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날씨 변동이 심하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및 의견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사구청·오정구청·원미구청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2007년 7월 13일 금요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사구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 애정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출예산 총괄 보고에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3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소사구 총 예산 현액은 443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9억 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인 443억 3600만 원 중 총 398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7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됐고 전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7%인 2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로 65억 4400만 원 중 58억 9400만 원이 지출됐고 1억 4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7.8%인 5억 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56억 2800만 원 중 249억 4400만 원이 지출됐고 1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2.6%인 6억 69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4억 중 84억 1100만 원이 지출됐고, 3억 61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8%인 1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900만 원 중 2억 71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22.3%인 78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48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115억 5900만 원이 지출됐고 3억 52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예산 현액 대비 10.2%인 15억 1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은 총 8600만 원 중 75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12.7%인 1100만 원이 불용처리됐고,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13억 8200만 원 중 13억 1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 현액 대비 5.8%인 8천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억 1300만 원 중 3억 61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12.4%인 5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억 6천만 원 중 19억 77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4%인 8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08억 1천만 원 중 77억 81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52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11.9%인 12억 8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는 6300만 원 중 6천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 현액 대비 4.9%인 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원칙과 기준 하에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15쪽의 송내동 449－20번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와옥 자리입니다.
등산로에 연결이 안 돼서,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놓고 사람을 못 다니게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8월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 집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2개월간 소요되겠고,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10월쯤에 공사가 착공되고 한 달 정도면 공사가 끝납니다. 도로 연장이 짧아서요.
금년 중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예산도 2억 5천을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모든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등하교 때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 시간대에, 야간이나 이럴 때에는 한적하니까 덤프트럭이나 그런 것을 많이 갖다 세울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여우고개 에코브리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언제 세운 것이죠?
96년도 본예산 때 세운 거예요, 추경 때 세웠어요?
1년 이상 끓다가 작년도에 협의가 완료돼서 착공했습니다.
착공하고 일주일 만에 공사를 중지했는데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뻔히 공사 못할 것을 알면서도 착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보상 관계가 완료되고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1개월 소요돼서 바로 착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착공해서 바로 며칠 있다가 중지할 것을 아예 명시이월을 시켜서 봄에 하든지 하지.
18쪽의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거의 사무보조 정도인데 재해보상금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서 불용시켰나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재해대책재료비가 있고, 또 도로유지관리 시설비가 있는데, 작년에 눈이 좀 적게 왔죠?
3년 이상 되면 문제가 있고 그전까지는 뭐······.
작년에 한 번 계약을 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포크레인도 가져오고 덤프트럭도 가져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노점상정비용역이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요?
예를 들어서 1년간 날짜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단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 7200만 원을 인력으로 해서 그날 우리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지금도 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에 따라서 정산을 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투입을 안 하면 나중에 감액시키고 그러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 노점상 단속용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둘을 쓰면 오늘은 자유시장 쪽을 단속을 해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보통 집행할 때는 50명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고 우리가 경인로면 경인로, 깡시장 부근이면 깡시장 부근 해서, 2명을 고정배치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인건비를 한 달 정도로 계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은 됐지만 그 인력을 안 쓰면 연말에 정산해서 남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단종합관리라고 해서 시흥시 미산동에 소재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끝에서 두 번째 있잖아요. 공상가료비의 공상 1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고가 난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중간쯤에 성주산 입구 정비가 있잖아요?
문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6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보시면 두 번째 소사로 가로화단 조성에 5천만 원이 1100만 원 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됐잖아요.
그 부분의 사유가 도로 폭 협소에 따른 사업량 축소 및 공사집행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소사로 가로화단 하겠다고 5천만 원을 잡을 때 임의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길이도 있었을 것이고 위치를 파악해 놓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도 폭에 따라서, 화단을 설치했을 때 상점과의 거리 폭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5개 설치할 것을 3개 정도 설치함으로써 가로화단의 경관도 조성하고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서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조가 몇 조로 돼 있고,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과년도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과율이 62%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현년도 것은 징수율이 낮고, 과년도 것은 재산압류라든가 차량압류를 통해서 현재 전체 징수율은 62%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인한 모든 과태료 징수율이 다른 시·군보다 높고 그러니까 세수에 큰 보탬이 돼야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700억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과태료 징수가, 주정차 위반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동에서도 협조를 잘하고 있으니까 소사구도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하고 세무에 대한 지방세 차이가, 세외수입은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개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주정차 과태료는「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되는데 자동차 관리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의이전이라든가 폐차시킬 때에 임의대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전되고 폐차되기 때문에 과태료 미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재산조회를 20만 원까지 다 합니다마는, 저희가 세수입은 법적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법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되고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부탁을 드릴게요.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마는 203명 중에서 192명의 재산이 확인돼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한 결과 현재 142명이 재산압류 후에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만 있다면 저희가 찾아다니는데 재산조회를 하려면 경기도까지 가서 전국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부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심어만 놓고, 각종 공원, 또는 산에도 굉장히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도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잡목이 돼서 결국은······.
심을 때에는 한 나무에 수십만 원,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심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잡목이 돼서 베어내든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산에도 보면 성주산 저쪽부터 굉장히 많이 심었잖아요.
이게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것을 일괄 수종갱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는데 사실 1년에 식재할 수 있는 것이 500그루입니다.
500그루를 심는 양은 면적으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고정으로 국비, 산림청에서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9명을 상시 고용해서
잣나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자라면서 가지도 쳐 줘야 되고, 심을 적에는 한 1m 간격으로 심었는데 2년, 3년 자라다 보면 이 나무를 빼서 또 다른 데로 옮겨 심고 그래야 바람도 통하고 햇볕도 쪼여서 잘 자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 대한 관리, 수종·수목관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느냐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시 고용인부가 9명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풀 제거라든가 나무 심은 데 어떤 덩굴이 올라가서 나무의 생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1년에 한 번씩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완벽히 준비하고 있고, 또한 심은 지 2, 3년이 된 후에는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식물의 생장을 확인해서 이것은 버팀목을 제거해도 된다 했을 때에는 버팀목까지 제거를 하고 그 가지를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만큼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더 관심을 갖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봄하고 가을이 나무를 이식하는 계절 아니에요. 그럴 때 밀식된 것은 하나씩 빼서 다른 데에 심고 그러는, 사실 지난번에 중동대로를 지적하면서 유심히 조사를 해 봤어요.
참, 너무 안타깝고 그렇더라고.
원미구 순서가 되면 지적을 할 예정인데, 원미구가 그러면 다른 구도 이런 형태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식하면 생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목을 선정한 후에 뿌리자리를 한 2년 동안 한 후에 옮기기 위해서 현재 공원마다 밀식된 부분의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제일 마지막 세 줄이 보통 조림관리에 대한 시설비죠? 시설부대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얼마 전 성주산에 대해서 버팀목이 쌓여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그 사항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식재한 수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9명의 관리인들이 가서 나무의 생장, 활착도를 봐서 버팀목을 제거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거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버팀목이 라왕으로 돼 있고, 또 철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소사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아까 6대로 해서 12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몇 시부터 근무하나요?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차량유지비라고 있잖아요. 그게 연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중 청소관리,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감소로 해서 32.5%가 불용됐잖아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라는 것이 동네에 보면 가구도 갖다 버리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으로 해서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사업장폐기물, 그리고 건설폐기물 같은 것,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정처리업체에 위탁해서, 따로 예산을 지급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고 지정폐기물은 500만 원이고.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결산서 283쪽에 청소관리 중 일반운영비에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해서 94.1%가 불용됐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11쪽 보면 기타보상금 관계가 있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게 종량제봉투 같은 것 무단으로 투기하면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1천 원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신고자 감소로 포상금 미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보상하나요?
음식점 같은 데, 슈퍼 같은 데, 숙박업소, 목욕탕 이런 데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 규모별로 포상금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구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사안 심사 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예산 총괄 현황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예산 현액은 407억 5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403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366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200만 원은 명시이월, 19억 49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5%인 14억 58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는 50억 6400만 원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76억 100만 원 중 260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5억 4900만 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9억 9천만 원 지출되었고, 민방위비는 2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억 3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7억 3200만 원이며, 그중 86억 2200만 원 지출되고, 4억 9천만 원은 명시이월, 10억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7%인 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건설과 소관 44억 600만 원 중 35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억 9천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7.3%인 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9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2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에서 25억 1300만 원이 지출되고 10억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불용액 자체가 거의, 재해대책도 100%, 도로유지관리도 100%, 가로정비도 100%, 병사관리도 100%, 병사관리의 일반보상비도 100% 해서 소액이지만 예산 잡았던 것이 지출액 없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제가 오정구 쪽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연에 여러 가지 작은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은 예산을 내년에 다시 잡을 때 이 부분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없는 관계로 도로나 이런 유지비용도 많이 감소된 것 같네요.
원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한 부분인데 지금 자료 자체를 봐서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100%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이나 2008년에 잡을 때도, 소사구 쪽에 물어보니까 병사관리나 이것은 법적으로 잡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도, 또 언제 폭설이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맨 위쪽의 재해대책,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 불용됐는데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해 때에 갑자기 장비를 동원할 일이 있다든지, 겨울철에 음지 같은 데에 빙판길이 두텁게 형성됐을 때에는 장비로 해서 그것을 조치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 때 하천 제방이 무너져서 복구는 했는데 이 장비 비용으로 안 돼서 시 예비비에서 응급복구비용으로 쓰고 이 돈은 전혀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오정구에도 재해복구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100% 불용이 됐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인데.
4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그때 소하천이 전체 20m 정도 붕괴되다 보니까 시에 긴급히 응급복구용 예비비를 지원요청해서 다행히 그 돈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 돈은 안 썼습니다.
주로 이것은 도로파손이라든가 산사태가 났다든지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아예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라든가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보니까 저번에 오정구에서 가구 침수가 14세대, 농경지 침수가 일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여월택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공사공정이 한 90%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르네천도 제가 한번 가 보니까 70%～80% 됐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정구에서 수해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여월택지가 옛날에는 논밭이 물을 먹어 줬잖아요
어느 정도 물을 먹어 준 후에 베르네천으로 유입될 때에는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콘크리트 바닥이다 보니까 비가 오자마자 1, 2분 안에 베르네천으로 유입되게 돼 있어요.
혹시나 염려스러운 게, 여월택지 내 사업단장한테도 수해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을 가동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도 만반의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오정구에서는, 특히 베르네천 쪽 여월사업단하고 수해대책에 대한 긴밀한 대비책이 있나요?
보니까 저류조가 8,500톤 정도 시설돼 있고, 일시에 비가 왔을 때 4만 2천 톤 정도를 방류구에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 50년도 빈도입니다.
50년의 빈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하,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 정도 선까지 올 때에는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간당 100㎜가 넘는다면 침수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업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 물이 저장되어서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안 돼 있어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 정도 물 양은 1, 2분 안에 다 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업단장한테도, 그쪽 담당자들한테도 그 지적은 했어요.
단지,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실은 그것을 커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정구 베르네천의 메인관 있잖아요. 메인관이 현재로써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는 올 여름을 지나봐야, 그 다음에 폭우가 내렸을 때, 시간당 30㎜ 이상을 폭우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100㎜ 정도라고 하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메인가지관도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오정구에서 베르네천에 전체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물 양이, 뉴타운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메인가지관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2년 지난 후에는 그것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에 침수하고, 특히 여월단지하고 긴밀하게, 성곡동장님이 같이 갔었는데 잘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오정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제2의, 작년과 같은, 작년에도 잘했어요. 잘했지만 좀 더 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 다릅니다.
설계수치상 50년도 빈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정구가 워낙 저지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약간의 호우가 생긴다고 생각되면 바로 여월단지하고 저희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살포기는 염화칼슘살포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원래는 대비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눈이 많이 온 날
나중에 추가했는데 쓰지는 않았는데 원미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결국은 쓰지 않았는데 2천 포 정도 남았습니다.
통상 1만 포 이상 안 하나요?
아까 다른 구에 얘기를 못했는데 몇 년 된 것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 3년까지도 굳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2, 3년 정도 되면 굳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입선출 그렇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보상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시지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해가 지날수록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보상만은 먼저 줘야 되겠다, 지금 시에서 다행히 예산의 여유가 조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것을 올려서 꼭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마지막의 결산서 345쪽,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죠. 이게 건축사에서 사용승인 내주는 것이죠?
건축면적당 다루는 것이죠?
가격은 22만 7207원, 이렇게 전부 달라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지적측량기준점 훼손자를 색출해서 비용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100%가 불용됐잖아요.
도로에 박힌 조그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65점을 100% 훼손자를 찾아서 망실된 점을 다 찾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보면 지적관리에서 불법행위신고자 미발생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놨는데 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3개 구 공히 건당 50만 원씩인데 10건 정도를 했는데 1건도 접수된 게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 토지는 언제부터 취득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허가했다는 것이 되면 다니는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현장하고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근거서류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건당 50만 원씩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셨을 때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현황에 대해서 토지보상 문제로 이월된 것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토지보상이 잘 안 돼서.
오정동 주거환경지구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 때도 그랬고.
이번에 물류단지가 또 다시 지정되고 나니까 주변 공시지가 오른 것하고 지정된 지구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에 법적근거가 있나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유사한 토지에 대입을 해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혐오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도로계획이 된다 할 경우에는 30%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는 보상금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금 부과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가 되면 세금만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30% 정도를 다운해서 적용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단지를 위해서,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해서 다운했다는 것은, 보상 자체가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종 세금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만드는 것이지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방식이 다르고 평가사도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평가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또 보상은 사업 주체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주민들이 하는 평가사하고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된 것은 주민들 말씀이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의신청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첨단산업단지 됐고 물류단지가 들어가면서 오정구 쪽이 아마 가장, 평가사 쪽하고 관련되는 사람들, 개발을 많이 해 본 사람들은 거의, 아까처럼 세금을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라고 공무원들은 말하는데 실제 평가사를 만나 보면 평가하는 데 그 영역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공시지가를 올려놔라,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괴리 때문에 부천시에 개발하고, 오정대공원을 만든다고 예를 들었다고 해도 거기에서 보상가에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평가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이 실제 느끼는 감정하고 주변 땅하고 자기 땅하고 비교해서 평가 값이 안 맞는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사업이 이월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도로가 아닌 계획이라면 주변하고 같이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할 때는 주변하고 상관없이 같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아닐 때에는.
아까처럼 오정대공원, 또는 주거환경 이런 지구일 때에는 주변하고 똑같이 올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선정 당시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 각종 현장조사 할 때 도로라든가 혐오시설의 근접상태, 아니면 토지의 형상, 정사각형이냐, 아니면 직사각형이냐, 아니면 대로변에 접해 있느냐를 조사해서 그것하고 유사한 표준지 선정된 가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회해서, 무슨 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의신청해서 많이 올려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가사하고 현장조사한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시에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각종 평가사라든가 법무에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덧니현상이나 이 빠진 현상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원들이 판단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보면 10% 정도는 조사가 잘못된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100% 수용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기각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런 쪽에 수용되는 사람들도
그런데 평가사들이나 부동산평가위원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답변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는 공유토지가 없나요? 공유토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광명의 전재희 국회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한시법으로 시행됐던 법인데 작년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저희도 있었는데 작년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부천에는 삼각점이 7개 있는데 지금 대장초등학교 위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정구청 옥상에도 하나 설치돼 있고, 여월동 산10번지에도 하나 있고, 삼정동복지회관 옥상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사진으로 보관을 해서 보존형태라든가 그것을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파손돼서 없어졌을 때 사실 색출 못하잖아요. 그렇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먼저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 달라고 협조를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사업이 돌아갈 때, 도로를 포장하거나 기준점이 있는 지점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어디에 기준점이 있는지를 건설과든, 도로과든 충분히 인지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 현황에서 주차시설비 있잖아요. 제일 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급양비도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있죠. 26.7%, 급양비 35.7%,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 20% 쭉 이렇게 해 놓고, 또 PDA 사용료 해 놓고 사유란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이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특근매식비 해서 20% 불용이 됐는데 그게 예산절감한 겁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지 오정구에서 굉장히 예산절감을 했다,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책자에 왜 이런 글을 써 놔요? 무슨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남았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안하니까, 여기 보면 이런 것 있잖아요.
이미 세워진 예산이 남았을 때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해를 입는 잘못된 업적평가제도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들은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남은 예산은 연말에 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세워 놓고, 부천시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넉넉하게 세워서 쓸 일도 없으면서, 계획도 없이.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은 살림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살림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차 한 대 구입하려면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계 타고, 적금 붓고 해서 몇 년 후에 사자 해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에 맞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집행해야 합니다.
1천만 원 세웠으면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하고 1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를 사업성 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 세우고.
이게 뭡니까. 100%, 100%, 100%.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세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주차시설비요. 그게 한 4200만 원, 83.8%가 불용됐는데 국내에 보면 사유지 있잖아요, 나대지로 돼 있는 것. 동네사람들이 무료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삼정동복지회관 쪽 가다 보면 공원 있죠. 삼정어린이공원인가 하여튼 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도 이런 무료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부천시 땅도 있고 박노성 씨인가 박형재 땅도 있고 박유재 땅도 있고 그래요. 그게 무료 주차장인데, 제가 동네니까 자주 지나다닙니다마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데 얼마든지 판판하게 해서 차 대기 좋게 정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원종2동의 부대 있잖아요. 공병부대 후문에서 구청 쪽으로 도로가 새로 뚫렸잖아요. 그 중간 지점에 미성빌라라고 있어요.
미성빌라 건너편에 보면 큽니다. 그것도 아마 무료주차장일 거예요.
이런 데는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장비를 투입해서 판판하게 한 다음에 자갈 같은 것을 깔아 줘도 좋고.
얼마든지 정비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제대로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1쪽의 선사유적공원 연결다리 설치공사가 있는데 예산은 10억이 확보된 것이죠?
교부세 10억 원이 확보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공원 연결다리 설치공사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2007년 11월까지 설계용역 공모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이 지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변 매입이라든가 도로공사협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전협의가 좀 안 됐나요?
이 위치에서 신월동 쪽으로 한 1km 가면 거기에도 교량이 있거든요.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가설계를 해서 협의를 하자고 통보가 왔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다음은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 심사를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시 전체로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면 장기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장기사업의 걸림돌이 무엇이냐 이거죠. 도로공사입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량건설인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안 하고 경제교통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공원관리 차원으로 해서 저희 과에 녹지·공원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액은 20억으로 잡고 국비 10억 확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원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차량도 다닐 수 있어요?
기왕 놓는 것인데 양쪽에서 소형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다든지 그런 위치가 안 되느냐고요.
먼젓번에 일부 유적이 나왔다고 했는데 보통 얘기로는 고강동 쪽을 선사유적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월동에 설치한 교량은 철교로 해서 아주 견고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같은 것을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돼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라고 있는데 아파트 주변의 학교를 개방해서 요청을 하면 주차라인을 그려 줄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청소관리 재료비가 올라와 있죠?
총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작은 차량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 차량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좀 갈아서, 먼저 언론보도를 보니까 오정구에서 살수차 운행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천, 오정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불법투기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인가요?
제가 동 단체들 회의에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 바르게살기 위원들, 방위협의회 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주로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회의 때 이런 것이 한 번도,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정확히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이 알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시민의식 향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게 아니라 홍보를 너무 게을리 했다.
예산만 세워 놓고, 당연히 예산은 세우는 것이니까 세워 놓고 그냥······. 그렇죠?
경고판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 내역이 다 붙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투기한 장소에 가 보게 되면 거의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올바른 청소문화와 관련된 주민단체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카메라 작동 안 하고 철거했죠?
쉽게 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불러 놓고 사전교육도 시키고, 또 미리 예지도 해 주고 그러는 것들이 오정구에서는 모든 과를 비롯해서 잘되고 있어요.
오정구가 잘하고 있는데 좀 더 탄력 있게 해서 오정구가 원미나 소사에 비해서, 구도심으로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가장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유능하게 잘하신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의 오정구청에 이어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30도를 오르내리고, 또 장맛비가 내리는 지루한 여름날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의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709억 6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억 6700만 원으로 총 71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26억 1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억 5200만 원으로 총 63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6억 2600만 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8억 54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27억 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00만 원으로 총 1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3.8%가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를 비롯한 6개 과로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8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억 500만 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현액과 대비해서 3.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는 예산 현액 대비해서 3.4%가 불용액으로서 3억 2200만 원, 건축과는 6.7%에 해당하는 2400만 원, 도시정비과는 5.8%에 해당하는 2억 1900만 원, 시민봉사과는 26.9%에 해당하는 1100만 원, 그리고 경제교통과는 4.8%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 환경위생과는 2.2%에 해당하는 9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9%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설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가 조금 지연됐잖아요?
절개지 중간쯤도 있고, 하단도 있고, 상단도 있고, 층으로 돼 있어서 아무리 잘라도 그 순간에 애들 오줌 줄기처럼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부 동네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저한테 자꾸 문의하는 것이 왜 하필 그 비싼 절개지를 잘라서 하느냐, 그 길 건너 두산아파트부터 성가병원, 석왕사 일부, 석왕사 앞만 놔두고는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느냐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사항이 없어요?
공사의 목적도 절개지 개량이고 하다 보니까 도로도 이왕 절개지 보강을 하면서 확장을 하고, 급커브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도로 바깥으로, 절 쪽으로 하는 문제는 절이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대 말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얻어서.
그때 소사동사무소부터 도서관 앞까지 인공지하터널을 만들자고 해서 국·도비 1500, 시비 1500억 정도 해서 3천억의 예산으로, 그러면 지금 예산의 거의 반 가까이 하면 되는 것인데, 배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터널식으로 해서 터널 위는 부천시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전망대로 만들고, 아이들 학습장도 만들고, 또 두산아파트와 풍림아파트 뒤편은 우리 시유지니까 부천시 전체가 볼 수 있는, 원미산의 전경을 볼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6300억 안에는 도비가 들어 있는 것이죠?
공기가 늦어지는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지나갈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대화도 나눠 보고 그랬는데 쉬는 날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에는 부득이 공사를 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처럼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요.
관심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에서 철저한 유지관리로 보수비용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한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체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기계의 부속품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교체를 했는데 2005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절약되는 겁니다.
원래는 외부강사를 쓰기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리고 강사초빙 문제가 전부 50만 원, 60만 원으로 수당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한 번 하고 나서 우리 자체교육으로 대신한 겁니다.
작년에는 105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 3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번
물론, 원미구에는 도로보수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가항에 보면 전부 물품구입 불필요, 불필요,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냥 집행잔액이죠?
그래서 추가로 살 필요는 없었고, 또 그 해에 수해, 큰 비가 오지 않아서 수방자재하고 장비 같은 것을 별도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소로2류 181호선 도로개설공사의 위치, 약대동 139－7번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듯이 조금만 신경 쓰셔서 공사 할 때 지역 의원들한테 팩스 하나 보내 주시든지 이런 정도만 해도 지역 의원들이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몇 m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예산이 그대로 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의 도로유지에서 승강기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철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철거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나요?
절감이라는 뜻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점상에 관한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논란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거리질서 확립을 하겠다, 무슨 문화운동이다 해서 온 세상이 시끄럽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점상과 관련해서 장비를 안 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는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유가 없다고 합니까?
노점상 정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사전협의나 간담회 비용입니다.
350만 원 중에 268만 원 지출했고
그렇게 얘기하면 문화시민운동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정리되거나 그것을 안 하려면 예산 세워 놓고 안 썼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얼마나 돈을 효율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불용액이라 하더라도 타당한 불용액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처음에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거뒀느냐, 그리고 제대로 쓰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은 당연히 절감을 해야죠.
그런데 목적사업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남긴다고 잘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을 지난해에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이것이 몇 년 정도 갖고 있으면 굳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불용예산 현황 제일 마지막 결산서 255쪽 보면 가로정비에 대해서 있는데 가로정비는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사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정비팀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직원들 사고도 있었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공무수행하다가 다치면 자기만 손해네요.
그 직원 아직도 있죠?
한신상가 앞에 과일가게, 옷 가게, 채소 팔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완전히 막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아마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하여튼 청장님께서 문화시민운동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말로만이 아닌, 그런 것은 큰 저기가 안 될 텐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고생하시는 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완전히 침범하고 장사를 10년 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기왕에 어려운 일 하고 계신데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환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아까도 보니까 다른 데는 공익요원도 보상을 해 주는데 공무원들이 단속 나가서 다쳐서, 회사 같으면 산재보험 처리를 해 주는데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그런 부분을 법무팀에서라든가 법안을 잘 조정해서 해야만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도 할 수 있지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그렇죠?
저부터도 안 하죠. 다치면 나만 손해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주무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러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시의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알아야죠.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서 충분하게 보상이 되고 그래야만 그분들도 나가서 자기의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요새는 민주화다 보니까 가서 말을 못해.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직원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청장님께, 또는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시행되고 그 다음부터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돼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 나가면 정보가 너무 노출되는 것 같아요.
며칠에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날은 없어요.
그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아니까, 보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안이 잘 유지돼서 향상될 수 있는 단속이 돼서 공무원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안 돼서 신고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보상금을 세워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보면, 결산서 231쪽 분수대 펌프가 수중펌프인가요, 아니면 일반펌프인가요?
펌프 소모품이 있을 것이고, 또 일정시간이 되면 교환을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펌프 자체는 안 바꿔 줘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과장님 정도 되시면 이러한 시설물의 수명이라든가,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소모품이라든가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절약되면, 사실 이런 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펌프 갖다 놓고 고장 나면 그냥 가서 고장 났으니 업자가 얘기하는 대로 고치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시에서든, 구에서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훌륭한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나머지 부분도 몇 개 겹쳐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규직원 중에 기계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전문 업자한테 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결산서 451쪽이요.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또 저희 과에서 체납액을 계속적으로 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지서를 몇 번 독촉 받다가 한 번 냈는데 모르고 쌓아 놨다가 착오로 다시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두 번 낸 것이 인지가 되면 과에서 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의 계좌번호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이 있으면 반환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그룹은 새벽 5시에 나와서 오후 1시에 퇴근하고, 두 번째 그룹은 7시에 나와서 오후 3시에 퇴근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오후 1시에 나와서 9시에 퇴근합니다.
시간 차이 때문에 차량사용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 하고 바로 실적을 주셔서 어느 구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동차 번호판 떼기를 해서 세수에 큰 보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 과장님도 구청장님이 준수한 말씀에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과태료 체납 징수실적이, 부천시에는 자동차에 관한 게 7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좀 낮춰 주려면 건수를 끊는 것도 좋지만 체납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원미구청은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18억 정도 더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청소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물어는 보겠다고 했어요.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장님이 그것을 제일 강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5시 반, 늦어도 6시에 나와서 그 앞 공원이나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회장님이 제일 먼저 나오셔서 청소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학생들이 공원에서 술 먹고 병 깨버리고, 돌도 갖다 놓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학생들도 그럴 수 있고 어른들도 그렇게 해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아침 일찍 나와서 치우면서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들도 하니까, 청소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도 당신들이 하시겠다고.
제가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회장님들께 답변이 될 만한 어떠한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 13쪽 마지막에 보면 녹지공원관리 병해충용 약제구입이라고 불용액이 11.4%인데, 공원이나 이런 데 약제를 살포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도 공원을 나가 보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구청의 단속건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주차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계신데, 오정구 같은 경우 급양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근매식비 이런 것 등 여러 가지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네요.
많이 세워서 적절하게 쓰시는 것인가요?
사실 단속도 해야 하지만 차량을 어떻게 해요.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잠깐 세워서 볼일을 봤는데 스티커 발부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단속도 탄력적으로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보통 행정은 서서히 가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5천 대에서 1만 6천 대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증가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때 청장님께서 청소차와 병행해서, 또 살수차와 병행해서 새벽부터 단속한다고 했는데, 사실 청소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8시 정도 되면 또 큰 무리 없잖아요.
공무원 분들 차 어디에 주차하세요? 그냥 도로변에 놓잖아요. 가족끼리 외식을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놓을 곳이 없잖아요.
원미구 참 고생하세요. 제가 자료를 봐도, 아까 오정구 쪽을 칭찬하셨는데 원미구 과장님, 청장님 참 고생하시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스티커 떼서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계속 전화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탄력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너무 밀식을 해 놔서 나무끼리 경쟁을 통해서 많이 못 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솎아내기를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밀식돼서, 처음에 한 1m 간격으로 심어 놓다 보니까, 제 얘기는 10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죠.
왜 그것을 하나도 관리하지 않고, 한 2, 3년 되면 벌써 양쪽으로 불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빼내야 되잖아요.
전 공무원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공무원도 그렇고 현재까지 계속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지금 가 보면 거의 10m 이상 자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법원 근처에도 심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밑동이 이렇게 굵어져 있습니다.
옆으로도 굉장히 가지가 많이 져서, 그런 것 3m, 4m에 하나만 심어 놨어도 방음림의 효과를 충분히 했을 텐데 그동안 하나도 솎아내지 않고, 솎는다는 것이 잘라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보통 4, 5년짜리를 심잖아요. 그렇죠?
꼭 조경전문가나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에 관계되는 과를 맡고 계시니까 중동대로 그러면 중동대로에 언제 심었으니까, 사실 해마다 한 번씩만 가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얘기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나무가 10m가 올라가도록 놔두면, 그것도 이식을 해서 그 나름대로 부천시의 각종 공사에도 쓰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베어냈어요. 못 쓰니까 베어냈다고 하지만 그중에는 쓸 수 있는 나무도 많이 있었어요.
20cm, 15cm 이런 것을 한 1천 그루 이상 다 베어냈어요.
일하기 쉬워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자체가 전부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이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과장이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둘 걸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나무를 심게 된 동기가 조경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 하에서 심겨진 게 아닙니다.
당초 심은 것이 아파트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냐, 방음림을 조성할 것이냐는 논란 끝에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상당기간 그런 논란을 거쳐서 방음벽은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방음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경적 차원에서 처음에 나무를 심었더라면 향후를 대비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식재 거리라든지, 수목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됐을 텐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부터 밀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밀식이 된 그 자체가 우선 조경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 이후로부터 2년이고 3년이 돼 가면 나무가 자라면서 적정한 방음효과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식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전임자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것을 그냥 둔다면, 지금 그 나무가 안에서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단부는 가지가 전부 죽어서 떨어지고 나무 자체가 죽게 되니까 오히려 방음효과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조경적 측면에서도 해치게 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솎아내든가 잘라내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봐야 되겠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데에 이식을 쓰는 것이 문제인데 나무를 옮겨서 쓰는 것은 사서 쓰는 것보다 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는 것입니다.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심겨져 있는 나무가 이미 수형을 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이 스트로브잣나무입니다.
다른 데에 쓸 만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식을 할 것이냐, 간벌해서 잘라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간벌해서 잘라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주민들이 나무를 솎아내고 잘라내는 그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아파트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상당기간 설득시키는 시간이 갔습니다.
주민들 합의 하에 그나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2, 3년 후부터 계속적인 관리를 했으면 했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비춰 봤을 때 그 당시의 공무원들도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결단을 내려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으면, 2m 간격만 남겨 놓고 했어도 방음림의 효과도 달성하고 나무도 지금처럼 폐목이 안 됐을 텐데 그런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느티나무도 또 그래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자라서 이렇게 굵거든요.
다른 데에 옮겨 심으면, 나무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요.
느티나무 그 정도 하나면 수십만 원씩 하거든.
잣나무도 그것 하나가 20만 원, 30만 원 해야 살 거예요. 그 연수의 것을 사려면.
그런데 1천 그루를 베어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며칠동안 굉장히,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더라니까.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옮겨 심는 것보다 사서 심는 게 싸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 계산까지 해 봤어요.
요새는 장비가 좋잖아요. 하루에 장비 갖고 옮겨 심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해요.
그 나무 하나 사려면 20만 원, 3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그대로 옮겨 심으려면 하루에 10그루, 20그루를 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른 데는 없겠지만, 지금 그 맞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지금 그랬잖아요. 그 건너쪽은 아직 나무가 작더라고. 법원 건너쪽은 좀 크지만 거기에서 상동으로 올라가면서는 작거든.
그런 데도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다고. 지금부터 신경 쓰시고 봄, 가을로 이식철이 되면 과장님이고 담당 전문가가 한 번만 나가서 보면 이식을 해서 심을 것인가 나무를 하나 빼내야 할 것인가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꼭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쪽, 결산서 229쪽에 나온 것을 보면 청소관리라는 항목하고 16쪽에 나오는 청소관리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라고 여기도 돼 있고, 15쪽에 있는 부분의 사유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라고 같은 내용이 똑같은 식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목에서 세목별로 나타냈을 때, 기타보상금이라고 했을 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900만 원이 맞고 앞에 포함된 것은 일반보상금에서 전력보상금이라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8만 원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전체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에 관련된 신고 항목은 없었나요, 아니면 30% 이하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노면청소차 청소용 물품구입 해서 22.5%가 불용됐네요?
저도 5시면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집 앞이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은 좀 덜 했으면 좋겠고 다른 데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청장님이 정말 고생하시고 관계 공무원이 참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차 운행하는 것을 보니까 빗자루 굴려서 흡입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가 정말 청소 부분, 모든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시민운동 부분,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신데 위로를 해 주시고, 또 살수차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살수차를 보기에는 노면, 뭐라고 그러나요. 토사가 쌓이는 경계석하고 그 사이만 하는데 물 나오는 부분을 약간만 옮겨 주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장마철이니까 좀 그런데 장마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위로도 해 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셔서 더욱더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 쓰레기 불법투기 암행감사원들이 구성된 것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도 아직 냄새는 나는데,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등한시해요.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쓰레기도 안 가져가고 남겨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모아 놓으면 다음에 회수해 갈 수도 있는데 또 안 가져가요.
물론 가져갈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하고 쓰레기봉투에 너무 과다하게 넣다 보니까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흘린 것인데 그것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 점에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함께 치워 갈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시민봉사과장정수식
경제교통과장황인화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김정수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김수경
소사구청장조청식
시민봉사과장직무대리원형연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이귀웅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이상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김희준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