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어느덧 2012년도 예산심사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일정도 종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2012년도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구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개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2년도 공단의 회계별 지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공단의 총 예산은 전년도 2회 추경까지를 포함한 전체 예산 279억 원보다 98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63억 원, 일반회계에 11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는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8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규 수탁사업인 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예산으로 약 8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일반회계는 체육진흥과와 사회복지과, 도로과,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역시 신규 수탁업무인 가로환경미화업무에 약 7억 원, 그리고 생활환경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사업 인건비 반영 등 약 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4쪽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체육시설부와 생활시설부 예산으로 전년도 97억 2000만 원에 비해서 약 2000만 원이 감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행정, 체육시설팀은 전년도의 44억 7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0억 8000만 원, 부천체육관은 전년도 18억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시설부 예산은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전년도 25억 3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용, 그리고 전기나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해밀도서관은 전년도 8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저희 공단의 위탁 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공단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부장에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죠.
다음은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체육시설부 종합운동장 및 부천체육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시설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부에 보면 예산서를 만들 때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겠지만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서 보충자료가 없어도 이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적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1쪽에 보면 CCTV 교체를 공사한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어디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기재돼 줘야 우리가 보고 이번에 이거 교체했고 다음에는 다른 것이 노후돼서 교체되나 보다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CCTV 교체하겠습니다 하면 어디 것을 한다는 것인지 어디 것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어느 곳인지까지 명시를 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비직원도 용역비가 들어가면 어디에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줘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심사할 수 있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그것을 보고 반영하는데 내년도에 또 똑같은 게 올라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심사를 할 때 세부적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물론 우리가 그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뭘 보고 심사하겠어요.
세부적으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시설부에 보면 지속적인 배관 수리로 누수감소 및 물전략 홍보에 따른 전년도 대비 평균 사용량 감소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 요금이 5600만 원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상하수도 요금으로 예산을 1억 7600만 원 올리셨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시설부처럼 여기서도 혹시 누수되는 데는 없는지, 왜냐하면 상하수도 요금이 1억 76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혹시 배관에 문제는 없는지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5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이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행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확인하시고 또 물 절약운동 캠페인 같은 걸 해서 절수가 될 수 있다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세세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주차장 문제로 계속 민원이 제기된 게 몇 년째죠?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용하는 사람들 일부는 밑에 주차장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부주의로 구입을 못 했어요.
17억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십 억을 줘도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사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 수 없다면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다고 봐요.
현재의 공간을 활용하면 기존 주차장을 들어내고 지하주차장 하나를 만들고 위에 철골을 더 올려서 3층 정도 올리면 현재 배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만들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도 주차장의 면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제가 스포츠센터에 가서는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 과장이 신경을 써야 될 일이에요. 그게 공단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중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16년도에 거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그 일대는 그나마 주차장으로 쓸 수도 없을 텐데 그걸 대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와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필요한 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올해도 대안이, 이게 수년째 됐는데 아직도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몇 대나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서강진 위원장 김정기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심사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사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1년도 최종예산 대비 1.3%인 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77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6% 감소된 41억 600만 원, 물건비는 11.5% 증액된 66억 5800만 원, 경상이전은 2.7% 감소된 504억 8000만 원, 자본지출은 40.7%가 증가된 65억 1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77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1년도 최종예산 대비 1.4% 증액된 654억 20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1년도 최종예산 대비 1.3% 감소된 23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액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청사 네트워크시스템 등 개선공사비 그리고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공간 조성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노령연금이 내시금액보다 시비 부족으로 감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시 일괄계상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는 2011년 2월 조직개편으로 공원관리팀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였고 참여예산주민회의에서 선정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건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역곡천 제방활용 자전거도로 조성과 괴안동 조공아파트 주변 노후 도로 정비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동 통합으로 인한 일상경비가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1년 최종예산보다 11억 3500만 원 감소된 542억 1500만 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억 2900만 원 증액된 14억 2500만 원이며 시민봉사과는 2500만 원 증가된 1억 290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3억 6500만 원 감소된 503억 100만 원이며 동주민센터는 3000만 원 감소된 23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6쪽과 7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2년도 본예산 전액이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시느라고 동주민센터 직원들 전부 동원되고 구청 직원들 동원되고, 제가 이 지역에서 자랐지만 복숭아축제 이외에 역사, 문화, 전통이 있는 축제를 하나 골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펄벅문화마을 시설, 거기에도 우리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 걸로 하나 통괄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동단위에서 갖고 있는 축제와 전체 축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부천시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하던 건데 거기서 조정을 하고 금액도 조정을 하면서 이런 작은 축제들은 격년제로 하자,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 연고성이라든지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주면서 소규모 단위라도 정말 마을 주민들만의 축제로 그건 끌고 가자 해서 금액도 이렇게 적게 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2쪽에 경로당 내고장쌀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일반 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소사구 행정지원과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쪽에 구청장기 축구대회, 지금 소사구에 축구팀이 몇 팀이나 있어요?
작년에 몇 팀이 참여했습니까?
이게 아마 축구연합회 부천 회장들이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 같아요.
3개 구가 의논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컨테이너 활용한 문화커뮤니티공간 설치한다는 거 작년 예산에서 올라온 걸 우리가 마땅치 않아서 삭감을 했는데, 좀 긴 안목으로 하세요.
소사구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를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싼 땅을 사서, 지금 우리가 공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이런 공간 말고도 청소년 무슨 놀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 2, 3층 지어서 그리고 이것도 커뮤니티는 문화커뮤니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컨테이너 구입하고 인테리어 전체 두 개 하는 데도 1억 원 가까이 드는데 여기에 비품 구입하고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개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좀 크게 하세요.
커뮤니티공간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49쪽에 보면 제가 이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명약수터 에어로빅장 음향시설 교체, 정명약수터가 산에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희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시설은 장기적으로는 정비해서 학교에 학습장, 체육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부천을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듭시다.
초·중·고등학교 그런 데로 하여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주민센터에 오는 민원인한테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홍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앙부처나 웬만한 부처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차량을 가져오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걸 공문을 내보낼 때마다 수없이 내보냅니다.
그런 홍보가 1차적으로 수반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주민센터에 오는데 얼마나 먼지는 몰라도 그리고 지금은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모든 발급이 다 되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시가지 동네 안에 있어서 사실 최소한의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유료주차장이 하나 생겨서 급한 민원인들은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또 도심에서 이웃과의 그런 교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한 건 맞는데 꼭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작년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증축하든지 앞서 얘기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지나 그렇지 않으면 저렴한 땅을 사서라도 많은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청소년, 노인, 각계각층의 공간을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님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비교를 할 텐데 여기는 싼 거 해 놓고 거기는 좋은 거 해 놓고 참여예산해서 손해 봤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동사무소 앞마당에 이 시설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원이나 주민커뮤니티 만날 수 있는 공간에 하는 것하고 동주민센터 앞마당에다 이 시설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동네 분들이 파고라가 있는 쪽에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고 또 주체가 송내1·2동 지역에 새어머니회라고 해서 다행히 운영을 희망하는 주체가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방비를 세워놨습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민센터 보수공사가 여러 건 있네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개관시간도 있는 건가요? 개관은 너무 거창한 거 같고 문을 열고 닫는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서를 계속 대차서비스를 같이 하도록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사서를 파견해 주시든가 책서비스를 하시든가 도서를 교환하거나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이 커뮤니티공간은 도서관하고 연계 없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송내1동 같은 경우는 회의실에 서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서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방적으로 활용할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해 가면서 봐서 다른 시립도서관이라든지 학교도서관과 연계해서 충분한 도서량이 항상 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커뮤니티공간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어린이 관련 서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괴안동은 그런 커뮤니티공간하고 도서, 양 기능을 살려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두 개 구청에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문화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첨부해서 올리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때 설득력 있게 들으실 것 같은데 이게 처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올려서 사실은 부결된 사안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좀 더 보강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민과 2012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민봉사과 예산 보면 세부
실제 소사구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의 국적별 등록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류지 변경이라든가 민원실 방문 시에 주로 그런 분들한테, 체류지 변경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중국이나 일본 그런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3개 국어 정도로 제일 많이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하더라도 한자문화권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쓰는 한자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중국어, 영어 두 개 국어로만 제작을 하면 원래 목적과 취지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인쇄를 할 때 최소한 몇 부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 인쇄를 할 때 몇 부 이상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6,000매를 제작할 때 국적에 맞게 리플릿을 제작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2개 국어로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나 이런 것을 할 때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외노의 집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있어서 충분히 그런 협조는 받을 수 있으니까 리플릿 제작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니까 전체를 6,000매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인쇄하실 때 최소 단위에 맞춰서 4개 국어든 5개 국어든 나눠서 제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청하고 3개 구청 공히 만화카페를 하겠다는 건데 조금 특색 있게 하시면 안 됩니까?
다들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화카페로 하신다고 해서 소사구만의 특별한 구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포구청에 가보니까 마포구청에도 이런 민원카페가 있는데 민원카페 옆에 어린이놀이방과 모유수유실을 갖추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방하는 민원객이 꼭 남자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영유아를 동반한 주부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민원업무를 보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되게 소란스럽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유아를 동반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방을 조그맣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 동안 엄마든 할머니든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가 민원업무를 보기 편하게 시설을 해 놨거든요.
이왕 만화카페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사실은 민원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고객인 민원인들에 맞춰서 유아를 동반한 분들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모유수유실도 함께 고민하셔서 만화카페를 하실 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산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1년 동안 한 분도 이용한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비만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리계에서도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실 방문객을 보면 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거의 없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방문 민원인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예산심사는 발언시간 5분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1경로당 1취미여가교실 확대운영 지원비 신규인데 이건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비, 이번에 도비도 새로 왔던데 다른 사업비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터넷 사용료 새로 편성해 놓으니까 없애지도 못하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사업비, 운영비 그런 걸로 써야죠.
될 수 있으면 신규예산을 줄이려고 애를 써야지 지금 도비까지 새로 나오는데 시에서 이런 예산을 새로 편성합니까?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거 운영비에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새로 추가해 주고 그러니까 운영비는 우리 회식하라고 주나 보다 이러죠.
소통관계, 직원들 간의 대화나 민원 이런 부분에서 안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하고 서류하고 너무 지저분해서 높이는 높이지 않고 앉아서 보면 다 보일 수 있게 높이를 낮춰서 파티션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만 5세 급식비를 새로 편성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는 부모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왜 5,1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느냐 하면 지금 지원받는 아이들은 급식단가를 1,700원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2,000원짜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100원을 더 지원해서 2,000원짜리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원받지 못하던 아동들은 2,000원짜리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95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비가 있는데 이 업무가 언제 구로 넘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도비를 받아서 80 대 20 정도로 매칭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 봐야지,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세계문화나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독서지도 20명, 미술심리치료 15명인데 이건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세운 것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책이든지 미술재료든지 간식이든지 저희들이 100% 다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이 구청을 개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와 겹쳐서 아이들의 이용률이 낮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직을 하는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요.
200명 정도 해서
왜냐하면 그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끌어안고 같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놨다가는 나중에
다문화가족 화합 이런 행사는 좋은데 이게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가을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나눔행사든 체험행사든 음식만들기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5월에 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체험교실을 열어준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나라의 언어 배우기, 인사 배우기, 문화 배우기 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강사로 모셔다가 직접 이야기도 듣고 언어도 배워보고 문화, 예술 이런 것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나라에 대한 문화도 익히고 되고 서로 공유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축제성 행사도 좋기는 한데 실제로 의도하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때 어떤 사업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평가 미인증시설에 지원하게 된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가인증을 5, 6년 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현재 시설의 60%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시설은 받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일방적으로 평가인증시설에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차등해서 줬는데 앞으로 차등의 폭은 더 커질 겁니다.
미인증시설에 대한 보조를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사대공원에 있는 하늘빛도서관 입구에 도시대상 표지석 그거 해당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저도 우리 시가 어려운 대통령상을 받아서 모든 시민이 축하하고 또 그에 대한 업적을 길이 보존하고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표지석이 입구와 또 그 공간과 부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표지석을 줄이든지 아니면 도시 한복판에 세워야, 또 다시 세울 건 아니잖아요? 각 구마다 하나씩 세우나요?
그걸 왜 그렇게 했고 왜 거기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걸 갑작스럽게 도둑 비석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제가 며칠 전 아침 산책길에 화단을 베어내기에 이상하다 나무가 고사되지도 않았는데 왜 나무들을 뽑아낼까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큰 바윗덩어리가 하나 서 있어서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구에도 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조화가 맞아야 되잖아요. 건물에 대한 조화, 공간에 대한 조화 그런 것들을, 혹시 원미구나 오정구 중에서 더 큰 공간에 그 표지석이 들어가서 적합한 공간과 지역이 있다면 교체해서 그 공간에 맞는 비를 다시 제작해서 세워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최근 우리 집행부의 업무진행이 정말 매끄럽지 않고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고 화가 날 정도입니다.
지금 시정보고서인가요? 그것도 의회에서 제대로 결정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문예회관 같은 경우에－그런 식으로 싣지를 않나, 방금 3개 구에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관내에 의원님들도 다 계신데 적어도 같이 의논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어야 이런 비판과 불만과 그리고 새롭게 집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도시대상이 무슨 생색내려고 받은 도시대상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토목, 개발, 건축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기반의 정보화시대고 정보화사회인데 표지석 안 세운다고 모릅니까?
대부분 인터넷을 다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는 시대고 김만수 시장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스마트정보화시스템을 강조하는 그런 시장인데 그러면 함께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그러한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 무슨 구석기시대도 아니고 신석기시대도 아니고 표지석을 세워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그리고 세우려면 의논을 해서 세우든지 아니면 작게 해도 되는 부분을 그런 것은 해 놓고도 욕먹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김정기 간사 서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사구에서 다 알아봤고 비슷하니까 중요 부분과 올해 증액된 예산만 간락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175회 부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 처리와 함께 2012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 2012년 본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701억 87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예산 대비 6억 7800만 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원관리 예산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7억 2000만 원 증가된 683억 19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가 4100만 원 감소된 1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11년 최종예산 대비 10억 300만 원 증가된 53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마지막 6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본예산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매년 검토해 달라고 그래도 매년 예산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유독 오정구만 초등학교 축구팀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소년축구대회를 새로 개최를 하면서 예산지원을 중단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는 유소년축구대회도 없어요.
고강본동 신문밖에 없는데 제가 이 신문 계속 배달해 줘서 보기는 합니다. 계속 보는데 내용도 아기자기하게 구성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정도의 신문이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구청 시민봉사과의 홍보 실적에서 언론사에 기사난 거 이렇게 제안을 해 놨는데 구정소식이 따로 어느 정도 있다라면 구정소식 이런 거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여기는 오정대공원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운영하면서 그 방면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의 개방된 상태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일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세콤을 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긴 했었는데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바둑을 두시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몇몇 단체가 장악해 버리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제공되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교대로 하신다면 점심시간에 식사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경비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을 계획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먼저도 3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올라오고 이번에도 같이 3개 구청이 삭감이 됐는데, 한 번 선정해 봐서 이게 잘 되면 3개 구로 확장하실 거라는 계획이시죠?
실질적으로 먼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시지역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담인력이 한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래도 2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구에서 1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보면 360만 원씩 몇 년째예요.
경로잔치, 체육대회, 여성축구 이런 것을 보면 수년째 제자리예요. 거기는 물가인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불필요하면 아예 다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모범경로당 시상으로 시상금 300만 원 1개소인데 신규 사업이죠?
여태까지 회계보고 한 번도 노인정에서 한 적 없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65세를 노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젊고 건강하신데 노인정을 이용 안 하시는 지역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죠?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한 개소의 노인정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경로당을 찾지 않으시는 어르신들까지 문화 공간 개념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으로 커피 한 잔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게 같이 담소하시면서 여가를 즐기시면 오히려 더 활기차고 어르신들한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는 나오시는 분만 나오지 경로당 활동하고 사업하고 본인 개인의 취미라든지 정서가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 창출을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경로당에 중식을 위한 쌀까지 지원이 되고 난방비,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오히려 요청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노인정만 시상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다양화해서 여러 분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내역에 280만 원을 세웠죠? 각 동에 70명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도 보면 회의참석에 3만 원, 이런 회의 들어가면 7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조례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 회의수당도 3만 원, 7만 원을 주는데 실제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로 1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어요.
지원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하세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보면 게이트볼장을 서너 개씩 어디든지 짓겠다고 하고 가림막 설치도 한다는데 좋습니다.
균형 있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여가선용에도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경로당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더군다나 조직사회라는 게, 경로당도 사실 조직사회거든요.
거기서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버티지 못 하고 그 경로당을 못 다니고 왕따 당해서 안 다니시는 분들도 꽤 돼요. 어찌 보면 열려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적응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좋지만 고령화시대고 워낙 인구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조직 활동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활동이 필요한데 지금은 경로당 그리고 게이트볼 중심 주로 이런 거란 말이죠.
오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성 있는 예산들을 계획하기보다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부천에도 실버카페 초기에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상황을 보고 두세 개 각 구별로도 만들 수 있고 각 구청별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에서 바라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실버카페 같은 경우는 서울의 종로구, 은평구 등 몇 군데가 지난주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조사를 해 보시면 알 겁니다만 폭발적인 반응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열린 공간에서 아주 편하게 차도 마시고 담소도 즐기고 가끔씩 문화 공연도 보고 심지어는 미팅도 하시고, 경로당 가서 미팅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홀로 되신 분들 계속 홀로 사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밝게 너무 좋다고 이런 것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구청장님이나 다 앞으로 10여년 이상 있으면 그렇게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 있는 시각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
특히나 예산 얼마 책정됐으니까 어느 정도 노인 분들, 뭐뭐 이렇게 짜 맞추는 식으로 하면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을 기획하시려면 차라리 방금 말씀드린 경로당에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 열린 공간에 오셔서, 보니까 카페 옆의 공간을 DJ박스로 만들어서 70세 어르신께서 DJ를 하시면서 LP판 틀어주시고 색다르게 팝도 들으시면서 커피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보기에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 구청이 업무 협의를 하셔서 그런 측면을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심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도 같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는데, 도시대상 받았으면 좋죠.
김만수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소통이고 소통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정보화시스템이란 말이죠.
스마트 소통 대단히 강조하잖아요. 시장님께서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상을 받은 것 가지고 3개 구청 공이 거석을 세운다 이런 걸 봤는데 특히 소사구는 이미 세워졌다는 것을 듣고 시장님께서 무슨 신석기시대 시장인가 싶어요.
스마트를 이야기하면서 거석을 세워서 뭘 하시자는 건지 아니면, 일선 공직자들께서 과잉 충성을 하시려고 이런 걸 하는 건지.
부천시가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대단히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럽지만 왜 그런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기념을 하냐 이거죠.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토목, 건축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지식정보화에 기반한 시대잖아요. 도시대상 받은 것 돌 안 세운다고 모를 사람 있습니까?
스마트폰 들어가면 다 떠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떠 있고, 스마트폰 없는 사람 어디 있으며 집집에 인터넷 안 깔려있는 집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까 한선재 대표께서도 교체를 하시든지 작은 것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고 질타를 하시던데, 그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도 했어요?
도시대상 공헌한 사람 적으려면 시의원, 전임 시장들, 전임 관계공무원들까지 거기 기여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다 적어야죠.
차라리 적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너무 크지 않게 예쁘게 하나 만든다든지, 김정기 간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요즘 스마트폰 시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알릴 수 있고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너무 과잉 충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하나 남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2년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구민을 위한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2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원미구 예산의 주요편성 방향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시설물 보수, 참여예산 주민회의 선정 주민편익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1155억 86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예산 대비 약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가 9.39% 감소한 89억 2200만 원, 물건비는 2.76% 감소한 116억 4600만 원, 경상이전은 2.32% 감소한 854억 6600만 원, 자본지출은 44.69% 감소한 95억 4500만 원 규모입니다.
2011년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감소한 사유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퇴직과 공원관리과 공원관리원 퇴직 및 공원관리에 구별 예산 배분과 도로 관련 보상금 예산 미편성 등으로 세출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107억 99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예산 대비 1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1년 최종예산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4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915억 1000만 원으로 2011년 최종예산 대비 1.82%가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000만 원, 동주민센터는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47억 8000만 원, 시민봉사과는 2200만 원이 증가한 2억 12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2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842억 23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000만 원이 증가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6쪽 이하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부천 3개 구가 같이 이번에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표지석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사구는 이미 소사대공원 입구에 설치를 했거든요.
원미구도 계획이 있는 거죠?
실제 소사구 지역 의원님이 그곳에 가 보셨는데 너무나 커서 녹화사업했던 주변의 나무들이 훼손이 됐고 그것을 세움으로 인해서 경관도 오히려 안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 원미구도 세우게 되면 이렇게 좋은 대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설립 장소의 위치와 크기 그런 것의 조화를 균형 있게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제작이 안 됐으면 관계 부서와 서로 논의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위치 선정도 시민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면에는 도시대상이라고 썼는데 후면에는 도시대상을 받을 때 관계공무원들이나 그분들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의논하셔서, 사실 보면 상은 지금 민선 5기에서 수상을 했지만 전임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시·도의원, 우리 시민 모두의 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몇 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표지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에 아직 안 들어갔으면 다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의 순서입니다만 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총무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각 동주민센터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도로법」상에는 약간 저촉하는데 공립 목적을 이용을 해서 야간에 청소년 선도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동도 올해 이 동네에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되면 다른 동에서도 이 사업이 따라 올 거란 말입니다.
시 예산으로 지금 공유지에 가설건축물 허가도 안 받는 컨테이너를 갖다 주는 게 타당한 지, 상동에서 시작을 하면 37동에 동시에 사례가 전파될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참여예산 지역예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장에 화장실 하는 것 예산 아무리 달라고 해도 잘 안 주는데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 세우고 하는 것 취지 좋고 내용도 좋고 한데 동 청사에 뭘 하겠다 하는 것들은 아마 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이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중3동 청사 건립한 지 몇 년 됐죠? 옥상에 하늘공원 조성해도 방수나 이런 것에 문제없겠어요?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꽃 축제장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땅 소유주가 누구예요?
나중에 자료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현재 수주로변에 아침이나 저녁 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내지는 춘덕산 내에 족구장이 있기 때문에 족구하는 시민들, 그 다음에 풍력발전소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견학을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간이화장실이 지금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로변에 화장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데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런 산출내역서도 없고, 산출내역도 없이 어떻게 한 동 짓는데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연초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자치회 내지는 부녀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공모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시간대라든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운영계획도 없이 그리고 3개 구가 동일하게 다 같은 방법이에요. 전부 다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축제같이 단기간에 하는 행사는 자원봉사자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것은 하루 이틀 사업이 아니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무조건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오전부터 동절기 평일에는 일과 시간까지고 하절기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늦게 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상세하게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들겠다, 미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재물을 무조건 덜렁 갖다놓는 것보다는 인테리어를 잘해서 시민들이 찾고 싶은, 많이 찾을 수 있게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니만큼 공원하고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타 시에서 벤치마킹했던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전 준비없이 3개 구에서 시범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예산만 편성한 것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사전에 계획성 있게 준비 있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 방식까지 전부 첨부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에 참여예산제 해서 예산 올라온 걸 보면 각 동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동에서 참여예산제로 할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로당의 리모델링도 동에서 할 게 아니라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동에서 참여예산제로 운영을 해서 비데 설치하고 다 좋은데 다른 데도 전체 다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시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제 갖고 할 사업이 아니다. 각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 헬스기구 구입 안 해 주고 자체의 수입가지고 수리하고 운영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헬스기구를 사주면 다른 데도 다 교체해 줘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현재 참여예산제 운영하고 다른 거예요.
이 화장실은 해야 됩니다. 왜, 거긴 필요하잖아요.
팀장도 이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8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동에서 하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예산만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은 사실 동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구에서 해줄 사업이야. 동에서는 하라고 해도 못 한다고요.
결국 구에서 할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범초소 동 청사에 하늘공원 조성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구나 본청에서 할 사업들을 여기다 끼워 넣는 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참여예산제 운영이 각 동별로 예산 쪼개져서 필요한 사업 꾸려 맞추기 식으로 되어 버린다고요. 운영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각 동에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그 전에도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했잖아요.
주로 포장도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도 했는데 각 동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걸 각 동마다 예산을 전부 그런 쪽에 써버리면 치장 아니겠어요. 결국은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몸 치장하는 데로 쓰여지는 거야, 동 청사 치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개인의 건물에 치장하는 게 아니라 동 전체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공감이 가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보육어린이집 시에서 선정을 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는 거죠?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타 구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본예산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보면 공공형 보육어린이집이 있죠?
상지어린이집, 한별어린이집, 자연몬테소리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몬테소리는 20명 정원에 현재 18명이 이용하고 있고, 한별어린이집은 51명 정원에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어린이집은 70명 정원에 5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0인 기준해서 월 440이면 교사를 그 규모에 맞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줘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후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시나요?
이 비용을 갖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별화를 두는, 민간어린이집과 다른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자율적으로 얼마까지 특별 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없다든가 이런 차별이 있다고요.
여기에는 어린이집에 시설로만 들어가는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공공형 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선생님과 시설비에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똑같잖아요. 민간에 다녔을 때와 공공형으로 지정됐을 때 내는 부모의 돈은 똑같을 텐데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죠?
저소득가정에는 차액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차액보육료는 7만 8000원에서 8만 5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가 있고 기본 보육료가 있고 한데 그 차액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 쓰고 있는 교사의 인건비를 올려주고 운영비로 한다면 어느 한 프로그램 정도는 부모님들이 내지 않아도 이 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것이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무언가 제도적인 장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공형 어린이집이 시설적인 측면으로 더 빨리 안정화가 되면 좋죠. 어린이집 자체가 빨리 시설적으로도 공공형 보육시설만큼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본 의도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아이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시설장이나 그 시설을 좋게만 하기 위해서 국공립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더 하시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하고 지도 점검하고 있는 구청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4억 4500만 원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준 게 아니고 예산을 적게 편성한 거죠?
금액이 경로당 면적별로 정해져 있나요?
도비가 들어오면 도비를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우리 시 부담분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미리 예측을 못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야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8쪽에 1경로당 1취미 여가교실 확대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전년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더 많은 경로당에 보급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기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특별히 내용이 달라 질 건 없다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3개 노인회지회 프로그램 관련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강사 파견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프로그램 준비도 없이 예산부터 올리는 게 합당한가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새로 생각하는 건 일자리사업과 다른 봉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쪽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인증시설에도 지원이 됩니다. 금액에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보육 조례에는 평가인증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거든요.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비나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미인증시설에도 된다면 굳이 평가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시설개선이든 보육교육내용이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도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데 미인증시설에도 굳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평가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시설이 열악하고 좀 떨어진 그런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을 줌으로 인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을 받은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요.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건데 이렇게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도 지원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양질의 보육이라든지 보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육의 지원은 인증이 됐든 미인증이 됐든 차별화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이 되도록 유인하는 시책이 4개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들어 왔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급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돼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미인증시설에도 지원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도 보면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인증은 100만 원이고 미인증은 60만 원
차등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차등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고 우리 조례에도 평가인증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평가인증을 끊임없이 유도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민간가정시설에도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그런데 이게 보육서비스나 보육의 질에, 또는 보육교사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겠나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평가인증을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토이, 장난감 대여하는 사업 이건 장난감을 기여 받아서 대여하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장난감을 구입하는 건가 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장난감이 많이 노후했고 기증자가 적습니다. 현재 6종 373점이 있는데 이용자는 매년 꾸준합니다. 그런데 장난감 기증이 쓰던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수시로 망가집니다.
소독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낡고 안 좋은 부분을 폐기처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용이 현재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일상화된 사업이 됐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장난감을 대여하고 반납함과 동시에 소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소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가 쓰는 장난감이라서 전염병이 돌 때도 있고 아이들이 면역기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소독부분에 철저해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소독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독도 장난감의 형태별로, 성질별로 달리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적외선 소독기 하나 외에는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행감 때 가서 봤을 때는 별도 소독약도 없었습니다. 소독할 수 있는 약을 구비하셔서 소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장 김정기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체육진흥과장도욱
원미구청장이해양
시민봉사과장민승용
환경위생과장김상완
소사구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박찬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환경위생과장이윤영
오정구청장배효원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
환경위생과장이한문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명호
체육시설부장김영준
생활시설부장도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