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깊이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고 자평을 하며 이 모두가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 소사·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5억 12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최종예산 대비 6.4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의 2012년도 본예산은 79억 7000만 원으로 2011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7.38%가 감액되었습니다.
소사보건소는 41억 9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5.87%가 감액되었습니다. 오정보건소는 34억 30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5.04%가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소한 이유로는 현재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되어서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본 내시가 내려오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과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공통사업예산 설명은 원미보건소 설명과 같음으로 설명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신설되는 예산과 소사보건소에만 추진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오정보건소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산모 의료지원비 금년에 신설된 거죠?
보건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 소사보건소만 하게 되면 현재 등록환자가 41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일반시민들의 결핵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내 발생하고 있는 결핵학생들의 차단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올해만 보게 되면 현재 22명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발생된 학교가 실업계 고교,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에서 제일 많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교가 3군데 해서 토털 5개교 정도가 저희는 매년 2년 이상 연속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기차단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반년에 1회 정도를 더 해서 빨리 찾자, 그래서 차단을 빨리 시키자는 목적 하에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그 결핵환자 한 명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데 문제는 잠복결핵이라는 게 있어서 이 잠복결핵은 나타나지 않다가 본인이 체력이 약화되면 더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잠복결핵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명으로 인해서 최소 스무 명 이상의 학생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을 거의 먹지 못하고 학교에 와서 점심에 학교 급식시간을 이용해서 점심 먹는 게 거의 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 결핵감염차단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기준에 의해서 학교급식 외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방 한의사도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동캠프 같은 것은 환경부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폭을 넓혀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소식지 같이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제작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하는 일이 사실은 시민에게 많이 알려서 시민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일 부족한 부분이 PR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매달 한 번씩 하다가 이건 너무 어려운 과정이 많아서 분기 1회로 바꾸고 사업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미구는 상하반기 두 번 전체 총괄해서 만든 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방문할 때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면 컬러로 해서 면수도 굉장히 많던데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기관 어디에도 시내 출장비 나가는 데가 없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시내 출장비를 책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주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건지 다른 데를 주라고 그래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그렇긴 한데 지금 시내 출장비 4시간 이하 1만 원 해서 책정을 해놨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지금 소사, 오정보건소에 한의사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원미보건소와 똑같이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책정돼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사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한 달에 9시간 정도입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동시통역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별도로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그런데 두 분의 통역비만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인 여성분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에 대해서 전혀 돌봄이 되지 않아서 아이가 언어발달도 안 되고 지능지수도 떨어져서 그 이후에 아이의 발달장애가 굉장히 심해서 심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 국뿐만 아니라 다른 출신 국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출산, 육아에 대한 사전지식이 너무 없어서 거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개 국에 대해서만 통역비가 책정이 돼서 이 부분은 외국인노동자의 집이든 아니면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많은 통역요원 분들을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에 계신 결혼이민여성 같은 경우에 출신 국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도 숫자가 적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 여러 분을 통역사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파악을 해 본 게 있었습니다.
부천시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 국가별로 나뉘게 되는데 총 결혼이민여성이 2,243명 정도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740명 정도가 중국 사람이고 베트남이 413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47명으로 적습니다.
너무 소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조금 덜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태국 등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를 해 주거나 보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원미구는 치과진료가 되지만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안 되는 상태죠?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내년에는 치위생사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쪽에 보면 소사보건소에 한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200만 원의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시비 합쳐서 4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한방에서 얘기하는 기공체조라든지 그 다음에 요가라든지 바른체형이라든지 이런 한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노인대상, 학생대상, 시민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를 한 군데 정하게 일종의 방과 후 교실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수업시간 내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또 아까 말한 체형이 뒤틀린 아이들은 따로 별도로 반을 만들어서 교실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일단 올해는 처음 그렇게 국비를 받았으니까 해 보고 이게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확대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핵이 법정전염병에서 해제가 됐다가 요즘 결핵환자가 는다고 해서 다시 국·도비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하나요?
예전에는 법정전염병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어느 날 해제가 돼서 안 하던 사업 같은데 요즘 결핵환자들이 는다고 해서 다시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요?
53쪽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57쪽에 1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세웠죠?
그런데 저희들은 방역약품을 써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세운 겁니다.
53쪽에 보면 똑같은 약품구입이잖아요.
그런데 57쪽에 별도로 1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방역약품 구입비인데 거기다 시비 1700만 원을 하나로 같이 세우는 것이 우리가 더 알기 쉽지 않았겠느냐, 중간에서 심사할 때 그런 점이 있는데 같이 세우면 안 되나요?
겨울철에도 모기서식처를 미리 방역함으로 해서 성충 하나를 잡으면 여름에 500마리를 죽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연막소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연막소독은 사실 전시효과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생들 하시지만 또 그거 안 하면 시민들은 방역 안 해 준다고 뭐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보다는 주로 분무소독을 해서 성충을 미리 죽일 수 있는 그런 예방사업이 많이 발굴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모기 없는 부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나 나무 같은 데도 보면 방역이 구하고 시하고 보건소하고 각자 다른데 어느 한 곳에서 일시방역을 해 줘야 돼요.
동시적으로 방역을 해 줘야 되는데 각자 방역을 하면, 원미구 한 군데서 방역하면 오정구로 날아가고 오정구 하면 다시 원미구로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의 날을 정하든지 해서 동시에 구청, 시청, 보건소가 TF팀을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무에 방역을 하면 동시에 해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 거 아니라고 살짝 피해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숨어있다 다시 날아오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하실 때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부천시 거잖아요. 부천시민을 위한 방역이니까 동시에 전부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의 일률적인 심사로 삭감은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수조정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를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9시22분 기록개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아주 꼼꼼히 모두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이 당초 추경에 반영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쳤다라고 했었는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예산을 이월하면서까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그 예산은 반영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착공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착공을 했다라고 해서 다시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늦게까지 지연시킨 데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과장이 그에 대한 사과를 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을 불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찌되었든 간에 4월에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시경관 심의를 합동으로 합니다. 시설공사과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저희가 그걸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발주의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신다면 인테리어 쪽이라든가 합리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시에 상세한 계획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요구액 4058억 457만 3000원 중 58억 5131만 8000원을 삭감하고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 예산안 치매치료관리비 세부사업 중 의료비 및 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자구수정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