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9월 4일 (화)10시
의사일정
1. 제9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9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병화의원외9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상택 의원, 류중혁 의원, 최해영 의원, 우재극 의원, 임해규 의원)
(10시41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8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박병화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2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 간을 제90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조성국 의원, 최해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병화의원외9인발의)
(10시43분)
안건을 제출해 주신 박병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 9월 8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박병화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상택 의원, 류중혁 의원, 최해영 의원, 우재극 의원, 임해규 의원)
(10시46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시는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20분 이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여덟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한상호 의원, 박병화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김만수 의원, 김영남 의원, 오명근 의원, 서강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이강인 의원, 한병환 의원, 황원희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질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80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혜영 시장을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방청석의 기자단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간선도로 중 가장 복잡한 도로가 역곡회주로와 벌응절회주로이며 사고가 가장 많은 간선도로는 성주산에 있는 하우고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m～10m 도로를 20m～25m 도로로 확장한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이며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간선도로를 경유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를 개발한다면 낙후된 지역도 발전되고 예산 확보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푸른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부천시장께서는 취임 후에 많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는 만큼의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지적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산소공급원 역할을 하는 수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을 위해서 아름드리 나무를 고사시키면서 사업주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부천시에서 건축면적 대비 조경면적은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의 사실 여부와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수목예치금제도가 없어진 후에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심은 나무가 과연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이 부분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천시에서 5년 이상 되는 수목을 조속히 전수조사하여 전산관리가 필요하며 소규모 주택과 아파트 단지에 있는 오래된 수종은 정책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사유재산이더라도 공개념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정을 하거나 이런 관리는 시가 부담해서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해 이전해야 될 오래된 수종은 시가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그 나무가 굉장히, 금액으로 따지면 어림잡아 4, 50억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구청에 재개발하고 신규건축하는데 나무가 많이, 나무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건축폐기물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현재 다세대주택 건축은 나무를 심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나고 있는데 최소한 한 세대당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치금제도가 없어진 후에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8월에, 9월에 나무를 심어서 삽니까? 못 살죠.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예치금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천시가 나무만 잘 관리하고 전산관리한다면 예산 하나도 들이지 않아도 그 기대효과는 몇백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공부지 매입에 따른 협의매수건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주차장, 동사무소 부지, 기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 협의매수에서 시가 항상 쫓기는 입장에서 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감정비만 날리면서 지금까지 미결된 사항이 몇 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공공목적을 위해서 부지가 필요할 시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원도 최소화되고 또 시는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보면 어린이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500평 이상이 돼야만 된다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입법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 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0평도 좋고 동사무소 부지 같으면 250평 도시지역으로 공공시설로 결정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가능한지 안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도시계획을 7년 간 해보니까 가능하리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어려운 길만 자꾸 가고 있어요.
최근에 오정동사무소 부지도 이쪽에 선정했는데 지주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맞지 않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또 옮기는 문제, 저희 고강1동에 어린이공원이 없는데 3년 간 계속 감정하고 바뀌어지고 감정하고 또 바뀌어지고, 감정비만 한 2000만원 날렸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공유지지만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꼭 시가, 구도시에는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차공간 소요도 많이 발생되고 쌈지공원도 소요가 많이 발생되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면 공개념으로, 수용이라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공탁을 걸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부지는 공익을 위해서 확보해야 된다 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문제,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게 가능한 건지, 제 말이 틀린 건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날씨는 유난히도 변동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봄에는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들의 애를 태웠고 여름 더위 또한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것을 보면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선뜻 다가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전용도로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총 연장 123㎞로 각 구별로는 원미구가 101㎞, 오정구가 18㎞, 소사구가 4㎞로 대부분 원미구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시설돼 있습니다.
각 구별로 본다면 소사구에 4㎞밖에 시설돼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숫자는 원미구나 오정구나 소사구나 크게 다를 바 없을 텐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형성돼 있고 또 동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는 주로 기존에 있는 인도에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가 인도폭이 협소한 데다 그마저 인도에 전신주와 공중전화박스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보면 지장물에 막혀서 결과적으로 인도로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도를 걷는 시민들이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라는 표식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자전거전용도로 표시판이 제대로 붙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떨어져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데도 처음에 시설만 해놓고 전혀 관리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의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 일부분은 보도블록보다 포장이 잘 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보행자전용도로를 걷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전용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가 걷고 보행자가 걸어야 될 데는 자전거가 달리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어떤 대안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유럽시찰 중에 덴마크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시 자전거에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확실하게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고 있고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절대 침범하지 않고 보행자전용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러면서 서로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만 만들었을 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행자 우선으로 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이를 회피할 뿐 아니라 차도를 이용하다가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오히려 자전거가 보호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현재도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상,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못 해줄 바에는 인도가 아닌 갓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일단 보장해 주고 난 후에 자전거타기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한 예로 우리 시청 앞에는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 많은 시민들이 중앙공원 둘레를 걸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중앙공원 그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포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현재 보행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보행자도로로 가다 보면 시설물에 막혀버립니다.
바로 시청 앞에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미 그걸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걷다 보면 오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전용도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갈지자로 보행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갈지자로 걷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계속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행자들이.
또한 각 코너마다 어느분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개의 코너에 가서 보면 도로에 타일을 깔았습니다.
비가 오면 타일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또한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러 나오신 분이 그 타일 부분에 접하다 보면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타일 부분에 가서 다시 노선을 변경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보행자도로를 달리거나 걷지를 않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가야만이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갈지자로 가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어디로 갑니까? 결과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행자들이 회피하고 있는 보행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수정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중 숙박시설, 일명 러브호텔이라고 하죠. 러브호텔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었고 급기야는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숙박시설을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에 우선한다는 논리로 허가를 취소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건축법을 개정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 법률안이 애매모호하여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일반 숙박시설 및 유흥업소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지형지물에 의해 차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형지물에 가설물도 해당이 되는지와 수시로 변하고 크고 있는 나무 등에 대한 것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민원인들과의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형지물을 어떤 것에 기준을 둘 것이냐, 임시로 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그것도 지형지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이러한 문제로 미처리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최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먼저 동료의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집중장마로 수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시 각종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보고 재해발생시 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습침수지역 피해현황과 해당지역 구청장, 동장 인수인계시 인계사항을 밝혀주시고 금년도 침수현황을 주택, 상가, 공장, 농지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도 준설실적을 실시시기 및 구간별로 말씀해 주시고 실시결과 문제점과 6～8월 사이에 실시된 도로 토목공사 및 굴착공사, 하수도공사, 가로수 가지치기와 수거 등 공사현황 및 각종 공사 실시시기가 합당하였는지 여부와 향후 공사 실시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재해대책본부에 접수된 건의사항과 방역소독작업 조치사항을 밝히고 지금까지 실시 안 된 사항을 언제 실시하는지 수해 해당시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지대 침수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의 집행부 의견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재해예방대책과 시정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하수관 용량을 공무원과 시민 입회하에 예상시우량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적정여부를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지대 동사무소에 일정 재난기금을 할당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일등문화도시 및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는 경쟁력과 주민참여입니다.
일등문화도시 부천을 위해서 4대 문화(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와 박물관 밸리를 추가하여 5대 문화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최대의 과제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개발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환경은 필수조건입니다.
첫째, 본 의원은 우선 5대 문화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자체 및 선진지 벤치마킹 그리고 학계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5대 문화가 대중화될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각종 매니아 선발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필요한 전문분야 학교의 유치 및 자매결연 체결을 촉구합니다.
둘째, 말단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정비 차원에서 폐지된 통장 경유 전출입 신고 중에서 통장경유 전입신고를 환원할 것을 제안하며 건의합니다.
셋째, 장묘 관련법이 보완 개선되면 시장께서는 추모공원 납골당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화장 장례문화 권장 차원에서 화장장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행정복지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말씀은 동료의원께서 하셨기에 생략을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찾아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노동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했던 한국노총 부천지부 운영이익금 처리문제와 복사골문화센터 내 조오련스포츠센터는 운영 적자분을 보상해 달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자의 주장대로라면 일면의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나 집행부가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두 기관의 주장 및 시의 대응과정을 잘 살펴보면 집행부, 의회, 수탁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노동복지회관 운영 잉여금 처리문제에 대한 현황을 한국노총의 주장과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조오련스포츠센터는 최근 임대만료가 9월 30일로 다가오면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적자금액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오련스포츠센터의 요구내용 및 관련 부서의 의견－시 고문변호사의 의견, 시 옴부즈만실의 의견 포함－은 어떠했으며 최종적인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권고 내용 중 민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불공정계약이라 함은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조오련스포츠센터의 무경험으로 인하여 체결한 불공정계약일 수 있다는 주장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옴부즈만의 주장대로 무경험자일 수 있는 조오련스포츠센터와 계약한 집행부, 시설관리공단 및 시는 어떠한 근거로 조오련스포츠센터에 위탁을 줄 수 있었습니까?
이는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최초 계약 및 연장계약서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상복구를 명할 경우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입찰유의시에도 제반 경비 및 시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 따른 보상요구 등을 할 수 없음이 사전 안내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조오련스포츠센터가 이를 부정하고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계약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는, 서울 압구정동에서도 조오련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탁경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계약일 수 있다는 옴부즈만의 판단은 제대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권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옴부즈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각종 민간위탁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이 잦아질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제라도 유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회 차원의 대책은 별도로 논의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연구 검토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계수동 1－1, 8－10번지, 범박동 48번지 10통 지역 자연녹지 30여 만㎡가 장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문제는 주민협의체의 이견이 있어 4년 전부터 추진해온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협의체가 발생하여 늦어진 이유와 현재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법적인 적정수가 도래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원하는 시공자 선정은 물론 자부담으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재개발 의지가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소사본동 215－7번지 구 종점 사거리 동서간 차도 8m, 양 인도 4m 도로로 서쪽방향은 주차단속을 하고 동쪽방향은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와 소사본동 주차단속 팀별 단속현황과 2001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최근 부천시 공직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기로 한 계획에 대하여는 늘어나는 공직자들의 보육수요로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서민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육료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면에서 민간보육시설보다 강력한 선호를 보이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등 국·공립 보육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 실태에 맞는 보육정책의 흐름이라고 볼 때 시민의 세금으로 거의 지원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 확대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번째,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의 50% 이상 보육시켜야 하는 공공보육시설의 확대가 제기되어 당초 직장보육시설 계획을 변경하여 공공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소사구청 어린이집을 일반 아동을 위한 시설 증가 없이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은 주민의 보육수요 검토와 기존 보육시설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두번째, 특히 소사구는 구도심으로 인근 영세공장 지대가 많고 주변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지금도 소사구청에 2, 3배에 가까운 일반 서민의 자녀가 다니고 있고 대기자 대부분도 일반인의 자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이 시민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에서 소화 흡수하는 공공보육확대 행정이 주민의 보육기대에 맞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흘 간의 일정으로 환경의 도시라고 하는 브라질 꾸리찌바를 연수차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은 꾸리찌바 연수에서 얻은 시사점을 부천시 정책과 연관지어 부천시장과 집행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쪼록 저의 이 시정질문이 의원연수의 결과를 우리 부천시민께 보고하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수단은 별도의 연수보고서를 제출할 것이지만 제가 느낀 나름의 시사를 집행부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 즉 버스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꾸리찌바는 다른 무엇보다도 버스라고 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마치 지하철처럼 잘 활용하고 있는 도시로, 그래서 도시의 많은 문제 중에 근본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중교통 문제를 잘 해결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꾸리찌바의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공공의 영역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은 사적인 경영부문이 아니라 공공의 부문이다. 이것이 확고한 행정철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승체계를 가지고 있고 버스전용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버스를 운영하고 그것을 잘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 부천시가 부천시의 실정에 맞게 검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꾸리찌바는 대중교통공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통 문제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공공용으로 전환하는 우리의 시스템은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돈을 거기에 투자해야 될 건가, 예산 투자가 필요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쯤은 심각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우리 부천의 경우에는 사실 경인전철에 의해서 남북간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교통소통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철과 버스의 상호연계 시스템을 우리가 구현하게 될 때 그런 애로를 일정하게 극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도청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와 노선버스, 이와 같이 형태가 다른 그리고 용도가 다른 유형의 버스를 어떻게 잘 연계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점도 우리 부천시가 그간에 안고 있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대중교통의 원활화를 기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공공영역으로 대중교통을 전환한다고 하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는 것이 부천시의 도시 구조나 또는 교통정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연구용역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그와 같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IMF 이후에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운 분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는 자활후견기관에서－우리 부천에는 3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 대상자분들과 차상위계층 분들을 일정한 부식사업단이랄지 아니면 도시락을 만든달지 제빵을 한달지 또는 봉제사업을 한달지 이런 형식의 조그마한 기업체를 만들도록 해서 거기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활공동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작업장이 잘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사실 우리 시민 중에 보면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자활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활후견기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복지환경국장께 묻습니다.
이러한 작업장을 일반 상가나 이런 곳을 빌려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미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현재는 시가 공공건물을 용도전환해서 이런 작업장을 마련해 주는 방법과 시가 시 부지에 일정한 건물을 지어서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지 적극 모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진행 중인 시립도서관이 3개가 있고 그리고 곧 신축해서 운영할 서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도서관과 남부도서관이 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잘 아시고 시민들이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접근성이 매우 어렵다는 것, 즉 자기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에 매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푸른부천21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만들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의 상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은 복사골문화센터 4층에 동화기차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1일 300명 정도, 한 달이면 약 1만 명이나 되는 아동과 그 부모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상컨대 1년쯤 되면 10만 명 정도에 이르는 아동과 부모가 그 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모는 1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매우 쓰임새있게 활용되고 있고 아동과 부모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과 아동이 갈 곳이 없는 우리 부천시의 여러 실정을 전제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현재 우리 부천시에 사립문고가 여러 개 있고 공립문고도 있습니다만 사립문고의 경우는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작은 도서관에 부천시가 예산을 투자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수주도서관과 남부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7, 80억에 이르는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도서관은 그 도서관대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짓는다 하더라도 한 곳당 5000만원 정도 그리고 1년 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최초시설비 한 5000만원, 연 운영비는 일단 시설하고 나면 3000만원 정도면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각 동마다 하나씩 만드는 계획을 세워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면하게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소외지역인 사회복지관이 있는 곳에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신축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에 일정한 공간을 활용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네다섯 개의 작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계획과 의향이 어떠신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꾸리찌바를 같이 연수한 분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꾸리찌바가 오늘날 그와 같은 모습을 띤 것은 훌륭한 시장도 계셨지만 시장만이 아니라 그 시장과 함께 도시의 여러 가지 계획문제나 복지문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성과물을 축적한 도시계획연구소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의 업적이 사실 구조적으로 꾸리찌바의 발전 그리고 환경도시로 유명하게 만든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에 이러한 연구소를 건립할 의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용역이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는 다른 정책과 상호 연계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 용역을 하는 분들이 부천시의 청사진이 무엇이냐, 사실 그것과 연계시킬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 할 만한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우리가 부천2010사업도 했고 시의회에서도 21세기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행정에 잘 활용되는, 쓰임새 있는 것으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성과를 늘 축적하고 또 전체 청사진을 늘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소가 저는 상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취지로 우리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정책개발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개발연구단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과 몇몇의 전문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비상설기구입니다.
그런 곳에서 연구성과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적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원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 출연기관을 갖고 있듯이 부천시에서 출연하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또 그들이 다른 전문인력들을 프로젝트별로 함께 영입해서 프로젝트별 용역팀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부천시의 여러 정책을 상호 연계시키고 또 그 성과를 축적해서 다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바탕해서 단기적인 여러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천시 출연의 연구기관을 설립할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없는지 부천시장께 묻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꾸리찌바를 다녀오면서, 꾸리찌바는 우리 부천시보다도 못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못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꾸리찌바가 감명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빈민들을 향해서 시 행정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은 문화도시를 내걸로 있지만 사실 교통문제나 쓰레기문제 그리고 교육문제, 복지문제 이런 것에 기울이는 것은 시민의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그에 바탕해서, 그런 시민들의 삶의 기초적인 질이 보장될 때만 더 높은 질인 문화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꾸리찌바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시사라고 보고 함께 다녀오신 부천시장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 정책이 모쪼록 그와 같은 방향으로 좀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한 집약된 시민의견이고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의원이 제안하는 것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5일부터 9월 6일 2일 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부시장방비석
원미구청장이중욱
소사구청장이기수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