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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9월 14일 (토)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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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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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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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장명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9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각종 안건심의 등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작동토취장공사진상특위를 구성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의 한계, 집행부의 무성의한 대응 등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조사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 구성과 동시에 사정기관에서 비리를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현재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특위에서 목적한 공사 특혜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어 조사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위원님들의 노고는 의회상이 시민들에게 재정립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의 조사기간은 96년 6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60일 동안 승인을 받아 금번 회의 시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사실시는 6월 26일 기획실장과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기획실 소관 현황을 청취받았습니다.
  시 의원 폭행사고 관련 공무원 조사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 응답을 실시했습니다.
  96원 7월 4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내용은 작동토취장 복구공사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확인은 7월 4일 작동이주민단지 조성공사현장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외 공무원과 함께 토취장 복구현장 실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상의 모순 등 지방자치 정착 제약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비협조 등 과거의 행정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대책 강구로 의회와 부천시 간의 건전한 견제와 협력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단위 공사 및 주민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공사 추진 시 사전에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기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의 방법과 집행부의 조사에 응하는 무성의한 자세로 행정사무 조사의 한계를 느끼게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기관에서 작동진상조사특위 활동시기에 동 공사에 대한 비리를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현재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정기관의 수사로 동 조사특위의 목적한 작동토취장 복구공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어 동 조사특위 활동을 종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점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지금 이 서류로만 봐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조사결과를 1, 2, 3항으로 해서 그냥 종결을 지은 것 같은데 최소한 현재까지 여기에 연루됐던 2인에 대한 현재 행방이라든지, 위상이 어떻게 됐다든지 또는 현재 검찰의 조사내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든지하는 그런 숫자적인 결과도 좀 나타나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지금 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부공무원들의 처리결과를 넣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야기로는 이게 우리가 다뤄서 밝혀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넣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밝혀내서 조치를 시킨 사항이라 그러면 당연히 첨부를 해야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지요.
○한윤석 위원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렇게 됐나보다 이럴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두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됐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또 지금 의회국장하고 몇 명이 구속이 되고 그랬지만 그런 결과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종결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그런 것보다도 현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 정도에서 종료를 하자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진 위원 수사의 향방이나 추이까지는 예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 작동토취장 문제로 연루된, 누가누가 조사를 받고 이런 정도의 개요는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연루자들 총 회사측이 몇 명이고, 한동건설측이 몇 명이고 관련 공무원이 조사 중이지만 몇분이라는 정도의, 관련자 인적 사항은 누구누구라는 건
○전문위원 최인용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건데 행정사무조사한 범주 내에 그런 사항은 포함이 되지 않고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를 조사한 결과만 보고를 하고 그 외에 일어나는 사항은, 그런 현황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보고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명진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박노설 위원님, 한윤석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을 제안설명서에 추가 삽입을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1996년 9월 14일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저와 간사에게 위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하신 내용대로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특위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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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신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노설
  안희철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이강진
  장명진  조성국  최만복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류재구  박효열  양오석
  윤석흥  이영자  전만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