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경제국(문화예술과·문화산업전략과·축제관광과), (재)부천문화재단,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일 시 2021년 6월 9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혜숙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전략과, 축제관광과,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은 증인 선서문을 제출한 협력기관을 포함하여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위원장 송혜숙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성준 문화산업전략과장입니다.
오시명 축제관광과장입니다.
이동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재천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준배 기업지원과장은 퇴직준비 휴가 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황인순 기업지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문화경제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2019년 제238회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사동 한미재단에 역사문화공간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난 5월 20일에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1차 등록분과 회의를 통과해서 근대문화유산 12건을 경기도등록문화재로 5월 27일 등록예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부천 한미재단 소사 4-H 훈련농장 사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잊혀질 위기에 있던 부천의 역사가 새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담당부서의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정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4-H 사일로 부분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12개 중 1개로 포함이 되어서 통과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행스러운 평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향후에 그쪽이 공원과 관련해서 문화재로서 지정, 또 문화재로서의 관리 이런 과정을 저희가 충분히 공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좋은 결과 기다리겠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정책기획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저희 달력이요. 우리 문화경제국 소관에서 만들어진 달력이 많이 있어요, 이것까지. 참고로 이것은 1만 2000원이라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지금 달력이 우후죽순 경쟁하듯이 제작되고 있어요.
이것 궁금하십니까?
이것 문화재단에서 만든 겁니다. 1년 치인데 이게 1만 2000원이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매년 예산을 낭비하고 일감 몰아주기식이라는 비판도 들리고 있고요. 2021년에는 3,000부 900만 원, 또 만화진흥원에서는 2,000부 816만 원이 소요됐어요. 내년부터는 국장님께서도 재검토하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책기획과에 제가 주문한 대로 총괄로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달력 제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금년 연말부터 당장 또 제작이 될 텐데 저희가 각 부서에 제작계획을 파악해보고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예산이 지금 83억인가요? 84억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지난해에 코로나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있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일회성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비들이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5.7%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저희 행감자료 주신 것 있죠. 그거를 제가 꼼꼼히 보니까 다른 거는 작년에 행사가 취소됐던 것도 금년에는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없어진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유독 사단법인 한국예총 부천지회 제36회 복사골예술제 해서 3억 6000 예산이 지금 세워졌어요, 없던 게. 이거는 어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복사골예술제는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지난해에 코로나가 1월 20일경에 발병이 돼서 5월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렵겠다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3억 6000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작년에는 한 해를 걸렀습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서. 금년에는 복사골예술제가 5월에 진행이 됐고 전부 온라인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매년 복사골예술제 행사비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작년 추경에서 삭감을, 그러니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금년에 편성이 돼서 증액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요? 지금 복사골청소년예술제는 축소가 됐고 시민어울림마당 이런 거는 행사를 아예 작년에 안 하고 취소했어요. 취소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지난해에 청소년예술제는 축소해서 진행이 됐고 10월에 하는 한마당축제는 폐지를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 축소라고 하면 행사를 코로나 시국이니까 축소해서 진행을 했다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죠. 주로 오프라인행사거든요. 청소년예술제가 공연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만 사용이 되고 했던 것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금년에는 예술단체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역예술인들, 기초예술이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기조에는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려우니까 예술인들이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예술이 그들의 어떤 잡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좋다, 나쁘다 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은 예술인들도 어려우니 비대면으로라도 행사를 진행하겠다 그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술인이 유독 우리 부천에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총에 속해 있는 예술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나가서 보면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피눈물이 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려운데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천시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예술에 대한 것 대면, 비대면으로 한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다 신문에 내고 계시더라고요. 신문에 이렇게 내니까 이거를 본 지역주민들은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안 보고, 부천 암만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해도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볼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내면서 대면으로도 하고 비대면으로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은 다 쓰시겠다는 거죠? 소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술활동이 비단 예술인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는 거보다는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그것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10개 광역동이 있잖아요. 광역동에서 예전에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자그마한 작은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들 예산을 부천시에서 500만 원 내외로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동에 있는 모든 예산들은 다 삭감이 돼서 코로나 시국에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술인들이 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500만 원 이런 적은 예산은 다 삭감되고 예총이라든지 생활문화협동조합, 문화재단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물론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물론 분야마다, 각계각층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요. 물론 예술인들만을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일단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불필요한 행사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것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예술인에게도 지원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기금 뭐 이런 활동, 그러니까 개인이라든지 동아리활동 이런 부분도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는 좀 더 예산을 축소해서 이렇게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축제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늘어났어요, 문화예술과가. 그러다 보니 이런 질타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신문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존폐” 해서 “지역예술계 뿔났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없어지나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설문조사 한 거를 가지고 지역예술계가 뿔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금을 살펴보니까 기금 저희한테 주신 거 보면, 혹시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기금은 애초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적립하게 된 목적이 지역의 예술인들을 지원하자는 목적입니다. 그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고, 지원되는 단체나 개인이 80명 내지 90명 정도 그렇게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은분 위원 80명에서 90분 정도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그분들 내용을 보니까 개인전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개인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 형태의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데 개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평균 100만 원에서 140, 15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보통은 100만 원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전년도보다, 보통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 이거를 몇 월까지 기준해서 주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마 금년도 감사자료는 4월 30일 자 기준이고 지난해 거는 1년 거를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기금을 보니까 작년도는 1년 치죠. 1년 치 개인전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하신 것보다 지금 4월 그러면 3분의 1이죠. 3분의 1로 4개월 사용하신, 개인전을 하신 실적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기금을 많이 받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또 많이 하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연간 총액이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을 연초에 결정하니까 개인별로 빨리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 그 사항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는데 1년 총 양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기금들을 개인전 하실 때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화예술계가 뿔났다고 기사가 나나 해서 확인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5월 말일 거까지는 현재 어느 정도 했는지 나와 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5월 말까지 지원된 거는 저희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할 게 많은데요, 행감자료 주신 것 56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국·도비 받아서 지원하는 행사 실적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임은분 위원 그거 2020년은 실적이 없나요? “해당 없음”이라고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여기 감사자료에는 금년에 “해당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합니다만.
○임은분 위원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걸 안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이거는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 작년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데 계획이 되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 발표하셨잖아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신청을 받아서 지금 다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러니까 집행한 내용만 제출을 한 것인데,
○임은분 위원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안 하셨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감자료에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도 이거는 어디, 어디, 무슨 학원, 무슨 단체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돼서 앞으로 미도래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이다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자료제출 기준일이 있어서 일부러 누락된 거는 아니고 그렇게 제출했을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거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신청을 보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의 예산을 받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보다는 사실 어려운 단체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려운 단체가 안 되고 아주 잘 되는 단체, 아니면 개인들이 받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정이 그렇게 났거든요.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국장님, 그런 것도 확실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중복해서, 같은 예산은 아니죠. 그렇지만 시 예산을 이 사업에도 받고 저 사업에도 받고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워서 이거 하나 지원했는데 탈락돼서 못 받고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복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특정인이 여러 사업을 지원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박물관 자료가 분실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자료 어떻게, 찾았나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복사본인데 아직까지 찾지 못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9월에 교류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상 미국 현지를 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본 자료에 대해서는 교류가 재개가 되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다시 가서 복사를 또 해 오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교류행사 기간 중에.
○임은분 위원 그러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거 복사를 또 해 오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거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 부천시 망신이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 숨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쪽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분실을 어떻게 보면 박물관장이, 당시 박물관장이 책임지고 그만두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어쨌든 박물관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박물관장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펄벅기념관장이 향후에 박물관장이 됐던 당사자인데 어쨌든 그 당사자는 작년 연말로 해촉처리가 됐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부천시 박물관을 관장하는 박물관장은 현재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 최의열 씨가 박물관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분실 당시의 박물관장에 대한 책임은 물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당시의 박물관장은 문화원 사무국장인데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조치보다는 문화원장에 대한 기관경고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위탁기관 장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께서는 우리 과장, 팀장 누가 잘못하면 국장 책임지시고 사표 내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임은분 위원 그 당시 박물관을 관장하고 있던 박물관장이 펄벅기념관에 가서 가져온 자료를 분실했어요. 그 당시 자료를 가지러 갔던 사람도 박물관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박물관장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 현 박물관장이 없어진 그 자료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올 때 박물관장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으셨냐고요. 그거는 책임이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러니까 당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펄벅기념관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당시의 기념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고, 해촉처리가요.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올 때 박물관장, 소위 총괄 박물관장으로 문화원 사무국장이 위촉되어 있었는데 그 박물관장의 뒤를 향후에 박물관장을 새로 모집해서 위촉하면서 박물관장의 자리를 박탈했던 거죠.
○임은분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박탈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박탈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사실은 새로 박물관장을 선출하는 과정 자체가,
○임은분 위원 선출 누가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문화원에서 했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임은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문화원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시에서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박물관을 우리가 위탁할 때는,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분명히 박물관을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수탁 받은 문화원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박물관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어요. 이게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원은 저희가 보조를 하는 단체입니다. 보조를 하는 수탁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처분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문화원에 대한 조치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잘못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저희 보조금 주면 안 되죠. 잘못하고 있는데, 권한이 없는데 왜 저희 피 같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 줍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보조하는 거하고 좀 차원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임은분 위원 뭐가 다르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원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면 되고요. 보조금은 또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보조금은 지금 그대로 다 나가고 있는데 어떤 걸로 지금 문화원에 대한 제재를 하실 건데요?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니, 보조단체의 조직운영까지도 시에서 “내부 조치를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느냐 하는 것도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은 그냥 나가고 있는데 관리 안 해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죠.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환수조치도 할 수 있고 또 시정조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 거죠.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문화원에 대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예를 들면 문화원의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한다, 이를 테면 인사상 조치, 예를 들어서요. 그런 조치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은분 위원 그 조치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내부에서 해야죠.
○임은분 위원 내부에서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문화원장이 해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문화원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문화원 이사회에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니, 시에서 선출하거나, 이를 테면 일반적인 보조단체를 보면 보조단체의 회장을 선출하거나 이런 것 다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문화원장을 누구를 선출하고 그 선출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거죠.
○임은분 위원 시에서 개입을 못 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풍문에는 시에서 안 보이는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원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부천시의 입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저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문화원 위원회에 우리 국장께서도 들어가 있으시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니요,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누가 들어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어디,
○임은분 위원 문화원에 지금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이사회.
○임은분 위원 이사회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임은분 위원 이사회에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이사회에는 문화예술과장이 들어갑니다.
○임은분 위원 문화예술과장께서 들어가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태를, 문화원에서 이사회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 이 내용을 전달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어떤,
○임은분 위원 지금 이거 자료 분실이라든지 감사실에서 지적된 많은 사항들을, 우려를 전달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이사회 안건은 시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이사회의 안건, 이사회가 개최되면 이사회의 안건은 그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상정하는 거잖아요.
○임은분 위원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장은 이사로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도 이런 내용조차 꺼내지 못했네요? 그런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뿐이죠.
○임은분 위원 안건을 요청할 수는 없나요, 이사가? 이사인데.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임은분 위원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문화원에 이사로 들어가 있으면 이런 안건을 좀 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심각성을 알렸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힘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화원의 이사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는 부천시가 잘못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물론 이사가, 저는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은분 위원 아니, 이사회 안건을 누가 정합니까? 이사들이 정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니, 이사가 개개인이 안건을 제시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은분 위원 아니죠.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건으로 냈어야 된다는 거죠, 부천시 입장을.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임은분 위원 아니, 이해하셨으면 하셨어야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니, 이사가 안건을 제시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요. 이사회의 안건을 누가 정하냐고요. 누가 정합니까, 이사회 안건을?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원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임은분 위원 사무국장이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이사라면 그 이사회의 구성원인데 그 내용을 “이번에 이런 안건을 제안한다” 이런 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셔서, 그거는 국장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사회의 안건은 어떤 특정인만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현재 이게 굉장히 큰 이슈화되고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안건으로 분명히 누군가는 제안해서 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까지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이사회에서 이런 안건을 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부천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니, 경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은분 위원 누구한테 경고했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원장을 경고했다고.
○임은분 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원장을 경고를 했습니다, 아까 분실사건에 대해서는.
○임은분 위원 지금 “문화원장을 경고했다고.” 이러셨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니, 여쭤보니까 “문화원장을 경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사항이죠.
○임은분 위원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임은분 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을 태만하게 한 거죠?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사회에서 안건조차 한 번 건의한 적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를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니, 저는 이사가 아니고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임은분 위원 왜 모르세요? 그전에 문화예술과장 때 이사 아니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이사였지만 참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한 번 참석했습니다, 한 번.
○임은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니, 이사회가 우리 일정하고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문화예술과장을 할 때 이사회에 한 번 참석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안건조차 한 번, 문화원에서 이사들이 모여서 안건조차 한 번 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태만하게 지금 일을 처리한 거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어쨌든 제가 그 이사회에 무슨 안건을 제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우리 문화경제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시잖아요. 그렇다 하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조처를 취하고 뭔가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밖에 안 했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아까 말씀드린 경고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경고조치가 감사실 감사 나오고 나서 한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감사실 그 상황을 지켜보신 거잖아요. 감사실 그거를 보고 나서 조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러니까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경고처분을 했던 거죠.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이렇게 문화원이 자료분실이라든지 감사실 지적에서 이런 많은 회계에 대한 잘못된 것도 있고 이중으로 부과된 것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물론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죠.
○임은분 위원 그러면 문화원의 지금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으세요. 이게 문화경제국 국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책무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 총 이사가 몇 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 참석하는 과장님 총 몇 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31명이고요. 감사까지 33명입니다.
○이학환 위원 31명,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래요?
○위원장 송혜숙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31명 중에 시에서 참여하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저 혼자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과장님이 그냥 이사로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당연직으로 그렇게,
○이학환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나머지 서른 분은 문화원장이 추천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이사들도 추천할 수 있고 원장도 추천할 수,
○이학환 위원 이사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5인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학환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안건을 상정할 때 문화원장이 하나요? 이사들하고 의논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현재 부원장들이 세 분이 있고 그러시는데 내부적으로 안건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정리는 사무국장이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사회 안건은 이사분들하고 의논해서 안건을 만들죠? 만든다는 표현이,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사회 소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이학환 위원 거기서 어떤 안이 있을 때, 이사들이 다른 안건 있을 때 기타 안건이나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이 예산이 시에서 보조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임은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잘못된 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펄벅 복사본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사분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원의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미국에서 복사를 해왔어요.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사는 해왔지만 거기 미국에서 이 부분을 줄 때는 정말 원본으로 생각하고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사본이지만.
그런데 작년부터 이 얘기를 꺼내면 항상 앞에 얘기하는 게 복사본, 복사본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것 잃어버렸다는 거 자체가 우리의 수치고, 또 가서 복사,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서 또 복사해달라고 그럴 때, “이거 우리 잃어버렸으니 복사 하나 해 주쇼.” 그럴 때 그게 참으로 난감한 일이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좀 전에도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그쪽의 양해, 또 우리의 노력 그런 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가 이거를 먼 미국에 어떤 행사로 인해서 가서 해왔지만 지금 박물관장이 책임, 이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어떤 청구를 해서, 비용 다 청구해야 합니다. 최고의 책임자한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운영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진짜 보조금을 끊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지금 국장님은 너무 책임감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 중에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으셨다면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 이 부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 내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학환 위원 정말 국장님 그렇게 참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천시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느냐?” 그동안 안 했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된다, 해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계획은 잡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보조사업에 대해서 물론 감사도 하지만 그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내가 박물관 전체적으로, 비단 이거 하나만 잃어버렸겠느냐. 정말 더한 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정말로 귀중한 부천시 자산, 진짜 국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분실 안 했다고 자신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의혹만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의혹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 철저히 한번 전수조사 했을 때 과연 이런 일이 없겠느냐.
문화국에 이게 갔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면 답례품 이런 거 받아오죠? 기념품 같은 거.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거는 국제 파트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받아오면 개인이 소장하나요? 시에 놓나요, 그 부분은?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2층에 가면 교류도시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전문위원님, 시장이 기념품 받아온 이런 목록을 전체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부천시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진짜 자립도가 최하위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하나하나가 진짜 어려운 예산들도 많이, 어려운 세금을 받아서 오는, 그 예산이 모여서, 제가 항상 그 표현대로라면 제가 상인회장 출신이라, “시장에서 야채 팔고 생선 팔고 엄동설한에 손 불면서 낸 세금이 부천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이 세금관리가 너무 각 부서별로 안일하게 쓰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감사장이 아니고 정말 서로 간에,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정말 소중히 생각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천시 우리동네 미술 ‘비보이 조형물·벽화사업 비평’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출품작에 표절이 있다. 문화계에 영원히 남을 먹칠을 했다. 그리고 진짜 여기에 보면 전문성 부족, 편파적 특혜, 자격시비, 그리고 조형물에 대해 비보이 사진을 찍어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공장 조형물에 불과하다. 지역의 예술혼 창작성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조형물 조성에 4억 1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조형물 4억 1500만 원 해서 8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것 정말 너무 성의 없이 했다 이렇게 비평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 기사대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하려는 거 이것은 진짜 우리가 서로 반성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추가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내준 예산인데요. 이를테면 “인건비를 몇 % 이상을 써라” 하면서 내려온 겁니다.
물론 기사내용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부가 사업이 취소되고 그랬던 걸로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부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보조사업, 이놈의 보조사업 때문에 정말 중앙정부 예산이 아마 상당 부분 허비되는 게 많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거 보조사업 못 받아오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 돈이 우리 돈이고 이 돈이 국가 돈이고. 부천시 돈은 국가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 꼭 보조사업, 보조사업에 목매지 말고 꼭 할 수 있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21년 예총에 지원된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예총의 운영비만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학환 위원 예총에 간 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전체적인 게 17∼18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를 테면 그중에는 복사골예술제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런데 그 행사, 예술제 이런 것들이 예총을 지원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국장님이 전문가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자료 30쪽, 31쪽 보면 보조금 행사 지원비가 있고, 만약 행사가 취소 시에는 지원비가 지급이 안 되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몇 쪽, 죄송합니다.
○이학환 위원 만약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행사가 취소가 됐어. 그거는 안 줘야 되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난해에 복사골청소년예술제하고 시민어울마당 행사가 다 취소됐는데, 운영비보조금 이거는 다 집행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러니까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코로나 상황이 더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중간에 중지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됐던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시켰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중단시켰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시민어울림한마당 10월 초에 하게 되는데 준비를 하려면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일부를 지원하고 중도에 저희가 “이 행사는 시행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때까지 집행된 부분만 정산하고 반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대로 해서 제대로 정산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그렇게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취소가 됐는데 왜 돈을 줬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준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을 보면 예총 미술협회가 있고 사진협회가 있고 음악협회가 있어요. 이 단체는 예총 소속이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러니까 전체 예총이 있고 그 밑에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장르별 지부. 말씀드리면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뭐 이런,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도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된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지부별로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업하는 데에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이학환 위원 아니, 지부가 아니라 미술협회에 지원이 됐어.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미술협회도 지부입니다, 예총의 지부.
○이학환 위원 그러면 예총의 지부는, 그런데 여기에 지원이 됐어. 지부라 지원이 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예총은 인건비 위주로, 운영비는 인건비 위주죠. 그리고 각 지부별 사업은 지부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총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예총으로 지원돼서 지부로 내려가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이학환 위원 아니, 왜 그 구조가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이를 테면 민간단체 시민들 중심으로 돼 있는 단체가 우리 시 조직처럼, 예를 들면 맨 위의 조직이 받아서 밑에 지부들에 예산을 배분하고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다 같은 예술인협회잖아요. 일단 예술인협회잖아요, 지부지만. 그러면 그게 잘못,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거를 통합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집행은 각 지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총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각 지부별로 운영비는 따로 없고 사업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행정이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조직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들은 일반적인 공조직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게 부천시, 이게 참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단체들 보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정말 부천시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잘못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어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진짜 장애인협회는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한테 다 예산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어서 수백 개로 이렇게 많아.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점검해서 통폐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이 예총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했더라도 정말 한 번 더 통폐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쨌든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예총회장이 시의회 의장 가족인 걸로 아는데 이는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학환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이를 테면 의장님께서 이해충돌인지에 대한 답변을 문화경제국장이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총이 여기 소속이니까 그거를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따지지 말고 국장님이 그냥 생각하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충돌법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변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하여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확인해서 답변을 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 마치고 휴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계속 다 하실 거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임은분 위원님이나 이학환 위원님과 거의 흡사한 질문으로 중복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사실 질의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했던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위원들이 묻는 게 운영과정을 여기에서 감 나라, 콩 나라 하는 그런 질의가 아니라 보조기관이라는 위탁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분명히 그런 거를 짚어줘야 되고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위탁기관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사회에 들어가 계셨다 했는데 당연히 이사라면 거기에서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도 해서 뭔가 시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고 뭐 이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막말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거를 고쳐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보조금 주고 위탁하면서 잘못된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위탁기관입니다, 보조기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국장님도 고민해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이고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물론 위탁기관이나 보조기관이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거를 잘못하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소위 코치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잘못된 부분은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좀 생각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 국장의 그 위치에서, 물론 행감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는 있는데 진짜 그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면 대답도 간단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책임회피라든가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를 너무 선을 긋다 보니까 이게 질문과 대답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두 가지 간단하게요.
문화예술회관이 30 몇 프로로 거의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문화예술회관은 안 짓는 게 맞다라고 주장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라면 지금 주차공간은 지하1, 2층이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지하1, 2층에 주차공간이 250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의 주차장과 지하연결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이 있는 날은 공간을 같이 쓰게 되는데 공연이 대부분 저녁 7시, 8시기 때문에 아마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넉넉지는 않지만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시청 주차공간도 퇴근시간 지나서 보면 차들이 다 비지가 않아요, 거기 좀 남아 있고.
지금 총 344석이 된다라면 물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 분이 차를 이용한다고 예상하더라도 사실 한 700면은 있어야 돼요, 주차공간이. 그런데 주차공간이 전체적인 수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가 부천시 중심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지역이요. 만약에 차가 못 들어와서 줄 서고, 빨리빨리 해소가 안 된다면 행사 때라든가 이럴 때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추가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있어서 원활한, 시작할 때라든가 나갈 때 그런 공간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주차 문제는 운영의 묘가 발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현재 중앙공원 주차장까지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고, 다만 중앙공원 주차장에서 명칭이 부천아트센터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부천아트센터로 접근하는 통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합니다. 이를 테면 시청과 중앙공원 사이에 있는 도로를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데 지금 시청과 아트센터의 지하주차장, 그리고 중앙공원 주차장까지 하게 되면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다만, 접근로를 불편하지 않게 다시 정비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플러스알파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운영 면에서는 지금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계속 지금 예상하는 수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했을 때 예상하는 금액.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운영비는 지금 운영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24명입니다.
○이상열 위원 인원.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24명이고 시설관리는,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와 시설관리 쪽 예산이 필요한데,
○이상열 위원 총 합쳐서.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게 한 30억 정도,
○이상열 위원 연간?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30억? 예전에 100억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죄송합니다. 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그러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시설관리, 기획공연 이런 것들이 있고,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관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운영비가 60억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부천필이 공연을 하고 또 기획공연을 하더라도 뭐 수입이 그렇게 운영비만큼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수익사업이 아니라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출될 돈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아무튼 부천시 예산으로 지금 너무 엄청난 시설이 들어서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알뜰살뜰 챙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아무튼 수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문화예술회관 공사 진행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담당부서가 아닌데 대중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협업을 하시라는, 참고를 하십시오. 현재 문화예술회관 현장에 보면 입구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최성운 위원 그 입구에 뭐가 있나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시청주차장,
○최성운 위원 주차장 말고 또 뭐 있죠?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마을버스 정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운 위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장차량들이 물건을 싣고 오고, 대기하고 하는 대형화물차들이 늘상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거기 버스정류장이 바로 있는데 거기를 전혀 조치를 안 했어요. 그것도 우리 시청 앞에, 의회 앞에. 왜 우리들 눈에는 보이는데 담당부서, 관련부서, 특히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국장님 부서 아닙니까, 예술회관은?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여기 현수막, 이런 현수막이 설치될 게 아니라 거기다, 그 현수막도 불법이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니까, 그 앞쪽으로 정류장을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우리 행정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좀 아쉬움이고요.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른 부서하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행감자료 82쪽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최성운 위원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하고 법인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집회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최성운 위원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만한 해결 추진이라고 나왔어요, 대책에 대해서.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최성운 위원 그동안 시립예술단 노조 요구사항과 우리 시의 답변내용과 고용안전 협의사항, 향후 우리 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지금 부천시립예술단과의 관계는 노사협약입니다. 이를 테면 저희가 기존 2013년도에 협약이 있었고 작년에 노사협약이 새로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협약사항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제시한 사항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쟁의행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노조와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받아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과장 정도, 사무관, 서기관 정도면 정무적인 감각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 잘 협의해서, 지금 완전 협의는 못 보고 진행 중이시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내가 조금 전에 현수막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부천시립 노조가 법인화 반대 등을 앞세워서 지금 대로변에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최성운 위원 국장님 보셨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시민들은 이게 참 볼썽사납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현수막을 붙인,
○최성운 위원 저거 불법현수막이에요. 저것도 관련부서 가로정비과랑 해서 저거 해야 돼요.
우리 진짜 부천 문화특별시 아닙니까. 그거 자칭하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우리 시민들이 저기 지나다니면서, 저거를 내가 보니까 꽤 오래 걸려 있어요. 저것도 방치하지 마시고 좀 조치하세요. 여지껏 그거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협약이 잘 이루어지고 의견이 좁혀지면 자연스럽게 정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성운 위원 마치 지금 우리 시가 엄청 많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요. 저거는 불법이에요. 공무원들 다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저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명칭 공모 선정 결과 관련인데 지난 28일에 부천시 시장 명의로 문화예술회관 명칭 공모 결과 공개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최종 선정이 뭘로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부천아트센터로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 공모에 몇 분이나 참여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600건 정도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어떤 의미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저희가 명칭 공모에서 평가를 일단 국제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홀 전체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어야 되고 또 받아들여지는, 명칭만 들으면 알 수 있게 명료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걸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부천아트센터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한 가지 안에 대해서만 16명이 같은 제안을 했던 명칭이라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예술명품도시, 클래식 특화공연장 막 이런 게 연상이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 생각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트센터라는 게 다른 지자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천도 아트센터 인천 그거 쓰고 있고요. 경기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마포아트센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도시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특색이 담아지지 않은,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이런 명칭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런 명칭들도 공모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명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다른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차별화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일단 우선 알기 쉬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데에 평가를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중에,
○최성운 위원 물론 전문가들의 공모과정을 거친 심사결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게 변별력 없는 명칭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신선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물론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우선돼야 된다 그러면 다른 명칭이 선정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성운 위원 물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부천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부천아트홀이 더 나아요, 홀. 우리 여기 아트벙커도 있고 다 아트, 아트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이 공모과정을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그런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신선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인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자세한 거는 과에 문의하기로 하고 국장님께 종합적인 거를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박물관 민간사업비로 부천문화원에 18억을 지난해에 위탁했어요. 위탁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가 됐어요. 그것에 대한 문책이나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물었나요? 계약해지로 끝났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럼 그러한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문화원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조치까지는 하지를 않았고요. 어쨌든 중간에 저희가 위탁해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지금 부천문화원에서 임은분 위원님이나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경고조치를 받았어요. 그것은 질책이나 징계에 해당되죠? 징계성인 거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징계성으로 봐야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금「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은 상위법인「지방문화원진흥법」,「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만 주는 보조금이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에서 벌어진 일이나 박물관 운영으로 인해서 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한 박물관에서 벌어진 경고조치는 보조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법리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원이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전통문화 중심의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만약에 그 사업을 보조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가 그렇게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일 거냐, 집행을 중지할 거냐에 대한 판단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부천문화원이 그 큰 규모의 박물관을 위탁 받으려고 할 때 위탁심사위원으로 본 위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많은 심사위원들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박물관 운영을 문화원이 한다면 어떤 변별성이 있을까?” “통합박물관으로 변경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그 의무와 책무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적 역량이나 신뢰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심도 있는 고민과 질의를 통해서 문화원이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문화원이 박물관을 수탁 받을 때에는 문화원이 그동안 했던 지역사회에 대한 실적, 조직력, 인적 구성 이런 것을 기반으로 민간위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야기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종료하는 걸로 끝났지만 우리 부천에는 어떤 해악을 미쳤는지 아실까요?
단순히 박물관 운영을 중단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후에 문화예술과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하겠지만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지난해 시립 통합박물관 현장조사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공사 예산도 40억에서 50억으로 8억이 늘었고요. 부실공사 현황은 말로 할 수도 없고요. 여기 단순부실공사 말고 누수, 균열, 외벽 비샘.
문화원이 1년간 통합박물관이 개관되고 관리해야 하는 골든타임에서 시설관리들을 부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물론 올해 8월까지 시설공사 관련한 AS기간이 있어서 받긴 하겠지만 균열, 누수, 물샘 이런 부분들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설에. 두고두고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 1년간 박물관 관리유지에 대한 이런 방치를 했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위탁이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의 논리대로 보조금을 받는 고유사업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은 줘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피해, 부천시민들이 받은 피해나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두 번째, 그 책임을 한 기관에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으로 멈춰라라고 하기에는 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지원 조례 제10조 사무의 검사·감독에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지원을 감액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 중에 보조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원 사업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라고 광의의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금액을 단순히 줄여라, 말아라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원에서 지난 1년간 박물관을 위탁하면서 벌어졌던 이 많은 피해와 대책수습을 지금 고스란히 우리 재단이 다 하고 있고 시민들이 그 100억이 넘는 박물관에 대해서 이런 피해, 이런 실망을 끼쳤을 때 누구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것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공사, 어제 제가 시설공사를 감리했던 감리책임자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올 8월까지는 공사들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1년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 저는 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뒷수습을 지금 뒤에 들어간 문화재단이 고스란히 다 하고 있고요.
본 위원들이 시립박물관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50억이 넘는 시설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을까.
그래서 국장님, 오늘 위원들이 감정적으로 한 조직에 대해서 해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박물관 건립의 문제는 발주처가 우리 시입니다. 이를 테면 문화원이 운영을 관리하고 있지만 어쨌든 발주처가 우리 시기 때문에 시설의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짐없이 잘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단이나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공사과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자 요구를 기간 내에 하면 되고요.
또 하자는 법률에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자보수 요구를 조사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문화원이 그 고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다들 문화원과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서 하나만 딱 짚을게요.
원혜영 시장님 이후에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브랜드로 쭉 진행해 올 때 가장 큰 사업의 기조는 “문화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가 아직도 저는 유지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도시를 처음 주창하실 때가 2000년 무렵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죠. 이를 테면 지원은 하고 간섭은 하지 말자 그런 기조로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천필이 그렇게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시에서 최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지원을 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섭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잘못한 거, 보조금이든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잘 관리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 보조금 지급과 관련돼서 운영형태가 잘 되는지,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문화원이 수탁 받아서 박물관 운영할 때 생겼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경고는 정확하게 하신 거죠, 징계의 절차는 밟았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문서상으로도 경고처분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흡하지 않았나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박명혜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대로 위탁 받은 기간 동안에 생겼던 박물관의 부실공사 이 부분의 책임도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같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여쭤볼게요.
지금 주무부서에만 얘기할까 하다가, 국 주요업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보면 문화산업화 생태계 조성 및 융복합 기반시설 확충 할 거고, 또 이후에 영상·음악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할 거다, 앞으로 더욱, 발전 전망을 세우셨어요. 여태까지 해온 것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 새로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부지 하나를 내놓은 게 있죠, 국립영화박물관.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것을 일개 과가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한 3개 과를 중심으로 해서 부천시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 국립영화박물관 유치와 관련돼서 어떤 진행,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죠?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2019년이 한국영화 100년 역사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에 저희가 100년 기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에 국립영화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었고 부지까지 지정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개발사업이, 그쪽에 저희가 확보해놓은 상황인데 문제는 정부에서 영화박물관에 대한 정책결정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그 이후에 저희 시가 당시에 장관님과 또 국회 문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되는 듯했는데 현재는 좀 소강상태입니다. 정책결정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가 영화인들을 통해서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저는 18년 당시에 의회에 들어와서 국립영화박물관 유치에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당시에 저는 부산 등등 경쟁하는 속에서 때를 놓쳤다는 생각은 들지만 늦게라도 부천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산업화 생태계 조성 등등에 국립영화박물관 유치와 건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부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든 아니면 시·도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하면서 다양한 기업 유치를 하자, 일자리 하자 이런 고민도 하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책이 중앙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릴 건지, 저렇게 부지만 만들어놓고.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치권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행정 내부적인 루트를 통해서든 문체부와 접촉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영화박물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는 타이밍이 언제일 거냐인데 현재까지 사실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하면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든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거나 제안하든가 이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총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자꾸 보여져서, 부지만 해놓고 그런 모습이 보여서 많이 안타깝거든요. 도와달라 그러면 시의원의 한 명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위탁기관 문화원에 대한 염려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경제국 수장으로서 잘 보셔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문제된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잘 정리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차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차제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물관이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거를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휘자 위촉 전 확정된 행사로 부득이 불참하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와 부천시립합창단 지휘자 공석에 따라 부천시립예술단 사무국 박갑선 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립합창단과 부천문화원 감사와 관련하여 기관 관계자께서 증인으로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시면 질의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2월 1일 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오전에 내가 국장님께 잠깐 언급을 했는데 버스정류장 건 얘기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조금 전에 다녀왔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위치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최성운 위원 마을버스 있는 데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노선버스입니다.
○최성운 위원 중앙공원 맞은편에 노선버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최성운 위원 이 현장 봐봐요. 여기가 출입구인데 버스정류장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내년까지 있어서.
○최성운 위원 주민들이 엄청 불편합니다. 옆에 임시라도 몇 월 며칠까지 임시정류장,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조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최성운 위원 관련부서하고 빨리 협의 보셔서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5월 17일부터 부천시의회 앞에서 역곡지구 고택 향토문화재 지정 반대집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경기도에서 문화재 지정 여부 심사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지난연도 11월에 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금년 5월 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개최한 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우리 역곡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운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요청을 해서 도에서 심의는 지난해 11월에 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난해 11월에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최성운 위원 경기도 개최심사 결과 당연히 그래도 우리 역곡지구 고택 향토문화재 지정이 제외됐어요. 그렇죠? 본 위원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시지부가 역곡동 고택은 친일파가 살던 집으로 일재잔제였다. 부천시는 단죄비를 세우고 일재잔제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공식적인 의견이 무엇이며, 고택이 역곡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되어 향후 추진하게 되는 일정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부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와 함께 서면심사, 그다음에 최종심사를 두고 있는데 이 심사기간이 6월에서 7월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현재 접수된 건수가 두 가지 종류의 네 건이 문화재 심의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심의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7월 안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최성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친일파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에 의해 우리 청산 대상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도에서도 5월 20일 부로 해서 도 조례로 친일 청산에 관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최성운 위원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최성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부천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설계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요. 공식적인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음향장비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본 사항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시설 전반적인 부분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 부서와 큰 틀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대공연장의 전문적인 부분하고 소공연장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쪽에서의 이런 장비들의 보강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접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정숙 위원 시정질문 하기 전에 저도 권위 있는 음향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은 원룸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피커시스템은 크게 필요 없다 하고요. 그다음에 소공연장은 마이킹시스템하고 레코딩시스템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양정숙 위원 일단 시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저희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매년 문화예술기금 이자율이 감소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양정숙 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요. 지난 5월 18일에 부천시장 명의로 해서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 관련 지역예술단체·개인 의견수렴 공고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양정숙 위원 이거 의견수렴을 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행 이자율이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 관련 부서에서 현행 기금은 유지하되 기금이 낮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방안을 서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요구를 현 수준보다 더 상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율은 낮아지고, 자꾸 금액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기금의 통합을 한번 운영진에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예술인들이 2013년도에 50억의 기금을 만들어놓으면서 안정적으로 나름대로 예술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 기금 폐지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참여했던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우리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진행을 그다음 단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세부내용을 보니까 1안 기금 존속 부분에서 예산을 7500만 원으로 써놨어요. 기입을 해놨어요. 저도 지난번에 심의에 들어갔었거든요. 지난 연초에 들어갔을 때도 1억 1000만 원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요. 무슨 근거로 여기 7500만 원으로 이렇게 적게 써놓으셨어요?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1안과 2안을 보면 그냥 일반시민이 봐도 2안으로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안의 예산은 7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안 기금 폐지는 1억 1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존속은 7500만 원밖에 안 되고, 기금 폐지하고 1억 1000만 원 하시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의 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용된 기금 지원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폐합하고 일반예산으로 1억 1000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어떨까 해서 지속적인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방안이 기금 통합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의견을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 한 결론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결론은 단체와 개인들 한 56분 정도가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기금 존속을 원해 주셨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기금은 존속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런 부분인데 기금을 폐지한다는 부분은 일방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도 안을 드리자면 예산이 이율이 낮아서 적어지는 반면에 어느 정도 기본 선을 한 2억 정도 맞춰서,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기금에서 일부를 갖다 써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경기도에 기금을 운영하는 시·군이 한 17개 시·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좀 보면 일부 폐지·통합하는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기금에서 활용하는 시·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개정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기금은 폐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우리가 기금에서 채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주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양정숙 위원 폐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노조와의 갈등 어떤 점이 가장 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사실은 법인화, 법인화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저희는 운영법인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선례적으로 보면 서울시향하고 KBS가 법인화되면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노조에서는 자꾸 인력의 법인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운영 부분에서의 법인화를 얘기하고 단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라서 서로 지금도 교섭 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도 본인들이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안 해 줬으면 이런 부분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부천시립예술단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시에 주요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주로 인사나 시의 경영권의 문제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할 때 기존에 보면 우리가 필 지휘자라든지 합창단 지휘자가 심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노조에서 같은 수로 들어가서 심사를 하게 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노조가 같이 들어가서 하겠다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그런 부분은 시가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이나 인사권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인사와 경영에 관한 것이 합의가 안 됐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하여튼 인내심을 가지고 시립예술단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관련 지역예술단체 지원 실적 중에서 예술인 재난지원금 접수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저희가 지난해에 280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당초 1,0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예술인들 저희가 현황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1,2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중에 예술인들 지원근거가 되는 120% 수준에 적합한 분들이, 신청하신 분이 280명입니다, 대상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대상되는 분들이 280명이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이에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 금액을 편성했을 때는 그 어떤 기준을 미리 잡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행정이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인들이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문화예술과 아닌가 싶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 기증하신 분들 기증처가 네 군데죠? 자기박물관, 수석박물관, 교육박물관, 유럽자기 해서 기증처가 네 곳이고 수량이 각각 있고 기증 유물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이분들 중에 두 분은 비전임 관장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계셨고 그리고 19년부터 지금까지는 명예관장으로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박명혜 위원 월 활동비를 200만 원씩 주고 계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박명혜 위원 현재 총 36회, 29회씩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까지 활동비를 주실 거고 기간의 정함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전임이 18년도에 끝나고 21년까지 명예박물관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기존에 박물관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시면서 지금도 매주 화요일하고 특별기획전이라든지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해서 좀 필요해서 월 200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간 부분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좀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나 혹은 자격여부나 이런 협약 관련해서는 없어요. 조례에서는 근거조항만 있는 거고요. 2002년도 이렇게 각각 설치협약서들을 만들 당시에는 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분 다 굉장히 나이가 고령자시고, 지금이야 명예관장이라는 이름으로 역할들이 부여됐지만 실제로 기간이라든지 정확하게 협약부분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보충하시든지 아니면 협약을 별도로, 명예관장 협약을 할 때 기간의 정함을 두든지 뭔가 절차상의 근거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박물관 공사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이 40억에서 50억으로 늘면서 8억이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시설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의 증액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박명혜 위원 시설관리 설치의 책임이 문화예술과가 최종적으로 있는 거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박명혜 위원 시설공사과와 시공사들이 쭉 진행은 했고요. 그것에 대한 최종 책임이 문화예술과에 있는데 굉장히 큰 공사였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기는 했지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공사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공사에서부터 계속 수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공사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 세부적인 사항별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도 예산의 부족이 많이 돼서 심지어 잔액, 나머지 있는 돈까지 끌어서 쓰면서까지 진행했던 사업이라 좀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지난 전반기 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공사 관련해서 진행된 내역을 확인해보니 처음부터 예산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거나 굉장히 낮았다고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전반기 때 위원들은 충분히 그거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만든 것이었다라고 주장이 다르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가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공사보다 빠지거나 부실공사가 많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문화경제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실공사, 하자공사 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 큰 규모에 비해서는 적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들이 누수, 외벽균열 이런 거라 굉장히 향후에 문제가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박물관의 관리부실이 굉장히 큰 것 같던데 그 부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사실 작년도에 박물관이 8월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9월에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박물관이 개관을 한 것은 1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다가 문화재단으로 1월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하자를 확인한 게 2월 16일 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준공이 되고 긴 시간 동안 거기가 활용이 안 되고 준비되면서 공간에 이런 하자들이 발생되고 있었던 부분이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계속 운영이 됐다면 그때 확인이 됐었을 텐데 운영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세부적으로 확인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당시 2월에 재단에서 했던 30건 하자보수 중에 26건이 완료가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벽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하자보수 관련해서 시설공사과에 의뢰해서 지금 8건이 거기에 포함돼서 8건 하자보수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수해서 시설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시립박물관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눈에 띄는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한 시설물이 미비하다든지 그물망이나 벽체 이런 것들이 정말 수로 따지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하자보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주차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거의 사각지대에 있고요.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 가서 직접 다 지적한 바 있는데 부천시립박물관에 대한 명판이라든지 간판의 일관성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부천시 통합박물관으로서의 얼굴이고 최초의 통합박물관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아 보였어요.
이제는 재단으로 넘어가서 관리한다고 치지만 운영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그 관리를 했던 위탁기관이나 또 시설공사 마무리하고 우리 과에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친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물고임 현상이나 균열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돼요.
그래서 애초에 건축 관련해서 시설공사과하고도 확인했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고질적인 문제 물고임 이런 것들은 지금 임기응변으로 한 거기 때문에 향후 또 도래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주차입구라든지 이런 데 안전책임,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앞에서도 국장님한테 질문이 많았는데 예총에 대한 지원금은 상당히 많고요. 지부들에 대해서도 다 있는데 민예총은 사업비 3000밖에 없고 계속 없던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어떤 부분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혜 위원 운영비나 다른 사업비를 보조하지 않는. 현장의 요구가 없었었나요, 아니면 있었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사유는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박명혜 위원 민예총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한국예총에 비해서는 적지만 상징적인 의미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부천만 유독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예술인들의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중심으로 고민하기도 하고요. 전체 예총이나 전체 균형감 있게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부분인데 사실 박물관 있잖아요. 먼저 문화원에서 운영할 때 제일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때 운영하면서 문제점 생긴 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 당시의 문제점이요?
○이학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소통?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이학환 위원 내부 박물관하고 문화원 관계에서?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사무국의 현재 직원이 9명입니다. 그 당시 박물관은 20명이었고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박물관들이 다 떨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고, 문화원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의 각 박물관에서 관장 또는 학예사들의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의 사무국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문화원 이사분이 서른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서른한 분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닙니다. 그전에는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사분을 몇 분에서 몇 분 안으로 그렇게 선정하나 보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거는 문화원 정관상에 있는 부분이라 기준은 한번 봐야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문화원 이사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이사로 되는 데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이사로 참여하려면.
이사는 문화원장께서 추천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원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문화원 이사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요.
○이학환 위원 또 이사들도 추천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사 추천하는 데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조건이라는 부분이 어떤,
○이학환 위원 이사로 가기 위해서 어떤 뭘,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런 것은 그쪽 이사회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라 특별한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사로 등록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잖아요. 사실 박물관은 상당히 중요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박물관 이 부분은 몇 년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일이 아니라, 참 그러니까 맨날 분실하고, 또 유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런데 지금 사실 중앙회에서 권고사항은 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학예사들이, 그래서 전문 관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보다는,
○이학환 위원 아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전문인을 쓰면 되잖아요. 거기에 직함으로 박물국장을 주든지 어떤 단장으로 명명을 해서,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실 문화유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런데 시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들은 정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에 지금 박물관이 20명이라고 하면 20명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대부분이 다 위탁을 통해서 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 그 안에서 운영의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학예사들, 관장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한테 여러 질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어떤 것을 분실했다든지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책임소재보다도 중요한 문화유산이 분실됐다든지 어떻게 잘못됐을 때는 어떤 책임을, 책임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훈 삼아서 박물관에 있는 모든 유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향후에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다가 미흡하면 또 어딘가로 위탁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닙니다. 지금 사실 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관리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가 없어졌는지, 뭐가 있는지 참 이게 우리 일반시민들은 궁금할 것 같고. 그리고 저기는 어디서 하나요? 문화재 발굴은 어디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문화재 발굴이요?
○이학환 위원 네, 문화재 발굴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국가문화재를 말씀하시는,
○이학환 위원 아니요, 부천시에 있는 어떤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이 있다면.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있다면 주로 문화원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이학환 위원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이학환 위원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시가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하되 발굴육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인력들이 있고 그래서,
○이학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향후 계획이 박물관 관리 향후 계획이지 사실 부천도 문화재 발굴할 데가, 고강동 선사유적지 문화재 발굴하다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듣고 한 부분은 문화재 발굴하다가 멈췄다, 거기 더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제는 거기의 문화재를 개발하다 말았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점진적으로 문화재 발굴을 해서 그런 계획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저희가 그쪽 부분을, 사실은 작동 쪽하고 그 일원을 한 2000년도 그 부분을 한양대학교를 통해서 7년 정도 선사유적 발굴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일부 지금 한양대학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 앞으로 고강동 일원에 대해서 선사유적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도 지정이 됐든 국가 지정이 됐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돼서 그게 대상이 국가가 되게 되면 국가 관련된 데서 문화재 보존 관련돼서 와서 현장조사도 하게 되고 심의를 하게 되고요. 도로 만약에 지정을 요구하게 되면 도에서 와서 심의단이 검토하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거리제한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발된다면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안내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냥 쉽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필요성이 있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도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이제는 좀 그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검토해서 국가든 도든 시든 그거를 수면에 올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9쪽에서 80쪽, 81쪽 부천시립예술단 이렇게 보면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게 한 업체, 두 업체로 계속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한두 업체에 몰아주기식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예술단 공연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송혜숙 예술단 팀장님이 와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선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예술단팀장 박갑선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저희가 취소가 된 공연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1년 전부터 기획연주, 정기연주, 찾아가는 음악회 여러 가지 음악회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인쇄소에 맡기다 보니까 취소되는 공연이, 기획공연이 많아지면 정기연주회 인쇄물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된 거지 이거는 특정 인쇄소에 몰아주기는 아니고요. 한 네 군데 정도 저희가 테마에 맞게 맡기고 있는데 공연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 재개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일정하지 않아서 작년과 올해는 약간 어디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몰아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지금 저희가 정기연주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 그렇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몰아준 거는 아니다?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네,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술단의 홍보물은 계약이나 발주의 주체가 어딥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어느 사무국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예술단 사무국.
○임은분 위원 예술단 사무국? 예술단 사무국에서 직접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닙니다. 오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지출결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임은분 위원 지출결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필요한 팸플릿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발주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제작업체에 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발주요청이 어디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아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어느 한 곳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2020년에 홍보물로 나간 예산이 보면 어느 한 업체가 5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거는 쏠림현상입니다. 이거를 아니라 할 수 없겠죠?
그다음에 2021년에 보면 4월 말까지 자료 작성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4월 말까지는 지금 거의 77.5%를 한 업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쏠림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기 4월 말까지 보면 부천필에 대한 홍보물은 한 업체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쏠림현상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이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렇게 한 업체가 싹쓸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발주처에서 예산을 운영하실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어서 오전에 국장께 질의한 거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태의 심각성은 우리 과장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이라고 있어요. 한옥마을체험 문화원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도시전략과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매칭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임은분 위원 시비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임은분 위원 문화원 사업인데 보면 2020년에는 3,316명이 다녀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때는 코로나가 지금 같지 않았나 봐요. 올해는 4월 말까지 129명이 다녀가셨는데 예산을 보면 6100만 원 정도 예산이고 5700을 쓰셨네요. 작년도에는 5700 예산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수입에서 한번 볼게요. 2020년 수입 1042만 1000원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전략과에서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 예산 가지고 수입과 이 부분하고는 전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전 3년 치 예산과 수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임은분 위원 그리고 아까 박물관장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2020년 12월 말로 정리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됐다 이러셨는데 과장님 언제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올 2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임은분 위원 2월 2일?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2월 1일 자로.
○임은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셨을 때 “박물관장은 사표를 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박물관장 그대로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류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12월 31일 자로 본인한테 해촉통보를 하고 본인이, 왜 그러냐면 그게 문화원에서 서로 간에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서 계약관계가 만료됨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본인이 지난해 12월 27일 자로 사퇴하는 부분을 본인이 사인을 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자로 서로 간에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안내가 됐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2021년 1월 1일 박물관장 누구입니까? 법적인 박물관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이 대리역할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부천시 법적인 박물관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말씀드린 대로 경영본부장이 대리 겸임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박물관장 법적으로 누구냐 하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때 그렇게 해서 재단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경영본부에서,
○임은분 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분이 사퇴하셨다고 하지만 이분이 사퇴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현재 부천시박물관장은 000 씨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분명히 과장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고 가시고 나서 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일주일 이내로 처리를 해서 처리된 거를 가져오신 적이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서류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지,
○임은분 위원 서류정리가 안 됐으면 박물관장 누구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뭘로 말합니까? 문서로 말하지 않나요?
공무원이 그러면 이렇게 서로 대인관계 말로 모든 거를 하나요? 문서로 하죠. 문서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문화재단이 경영본부장도 그렇지만 인수인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임은분 위원 인수인계를 했으면, 그분이 아니면 박물관장이 사퇴해서 공석이든지 아니면 박물관장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죠. 분명히 그 당시 박물관장은 그분으로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거를 뭘로 설명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류상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에 안 되어 있으면 누가 박물관장이냐니까요. 아니, 공무원이 서류로 말하지 뭘로 합니까? 그러면 말로 합니까? 그게 말로 해서 되는 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니, 서류정리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류정리가,
○임은분 위원 서류정리 3개월 걸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게 된 날짜를 확인하겠지만 본인 해촉해서 본인한테 급여가 지원된 것도 아니고, 출근한 것도 아니고, 본인 그 상황에서는 끝난 상황이지만 내부적인 과정 속에서 서류정리가 안 된 부분이지 본인이 그 신분으로 관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그 신분을 유지하고 그분이 관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모 박물관에 나타나서 “나는 아직 관장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 처리 안 하셨잖아요? 처리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류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서류정리 안 한 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니, 그러니까 재단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 속에서 기간이 좀 소요됐던 부분이라고,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고요. 그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박물관 운영진에서, 당연히 재단에서 해야죠.
○임은분 위원 그 재단 관리는 누가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재단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잘못하셨네요?
재단에서 안 했으면 그거를 인지하고 박물관장을 바꿔놨어야죠. 법적으로는 그만뒀다는 사람이 그대로 박물관장으로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니, 그래서 그분이 작년도에 그 상황이 돼서 나중에 박물관에 한 두세 번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더 이상 박물관에 오지 않도록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재단에 이런 부분이 아직 명의가 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박물관장에 대해서 바꾸는 부분으로 해서 정해분 경영본부장이 겸임해서 정리가 끝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은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지금은 되어 있는 거 맞고 분명히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과장께서도 분명히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뀐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니요, 기억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잘못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재단에서도 그 당시에 넘어가서 그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돼서 늦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이전하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된 부분이라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잘못 안 했다는 거죠? 잘못 안 했다는 건가요? 제대로 잘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바뀌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흡족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재단은 나름대로 그 과정 속에서 일정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인위적으로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임은분 위원 지금 인위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박물관장이 바뀌어 있었냐, 안 있었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위적이냐, 아니냐를 지금 얘기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없어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문제,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지 못한 문화예술과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핑계만 대시려고 하면 행감에 임하시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잘못된 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 왜 합니까? 잘못된 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지금 아트센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께서도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그 안에 내부적인 거 입찰은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시설공사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파이프오르간 이런 선정과정은 누가, 그것도 시설공사과에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임은분 위원 지금 그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보고 받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어떤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은분 위원 지금 시설공사는 시설을 하는, 지금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파이프오르간도 설치가 돼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그래서 저희 건립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보완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시설공사과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더 확인하고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게 해야지 되고, 전문가가 아닌 분이 조언을 해서 투명하지 않은 이런 입찰이 진행됐다는 그런 제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종이 캐나다산 까사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국내에 이게 몇 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임은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내에 몇 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입찰 당시 제시했던 기종이나 기자재보다 훨씬 질이 낮은 그런 것들로 바꿔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최종 책임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챙기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업체, 제대로 된 오르간이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만 확인해볼게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쭉 지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58쪽부터 쭉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분들,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예술발전기금 계속 유치하면서 가시겠다라고 한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김성용 위원 가능한 한 우리 과의 입장은.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김성용 위원 저 역시도 지원이 더 필요하면 조금씩이라도 기금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아까 그 답변에 고맙고,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산은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정산은 사업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정산 방식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정산 방식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류로 전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또 여쭤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정금액 이하면 안 하는 곳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전반기에 마을공동체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금액이 100, 200만 원 때문에 정산하는 데 있어서 워낙 오래 걸려서 가능한 한 하시는 분들 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새롭게 매뉴얼을 만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이분들 보면 정산 자체가 시집 발간 이런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정산이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100, 200만 원 미만이면 정산을 안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현재는 우리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소액도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면 자비까지 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 지역예술인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왕이면 잘 지원해 주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런 편의를 가능하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매뉴얼이든 뭐든 검토해보면 어떨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문화원장께 질의하고 싶은데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혜숙 권순호 문화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부천문화원장 권순호입니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위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문화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3개월 하고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100일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양정숙 위원 그 안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지역문화원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전통, 문화, 역사 보존을 하고 지켜주고,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의 가장 극심한 문제가 소통의 어떤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통의 부재를 문화의 힘으로써 연결시키는, 하나로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보사항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부천문화원 홈페이지에 원장 인사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양정숙 위원 그런데 부천문화원 홈페이지 메인 창에 이례적으로 “부천에서 나서 부천을 사랑하는 부천지킴이 19대 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별도 창이 있었습니다. 6월 초에 사라졌어요.
혹시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지시를 직접 안 하셨다고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메인 창을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저희 직원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사부’라고 사이버시티문화부천이라고 웹사이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지워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너무 충성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원장으로서는 다분히 부적절하고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당에 존속이 되어 있다든가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문화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이런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어떤 표현이요?
○양정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부천에서 나서 부천을 사랑하는 부천지킴이 19대 문화원장 권순호 인사드립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글쎄요, 그게 정치적인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양정숙 위원 문화원장께서는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천시티투어가 5월 15일에 갑자기 재개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저희가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부천시티투어를 이렇게 급하게 재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급하게 한 거는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리제한이라든가 인원제한이라든가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아직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시티투어를 시민들이 건의한 적도 없고 한데 문화원장께서 일단 재개를 하셨고요.
오신 뒤로 지금 몇 회나 진행하셨어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몇 회 진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토요일에 시티투어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아니, 몇 회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양정숙 위원 그거를 모르고 계신다고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업무보고는 제가 받았고요. 몇 회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확진자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천문화원에서 2021년 제1기 부천문화탐사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더라고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양정숙 위원 문화탐사대 어떤 조직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약 150명을 뽑아서 아카이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빙사업이라는 것은 지역공동체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지침사업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천에서도 제가 한 17, 18년 전에 문화원 이사, 감사 활동을 하면서 이런 아카이빙사업을 해야 된다, 문화원에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녹취록을 좀 남겨놔서 부천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든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았던 부천에 정말 오래된 어르신들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의 어떤 역사를 히스토리를 만들어놓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각 동별로 50명씩 문화탐사대를 만들려고 조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문화탐사대로 부천 관내 10개 동에 동별 최대 50명씩이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모두 몇 명이 되죠? 500명이 되죠?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양정숙 위원 인원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저는 사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각 동에 50명이면 부천이 대동제가 돼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재래시장을 탐방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개인인터뷰, 또 업체 탐방, 맛자랑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하는 그 파티션으로 본다면 사실 50명은 대단히 부족하고요.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각 단체별로, 각 지역별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유휴 인력들을 지원해 주면 문화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정숙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50명씩 50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여겨집니다. 혹시 정치를 염두에 둔 조직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문화탐사대 프로그램 운영을 전격 취소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7, 18년 전에 제가 부천문화원에 이사, 감사로 있을 때 “이 사업을 꼭 부천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천이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10년 전, 20년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현 세대들은. 하지만 예전에 한 30년이고 50년이고 살았던 분들은 옛날 지역이 어디였었다 이런 거를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 스토리를 녹취라도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지역에 공동체역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로컬별로, 각 동별로 50명이라는 거는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명씩 10개 동 해서 500명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어떤 시스템에 그분들이 다 쫓아와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인원이 보충이 돼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비판적인 소리는 “지방문화원은 어느 특정 사조직이다, 지방토호세력 모임이다, 지역문화기득권자들의 모임으로 젊은이가 없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원로들이 오랫동안 원장을 했거나, 물론 우리 원장님도 지금 오랫동안 부천에 머물고 계셨죠? 지역정치권과 유관한 사람들이 원장을 역임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문화원이 해온 뚜렷한 역할도 있죠. 어려운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과 문화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방문화 전승을 위해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조직을 갖춘 지방문화원, 특히 부천문화원장의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방문화원장의 역할에만 충실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천문화원이 시민의 사랑을 회복하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고군분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양정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잠깐만 제가 원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 나오신 김에.
지금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에 이어서 아카이빙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아카이빙사업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계획을 하신 거죠?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저희가 우연히 지역문화탐사대 아카이빙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부에서 그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문화체육부에서 그중에 부천하고 가장 제일 먼저 협업관계로 해서 하겠다, 예산지원관계.
그래서 저도 현재 문화원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들한테 후원 받아서 이거 하고, 후원 받아서 이것도 하는 실정인데 어찌됐든 이런 문화탐사대 교육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강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거 역시 저희 지인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교육을 시킬 입장이고요.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아카이빙사업이라든가 문화탐사대가 되면 문화체육부에서 정해진 예산 이런 부분이 충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그 500명을 정기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한 한 건별로 해서 저희가 소량의 비용이 지불해지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각 동에서 이분들이 500명으로 조를 짜서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시거나 이러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렇다면 문화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시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새로 문화원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갈등과 학예사들 문제 이런 거를 잘 봉합하시고 잘 체제를 정비하셔서 이런 사업 하시면 끝을 잘 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든 문화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을 하다가 슬그머니 없어져요. 또 사업을 한다고 크게 해놓고 또 안 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도 이것이 가능, 보니까 저도 어떤 것일지는 대충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거를 하시려면 그 계획서를 저희 재정문화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원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임을 3월에 하셨죠?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최성운 위원 우리 문화재단의 문제점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최성운 위원 원장을 하실 생각을 언제부터, 미리 생각하고 계셨어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아니요. 저는 사실 올 2월에 알게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원장님 당선소감에 보면 “부천문화원의 자존감을 되찾고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동안 이 정체성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 같은데 느낀 바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원장님, 궁금한 게 문화원 단독 건물을 영위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그런 이미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했던 거고요. 또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한테 문화원의 어떤 기능과 역할들이 너무 없다. 그다음에 해야 될 장소나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늘 제가 주장해왔던 부분이 문화자료실이 없다. 전국의 시·군을 다 가봐도 문화정보자료실이 있는데 문화정보실이 제대로 없는 곳이 부천이다.
아마 제가 20, 30년 전부터 역대 시장님, 관계기관 분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해왔었고 제가 문화원에 가봤는데 역시 자료실이 없더라고요.
○최성운 위원 자료실이 없다?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그래서 제가 자료를 구하려면 어디를 가냐면 시흥시, 강서구, 인천 이런 데 가서 자료를 구해서 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 시급하다. 그리고 또한 부천의 예하단체인 문화원에서도 대단히 역할과 기능이 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역할과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문화원 이사, 감사 활동을 할 때도 문화원을 지을 때도 사실 문화원을 지으려고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선배님이신 문화원장님하고 다툼이 많았었는데 “그게 송내어울마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문화원은 문화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그때 제가 문화원 감사로 있다가 그때 사퇴서를 낸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문화원은 문화원이어야 되고, 전국 어디를 가도 문화원은 문화원이지 어디에 속한 문화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의 자존심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 문화원 단독 건물로 해서, 단독 건물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이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성운 위원 누구보다도 본 위원은 우리 원장께서 부천의 역사와 부천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편으로 든든한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박물관 위탁을 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잦은 갈등을 빚고 있는 거, 혼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박물관 위탁운영 과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새로운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원에 오자마자 사실은 직원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문화원이 박물관을 갖다가 위탁관리를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문화재단으로 다시 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문화원 식구들이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을 분명히 제가 몇 번 짚고 넘어간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사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전혀 다르죠. 이 박물관에 대한 역사박물관이라든가 향토박물관에 대한 개념은 사실 문화원에서 갖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역대 문화원의 역할과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박물관을 이끌어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또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했던 개념과 문화원에서 관리했던 개념 자체에 너무 이질감이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아까 소통문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문화원 능력 밖의 일이라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최성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지난 3월 하순부터 우리 버스, 택시 갑자기 문화원 홍보스티커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최성운 위원 확인해보니까 약 4,500매 정도인데 원장님께서 외부에서 협찬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홍보스티커 제작비 부착에 대해서,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아니, 제 후배한테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최성운 위원 후배한테 협찬 받으셨습니까?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최성운 위원 우리 버스하고 택시는 시민의 발이며 공용시설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부천시와 경기도에서 국가보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공공재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 참 좋은 글이에요.
그런데 문화원이 홍보하는 스티커를 주민들도 많이 보고 저도 보고 느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제작되었고, 버스, 택시업체에 배포가 됐잖아요. 어떤 경로로 배포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아시다시피 제가 경기일보 기자로 거의 8, 9년 했었고, 부천신문사 22년 하다 보니까 그 사주들을 거의 다 알고요, 그 이사들. 그래서 운수회사, 택시회사 대표님은 저희 문화원 이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협조 부탁을 했고요.
제가 먼저 그거를 시작했던 것은 문화원의 개념도 모르고, 부천에 문화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문화원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문화원장이 되면서 문화원을 홍보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할을 하고 시민들한테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 역할과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마케팅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성운 위원 정상적인 경로로 버스광고 담당업체에 의뢰해서 했다 이거죠?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가 안정 속에 제 역할을 다하는 부천문화 중심이 되는 문화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중앙공원 맞은편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로 인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니 조속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역곡동 고택이 친일잔재이고 청산해야 할 사안이니 향토문화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시설 분야의 문제점이 없도록 시설공사과와 협업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폐지 관련해서는 기이 추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리 시에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 노조와의 갈등의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시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시립박물관의 비전임 명예관장의 활동비 지원은 협약 등 근거가 없으니 조례를 보완하든지, 협약서를 마련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공사비용이 당초금액보다 증액되었고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시점부터 현재 균열, 누수 등 하자 발생까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민예총의 예산이 적은데 형평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재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립예술단 홍보물 제작 계약은 업체 쏠림이 있는데 그 사유 등을 확인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한옥마을 체험행사관련 예산과 수입자료를 3년 치에 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프오르간 설치 관련해서는 입찰당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까지 의혹 및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정산이 복잡하다고 하니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가능한 범위에서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부천시티투어가 재개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카이빙사업과 관련해서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고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원활하지 못하니 부천의 역사와 보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부천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직원 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경영본부장 정해분
문화예술본부장 맹수호
시민문화본부장 심재연
○위원장 송혜숙 대표이사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자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정환입니다.
시민 만족, 세계 속의 문화창의도시 부천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분 경영본부장입니다.
맹수호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심재연 시민문화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천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 부임을 6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정해분 경영본부장이 직무대리로 그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분 경영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안녕하세요, 양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김정환 신임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공석이 10개월 정도 있었어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명되었는데 전 근무지가 어디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저는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시인이고 극단 대표까지 하시고요. 경험이 아주 출중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큽니다. 각오와 포부를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시민이 점점 문화 곁으로 가고 있고 또 문화가 점점 시민이 가는 길에 생활문화와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부천에서 정말 따뜻하고 아주 행복한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만 부천시의 문화예술 정체성 확보를 위해 부천문화재단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천문화재단의 역할로는 예술헌장의 체계구축과 파트너십 실현, 예술창의성 기반마련, 부천시민의 문화향유와 예술창작 기회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양정숙 위원 아울러 부천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창작콘텐츠를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변화에 따라 예술과 기술영역을 융합한 창작콘텐츠의 폭넓은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동의합니다.
○양정숙 위원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연과 전시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신임대표이사가 희망하고 만들고 싶은 부천문화재단은 어떤 재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문화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는 시대에 문화기술이 같이 융합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도 같이 만들고, 또 반면으로는 문화를 통해서 외부에 부천이라는 문화도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람들 속에서 문화도시 부천의 행복감과 그것을 알려내는 쪽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타 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남긴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건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40년 노하우를 가진 예술인이 우리 시에 왔다는 건 40년의 삶이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 제가 가진 경험을 모두 쏟아부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신임대표이사께서 부천시민들이 사랑으로 재단을 지원하고 감시도 해 줄 수 있도록 소통에 앞장서 주시고요. 소신을 갖고 부천시민의 문화창달과 문화정책에도 적극적인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그런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제가 갖고 있었던 좋은 경험들, 그런 비전들을 부천을 통해서, 그리고 부천문화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가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대표이사께서는 적어도 부천만의 특색 있는 문화, 예술을 아우르고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지난 구로하고 성동문화재단에 재임할 시 평을 본 위원이 좀 확인해보았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난 사업들 중에 과오가 있고 부천에서 뭔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거나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각각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문화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마음과 꿈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직원과 지역이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 그 문화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문화재단 때와 성동문화재단 때도 보면 그 직원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움직였을 때 그 문화는 바른 목표로 나갔고, 그런데 마침 부천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가는 것들이 방향성으로 잘 잡혀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 와서 저의 그런 경험들과 또 이 지역의 장점들을 잘 살려서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좀 아픔이 많았어요. 공백이라고 하는 아픔도 있었고요. 그전에 대표이사님들이 겪었던 아픔들도 부천에 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게 문화재단의 위상도 높아가고, 지금 인원 구조와 예산을 보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새롭게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부탁드리건대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는 조직이 드러나는 활동을 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누가 하더라고요. 유명한 대표님이 오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저희 부천에 이미 문화재단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대표가 드러나기보다는 조직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부탁드리고요.
박물관 운영을 이제 저희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단이 맡게 됐고 통합박물관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주무부서는 문화예술과지만 관리·운영 책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부천의 역사와 향토문화, 그리고 부천시민들의 삶이 기록된 역사가 우리 부천박물관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유럽자기, 활, 기타 등등은 있는데. 여러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세팅된 상태에서 공간적 여유나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해보시다가 반드시 부천시민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박물관 내에 그것들을 만들어주시고요.
특히 시민의 역사, 시의회, 그리고 언론, 도시의 변천사, 부천에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공간도 꽤 많고요,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더 소실되기 전에, 특히 역곡 안동네나 대장동이 사라지기 전에 아카이빙을 잘하셔서 향후 박물관에 세팅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박명혜 위원 두 번째로 문화재단이 전문성이 강화되고 규모가 커지기는 했지만 관료화가 심각하게 되는 거는 아니냐라고 하는 이용자, 시민들의 말씀들이 많아요. 이용자이자 수혜자이신 시민들께서 참여할 때 “이제는 재단 직원들이 공무원처럼 군다.”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그래서 규모가 커진 만큼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한데 관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새롭게 오신 대표의 눈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성동이나 구로에 있을 때 조직 운영의 방침과 저희 부천은 규모나 문화적 토대가 조금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조직 운영 방침에 있어서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일단 문화재단은 만들어진 자기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행복권이라든가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료적인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따뜻한 조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말이 아니라 그것들이 시스템으로,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께서 대시민을 좀 귀히 여기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표이사 대행까지 맡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가 1년째 공석이었지만 본부장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조직관리를 무난히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임기와 또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경영본부장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 3월 8일이 임기만료입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대다수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현저히 축소되었어요.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방식의 문화행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우울감을 줄이고 공연업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문화행사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다시피 코로나가 2년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저희도 많은 변화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랜선문화배달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어린이를 위한 전달, 직접적으로 가서 하는 연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변화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업을 전개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 변경될 수 있는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왔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시민미디어에 시민들을 위한 배려라든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대면이 아니지만,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실행하는 모든 사업을 많이 홍보 전개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의 부분이 이렇게 발달됐다는 부분과 또 시민들 접하는 그런 부분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비대면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코로나 이 기회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의 어떤 기능들이 많이 향상됐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문화인들이 문화도시 부천, 문화예술도시 부천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감사합니다.
○김성용 위원 주로 지난 것에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SNS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하게 문화예술 영상을 송출하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SNS 뭐 뭐를 운영하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SNS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 통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법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SNS라고 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지금 무엇, 무엇을 운영하고 있는지.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주로 페이스북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고 랜선을 통한 문화배달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강화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페이스북 팔로워가 얼마나 되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팔로워는 지금 정확하게, 그거 제가 파악이, 죄송합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또 카카오에서도 문화재단 운영 채널 하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계속 랜선으로 SNS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 그리고 얼마나 전파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부천으로 오는 청년들이 “부천에 이렇게 좋은 공연이 있는지 몰랐어요.” 해요. 문화재단에서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언론을 보고 알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SNS 플랫폼 통해서 계속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젊은 층일수록 그런 게 더 많거든요. 사실 지역신문에 보도자료 낸 거, 더 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갖고 있는 자원들 카카오채널이든 페이스북이든 블로그가 됐든 있는 것을 더 활용하고, 또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 운영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만 활발한 거예요, 아니면 독자들도 활발한 거예요? 시민들도.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방법에 대한 부분을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책자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책자로 해서 넘겨서 하는 게 요즘 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보완한 게 ‘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안한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미, 문화를 접하는 그런 부분을 색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를 저희 정책홍보회의를 통해서 많이 변화를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이런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부천시민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이나 아니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거의 다 안다라고 안 봐지고 있습니다. 저 자체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기획홍보부를 저희가 재설계하면서 방법을 고안한 게 이번에 어린아이하고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린아이하고 저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한 부분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전환해서 새롭게 해야 저희 시민들한테 부천문화재단이 이렇게 일상적인 홍보가 아닌 변화된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생활문화페스티벌 등등 해서 원도심에서 열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공연이 열리고 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동네에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는 맞고, 사전홍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데 알고 찾아오는 분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100점 만점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70점, 60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이렇게 좋은 공연, 또 좋은 문화행사가 많은데 왜 저희는 몰라요?” 이러니까 좀 안타깝고 이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소한 거일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 91쪽 쭉 보면 물품, 용역, 수선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 계약일과 납품일의 차이가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계약일과 납품일이요?
○김성용 위원 네.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계약기간 만료를, 납품은 실제로 물건을 납품한 날짜입니다.
○김성용 위원 물건이 들어온 날?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검수한 날짜요.
○김성용 위원 검수한 날짜?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계약일은 계약일인 거고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인데 1월에 납품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김성용 위원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봅시다. 90쪽이요. 계약일이 7월 10일이고 계약기간이 9월 18일이에요. 그런데 납품일이 7월 10일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계약일이 7월 10일이고, 납품일이 7월 10일이면,
○김성용 위원 계약기간, 이 제작을 9월 18일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7월 10일에 결제한 거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그러니까 영상촬영 및 제작이잖아요. 주간 영상촬영 및 제작이기 때문에 7월 10일부터 9월 18일로 계약기간을 넣은 거고요. 영상촬영을 한 그 날짜가 7월 10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지만 이 사항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년에는 원칙에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7월 27일 계약하고 12월 4일까지 계약기간인데 10월 27일 하고, 91쪽 밑에서 두 번째도 그렇고. 어떤 거냐면 올해 거는 좀 덜해요. 2021년 93쪽에 있는 거 보면 대부분 계약일과 납품했을 때, 계약기간에 납품했을 때 납품했다라고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2쪽에 보면, 처음에 나는 오타인 줄 알고 있다가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시민회관 밸브 교체공사 밑에서부터, 92쪽 여섯 번째 칸이요. 계약일이 20년 12월 8일이고 12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납품일이 9월 8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겠죠?
그 밑에는 다 21년 1월 1일 납품했는데 계약은 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오타겠죠, 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이거는 제가,
○김성용 위원 이만큼들이 다 오타예요.
위에 2020년 법정문화도시 7개 도시 통합 홍보영상 제작 계약일이 20년 12월 18일인데 납품일은 20년 12월 17일이에요.
그 위에 2021년 연간 재단 복합기 임차 계약일이 20년 12월 17일인데 납품일은 20년 1월 1일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이거는 오타난 거, 21년 1월인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게 한두 개 오타라면 그럴 수 있는데 20년에 대한 것은 대부분 그래요. 어떤 거는 계약일, 용역기간은 3개월인데 계약한 날하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용역이나 설계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다 된 다음에 납품일로 하고, 어느 날은 계약일로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확인을 다시 한 번,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큰 오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행감자료에 이렇게 전혀 수치가 앞뒤도 맞지 않는 거 자체가 올라오는 거는 전혀 확인 안 했다든가 내부에서 마찬가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넣고 형식적으로 회계정리를 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이거는 별도 제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원칙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일과 납품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이랬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용역 계약일에 해요, 3개월인데. 어느 거는 기다렸다가 3개월 납품됐을 때 하고.
여기 보면 공사도 공사계약한 날 납품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공사 다 완료됐을 때 납품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 단순한 입력차이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대표님 아까 어디 계셨다가 오셨다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문화재단에 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서울 성동구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 성동구에 있는 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이학환 위원 성동구 문화재단하고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거기하고 부천하고 어떤 차이점, 운영방법이 여기 오셔서 느낀 것은 어떻습니까? 부천에 오셔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부천은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고 방향 자체가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권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잘 있고, 마침 또 문화도시에 선정이 돼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성동문화재단은 2015년도 7월에 만들어져서 거의 처음에 자기 철학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처음에는 공간을 운영하는 극장이라든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공간 시설 운영에서 그것이 좀 더 지역문화서비스로 가는 쪽으로 방향과 직원들의 철학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놓였다면 부천문화재단은 그런 과정들이 다 기본적으로 지나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생활문화라든가 주민들과의 협력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따뜻한 도시로 저희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문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혹시 며칠 안 되셨는데 박물관에 가보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갔다 왔습니다.
○이학환 위원 옹기박물관 혹시 가보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옹기박물관, 그다음에 펄벅도서관, 그리고 활박물관 다 갔다 왔습니다.
○이학환 위원 옹기박물관 가셔서 혹시 느낀 거 없으세요? 옹기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규모라든지 옹기박물관으로서 어떻게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지금 전반적으로 공간에 대한 파악과 그다음에 운영되는 과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만 들은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고, 또 부천시는 사실 3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줄었습니다. 또 거기에 맞게 운영방법도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과거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 문화재단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적인 것 원도심, 구도심 여러 가지가, 부천시가 구도심은 정말 어렵게 가는 부분, 또 원도심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 안 해보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그러니까 재단 자체도 그렇게 도심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디자인되는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라서, 모든 도시들이 보면 구도심과 새로운 도심으로 많이 분화돼서 문화 쪽 같은 경우도 편중이 된다거나 어느 지역이 낙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단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시각을 통해서 지역 전체가 문화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문화재단에서 박물관까지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이학환 위원 이런 부분도 하여튼 잘 갈 수 있도록 조화를 이뤄서, 어떻든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이학환 위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표님께서 같이 의논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박물관에 있는 자료는 소소한 것 같지만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자료 분실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뭔 뜻인지 알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작은 자료라도 박물관 안에 있는 자료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잘 체크해서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공연안내 창이 있는데 다 종료로만 나와요, 종료. 작년에 다 올려놨던 건데 마치 이거를 보면 꼭 문 닫은 상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종료된 거 날짜 보니까 다 2020년 공연이거든요. 그리고 올해에 있는 공연은 하나인데 다 종료예요. 다 종료.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양정숙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이 달력이 문화재단에서 올해 만든 달력이거든요. 원가가 보니까 1만 2400원이에요. 물론 작가 창작비나 이런 게 들어갔겠지만 조금 과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250만 원 주고 200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250만 원 200부라서 한 장에 1만 2500원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이러한 종이하고 다릅니다.
○양정숙 위원 아, 그래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해분 네. 놀라운오케스트라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제작된 부분인데 종이나 이런 부분하고 재질이 좀 달라서 단가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적정한 가격이라면 괜찮은데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좀 비싸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김정환 대표님 진심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부천에 오시기 전에 부천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셨나요? 알고 오셨냐고, 부천에 대해서 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준비하면서 공부한 부분도 있고요. 문화재단 자체는 전국문화재단연합회라는 그런 게 있어서 문화재단 자체로 네트워크와 그런 과정 속에서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무려 우리가 10개월이나 대표이사 공석인 거 알고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최성운 위원 하여튼 이제 우리가 부천역사 100년을 향한 새로운 문화를 구축할 때예요. 하여튼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문화재단이 조직의 안정과 직원 화합을 통해서 부천문화 중심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최성운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1년도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부천의 역사가 기록이 담긴 박물관이 없으니 그런 역사가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의 관료적인 부분을 쇄신하여 일하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문화행사가 많이 축소되었는데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SNS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물품용역의 계약일과 납품일이 감사자료에 오류 기재된 사실이 보이니 확인하시고 사실여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 박물관 자료 분실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부천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 조화로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전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화재단으로 이관해 온 박물관의 문제는 좀 철저히 보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박물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박물관 지어진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실공사도 박물관을 어쨌든 이관해왔으니 그것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문화경제국에 보고를 하셔서 그 부분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의 협력기관인 BIAF사무국 소관 업무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문화산업전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BIAF사무국 감사와 관련하여 집행위원장이 증인으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시면 질의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지금 작동 군부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동군부대.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체부 공모는 끝났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절차가 끝났고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계약?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용역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용역계약 단계?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이학환 위원 그냥 처음에 계획된 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방향은 잡혔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하거든요. 계획 수립하는 용역 중에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거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외졌고, 하여튼 여러 가지 거기가 일단 모든 것이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든 어떤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아직 어렵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곳이 명소화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저희가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런 시설들, 말씀드리면 커피숍 같은, 스타벅스 같은 이런 시설들을 같이 연계해서 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성주산을 가다 보면 어떤 커피숍이 있습니다, 산속에. 가다 보면 좌측에.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그래서 저도 산행을 하다 보면 작동 군부대 부지에도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른 거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면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사업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요즘은 참 많은 여가 활동을 즐기고 바깥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면서도 “여기 넓은 공간에 참 잘해놨다.” 저도 한번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빵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족 단위, 또 젊은 친구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노부부가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산을 바라보고. 또 작동 군부대는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 3월 임시회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가기관화를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하여 우리 시와 만화계의 대처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법률안 개정을 발의한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후에 우리 시가 대응한 후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당시에, 초기에 시 입장을 발표했고요. 진흥원이나 만화계 쪽에서도 거기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자꾸 자극을 하면 그 의원님도 나름대로 발의하신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아마 그게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희는 낮다고 보고 있는데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문제는 여야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에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만화정책 수행을 기대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정 추진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지금 문화 쪽을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문화를 축제나 어떤 향유 이쪽으로 접근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 이게 산업 쪽으로 가려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도적 장치 없이 어떤 시책 하나로 끌고 가기보다는 이런 조례로써 콘텐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조례 내용에는, 현재 입법예고가 나가서 마무리가 됐는데 조례 내용에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재정적 지원인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지역을 특구로 만들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이런 걸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7월 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관련하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상동영상산업단지 복합개발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련하여 도시전략과에서 추진 중인 GS계약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현재 상동영상단지 개발은 저희 과에서 역할을 하기는 약간 제한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영상단지 개발이 가시화됐을 경우 어떤 일이 저희한테 올 건지는 대략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관계없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웹툰융합센터 운영을 어떻게 해갈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작동 군부대 부지 내 스토리텔링센터 건립 추진 중에 계시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목적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장르로 육성을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려면 뿌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도 접근을 스토리텔링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먼저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부분적인 것들을 먼저 준비하면서 그 뒤에 마지막에 가서 센터를 건립하자 이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년도에 목표를 두고 후속적으로 내부에 들어갈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동 군부대 개발사업하고 일정 부분은 연계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공직자로서 문화산업 육성에 아주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문화기업콘텐츠 육성하기 위해서 펀드 55억 조성한 게 있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양정숙 위원 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거기 영업이익률이나 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펀드가 현재 만화진흥원을 통해서 55억 원이 결성이 돼서 3개 운용사에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정책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한 펀드당 200억 정도 되는 펀드 총 금액이 돼 있는데 우리 시가 3개로 나눠서 넣다 보니까 모태펀드가 아니고 그냥 개인 LP가 되고 있어서 10억 정도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거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지금 그냥 운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률이 많이 나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원금 수준에서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가 25년도까지 묶여 있는데 이 펀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단지 개발을 할 때, 저희가 25년도에 55억 원이 회수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 운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또 염두에 두면서 이번 조례에도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만화진흥원에 펀드담당자가 계시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담당자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있어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양정숙 위원 이 펀드를 위해서 따로 채용하신 분인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펀드가 직원들이 순환보직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 하나만 가지고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20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그 당시에 펀드를 도입할 때 그런 준비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펀드 금액은 25년까지는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금액 55억 원이 3개 운용사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펀드에, 55억 원에 들어가 있는 3개 운용사에 부천지역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적극 저희가 권유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예술인주택 올 12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데 입주 시기가 언제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2022년 말이 준공인데 2023년 초쯤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서울의 만리동이나 관악구, 영등포, 강북구에 예술인주택들이 있긴 하지만 모두가 규모가 좀 작고 청년예술인 이렇게 한정돼 있기는 한데 전국에 이렇게 큰 규모가 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최초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850 입주세대 중에 만 19세에서 39세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게 출발지점이 맨 위에 국토부에서 청년주택 개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예술인주택들도 자격조건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거나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해서 실제 예술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호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850세대나 되는데 그중에 청년주택이라고 하는 정신은 살리되 예술인들의 고령화라든지 예술인들의 특성, 업계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약간의 예외조항이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부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일단은 행복주택 요건을 먼저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유지를 하고요.
저희도 지금 약간 걱정이 850세대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래서 1순위는 이 조건이 되겠지만 뒤쪽으로 열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역곡 공공택지 부지도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 30%가 들어와요. 그리고 원미어울마당 이쪽도 청년주택을 고민하고 있고요.
전체 부천으로 보면 사실은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술인주택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술인들을 증빙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이 제한하고 증빙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공실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22년 말, 23년에 입주인데 그 사이에 지금 청년주택이 있는 인근 인프라를 보면 영상문화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입주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소음이라든지 장기간 공사 때문에 교통대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데 막 입주했을 때 그 혼란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LH랑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가 실감콘텐츠산업의 이해라고 해서 저희 재정문화위원들과 함께 포럼을 하셨는데 그걸 한 목적이 뭐였어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지금 저희가 콘텐츠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현재 이 장르로 육성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웹툰이 실은 만화라는 장르가 기술이 결합이 돼서 웹툰이 생긴 건데요. 앞으로는 이게 잘은 모르지만 실감콘텐츠 쪽하고 문화콘텐츠가 엮여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하는 바가 많아요, 이쪽 분야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쪽 분야가 너무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낮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이 부분을 좀 학습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자리 전후로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다른 지역의 상황들도 좀 보면 실감콘텐츠산업이 미래의 산업 먹거리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것을 산업이나 정책으로 육성하는 게 걸맞을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더라고요.
생태계 조성이 안 돼 있는 것, 인력이 없는 것, 그리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영역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부천이 문화산업전략에 대해서 눈에 딱 잡히거나 손에 딱 잡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특정 업체에게 홍보기회를 준 것 같은 느낌, 여러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반 중에 왜 그런 방식을 택했는지 저희가 조금 의문스럽긴 했어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지금 실감콘텐츠 관련되는 이런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기업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기업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부천에 와서 자꾸 자기들 회사에 대한 그런 기술도 얘기를 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주면 영상단지 개발이나 웹툰융합센터 연계해서 부천으로 회사를 이전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박명혜 위원 인큐베이팅으로서의 기능과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이 기반산업에 대한 고민이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 생각에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특혜를 주더라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혜 위원 주더라도 데려와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런데 저희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아까 PNC솔루션이라는 이런 회사는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단지 대표가 부천 범박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찾아가서 부천에 연구센터를 좀 만들어 달라.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 업체들은 저희가 데려와야 됩니다. 돈을 줄 수는 없죠, 법을 위반하면서. 그런데 오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유인책을 만드는 것과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 균형감을 갖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날 그런 것에 대해 사전에 정보 없이 저희가 가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그러면 웹툰융합센터 만들어지면 위·수탁계약 체결을 12월에 한다는데 운영방식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지금 운영방식에 대한 거를 만화진흥원과 함께, 지금 현실적으로 웹툰융합센터를 잠정적으로는 만화진흥원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이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만화영상진흥원이 그럴 역량이 되는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요, 조직을 만들어서.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것같이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만화진흥원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잠정적으로는 만화진흥원을 역량을 키워서 데리고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 웹툰융합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사가 결정이 됐는데 용역을 하는데 진흥원에 그냥 맡기지 않고 시가 적극 관여해서 추진해가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운영전략 용역 완료는 11월에 되는 거고. 그렇죠? 5월에 용역은 줬고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지금 용역사가 결정이 돼서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계약이 됐고요.
그런데 거기 용역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조례, 그다음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인데 지금 계획은 만화영상진흥원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 거기까지가 계획인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 우리가 그렇게 결과를 잠정적으로 지어놓고 용역을 맡기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아니, 용역은 어디에 위탁을 줄 건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웹툰융합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갈 건지 내용적인 거에 더 방향을,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툰융합센터가 단순히 만화나 웹툰을 관장하는 시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VR, AR 이런 실감콘텐츠, 또 영상단지 전체적으로 운영해가려면 뭔가 그전에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는 데가 웹툰융합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내용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운영기관 선정은 용역에서 어디로 할 거다 이건 결정을 안 하고 시가 방침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용역을 맡기면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만화영상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만한 기관인지, 준비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만화영상진흥원에도 별도로 문의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맡길 게 아니라 용역은 용역대로 내용 준비를 하고요. 저희는 위·수탁에 관련해서 과 차원에서 아주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항상 의회는 결론을 통보받는 방식으로 와요.
그래서 뒷북을 칠 수 없으니 이 부분 위·수탁 관련해서는 중요한 거니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문화산업전략과에 얼마나 계셨죠? 오래됐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추진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추진실적 27쪽에 보면 전국 중·고등학생 이야기대회 개최하고자 준비 중이네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최성운 위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보실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스토리산업을 육성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뭘 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찾다가 우연히 대학교수님 한 분을 알게 됐는데 이런 대회가 있는 거를 그 교수님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대회를 개최해왔는데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정회원이 약 3,000명 되고, 회원 수가 약 2만 3000명 돼요.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대회를 부천하고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쪽 사단법인에서 와서 저희랑 같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매우 흔쾌히 “부천하고 하는 게 서로 좋겠다,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MOU 체결이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5월 14일에 체결도 하셨네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최성운 위원 대회를 통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다른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이건희 초대전 같은 것도 부천시에서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이?
○임은분 위원 이건희 초대.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모든 것이 실은 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부천시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제가 그쪽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임은분 위원 이건희 씨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증을 사회에,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아, 삼성?
○임은분 위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인천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이건희 초대전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은 사실은 삼성반도체가 모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지금 스토리텔링이라는 이거를 보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제 생각도 그게 이건희 유물, 문화재,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임은분 위원 초대,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작품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유치를 여러 지자체에서 하는데 부천 같은 경우 삼성반도체가 도당동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논리로 접근하면 유리할 것 같고요.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천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가까운 인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유치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부천시는 정말 우리가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문화산업전략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 부천시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여러 부서에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기반을 시에서 만들면 아마 그런 쪽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게요, 지금 시간이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니까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좀 문화산업전략과에서 신경 쓰셔서 스토리텔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처음에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의욕적으로 설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 발언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발언하셔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에 대한 염려를 했었는데 그때 염려할 것 없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 실감콘텐츠처럼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실감콘텐츠를 또 새로운 걸 하시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과연 성공하실까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런데 아까 크라우드펀딩하고 펀드,
○위원장 송혜숙 물론 다릅니다, 영역은 다르지만.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 부분은 솔직히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려면 재정적인 펀딩이라든지 크라우드펀딩이라든지 이런 재정지원사업은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업들을 육성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송혜숙 어떤 게 없으면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크라우드펀딩이나 재정지원사업.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조성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펀드나 크라우드펀딩이나 또 벤처투자나 기업들이 들어오면 돈을 조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시 예산으로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시가 일정 금액의 펀딩을 만들어서,
○위원장 송혜숙 일정 금액의 펀딩이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럼요.
○위원장 송혜숙 지속될 수 없다고 아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 펀드가 우리 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화진흥원 3개를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 우리가 운용하는 건 아니죠. 다른 데서 결성된 데에 10억, 15억씩을 출자를 부천시가 했는데 그런 펀드가 전국에 수백 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천 개는 될 겁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독립적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펀드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펀드에다가 10억, 20억을 넣은 거죠.
○위원장 송혜숙 그렇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부천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게끔 시가, 만화진흥원이 강력하게 끌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송혜숙 그러니까 만화진흥원에 3개 넣고 있는 펀드가 잘 운영되게끔 해야 되는 지금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잘 끌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돈은 투자하면서 이 상황이 뭔가 싶은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입안하실 때는 엄청나게 잘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소극적 발언을 하셔서 저희가 이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혜숙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저도 박명혜 간사님하고 똑같이 실감콘텐츠 R&D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좀 돼요.
아까 답변 한 거 들으니까 그 업체를 그냥 우리가 해서라도 줘야 된다 하는데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범박동에 사셔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셨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기업을 선택하는 거는 옳지 않고, 그날 저희가 설명회를 들으니까 이게 처음 부천시에다 하는 거예요. 처음 하려고 하더라고요. 부천시가 그러니까 마치 실험의 대상이 된 것처럼 들렸어요, 저희는.
그러면 우리는 부천시가 돈을 들여서 이거를 실험을 해. 그러고 나서 잘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까?
과연 부천시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매번 그런 실험대상이 부천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희로서는 이걸 과연 부천시에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시겠어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 상동영상단지 개발에 28개 글로벌업체가 10년 동안 들어와서,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000억 이상 되는 자금을 투자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외국기업들도 중요하고 그런데 국내기업들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 안 하면 부천으로 기업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나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기업을 저희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면 부천에서 못 가게 하는 다양한 정책을 해야겠죠, 다른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하나 사업으로 될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요. 재정 지원도 해야 되고, 또는 인재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 거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 줘야지 어느 한 가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하여튼 제가 따로 보고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산업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산업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작동 군부대 문화재생사업 관련하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민간시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주택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공급규모에 비해 수요가 충당이 될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유연성이나 완화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감콘텐츠 R&D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육성이 전국 사례에서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툰융합센터를 만화영상진흥원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것이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인근에서 이건희 초대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시도 스토리텔링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혜숙 위원장 박명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명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으로부터 간부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화영상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경영지원실장 고재경
○위원장대리 박명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장은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안녕하십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신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보내주신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며 진흥원 실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실 이용철 실장.
경영지원실 고재경 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만화영상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원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 이런 게 집행부 자료나 문화원 자료나 다 있거든요. 만화영상진흥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번만 뺀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적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지적사항이 총 7건이 있었고 7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안 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22쪽.
○최성운 위원 22쪽에 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최성운 위원 잠깐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22쪽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사무감사 내역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권고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좀 해야 우리가 알아듣죠. 그렇지 않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제목을 저희가,
○최성운 위원 제목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거 하나도 세세하게 신경 쓰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최성운 위원 항상 맨 앞에 있는 건데.
그리고 진흥원 조직도에 보니까 영상사업실에 공석이 있네요. 왜 공석이 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3개 실로 저희가 조직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1개 실의 실장들 임명함에 있어서 저희가 간부 역량들이 아직 부족해서,
○최성운 위원 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간부 역량이 아직 부족해서 1개 실을 공석으로 하고 현재 1개 실은 제가 직접 주관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조직이 만만치 않은 인원이 다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공석이라는 것도 좀 모순이고요.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2년 좀 넘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꽤 긴 근무시간인데 지금 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일들이 많이 생겼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해결, 위원님이 초점을 두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최성운 위원 일련의 과정에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라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진흥원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익히 아시다시피 하여튼 내부적 갈등 문제도 있었고 또는 그 갈등이 외부로 비화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률 개정 문제들도 쭉 있었습니다. 법률 개정 문제는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 자체가 계류돼 있고요. 새롭게 만화계 의견들을 모은 법안들이 지금,
○최성운 위원 내부에 있었던 일 중에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해결 안 된 점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내부 문제에서, 노사 문제에서는 노동위원회 관련해 징계 받은 문제들은 수습이 거의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수습이 거의 돼 있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 됐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노동위에 제소된 바 있었고요. 제소된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위 문제들에 대해서 종결처리를 했고 노동조합 측에서 그 부분을 수렴해서 서로 원만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김 모 직원 논문표절 사건은 그동안 시청 감사관실과 만화진흥원 자체 징계, 해당 학교 논문 취소 등 있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최성운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논문 취소 문제는 징계 문제, 징계가 돼서 처리가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와 관련된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2020년에 징계요청을 해서 징계가 되고 그다음에 근무평정이 돼 있는 건입니다. 그 건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이거에 대해 종결요구가 와서, 처리요구가 와서 징계와 근무평정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세 건인데 그중 한 건이 인사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 관한 건은 과거에 진행됐던 건과 달리 제가 원장으로 부임해서 했던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과거 문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국민권익위의 입장들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회사 내의 노사 화합을 통해서 그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의사를 밝혔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원장님, 저는 원장님께서 만화영상진흥원 원장으로 가실 때부터 제가 기대를 많이 했고요. 잘 하실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 부천시 산하기관이 무지 시끄러워요.
원장님도 정치하셨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최성운 위원 지금 부천시장이 어느 당인지 아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최성운 위원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기관에서 잡음들이 너무 많이 나요. 맡은바 그 자리에서 제 역할들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이에요.
원장님, 지금 만화진흥원 내에서는요, 내가 몇 가지 적었습니다. 원장에 대한 불신, 직원 간 불신, 노조 불만, 조직관리 허술, 만화인 단합 저해 등 민망할 정도로 내 귀에 들어와요. 그런 사실 알고 있어요?
원장님 귀에는 안 들어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원장님이 오신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오셔서 바람 잘 날 없어요. 모든 문제들이 다 말끔히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저는 엄청 기대했어요. 내가 언제 한마디 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들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이거 진짜 이렇게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최성운 위원 진짜 명료하게 이걸 처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대화, 타협 다 해야 되고 부딪혀야 돼요, 정면 돌파하고. 산하기관에서 바람 잘 날 없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도대체 이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도 없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내가 행감장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도 어렵게 만드는 거고, 지금 우리 정치 상황 아시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대오각성하시고 진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운 대표님의 발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만화진흥원 직원에 관한 불이익 행위를 모두 원상조치 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올 초입니다. 4월경인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통보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통보받은 시점이요?
잠깐만요. 2020년 2월 26일입니다.
○양정숙 위원 작년이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양정숙 위원 이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해서 패소한 적 있으십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행정소송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행정소송 내용은 2019년 제가 부임해서 했던 인사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직원에 대해서 팀장 보직을 제가 발령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는 그것이 과거 일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판단해서 팀장 보직을 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한 행위이고 제가 한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영권의 문제라고 판단해서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양정숙 위원 패소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당시에 담당 변호사가 누구였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양정숙 위원 비용은 얼마나 쓰셨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아마 3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천시 예산으로 쓰셨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진흥원 예산을 썼습니다.
○양정숙 위원 진흥원 예산을 썼죠? 350만 원 쓰셨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양정숙 위원 공익제보자 인권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송 패소 이후에 본 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공익제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공익제보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제보자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징계요청이 와서 그 당시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징계가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취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고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세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인사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세 가지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징계와 인사고과 문제는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고 세 번째 사항, 제가 원장으로서 했던 인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건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와 행정소송을 한 것이고요.
올 초에 국민권익위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1심 패소를 했고 그 내용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영권의 문제에 대해서 판결이 그리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연초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조가 2개 있는데 한 노조에서 관련된 징계의 문제들을 서로 풀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기로 노력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송사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직장으로서도 모양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와 과정들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양정숙 위원 만화영상진흥원 새 노동조합에서 5월 10일 성명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익제보 직원에 가한 불이익 행위를 모두 원상조치하라는 통보를 했다면서 신종철 원장을 비롯해 당시 신고자를 탄압한 임직원은 진심으로 피해 직원과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신뢰를 회복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이 성명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어떤 의견으로 처리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제가 원장으로 부임해서 했던 문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인사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징계의 문제는 부천시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고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한다라고 하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제가 했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몰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실장님이나 여러 분이 계속 대화들을 수차례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가기관화를 막기 위해 모두가 대동단결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만화영상진흥원의 수장인 원장님께서는 진흥원 조직의 안정과 내부 구성원의 단합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심히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전으로 예산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만화도시 부천의 브랜드를 위해 심기일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 하도록 더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면 기반 마련, 그다음에 K-COMICS 아카데미 교육, 그리고 수출작품 번역 지원, 비즈니스 상담회. 총 상담액이 2억 6638만 불이에요. 이게 한화로 계산하니까 24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상담은 이렇게 했는데 성과는 얼마를 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건 말 그대로 상담한 액수고 계약추진은 952만 불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952만 불?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임은분 위원 지금 여기 만화산업이 사실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거 인큐베이팅사업을 하면 교육된 교육생은 우리 부천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국비교육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천시에는 실질적으로 작가나 기업들의 비중이 일정 정도 있습니다. 최소한 10%, 많을 때는 15%,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작가나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교육이 있고 대중교육이 있고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물은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교육만 시키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거 부천시가 행사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지적재산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그대로인데 지적재산권을 저희가 직접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성격이 지원사업기관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예산의 상당수가 국비예산으로, 지원예산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신 그대로 양성하고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저희 진흥원뿐만 아니라 부천시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해서 사실은 지적재산권을 부천시가 가지고 왔을 때 미래 성장동력이 정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인데 사실 제가 추진성과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부천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부천시가 지원해 주고 부천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중요하신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네이버나 한다고 하면 그 권한들을 네이버가 상당 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거래 관계나 이런 문제, 독점 문제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를 과연 공공 부문에서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도 사실 고민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공공 부문이 가질 수 있는 지금 아웃풋, 예를 들어서 성과 이후에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담당과장께서 지금 배석하고 계시니까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사실은 부천의 큰 성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니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수입은 없죠?
지금 자체수입은 2021년 현재 9억인데, 이거 자료 맞나요? 외부 협찬은 6억 9700.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62억.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임은분 위원 맞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자체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만화영상진흥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민간과 공공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일들은 사실 이런 민간이 하는 만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돼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걸 개발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화나 이런 거는 부천시에 아주 호재인데 이걸 지금 산업화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민하셔서 다음번에는 부천시에 이런 기대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좀 제안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공감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1차적 지원으로써의 모습들을 그동안 쭉 가져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 부천시가 갖고 있는 만화나 문화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아웃풋이 나와야만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진흥원에 온 분들이 예를 들면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관광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그런데 이런 전략적 연계나 그림들, 또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더 고민하고 또는 향후 영상단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기반들이 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공격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노동조합이 새로 집행부가 구성된 게 언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집행부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학환 위원 새로운 집행부가 성명서도 내고 그랬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언제 구성이 됐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새로운 집행부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2개입니다. 그래서 새 노조라고.
○이학환 위원 이거는 그러면 노조 이름이 새 노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학환 위원 새로운 집행부가, 아, 새 노조.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새로운 집행부가 아니고 새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노조인 2노조가 새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새 노동조합에 아까 말한 국민권익위에 관련된 분이 위원장으로 계셔서 그쪽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여기, 이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5월 10일에 무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알고 계신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학환 위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를 한, 공익신고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진흥원의 민낯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걸 보면 실제로 부정청탁을 하고 이렇게 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게 맞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 문제가 바로 2018년 전후해서 수없이 논란이 됐던 그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신고했냐 이거지. 위법사실을 신고한 거냐 이거지. 아닌 것을 신고한 거냐. 부정청탁 한 임원이 뭘 했는데 했다, 어떤 모 임원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 관련된 사실을 신고한 바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신고해서 어떻게 해결됐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학환 위원 부정 임원, 그 임원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청탁한 임원.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전임 원장이고 전임 원장 사퇴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전임 원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지금 어떤, 지금 일 잘하고 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저희 축제 쪽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줬다고 그렇게 냈네요, 성명서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성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정리하면 3건이거든요.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성명서 내용이 원장님이 불이익조치를 줬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불이익조치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이분이 주장하는 거 포함해서 여러 건들이 2018년에 있었던 건으로 부천시에서 징계요청이 왔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징계를 했던 바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평정이, 따라서 근무평정들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두 건은 국민권익위에서 온 것들을 저희가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서 원상회복을 다 시켰습니다.
○이학환 위원 다 원상회복을 시켰다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두 건 원상회복을 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와서 했던 팀장에서 일반 매니저로 내렸던 그 건에 관해서는 소송으로 논쟁을 했던 건입니다.
○이학환 위원 불이익을 가한 이거 원상조치,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원상조치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거 원상조치하라는 건 또 뭐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학환 위원 지금 요는 뭐냐 하면 사실 진흥원이 사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민 세금을 받고 시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란 말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만화진흥원이 끊임없이 논란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노 측 책임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걸 노 측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들을 끊임없이 지금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건만이 아니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앞에 징계 받고 이랬던 문제는 앞의 노동조합입니다. 앞의 노동조합과 대화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호 수렴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중 한 건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원상,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당초 얘기한 대로 팀장 보직을 명하라는 그대로 팀장 보직을 주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사실 만화진흥원이 어디든지 노사갈등, 정말 일반 회사에서 노사갈등이 있으면 그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에 노사갈등이 있다, 이게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원장의 무능 아닌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이학환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노조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저는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그게 만화진흥원은,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만화진흥원이 보조금을 작년하고, 예를 들어서 받은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프로테이지가 작년 받은 거하고 올해 받은 거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똑같은가요?
더 받았나요? 보조금 받은 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시비 보조를 말씀하시나요?
○이학환 위원 시비, 국비 다 포함해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비슷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원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진흥원으로는 10년이고요.
○이학환 위원 10년 동안. 지금 10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서 실제 그 부분이 정말로 어떤 만화 발전에 그 이상으로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 점은 저희가 자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디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과 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진흥사업에 관련해서 상당 부분 국비사업인데,
○이학환 위원 아니, 원장님께서는 “그 이상 효과를 봤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만화진흥원이 노사갈등, 어디든지 노사갈등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사갈등 없이 진행이 됐다면 아마 만화산업이 자리를 잡고 정말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 점은 동의합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원장께서는 판결, 국가에서 낸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정하지 않다.”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일반 어떤 조직도 아니고 국비,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국가기관에서 판결한 것을 옳지 않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국가기관의 판정이 항상 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소송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소송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지금 판결 나왔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1심에서 졌습니다.
○이학환 위원 판결에서 1심에서 지고 또 만약 그 판결이 원장께서 생각하듯이 정말 국가기관이 한 것이 잘못돼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참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항소하는 것 개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불복하고 또 만약에 항소해서 졌다. 원장이 지금 불복을 해서 지금 항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거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하지 않았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견은 있지만 직장 내에서 소송이 계속되는 건 적절하지,
○이학환 위원 금방 항소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학환 위원 1차에서 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1심 판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2심 항소를 할 수 있는데 내부의 화합이나 노사 관계를 고려해서 그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원장은 지금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 판결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거기에 항소도 않고. 그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항소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학환 위원 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학환 위원 수용했으면 판결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되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릅니다.
○이학환 위원 내용이 다르면 항소를 하든지 뭘 해야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내용이 다르지만 회사 내의,
○이학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요지는 뭐냐, 정말 그렇기 때문에 노사갈등이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판결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사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그런 자세를 갖고 운영하니까, 먼저는 내가 질의할 때 “나도 월급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원장님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자세로 지금 진흥원이 흘러가니까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해서 어떤 그걸 좁혀야 된다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했던 건 노사 관계의 문제가 여기는 질적으로 다르다, 민간기업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지적하신 대로 대화하고 소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연초부터 대화와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노조에서 제기되었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지금 노사 간 화합하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도 그 점 때문에 판결문에 대한 판단은 다르지만 그것들을 수용해서 명령 그대로 팀장 보직을 발령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환 위원 원장님, 수용했으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보면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쭉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과연 노사 화합을 위해서 가시려고 하는 건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5월 10일에 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 냈다는 거 자체는 그게 그냥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진짜 집행부에서 잘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 성명서를 냈다?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 정말 부천시가 자립도도 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돈도 우리 돈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가는데 진흥원 그 자체에서 집행부나 임원들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운영하고 있는 건지, 다른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위원님,
○이학환 위원 물론 양대 노조 2개를 끌고 가려면 그것도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런 부분도.
그런데 본 위원은 일반, 물론 대부분 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2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깊이 운영하고 화합을 하려고 그런다면 함께 합심해서 법적으로 2개, 양대 노총 한다 하지만 합의,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한 노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지금 성명서 발표한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닌 것을 발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허위사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서 여기서 누구 잘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인사권은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장께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원장이라면 최소한 인사권 다 참여는 못 시키더라도 같이 의논해서, 인사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같이 의논해서, 같이 한번 협의해서 뭐가 문제냐 대화를 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원장님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냐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왜냐하면 지금 자꾸 나오는 걸 봐서, 성명서, 또 다른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 또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과연 부천의 만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듯이 미래가 있는 건지, 그냥 서로 자리보존하다 어떻게 가는 건지.
지금 부천 보조사업 하는 부분에 문제투성이입니다. 아까 박물관 우리가 감사했지만 문화원에서 하다가 엉망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이관해서 가고 있고. 이게 부천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자꾸 듣기 뭐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데서부터 세금이 모아져서 부천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도 4년 있다 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야 되는 거고 여기 원장께서도 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전직 도의원님이셨잖아요. 그 심정으로 진흥원을 운영해서, 똑같이 앉아서 정말 잘해라 잘해라 하셨잖아요, 과거에. 그런 부분 그런 마음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해서 첫째, 집안이 잘되려면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맨날 부모 자식 간에 너 왜 지랄하고 다니냐, 뭐 하냐고 싸우고 그러면 그 집안 개판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먼저 노사화합이 돼야 만화진흥원이 발전하고 부천시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명심하셔서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면 다 풀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급여에 있어서 13쪽에 보면 성과 지급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잠깐만요. 네, 성과급여.
○이상열 위원 성과급이 없다 그랬는데 또 다른 자료를 하나 첨부해서 받은 게 있는데 급여 수령액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560만 원의 성과급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저희가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영평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이 없고 저희 임금 체계 내부에 성과연봉이라고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금 중심으로 해서는 그 연봉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맞춘 거고요.
여기서 성과급이 없다는 건 경영평가 성과급이 없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영 성과급이 없다는 얘기고 이거는 급여 자체,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금액을 맞추기 위한 금액이에요, 성과급이라는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아니요. 성과연봉은 내부에서 평가에 의해서, 고과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받은 것 속에서 이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 자료에 성과급은 없다고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원장님 성과급은 뭐냐는 얘기죠. 560만 원이 무슨 성과급이냐 얘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저희 직원 얘기로 이해를 했고요. 제 성과급은 경평 성과급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떤 거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경평. 경영평가 성과급에 의해서 저는 지급이 되고 직원들은 경평 성과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560이 경력에 대한 성과급이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경영평가.
○이상열 위원 경영평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상열 위원 경영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거는 부천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산하기관들 경영평가를 다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건 따로 나오는 금액이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여기 성과급은, 직원은 그런 성과급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 평가가 좀 궁금하네요.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신가요? 평가한 자료에 대해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경영평가에 대한 자료?
○이상열 위원 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거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운행하고 계신데 2대가 있어요. SM5하고 카니발하고. 맞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상열 위원 업무용인데 어떤 용도입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저희 출장 가거나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출장?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원래 저희가 3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폐기시켰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활동이 적기 때문에 추가 구매하지 않고 현재 있는 2대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대는 원래 운행을 잘 안 했던 것 같고, 오래된 차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전년도에는 1년 동안 4,500킬로뿐이 안 뛰었는데 올해는 4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3,400킬로를 뛰었어요.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일일 평균해도 43킬로뿐이 안 되는데 올해는 150, 136킬로. 3배로 뛰는 킬로수가 나와버린다고요, 현재 이거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는 건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작년도는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라서 대외 접촉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하는 조치들이 계속 내려와서 일체 대외 활동을 못 했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법 개정 문제나 주변에서 부르는 사항이 많아서 출장들이 좀 많아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시작되다 보니까 접촉할 수 없었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예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책이 내려와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측면이 좀 많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너무 차이가 나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청 관련 부서를 보면 사실 차를 이렇게 SM5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쓰지 않아요. 좀 더 소형차를 쓰고 업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넘고 하는데 일반적인 차를 이렇게 업무용으로 비싸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차후에 이게 연식이 다 됐다 하면 고려를 해보셔야 될 내용이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적극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작은 차라 업무 못 보는 건 아닐지 싶은데.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면 하여간 시청에서 쓰는 차들은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전기차나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그렇죠. 굳이 이렇게 비싼 차 안 쓰더라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조직의 안정성 확보나 화합을 위한 노력들을 좀 기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 추진현황 34페이지를 보면 행정·재정 지원내역들은 쭉 있는데, 큰 변화가 없는데 공무직 복지비 지원이 1인 기본 40만 원으로 신규로 확대된 건가요? 선택적 복지비 지원 중에.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34페이지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공무직 관련해서 복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일반 직원하고 다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 좀 개선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그거 외에 직원들 사기진작책 관련해서 화합을 위한 어떤 구체적 노력들이 있으실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비 보고를 받으신 위원님이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상반기 동안에 직원들 하위직 중심으로 계속 점심식사 하고 만나고 하는 활동들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직원들이 저하고 별도 시간들을 가졌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협의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서로 협의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개선책들을 서로 쭉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공식, 비공식적인 대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균열되고 분열된 조직들이 화합이 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결과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처럼 여전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자면 조직의 안정성 확보랑 화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기 전에 물리적,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성과를 반드시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85페이지, 8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해외 전시, 교류, 정보 수집 등을 다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86페이지 올해 보면 일부는 온라인이지만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보여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이게 홍콩 같은 경우 특히 정보 수집, 동향 보고에 홍콩으로 결정이 돼서 갈 예정인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그럼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19회 대회도 아직 개최가 되지 않은 거고요.
○위원장대리 박명혜 그렇죠. 유보가 된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죠.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기 대회에 대한 개최지를 홍콩이 주도한다. 홍콩에서 한다라는 내용이 협의된 거지,
○위원장대리 박명혜 내용이고 우리가 참여 여부는 결정한 건 아닌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이거는 언제 한다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19회 대회 치르고 나서 그다음은 홍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그러면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은 오프라인 전시를 벨기에에서 하는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벨기에는 유럽 상황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마 백신이 퍼져서 그런지 몰라도 오프라인 행사들을 거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벨기에 문화원과 벨기에 측에서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예산도 역시 그쪽에서 별도 예산으로, 국비 예산이 우리 기존에 있었던 것 외에 별도로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그럼 글로벌시장 교류 관련해서 이거는 어디서 진행될 예정인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이건 코트라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장소는 어디, 코트라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코트라에서 이것도 대회와 같이,
○위원장대리 박명혜 그럼 이것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이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온라인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여기에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관련해서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가 조만간 원미혁신지구 때문에 이전계획이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계획 진행 잘 하고 계신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지금 부천시에서 혁신지구 당초 계획에 그것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를 이관하면서 거기에 스타트업과 1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들을 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다 드렸고요. 과에서도 아마 그 의견들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차질 없이 진행하셔야 되고요. 다른 데 지금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것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웹툰융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조례 준비와 논의, 용역 되고 있고 만화영상진흥원이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우리 내부의 역량과 조직의 상태로 볼 때 또 이렇게 큰 새로운 도전이 가능할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센터에 대해 작년부터 저희들이 벤치마킹들을 쭉 진행해왔고요. 연구용역 지금 발주단계인데, 발주를 지금 선임해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융합센터가 발전돼야 되는지, 영상단지와 연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지원을 넘어서 클러스터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진흥원장님이 재신임이 되시면서 웹툰융합센터 관련한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분열된 직원들의 화합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리더십의 굉장히 큰 관문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나 기술적 측면, 사업성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앞서 위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복종이나 완전 승복할 수는 없지만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제2노조의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항소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보직을 다시 원상회복시킨 것까지는 좋은 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바라는 진정한 사과 내지는 진심어린 소통이 안 돼서 다 잘해놓고도 또 오늘과 같은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의 분열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논문표절 사건, 원장의 불신, 직원의 불신, 조직관리의 불신, 노사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원장님의 역량이 강력히 요구되는 바 조직운영 및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 아카데미교육을 보면 교육만 하고 지적재산권은 부천시에 없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 이 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을 한 공익신고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주었다고 하는 노조의 성명서가 최근 있었는데 이 부분이 노사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수령 현황을 보면 원장의 성과급이 무엇인지 경영평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충분히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 전에 물리적, 정성적 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정된 오프라인 행사 등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이 축제관광과 소관 사무인데 10분만 휴식하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석식을 하시고 할까요?
(「5분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5분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식사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다음은 축제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공석에 따라 콘텐츠산업본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제관광과의 협력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과 BIFAN사무국 소관 업무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축제관광과장 오시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축제관광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축제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BIFAN사무국 감사와 관련하여 기관 관계자가 증인으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시면 질의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추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최고의 장르임에도 영화진흥위원회 국비심사 시 부산과 전주에 밀려 지원규모가 늘지 못하고 있어서 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부산은 1996년도에 개최를 했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97년, 전주가 2000년도에 최초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을 본다면 부산이 전체 국비가 26억 원, 우리가 8억 원, 전주가 9억 원. 예산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1, 2억 정도 적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부담금, 물론 시비도 있지만 영화제사무국 자체에서 자체 수입을 좀 많이 늘리고 있어서 자체 수입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국비지원 관계는 현재 부천영화제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적인 영화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향후 10년, 20년 후면 상업영화, 독립영화보다는 부천영화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국비지원 관계는 문체부라든지 관련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2020년 BIFAN 집행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 예산내역 대비 보조금, 즉 국비, 도비, 시비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그렇죠?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도비가 조금 높습니다.
○양정숙 위원 국비가 14.4%고 도비 14.1%, 시비 54.9%입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돈 먹는 영화제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총 사업비 지출 보조금별 금액과 비율, 그리고 자부담 금액, 자부담 비율에 대하여 상향 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자체 부담으로 따지면 부산영화제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이고 3대 영화제를 비교한다면 전주영화제에 비해서는 저희가 자체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부산영화제가 62억 정도 되고, 영화제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 부담률이 13억, 전주가 10억 원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도 많이 하고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2대, 3대 영화제에 비해서 그렇게 자체 부담률이 낮다고 보지는 않고요.
향후 자체 부담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뭔 질문할지 아시죠?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19년 10월에 남양주 종합촬영소 폴리스튜디오가 폐쇄됨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왔죠?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블루캡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우리가 18억, 정확하게 18억 4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이죠?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공사비가 16억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자산취득비인데 아직 저희가 예산 요구를 공사가 끝나면 하려고 안 한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13% 공정률이네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가 국립영화박물관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이죠?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폴리스튜디오 운영방법과 위탁방법, 운영인력, 운영예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폴리스튜디오는 올해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는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인력은 감독하고 상근직 정도 해서 세 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은 연간 한 1억 5000만 원, 인건비가 한 9000만 원 되고요. 운영비, 사업비 해서 총 1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대관사업도 가능하고 또 주변에 아카데미도 가능하고 콘텐츠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콘텐츠센터를 방문해 주셨는데 1층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은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말씀도 좋으신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은 9월 정도에는 별도 보고가 되지 않을까, 현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명에서 3명 정도,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1억 50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도 중간에 오셨고 이 과정을 처음부터, 내가 우리 당정협의회 때부터 이걸 쭉 지켜봤고, 마치 엄청난 거를, 이거를 우리 부천시에 안 가져오면 뭔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감을 줘서 저희들도, 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막상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 우리 생각대로의, 들었던 것과는 영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저는 진짜, 그 건물이 82년도인가 세워진 건물이에요. 그렇죠?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최성운 위원 거기가 평수로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1,300평 정도 돼요.
앞으로 우리 영상단지가 조성되고 일련의 과정에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았겠건만 거기다 자투리 식으로 또 테니스장에다가 18억이라는 예산을 재투입해서 하는 게 참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님들도 다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를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해서, 저희가 또 부천영화제가 있고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화산업을 발전시켜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일단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셔서 운영도 한 치의 오차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시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관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업체가 114개소 정도 되는데 재난지원금도 부천시에서는 또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절반도 더 줄었어요. 2019년도에는 20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80만 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도,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예산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거든요. 코로나 이후 부천관광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지난 4월에 착수 보고회를 했고 6월 말에 중간 보고회를 할 겁니다. 나오면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최성운 위원 6월 말에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그때 위원님들도 다 모셔서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부천의 둘레길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자료를 보니까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잘해주셨는데 하여튼 작은 면적에 인프라가 뛰어나지 않은 우리 시잖아요. 관광 활성과 관련해서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87쪽 간단히 여쭤볼게요.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부천문화원의 부천시티투어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으로 예산이 집행됐어요. 언제 어떻게 된 거예요? 187쪽.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2021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용 위원 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부천시티투어 운영 보조금 금액이 총 7000만 원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벌써 집행을 했네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거기에 보면 집행을, 시티투어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김성용 위원 여기서 인건비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시티투어 운영하는 담당자 인건비가, 문화원의 부천시티투어 운영하는 담당자 인건비가 있고 현재 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시티투어에 들어가는 홍보물도 맞추고 그런 것들 수용비까지 들어가 있어서 집행액이 이렇게 800만 원 정도 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은 아까 업무실적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여행을 작년 코로나 시기에는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해설사들이 학교에 나가서 방문수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지출했던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게 학교에 가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부천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원장님이 부천시티투어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을 아직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은,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시티투어 홈페이지에 보면 5월 8일부터 실질적으로 한다라고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그것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방역조치를 잘하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서 진행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다시 한 번,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업무 추진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린 모양인데 지난 4월, 5월, 6월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이게 차가 45인승이면 좌석별로 한 분씩 앉게 해서, 원래 한 열 명 정도,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책자 36쪽 문화둘레길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만드는 데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36쪽 보면 문화둘레길 관련해서 작년에 코스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는 잘해보겠다. 문화둘레길을 보완 및 지속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 추가 설치 내지는 방향 표시 추가 부착이 정말 필요해요.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문화둘레길은 4개 코스 31킬로가 있고요. 4개 코스를 열댓 번 이상 다 제가 돌았고요.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스탬프투어 하는 지점이 맞는지 전체 범위에서 직원들하고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은 다니고 있고요. 필요한 거는 또 문화관광해설사도 다니고 또 시민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이 보완을 해놨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하셨는데 스탬프투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 만드셨다고 해서 고강지역 같은 경우 시·도의원들하고 같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개선책 찾으려고.
그런데 사실 보면 비대면 등 여러 가지, 스탬프투어가 됐든 같이 복지관을 들러서, 또는 고인돌체험도 하기로 했는데 비대면 시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거의 운영이 안 되잖아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공연도 좀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도 좀 들러보고, 특히 지금 마을이음길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을 거치게,
○김성용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길게 거치게 해놨거든요. 그 코스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사항이고요. 거기가 초반에 들어가면 좀 찾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정표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나 가셔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정표를 아주 잘 만들지는 않았고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하여튼 코로나가 좀 지나면 여러 가지 공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에서 예산 보조금 공모신청해서 작년에 1000만 원도 받아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한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레길사업이 활성화되면 보조금 지원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문화관광사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 부분은 방향 표시 추가로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리고 처음 의도대로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그 지역 상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고 준비 과정 속에서는 들었는데 그냥 옛길, 옛 골목, 빌라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조금 더 다녀보고 보완할 장소가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계속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에 비해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안 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활성화됐으면 더 나은 대안,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정도는 그냥 좀 길을 찾기 힘들다 이 정도밖에 지적할 수 없어서 좀, 또 그거라도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백신을 다 맞고 그러면 아마 공연도 할 수 있을 거고 기타 시설 방문도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 코로나가 물러간다면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앞서 최성운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다음 페이지 폴리스튜디오와 관련돼서 이게 예산 수립하고 이럴 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랑 현장 가서 들었을 때랑 달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했었어요.
그건 이미 예산 수립돼서 계속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얼마나 잘 채울지는 과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위에 부천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다 방문했었잖아요. 비어 있는 것 내지는 또 음악창작소 대관 실적이나 이런 것들.
이게 그런데 기사에도 또 났어요. 부천콘텐츠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등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콘텐츠센터가 방치되었다는 거는 저는 동의를 못 하고요.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건물입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하는 젊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좀 방치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1층의 시나리오 작가실 이외에 2층, 3층, 4층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요. 그나마 시나리오 작가실도 13개 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들 못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승적으로 1층 시나리오 작가실을 폐쇄를 하고 그쪽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북카페하고 같이 합쳐서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와 더불어서 폴리스튜디오와 연결해서 아카데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거 또 하시겠네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지금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관리도 새롭게 리모델링, 도색이라도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도 옆의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건물은 진짜 노후화가 돼 있거든요.
또 옆에 폴리스튜디오가 들어온다면 콘텐츠센터는 더 노후화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색을 한다든지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방치됐다는 느낌은 안 받고 사람들이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콘텐츠센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영화제 관련해서 후원금과 후원자들에 대한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신문보도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영화제 4억 원이 후원이 됐고 올해는 2억 5000만 원, 금액을 따지면 그렇고요.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또 저희가 사무국에서 기념품 만들면 같이 보내드리고 영화제 개막식, 폐막식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영화제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예전과 달리 후원회 사무국에서 심리적, 정신적 지지를 많이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지, 응원, 감사 꼭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2021년도 축제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영화제집행위원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집행위원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정숙 위원입니다.
2020년 BIFAN 지출예산 중에서 영화제 개최비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수익구조의 개선이 없이는 인건비 상승 등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제에 사용되는 총 비용 중에서 개최비가 37.7%를 차지하고 인건비가 37.2%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입니다.
문제는 인건비에 대한 호봉제를 적용함에 따라서 횟수가 더해갈수록 인건비가 개최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인건비의 문제는 굉장히 난처한 문제입니다. 그게「근로기준법」저희가 위법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 과연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명확히 이게 이 상태로 10년을 간다면 어떻게 역전이 될지에 대해서 너무 명약관화하게 잘 보고 있어서요,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고민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영화제 물품 및 서비스 계약현황을 보니까 관내기업보다는 관외업체 활동이, 계약이 월등히 많아요.
총 계약 건수는 53건 7억 9200만 원 중에서 관내는 15건, 1억 1600만 원, 14.6%이고 관외는 38건 6억 7600만 원으로 85.4%입니다.
영화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지역 매출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천 관내를 벗어나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실장님, 통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자료로.」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관외로 잡히는 액수가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하는 이 있음)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명혜 잠깐만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위원장대리 박명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네.
○위원장대리 박명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관내기업을 보호하는 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책무고요. 업무를 추진, 저도 그 자료를 봤거든요.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관내기업을 이용하지 못할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관외기업을 이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지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희한테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도 저희가 개선을 일부 했고요. 이 이후로는 관내 기업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 영화제는 좀 더 신경 쓰셔서 관내기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화제 성공은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지난해 BIFAN에 참여한 자원활동가 모집인원과 모집방법, 그리고 금년 제25회 BIFAN 자원활동가 모집인원과 모집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지난해 모집인원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양정숙 위원 자료에는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나 어떤 상황이냐 하면 코로나의 방역 레벨에 따라서 축소를 갑자기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늘려야 될 수도 있고 이런 플렉서블한 지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면접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 못합니다.
○양정숙 위원 200명이라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200명에서 100명은 관내로 하고 100명은 관외로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영화를 좋아하거나 앞으로 관련된 일을 하려는 부천의 어떤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행사를 올해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도 하반기에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부천지역 출신들을 상당히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천지역도 있지만 그 외 지역에, 부천영화제가 국제영화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 알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여서 50%, 50%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영화제가 어렵지만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도 축제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축제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폴리스튜디오 조성과 관련하여 공사 진행 및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광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스탬프투어 운영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콘텐츠센터 운영이 방치되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관련해서 후원에 대한 관리는 중요하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예산을 보면 향후 인건비가 운영비보다 초과될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으니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물품계약 건을 보면 관내보다 관외계약이 많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영화제 자원봉사자 모집 시 지역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제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국제
문 화 경 제 국 장 최승헌
문 화 예 술 과 장 김동익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축 제 관 광 과 장 오시명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동훈
생 활 경 제 과 장 김재천
○증인 부천시립예술단사무국팀장 박갑선
(사)부천문화원장 권순호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경영본부장 정해분
문화예술본부장 맹수호
시민문화본부장 심재연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강현종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경영지원실장 고재경
(재)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 윤승일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