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4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20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석철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께서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여 현장에서 노력 봉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십시일반 각출해 주신 성금으로 구호물품을 구입하여 수재민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보내 주었습니다.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소관 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혁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도 욱 청소과장입니다.
오응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마길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계 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수도국의 목표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국 전체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전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애자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상완입니다.
대기관리팀장 박성태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이진주입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이요. 하천 모니터링을 통한 공장폐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 2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간이검사는 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폐수를 팩에 담아서 흔들면 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간이적으로 알 수 있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를 해서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채수를 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추적조사에 들어갑니다.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게 주로 휴일, 비 오는 날, 야간이란 말이에요.
사실 감시하기 상당히 곤란한 시간대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나 요일에는 요원들이 감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야간 같은 때.
적발 사례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버리는 시간대가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버리더라, 7시경에 채취를 해서 간이테스트를 한 결과 오염물질이 많이 검출됐고 저녁 8, 9시경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시간대에 잠복해 있다가 추적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방출된다는 용의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일 것이다 해서 그 시간대에, 밤에 기습을 해서 잠겨 있는 문도 강제로 따고 들어가서 적발한 사례입니다.
삼정천이 저희 동네기 때문에 휴일이나 비 오는 날에 폐수를 방류한다고 그래서 몇년 전 일요일에 이렇게 한번 다녀 보니까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오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했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그 지역 일대를 다 저기했는데, 거기에 많은 날을 할애했어요. 잡아내려고.
그러니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대, 제가 볼 때에는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 휴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최초의 판결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은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하천 모니터링에 관해서 앞서 박노설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자동측정기시스템을 설치해서 경보가 울리면 모니터요원이 알아듣고 행정국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조직은 안 해 놨습니까?
시스템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동측정센서를 하천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통신선로를 연결시키고 또 서버를 운영해야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하천에는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많이 논하고 있는데 1톤 이상 급 화물차, 디젤(경유)을 사용하는 차는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는데, 이게 자동차 행정과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특정 경유차량이라는 것은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유차량이 대상 차량이 되고요. 이런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특정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아니면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하든지, 의무적으로 조기폐차를 1개월 이내에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엔진 개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같은 것은 5～30%의 본인부담을 하는데 그 비용이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부담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 공장 폐수가 나오는 지역 공장 중에 폐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공장이 어디고 최소 발생되는 곳은 어디인데, 공장마다 폐수가 발생되는 환경기준치가 조금씩 다를 것 아닙니까.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은 선별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폐수 배출량이 제일 많은 사업장과 제일 적은 사업장 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대략적으로 부천시는 아남산업 내지는 페어차일드 등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게 나오는 사업장은 폐수 배출업소로는 지정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물 양을 워낙 적게 쓰기 때문에 거의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법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꽤 있습니다.
회사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비용이 다른 처리업체한테 위탁처리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갈 때에는 위탁처리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남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남산업에
검사항목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원료를 무엇을 쓰고 제품을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오염물질이 해당되는지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무단방류를 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도 공장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는 공장을 돌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방류가 되거든요.
공장에 가면 많이 되는 지역에는 일일 방류량이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관에서도 그것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당연히 생산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방류되는 규정은 다 다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큰 업체에서 나오는 규정 정도는 인지가 돼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기업의 환경규제 완화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환경규제는 사실 완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완화를 해 주면 어느 기준치를 벗어나도 봐준다는 의미로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그 규제를 잘 설명해서 기업이나 미숙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책자를 만들어서 나가는 제도 같은데 완화라고 표현을 하니까 얼핏 보면 규제돼 있는 것을 봐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합리성에서 벗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다 보면 기업을 규제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는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 환경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환경 규제이라는 것은 허용기준을 타이트하게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단속하는 기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적발 위주의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초과하지 않고, 기업이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몰라서 못하는 사례들을 알게 해 준다든지 시스템을 가지고 처리를 정확하게 해 나가게 한다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환경규제 완화 적극 추진이라고 했고요.
이 사업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미리 배포를 함으로써 스스로 체킹을 해 봄으로 인해서 아, 이런 것이 우리 회사가 미비하구나 해서 보완을 하고 또 그룹단위 환경관리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할 때 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업종끼리 한 10개 내지는 그것보다 많게 그룹을 묶어 주고 같은 그룹끼리 토의하고 점검을 해 봄으로 해서 우리 공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알려 주기도 하고, 다른 공장에 가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문제점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습득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룹단위 자율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조건 적발 위주의 단속을 하기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반하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는 쪽으로 행정을 펴겠다는 의미로 한 사업입니다.
어떻게든지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하고 강화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환경오염도가 심해지니까 규제는 강화될 것입니다.
배출가스 허용치도, 공장 폐수량이 자꾸 늘어나면 지금 기준치보다 점점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고 기업 경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기준치를 벗어나서도 그런 것을 봐준다는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완화라는 제목보다는 강화 속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에는 이율배반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체크해서 구속하면서 완화라고 표현해버리면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단속 위주의 규제를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조치해 나가는 방향에서 완화시켰다는 표현을 썼는데 다음에는 다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관련 단체가 23개 있고 6,700명이라는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들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단체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국 어디보다도 환경단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단체들 중에서 환경보전과하고 얼마나 원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천시에서 그 단체들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허가를 받는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들이 등록한 회원수로 집계를 냈는데 그 회원이 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확인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단체 고유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사회단체 기부금 몇개 있고 저희 과에서는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기금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겠지만 대학 교수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신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금년도에 4개 단체에 9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어떠어떠한 단체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또는 그 단체 모니터요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몇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든가 이런 성과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금이 교부된 단체에 대한 확실한 내역하고, 대강 23개 단체에 6,7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자기들 회원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관련 근거가 제시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알고 싶은데요.
어느 단체 회원이 몇명이고 누가 대표인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계획 실시 해서 9,928대가 있는데 특정 경유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는 보증기간이 4년, 어떤 것은 6년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보증기간이 경과된 차량이 특정 경유차입니다.
환경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나 원미구 이쪽보다는 오정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의 가장 큰 문제가,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요즘 레미콘 공장 앞에 보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라고 해서 앞쪽으로 3층 건물로 해서 자동차가 교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내동 고가도로 넘어가는 쪽하고 해서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단지도 있고 앞으로 물류단지도 생길 것이고 해서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공단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레미콘 공장 있는 쪽이나 자동차 매매단지 쪽으로는 저 자신부터 차량 운행을 안 하거든요, 워낙 막히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낼 때 큰길가 쪽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2차로를 거의 막다시피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허가 내주는 조건도 문제고 그 문제로 해서 환경오염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장 허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만 그러한 공장을 운영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환경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요.
레미콘 공장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매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관련법은 교통 관계 부서 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거기서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만들 때 구조적으로 조금 더 넓혀서 만들어 놓거나 했으면 교통이 원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않고 하니까 매일 차가 막히게 되고 공회전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 매연이 어딘가에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가 틀리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그쪽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옛날 서울 쪽에서 레미콘 공장이 옮겨 오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면 땅을 사도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산됐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레미콘 공장이 생기기 전에 전 공장을 느닷없이 사 놓고, 허가 받는 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엄밀하게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하수 쪽 빼 놓고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부분이 거의 오정구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나 이런 쪽하고도 서로 교류를 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야지 무작정 한쪽 부분은 마비시키고 한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내동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쪽에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유기적으로, 이 환경보전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쪽 분야에서도 관여를 해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내 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허가는 허가고 그 다음에 나는 환경을 맡으면 된다는 의미로 얘기한다면 너무 이원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레미콘 공장 들어온 것이 다 80년대 초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들어오고 나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부천시도 어느 업종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쪽으로 갔는지, 뒤쪽으로 돌아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덜 받는데 앞으로 생긴 것은 90년대 이후에 길을 만들어 주면서 병목현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생겼을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장 때문에 막혀서 못 나오던 부분이 앞에 공장을 매수하면서 길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2차로까지 레미콘 공장이 막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부분적인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제가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데요.
레미콘 공장 설립 형태는 저도 언제인지 모르니까, 뒤쪽으로 다닐 때에는 몰랐는데 앞쪽으로 나온 것은 80년대가 아니라 90년대 이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부분은.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부서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할 때는 관여 안 하고 나중에 환경 문제를 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나 수도 쪽이 아닌 부분에서는, 하여튼 원인제공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생각해서 대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어서 청소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광희입니다.
재활용1팀장 김선태입니다.
재활용2팀장 이수민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차부성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에 청소대행업체 도급계약에 관한 연구팀이 꾸려져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회의가 1월에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그게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는지, 폐기처리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부천지역 같은 경우에 연간 180억 정도의 청소 관련 대행을 도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금액을 각 업체별로 쪼개면 10억, 20억 또는 70억 정도 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금액을 공개입찰 또는 이런 게 아니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에는 시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TF팀 구성인원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팀의 구성원을 다시 보완해서 바로 팀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의원은 2명이 들어가 있었네요, 이재영 의원과 전덕생 의원님. 지금은 두 분 다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천시에는 현재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 6개 업체에 대한 장비나 인력으로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급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줄 때에는 단가에 대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산출된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청소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6개 청소업체의 장비나 인력에 맞춰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적인 방법에 의거해서 입찰을 하던가 하는데 어떻게 부천만 그런 것인지, 다른 시·도도 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75억 또는 18억, 19억, 20억씩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저기 없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인지, 감독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총액도급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청소를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이윤을 10% 보장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모 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하면 2억이라는 돈이 1년에 적정이윤으로 떨어져나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고, 임원의 보수가 얼마고 이런 것을 확인하시느냐 그런 말이죠.
저희가 도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소만 안정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정산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실이행평가를 실시해서 앞으로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구역 조정이나 또는 대행비를 감액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저 장비가 있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이니까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매년 부천시와 크게는 70 몇억, 작게는 19억 정도의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이렇게 공짜로 거저먹는 업체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월 가면 내년에 또 계약하고 1년 지나면 또 계약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실이행평가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페널티 부여하겠다, 인센티브 부여하겠다, 대행비를 감액하겠다 이런 것보다 차라리, 영국 축구리그가 그렇습니까? 성적이 좋지 않은 업체는 탈락시키고 좋은 업체는 다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쟁을 유발시켜야 부천시 관내의 청소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깨끗하게 되죠.
내가 잘못하면 내년에 계약을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금년에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계약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TF팀 운영을 재결해서 좋은 계약방안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새로 구성되고 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돼야 추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세월 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금액 대비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하던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아무런 저기 없이 그대로 도급이 이어 지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님 휘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담당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급계약에 관한 연구팀 회의,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최대한 빨리 다시 가동돼서 추후에 도급계약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6개 업체 이외에도 시방서를 취해서 입찰공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청탁이 오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미화원이나 업체 관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원 쓰는 것도 1년 되면 퇴직금이나 상여금 지급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또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재고용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고 도급을 줘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더라도 감독하여 주시고요.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부천시민이나 의원들이 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방서를 제출받아서 입찰공고로 가야지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만 개를 배부했다고 그랬죠?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물망에 재활용품이 차 있을 경우에만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점이 있어서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체제도 시에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주민이 재활용품을 담아서 일정장소에 내놓으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물망을 그 자리에 놓잖아요? 흐트러뜨려 놓기 때문에 오염이 됩니다.
주인이 수거해 갈 때에는 들고 가지 않고 끌고 가다시피 해서 물에 헹궈서 다시 가정으로 가져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장소에 보관함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보관걸이를 옷걸이식으로 만들어서 쭉 걸어 놓으면 오염물도 묻지 않고 어느 누가 가서 발로 차지도 않고, 이런 관리 문제도 준비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내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내 집 앞을 안 치워 가니까 도로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도로에 나오면 쓰레기집합장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놓다 보니까 흐트러지고 이게 우리 집 것인지 남의 집 것인지, 거기 명찰 달려 있죠? 그것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7－5번지 주인이 가져갈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바뀌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마는 관리체제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용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파주머니가 되고 마늘주머니가 되고, 건조함으로 걸어 놓으면 아주 편리하고 좋거든요.
관리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용기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골목마다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세대별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용기 수가 적습니다.
가득 차서 흘러내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9개 팀 18명이 세척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좀 덜합니다마는 한참 더위 때에는 몇시간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고 난리입니다.
관리를 잘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기존 80톤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그 외의 많은 양이 강화나 다른 민간처리업체로 보내져서 처리를 해 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체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40회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재 음식물 수거를 상당히 신속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간혹 여름철에는 음식물통이, 저희가 각 가정에는 22ℓ짜리 물통만한 것 쓰고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60ℓ하고 120ℓ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통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수거를 하고 있고 세척팀도 각 업체별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간혹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업체 실무자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 위치 변경을 자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일정한 장소에 두면 그곳에 접한 분들은 만날 냄새를 맡으니까 창문을 못 열어 놔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것을 자기 집 앞에만 갖다 놓으니까 다른 집 앞에 갖다 놓고 해서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서 보기 좋지 않고, 아예 골목이나 어디에 숨겨 놓습니다.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동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살기 좋은, 더불어 살 수 있게 삶의 질을 높여 주셔야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분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용기의 크기도 구분을 하셔서 바꿔 주시고 위치변경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한 장소에 계속해야 한다면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몇개 갖다 주고 양해를 얻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자기 집 앞에 음식물통을 놓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대가 음식물을 버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22ℓ짜리 음식물통을 각자,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하나씩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골목길 바깥으로 내놓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한곳에 버리는 음식물통을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원 때문에 상당히 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어서 가정주부가 남은 음식물을 비닐봉지나 이런 데 담아 와서 음식물통에 다 털어 놔요.
함을 1가구당 하나씩 다 줬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셔서 관리체제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포함해서 한 4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인센티브도 페널티를 부여한 업체, 페널티를 당한 업체에서
지금 위치변경을 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용기는 세척을 하니까 괜찮지만 그 장소는 항상 찌든 음식물찌꺼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때 모기, 파리, 또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소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도 하시나요?
수거는 박스를 갖다 놓고 하는데 종말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종합처리시설에서 폐형광등을 선별해서 규격화된 회수함이 있습니다. 그 박스에 전부 수집을 해서 화성에 있는 폐형광등 재활용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싣고 가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연 2회에 걸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은 상시 나오잖아요. 매일 나오잖아요.
어느 날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다이옥신도 굴뚝에서 나오는 근거리라든지 거기에서 1차 측정하고 거기에서부터 1km면 1km, 어느 정도 반경을 두고 사방에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놓으면 그것을 디지털로 받든지 해서 어떤 날은 다이옥신 배출량이 많고 또 어떤 때는 적고, 측정하면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나요?
그런데 연 2회에 재수 좋게 거의 완전 연소되는 날 체크했다든지 그러면 그냥 통과되고 또 밤에 태운다든지 불연소 상태로 나갔을 적에는 측정을 못한다든지 하면 측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경기도하고 환경연구원인가 이쪽에 통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전부 적발돼서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이옥신류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측정하는 시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1개월 기간 내에 지점을 정해서 날짜별로 며칠 간격으로 한 번씩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이옥신류는 그렇게 측정을 하고 다른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직접 송달돼는 그런 시설이 별도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송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이옥신도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연 2회 측정해서 용케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안에 PVC나 여러 가지를 태우면서 나오는 그런 것이 문제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여태까지 연 2회 측정한 것으로 그때그때 빠져나가면 별 성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시기나 이런 것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협의체에서 전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측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2, 3년 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그물망을 70ℓ짜리로 다 교체해 준 겁니까?
그러니까 상가지역도 추가로 만들어서 7월 중에 또 배부를 한다니까 상가지역에도 배부를 해 주시고요.
150ℓ짜리 PP마대도 만드는데 재활용의무대상시설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60ℓ짜리로 배부를 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있다 해서 전부 회수를 하면서 보완대책으로 PP마대하고 그물망을 지급하자 해서 지금 상업지역에도 그물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물망을 60ℓ짜리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큰 게 없어서, 기존 그물망도 작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각 동별로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그물망도 70ℓ짜리를 보완을 하고 입구나 이런 것도 기존 것보다 넓게 고안을 하고 큰 마대도, 지금 150ℓ짜리하고 120ℓ짜리를 우선 제작을 해 봤는데 너무 크게 되면 너무 치렁치렁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할 수도 있고 해서
한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쓴다 이거예요.
박스 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해 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부탁으로 드리고요.
27쪽에 RDF시설, 부천시가 국고보조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몇십억을 신청했죠?
저희는 처리시설하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도합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90톤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게 된다면 환경부 지침에는 45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수거체계 확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참 좋은 구상을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기존 일일처리량 80톤에서 160톤을 증설해서 240톤이 되었습니다.
현재 음식물을 거의 매설시키다가 전량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음식물류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에도 일부는 매설하고 일부는 자원 재활용을 하는 쪽입니까?
그때부터 음식물처리를 실시해 왔는데 부천시 시설에서는 1차 탈수시설만 가지고 있습니다.
1차 탈수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나머지 탈수물을 퇴비화시설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일 평균 240톤 정도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30% 정도의 탈수물이 나옵니다.
70톤 정도를 퇴비화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탈수물은 민간업체가 퇴비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퇴비 만드는 쪽에 사용하나요?
그물망이 불편하다는 질의는 없었습니까? 그물망을 받음으로써 불편하다는 내용.
또 한 가지는 그물망이 회수가 잘되지 않는다는 불편사항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물망이 각 세대별로 반환이 안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고 그래서 각 업체에서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업체 책임자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발통이 달려서, 시장 볼 때도 주민들이 간이용으로 끌고 다니는데 포장된 도로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용량 키우고 투입구를 키운다고 했을 시에 들기 불편한 문제가 야기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PP마대 쪽으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물망 밑에 달게 되면 조금 다른 구조가 돼야 하겠죠.
당초 수거박스에서 그물망으로 변경한 취지가 싼 가격으로 각 세대당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배급을 했는데, 업소나 이런 데는 사실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나오는 재활용품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사실 그런도 데는 그물망보다 PP마대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PP마대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보급하고 회수하고 하는 과정에 자꾸 유실되고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퀴 사용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측정을 연 2회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소각장에서 자체적인 시설로 하는 것이 자가측정이죠?
그래서 저희는 측정하고 분석을 공인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운영하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자가측정도, 분석실이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가스성 물질 16가지, 입자성 물질 9가지, 나머지 2가지, 악취하고 다이옥신 이렇게 하는데 자가측정을 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 TMS처럼 실시간으로 계측기에 의해서 검출되는 게 있고 다이옥신처럼 상·하반기에 한 번씩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고요.
아까 다이옥신 연속측정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연속측정기는 외국 일부에 설치돼 있는데 측정이 문제가 아니고 분석이 어렵습니다.
측정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야 최종결과가 나오거든요.
측정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데 분석은 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연속측정하는 부분을 일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샘플링된 것은 외국에 가서 분석을 해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연속측정에 대한 기준이나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나 주민협의체에서 일부 요구하는 것이지 전국적인 소각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팀장 김경자입니다.
수입관리팀장 김영암입니다.
수도요금팀장 박환창입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98개소 안에 시·구·동 행정기관은 들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했고 171개소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가동해서 조사를 했는데 경로당은 50%에는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은 물론 100% 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다소 취지를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로당에는 홍보를 하고 직접 참여 유도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취하는 지점에 따라서 수질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도꼭지마다 하고 경로당도 경로당마다 수도꼭지에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기준에는 합당하게 돼 있지만 언론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관 내에 녹이 슬어 있다든가 아니면 관이 노후했다든가, 물때가 껴 있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정수기를 놔서 먹는 경향이 비일비재한데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는 억압이나 규제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음용수로 먹어도, 노후한 관 처리라든가 시민들 가정집에 들어오는 데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먼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은 안 돼 있고······.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분명히 음용수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쳐 와서 소비자한테 닿았을 때에는 음용수 기준을 오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수도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이런 운동도 같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시설과에서는 노후관을 일제히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은 노후관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스테인리스관을 급수관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이 급수계장 하실 때 처음 사용하신 것인데 부천은 급수관만큼은 스테인리스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각 도로변에 있는 500㎜ 이상 300㎜이하짜리 배수관이 오래돼서, 21년 이상 되면 라이닝한 것이 전부 벗겨집니다.
많이 녹이 슬고 해서 적수가 나가는데 배수관 같은 것은 주철관을 많이 쓰고 송수관은 1,100㎜, 900㎜는 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녹이 슨다든가 산화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나듯이, 지금 아무리 수돗물 먹어도 된다고 해도 시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이 앞서야 한다고 보고 차후에 부천시에 있는 공급수 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예산 확보도 하셔서 시민이 진짜 믿고 음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실 때에도 신뢰성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해서 어느 시점 가면 끝나는 그런 행사 치르듯이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배관 부분에 특히 유의하신다면 앞으로 화학처리해서 나오는 음용수는 충분히, 우리나라도 가면 갈수록 물 부족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화 급수팀장이 되겠습니다.
한기민 급수공사팀장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누수팀장이 되겠습니다.
동기철 누수수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신명하 계량기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모두 6명인데 수도시설팀장 김순애는 현재 선거사무 때문에 소사구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계약이라든가 요금 분야 그러한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는 맨 처음에 정수장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팔당에서 오는 물을 배급받을 때의 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원수 받는 것에 따라서, 정수장은 수도시설과에서 짓습니다. 배수지도 수도시설과에서 지어서 정수과로 인계합니다.
그러면 정수과에서는 물을 생산해서 배수지로 보내고 배수지에서 다시 나올 때부터 수도시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배수관부터 시작해서 가정 급수관까지, 급수공사까지 수도시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과드릴 말씀은 그간 추진사항 중에서 교체 개량기에 대해서 대형하고 소형이 잘못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관은 21년이 되면 노후관으로 봅니다.
보통 21년이 경과되면 라이닝이 다 벗겨져서 녹이 슬기 시작해서 스케일이 발생되고 비위생적인 관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총 600km를 교체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올해 2km 정도를 교체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2010까지는 600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600km를 다 교체하고 나서 노후관 교체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년 경과한 관 외에 부설한 것이 20년이 도래됐습니다.
그런 노후관을 계속해서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박또박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려는 겁니다.
소관은 스테인리스관으로 하고 중관 이상은 무슨 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작동에서 스테인리스관이 부식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때야 물론 스테인리스관이 나오기 시작할 때니까 부실한 면도 있었겠죠.
토양검사를 해 봤는데 토양도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포철까지 가서 분석을 했는데 재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걱정은 없고요.
주철관은 보통 20년을 주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료 자체가 그것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가요?
그 외에 PE관이라든가 THP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압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실제로 몇군데 사용을 해 봤었습니다. THP관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자꾸 찢어지고 PVC관도 써 봤었는데 그게 10년 정도 경과되면 끈적끈적한 것이 없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노후화현상이 생겨서 부러지기 때문에 PVC관도 한계가 있고요.
PVC관이나 PE관 같은 것들은 최근에 영국에서 나왔지만 가소제가 녹아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에, 20년이 되면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밸브요, 수도밸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잠기지도 않고 누수 났을 때 잠그려고 해도 부식돼서 안 잠기고 녹물도 발생하고 해서 부천시는 몇년 전부터 라이닝된 밸브 아니면 스테인리스밸브를 쓰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관 개량 사업으로 주로 하는 것이 PE라이닝이나 에폭시 수지 코팅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관을 그대로 재생할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합할 때 문제가 돼서,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그대로 쓰고 적수가 나가기 전에 적기에 라이닝 공법을 써서 다시 라이닝을 입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꼭 20년 동안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 와서도 결국은 수도관을 20년 후에는 바꿔야 한다는 난제를 해결하는 문제니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를 음용하기 위해서도 시설에서 같이 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을 설치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물때 끼고 녹 생기고 부식되고 그러는 현상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때는 음용을 하지 말라고 동별로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해 주면 음용을 할 수 있는 숫자를 늘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외국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도 한번 조사해 보셔서 부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수질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에서 나오는 물까지 그대로 갈 수 있게끔 시스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 법이 개정되면, 옥내 배수관에 대한 것이 개정은 돼 있는데 시행날짜가 2007년 이후로 돼 있습니다.
전에는 개인주택에 대한 것은 시에서 손을 안 댔었는데, 특히 관리가 부실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서로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깨끗하게 잘 먹는데 뭘 그러느냐 하고, 조금 위생적으로 까다로운 분들은 녹물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 들어가고요.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해서 일부 부담하거나 보조해 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놨는데 시행시기가 문제이고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임기 기간 내에 그 사항에 대한 조례도 올라오게 될 것이고 예산도 세워야 합니다.
부천시에서만큼은 현재까지 급수관, 개량기까지는 정말 깨끗한 물이 갑니다.
거의 99%가 깨끗한 물이 갑니다.
다만, 구도심지역에 있는 낡은 주택들이 아연관을 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구리관을 썼는데 구리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것은 교체만 하면 거의 완벽한 물을 마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올라오거나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몇년도에 설치했다, 매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20년이 넘으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20년 된 구간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사동 42번지와 43번지 일대가 소사1구역 재개발지구기 때문에, 거기로 배수관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지하에서 괴음이 납니다.
이것을 개발할 때 손을 대야 되느냐, 미리 대야 하느냐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교체 안 한 지가 20년이 넘은 것입니다.
소사역 지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있고 그러니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관리라는 것이 그냥 실험적인 분석 관리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치를 관리하는 분석 관리인지.
또 제7구역 외 8구역이라고 했는데 8구역 모두에 실험실 같은 장소를 마련해서, 중앙컨트롤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곡1동이다 그러면 심곡1동 구역을 경계로 해서 제수변을 다 잠그고 한 군데만 열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로 들어가는 유량을 체크합니다.
일주일 동안 체크를 해서 평균을 내면 아, 이 동네에서는 얼마를 먹는구나…….
이것은 24시간 계속 체크가 돼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계속 체크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유량이 증가했을 때, 인구가 늘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유량이 많이 증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누수가 되는 사항이죠.
그렇게 누수를 잡고 그 다음에 수압표도 설치해 놓아서 수압을 24시간 체크를 하면서 유선으로 수도시설과의 종합상황파악실로 끌어들입니다.
수압체크를 해서 수압이 갑자기 떨어진다 해도 누수가 되는 것이고, 수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면 그 지역의 4, 5층 같은 데는 물이 안 나온다는 가정 하에 가압장을 점검한다든가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관이 혼란스럽게 돼 있는데 구역 전체를 차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는 관을 새로 부설하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제수변도 막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 일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홍석근입니다.
정수팀장 윤기태입니다.
기전팀장 유세현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김명광입니다.
먹는물검사팀장 이수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과에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죠?
소사1배수지와 2배수지에 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1배수 구역과 2배수 구역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초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소사동 1배수지가 있고 2배수지가 있잖아요. 그 지역 구분이 다르잖아요.
약수터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해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배수지는 그런대로 연도가 짧기 때문에 괜찮은데 1배수지는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 관리는 언제 했습니까?
그 사항이 나왔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배수지에는 일부 균열이 돼 있어서 박락을 개선하면서 바닥까지 방수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분석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수돗물은 다 음용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노후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확실히 알려 주기 위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인증제 스티커까지 붙여 주고 그러는데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검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각 구청이나 유관단체 그런 데서 음용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수돗물 소비량 중에서
그게 전체 수돗물 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우리가 하루에 먹는 물 양이 27만 톤부터 28만 톤 사이가 되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수도꼭지 중심의 수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테스트를 해서 적합하다 아니다 하는, 물론 다 적합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많은 민간인들은 믿지 못하니까요.
사실 저부터도 수도꼭지에서 그대로 먹지 않고 있거든요.
수도꼭지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구나 실험기구 같은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측정해서 그때그때 품질인증 같은 것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이 아파트는 안전하다 해서 아파트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한다든지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이어서 하수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팀장 이정현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하수도팀장 김예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천 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올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해서 그게 해제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이겼는데 2등 업체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마 27일로 가처분 신청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곧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베르네천 생태하천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악취를 많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악취가 발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게 확정되면 위원님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방 쪽으로 해서 관을, 거기 450㎜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그 제방 쪽으로 우회시켜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 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하수 슬러지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남부생태박물관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기 시설용량을 300톤으로 한다고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4만 톤을 적정용량으로 보고 계산한 바로는 30톤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부는 얼마고 북부는 얼마예요?
계약단가가 북부는 얼마고 남부는 얼마며, 현재 톤당 실제 처리금액이 나와 있죠? 여러 해 운영을 했으니까.
역곡천하고 삼정천하고 다른데 공사비는 엇비슷하게 나오네요?
저희가 볼 때에는 공정이 같지 않습니다.
하천 제방 쌓는 것 하면서, 역곡천 같은 데는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제방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여울 같은 것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삼정천 수계 정비사업은 지하매설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삼정천 수계하고 역곡천 하천 정화사업하고는 공정이 전혀 틀리고 단가도 틀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산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희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날 갔을 때 프로세스 차트를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면 그날 제가 질의한 내용에 충분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시정업무계획을 준비하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권병준
환경보전과장권병혁
청소과장도욱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이원계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