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4년 12월 4일 (토)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홍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청구정창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오정구청장 김인규
총 무 과 장 김창열
세 무 과 장 김희준
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오정구정창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이재진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과 특히 1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27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오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구도 일부 과·동장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과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강본동장을 역임한 김창열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저희 구의 지역경제과장을 맡았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세무과를 맡은 김희준 과장입니다.
저희 구의 사회복지과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하여 복지경제과를 맡은 박순남 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금영수 성곡동장입니다.
시에 부과과장을 맡고 있다가 일선 동 강화 방침에 따라서 저희 오정구로 와서 원종1동장을 보임받은 한기석 과장입니다.
전 원미구 심곡3동장을 역임한 김병전 원종2동장입니다.
전 원미구 중3동장을 역임한 김병수 고강본동장입니다.
이진선 고강1동장입니다.
전에 시 총무국 소속으로 중국 위해시에 약 1년 6개월간 교환 공무원으로 갔다가 이번에 복귀해서 저희 구에 와서 오정동장을 보임받은 박찬수 동장입니다.
이경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개괄적인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특이한 경우가 오정구청이 자전거타기 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24쪽에 자전거 전시관 건립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라고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보다도 대만을 더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우수하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보다는 대만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홈페이지는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개중에 안 되어 있는 데도 좀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는 우리 청장님이 몰라서 못했는지 알면서도 못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각종 단체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안 나온 동이 있습니다. 안 나온 동을 어느 동이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동장님들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을 필히 짚어서, 예산도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을 다 해 놨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에 구청장님의 인사말이나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용을 하십시오 그런 것을 넣어주면 비즈니스룸에 우리 구에 이런 것이 있구나 시민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흥동사무소를 보게 되면 생활불편이라고 해서 메인화면 전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메인화면 전에 나오는 것이 4월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무질서 행위 일제정비라고 해서 2004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날짜가 지난 사항이 아니에요. 지났으면 이것을 삭제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놔두려고 하는지.
물론 사소한 것입니다만 지난 것은 빨리빨리 지워서 다른 계획된 것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잘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잘못된 것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청장님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정구 지역은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원미구 등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의 접근이 쉽지 않고 그런 면에서 오정구 구민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부천시 전 주민한테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불균형, 불평등을 해소하여 오정구민에게도 문화와 예술분야에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정책적 대안과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게 청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414석의 오정아트홀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작년을 시발점으로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한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오정아트홀이 전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는 높아지고 구민들께서도 접근하기 좋게 홍보가 돼서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화, 공연 측면에서 많은 기대가 될 것이고, 구청 5층에 오정문화센터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분들이 1년 동안 오심으로써 많은 호평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널리 정착이 되면 거리도 가깝고 해서 그런 문제에 많이 접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가장 응집력이 강한 체육행사나 체육인들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문제인데 앞서 현안사항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학교운동장도 사용하기가 좀 제약이 있고 해서 그러한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비슷한 운동장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목표관리제로 내세워서 꼭 그 문제를 단축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오정구에도 각 동별로 축제가 다 있죠?
또한 축제예산이 시와 구에서 보조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준조세형식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축제성격이 놀고 마시는 유흥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다수이고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축제가 끝난 후에 후유증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축제를 통폐합하여 진정한 오정구의 정체성을 살리고 건전한 전통문화 계승과 애향심을 모으기 위한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정창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동별 지역단위로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시대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구에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과 시 단위에서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참여의 폭이 한정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 단위로 지역별로 특색을 가꾸는 것이 좋기는 좋을 것인데 현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조직적으로 잘되어 있지 않고 일단 동기부여 차원에서 역사가 좀 일천하다 보니까 우선 모여서 주민화합차원으로 잔치성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축이 돼서 과연 그 지역의 전통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고 동 전체보다는 그 지역의 소규모 마을에도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특색을 찾아내서, 예를 들어서 대장간이 있었던 마을 같으면 그것을 특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전통성을 찾아내고 그런 유례를 찾아내서 그것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전문가나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보면 통계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다는 것도 구정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통계에 의해서 새해 살림살이를 가질 수 있고 예산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상이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의 세대수가 연초에 업무보고시하고 지금 감사 시점하고 차이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세대는 늘었는데 인구는 693명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가 정확한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이것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확인하셔서 앞으로 정확한 통계를 짚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체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20개 업체가 늘었어요. 그리고 1,353명의 종사자도 늘었어요. 굉장히 고용창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 원인이 있습니까? 공장이 새로 들어 왔거나 그래서 1,353명이 고용창출을 한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장이, 여기 CEO 특별교육도 하고 있고 모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20개 업체가 지금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는 거예요. 20개 업체에 1,353명이 늘어났는데 이 오정구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파악이 정확하게 돼 줘야 되는 거고,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만약 자료가 잘못됐다면 앞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내셔야 될 것입니다.
새해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통계업무 아니겠습니까.
이 통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전체로 보면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금년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시책을 발표하게 되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의 시점은 뭐를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글 만들기 위한 자료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오정구청에서 2004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그 발표가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것을 오늘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 발표되지 않은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늘어나는 것은, 증 부분은 여기 기록이 되어 줘서 이러한 사업을 더 했습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총괄적인 개념이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 과별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은 그것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청장님이 이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연초 업무보고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오늘 감사자료에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총괄보고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연초에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하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타이틀 자체도 틀리고 내용도 상당히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초에 우리는 지식창출을 격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감사시점에서 보고한 내용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공직자 솔선 지역사회 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이틀로 가보면 거기에서 헌혈운동 같은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오정구만이 그럴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 자체에서 처음에 업무보고했던 시점의 내용과 감사보고 시점의 내용은 같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를 얼마만큼이나 추진을 했는가, 안했는가, 잘했는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글로 표현이 되는 것이 단순히 글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정구만의 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현재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이제는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했던 내용과 감사시점의 내용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결과보고를 꼭 해 주시고 그 외에 표기돼야 될 것은, 그 외에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도 했을 것이고 또 별개의 사업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표기를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통계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될 것이고 그래야 사업의 목적과 목표의 완수가 어떻게 됐는가를 짚어볼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정구청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감사 준비하시고 각 동장님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가 면적으로 보면 부천시의 37.5%입니다. 그리고 시의 21.1%가 되는데 지금 여월택지나 오정주공이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남부나 중부나 경찰서 문제가 있는데 오정구 쪽에는 경찰서가 입주하는 시점에서 맞춰지면 여기도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중요하지만 경찰서 쪽도 오정구에서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면적이 크다 보면 공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계획은 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치안행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우리 오정구에 경찰서를 유치하는 문제는 당분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행정조직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방서에 대한 유치는 타당성이라든가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방서는 같은 행정맥락을 이어서 경기도에 아마 내년도에 TO가 하나 증설되는 것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부천으로 오게 하되 부천에서도 저희 구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현재로써는 치안행정보다는 소방행정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정구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원종동이나 고강동에 공장은, 정식적인 공업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신흥동 일대, 내동, 삼정동은 거의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민피해가 있죠.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말씀들 하시는 것은 저희 삼정지역에 레미콘 집단이 7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소위 비산먼지 같은 것 작업하는 과정에서 모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상당히 그쪽 분야에 신경을 씁니다. 그쪽에 노면청소차라든지 물차 같은 것도 고정배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보호시설 같은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 것이 있고 기업이 또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냄새나는 공장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주민피해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신흥동, 약대동 그쪽의 피해가 많고 오정동 역시 고속도로 변에 집단으로 한 40, 50개가 있고 그래서, 오정동까지도 괜찮습니다. 기업보다도 주민들의, 거시적으로 여쭤 보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강지역은 기업체는 없지만 항공기 이착륙 때문에, 항공기 소음 때문에 피해가 커서 주민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항공기 고도제한, 항공기 소음지역, 과거의 경인운하지역, 김포공항 확장지역 등 해서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받는 지역이 바로 이 오정지역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김포공항 확장지역은 끝났기 때문에 이주단지로 하나가 됐고 아직도 국내선이 하루에 266회가 왕복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4분에 한 대씩 뜨고 내립니다.
물론 풍향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지만 거의 반은 고강동 쪽으로 뜨고 내리고 반은 김포 쪽으로 뜨고 내려서 그러한 문제, 그래서 시민들이 잠재성 있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작년에 6월 30일부로 풍치지구가 일부 해제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이제 법상 맞으면 최고 15층까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서 일단 재건축하는데 두 군데는 15층까지 재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해 드렸고 그리고 보통 8층에서 12층 올라가는데 이제야 겨우 오정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건물이 해제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여건에 있었죠.
그래서 공업지역이 사실 재건축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첨단산업이나 도시형 업종 같은 것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저것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지 구의 숙제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숙제지만 일단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저 문제는 오정기술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규모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유치가 되는 것을 보면 삼정지역이나 내동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 블록별로 재건축하는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는 점차 규모 있는 공업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레미콘 회사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었던 내용은 난폭운전이라든지 도로파손 그에 관련된 어떤 행정시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행정의 손길이 미쳤습니까?
작년에도 윤병권 위원님께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소위 원인자 부담을 한번 시켜봤죠. 물론 도로라는 것이 그 사람들 전용은 아니고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자재나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 그것으로 지역을 아끼는 입장에서,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해 봐라 그래서 전액을 부담시켰는데 워낙 공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쪽 전용도로는 거의 파손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천으로 내려가는 산업도로로 갔을 때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주 도로에서 레미콘 공장이 활동하는 간선도로까지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인자부담을 협의를 해서 잘해 나가려고 하는데 워낙 작년에 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별 탈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우월한 입장에서 행정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그분들이 다른 업종보다는 건축 경기가 일어나면 괜찮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지적사항이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 고맙게 느낍니다.
그로 인해서 어쨌든 인근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정동에서 구청 들어오는 도로가 있죠?
오정동에서 우회전해서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죠?
350m가 오픈되어 있는데 자연생태하천이라고 명명을 해서 하천의 폭을 늘리면서 맑은 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공원화사업처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기는 앞으로 이변이 없는 한 제방이라고 할까요, 도로의 기능은 아니고 그런 하천둑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량에 대한 문제가, 구청이 이쪽에 들어올 때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심의해 줬느냐 하면 아트홀에서 나와서 저쪽 오정대로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미군부대 이 앞 노동복지회관에서 도당동 그쪽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맞부딪혀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주 도로를 이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서부터 관행이 도로가 없다 보니까 둑길로 교통신호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약도를 보고 그냥 오정동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덕현 위원님, 점심시간이 됐거든요. 점심식사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유능하신 청장님께서 며칠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정대로에서 둑길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신도시 쪽에서 오정대로 달리다가 그 길을 타고 들어오려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신호가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관공서 찾아오는 길이니까 불법을 자행하면서 오지 않게 차라리 경찰서와 잘 협의하셔서 우회전 신호라도 받아서 둑길을 진입할 수 있으면,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종동 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빠르다 했지만 능숙하게 길을 아는 사람은 그쪽 길을 잘 이용을 안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그래도 오정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정대로에서 둑길을 타고 여기 부천까지 들어오는 길을 차라리, 공원이 들어서기까지는 한참 걸리니까 둑길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잡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산속에 예쁜 집을 지어놓고 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걸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실정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청사는 우아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여기 진입하려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본 위원도 항상 오정구청을 방문해야 되겠다 할 때는 우선 마음이 먼저 답답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정대로 원종동으로 진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베르네천 복개한 대로 진입을 해야 될까, 또 저쪽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될까, 오정동 미군부대 옆길로 들어와야 될까 이렇게 길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답답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여기 오정구청에 오려고 하다 보면 가슴이 우선 답답한 생각이 먼저 들고 선입감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런 진입도로 확보를 우선 제방둑길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신호등 체계를 협조를 받아내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정아트홀은 부천시에서 시민회관 다음 가게 새로운 형태로 잘 지어놓고 오정아트홀을 오정구민을 위한, 부천시민을 위한 장소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오정구민을 위한 축제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께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구민을 상대로 한 자전거타기운동이 부천시에서 가장 으뜸이고 전국에 나가서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우수사례로 대상을 받을 정도의 큰 사업을 치른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로 발전되고 시에서 전국적으로 발전적인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정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국가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고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실적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정영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축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고리울축제 같은 경우에는 수주 변영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축제일 텐데 현재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마라톤 대회나 노래자랑, 축구대회, 경로잔치, 마술쇼, 민요, 부채춤, 화관무 즉, 뭐냐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목표와 주제를 달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축제의 성격과 목적, 목표 자체가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행사 프로그램은 그 축제의 특성을 잘 마련해야 되는 건데 결국 고리울축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주제가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각종 축제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지역공동체 확립으로써의 의미도 있지만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이라고 하고 축제의 성격을 명확히 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이 향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실무자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만 축제가 있고 난 다음에 사후평가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여기 취업알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취업도우미가 있더라고요. 거의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센터의 취업도우미가 오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그런 데이터가 실제적인 취업으로 알선이 되어져야 하는데 미흡한 것 같아요. 따라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 부분들을 관심 있게 해 주셔서 직업상담사라든지 아니면 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인들을 위해서 CEO방도 만들어 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정 역점시책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번째에 주민참여의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예산편성 의견수렴, 구민만족도 조사 이런 것은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구민과 접촉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세밀하게 안 나와 있다는 것이 하나 정말 아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두번째는 결식아동이 90명으로 보고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원관계가.
그 외에 더 많은 숫자의 결식아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2,800명 정도라고, 이것은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각 구별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결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바쁘시더라도 세밀하게 지도를 하셔서 정말 결식아동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후견인 지정이 자매결연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후견인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청장님께서는 그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실제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청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는 여기 14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보고하실 때.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청년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연계하셔서 그쪽을 도와주게 되면, 우리 구에는 이만큼 청년실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켜서 취업창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해영 위원님께서 먼저 주민참여 차원에서 폭넓은 행정을 펴는 데 대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구청장이라면” 하는 것을 저희가 처음 해 본 것은 지역에 계신 단체나 개인,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서 한번 구청에 오셔서 그분들이 뒤늦게 공직에 입문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지방자치도 활발히 전개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2의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반면 이러한 자리에 왔을 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한번 해 보고 싶은지 그런 것을 한번 지역에 사시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라고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일곱 분이 발표를 했는데 각자 독특한 그러한 자기 주장을 하셔서 각 과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시행에 옮기고 그분들이 제안한 것이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으면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동 단위 단체장님들을 구청으로 오시게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정부의 예산방침이나 시의 기조 같은 것을 설명을 드리고 우선 동 단위에서 소박하나마 가장 하고 싶은, 꼭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로 봤을 때 뭐냐 그것을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처음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단체장님들을 한번 참여시킨 적이 있고 또 구 자체로 구민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조사 방법론이 아주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그래도 안하던 일을 해 본 것으로 구민들의 만족보다는 불만족스럽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련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는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동 단위 조직을 통해서 찾아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숙자문제는 현재는 저희가 네 명이지만 지역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외진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야간순찰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주·야간 매일 순찰을 하고 지역의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의 협조를 통해서 특히 외곽지역, 독립가옥, 공가 같은 데, 비닐하우스 같은 데를 특별히 살펴서 노숙자가 있는지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발생이 되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기 전에 관찰을 통해서 노숙자나 행려자에 대한 관리를 신경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있어서 청년실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관내에 있는 기업이 잘됨으로써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이 흥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에 일단 앞장을 서서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오정지역 출신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몇 가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 부서로 하여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견인을 정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인데 봉사라는 것이 여유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자기도 어려우면서 하는 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종교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개신교나 천주교를 통해서, 그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종교계 인사를 통해서 후견인제도를 확대하고 또 그럼으로써 관리도 그분들이 훨씬 잘하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계의 힘을 좀 빌리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1년 전에 위해시에서 우리 부천시를 대표해서 파견근무를 하고 부천시에 복귀해서 오정구 오정동장으로 나가 계시는 박찬수 동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찬수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죠.
우선 먼저 부천시를 대표해서 위해시에서 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한 2, 3분 내에서 위해시에서 있었던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서 1년 6개월간 위해시에 파견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2, 3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포괄적으로 현재 위해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형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고 국제교류의 발전방향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해시도 동부 해안도시로 제가 2000년도에 1월 7일에 자매결연을 하러 갔을 때 공장이 경제개발구라고 해서 국가지정공단인데 거기에 대우자동차 부품공장 하나가 겨우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쪽에는 공단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지정공단이 두 개가 생기고 그게 다 차서 다시 공단을 하나 더 조성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개 정도 들어왔던 상황에서 만 4년 지난 지금 시 정부에서는 2,800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급속하게 공장유치라든지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실적을 할 수 있는 이면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당시에 공무원들이 주도 역할을 했듯이 기업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견 나갔을 때가 2002년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공무원들은 8시 반, 9시 정도 돼서 출근하면 6시까지지만 보통 5시 반 되면 퇴근하고 점심시간 2시간 반, 토요일 근무 안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두번째 갔을 때는 점심시간은 한 시간으로 줄고 근무시간도 정확하게 지키는 노력도 하고 토요일이 쉬는 날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외자유치 부서에서는 외국 손님들이 특히, 위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거의 오는데 기업인들이 방문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일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어떤 하나의 프로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 이면에는 제도적으로 외자유치하는 액수의 1000분의 3을 보상금으로 주고 인사고과에 반드시 승진이라든지 이렇게 반영을 해 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무섭다는 것이 그런 데서 알 수 있는데 하면 철저하게,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중국 공무원들이 한국에 와서, 밀물처럼 밀려와서 한번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썰물처럼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돼야 되겠습니다만 뭔가 기업 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해서 방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도적으로 중국에 어떤 외자유치를 함에 있어서도 국제교류가 바탕이 되어서 하는데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제교류 부서라든지 외자유치 부서에서는 반드시 한국어하고 일본어, 영어를 확실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 일이 있으면 담당자가 가방 하나 들고 혼자 가서 일 보고 다시 들어오고 통역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해서 하자고 한 거니까 사람 하나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TO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하는 것만 못하고 국제화라든지, 어차피 세계와 어떤 경쟁을 한다면 또는 세계 속의 문화도시 부천을 부르짖는다면 국제교류의 정책부터 장기적인 정책개발을 하고 그런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목표설정을 분명히 해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공무원을 선별해서 파견을 한다든지 그렇게 목적의식을 뚜렷이 해서 앞으로 국제교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 나라에 가셔서 장기간 외국에 대한 공부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시만 TO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파견을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군이나 기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을 해외에 파견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취합해서 국내에 송부를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자료로 해서 많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귀하신 인적 자원이 해외에 나가서 파견근무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쪽 정보라든지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몇 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봉급은 자동으로 여기 고국에서 타시죠?
그게 그렇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이메일을 보내려면 컴퓨터도 있고 해야 되는데 사실 현지에서 주는 것도 없고 여기서 물론 개인이 노트북 같은 것을 사들고 가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서 컴퓨터 같은 것이 있어도 자판도 그렇고 거기 사무실에 국제교류 부서에 근무를 합니다만 책상 덜렁 하나 있고 컴퓨터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디스켓을 보낸다든지 써 가지고 팩스로 보내면 친한 직원한테 시간이 되면 그거 인터넷에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한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왕 파견을 내보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내보내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라는 겁니다.
거기 가셨을 때 숙소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피스텔 하나씩 주고 있고 부천에서는 가면 아파트를 하나 줍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늦게 해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가면 실질적으로 파견 나가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나오는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 주어져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국제교류를 하려면 대외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에 상당하는 활동비를 준다든지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왕 하는 것 정기적으로 정보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한 지원과 확실한 목표 이런 설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숙소 주고 집기 주고, 부식은 안 주나요?
여기서 생활보조비랄까 그런 것을 부천에서는 100만원을 주고 있고 중국 가서는 2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각자가 알아서 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은 다 내주고 통신비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별로, 하나마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해시에서 UN이 연관된 나름대로 세계적인 축제라고 해서 초청받아서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는 말씀 못 드리고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산업진흥재단은 우리 부천의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봐도 충분히 1인이 2인, 3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그런데 그 이면에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주어지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참 경제발전을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자신감에 차있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외국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느끼신 경험을 가지고 우리 부천시 행정에 많은 이바지가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국의 위해시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중국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셨고 또 중국의 문화나 기업현황,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양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위해시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이덕현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실 때, 보통 보면 시에 업무분장표가 있잖아요.
어떤 업무 어떤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런 업무분장식으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한 것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선발 기준이 어학능력 50%하고 연수계획서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연수계획서의 내용이 시기별로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걸 제출하면 선발과정에서 심사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부천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우리 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줘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파견한 인력에 대한 아무런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가 제대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방치해 놓는 겁니다.
물론 동장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열심히 뛰시고 이렇게 됐는데 즉, 시의 업무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위해시에 공무원을 파견하면 우리 기업지원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출장소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인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책임자 역할을 준다고 하면 우리 시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사고를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외에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구청장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 외의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각 동 동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범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박정환 경리팀장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쪽에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사고 관련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어요.
징계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2004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집회 및 시위.
집회 및 시위 관련된 징계내용이 뭔가요?
때에 따라서는 청장님이 상황파악을 해서 중요하다 싶으면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타고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모범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구민들도 공무원의 그런 모범적인 자세를 본받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인 구가 되고 그렇게 정신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구정의 올바른 집행이라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모범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교육과 또 예방 이런 것으로 해서 모범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에 있는 명예감독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공사의 경우 명예감독관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겠죠?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서 그러셨나요?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예방이 됩니까?
명예감독관의 본래의 취지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한 의원이나 특정한 분의 의견만을 듣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특정한 동의 사항이 아니고 여러 동에 관련돼서 공사가 진행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조례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공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해 명예감독관이 위촉된 겁니다.
따라서 충실하게 조례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운영이 안 되면 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한 명예감독관이 적합하게 운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하는 점을 총무과장께서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께서는 부천시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시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어떤 조례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어제 내용이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 이미지와 관련된 조례상의 명칭이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업무를 담당했던 것처럼 부천시는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그 글자체, 그 색상만 보면 부천시임을 알 수 있게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CIP가 만들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일단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자치시에 있는 하나의 기구, 공공기관으로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천시 행정의 일관성이겠죠?
혹시 아십니까?
오정구 신청사 표시시스템, 사인시스템인데 이 책자를 만들면서 오정구에 있는 오정구 청사와 관련된 모든 표지나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자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천시는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에 의해서 부천시의 서체와 색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 기구 간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할 기회가 있으면 시의 CIP색에 준해서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정구에서는 부천시와의 협조를 통해서 차후로는 오정구와 부천시의 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공보의 일관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관을 지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담당관이 지속적으로, 관내에 7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7개의 동에서도 역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부천시라고 하는 곳을 이끌어가는 부천시 전체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또 부천시민을 대변하는 홍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정구 관내에 있는 어느 특정한 동이 사인몰을 새롭게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다. 그것을 지금과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제기를 못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기본요소, 응용요소 해서 모든 것이, 서체라든지 표시물에 대한 것이 기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에 대한, 조례에 대한 숙지도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전파를 하셔서 일관성 있는 홍보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구정홍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구정홍보 내지는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오정구 관내에는 차량이 총 몇 대나 있죠?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동에 7개 있고,
그래서 오정구 관내 27대 차량의 상태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동식으로 홍보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지, 차량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또 역시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 응용요소에 부천시 산하에 있는 차량류 표시에 대한 것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부천시 오정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 차량들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천시 오정구청이라고 알 수는 있지만 뒤를 보면 이것이 특정한 회사의 차량인지 뒤에 있는 사람은 이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도 뒤만 보고 스티커 떼러 갔다가 구에서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량을 통해서 첫째는 일관되게 시나 구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그 차량을 통해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형성관리조례가 있다면 그에 준해서 차량의 전체적인 도색 내지는 이 차량을 통한 홍보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다면 시나 구에 대한 적절한 홍보체계를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다른 구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앞면, 옆면, 뒷면을 보더라도 특정한 구의 차량임을 알 수 있고 저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다니는구나, 이것은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운전 역시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이중,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시책,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택시라든지 이런 것에 한 대당 약 5만 7000원, 월 5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45대 정도의 차량에 시책사업 내지는 시정사항에 대한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공보팀장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금액으로 시정, 구정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질 수 있고 차량에 대한 관리도 도모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공보에 대한 관심을 우리 오정구에서는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이와 같이 오정구에 대한 자체적인 서체나 문구에 대한 것도 만들 정도로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오정구에 대한 홍보계획을 다각도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보완이 돼서 구에 대한 일관된 홍보의 체계가, 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것도 완벽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차량보험에 대해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인데 동부화재로 계속 다 들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적되고 재작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이 동부화재로 드는 원인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14개였다가 올해는 11개로 돼 있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전체 보험회사에서 견적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천은 대부분 보면 동부에 들어 있거든요.
어제 소사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적을 받아서 골고루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동부하고 한국자보하고 사고 나면, 우리 시청 차가 한국자보에도 들어 있고 동부에도 들어 있고 하니까, 어떤 연계성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골고루 다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너희 하나 하고 너희 하나 하고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울축제 같은 경우는 4,000명이 모였네요. 4,000명이 모였는데 3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 밑을 쭉 보시면 거칠개축제 6,000명이 모였는데 3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아세요?
행사마다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 이것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해야지 100명이 모였는데 200만원을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오정동한마음축제 같은 경우 3,000명이 모였는데 3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어떤 형평성이 안 맞는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지원비용을 각 동별로 얼마씩 하지 말고 행사를 총무과장님께서 파악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교부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급식비로 해서 지원이 될 수가 있는지? 보조금이.
각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자체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급식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 5명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그런 형태로 쓰여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걸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각 단체에 나간 것을.
위원장님, 청장님을 발언대에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에 남상용 위원께서 구청장님을 발언대에 서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하고 논의한 결과 남상용 위원께서 총무과장께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원하셔서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부천시 자치법규에 보게 되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불우한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자치법규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의 장이 차기에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 애매한 사항이거든요. 애매한 사항인데 차라리 이런 것을 불우학생에게 급식보다도 김장을 담가 준다든가 아니면 쌀 한 포대를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해야지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쪽저쪽 다른 지방의 자치법규를 보더라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없는데 총무과장께서 이 사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에 달려 있어요. 선관위까지 의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첨예한, 이상야릇한 상황인데 이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다음에 사업계획서 올라올 적에.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시면 아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다른 어느 구에 비해서 오정구의 홈페이지 관리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잘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죠.
홈페이지를 왜 운영합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고 개편이 되어야 하는 방향 자체는 일방적인 부천시나 구의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구민에 대한 의견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고 구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느냐가 홈페이지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으로 대두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것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안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준해서 부천시에서 시행을 했지만 이제는 예산편성지침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합니다.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오정구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통반장 참여마당코너가 있습니다.
몇 개의 자료가 올라와 있고 몇 분의 통반장님들께서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기왕이면 구청장께서 통장님들께 어떤 일정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올려 주신다든지 또는 오정구청 총무과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의 글을 게시해서 올려줄 수 있으면 그 난이, 그 사이트가, 그 콘텐츠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의견, 시민의 의견, 구민의 의견을 듣는 코너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에 되어 있던 콘텐츠에 대한 활용부분, 특별히 오정구민의 의견을 보다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오정구청만의 독특한 홈페이지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덕 시세1팀장입니다.
전길자 시세2팀장입니다.
김남철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숙 도세1팀장입니다.
유화준 도세2팀장입니다.
신효동 체납정리팀장입니다.
200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자동차세 안 낸 것이 얼마나 돼요?
자료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9억 3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번호판을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15개 조로 편성을 해서 며칠 동안 오정구부터 확실하게 한번 잡아 보세요.
그래서 15개 조를 편성해서 확실하게 미납, 체납이 없는 오정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12월도 좋고 1월도 좋고 그러니까, 번호판만 영치되면 쓸 만한 차량은 다 세금 내고 찾으러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저희가 오늘 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10월 31일까지 한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돼 있는데 세무과가 시에서 이관되어 온 게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오정구에서 업무를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자료도 없을 것이고 감사할 내용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제시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영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짜 오정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희 경제팀장입니다.
장현곤 농정팀장입니다.
복지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복지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네요.
공공근로를 실행함에 있어서 구청의 홈페이지나 각 과에서 정보화 계통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쓰고 있죠?
기업인들의 결속력 강화 및 기업문화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주로 어떠한 애로사항이 나옵니까?○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기업체 밀집지역인 내동, 삼정동 지역을 보면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부공간에 지하주차장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정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오정구의 기업인들이 거기로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내동이나 삼정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옛날에 도시계획을 해 놓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야 당연지사고 사실상 그 지역을 봤을 때는 도로나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무게 있는 차들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혹시 느끼셨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느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오로지 주차장뿐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내역, 기업체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것 말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우리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부, 5층에 있는 전시장을 1층으로 이전해서 관내 중소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게 10평 정도 되는데 그런 관계를 원하는 기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레미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비산먼지를 제거한 적도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비산먼지를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제거를 했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레미콘공장 같은 데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그런 게, 기업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수렴된 바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 잘하셨는데 그 지역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데 엄청난 먼지로 뒤범벅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밥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이라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 말고 과장님께서 뭐를 하나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처리사례가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한 것은 건축과에서 처리한 공장 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한 게 90건이 있습니다.
공장 내 가설건축물 창고용도로 쓰는 것을 연장해 준 것도 저희가 일부 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봐서 건축과에서 처리한 실적도 있고 지하주차장에 하부공간을 만들어서 지하주차장 공간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애로사항도 수렴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공공근로 배치현황을 보고 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전산화 이것은 공공근로 대상자들이 했네요.
이거 잘못 오타가, 수정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직원이 주된 작업을 하고 수정작업 같은 것만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공공근로를 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작업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호적부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부서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스팸메일로 해서 받아가지고 한번 사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잘못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이건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유념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CEO회원 초청 워크숍을 실시하셨는데 이게 1박 2일 동안 한 거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1박 2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디서 했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이번에 충북 청원군을 다녀왔습니다.
기업인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업인 초청 워크숍을 강사료를 주더라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고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 가면 식사나 이런 비용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진지하게 워크숍을 하면 안 될까요?
워크숍이라고 해서 가 보면, 저도 가 봅니다만 시청에서도 말씀드렸고 각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체 결속을 다지고 단합을 하자고 워크숍을 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 그렇게 되다 보면 내용이 부실해 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1년에 한 번 정도야 단합, 친목도모 이런 것으로 해서 워크숍이라고 하고 나가지만, 그런 데를 한 번 정도 나가지만 다른 워크숍, 몇 가지 단체별로 있는 워크숍은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해서 정말 내실 있는 워크숍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동파가, 이쪽 공장지역하고 구도심지역에 옛날 집들 있습니다. 진짜 옛날 토박이들이 살던 곳, 이런 곳을 보면 동파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자꾸 공공근로, 공익요원 이런 분들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체 2, 3일 소집을 해서 동파예방 방지 스티커라도, 보온해 주는 보온덮개가 없으면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참 추울 때 수도가 터져서 언다든지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이러면,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에 가스통이 밖에 다 나와 있어요. 노점상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스배관을 해서 가스통을 놓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기회를 며칠 정도 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도 같은 것은 요즘에 해도 되고 가스 같은 것은 여름에 해도 길고 가서 대화하기 좋은 시간, 가을쯤이라든가 이래서 가스 누출예방 그런 것도 하고 겨울에는 동파예방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수도 쓰는 데라든지 수도계량기함에 딱 붙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기회가 있고 예산이 있다면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신도시 빌라나 이런 데는 관계없습니다.
보온이 안 돼 있는 공장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고용촉진훈련 추진하는 거 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정영태 위원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13명 신청해서 수료를 8명이 했는데 미취업이 8명이에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미취업은, 중도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중도탈락인데 수료입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미취업이라고 하면 도중에
○정영태 위원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8명이 수료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현황이?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중도탈락이 됐고 수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수료한 사람이 8명인데 중도탈락이 5명이라는 얘기죠, 13명 중에서?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정영태 위원 8명이 수료를 했는데 전부 미취업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 직종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고 수료한 사람이 컴퓨터학원이라고 해서 그 일부만 돼 있지, 이게 6개월 과정입니다. 교육훈련과정이.
6개월 과정이다 보니까 훈련비 가지고 생계에 지장이 많다 보니까 중도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 예산이 2004년도에 1700만원가량 되는데 예산을 그냥 날려버린 결과가 되거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게 교통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업훈련생들이 교통수당 5만원 가지고 교육 위주다 보니까, 자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다 보니까 도중에 교육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교육생을 선발할 때 잘하셔야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23명이 접수가 돼서 13명을 선발했는데 직업훈련생들이 회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훈련과정 6개월에 대해서 다 수료를 못하고 도중하차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 사람들의 뭔가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직종에 맞는 취업을
○정영태 위원 최종적인 목적은 취업 아닙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취업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8명 수료 해가지고 8명이 다 취업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그냥 날려버린 결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은 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하면 훈련기관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에서는 지정된 훈련기관에 교육생을 보내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훈련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집에서 노니까 이거 다녀보자, 내 적성에는 안 맞지만. 내 적성과 소질에 안 맞지만 우선 학원에 다녀보자. 그래서 하다가 잘되면 취업을 하는 것이고 내 적성에 안 맞고 도저히 못하겠으면 그만두자 그런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셔서, 매년 시에 고용촉진훈련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작년에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직종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 이런 것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 하고 사전 협의를 하셔야죠.
무조건 시에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면 이거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이런 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1700만원이라는 돈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목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취업인데 취업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럼 이거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에서는 교육과정 인가 훈련기관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본인들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 적성검사,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 직종이 맞나 사전에 검토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직업훈련생에 대해서 적성에 맞는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최소한 신청자들한테 서약서를 받는 규정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그 전에 했던, 전에 이런 훈련기관을 수료해서 취업한 사람들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잘 다니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야 내년도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어떤 직종이건 도저히 이런 기관을 수료해서는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 조기 퇴사를 한다든지 그렇더라.
그렇게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년도 계획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해서 수정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거 생색내기예요, 사실.
정부에서 하는 사업 이거 생색내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8명이 수료를 했는데 8명이 취업이 다 안 됐어. 그럼 이런 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실업자들 몇 푼씩 나눠주는 게 더 나아요. 그게 효과적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원만 도와주는 격이 돼요.
진정 실업자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학원만 도와주는 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시비는 별로 많이 투입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시비는 일부만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국비나 도비나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1원 한 푼이라도.
이런 것은 철저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거기 지정된 훈련촉진기관을 나오면 다 취업이 되고 임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예 사업을,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자료 31쪽으로 가볼게요.
꿈나무 체험 자연학습장 운영, 분양하는 대지 소유는 어떻게, 누군가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위치가 작동이주단지인데 저희가 그것을 땅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평수로 10 내지 20평 정도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 30개 업소에 안내문을 보냈는데 신청은 19개 어린이집에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식재한 게 고구마나 채소, 과일, 상추 그런 종류인데 이번에 특이하게 배추를 수확했습니다.
배추 200포기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불우아동에 대해서 전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몇 명 정도나 분양을 받았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19개 단체입니다.
○윤병권 위원 19개 단체에서 348명으로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것은 어린이집 유아수, 예를 들어서 붕붕어린이집이면 붕붕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인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어린이집의 대상인원이 전부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그게 포함된 겁니다. 19개 어린이집.
○윤병권 위원 면적은 700평 규모밖에 안 되는데 348명을 받았다고 해서, 평수는 10평에서 40평으로 돼 있고 그래서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것은 어린이집의 유아수를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윤병권 위원 그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자연학습장 운영은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자연학습장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감사자료 100쪽으로 넘어가볼게요.
100쪽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알아볼게요.
상징문주를 2개소에 설치하셨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윤병권 위원 상징문주를 설치하실 때, 이게 작업이 완료됐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된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 제작은 어디서 했나요? 문주제작 설치를 어디서 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바로 알아볼 수 없습니까? 담당팀장이.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윤병권 위원 자료 오는 대로 하고 그 밑에 앰프 한번 알아볼게요.
앰프도 3식이나 설치하셨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윤병권 위원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앰프가 1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앰프는 구입을 하신 거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구입을 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구청 복지경제과에서 구입을 하셔서 시장에 설치해 주신 거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윤병권 위원 그럼 공사까지 거기다 해 주신 거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윤병권 위원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하셨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알선창구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취업이 많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98명, 2004년도에 22명이 취업이 됐네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윤병권 위원 이것 역시 복지경제과에서 알선해 주신 거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윤병권 위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직종에 만족을 느낍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실직자들이 구청에 와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터넷상에 올리고 인터넷상에 올린 게 전산망으로 다 뜹니다.
그럼 부천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나이, 봉급, 희망직종을 해서 희망하는 업체에서 그 사람을 요구한 사람하고 1 대 1로 면접을 해서 이 직종이 타당하냐 하면, 그렇게 해서 구에서 알선하고 있습니다.
알선이 되면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좋은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는데 노파심에서 알아보는 내용이지만 2003년도에 98명을 취업시켜 주셨는데 98명 이분들의 만족도라든가 현재까지 그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루 이틀 하다가 뛰쳐나갔는지 혹시 그런 점검을 해 보셨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 점검은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지금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난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22명도 여기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취업을 하신 분들이 그 직종에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있는가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그냥 보기 좋게 형식적으로 문서상 드러날 수 있는 취업알선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간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취업창구 활성화에 경계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취업알선창구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안 됐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의 이대로 마치고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것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공공근로를 함에 있어서 단순작업의 전산업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단순업무인지 아닌지, 옆에 청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2005년부터 공공근로의 전산작업은 글자 그대로 단순작업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를 각 동에서 구청으로 과장님한테 뭐를 해 달라 이런 자문 같은 것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공공근로는 시에서 선발해서 우리 구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구 단위까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시에서 선발인원이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남상용 위원 인원이 배정이 되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남상용 위원 인원이 배정이 되면 각 동에 소파보수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남상용 위원 그런 데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주로 들어오는 것이 도배, 장판 같은 것. 경로당 같은 데를 하면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 특별히 다른 주문사항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른 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구도심이 아닙니까. 구도심이기 때문에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도 준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 통장들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페이퍼만 전하는 그런 상태의 통장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회용 카메라라도 가지고 그 통의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소파보수를 얘기합시다.
소파보수면 인도가 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찍어서 소파보수를 해 달라 그러면 소파보수를 하는데 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가 꺼졌다고 하면 모래가 들어간다 그러면 각 동에 작업차량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정구에 10명의 공공근로자가 필요하다 했을 때 경우에 한 동에 예를 들어 열흘씩만 배치를 한다고 해도 그 동의 소파보수는 큰돈 안 들이고 다 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고 1단계, 2단계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소파보수 전체를 다 끝내요.
예를 들어서 보도에 웅덩이가 파여서 사람이 다쳤다, 발목이 삐었다 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남상용 위원 이런 것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경제과장님께서, 지금 오정구의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입니다.
총무과장님도 중요하고 부서마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복지경제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있어요.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그 본분을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2005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배정을 받아요? 구에서 요구를 합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저희가 각 부서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시 상급기관인 지역경제과에 그 인원을 올려서 나중에 공공근로가 다 접수되면 그 인원을 저희가 받아서 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과로 배치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시에서도 교육을 시키지만.
○정영태 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일을 하면, 그 전산작업에 대한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8명이라면 자기가 희망하는 직종에서
○정영태 위원 우선 본인 희망으로 배치를 합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본인이 직종을 희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부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작업하는 분들, 공공근로에 투입된 인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업무에 연관된 사람들이 공공근로 희망을 하면 저희가 출력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건축과, 복지경제과 희망직종에 의해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명단을
○정영태 위원 그 사람의 이력이나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내역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정영태 위원 이력이 나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단순작업 같은 부분은 저희가 그냥 그 인원 내에서 배치를 하지만
○정영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를 신청한 분들 중에서 심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거고 아니면 단순하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 그런데 노동력을 요구하는 쪽에는 건강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배치를 해야지 노동을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체가 어디 편치 않다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 일을 못하니까 어차피 시간 떼우기식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할 때 그분의 나이나 건강, 능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정밀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공근로 인력들 나누어 주기식 그런 것이 안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편한 것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신청한 것 위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한 대로만 배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누구나 다 편안하고 힘 안 드는 것을 원하지 힘든 것을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설사 본인이 원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배치해 주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상징문주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성기획.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게 보조금으로 해서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상징문주를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설치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앰프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아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윤병권 위원 상징문주를 어디서 제작한 거냐고요?
문주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제작해서 설치를 했느냐고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디에 발주를 했느냐 그런 얘기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경기도광고물 제작협동조합의 삼성기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윤병권 위원 협동조합에서 그런 일을 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거기서 삼성기획으로 일을 준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삼성기획으로.
○위원장 류중혁 잠깐만요.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세요.
과장님이 아직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협동조합에서 제작 설치를 한 것이 아니죠?
○오정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김형희 제작설치는 삼성기획에서 했고요.
○윤병권 위원 삼성기획이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오정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김형희 저희 관내 업체입니다.
○윤병권 위원 관내 업체, 어디죠?
○오정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김형희 원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 체결
○윤병권 위원 삼성기획이 원미구에 주소를 둔 제작회사라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김형희 광고물 제작업체입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물론 광고물 제작업체니까 광고물을 제작했겠죠.
그런데 그게 원미동에서 있다는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오정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김형희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한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의해서 경기도광고물제작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A업체, B업체 선정해 줄 수는 없고 경기도광고물제작협동조합에서 업체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재래시장, 지금 여기도 보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기틀 마련 이런 좋은 문구들이 나와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늘 우리 구민들이 부르짖고 있죠?
○오정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김형희 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작을 엉뚱한 데서 하고 있다. 부천의 돈은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으면서 매일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왜 문구로만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고, 보기 좋게 문구로만 만들어 놓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아까 팀장님께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거기를 거쳐서 오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꼭 거쳐서 갔다 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오정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김형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윤병권 위원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주면 그냥 줬겠어요? 그냥 주지는 않았잖아.
○오정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김형희 ······.
○윤병권 위원 그런 내용들을 거치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길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두면 행동도 그렇게 같이 따라가 줘야지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행동은 따라가 주지 않은데. 행동과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김형희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업체선정은 조합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배당업체는 대부분 관할지역에 있는 업체에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지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과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부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오정구에서는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마련을 해서 도로덧씌우기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번영회 임원들과 간담회도 두 차례 개최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번영회하고 우리 오정구청하고 주기적인 월례회 성격의 모임이 따로 있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현재 간담회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고 재래시장 번영회하고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매월 합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매월이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매월 하는 것은 간담회 개최숫자에 포함을 안 시키신 건가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이것은 10월말 실적이기 때문에요.
○이재진 위원 매월 하시는 것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3월부터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3월부터 간담회 및 회의를 매월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그럼 오정구에는 현재 재래시장과의 간담회 내지는 교육이 매월 하는 것으로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아직 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하던데 오정구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을 작성하시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회의록을 주시겠습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그 간담회 석상에서 내지는 월례회를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저희가 재래시장 번영,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 내에 상품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소방법에 의해서 도로 상의 물건을 안으로 적재해 달라는 사항이 주로 많았고, 시장 번영회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근래의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강동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월례회의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오정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재래시장 홈페이지가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던 적이 있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홈페이지 제작 논의에 대해서는
○이재진 위원 홈페이지가 제작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재래시장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저희 업무이지만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에 다른 과와는 달리 다행스럽게도 주기적으로 재래시장 상가번영회 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행스럽기는 한데 문제는 재래시장 상가번영회 임원들과의 만남이 단순하게 그분들의 욕구를 조사하는 정도의 간담회 내지는 회의가 될 것이 아니라 오정구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도 같이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구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본다든지, 지금 재래시장이 여섯 개소가 있고, 부천에 축제가 많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재래시장과 지역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안건으로 재래시장 상가번영회 임원들과 회의를 할 때 안건으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상가번영회와의 주기적인 만남은 단순하게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써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일으키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그러한 종합적인 기획, 그리고 시대에 맞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가 되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상가번영회와의 월례회의를 그런 방향으로 확대 개편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워크숍 내지는 기업인들과는 정보교류를 위한 월례회의 개최가 5개 단체에 대해서 45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과는 간담회 일정만 기재가 되어 있고 주기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도 오정구 경제인들 모임이 있죠? 오정구CEO연합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역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 내지는 어려움에 대한 파악도 현재 하고 계시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정구 관내에는 내동도 있고 삼정동도 있는데 그런 쪽은 공단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그런 쪽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모두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혜택은 다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출자한 기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기업체들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 어떤 것이 있죠?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부천무역·개발하고 테크노파크, 부천산업진흥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복지경제과장께서는 부천시에서 출자한 기업에 대한 것을 경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오정구에서는 가장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 특별히 부천테크노파크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34억원 정도의 부천시 출자금을 통해서 재단을 형성했는데 현재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와 시하고는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지만 구하고는 별개로 관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출자한 기업이 부천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그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시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구청의 복지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 역시 오정구에 있는 기업인 CEO모임이라든지 기업인 모임이 있을 때 자문을 직접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복지경제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김인규 오정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정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문화행정의 추진입니다.
오정지역은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이 쉽지 않아 구민들이 보이지 않게 문화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바 이는 부천시 전 시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이러한 문화혜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공간의 확대, 우수한 프로그램개발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야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들도 문화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 방법의 개선입니다.
현재 각 동별로 지역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축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부이기는 하나 전시성 축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축제라는 여론 등이 있으며 축제의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오정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축제관행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시기 바라며 동별 1축제 개념에서 벗어나 축제에 대한 정체성과 전통문화계승 그리고 애향심 고취라는 축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예감독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시의원을 비롯하여 사회단체, 공사관계 전문가, 지역에 신망이 있는 인사들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정구의 경우 전체 21개의 공사 중에서 11개의 공사를 특정인에게 위촉하여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실질적인 명예감독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공사이며 공사분야도 다양한바 앞으로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에 근거한 구정 홍보의 강화입니다.
부천시는 일찍이 도시이미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991년 2월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를 제정 도시이미지를 형상화한 CIP를 제작 이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이미지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3조 개성형성계획 관리대상의 응용요소로 차량류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오정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총 27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성형성관리조례 관리대상 규정에 의해 CIP를 활용한 홍보를 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홍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CIP 활용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부천시 공보실과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개성 있는 도시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조례에 근거한 차량 홍보 및 각종 구정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구정과 시정의 홍보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용차량의 보험가입 개선의 건입니다.
오정구 보유 관용차량 총 21대 중 11대가 특정 보험사에 집중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바 이는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타 보험 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단한 특혜로 보여 짐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바 오정구청에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사안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보험가입 업무를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자동차세의 정리방안입니다.
오정구청에서 자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납세정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금의 체납액을 보면 9억 4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치활동에 따른 효과도 있겠으나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많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에서는 자동차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법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공익근무요원 등 최대한 가용인력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알선창구 운영의 부실입니다.
오정구의 취업알선창구 운영상황을 보면 정규 직원은 없고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취업알선을 위한 최신 정보자료나 취업알선 관련 네트워크의 부재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는 사명감을 갖고 취업알선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정구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종합상황실과 CEO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취업정보를 제공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구민들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숙자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노숙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절기를 감안할 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오정구에는 노숙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노숙자 발생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종교시설이나 기업체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정구 관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이주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폐가옥과 공가가 많이 있는바 노숙자들이 무단으로 숙식을 하는 등 유인환경이 많습니다.
수시순찰과 확인을 통하여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촉진훈련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교육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업체 선정, 교육훈련생 선발, 위탁과목 관리, 훈련자에 대한 교육과정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준을 재설정토록 하시고 훈련 직종의 다양화를 통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김창열
세무과장김희준
복지경제과장박순남
성곡동장금영수
원종1동장한기석
원종2동장김병전
고강본동장김병수
고강1동장이진선
오정동장박찬수
신흥동장이경섭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