 중심으로 특화된 부천테크노파크 1차 단지에 이어 2차 단지에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로봇산업연구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로봇공동연구센터를 비롯한 10개 대학 민간연구소를 유치하고 로봇 생산업체들이 입주하여 한국의 로봇산업을 이끄는 로봇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로봇파크 상설전시장이 개관되면 과학도시를 지향하는 후세들을 위한 교육학습장으로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콘텐츠산업, 금형, 조명, 부품 소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를 유치하여 R&D 기관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는 한국화학시험연구소 출장소를 개소한 데 이어 도당동에 소재한 대우테크노파크에 정부 출연 연구소인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전국 조명업체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기술, 시험설비, 전문인력 양성 등 조명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내실 있는 자립형 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부천형 신뉴딜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중앙으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상 수상과 지역산업정책 대상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두 번째, 만화, 영화, 음악의 문화도시를 더욱 반듯하게 완성시켜 나가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제일의 부천필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그리고 만화와 애니메이션, 복사골예술제 등 5대 문화사업을 바탕으로 한국 최고의 문화도시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모델로써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년 부천 만화축제 기간 중에 세계 제7차 만화가 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30개 국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국제기구 본부인 국제만화가대회사무국을 부천에 두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만화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며 우리 시가 세계 만화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국제 정상급 만화축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세계 4대 애니메이션영화제인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과 우리 시가 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국제적인 행사로써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해 주는 결과라고 하겠으며 우리 시 만화산업이 문화를 넘어 경제와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만화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600억 원 규모의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은 지난 11월 초 착공하였습니다.
오는 2007년 진흥원이 완공되면 우리 부천은 명실공히 만화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서부수도권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문화예술회관을 2009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산업은 규모 있고 특화된 박물관으로 집대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치하고 추진되었던 박물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만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대형 문화산업 프로젝트 유치 등 문화산업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찍이 문화도시로서 선택과 집중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문화자산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색깔이 있는 문화산업이 창출되도록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를 유치하고 남사당놀이, 경기민요 등 경기권의 전통문화의 중심으로서 현대예술을 창출하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본이 바로 선 환경도시 건설입니다.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국비 60%를 지원받아 지난 3월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시비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도비 15%를 추가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가 2010년 완공되면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도시, 서부수도권의 허브도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구도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뉴타운 개발사업은 27개 지역에서 48개 지역으로 확대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모두 마쳤고 2006년도 5월까지 경기도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예정대로 내년도에는 설계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뉴타운 개발사업은 주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시는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년, 50년을 내다보고 비좁은 역 광장과 간선도로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주차장과 녹지공원 등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첫 사업으로써 부천남부역 광장 확장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사역세권 정비 지구지정을 비롯해 관내 5개 역세권 재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 외곽의 3대 공원과 테마공원 조성도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인 역할과 기능분담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사대공원과 오정대공원 조성사업은 건교부의 GB관리계획이 승인되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물원 건립사업도 2006년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에 자전거 타기 경진대회 대상 수상에 이어 금년에도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넷째, 복지정책은 참여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는 결식아동이 없는 도시 만들기사업을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범시민적 후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연계한 사랑의 쌀독운동사업도 각계각층의 후원의 손길이 이어져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추진한 복지시책은 차상위 계층 발굴사업과 자활사업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삼광 노인전문 요양원이 개원한 데 이어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치매, 중풍 등 노인전문 치료기관 건립을 2007년 완공목표로 도시계획 승인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는 10월에 착공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 장애인특수학교 개교와 함께 장애인이 소외됨이 없도록 복지시설과 자활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100개소에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인증제도,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 대비 5% 이상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각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60년, 70년에 약 100만 건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이를 위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은 시의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우리 도시는 앞으로 운영하기에 참으로 크나큰 난관에 부딪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추모공원은 86만 대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첨단 친환경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더 이상 늦추거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건립방법에 있어서도 관내 독자적으로 건립하기보다는 인근 도시와 빅딜하거나 통합광역화 사업으로 건립하는 방안도 그간 추진해 봤지만 관련 자치단체의 거절로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적인 지자체 간의 님비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장묘시설은 국내 최초로 영옥가공시설을 도입한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문화 복합타운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식물원, 수목원, 박물관 등 가족테마공원으로서 한국 최고의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있는 체육경기 유치와 선진 체육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초에는 서촌다목적 체육관을 개관하고 야구장 리모델링사업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엘리트체육인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토록 하여 모든 시민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입니다.
새로운 부천 건설의 제2도약을 위한 시정의 총체적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시정의 제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서부터 내부 혁신에 이르기까지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 행태를 총량 조사하여 3개 분야 177개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청와대 주관한 정부 혁신 대토론회시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장들에게 직접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 복식부기, BSC 성과관리시스템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경영혁신시스템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혁신추동력을 바탕으로 금년 9월에는 전국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총액인건비제,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책의 성공적 도입과 전국 확산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시가 전국 지자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고객상담콜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모든 민원전화를 한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써 전화민원이 많은 일반 민원, 차량, 수도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구·동의 단순 민원의 상담과 시민들이 전화,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다양한 민원채널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원창구로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작년에 이어 2회째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고품질 경영행정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종합평가 결과 금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4연패를 달성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 정부는 지난 1년간 경제·문화·환경·복지 등 시정에 모든 부문이 동반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이만큼 발전된 것은 86만 시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을 극대화하면서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했습니다.
시의원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예산편성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과 시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경제사정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금년에 비해 세입이 감소되어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반시설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천지하철 건설사업은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과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 원이 감소한 7970억 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해당 간부공무원이 별도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3기 후반기에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이 시민이 행복하고 차세대에 희망을 주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현실을 86만 시민과 2천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예산안제안설명(기획재정국장)[2208]
(10시45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고 86만 시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운영의 기초가 될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투자방향과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2006년도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는 다소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이 다소 감소하여 부천시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의 약 0.8%가 감소하여 세입기반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반시설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많은 시민과 전문가, 시 정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을 연계하여 경제·문화·복지·환경 부문 등 시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7970억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8%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24억 원으로써 금년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46억 원으로 금년보다 1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2억 원이 감소한 107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7개 회계로써 규모는 금년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197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4924억 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8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71억 원으로 1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141억 원 감소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가 전년 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940억 원으로 2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 원 감소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8.7% 감소한 1071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의 증가로 51억 원이 증가한 511억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53억 원이 감소한 560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974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4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2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9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4924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 경비는 153억 원이 증가한 1530억 원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51억 원이 증가한 3142억 원입니다.
보전재원은 56억 원, 내부거래는 1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에 30.7%, 사회개발비에 50.3%, 경제개발비에 16.3%, 민방위비에 0.5%, 지원 및 기타경비에 2.2%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15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지방의회 운영경비로 23억 원, 제4대 지방 동시 선거비로 18억 원 등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1472억 원을 계상하여 초·중·고 학생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3억 원으로 우리 시 기준액이며 청사관리 효율화를 위한 경비로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24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413억 원으로써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만화정보센터 운영,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책마루도서관, 꿈여울도서관 건립 등으로 시민들에게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육성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을 위해서 888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비로 139억 원, 생활폐기물처리대행비로 1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각종 공원 조성을 위해서 미흡하지만 일정부분 계상하였으며 암 예방 등 보건사업비도 일정액 책정하였습니다.
31쪽 하단입니다.
사회보장비로 10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4억 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교육급여에 341억 원과 노인요양시설운영비 8억 원, 보육시설아동보육료 21억 원 등 노약자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에는 8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9억 원,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5억 원,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개발 설계비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65억 원이 감소한 80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식물원 건립공사비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개발은 최근의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경기둔화 및 특히 청년실업자가 급증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확보 차원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30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보다 56억 원이 증가한 206억 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에 따른 건물매입비 48억 원, 로봇공동연구센터 2차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보다는 계속사업 등을 추진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계수대로 개설공사 20억 원,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50억 원, 중동고가교 확장공사비 51억 원을 계상하는 등 도시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1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 56억 원,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부담금 14억 원,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지원과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부문에는 2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6억 원으로써 지방채 상환 77억 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 규모는 총 1071억 원으로써 기본적 경비에 43%,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는 52.2%, 보전재원에는 3%, 내부거래에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1.6%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는 461억 원으로써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90억 원,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 등으로 3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은 559억 원으로써 이 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등으로 143억 원, 또한 자본지출에 416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관 및 배수관 공사에 35억 원, 삼정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92억 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84억 원, 역곡처리장 건설공사 20억 원 등 하수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천오염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17억 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총 1974억 원으로써 기본적 경비에 1.5%,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 48.8%, 융자 및 출자에 0.6%, 예비비 및 기타에 49.2%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는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7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는 9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이전경비는 102억 원으로써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는 860억 원으로써 부족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선진화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12억 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 등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971억 원으로써 이는 도시철도 건설에 사용될 재원으로써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특징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의 감소추세, 국·도비 증가 등으로 인한 시비부담 증가 그리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자체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긴축재정 위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체납액 줄이기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회부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 예정인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의원, 서강진 의원, 한병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 박종국 의원, 서영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김덕균 의원, 안익순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까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월 2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오늘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뜻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부시장서효원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이현주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이경은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