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1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행정지원국이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에 추진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또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자료 요청할 때는 즉시즉시 제출해 주셔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시장이 소통을 중요시하는 만큼 소통은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고 개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의 업무보고 순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예술교육 특화지구 사업설명회로 인해서 교육청소년과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현황 및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0년도와 2011년도의 행정지원국의 방향이나 나아갈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교육 특화지구를 금년도 3월부터 운영을 해서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술특화교육을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운영한 야간민원실이나 365부천역 민원센터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출퇴근 시에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건의 사항이나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건 반영하고 또 개선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그들의 욕구가 복지후생이나 이러한 것들이면 그 분야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정말로 제대로 반영되고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서로한테 믿을 수 있는 인사가 되는지 이게 가장 큰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10월 인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과거에 수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직원 내부적으로 불평과 불만 내지는 그에 따른 반작용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11일 있었던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들의 불평불만은 가장 적었다라고 내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가 12월 중에 전체 조직에 대해서, 전체 인력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 내부변화 혁신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선은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공직자들이 먼저 그에 맞는 인품과 품성을 좀 갖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 품행, 언어 이런 것들을 2011년도에는 각별히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거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긴장해야 될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비하·폄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기나 시절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비공식 석상에서는 고위공무원들 이름 부르기도 하고 또 더 지나친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칭할 때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칭호를 하는 사례를 제가 봤고 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선재 의원, 한선재 걔 요즘 왜 그래? 한선재 씨.” 그런 용어 쓰면 안 되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받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성과 품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의원인데 제 앞에서도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않고 누구누구, 누구누구 씨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제가 얘기하기는 좀, 제가 3선 의원이고 위원장님이 5선 의원이신데 3원 의원이 그런 거 얘기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 공직 내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유통되고 있다.
또 시장께서 임명한 산하기관 책임자가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누구누구는 다음에 낙선시키겠다.”
이건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하신 얘기인데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에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만 “걔 다음 선거에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시장께서 임명한 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교육부터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우리 의원들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그런다면,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의원을 존중하지 못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 모두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에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어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제약을 준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업무연찬을 할 때, 이것이 꼭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의정생활할 때에는 공무원들에게 꼭 좋은 것만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나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었을 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모든 자기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린다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공무원들은 시장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시민에게 돌려줄 줄 아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가 관료라는 그 우위적 직위를 가지고 지금도 시민을 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을 대하는 모습이 그렇다면 시민을 대하는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들어온 것 같으니 앞으로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지만 공직사회에서도 공무원들이 의원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시민에 대한 모습에 더욱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셔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줄 수 있도록 국장이 철저한 업무연찬을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국의 어느 과에서 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
이런 공문이 일선 37개 동에 하달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장완희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공공기관의 결재를 통해서 동이나 구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의원을 칭해서요, 공문서상.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건 행정기관으로서 의회를 좀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의원의 자료 요구가 있어서 요청하오니 조속히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자료는 많은데, 혹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것이 행정기관별로 자료를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국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도 국회의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 들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에 저도 한 번 그런 적 있는데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 그러면 필요한 자료만 모아서 주시면 되는 거지, 가령 그렇게 꼭 표기를 한다 그러면 “의회 의정활동상 의회에서 요구 자료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도 되는 건데 구태여 그 의원의 개인 실명을 명기를 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건 행정 쪽에서, 지난번에서 저도 그렇게 해서 엉뚱한 오해를 한번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도를 분명히 전달을 할 필요도 있겠죠. 어느 의원이 요구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보다는 “의회 요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 이랬으면.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다 통하는 이야기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게 아마 전체적으로, 부천시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하고 직무와 관련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고 또 의원들과의 밀접한 관계 갖고 있는 것도 행정지원국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한선재 위원님이나 장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로가 존중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괴리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 의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전달하고 그러면 의정활동할 때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요즘 들어 보면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5공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모든 것이 관·군·민이라고 했습니다. 꼭 관이 먼저 앞서고 군이 뒤따르고 민이 밑에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민을 먼저 앞세우고 군, 다음에 관이에요. 관이 제일 밑에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도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관료들의 말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고요. 동 행정의 여론을 주도하고 그런 역할들이 주로 보면 바로 관료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출직이라는 의원들은 그런 데 상당히 많은 귀를 기울이고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행정지원국에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은 엄격한 중립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대집행하는 만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 의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의정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쪽 중간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해가지고 산술기초가 나왔는데 181 × 50%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0%가.
우수한 학습 기자재 공급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실제 더 필요한데 무상급식만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 여론이 아직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왕 실시한 거니까 학부모들한테도 설문조사를 받아보고 실제 학생들도, 실제 그 대상 학교 급식을 받는 학생들한테도 과연 이게 적절한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별로 실제 대상하고 지급한 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걸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하고 유통할 때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료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정책 협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센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놔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쪽들은 직접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없거든요.
농협이라든지 개별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벤치마킹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연구해서 하실 텐데, 그거보다도 올해는 학교별로 지금 지원 산식대로 1,050원씩 이렇게 학교에 돈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2,000원에 다 일률적으로 맞춰라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그 차액분 600원은 학부모들한테 새로 걷었습니까?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은 우유를 급식했던 학교, 그 부분은 지금 우유는 별도로 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우유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학교별로도 우유를 먹는 학교가 있고 안 먹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유를 먹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유는 별도로 하되 다른 급식 단가나 그 다음에 식자재나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급식 단가를 일률적으로 맞춰주고 같은 재료를 공급하고 이러려면 또 지자체가 전부 식재료를 일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또 여러 가지,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 문제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친환경급식 부분을 2012년, 2013년부터 한다 이렇게 늦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늘 논란이 되는 게 그러면 하향 조정되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2,100원에 식재료 단가를 다 맞추라는 것도 무리가 있고 별도로 학교별로 500원씩 추가로 걷는 것도 취지에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빨리 극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학습원 설치하고 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있는데 이걸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을, 아까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주민센터에서 시범으로 해보고 확대해 간다고 그랬는데, 결국 시민학습원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센터가 고유한 역할로 해야 될 그런 기능들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들이, 지금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기능들이 거의 죽었다는 거죠.
그냥 회의실로만 쓰고 억지로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평생학습 기능이라든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나가서 자치위원들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하드웨어로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소프트웨어로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개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넣어주고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부서 간에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주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동 주민센터 3개소에 시범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 주체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왕에 시민학습원은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 그런 기능들을 지금 시민학습원을 넓혀가겠다 그러는데 여기도 기능 세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두고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거듭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는 부천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친환경 급식에 관련한 주체이자 실현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12월에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울산 북구에서 올해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3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생산 공동주체를 만들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 영양사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 친환경무상급식은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하고는 2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는 올해까지는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플러스 친환경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현재 진행하는 급식과의 체계와 방법들이 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정책적인, 개념적인 부분에서 물류까지 통틀어서 들어가다 보면, 지금 올해 초부터 이것을 계속 간담회나 내용들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는 물류 공급에서부터 체계를 잡아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것을 현 부서에서 담당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아가면서 간담회 하고 내용들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정책적인 개념, 생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내오자라고 얘기를 해서 센터가 나오게 된 건데 12월에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실무협의회나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이 일을 1년 동안 전담해서 감당해내지 않으면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또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는 게 아니라 지역 농어민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농민들 정책이나 거기서 농업정책까지 다 플러스된 교육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건데 그러면 똑같이 우리 아이들 친환경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기업의 물류센터에,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그냥 맡겨버릴 거냐 이런 고민까지 다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에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천시 각 부서에서, 여기 교육청소년과뿐만이 아니라 저쪽 어디죠? 생태
그런데 제가 작년도부터 세 차례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센터가 12월에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울산 북구 사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거의 1년 간 해왔지만 실제로는 교장선생님들이 다 합의된 게 아닙니다.
무상급식 작년에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영양사부터 해서 시에서 “돈 지원할 테니까 니네 이거 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충분한 합의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2배, 3배, 4배의 역량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품 검수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을 친환경센터가 물류센터가 되지는 않지만 물류센터의 정책이나 진행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적 생산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사무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움직여서 그런 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능하시면 울산 북구 쪽에 친환경무상급식 공동추진단장님하고,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한 번 통화를 해보셔서 그 애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추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화통화라도 해보시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체감온도와 현실에 닥쳐있는 지자체하고는 엄밀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건데 과장님께서 센터의 기능과 운영,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의 개념들을 좀 달리하셔서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간략하게 일정별로 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안에는 센터의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반기에 그 준비를 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12월에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서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부분들을 준비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실무위원회 구성 자체도 지금 교육지원청과 영양교사, 그 다음에 녹색농정과의 팀장, 시민단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심의위원들이나 또 실무위원들이 그 부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시민토론회도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학교에서의 그런 권한과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센터하고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북구 사례는 꼭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과정이 실무협의회라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상근하면서 일하는 것과 회의 구조를 통해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센터 안에서 운영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울산 북구나 지방의 사례는 저희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는 도농 복합도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존에 사기업, 하다못해 농협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는 물류를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황별로 다 다릅니다.
부천시는 또 부천시 나름대로의 또 다른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복사골쌀에 관련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역 농어민을 살릴 수 있는 그 정책을 어떻게 같이 가져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총체적인 것들을 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내용을 만들고 운영되기 전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센터 운영이 상반기 안에는 되어서 그 속에서 가동이 되어야지만 내년에 이것을 진행하는데 더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의 과정에서 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완벽하게 만드시겠지만 어떻게 더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이 되어서 그 안에서 가동이 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과장님이나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센터 운영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이 업무보고 안에는 여전히 12월로, 올 하반기로 잡혀있는 거거든요.
듣고 그냥 그 안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교육청소년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초등학교에 보면 급식단가가 2,000원부터 많게는 2,600원까지 있죠.
지역적으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곳은 조금 단가가 쌀 수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약간 부유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급식비가 비싸더라고요.
제가 주민센터에 있는 국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보니까 일부의 학생들이 그전하고 다르게 밥이 먹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 심리가 내 돈을 내고 먹을 때와 무료로 급식을 받을 때하고는 편견 차이에서 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지금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많지도 않고 하나나 두 명씩 있는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잘 먹었냐 물어봤을 때, 대개는 요즘 아이들이 가정에서 먹는 거는 주로 아이들이 원하는 식단으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잘 먹는데 학교에서는 골고루 영양 배식에 의해서 영양사님이 식단표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많이 먹고 싫어하는 음식이 나올 때는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려했듯이 급식단가가 금년부터 2,100원으로 전부 평준화되다 보면 2,000원씩 단가를 했던 학교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2,600원씩 해서 조금 고가의 질 좋은 급식을 받았던 학생들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들을 학부형들이 문제 삼고 또 아이들이 식사를 거부하고 기피함으로써 학부형들이 따로, 일부 학부형들은 한 반에 3명 정도씩은 도시락을 따로 싸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을 못 먹겠다. 물론 아토피가 있다든지 질환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따로 도시락을 싸주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일부 학부형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초등학교 전체가 전 학년 무상급식인데 이런 가격 단가에서 오는 급식의 질 때문에 문제가 많겠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재정적인 것만 지원하지 강제로 식자재 구매는 관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돈만 지급하는 이런 형식이 아닌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질 좋은 식자재로, 어차피 좋은 의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니 전 학생들이 같이 즐겁고 맛있는 영양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기왕이면 식자재를 공동구매하면 가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면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추후에 전 학년이 실시됨에 따라서 4, 5, 6학년들은 성장기 학생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뭐든지 잘 먹을 수 있지만 1, 2, 3학년 학생들은 아직 집에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마 편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됐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영양사님께서 식단을 잘 배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먹게 해주시겠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차후에 일어날 문제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비 지원 400억 원인가 예산 배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녹색농정과에 확인해보니까 16억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16억 정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확한 어떤 내용이 내려온 건 아니고 그 부분이 저희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쪽 농정국에서 녹색농정과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19억이든 20억이든 간에 우리 시가 집행하는 금액이라면 이것을 수입으로 잡고 기존에 우리가 102억 정도 예산 확보한 것에다 플러스해서 쓸 것인지를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급식의 질을 향상하는데 일정 부분 예산의 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저쪽 업무고 예술교육은 우리 업무인데 이런 것들을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하고 공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수요조사를 할 때 예산의 타당성 또는 시기성 그걸 명확히 해서 예산 투입을,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시가 민선5기 교육예산이 250억까지 증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부터 초·중등 교육에서,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부터 교육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에 대한 동질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가족여성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일정 부분 연계해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특히 부천시민학습센터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중언어센터는 좀 시기가 걸리더라도 이중언어센터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교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시와 교육지원청 또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부서 또 시민단체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분명한 역할이나 위치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줘야만 저희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가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더 크다, 믿음이 더 크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다손 치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운영을 하는데도 학생들이 적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극복해야겠지만 공교육에서 하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분명한 검토도 따라야 될 거고 그래야만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가장 큰 관점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또 학생들이 자기들이 다니던 학교에서의 수업이 아니고 공공시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얻는다고 할 때 어떻게 낯설지 않게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잘 지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학금과 관련돼서 질의가 없었습니다.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1.3% 부담을 해줘갖고 전체 정부 장학금 5.7%에서 약 200명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정부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도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월 소득이 403만 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중에서도 159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5.7%의 이자를 다 지원해줘요. 그리고 월 297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에서 이자 지원을 다해 주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298만 원에서 403만 원 사이에 있는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1.3%를 지원해준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의 수요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그러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명 우리 장학금 지급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현재 4.1% 정도가 이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내 부담이 1.6%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을 한 사람에게, 한국장학재단 1.5%, 경기도 1.3% 또 부천시 1.3%, 실제 1.6%만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번에 100분토론인가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학생들은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학자금이 졸업 후에 갚기로 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실제 그러면 5.7%라는 높은 이자를 받고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200명을 400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율을 조금 줄여서라도.
한 2% 줄여주면 더 많은 혜택이, 40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장학재단 측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걸 더 확대시키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기회 확대하는 곳이 지금 구 시설공단 청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 한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의집이 지금 저쪽 춘의동 복지센터에 일부,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좋지 않고 교통편 이런 것들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공간을 활용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만 외국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외국인들을 함께 돕자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난다라면 그쪽으로 가서 같이 접근하고 또 거기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위기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문화공연을 통해서 우수 동아리 선정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에 이동식 무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대요. 3000～400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나 구입해주면, 수시로 공연하는 데 가서 무대설치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대차량이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공원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쉽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 교육경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신여객 부지 아시죠? 소사동에.
소사동에 보면 소신여객 구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건 전국이 다 떠들썩하게 아는 자리인데 거기가 시장이 각서로 약속을 했던 자리예요. 거기다가 체육관, 급식소 등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라고 해서 그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닐 거고요, 시장의 약속이기 때문에 똑같은 각서의 효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관심 밖에 있는데 해당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
소사초, 소사중은 배구가 아주 활성화돼 있습니다. 전국대회 입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재 국가대표 출신 배구선수들이 우리 소사초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연계시켜가지고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3무 정책이라고 그래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의료 이런 부분을 3무 정책으로 내놨다가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100분토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상급식이 우리가 처음 시행이 됐는데 시행이 된 거 잘하도록 추진하셔야 돼요. 이왕 시작된 것.
더 이상 불만이 터지지 않도록 만드셔야만 이 정책을 실현하신 분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줄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역 반응이 생길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산을 어디서 낼 것이냐.
그 예산이 500억 정도가 2014년까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교육경비지원이 3%로 늘어나고 무상급식 전 학년, 고등학교까지 했을 때 248억 합치면 5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끊임없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 말마따나 어디다 통장 감춰놓은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무상급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정책적 논의를 통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국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4급에서 3급 이것은 어떤 데 바탕을 두고 나온 얘기죠?
그래서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부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부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50만 이상 되는 시에서는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같이 자치단체 간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현재 4급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부시장을 한 명을 더 뒀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지금 부시장이 2명이고 나머지 50만 이상 시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100만 이상 수원의 구조를 보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세운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뜬금없이 4급에서 3급으로 직급 조정을 해서 인력난을, 진급난을 해소하겠다 이런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도 검토해보겠다 이것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은 내부 문건에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천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에 건의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않는 것 같다, 좀 현혹시키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 상향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방안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것은, 이게 2011년도에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노력하고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무부시장을 한 명을 두고 싶어도 현재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급만큼이라도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건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 자체 내에서 직원들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또 건의되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지 막연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한다는 건 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이죠?
저희가 5명, 1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의료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을 해주는 것하고 의료관광 유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사업 방향 같은 거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부천에 와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의료관광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장병 어린이 수술은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의료관광, 그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료관광 유치지원 이렇게 빨리 정책적 단어가 나오기에는 무리감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교류도시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되, 의료관광 유치지원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부천시의 의료 관련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이 문구를 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전 판단이 들어서 의료관광 유치지원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극소수의, 소수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이 정책은 굉장히 큰 정책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수정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보거나 체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문제점도 거기서 도출이 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만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이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송도라는 특수한 지역에 관광특구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와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해외 관광을 오면서 같이 세트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천은 거기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관련 정책적인 부분이나 타 지자체와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달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 사용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료특구를 만든다거나 의료관광 유치 이런 부분이 아마 행정지원국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더 논의가 되면 크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다 이루어져서 진행되기보다는 부천시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토론회라든가 의원들과 같이 합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윤병국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민간위탁기관에 공무원들을 파견 운영하는 방안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제 민간위탁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래서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면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6개월 이상 파견을 했을 경우에 경기도에다가 별도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별도 정원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못 받으면 메우지 못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장완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당연히 구청장 일반구제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구청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광역동체제로 해서 행정지역을 개편하겠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 체제로 가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반 구청이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광역동체제로 가지 않겠다는 것과 맞물려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정책이 나온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구청장 직급만큼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고, 저게 만약에 광역동체제로 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구, 50만 이상이 되는 기구가 지금 상당히 필요합니다, 많은 기구들이.
그래서 부시장 밑에 본부장 체제를 3급 체제로 둔다든가, 구청장 자리 없어지는 대신에.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제를 더 상향시키자는 쪽으로 제도를 올리는 건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시도 있는데 그렇다면 공약과 배치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일반 구가 그대로 존치한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제 교류도시 같은 경우도 새롭게 하나 또 오세아니아 지역 중에 1개 도시를 협약한다고 돼 있는데 자매도시를 만들어놓고 운영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여러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자꾸, 어느 누군가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결연을 맺어놨든지 그것은 부천시하고의 교류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그냥 맺어만 놨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하고의 어떤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문화 또 경제적으로도 함께 교류를 이루는 그런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제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소통제로 전환하겠다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아서 해당 과는 아니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따가 다시 물론 참여소통과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시에서 그런 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아닙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 201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 운영 37개 동, 각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운영위원회 참여하실 분 실태조사 받은 거 있으신가요?
따로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파악은 안 해보셨나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것까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일선에 계신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 제도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공지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참여할 수 있구나, 어떤 제도인지 알 수 있도록, 기왕이면 각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독려하셔서, 게시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장뿐이 아닌 위원의 임기와 횟수도 한 번 개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임기는 다른 지역에는 6년을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건 합리적인 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모 동에서는 지역에 거주하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고 또 다른 동에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하시고 이렇게 겸임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일부 계십니다.
선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수당 3만 원씩 나가죠?
그래서 향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단 공문을 즉시 하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금년에 수혜를 받았는데 그 같은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면 내년에 2학년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학생이, 동일한 학생이 연달아서 장학금 수혜를 받은 그런 사실이 제가 서류로 확인이 됐는데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장학금제도가 모든 통장님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장학금 지급되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통장님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쪽에, 통장 관련 조례를 올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입니까?
보면 동사무소가 대동제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터넷이나 자동민원발급을 계기로 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에 와서 보니까 웬 조직이 그렇게 많은지 맨 자생단체 뒷바라지하느라고 동 직원들이 가만히 보면 바쁘더라고요. 본연의 업무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민원이고 뭐고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크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시고, 참여소통과가 전에는 주 업무가 뭐였습니까?
진짜 본연의 일은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뿐이 아니고 전부 그렇습니다. 진짜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게, 소홀히 하는 게 많더라고요.
하여튼 소통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26쪽에 보면 현장방문 결과 알림제 실시를 해가지고 피드백 평가 보고회 한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시장님 어디 간다고 우리 시의원 나오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거 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
거기에 보면 의원하고 중복되는 민원이 많아요. 그 자료를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장이 회의를 맨 처음에 진행하는데 그 회의진행 기법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고 그런 방법에서부터 쭉 간략히 만들었는데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연구단이 구성되면 그분들하고도 같이 또 매칭을 시킬 계획입니다.
특별히 동 주민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할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건데 지금 구성하고 교육하고 이러느라고 진 다 빼서 무슨 내용들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준비하고 그런 만큼 성과라든지 주민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잘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약대동하고 중3동 지역 조정하는 건 어떻게 주민들 요구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지금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평생학습, 평생학습 쪽에서도 지금 주민자치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참여소통과에서 같이 관여를 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시 목표액은 있는데 구와 동의 목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적십자 회원들이 봉사회원이지 그런 걸 거출하지는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의 역할 확대에서 보면 복지분야에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겠다.
정말 전에도 제가 지역에서 누누이 했던 얘기여서 저는 극히 환영하고 바로 통장의 역할을 제대로 잡아가는 게 아닌가.
변화되는 속에서 그게 바로 찾아가는 복지, 다가가는 복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지라는 것은 복지의 개념하고 복지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결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통장님들한테 복지에 대한 교육이, 의미의 전달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행동하는 것보다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시스템이 구비돼야 하지 않겠느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한 지는 얼마나 됐죠, 과장님?
거기에 따른 문제를 다음에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입장은 아니고 한 번 그런 수렴과정을 거친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원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앞으로 각 동에 연두방문을 하실 텐데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참여소통을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그 정보의 공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사전알림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미 사전알림제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또 각 당사자들에게 다 보내주고 있잖아요.
구에서도 메일로도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참여소통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게 갔든 시에서 민원이 들어갔든 그런 것들을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알려야 될 거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도 알려줘서 이런 사항들이 그 지역에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또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정보의 공유잖아요.
공유가 안 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공사 문제가 그래요. 공사할 때 보면 하수도를 파고 거기다가 수도를 묻고 이런 걸 하는데 막 파헤쳐놓으면 왜 파헤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뭔 공사입니까? 왜 차가 막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우리가 멀뚱히 바보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들이 그래도 주민의 대표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알림제도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알리지 못하는 사항,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더 자세히 아니까 동장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그런 사항들도 세세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당 동장이 알고 또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알림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장의 임기는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위원회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도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고 거기 단체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아마 최고의 위원회로 잘못 알고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동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동에서도 그렇게 알고 동장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사업들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추진하려던 사업들 충분히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다음 감사 때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를 구별로 시범 실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전면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소통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문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끝내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간행물이라든가 또 저희가 제작하는 모든 그런, 건축물에도 가능하고 관에서 제작하는 모든 서적, 광고물 이런 거에 QR코드를 제작해서 시정홍보를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저희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건 “왜 우리 동네만 안 바꿔주느냐?” 이런 시비 할 일도 없고, 이력 같은 게 그대로 표시되고 이럴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편리하게 잘 쓸 수 있게 정보통신과에서 잘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이번 시장님 시정보고 보니까 우리 부천시 공직자 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중앙 언론사와 여러 기관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한 우리 공직자들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박상설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행정지원국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연말에 소통시스템 예산 책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소통시스템 잘 만드셔서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이용 소외계층 분들이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 아울러서 이용할 정보가 풍부해야 된다. 특히 소외계층에게는 맞춤형 정보가 필요하다. 즉,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가 생산이 되어져야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보편적인 여러 가지 정보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아울러서 소외계층에게는 맞춤형 정보가 필요하고 그 맞춤형 정보를 생산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스마트 소통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할 때 같이 연동해서 만들면 매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제가 복지문화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분들 두루 만나서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동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부천역에 지하철을 타러 갈 때 휠체어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보면 대부분 요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또는 부천체육관에 갔을 때 2층, 3층 관람석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야 몇 번 찾아서 금방 갈 수 있지만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라든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실 때 즉각즉각 게이트 8번으로 가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부천남부역 롯데리아 옆으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동영상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해서 그러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스마트소통시스템 구축하실 때 시청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장애인 분들이 접속해서 내가 오늘 구로에 갈 일이 있는데 지하철역에 롯데리아 옆으로 가면 남부역 쪽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 또는 종합운동장 갔을 때는 게이트 7번으로 가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건 굳이 장애인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다른 취약계층 분들에게 맞춤형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의 생산이 필요하다. 정보가 있어야 그것을 이용하지 않느냐.
보편적인 정보이용은 당연하고 장애인 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도 복지문화국과 협의하셔서 생산해서 장애인 분들이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미처 편의시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싣지 않았는데 간사님 말씀 듣고 저희가 바로 그거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떠한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지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스마트폰에 의한 소통을 지금 많이 강조하셨는데 정보소통을 할 때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시민이 꼭 내 마음에 맞는 시민만 돼서는 안 되고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고, 또 의원들한테도 가능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서 정보 공유를 미리 알려주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많이 소통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교체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에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요즘에는 여권들 다 만드셨나 봐요? 그래도 좀 한가하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미소로 소통하는 고객감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콜센터 팀장님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정말 미소로서 콜센터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11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 지적되지 않고 민원여권과 잘했다 하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 보면, 365일 민원센터 간부 공무원들도 순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윗분들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나가면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담이라는 게 폭넓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반면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결정적인 얘기를 원하실 테고 그러한 여건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좀 여쭤보려고요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에서 민원안내도우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시면 사실은 더 일의 능률도 좋을 것 같은데 인원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잘 모르는 얼굴이 또 보여서 어떻게 된 건지, 어떤 형태로 채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민원안내도우미 하실 때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일자리창출과에.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고 와서 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점심식사 시간에 일선 같은 직원들을 대신해서 민원 여권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대단히 보기 좋았습니다.
일선의 리더께서 늘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또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더욱 더 발 빠르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단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레포츠센터 진짜 언제 개장합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만약에 그걸 복구해야 된다면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5월 중,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까지 잡고 있는데 5월 중이면 개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동네에서. 3월에 개장한다, 5월에도 지금 불투명하다고요.
그렇게 시에서 안 하는 일을 제가 지역 신문에 우리 오정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체육관이 생긴다고 홍보를 해놨는데 개장을 해야죠. 개장을.
이게 전면 책임감리제입니까?
지금 쓰레기처리시설 MBT인가 그것도 그 모양 돼 있지 이것도 이러죠. 제대로 우리 직원들이 챙겼어야죠, 전면 책임감리라도.
작년 11월에 개장했어야 할 것이 올 5월에도 불투명하니
꼭 일이 터지고 나서 항상 앞가림 식으로 막고 있어요, 지금 모든 공사가.
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용역을 줬는지 안전검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서가 빨리 어떻게 개장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체육관의 주 시설이 수영하고 레슬링장인데 그거를 못쓰게 해놨다가 전국체전이 끝나고 주민한테 제공하느냐 이거예요.
빨리 개장해서 쓰다가, 얼마나 리모델링을 하는지 몰라도 임박해서 한두 달만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제공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아주 많아요, 지역에는.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물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 복구가 완료되면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개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거 개장한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언제 개장할지 불투명해서 굉장히 지역에 여론이 많아요.
하여튼 주관 과에서 제대로 챙겨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공사를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때까지 일을 안 해 왔어. 안 해 왔으면 거기다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해당 과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질책도 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만큼 우리 돈 못 주겠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주관을 가지셔야지 공사에 그냥 끌려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그냥 떠맡길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공사를 여기서는 돈만 세워놓고 다 넘겨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해야 될 팀도 체육진흥과고 또 이것을 맡긴 주인도 바로 체육진흥과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챙겨서 시민들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육대회 핀수영하고 레슬링을 오정레포츠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10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그 전에 칸막이 공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시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칸막이공사를 한 다음에 에어로빅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습니다.
예를 든다면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완벽하게 구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을 핀수영이나 레슬링을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지역 주민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시설을 갖춘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행정이 주민한테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누누이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주민을 우선에 두지 않는 그런 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전국체전을 거기서 개최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 그래도 10월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시설물 이용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그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11월 5일에 수영장이 개관함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헬스장, 에어로빅 시설도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모든 걸 다 갖추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단지 일주일이나 시설이 또 정비되는 것까지 보름 정도면 전국체육대회 시설로 교체 사용하는 거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년 1월에 개장한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이, 사실 워낙 사업비도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예산확보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재상정을 했거든요. 현재는 행정절차가 거기까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들어가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원미산 자락인데 최대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거기를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공간이 필요하면 역곡 쪽의 상가들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을 잘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일단 협약체결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하부공간의 일부 구간은 정비완료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이나 이런 게 다시 들어올 그런 염려가 있고 그래서 먼저 임시체육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사전에 동호회나 아니면 중·상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체육시설을 사용할 그런 희망 조사를 먼저 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개략적인 임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아니면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만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기다려왔는데 신속하게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제가 시정메모에 시민들 의견 올라와 있는 걸 쭉 봤습니다만 원미산에 불법으로 돼 있는 배드민턴시설 이런 것들을 차제에 정비하는 기회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대체시설이 마련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설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임시체육시설에도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59쪽에 게이트볼장이 없어가지고 덕유마을 체육시설 부지에 게이트볼장 3면을 넣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가에 지붕이 씌워진 게이트볼장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부공간이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비가림은 지금 자연적으로 되고 있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여기 덕유마을 리모델링 공사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의 그런 원성이 있는데 그런 답변을 제대로 알려줘야지 해당 의원이 가서 그런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데 반영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나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업무보고할 때라도 제대로 알려줘야지 지역구 의원이 가서 설명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걸 빠짐없이 하세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국장님, 오늘도 우리가 국장님과의 대화중에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공직자들의 의원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오정레포츠공원 주민공청회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 간담회 할 때 5월부터 10월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용하겠다고 말 한 적 있습니까? 그 얘기 없었죠?
오정구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개장을 하겠다고, 임시로 개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거예요. 불가피하게 사정에 의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럴 경우도 있고.
주민들은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지연이 되면 그 지연이 되는 이유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한 번 하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또 거기에 보면 그 사업의 개요, 물론 나중에 준공식 때 이야기하겠죠. 자료로 국비가 얼마 들어갔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보고를 쭉 준공식에 하겠지만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의원도 모르고 있으니 주민들한테도 당연히 알리지도 않고 그러는 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계속 소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소통하느냐 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할 때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혼자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국장님에게 한선재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었거든요.
의전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의원이 가서 대접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선출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의전을 행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 먼저 소개하고 과장님 소개를 안 하고 다들 모르는 체 하면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충실히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에서 그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로 체육인재 발굴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저희 부천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많은 운동부들이 있습니다. 운동부에 대한 지도자 인센티브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인센티브 이전에 그 시설물을, 실제로 인재를 육성발굴할 수 있는 시설보완 확대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에 대한 시설이나 훈련을 통한 그런 모든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 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시에는 물론 재정상태 때문에 시행은 다 못해 주겠지만 우선순위로 차등화해서 선수 인재발굴을 하는데 다른 곳에 뺏기지 않는 부천의 체육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궁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하부공간이나 이런 데다가 별도로 유치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우리 시설물, 체육관이라든지 사용 협의요청 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쪽 부분에 전화로 내용을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도 진행된 게 별로 없어서 나중에 시기가 되면 그때 자기네들이 우리 부천시하고, 부천시가 가깝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공간 확충에서 송내사회체육관 선수대기실 조성공사가 4억 2500만 원이잖아요.
송내사회체육관 관련한 비용은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혹시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체육과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또 그만큼 관심이 깊은 것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체력 증강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해당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의 욕구 충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금년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모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같은 것은 1회성으로 끝나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예선부터 해서 리그를 하든 경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면 부천에 오시는 인원수도 많고, 그 다음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실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목을 선별하면 어떠신가?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 받으셨죠?
인기 종목을 하면서 비인기 종목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전국대회 같은 것은 2011년 개최면 2010년에 사전 협의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하고 사전협의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최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하는데 아무래도 축구대회나 인기 있는 대회들은 개최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장단점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능하면 인기 종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소공원에도 체육시설을 보강도 하고 수리도 하고 금년의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몇 개 공원 같은 데는 이미 체육시설이 파손된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가서 정비도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계획한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에 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고 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택시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콜택시나 이렇게 불렀을 경우에는 들어갔다 나오는데 5분이 지나면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개선책을 내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얘기하시고, 들어갔다가 잠깐 손님이 나오기까지 대기하다 보면 5분이 지나갈 때가 많은데 일반 차량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서 영업용 차량에 관련한 기준을 별도로 잡아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이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데 1년에 돈은 얼마 들어가고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얼마를 했고 그걸 매년 비교를 해서 목표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난해까지 결산이 됐으면 그거하고 올해 계획하고를 3, 4년 치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여자축구단을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여자축구단 선수가 1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임한 선수가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명은 서울하고 수원으로 이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명이 남은 가운데서 13명이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수를 뽑기 위해서 지난 14일에 공개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포기해서 12명이 가서 토요일에 공개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는 내일 나오는데 저희가 바라기는 5, 6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 테스트할 적에 부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들이 선수를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선수 모집이 끝나면 3월 중에 토토스포츠에서 창단을 해서 그때도 선수 모집이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그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약기간은 끝난 거죠?
나름대로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 일화에서 뛰시던 분이 감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불리한 것이 뭐냐 하면 일화에서 뛰던 선수들이 가는데 그날 23명의 선수를 뽑는데 55명의 선수들이 와가지고 공개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많은 인원은 못가고 5, 6명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앞서서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제3섹터 방식으로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주 수입원이 회원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 주차의 수요를 넓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영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201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2위를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좋은 고객만족도를 얻고는 있지만 더욱 더 노력하셔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해주시고, 아울러서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영전략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추가 달성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더 좋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체육시설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체육관 운영도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생활시설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생활시설부에도 질의할 내용은 없고, 거기 보면 쓰레기봉투 보급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기가 많이 됐었어요. 공급문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이 일정 비어있는 시간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위해 일정시간을 배려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 공간을 장애인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어느 요일은 장애인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는 장애인들만의 공간, 장애인들만 쓸 수 있도록, 쓰던 안 쓰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장애인들을 우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금년에 이사장님과 협조를 통해서, 다른 체육관도 마찬가지겠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실천해서 저희 소사센터 자문위원회 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들의 의견이 공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한 해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연말 감사를 받으실 때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201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공단 운영에 적극 노력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50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 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원미구에 공원관리과를 신설하며 부서 기능에 맞는 명칭 변경과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서명칭 변경입니다.
문화콘텐츠진흥과를 문화콘텐츠과로, 하수과를 물재생과로,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공원사업소 폐지, 원미구 공원관리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의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에 보시면「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114조까지의 규정을 110조부터 120조까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조의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공원사업소를 폐지시키는 겁니다.
8조는 복지문화국의 문화콘텐츠진흥과를 문화콘텐츠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쪽의 17조입니다. 17조 소관사무에 하천관리업무를 추가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의 공원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20조의 구에 두는 하부조직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건축과 다음에 공원관리과, 원미구 안에 공원관리과를 두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보완 사항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원사업소 폐지 등 시청, 구청, 동사무소 간 인력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사업소 폐지하고 원미구 공원관리과 신설을 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또 부서 간 인력조정, 기간별 정원조정을 보시면 공원사업소 13명을 감축시키고, 구청에 14명 증원, 동에 2명을 감축시키고, 본청에 한 명을 늘리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쪽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사업소 5급이 10명에서 9명으로 줄고, 구의 5급이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늘어납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서 기능에 맞추어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폐지되는 부서의 위임 사무를 조정해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서 명칭은 문화콘텐츠진행과가 문화콘텐츠과, 하수과가 물재생과, 위임사무 조정은 공원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사무는 교통시설과로 구에 위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문화콘텐츠진흥과는 똑같이 같고, 명칭만 문화콘텐츠과로 바뀌는 거고 공원녹지과의 녹지점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가고, 또 공원의 유지관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현장 행정을 위하여 시 사업소 중에 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원미구에 공원관리과를 신설하며, 부서기능에 맞는 명칭 변경 및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부서 간 정원 조정과 사무위임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5기 출범 후 실시된 대규모 조직개편의 보완 조정의 성격이라 할 수 있으며 총 정원의 증감이나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첫 번째 조례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원미구에 공원관리과를, 소사·오정구에는 공원관리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심 속의 녹색 휴식공간인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관리에 관한 신속한 현장행정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구청으로 사무가 위임됨으로 인해 상동 호수공원 등과 같은 대규모 공원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으로 문화콘텐츠진흥과를 문화콘텐츠과로, 하수과를 물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 단위 기구 조정에 따른 공원사업소 폐지 및 원미구 공원관리과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증감 없이 부서 간의 인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위임 관련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무위임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공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관련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항과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는 교통시설과 소관업무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변경과 관련한 구의 위임사무 개정은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3개의 개정 조례안은 민선 5기의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의 보완·조정의 성격으로 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부서별 업무이관에 있어서 시행 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는 물론 차질 없는 인계·인수를 통해서 공원관리 등 업무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구에 있던 업무를, 아마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공원사업소를 만들어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공원관리업무를 구청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구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의견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명문화된 게 없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회사무국에서 진행을 했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어야 됐든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은 못했습니다.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일부 이런 말씀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처리가 돼서 조례를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원미구청은 과를 만들고 기타 구에는 팀을 만들어요.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다시 해야지, 아까도 행정지원국 업무보고할 때 구청장을 4급에서 3급으로 하겠다. 원미구청장은 3급으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이, 7개 동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미구청 계속 비대해가고 있고 2개 구청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진단을 하든지 스크린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원미구청으로만 계속 과가 늘어나요.
앞으로 그런 대책을 계속 세워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대다수 공원이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선거구제 때문에 동을 오정구로 떼어주고 싶은데도 지금 못 떼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치권과 맞물려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든 조정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윤병국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구조조정하고 조직개편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과 이름도 문화콘텐츠진흥과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되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길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하수과가 물재생과로 바뀌고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아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구로 공원관리가 내려가면 또 예산도 다시 구로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추경예산 다시 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구청으로 내려가면 현재 환경위생과에 있는 녹지농정팀 이외에 하나의 팀이 신설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명이 구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구청에, 공원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구청으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아마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녹지수요를 감안해서 점차 행정직이 줄더라도 늘리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녹색농정과의 인력을 더 보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지금 계획대로 공원관리팀을 농정하고 분리해서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것들은 내부 의견수렴이나 검토가 있었나요?
과 자체에서 업무성격을 봐가지고 공원 쪽에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시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 자체가 전문화돼 가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직도 어떤 적정한 승진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행정이나 녹지로 돼 있는 걸 녹지직으로 점차 바꿔나갈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도시건설, 도시리모델링하고 이 녹지하고 연관해서 가야만이 도시의 효율적 재생 및 재창조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라는 게 공해, 음식점 단속, 허가 이런 업무잖아요.
그런 과에 배치가 돼야 도시재생과 창조에 효율적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안 해보신 거죠?
현재 환경위생과에 6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농정팀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더 생겼을 경우에는 공원관리팀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7개 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에서 도시건축과로 녹지농정하고 공원관리를 넣으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업무성격이 그래도 도시건축보다는 환경위생 쪽이 맞겠다.
만약에 도시재생과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구청에 도시건축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고민을 또 했고, 저희가 타 시의 사례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수원은 구청 건설과에서 녹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과, 명칭을 환경녹지과라고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환경, 청소, 위생 이런 걸 하면서 그쪽에 녹지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도 산업환경과라고 그래가지고 환경 쪽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도 구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녹지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시관리과라고 해서 안양이나 안산 같은 데는 도시관리과에 산림녹지를 넣은 데도 있는데 이게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 도시건축과의 어떤 업무성격, 환경위생과의 업무성격을 고려해가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있다 보니까, 부천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녹지비율을 꼭 공원만 만들어서 녹지비율을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를 정화시키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쉬운 얘기로 등산로 같은 곳이나 또 성주산 밑자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곳이 녹지가 이미 훼손되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도시로 산길도 만들고 거기에 꽃나무도 심고, 지금 부천시 5대 산 보육지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연환경을 파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의 과장님들이나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혀 도시의 어떤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거예요.
소사구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소사구청장님 오실 때부터 제가 뭘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 관련된 사람들은 해야 맞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디 가든 사람들이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친화적 녹지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예산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이 환경위생과에 녹지농정이나 공원관리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제가 점심 먹고 와서 공원 관련된 사무관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얘기했더니 그분은 제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에 팀이 가는 것보다는 도시미관이나 건축 쪽에 가야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원녹지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묻는 것이, 윤병국 위원님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물었냐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공원관리, 공원 실무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담당 과장님들이 출석해서 의견을 묻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과장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청으로 업무이관을 했을 경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과연 어느 과에 들어가서 공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25분)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오정경찰서가 개서하고 기존의 부천중부경찰서, 부천남부경찰서 명칭이 각각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에 따른 특혜발생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교육청교육장 및 부천남부경찰서장, 부천중부경찰서장”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천원미경찰서장, 부천소사경찰서장, 부천오정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 제2조3항이 되겠고, 2조4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부 수정되는 내용은 자구수정과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천오정경찰서가 개서하고 경찰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에 따른 특혜발생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기타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칭이 바뀌는 것뿐이죠?
교육청소년과장과 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김영국
참여소통과장김용수
정보통신과장이광택
민원여권과장황인화
교육청소년과장송재용
체육진흥과장도욱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의
체육시설부장최호국
생활시설부장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