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1998년 11월 28일 (토)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원미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미구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청과 같이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원미구청장 이정남
총 무 과 장 이해양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심곡1동장 유병남
심곡2동장 강덕면
심곡3동장 구효회
원미1동장 김선경
소 사 동 장 김용수
역곡1동장 강성모
역곡2동장 오동희
춘 의 동 장 한상엽
도 당 동 장 조재형
약 대 동 장 최인용
중 동 장 정기재
중 1 동 장 심재근
중 2 동 장 박명호
중 3 동 장 박금주
중 4 동 장 김정숙
상 동 장 배효원
상 1 동 장 최중화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원미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있는 지도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건축과장과 원미2동장은 현재 시에서 발령관계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유병남 심곡1동장입니다.
강덕면 심곡2동장입니다.
구효회 심곡3동장입니다.
김선경 원미1동장입니다.
김용수 소사동장입니다.
강성모 역곡1동장입니다.
오동희 역곡2동장입니다.
한상엽 춘의동장입니다.
조재형 도당동장입니다.
최인용 약대동장입니다.
정기재 중동장입니다.
심재근 중1동장입니다.
박명호 중2동장입니다.
박금주 중3동장입니다.
김정숙 중4동장입니다.
배효원 상동장입니다.
최중화 상1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 해 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열악한 행정여건에서도 애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또 부구청제가 폐지되고 이런 조직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축소방향으로 갔는데 구청장 입장에서 그런 일련의 변화들이 어떤 효과를 야기했는지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제나 조직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걸 듣고 싶고, 두번째는 결국 구청의 역할에 많은 변화들이 과도적으로 있을텐데, 지금 조건과 달리 앞으로는 계속 축소되는 방향으로 구청의 역할이 이제까지와는 많이 다르게 전개돼야 될텐데 그 역할이나 구청이 하는 일의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동안 저희 공무원 조직이 많이 비대해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직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상당히 넓고 많은 행정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 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추진해왔고 부구청장은 조직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잡아주고 컨트롤해주는 그런 사령탑 역할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총무과장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었습니다만 많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변화가 닥쳐올 것을 예상해서 시기가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수렴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반면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고 그렇게 부구청장제와 구청장제가 혼합을 이루면서 지역 주민의 대시민 서비스를 해주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인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에 대한 소홀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걱정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살 길은 오로지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에게 보다 더 높은 서비스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이 저희 양 어깨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축소 변화에 대한 구청의 역할이, 과거에는 11개 과에서 지금은 7개 과로 줄었습니다만 대신 구청의 업무가 시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고 업무는 그대로 있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생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보면 많은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6급 주사들의 자기 직무평가서 또 엊그제부터는 7, 8, 9급도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자기직무평가서를 작성해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더 연마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변화가 돼서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벌을 주거나 하는 수사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방의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지적되거나 함께 의논된 사항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행정패소사건이 부천시에 총 7건인데 원미구가 4건을 차지했어요.
오정구에서 2건, 시에서 1건 그래서 총 7건의 패소사건 중에서 4건인데 그 패소의 이유를 볼 것 같으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에 대해 너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일을 더 열심히 하려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업무숙지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건 구청장께서 그만한 지도 감독을 못 했거나 충분한 교육을 못 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천시가 물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고 패소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 예비비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로 배상금을 800만원씩이나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이 됐죠?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흥업소 단속으로 인한 그런 항소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재산권의 문제하고 세무 이렇게 나눠집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참고로 지난 6주 간 감사원 특별감사관이 여기 상주를 했습니다.
상주를 하다 보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는 인천시 공무원 30여 명이 와서 시범적으로 부천시 전체를 점검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원미구에서 한 건도 적발이 안 되고 소사구, 오정구 같은 데는 적발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관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유흥업소와 연관된 경찰서 업무와 같이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패소하는 것도 일종의,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유관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 처벌을 해라 해서 처벌하는 것이 우리 자체점검 해서 처벌하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상주하는 감사관들한테 제도개선 차원이라든가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해 행정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부단한 노력도 하고 법도 연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직무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또 패소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업무숙지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미구에 보면 설계변경이 많아요.
96년도에 6건, 97년도를 보면 공사 16건 중에 13건이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3건 중에 2건이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습니까?
제가 들어와서는 지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설계변경해서 갖고 오면 결재를 안하겠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기치 못했던 설계변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당초 설계할 때 많은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16건 중에 13건의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경계석의 턱을 낮춘다든가 거리조정이 잘못됐다든가 아주 이건 상식 이하의 설계변경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설계변경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차후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공사할 때 당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고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발주할 때 보면 거의 90% 수준에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거나 설계를 잘못했다거나 또 설계할 때 용역비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중삼중으로 계속 많은 비용을 들이는 예산 낭비입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서강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앞으로 잦은 설계변경은 최소화시키고, 더군다나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동의 건축직, 토목직들이 구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통합설계단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민이고 여기 공직자들도 똑같은 시민이라고 한다면 내 돈 함부로 쓰면서 나만 편하겠다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용역의뢰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신문보도도 보셨을 겁니다.
주차단속원들이 과적차량들을 단속하면서 거기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교육의 부재라고도 볼 수 있겠고 개개인의 잘못된 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텐데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하는 청장님의 철저한 교육미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81명입니다. 이 중 고졸 이하 중퇴자가 60%에 가깝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각 과장이 교육을 시키고, 그 날 업무개시 전 내보낼 때 담당계장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일지 같은 것을 제가 와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입영으로 두 사람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병무청장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일단 보직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달라. 예를 들어서 “너는 산림감시요원이다.” 이렇게 병무청장이 한 번 발령하면 제대할 때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근무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맹점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익근무요원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 때는 인근부대를 통해서 일주일인가 열흘 간 군기교육대에 보내서 다시 정신 재무장을 한다든가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현재 제도개선안을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그 보직권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검토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중동대로에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11명 있습니다만 금품수수 관계로 오늘중으로 공익근무요원 세 사람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질이 세부적으로 내포돼 있다고 하지만 지휘권자인 구청장이 그런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들이, 현재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단속권이 없다 해서 그건 불법이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는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부했다 해서 그게 법원에 제소돼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올텐데 행정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계고장을 발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민원 중에 제일 마찰이 많은 것이 바로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순시하면서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나무라고 질타하고 그랬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업무보조자지 절대 그런 걸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정착돼야 되겠다. 또 단속을 못 하는 한이 있어도 공익근무요원만 별도로 내보지는 말자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밀고 간다면 이게 뿌리내려지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많은 인원이 축소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이번 1단계 때 124명이 조정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속요원들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국·과에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담당공무원 입회하가 아니면 절대 안 내보내고 거기에 대한 제 나름의 제도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이상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파악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준공을 미필했을 때 준공처리가 안 돼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2년부터 84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준공받지 못한 건물들이 많아서 2년을 더 연장해서 8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한시법인데 86년도 6월 30일자로 소멸된 법을 가지고 10년 동안 보니까 건축부서 직원이 그걸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건축법 제정 이전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에서도 적법한 건축물로 평가를 합니다. 적법한 건축물일 때는 만약에 건축대장에 없다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원할 때는 규칙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92년도인가 건축물등재에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적법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등재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벌써 86년도 6월 30일자로 소멸됐는데 그 소멸된 법을 적용하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전에 김장호 구청장님,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그 구청장님을 방문했습니다.
지적과의 해당 계장하고 같이 가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시공문에 해주지 말아라 이런 공문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을 리도 없고, 그걸 한번 찾아보시오.
만약에 그걸 찾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오.”하고 언성이 높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장호 구청장도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 하면서, 그럴 때는 해당계장이 갔으니까 계장한테 제대로 업무파악해서 처리해 주게 이렇게 했으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 하면서 일방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례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폈을 당시 그 정책에 근간을 준 사람이 아시다시피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아닙니까.
그 경제학자가 여러분과 같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나중에 교수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세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물건을 만들면 무조건 판매하는 것으로 그런 정책이 판치고 있을 때 케인즈가 그것이 아니라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유효수요이론이라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탈출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 맡은 분야에 좀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알아보고 상대방이 이해될 수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시청을 감사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직무평가를 한다고 해서 나는 이번에 공무원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지 감사를 해보니까 원미구는 아직 안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자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같은 데 공무원들이 자지 직권을 남용해서 일방적으로 정지를 준다든가 해서 피해를 줘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변상해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자기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알고 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이런 문제로 패소한 것이 간혹 나옵니다.
금년에는 한 건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든 행정에서 행정지도계몽 이걸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지도 단속해서 조치하라고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이거 하나 패소된 것도 바로 그 건 한 건입니다.
이런 것이, 조직 유관기관끼리 내부적으로 잘못돼 있는 점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통보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재량권의 여지가 없습니다.
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하나의 형식적인 청문회지, 본인한테 내가 억울하다 해서 그런 얘기만 듣는 거지 거기에 의해서 조치되는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점검을 한다든가 내무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서 적발된 사례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행정 재소가 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적발해서 통보한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관기관끼리의 협의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면 민원인들하고 자꾸 옥신각신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번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특히 원미구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를 반드시 숙지해서 우리 시민을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속기없이 20여 분 동안 위원님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기록중지)
(12시14분 기록개시)
동장님들,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습니까?
이런 만남의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과 시의원들간에 서로 좋은 대화의 길이 트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오늘 만났던 우리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본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 간 중지하기로 했었는데 35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정양환, 전 사회계장을 했습니다.
경리·세외수입담당 윤기중, 전 상공계장이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정수식, 소사동 사무장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 이부훈, 전 사회계장이었습니다.
민방위·사회진흥담당 금학수, 전 중2동 사무장을 했습니다.
통신전산담당 정애경 기술직 주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 분장사무 104호에 보면 사회단체 지도감독 업무가 아직도 분장사무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전혀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무 아닙니까? 사회단체 지도감독.
사회단체가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기 때문에 저번 감사에서도, 이 업무는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차적옮기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 계도나 홍보차원에 있고 아직 실적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1단계로 공무원의 차적을 옮기고 2단계로 관내 공사업체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의 차적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안해주면 누가 이것을 따르겠습니까.
원미구 자료를 보면 전체 직원 자가용수가 238대인데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60대예요. 전체 25% 정도인데 실적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미구가 가장 숫자도 많고 또 솔선해서 하게 된다면 시 전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화장실에도 안내표를 다 붙여놨던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도로복구예치금이 있고 조경식수예치금, 그것 구에서 하는 것 맞죠?
만약에 그런 게, 예치금 관계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반환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시 세입에 잡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미반환된 금액들이.
항목이 뭐예요? 미반환예치금 처리하는 세외수입 항목이.
이런 것은 도로굴착 복구 후라든지 하자이행이 됐을 때 반환해 주는,
원미구는 98년에 1건 350만원, 97년에 6건 8200만원, 최근 3년을 보니까 도로복구예치금이 미반환된 경우만 7건에 8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뭘로 세입처리가 됐느냔 말이에요.
잡수입 처리되는 게 맞아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할 게 아니고 미반환된 부분은 잡수입이라든지 뭐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그게 세입처리가 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니까 돈이 그냥 떠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각종 예치금이 반환되지 않고, 세입으로 처리되지도 않고 그냥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홍보시설물 관리 총무과 담당이죠?
원미구청과 가장 가까이 있는 홍보게시판이 어디 있죠?
구청 앞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아마 농협 원미동지점 건너편에 있는 홍보게시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유효한 홍보물이 전혀 없었어요.
부천미협에서 주최해서 5월에 끝난 복사골예술제, 10월에 끝난 결식아동돕기 행사에 대한 포스터 외에는 시책과 관련돼 있는 홍보물도 전혀 없었고 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홍보물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홍보게시판도 그러할진대 다른 데는 보나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청장이 보고하실 때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서 부천시 최초로 홍보지원팀을 만들어 팀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판타스틱영화제 홍보물도 전혀 안 붙어있어요. 구청사에만 붙어있고 홍보게시판에는 눈에 잘 안 뜨입니다.
홍보게시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내에 구내식당이 있죠?
그 다음 90쪽 보겠습니다. “을인 주식회사 LG유통은 재난사고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런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최근 3년 간 시·구에서 발주한 사업의 설계변경현황을 보면 약대동 97－1번지부터 94－1번지 도로개설사업의 당초 계약금액이 4600여 만원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고. 그렇죠?
통상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죠?
이것은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변경해서 5000만원 이상이 된 케이스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작년까지는 5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조항이었는데 금년에는 관계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이유만 말하면 되지 무슨 법이 바뀐 얘기를 해요.
매년 시나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설계변경되는데, 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관내 보도육교설치공사 사업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사유가 사전에 예상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처럼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슬그머니 설계변경을 해서 5000만원 이상,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는 공개입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원미구청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본청은 설계변경을 할 때 특별한 심의조직 없이 해왔어요.
그저께 감사하면서 심의조직을 만들어서 해라 그랬는데 원미구청은 모범적으로 설계변경시 심의조직이나 절차가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건은 당초 4600여 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사를 수의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무너지고 우기에 배수관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제반여건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 되게 되었던 사례인데 특히 토목공사 전체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냈을 때는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낸 것 아닙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행절차는 업자로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받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수순의 절차를 끝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98년도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두 개 공사의 낙찰률이 표시 안 됐습니다.
두 개 공사에 대한 낙찰률을 알고 계세요? 몇 %냐고요.
무려 16개를 입찰하셨는데 낙찰률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16개가 다 일관되게 90%로 낙찰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90%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데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앞의 두 개까지 18개 공히 낙찰률이 90%로 딱 똑같게 맞춰질 수가 있어요?
97년도에 120개가 90%로 낙찰됐습니다.
29쪽에 보면 중동청사 복지관 신축공사의 경우 무려 네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1차 설계변경시는 지하레미콘 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지하레미콘 물량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설계변경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요.
어느 정도 맞는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지, 3차 설계변경사유를 한번 보세요.
도시가스 인입시설 등 추가변동요인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사유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총무과장은 설계변경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설계를 하고 언제 계획했든지 간에 조그마한 중동 청사 하나 짓는데 무려 네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유를 집어넣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부득이한데 3차 도시가스 인입시설 등은 1차나 2차 설계변경할 때 포함돼야지 좋았을 걸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42쪽 2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보면 중동 청사 복지관 해서 4차에 감액표시를 했는데 95만 7000원이에요?
감되면서 전체 금액 15억 3300에서 최종적으로 4차 때 16억 7000만원으로 조정됐다는 표시입니다. 29쪽의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감사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제 질문도 마찬가지고 홍인석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답변해주는 모습이 없어요.
위원들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긍금해서 묻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으니…,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대한노인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이 있는데 다 이해가 가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제가 알기로 전 동에 다 구성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금액이 1억 9900으로 나왔죠?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대한노인회는 800만원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회에 사무국장 제도가 있던데 그렇게 노인회 업무가 많은가요? 사무국장도 있고 여직원도 있던데.
이건 지회에 지원되는 거고 그 외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국·도비로 복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회는 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무국장까지 두고 월급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청장께서 보고한 것 중에서 주말 소극장, 대략 따져보니까 1회 상영에 160명 정도 관람한 걸로 돼 있네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나 각 동, 특히 신도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아파트 게시판이 많기 때문에.
특히 게첨대,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아까 지적됐지만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답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정액보조에 대해서 김영남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정액보조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 두번째 항에 심사분석기법 개선이 있고 조치결과에 98.주요업무 심사분석 대상으로 44건을 지정하고 운영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아까 문제됐던 2회 이상 설계변경사업현황에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된 중동 청사 복지관 공사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차이나요.
심사할 때는 사업비가, 이게 98년도 3/4분기 심사분석한 거예요.
여기에는 21억 6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끝났을 때는 16억 7000만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사분석할 때 하고.
8월에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3/4분기에 중동 청사 복지관 건축공사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신 건데 여기 심사분석보고서에는 21억으로 돼 있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16억이에요.
심사분석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무려 5억 가량이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심사분석을 왜 합니까? 추경을 세 번이나 올렸을텐데. 그렇죠?
그러면 추경을 잘못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사분석 잘못했고.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조치결과 자료가 심사분석을 그때그때 잘 해서 본청에 올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3/4분기면 최근이잖아요. 중동복지관도 최근에 지어졌고.
분석된 걸로는 21억이나 되는데 공사비하고 너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추경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심사분석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중동 청사 복지관에 들어간 사업비를 계약금액 플러스 추가로 들어간 비용들을 합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수증 갖고 오면 바로바로 지불하는 겁니까?
그리고 타이어 네 개 가는 데 8만 3000원씩 33만원 2000원 지불돼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5만 8000원에서 6만 3000원 해요. 타이어 가격이. 그러면 2만원에서 2만 5000원을 더 줬다는 거예요, 한 개에.
차량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타이어 내가 알아보니까 좋은 것 6만 3000원 해요, 195짜리. 185는 5만 8000원.
1055 베스타 견적서를 보니까 8만 3000원씩 줬어. 그러면 2만원씩만 해도 8만원이…, 엔진오일 교환 2만 8000원, 타이어 교환 네 개 8만 3000원씩 해서 33만 2000원을 줬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185짜리는 5만 8000원, 195짜리는 6만 3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차이가 얼마 나요? 2만원 나죠?
이것 짜고 해먹는 것 아니에요? 기사하고 카센터하고.
그것 좀 저기해 보세요.
경기37다7091 캐피탈 보면 라이트 교환, 시그널 교환, 라디에이터 교환했는데 사고났어요?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차를 끌어봐도 라이트도 전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를 교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라디에이터 교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범퍼교정, 지지대 교정, 사고났었느냐고요?
사고난 것 같은데 뭐, 범퍼교정하고 지지대 교정한 것 보니까.
그리고 경기8루7567 배터리 교환 두 개 8만원씩 16만원, 엔진오일휠터 교환 3만원, 그러면 냉각수는 보충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보충용 냉각수 2만원 이것은 뭐예요?
공용차 구입일자 96년 7월 5일, 그러면 몇 년 됐어요. 2년 된 차를 라이트 교환, 시그널 교환, 라디에이터 교환, 범퍼교정, 지지대 교정했으면 이것 사고난 차 아니냐고요?
28개월된 차가 라이트 교환, 시그널 교환, 타이어 교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오명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여러 위원이 이것저것 질문하다 보니까 알고 계신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8쪽을 봐주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치에 맞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일로 보도정비공사의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상동택지개발지구 사토반입 불가로 인한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는 양질의 사토라고 하면 없어서 못 받을 정도예요.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양질의 사토가 나오는데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상동택지개발지구는 지금 흙이 모자라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것은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관내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에서 2억 4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안내표지판 추가설치로 돼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연말에 세우죠?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과장님, 신청사 이전계획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죠?
먼저 관용차량의 수리비 내역을 한 가지만 놓고 짚어보겠습니다. 24대 전체를 따져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건데 한 가지만 놓고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부실합니다.
수리비 내역서에, 경기37가5702 이것이 청장님 업무용차량이죠. 그런데 154만 4000원의 수리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한번 합해보니까 171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실제 더 들어갔어요.
자료가 어떻게 돼서, 사비로 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인정합니까?
인정 안하면 이것 전부 확인해 보고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171만 7000원이 나왔고 이 자료에는 154만 4000원입니다.
어떤 부분이 누락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5702 수리내역서를 쭉 들춰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엔진키박스하고 엔진키세트하고 뭐가 틀립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름만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엔진키박스 6만원, 엔진키세트 6만 2000원의 수리비가 같은 연도에 나갔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수리비내역이 올라오면 어떻게 확인하고 지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박봉에 시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수리비내역에 보면 이 차가 미션을 교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교환한 걸로 돼 있습니다.
미션교환을 하면 오토오일교환은 당연히 함께 따라집니다. 미션을 내리게 되면.
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97년 10월에 다시 오토미션오일을 교환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어떻게 된 거죠?
7월에 디스크 교환도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미션을 내리면 디스크, 오일이 함께 교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창문모터교환하고 창문스위치하고는 뭐가 틀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만 말씀을 하십시오. 어떻게 된 내역인지.
틀리는 겁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차는 카박스를 매일 갈아야 되는 건지, 오일은 한 달, 3개월 사이에 갈아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카센터 몇 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을텐데 거기에 보면 공정가격이 거의 나와있습니다.
공정가격에 의해서 수리비를 확인하고 지출할텐데 확인을 안하고 지출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남재우 위원도 지적했듯이 타이어 하나에 최고 6만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8만원이나 주고 구입했다 하는 것은 공정가격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확인 안하고 지출해 줬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차 한 대만 놓고 들춰봤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원미구청의 총 27대 차량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날 거다 이겁니다.
차후부터는 어떠한 용도에서 교환이 됐는지 그리고 꼭 교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충분하게 확인한 뒤에 지출돼야 될 것이고 수리해야 될 겁니다.
물론 자동차가 고장나서 수리한다거나 그런 것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불시에 차가 고장났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교환한 사항이기 때문에, 3개월 사이에 오일교환을 세 번씩이나 했고 이름만 바꾸어서 같은 내용의 청구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차후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로 도로복구예치금하고 조경식수예치금 중에 미반환되고 5년이 경과됐는데도 세입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도 최근 3년 동안 보면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세입처리된 실적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처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현금으로 보관되고 있는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대상 예치금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되면 좋고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본 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미구청이 새로 들어오면서 방송자재, 방송설비를 신규로 구입한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시청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이전하기 전에 시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방송설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시청이 이전할텐데 그것을 뭘 지금 돈 들여서 하냐 그랬더니 그것은 시에서 하지만 원미구청이 이쪽으로 들어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방송앰프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전환시켜서 원미구청에서 받아서 사용토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원미구청이 들어와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잘 안 맞는다 해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방송앰프시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방송설비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이전에 시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설비한, 기이 있었던 시설과 중복되는 품목을 구입한 예산이 73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중복해서 구입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방송시설을 하면서 설계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설계변경해서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해서 썼으면 바람직했겠다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중복구입 장비가 31종에 7300여 만원이 됩니다. 중복되면서 활용될 수 있는 장비가 16종에 4790만원,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잔여장비로 14종에 2500만원 상당의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미활용되고 있는 장비를 소사동사무소, 약대동사무소, 여성취미교실 3개소에서 소요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쓰면 재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시·구가 이것을 긴밀하게 협의 못 하고 중복되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정치인이에요? 뭘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잘못된 거지.
중복구입된 7300만원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17종(4700만원)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미구청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13종 31점 2500만원 상당의 장비가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사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오늘 배포하신 자료 그리고 지금 다시 주신 자료가 차량번호가 다 틀려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관용차량이 몇 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자료도,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인데도 기재되지 않는 것도 많고, 다음부터 의회에 업무보고하실 때나 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벌로 관용차량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8년 11월 28일 현재 원미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올 1월 1일부터 현시점까지 차에 들어간 유지비하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 관용차량을 다 팔아버리고 임대했을 경우에 들어갈 비용을 알아보셔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운행일지를 보면 시간하고 어디어디 뛰었다고 나오죠?
11월 1일 이 자료를 뽑았다면 작년 10월 30일까지 뽑으면 1년 간 아니에요.
1년 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각 차마다 산 금액을 뽑아주시고,
아까 홍 위원이 한 것에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년치 역순해서 올라가는데, 한두 대도 아니고 27대를 뽑는데 그런 대답 해놨다가 나중에 갖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하여튼 여기서 준비가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는가를 관계직원하고 해서 자료 제출할 날짜를 포함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장식 상공담당입니다. 전에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성섭 농정담당입니다. 징수과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정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세무과 재산세 계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민화용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7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교육인원이 73명이고, 자료 45쪽입니다. 그리고 98년도의 추진실적은 457명으로 돼 있습니다.
48쪽 보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마치고 취업된 인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는데 97년도에는 7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몇 명이 이수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취업된 숫자가 21명이에요.
98년도에는 교육인원이 457명인데 취업된 이수자가 1명입니다.
이수한 사람이 몇 명인데 취업이 한 명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것은 10월 31일자 통계인데 한 명이 취업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11월에 또 해서 두 명 취업을 했고 자격증은 12명이 땄습니다.
결국은 26명이 수료해서 한 명만이 취업되고 8명은 자격증 취득이 된 겁니까?
취업은 그렇고 자격증은 12명이 땄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업주부들이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정작 고용촉진훈련의 애초 취지인 훈련대상자들을 취업의지가 있고 국가자격증 취득에 대한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이게 원래는 3층에 있었잖아요?
취업정보센터는 구인구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알선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소만으로는 너무 협소해서, 한 명의 상근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와서 기다리게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현시기에서 실직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취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조건을 보니까 구직게시판이 없어요.
실직자들이 와서 장소가 비좁으면 구직정보라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옮긴 지 3일밖에 안 됐지만 시설 미비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23쪽에 보시면 승강기 격층운행 및 사용억제 계도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홍인석 위원께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부녀자나 노령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중도탈락자도 숫자가 안 돼 있지만 상당히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했었는데 선발과정부터 상당히 신경을 기울여서 선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과장께서도 참석했지만 12월 18일 실업특위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실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들으셨죠?
저소득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 간병, 산후조리 25명에 6명 취업, 애니메이션 30명에 10명 취업, 한식조리사 3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6명이 1차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교육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실 고용촉진훈련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금액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상당히 많이 됐고 자격증 취득도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에 아이디어를 짜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설 주민전산교육장에서 교육받은 취업반 인원 50명이 11월 8일 자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람 기다리는데 좁으면, 자기 신상문제를 얘기하는 데 불편이 따르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창구를 개설한 것은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습니다.
3층 지역경제과 옆에 실업대책상황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는 노동부라든가 이런 전산망이 설치돼 있어서 어떤 분이 와서 취업상담하면 즉각즉각 전부 이루어집니다.
각 구청에 취업창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원실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 개인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취업정보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3, 4일 간 제가 눈여겨 봤더니 거의 거기서 물어보고 이 상황실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운영해 보고 과연 저게 민원실에 가 있어야 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문제점화돼 있습니다.
차라리 3층에 방을 더 늘려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결론은 아직 못 얻었습니다만 상담이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실내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당분간 운영해 보고 시에 과감히 건의해서 원미구에 맞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부구청장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주신다면 실업대책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재검토해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업하려고 오는 분들이 상담할 적에도 어느 정도는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게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상담을 하고 속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의 장소로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저녁에는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아파트 주민들 일부가 그 지역에 쓰레기도 투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텃밭가꾸기를 해서 지날 때마다 참 잘 해놨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올해는 중동신도시 텃밭가꾸기를 좀더 계획성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거기 경작하는 분들의 명단이 확보돼 있습니까?
경작을 하는 분들에게 적당한 기회에 원미구청 대회의실이나 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가끔 지나다 보면 그런 곳에 수확이 불가능한 이런 것도 경작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확이 가능한 품종을 경작하는 것이 실익적인 차원에서 낫다고 생각을 하고, 좀더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나면서 미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미관을 염두에 두셔서 경작자들에게 그러한 교육도 아울러 해주신다면 아파트 숲으로 둘러쌓인 공간을, 나름대로 미분양 공한지를 적절하게 이용한다고 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단이 확보돼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농산지원사업소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필히 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아까 총무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자료가 부실하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56쪽을 한번 보십시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중도탈락현황 및 교육수료자의 취업현황이 있는데 전년 2월에 22명이 입소 11명이 중도탈락했습니다.
당해년도에는 51명이 입소해서 12명이 중도탈락됐는데 계에는 탈락이 12명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다른 자료 믿을 수 있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오십시오. 자료제출을 할 때.
물론 하다 보면 숫자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료제출하는 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감사받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3쪽에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별 교육실적 및 지급예산이 있는데 실적에 보면 인천기능대학하고 서울기능대학, 경기직업훈련원 등등에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원은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교육은 시켰지만 수강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하다 보면 중도탈락자들이 많이 생기죠.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자리가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선발기준에 있어서 애당초 그 사람의 신상명세라든가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적성에 맞는 것을 훈련시켜줘야만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무조건 숫자 채우기에 연연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그냥 넣어주고,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본인은 아무런 이득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위탁기관에 돈만 지불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위탁기관 선정할 때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취업률이 높은 곳, 가능한 곳을 선발해서 고용촉진훈련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어느 학원 몇 개 지정해놓고 몇 명씩 보내주는 형식이 되면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과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이수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야만 취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 정비의 경우는 이수한 분들 거의가 취업이 됐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인원이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배정도 안해줬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있죠?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못 하는데, 그분들은 인근의 가까운 음식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는데 단점은 계속 가는 데만 조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만 그래도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보다는 공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한다면, 월 5만원씩 지급되죠?
현재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92년부터 한 사람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지속적으로 있는데, 6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물가모니터요원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잘 하고 있어서 그대로 있는 것인지, 다른 데 보면 수시로 교체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태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부 동별로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니터요원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46쪽에 98.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인원이 457명에 지급예산이 5680입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하잖아요.
어떻게 1인당 교육비가 이렇게 나갔습니까?
몇 개월 코스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에 앞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원미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소송 패소방지를 위한 업무연찬입니다.
행정소송 패소사건이 4건에 이르고 있는 바 패소사유를 살펴보면 위법사항과 재량권 일탈 사례 등으로 이는 업무에 따른 법령의 연찬이 되지 않은 결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담당공무원은 업무연찬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설계변경사례 방지입니다.
97년도에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10건에 이르는 설계변경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설계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용역을 통한 설계는 가급적 억제하고 자체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방송장비 중복구입의 부당입니다.
원미구청 입주 이전에 본청에서 6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방송시설을 보수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미구청에서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설비를 하였고 그 중에 7300만원은 기존시설과 중복구입 설비되었습니다.
중복구입 장비 중에 13종 2500만원 상당의 장비가 아직도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활용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행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관용차량의 수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중복지출 사례, 필요 이상의 수리 등 분명치 않게 지출된 비용이 많으므로 예산낭비 의혹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지양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 지정 철저를 요망합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의 지정에 있어서 실제 필요한 직종을 선택하고 취업률이 높은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중도탈락자를 방지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확대운영에 대해서, 현재 원미구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한 취업정보센터는 많은 인원이 오가는 곳으로 상담하기에는 다소 협소하므로 공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고용정보시스템에 ISDN망을 조속히 설치하고 반드시 구직정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구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해양
지역경제과장정진환
심곡1동장유병남
심곡2동장강덕면
심곡3동장구효회
원미1동장김선경
원미2동장권희춘
소사동장김용수
역곡1동장강성모
역곡2동장오동희
춘의동장한상엽
도당동장조재형
약대동장최인용
중동장정기재
중1동장심재근
중2동장박명호
중3동장박금주
중4동장김정숙
상동장배효원
상1동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