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2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일간의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난 120회 정례회 때와 같이 질문하신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네. 계속 해 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위원－계속 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말고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해 달라 이겁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덕현 의원님 일어서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시민의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하면 시민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이나 드림씨티 방송을 통해서 시민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견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확인하시고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10월 21일 계획돼 있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11일 서영석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고강동 246번지 변호부로부터 제출되어 제115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부천시장이 처리토록 이송한 고강동 변전소 설치계획 부지 이전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10월 17일 시 정부로부터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10월 18일 청원인과 소개의원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최종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먼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2182||2183||2184||2185||2186||2187]
(10시14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는 의원 여러분!
어느덧 2005년도 10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예정된 금년도 회기일정상의 마지막 임시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동안의 시정발전을 위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지하철 7호선 공사 착공, 혁신도시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덕분으로 2천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에도 10월 26일 실시되는 원미갑 지역 재선거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편성 및 심의의 완벽한 준비로 한 해의 알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모범적인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3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는데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서 향후 부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각 부서별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은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객 즉, 시민의 가치실현을 극대화함은 물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는 시정의 총체적 개선을 시정의 제일과제로 삼고 총 177건의 개선과제를 역점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11월부터 혁신분권팀을 신설하여 행정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는 대통령 주재 혁신 대토론회에서 복식부기와 BSC를 내용으로 한 PDS(계획·집행·평가) 개념의 고객과 성과 중심의 행·재정시스템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혁신 의지와 자체 혁신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그동안의 혁신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난 9월 우리 시를 포함하여 26개 자치단체를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혁신 선도 자치단체는 자발적인 혁신 역량과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과제 발굴과 추진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도출된 혁신 성공사례를 모델화하여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확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지원 1억 원과 컨설팅 등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 6개의 중점 혁신과제를 우수사례로 만들어 이를 타 자치단체로 파급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6개의 중점 혁신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혁신관리시스템 구축, 자원봉사 활성화, 복식부기 회계제도 및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 공통 혁신과제 4개 영역 15개 분야와 자체 혁신과제를 200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우수사례는 타 자치단체에 보급 확산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40쪽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과 시청 지하주차장을 지하로 연결하고 시청 지상주차장을 민원 편의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어 우리 시 및 의회 청사는 법정기준 354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우리 청사의 주차장 면수는 지하 454면, 옥외 288면 등 총 742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건축법」에 따라 옥외주차장을 폐쇄, 차가 없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코자 할 경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원업무 중 차량 관련 민원업무가 민원실 앞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시민들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 민원인의 접근성 및 동선이 길게 되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중앙공원 지하주차장과 의회 쪽 노상주차장은 연결통로가 이미 시설되어 이용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서 45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신뉴딜정책의 성과 및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정책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뉴딜정책은 관내 곳곳에서 각종 대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종전의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인력과 기업에서 생산하는 자재 및 운영 장비 등의 사용을 유도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의 공공재정 투자사업으로써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고 불황의 늪에 빠졌던 미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미국의 뉴딜정책과는 그 괘를 달리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추진되는 기왕의 공사현장에서 우리 시의 인력과 자재·장비를 사용토록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우리 시 나름의 시책으로써 신뉴딜정책이라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9월 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공사는 오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사택지개발사업, 여월택지개발사업 등 대한주택공사 주관의 택지개발사업과 지하철 7호선 공사 및 부천터미널 공사 등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각종 공사 주체의 책임자들을 만나 우리 시 인력과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권고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신뉴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적으로써는 지하철 공사현장 등 5개 대형 공사장에서만 9월 말 현재 총 5만 4300명의 관내 인력과 116억 5400만 원의 관내 자재 사용실적이 거양되었고 우리 시 발주 관급공사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공사현장의 실적까지 포함하면 총 11만 4783명의 관내 인력과 422억 5100만 원의 관내 자재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의 하도급 실적으로는 오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모두 15개 업체에서 804억 7400만 원의 수주실적을 거두었으며 관내 장비는 덤프트럭 등 15종 6,863대의 투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사 진행의 공정상 또는 사용 자재의 관내 미생산 및 연관 기술인력 동반투입의 필요성과 공사업체 기존의 거래처 및 납품 단가의 경쟁력, 국가 계약법 등 각종 법규상에서의 제한 등의 문제로 관내 인력과 자재·장비 사용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관내 인력 및 자재활용 현황을 분기 단위로 파악하고 각종 관급공사의 조기발주 등 각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공업체의 우리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통해 최선의 성과 거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뉴딜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내 인력시장 현황, 건설업체 현황, 건설·건축자재 현황 등 지역 업체에 관한 정보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각종 공사 발주업체와 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현장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신뉴딜정책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대규모 사업장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시설관리공단에의 위탁, 또는 시 별도기구 구성 등의 방안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은 불가하며 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통해 소기의 목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51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구도시 공업지역 재개발 및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부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지와 관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 및 부천산업진흥재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인천의 양 대도시 중간에 위치하면서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배후 시장과 편리한 교통망이 있는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업을 영위하여 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 수도권 공동화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이나 30인 이상의 R&D 전문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건축·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주는 조세감면 특혜도 폐지하고자 입법예고하는 등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한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우리 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기업은 최적의 경영환경을 좇아 입지를 선택한다는 냉정한 기업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이 우리 시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고자 시정목표의 최우선 과제를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첫째, 산업구조의 고도화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테크노파크 1, 2차 사업에 이어 기존의 낡은 공장을 허물고 현대식 공장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대단위 아파트형 공장인 춘의테크노파크와 대우테크노파크를 착공하여 520여 개 업체를 유치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으로 이전이 확정된 삼정동 한국화장품 공장 부지는 오랜 산고 끝에 이 지역에 부족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우리 시의 정책적 지원으로 금년 1월에 테크노파크 3차 사업을 확정하여 앞으로 600여 개 업체의 입주와 함께 세수 증대는 물론 1만 1천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일반 제조업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기존 공업지역을 점진적으로 공업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재정비하여 기업의 전문화와 집적화를 통하여 첨단산업구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뉴타운 개발과 병행하여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6년 5월경에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전담기구 설치 등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삼정동 220번지 일원 공업지역 7만 5천 평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재개발하고 연접지역으로 확산하여 우리 시 전 공업지역을 넓은 도로, 넉넉한 주차장 등 공업 인프라를 갖춘 쾌적한 조업환경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R&D기관을 중심으로 한 4대 전략산업의 육성입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시에 유치된 R&D기관의 현황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우리 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첨단산업연구단지인 테크노파크 203동에 유치한 R&D기관은 소형모터 공동센터 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과 한국센서연구조합,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등 3개 R&D기관을 유치하여 총 32개 관련 업체를 집적화하였으며 지금까지 공동연구개발에 6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39건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과 관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지원 115개 업체, 공용장비 활용제공 총 8만 3496시간 등 공용장비 총 121점을 구축하여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401동에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중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 아주자동차대학 등 대학연구소 5개 기관이 입주하여 연구개발사업 17건, 산·학기술지도 40건, 산·학협력 공동과제 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로봇산업연구단지에는 전자부품연구원, 로보틱스연구조합, 한국센서학회,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 등 민간연구소 4개 기관 역시 테크노파크 401동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사업 33건, 산·학기술지도 799건, 산·학협력공동과제 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형산업의 R&D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박사 6명, 석·학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연구원이 금속쾌속성형기 외 50종의 첨단장비와 함께 테크노파크 401동에 유치 입주하여 부품 성능·신뢰도 평가 기술지원 등 6개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측정·검사 등 총 1,601건을 관련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사출성형 등 금형 관련 인력양성사업에도 참여하여 총 1,541명에 이르는 금형 기술자를 양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산업 분포상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밀집되어 있는 금형, 조명, 로봇, 부품소재 산업을 우리 시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 관련 R&D기관을 유치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R&D기관을 중심으로 4대 전략산업을 집적화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형산업은 오정지방산업단지에 4만 6800평 규모의 금형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이 우리 시에 유치되어 활발하게 연구 및 기술개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집적화할 계획이며, 조명산업은 도당동에 건설 중인 대우테크노파크에 관련 기업 약 50개 업체를 집적화할 계획이며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를 확정하여 신광원 개발 등 핵심 조명개발 기술을 관내 조명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조명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명 관련 제품의 전시·판매장 설치사업도 적극 검토하여 국내 유명 조명상가를 유치 클러스터화함으로써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조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로봇산업은 부천테크노파크에 전자부품 연구원 등 관련 R&D기관과 생산업체 집적화를 완료하고 가정용 서비스 로봇의 상품화를 위해 연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부품 등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원천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부품소재 R&D기관을 유치하고자 2004년 12월부터 산업자원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부천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 설립이 확정단계에 와 있으며 여기에는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R&D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향후 우리 시 부품소재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부품소재 산업은 2008년 2월 준공예정인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지에 집적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경영상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기업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 시에 부족한 리딩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함으로써 자생력이 없는 영세기업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리딩기업이란 각 분야에서 시장을 이끌어 가는 선도기업을 뜻하며 시장을 선점해 이미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고 자생적인 경쟁력으로 앞으로도 그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면서 시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제가 부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업 관련 단체장 및 CEO와의 대화,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각종 규제는 물론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없는 권한의 중앙 집중으로 인해 우리 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업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 기업의 경쟁력은 곧 우리 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관련 R&D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새로운 기업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부천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페어차일드가 증축이 안 돼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있었지만 금년도 우리 시 간부들이 총 노력을 해서 1천 평의 증축허가를 해 줌으로써 페어차일드가 지금 증축공사에 있고 페어차일드 회장이 저를 직접 찾아와서 앞으로 100억의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서 61쪽입니다.
정윤종·안익순 의원님께서 결식노인 무료급식과 우리 시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위하여 종교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공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무료 경로식당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각 14개 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금년도 예산은 무료 경로식당 6억 9천만 원, 식사배달에 1억 4천만 원, 취사원 인건비로 4800만 원 등 총 8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3/4분기까지 지원한 실적은 무료 경로식당 4억 7200만 원, 식사배달 1억 100만 원, 취사원 인건비에 3300만 원 등 총 6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일 평균 급식인원은 무료 경로식당에서 1,670여 명, 식사배달은 530여 명으로 총 2,2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식단가는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각종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상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인근 시·군의 운영실태, 경기도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정한 금액으로 인상하여 국가발전의 주역이었던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무료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당에서 종사하고 있는 취사원의 인건비를 상향조정하여 비록 자원봉사자이지만 의욕을 가지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에 대한 내용은 맨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74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쓰레기 수거시스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청소업체에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은 총 33대며 업체별 세부현황 및 2005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업체별, 차량번호별 수거량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시 지역의 재활용 수거주기가 효율적이 못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도시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는 지역별로 주 2～3회 실시토록 권장하여 수거여부를 수시 확인 독려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로변에 비치된 재활용품 수거용기 박스가 지정된 관리인이 없어 도로변에 방치되어 무단투기 쓰레기 등과 혼합되어 주택가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용기 박스를 세대별로 지급하고 동별로 수거 요일을 지정하여 주 1회 문전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10월부터 3개 동(상동, 괴안동, 오정동)에 대하여 시범실시하여 내년 3월부터는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며, 새로이 변경되는 배출방법이 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조기정착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구도시 주택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거용기의 일원화 필요성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6년 3월부터 실시예정인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구도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재활용품 수거용기는 세대별로 배부된 수거박스에 담아 배출토록 함으로써 수거용기에 관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4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등 필름류 비닐포장재는 재활용 수거박스에 낱개로 담을 경우 재활용할 수 없는 품목이므로 배출시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차곡차곡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재활용품 수거박스가 무용지물이 아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거용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배출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향후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78쪽부터 85쪽까지 6개 업체의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및 2005년도 월별, 업체별, 수거차량별 수거실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 남상용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미이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우리 시 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근거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 빙축열 시스템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7개 동(성곡동, 오정동, 소사본3동, 심곡3동, 범박동, 상동, 상3동)에 설치하여 사용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전문관리 및 운영인력이 없는 관계로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고장이 많이 발생하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고 심야전기 축열식 난방기의 경우 축열성분재인 마그네시아 벽돌이 오전 시간대에 대부분 발열되는 제작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현재 발주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한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한 건축물에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설계 당시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및 자문을 거쳐 건축물의 규모, 관리인력 유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절약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물의 단열기준과 태양열, 지열, 심야전력 등 설계단계부터 최적화된 에너지절약 시스템으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부천시 민자유치 4, 6호 주차장의 2순위 선정업체 결정 후 소송 진행 중인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 민자유치 4, 6호는 중동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지평식 주차장 중 4, 6호 주차장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2003년 7월 23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민간투자시설사업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6개 업체가 응모해 국토연구원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우선협상대상 1, 2순위 업체 선정을 의뢰하였습니다.
2004년 1월 29일 평가내용이 통보되어 검토결과 1순위로 선정된 주차빌딩은 우리 시의 컨셉에 부합되지 않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통해 2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순위 업체인 금광기업주식회사에서 2005년 3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인천지방법원에서 4회에 걸친 심리가 있었으며 2005년 11월 3일 결심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우리 시 시립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정치권과 시 정부 간 이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10월 26일 치러지는 원미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공개적 답변보다는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야, 무소속을 망라한 모든 후보가 추모공원을 반대하고 있는 작금의 혼탁한 정치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시립 추모공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그 어떤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추모공원을 중앙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전형적인 행정행위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열린당의 최고 책임자까지 나서서 부천시 추모공원을 당 차원에서 막겠다고 공약하는가 하면 같은 당의 한 국회의원은 자당 후보가 당선되면 건교부 장관과 연결시켜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허가를 거부해서라도 추모공원은 반드시 막겠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가 반평생을 바쳐온 공직을 통해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80%, 9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의로운 정책이 중앙정부나 집권당의 반대로 이렇게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집권여당의 조직적인 방해공작이라면 힘없는 일개 야당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추모공원은 물 건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천시가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어렵고 힘들게 비록 소수긴 하지만 모든 반대투쟁과 시장에 대한 화형식, 계란세례, 늦은 밤 집에까지 쳐들어오는 갖은 공갈 협박 등 각종 위해를 다 당하면서까지 인내하고 용서하며 진실되게 추진해 온 중요한 고유업무를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방해하고 마구 간섭해도 되는 것인지, 또 현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인근 도시와의 광역화 추진은 이론상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에서 몇년째 추진하다 포기한 정책이며 저도 인천시와 김포, 시흥, 안산, 파주 등 인근 도시와 협의를 해 봤으나 모두 거절을 당한 무의미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과연 열린우리당이 90만 부천시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만일의 경우 열린우리당의 방해공작으로 대안이 없이 우리 부천시의 추모공원 추진이 불가능해질 경우 저는 90만 부천시민의 총 궐기로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홍건표 시장이 추모공원을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와 역곡1동 각 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역곡1동 단체장들의 격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 역곡1동 단체장들이 이론으로 내놓은 인근 도시와 빅딜, 광역화 추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미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 시에서는 더 이상 재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을 위시해서 그 누구라도 인근 시와 협상해 온다면 저는 구태여 부천시에 추모공원을 짓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추모공원이 착공되기 전 언제라도 협상해 오기만 하십시오.” 저는 문호를 다 열어 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확실한 것은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금 추모공원은 현재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여론을 더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공사 착공 전 인근 도시와 협상을 해 오면 저는 언제든지 부천시 추진을 포기할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반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전 시민에게 호응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주장이 혼탁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모공원 문제는 이 시대에 정치를 하는 우리 모두가 해결할 과제입니다.
중지를 모아 해결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소·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 서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현황은 2005년 9월 30일 현재 총 98대로 각 서버의 관리부서 및 관리자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별 장애횟수는 2004년도에 59회, 2005년도에 17회로 주요 장애원인으로는 네트워크 장애, 데이터베이스 장애, 항온·항습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장애로 인한 시스템 중단이 있었습니다.
복구에 걸린 시간은 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민원과 관련 있는 서버현황은 시·군·구 행정업무용 서버 등 26대로써 장애는 2004년도에 26회, 2005년도에 5회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5년 7월 1일에 발생한 웜바이러스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로 6시간 동안 전산시스템에 의한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서버 다운으로 인한 민원인의 이의건수 및 보상내역은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해킹, 네트워크 장애 등 서버 운영 중단을 야기하는 각종 위험요소가 산재돼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민 관련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 및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 관련 서버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5년도에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사업,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구축사업, 정보자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무장애, 무중단 전자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제는 공공기관이 고객에 대한 행정적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장의 실천의지를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최종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주차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권장사항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헌장에 이행기준으로 제시한 처리기간은 대체적으로 법정 처리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킨 것으로써 동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위반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보상제의 근본적 취지는 보상조치를 설정해서 공무원이 잘못할 경우시민들이 이를 청구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상 청구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인사상 책임이 수반될 경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에서 임의로 단축시킨 처리기한을 기피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상 보상제에 관련하여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취지도 당초 이 제도를 연구한 기관에서 조례상 벌칙을 제정했을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인사상의 조치는 문제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장제 조기정착을 위해 불편에 따른 보상은 물론 헌장과 관련된 개선사항에도 적극 보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공통 서비스 이행기준에는 보상제 실시와 관련 불친절을 지적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개선토록 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 발생시에는 관련 공무원과 해당 부서장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간 경계 재조정 및 광역화 개념의 통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간 경계에 대한 재조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재조정을 추진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인감, 등기, 건축물 대장 등 약 50여 종의 각종 공부 정리는 물론 개인과 관련된 증명을 변경해야 하는 등 주민불편 및 주민 간에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으로 사전 주민의견 조사 등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별 경계조정은 당해 지역 주민의 80% 이상의 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은 행정력의 낭비와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어 동 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해당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곳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구역경계 조정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광역화 개념의 통·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 이후 행정여건 변화 및 통장의 역할 간소화에 따라 기존의 가구수 위주의 획일적인 통·반 획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는 광역화 개념의 통·반으로 조정하여 지역의 봉사자로 신뢰받는 통장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 제1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으로 상정하여 기존의 통·반 획정기준은 적용을 하되 공동주택 또는 자연부락 등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는 우리 시가 총액인건비제 시범 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1국 6과 25개 팀을 신설하면서 승진 174명, 직무대리 14명, 전보 352명, 신규발령 32명, 재발령 254명 등 총 826명의 발령과 이에 따른 3개 구청 후속인사를 포함한 대규모 승진, 전보인사로 일부 동에서는 동장, 사무장, 총무 등이 동시에 전보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향후 인사에는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동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역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주민편의 행정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인사시 업무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술직 부서의 장과 담당 팀장이 타 부서로 전보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팀의 신설, 통합, 폐지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조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천시 건설기술 행정에 일관성 및 책임행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분야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1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2005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과오납 발생은 1만 2858건에 24억 900만 원이 발생하여 그중에서 9,700건 23억 3800만 원은 환부하였고 미환부액은 3,158건 7100만 원입니다.
발생원인별로는 총 1만 2858건 중 수납 후 감액이 4,709건, 이것은 대부분 자동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매수자 상호 간 정산으로 발생하는 감액입니다.
이중수납이 3,842건, 이것은 주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고지서에 의한 납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무서 조정 1,067건순 등으로 발생하였고 세목별로는 1만 2858건 중 자동차세가 3,82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주민세 2,484건, 재산세 373건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환부액 3,158건 7100만 원은 거소불명이 2,384건에 6300만 원,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무관심이 580건에 300만 원이고, 그 밖에 194건 500만 원은 주민등록말소자라든지 국외이주 등으로 인해서 환부하지 못하고 있어 미환부자에 대해서는 거소지 파악 등의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조기에 환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중수납 등의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고지서에 안내문을 인쇄 홍보하여 발생률을 낮추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확인하고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32쪽입니다.
정윤종 의원님께서 공공청사 내 장애인 화장실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사 내 화장실은 양변기 기준으로 남자 49개소, 여자 55개소, 장애인 2개소, 기타 9개소 등 총 1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비데 설치 화장실은 각 층에 남녀 1개소씩을 선정 총 24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부천시 청사 내 장애인 화장실 이용빈도는 향후 사용빈도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공공청사 내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비데 설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금년 중에 검토해서 부천시청 내 장애인 화장실에 일부라도 비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관내 공공청사 내 화장실 현황은 210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은 55개소로써 2005년 3월 1,323개소의 공중화장실 실태를 일제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서 35쪽입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개인소유 건물 임차 후에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와 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한 임대료 회수 불가능일 때 직원에게 변제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인소유 건물 임차는 모두 5건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고강제2경로당, 삼상경로당, 삼정제1분회 할머니회, 소사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중 소사동사무소를 제외한 4건은 현재까지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완료와 더불어서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원미구 소사동사무소 1건으로 보증금 4억 5천만 원 가운데서 6천만 원은 이미 회수하고 3억 9천만 원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7년 7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에서 제기해서 승소하여 1억 2400만 원을 회수해서 세입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회수액 2억 6600만 원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채권 미확보로 인한 손실금으로 판정해서 관련 공무원 6명에게 미회수액의 2분의 1인 1억 3300만 원을 변상토록 처분했으나 관련 공무원이 현재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바 본 심의결과에 의거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서 36쪽입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부천시 세무업무 전반에 걸쳐서 상급 기관의 감사시 직원들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금액 및 미회수금액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발생한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방세 횡령액은 19명에 16억 8400만 원으로 지금까지 10억 99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현재 미환수금액은 8명에 5억 8500만 원이며 미환수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재산조회를 통해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미환수금액에 대한 납부 촉구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37쪽입니다.
전덕생·남상용 의원님께서 이영기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면직처분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기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면직처분에 대한 정당성 및 사유 관련입니다.
면직사유는 첫째, 2004년도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결과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향 판정을 받아 공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단을 부실하게 경영하였습니다.
둘째, 2004년도 부천시 종합감사 결과 공단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업무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의 각종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소홀히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2005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였습니다.
다섯째, 특히 이사장 문책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사장으로서 계속하여 공단을 책임지고 경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처분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문책을 위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입니다.
공단임원인사규정 제21조에 의거 이사장의 문책 의결시에는 공단 비상임 감사인 시의 감사실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만, 감사실장은 표결권은 없습니다.
정관 개정 지시배경과 시 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입장 차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 조례 제14조제2항은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시의 공단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담당 과장, 회계전문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아닌 공단 정관과 2001년 5월 29일자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지침은 ‘비상임 이사 중 관련 업무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조례는 시의회에서 의결 제정된 자치법규로써 행정사무 처리에 있어 내부적 기준을 제시하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지침에 우선한다 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관 개정 지시 전인 2004년 5월에 다시 시달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지침에는 사업의 성격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당연직 이사를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침이 바뀔 때마다 정관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공단 조례에 맞추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단의 사외이사 승인 요청 보류건에 대해서는 부족한 이사를 충원한 다음에 이사회를 개최하여도 충분한데 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 2명과 감사만이 참석하여 문책 의결을 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공단 설립 조례와 동일하게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정관을 사외이사 충원 전에 먼저 개정토록 업무 감독기관장인 시장이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공단 이사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외이사 위촉 승인만을 요구하여 이사 충원이 늦어졌습니다.
더욱이 공단 임원인사규정 제21조에 의거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임원 문책시에는 비상임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고 문책대상인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책대상인 이사가 제척되고 불가피하게 당연직 이사만이 의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미구의 용역비만 낭비하는 노점상 단속과 종합운동장 내의 노점상 단속 소홀에 따른 징계와의 형평성 문제는 노점상이 종합운동장 내부에서 영업하는 것과 부천역 광장에서 행하는 노점상 단속 소홀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서 39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 중 의원별로 종결, 추진 중, 불가사항은 몇건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추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이후의 조치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왔으며 의원별로 현재 완결, 추진 중, 불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진행 중인 사업이나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확인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답변서 41쪽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현 원미구 청사의 사무실 배치 등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청사는 79년도에 시 청사로 건축된 이후 87, 89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증축이 있었고 98년 시 청사가 중동신도시 신청사로 이전되면서 청사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구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청사는 대지면적이 3,130평에 연면적은 2,340평으로써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본관과 376평의 별관 6개 부속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사 전면에 노면주차장 65면, 2층 3단의 철골주차장 154면의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미구 청사는 본관 외에 6개 별관과 철골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건물 간 공간 활용도 및 사무공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보건소, 아트홀 등 면적을 제외한 각 구청 공무원 1인당 청사 이용면적을 보면 소사구는 4,361평에 정원 202명으로 1인당 21평, 오정구는 4,204평에 200명으로 21평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원미구는 2,716평에 정원 292명으로 1인당 9평에 불과하여 타 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5일자 및 9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세무1·2과 및 경제교통과의 신설 등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주민에게 제공하던 청소년공부방, 민들레교실, 취미교실 등 주민 복지 프로그램을 부득이 폐쇄하게 되었으나 현재 경제교통과는 같은 장소에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본관 2층과 별관 2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분리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미구 청사 본관 뒤편과 좌측에 위치한 당직실, 외부 화장실, 기사 및 수로원 대기실, 창고 등 별관 4개 동을 철거하고 본관에 접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762평을 증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청사가 증축되면 여러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기획재정국장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인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극심한 경영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생계형 영세상인들에게 1천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규모 영세유통업자가 1만 2천여 개 있으나 대형 할인점 및 새로운 형태의 유통시장 출현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육성기금 10억 4천만 원을 조성하여 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2천만 원 이하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자는 3%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현재 상반기 신청자 27명 중 21명이 결정되어 실제 은행에서 융자받은 분은 7명이고, 하반기에 신청자를 11월 4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 21명이 신청했습니다.
융자금액이 적어 실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박종국·이덕현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부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에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기획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원님과 관련 공무원 및 시립예술단 운영팀장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5월 31일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당시 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건립 추진방법 토의 둘째, 문화예술회관의 주 기능 성격 토의 셋째, 기이 확보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의 적정성 토의 넷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따른 국내외 벤치마킹 대상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으며 회의결과로는 기존의 문화예술회관 부지 재검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건립 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추진과 국내외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다고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제120회 정례회시 본건에 대한 답변시에 표현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 2004년 7월에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립후보지에 대한 부서별 건립 가능여부의 법적인 내용의 검토 및 각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2005년 4월 시의원님을 비롯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 언론, 관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이 참여한 문화예술회관부지선정추진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2005년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춘의동 432번지 일원 3만 2천 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선정과정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후 시의 중요정책 결정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부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실무부서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융자 심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토지매입 등의 일련의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8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세계 속에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걸맞은 국내 최고 수준의 콘서트홀의 건립으로 86만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우리 시 문화역량의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자연생태박물관 내와 상동 호수공원 내에 공연무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박물관의 야외 공연무대 설치는 자연생태박물관에서는 사계절 꽃전시회 기간 중 임시 야외무대를 설치, 문화공연을 운영하고 있는바 야외무대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2006년도 4월 개장예정인 식물원 내에 소규모 공연장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2010년 개원예정인 수목원 조성계획이 있는바 자연생태박물관 내의 야외 공연무대는 수목원 조성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 실시계획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동 호수공원 내 수상 공연무대 설치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 중인 상동 호수공원은 부지면적 5만 4천 평으로 주요 시설물은 광장, 관리시설, 운동시설 등이 있으며 공원 내 호수면적은 7천여 평입니다.
수상 공연무대 설치는 호수 수심이 1～3미터 내외로 시공시 수상에 설치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어 경제적 측면으로는 불합리하며 7천여 평에 이르는 호수면적으로 무대공연시 관람자 측의 시야와 편의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별도의 관람석이 조성되어야 하나 호수공원의 지형특성상 효과적인 관람석 장소가 없어 향후 운영시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으며 상동 호수공원 수상 공연무대는 경제적인 측면과 무대 운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당초 설립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인사권 일원화로 인한 문제점과 원활한 재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설립취지는 부천시 지역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체가 되어 산자부, 중기청 등 관련 국책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한 주요 실적으로는 공동연구센터 장비 구축사업에 7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시광선분광 광도계 등 13종 20대의 장비를 구입하여 기업체에서 7,756건에 3만 7830시간 동안 장비를 활용하였으며 지원기관 유치사업으로 서울 보증, 특허법률사무소 등 8개소를 유치하였고 홍보지원사업으로 46개 업체에 38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외 광고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단 설립 후 140억 8200만 원이 출연되었으며 대부분 기반조성사업인 첨단산업과 로봇산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혁신사업, 이-매뉴팩터링(e-Manufacturing), 지식재산센터 및 이노카페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와 연계된 사업도 연차별로 진행 중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단설립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인사권 일원화에 있어서는 재단 관련 조례 및 정관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은 재단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재단 운영 초기단계에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였으나 지금은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한 지 2년이 지나 조직이 정상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점진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단의 인사위원회는 금년 6월 23일 위원장을 대표이사에서 관리본부장으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아까도 동료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만, 물론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전체 답변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원 이석이 많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이석한 의원은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성의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재석의원에 한해서만 답변을,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석의원에 한해서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세완 의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질문하신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덕현 의원께서 그냥 듣자는 그런 것을, 찬반 이런 것 없이 이덕현 의원의 발언을 존중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현 의원 얘기하세요.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자, 우리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각 동에서 한 분씩 시민의 대리권자로 참석을 한 장소가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운영에 관한 한은 의장께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석한 것은 의원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의원들이 질문한 거라도, 우리 소관의 일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은 그것을 경청해서 지역구에 가서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리에 없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 이하의 부천시의회가 되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라도 존중해서 답변을 충분히 청취해서 지역구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해서 충분하게 홍보할 수 계기가 되는 성숙된 부천시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세완 의원님과 이덕현 의원님의 상반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
네, 박종국 의원.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두답변에 아니어도 유인물로 이미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구두답변을 생략하고 답변서로 대체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박종국 의원의, 다른 의원 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네, 조규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이덕현 의원 주장이 타당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 볼 때 현재 재석하고 있는 의원들의 것만 하고 서면으로 갈음해도, 그래서 오세완 의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조규양 의원님도 오세완 의원의 동조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덕현 의원과 오세완 의원에 대해서,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한마디 더 할게요.)
네. 충분히 하세요.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훌륭하신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을 충분히 리드를 하고,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원들이 좌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의원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덕현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시정질문 답변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오전 회의에서는 모두 답변을 하고 오후 회의부터는 이석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윤형식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복지국 소관 질문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쪽입니다.
정윤종 의원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심각한 저출산시대에 공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본개념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을 확대하여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방침하에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시설을 확대운영하여 수요자인 보모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월 15만 원씩, 시설당 교재·교구비 연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시간연장 보육시설 및 영아전담 지정시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교사 교육 및 강사 파견 등을 통해 민간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매년보육정보센터에 민간보육시설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이나 시책이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많이 미흡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의 보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된 보육시설 운영과 이용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 공원이나 놀이터 등 휴식공간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고자 수시 또는 분기별, 방학, 연말연시와 같은 취약기간에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주 2～3회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홍보캠페인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역 주변 유해업소 단속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자 역과 공원 등에서 적성검사, 진로·직업상담 등을 하는 길거리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공원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 비행과 탈선, 일탈행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에 대한 순찰과 지도 단속활동은 경찰서, 각 동에 구성돼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과 주민자율방범대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거리상담사업 확대실시 등으로 선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센터, 가출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해서 상담 및 일시보호를 해 줌으로써 이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실한 경로당을 통폐합할 용의가 있는지와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로당을 통합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준복지관 수준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안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318개 경로당 중 회원수에 비해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이 일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회 지회나 지역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3개 구 노인지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구별 1개소 정도의 현재 시설의 일부 개선으로 시행이 가능한 시범 경로당을 선정,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과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효과를 검토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경로당의 신축은 가급적으로 억제하여 기존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청소년 하계 무료급식 실적과 동계기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를 결식아동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가정사정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1,350명을 대상으로 16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급식지원시에 1,010명과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급식 필요아동 333명 등 총 1,343명에 대해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을 통해 급식지원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급식 지원예산은 교육경비 2억 원을 포함해서 7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름방학 급식지원시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도시락 배달은 최소한으로 축소운영하고 일반음식점 및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등 하절기 식중독 및 위생사고를 대비하여 왔으며 급식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향후 겨울방학 급식지원계획에는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여름방학 급식지원시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고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급식방법을 결정하는 등 결식아동 없는 도시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안익순·조규양 의원님께서 관내 공원 등의 노숙자에 대한 겨울철 대책과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쓰레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구 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및 경찰, 자율방범대에서 노숙자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노숙자 발견시 쉼터에 입소시키거나 귀가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 대비 동절기 노숙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노숙인 발생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고 발견 즉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은 신분노출을 거부할 경우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 보호 문제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신분확인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들을 설득해서 귀가조치시키든가 병원, 쉼터에 입소시키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노숙자 처리실적은 공원 주변 등 총 41개소 233명으로 쉼터 입소 및 귀가조치시켰으며 각 동에서는 별도 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노숙자 발견시에 상담 후 귀가 또는 시·구로 인계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일정한 조건과 시간을 정하여 쓰레기 단속을 하는 것은 이들이 일하기를 거부한다든가 관외 지역 사람들이 많은 등 노숙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불 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노숙자쉼터 등 시설입소자 중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시켜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병권 의원님께서 일반음식점의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 관리상 불결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일반음식점은 8,300여 업소로써 레스토랑, 일식집, 호프집 등을 제외한 한식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은 5,6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의 경우 물컵 등 식기류는 자외선 살균기와 식기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숟가락, 젓가락의 경우도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열탕세척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단순 세척만으로 수저통에 넣어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10월 중에 음식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위생교육시 숟가락, 젓가락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탕세척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점검시에도 점검항목에 추가하여 철저히 지도함으로써 음식점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답변을 모두 듣고 정회시간을 가져서 보충질문을 준비한 다음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계속되는 회의로 인해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복지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인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이현주입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3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하여 부천시 생활폐기물 원가계산서의 원가 중 종사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업체의 근로자 임금대장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소 용역비 중 인건비 부분이 관리 감독되지 않아서 예산의 낭비의혹이 있기에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와 안성시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처리하는 공영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청소대행비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윤 등 제 경비를 전문용역업체의 조사를 거쳐 산출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에 따라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고 총액 도급하였으므로 시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원가산정 산출근거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였는지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인바 현행 계약조건상 직접노무비를 관리할 수 없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 자체적으로 관계 공무원, 시의회 의원, 청소업체 및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람직한 도급계약안을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체제는 당초 시에서 직영하다가 2000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수집·운반업무를 위탁하였는바 우리 시는 6개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차량, 장비,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건과는 큰 차이가 있는 등 도입하기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86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에 관하여 6개 청소업체의 수거차량과 세척장비 보유현황, 월별 수거현황, 수거용기 비치 및 세척현황, 하절기에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 세척장비 25대의 사용실태 및 사용 못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청소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25대이고 세척장비는 차량 8대, 고압살수식 세척장비는 25대이며 업체별·지역별 수거횟수, 동별 수거용기 비치 및 세척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2주에서 1개월에 한 번씩 수거용기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절기 음식물 부패로 인한 악취에 대한 대책은 현재 음식물 수거차량 내에 장착된 25대의 고압살수식 세척장비를 가동,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동시 세척을 하고 수동세척팀 8개 팀 16명이 담당 구역을 순회하며 3일에서 10일 주기로 세척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압살수의 자동세척장치의 운영에 따른 수거 지연과 사용상 불편하다는 사유 등으로 철저히 세척하지 않아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 향후 수거시 매회 세척장비를 가동토록 하고 수동세척팀 운영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거용기 세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과일 및 야채 섭취가 많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바 하절기에는 일요일 특별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일요일 특별수거를 실시한 바 있고 향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음식물 발생량이 많아 보관용기가 부족한 지역에는 수거용기를 추가보급하여 악취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장비를 총 25대 구입하였으나 부천시 실정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체에서 운영하는 8개 세척팀으로 우리 시 수거용기의 청결을 유지하기가 불가하고 세척팀을 확대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경제성과 실효성이 높은 방법을 모색코자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에서 음식물 수거차량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고압살수식 세척장비가 운영효과를 거두고 있어 세척장비의 성능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 지원으로 설치하고자 벤치마킹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6개 청소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난 5월 운행 중인 음식물 수거차 25대에 고압살수식 세척장비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시간 지연과 사용상 불편하다는 사유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매회 가동이 되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상가동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척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박노설 의원님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건축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수거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자가처리가 곤란한 소량의 건축폐기물은 중간처리업자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불연재봉투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봉투를 제작하여 배출할 시 건축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다량의 건축폐기물을 분산배출하는 사례도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배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한국폐자원수집협의회 부천지회의 재활용 공동집하장의 부지 선정과 재활용 수집업의 집단이주에 대한 사항과 시 차원에서 권역별 재활용 공동집하장 부지 선정과 재활용 수집업의 집단이주라는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 재활용 수집업의 신고제나 등록제, 허가제 등의 관련 법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보완을 상급 부서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업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의 권역별 재활용 공동집하장 부지 선정과 집단이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수집업은 현재 주택가 내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써 그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은 사실이며, 이러한 민원 발생을 해결하고 집단이주를 통한 주택가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장 조성에 관하여는 부천시에서는 가용토지가 개발제한구역밖에 없는 실정이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하여 시·군·구별 1개소만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부천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회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재활용 자원화 시설을 이미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별도의 재활용 집하장 시설은 현행 법규상 추가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민간 재활용 수집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도입,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한 수집업체와 등록하지 않은 자유업체와의 마찰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 등이 있는데 신고·등록·허가 등의 관련 법규 내에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건의할 계획에 대하여는 고철, 폐지 등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민간 재활용 수집업이라 함은 폐기물로 배출된 후 최일선의 수집단계로써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폐기물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는 과거 도급과 대행방식이라는 이원적 계약방식에서 도급제를 폐지하고 99년 1월 1일부터 대행환급제로 환원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와 총액 도급 대행계약 방식은 언제부터 계약형태를 띠고 있었는지, 도급과 대행의 이원적 방식과 대행환급제, 총액 도급 대행계약 방식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을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등을 분석 적정 대행료를 책정한 대로 시는 예산을 지급하고 청소대행업체는 이에 준하는 원가계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의 계약형태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시 직영화 또는 지방공기업에 업무를 위탁하는 등 공영화 방식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이전에는 당시 위생공사는 도급방식, 나머지 5개 업체는 대행이라는 이원적 수거체제로 수집·운반업무가 이루어졌으며, 위생공사 종사자 임금은 시 환경미화원 수준의 봉급과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99년부터는 타 청소업체와 동일하게 세대당 수집·운반비와 수도권 매립지 운반비만 지급하여 99년 예산 31억 8100만 원을 절감하였고, 99년에는 대행환급계약 형태로 전환하면서 월별 세대수 기준 및 생활폐기물 수집량 등에 의하여 매월 정산하여 대행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었으며, 이를 시행한 결과 매월 세대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의한 연간 총액 도급계약 형태로 지급하면서 2004년 대비 약 4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급과 대행의 이원적 방식과 대행환급제, 총액 도급 대행계약 방식의 개념 및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행이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청소용역업체에게 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행위이고, 환급은 계약서상 원가 산출방법 및 대행비 지급기준에 의거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월별 세대수 변동에 의하여 정산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을 월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도급대행이란 청소용역을 완성하면 그 대가를 월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나 환급대행처럼 월별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총액 도급 대행계약은 원가계산에 의한 업체별 용역비 총액을 시장이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낙찰률을 적용하여 매월 균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행환급의 세대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에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청소대행비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윤 등의 제 경비를 전문용역업체의 조사를 거쳐 산출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에 따라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고 총액 도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시 자체적으로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청소업체 대표 및 근로자 대표와 외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타 시의 청소체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급방법을 결정하겠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행 민간기업에 도급 대행하는 것을 공영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6개 청소업체가 우리 시의 청소행정에 대해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력, 차량 등 장비 등을 모두 갖추고 수년간 무리 없이 이를 대행하고 있으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행정보다 민간기업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과 사무를 간소화하여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할 정책방향인바 청소업체와 대행계약을 중단하고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공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99쪽 이재영 의원님께서 금년 6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 고압살수식 자동세척 장치는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음식물 수거통이 세척된 사실이 없었음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의 세척을 위하여 금년 5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25대에 고압살수식 세척장비를 업체별로 장착토록 하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와 동시에 세척을 실시토록 하여 청결유지에 노력하여 왔으나 일부 차량이 수거시간 지연과 사용상 불편하다는 사유로 세척장비를 정상가동하지 않는 등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 매회 고압살수식 세척장치의 가동은 물론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세척팀 운영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시민의강 수질관리 및 어패류 현황, 재이용수의 판매량과 수입 현황, 조례 제정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강은 부천시 시민이 이용하는 친수공간으로 수질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월 1회 5개소에서 채수를 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균으로 인한 수질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시민의강 원수를 자외선 소독을 실시한 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강에는 대장균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3개월의 수질 현황은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용수는 현재 하루 2만 5천 톤을 생산하여 1일 1만 톤을 시민의강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5년 2월부터 관내 부국레미콘 외 8개 공장에 공업용수로 8월 말 현재 7만 8524톤을 판매하여, 2천여 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건의 중에 있는 「수도법」이 개정되면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재이용수 확대공급을 위하여 법 개정은 물론 대대적인 홍보로 재이용수 확대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산천의 하천유량은 평시 하루 1천 톤에서 1,500톤 정도이고 갈수기에는 취수량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시민의강 유지용수로 사용한다면 정화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산천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의강 발원지까지 유입관거 설치와 구산천의 유지용수를 차집하는 문제를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였으나 인천광역시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재차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는 2004년 11월 11일에 조례 제2050호로 공포되었고 이 조례 제13조에 의한 시민의강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전문분야별 위원의 추천, 동의 등의 절차 진행과정상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7일자로 총 15명의 관리위원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이달 중에 위촉장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2004년도 상동 호수공원에서 서식 중인 치어 2만 마리를 포획하여 시민의강에 방류한 결과 현재 30㎝ 이상의 크기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산란 또는 일부 시민들의 방류 등에 의하여 개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의강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는 붕어 외 7종 60만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고 어패류는 우렁 외 3종 3만여 마리가 서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동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2006년도 장기발전계획에 명시하였는지와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전까지 수로로 재정비하여 친환경적인 천(川)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수로를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가 GB지역이면서 환경 2등급지로써 검토결과 법률적, 현실적 제한사항의 해결이 어렵고 토지보상, 공원조성비 등 개략사업비가 65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변화 및 법률적 완화, 재정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로 비전 부천 2015 장기발전계획에 중장기사업으로 명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전까지 수로를 재정비하여 친환경적인 천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부간선수로가 항상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수공급 등에 대하여 동부간선수로의 관리권자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산 진달래동산 공영화장실 설치 용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은 건설교통국장 이경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께서 역전 주변 노점상 단속의 실효성과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점상 단속은 노점상들의 강한 반발로 완전 정비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노점상들의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부천역 및 송내역 주변은 많은 시민들의 통행으로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노점상 근절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송내북부역 광장 개선공사를 6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 23일 착공하여 광장 진출입 차선 확장 및 광장 조경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천북부역 광장도 내년에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선 및 보행자동선 변경, 분수대, 조경,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16쪽 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멀뫼사거리 교통대책, 소명지하도 개선공사 및 원미로 확장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명지하차도 개선공사계획의 추진, 소명지하도와 시흥 대야 간 여우고개 확장, 또는 소명지하도와 대야동 간 터널계획을 검토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할 민·관 기술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역 일원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상시 정체교통난 발생지역으로써 교통불편 개선을 위하여 경인국도 및 경인철도를 고가교량을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시공난이도 및 과다한 재정부담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간 원미로 확장, 부일길 확장, 소명지하도 및 멀뫼사거리 고가차도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인근 재개발사업, 원시～소사 간 전철, 경량전철계획 등이 수립 중으로 교통개선방향 설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교통개선안과 현재 수립 중인 전철계획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공간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소사역 일원 입체화시설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과업이 수행되면 원미로 확장, 부일로 확장, 소명지하도 및 멀뫼사거리 등의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소사역 일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으로 용역기간 중 해당 용역회사 전문가와 우리 시 설계자문위원 등을 중심으로 민·관 기술대책위원회 성격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소사동 일원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께서 도로보수전담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업무는 구청별로 도로보수원을 확보하여 소규모의 경우 자체 정비를 시행하고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것은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활민원과 도로순찰 등을 통한 신속한 대처로 도로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도로보수전담반을 운영시 장비, 인력 등 많은 소요예산에 비해 효과가 적어서 민영화로 관리하는 추세로 연간 단가계약 등을 통한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시보수체계를 확대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 등을 확대시행하여 신속한 정비를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구도시 보도의 전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지중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업의 추진용의와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의 지중화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중화공사비의 50% 이상 부담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지중화공사비의 50% 미만 부담시에는 현행 기준에 의거 우선순위 평가 후 예산범위 내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미터당 사업비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인국도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은 경인국도는 우리 시의 관문으로 길이 6.8킬로미터의 구간에 서울시계에서 인천시계까지 지장전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1/3의 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여 금년도에는 47억 원의 사업비로 1.8킬로미터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구도심권의 지장전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상동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접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 이용고객에게 할인, 무료혜택 인센티브 부여 등 재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 왔으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상인에게 도움이 될 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류재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금액 이상 주차권을 구입할 경우에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및 재래시장 이용고객에게는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계 약 현황은 얼마나 되며 그 수익금은 얼마인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후 접수된 민원건수는 얼마나 되며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건수와 견인건수,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와 견인건수, 시행 후 부과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시행 전과 비교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인한 양렬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결과 종합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43개소에 3,635면이며 계약은 3,288면으로 계약률 90%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수입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후 접수된 민원은 총 182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전인 금년 8월 말까지 45건이고 시행 후인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137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설득과 현지 출장, 시정조치 등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 및 견인건수와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건수는 유인물의 월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인한 양렬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로 폭이 좁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일방통행로 지정 및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양렬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면수 부족에 따른 미배정자의 원거리 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노외주차장 인근 지역에 대해서 노외주차장과의 거리 및 주차면수, 주변 지역의 주차실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주민 설문조사와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주민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전 일방통행로 지정, 불법주정차지역 지정으로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은 사전고지 등을 통해 피견인자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부천터미널 입주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무지개고가교를 지하차도화하여 상동지하차도와 연결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시고 원미산과 까막산 절개지에 등산로와 동물 생태 이동통로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답변만 해 놓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일원에 홈플러스, 부천터미널 등 대형 건축물이 신축되고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로 인하여 차로가 축소되는 등 중동대로를 횡단하는 무지개고가교 상의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석천사거리 일원 통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현대백화점에서 중동대로를 횡단하여 상동지하차도까지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동대로의 지하매설물이 50미터 폭원 중에 48미터의 우수박스 8련이 있고 북 측 구간에는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철7호선 704공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할 때 지하 30여 미터의 깊이로 박스구간이 80미터, 유타입(U-TYPE) 옹벽구간이 약 1,200미터가 건설돼야 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련의 우수박스와 중복되어 이설할 공간이 없어 지하차도 건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계남큰길, 중동대로, 무지개고가교 일원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위한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중·단기적 교통소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미산과 까막산 절개지 등산로와 동물 생태 이동통로 연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산과 까막산을 관통하는 계남큰길은 신도시 경계에서 운동장사거리 간은 확장공사를 시행 중이고 운동장사거리에서 까치울사거리는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완충녹지 조정 등과 연계하여 도로확장을 시행코자 주택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확장계획이 결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시 원미산과 까막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등산로 및 동물 생태 이동통로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부천을 랜드마크할 수 있는 경관디자인을 도입하여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길주로 신호체계가 현재 연동식으로 되어 있으나 중동대로 50미터 전방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서 차량통행의 원활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지침 등에 의거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중동대로 등 25개 주요노선의 신호등을 연동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동대로는 통행량이 많은 주간선도로로써 현재와 같이 신호주기 연동화로 운영되고 있으며 길주로는 보조간선도로로써 별도로 연동화하고 한라마을 앞에서 중동대로와 신호주기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대로 연동화와 맞추어 운영할 시에는 교통사고 발행 우려 등으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연계하는 연동화 신호체계 운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길주로 신호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 및 차량통행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남상용 의원님께서 원미구청 가로등 점멸기 교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원미구에서 시행한 가로등 분전함 교체공사는 누전차단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이며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입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서 시행한 가로등 분전함 교체공사는 금년 6월 2일부터 7월 26일까지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28개소에 분전함 교체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등은 1만 2300여 등으로 시 본청에 주 제어장치가 설치되고 되어 있고 동 제어장치에서 일정주파수로 송수신하여 가로등의 소등, 점등 및 누전상태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원미구의 분전함 교체공사시에 시 본청 주 제어기와 주파수가 연결되고 누전차단 상태도 감시할 수 있는 양방향 기능이 있는 컨트롤러 부착의 특허제품을 관계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시공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님께서 송내지하상가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계획과 체납액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송내역 철도청 부지 내에 송내지하역사 및 상가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우리 시 소유 송내역 광장 내에 지하상가의 출입시설과 기계실 등을 설치하고 공공용 재산화한다는 조건으로 2002년 건축허가 및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임원진 교체 및 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지금까지 공정이 8%인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는 공문 등을 통하여 공사재개를 독촉하고 지하상인들의 민원과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광장 쪽 펜스를 5미터 정도 안쪽으로 축소 이동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민자유치 형식으로 철도시설 부지 내에 역무실 등 송내역 부대시설과 상가를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시점에서 사업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에 있으며 동 시설 내 상가는 총 30구역으로 그중 28구역이 분양되어 계약금 등 납부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조속한 사업재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체납액 및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역곡3동의 옥길동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진입로에 인도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시고 인도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하며 언제 완료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개선사업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옥련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결과 차량통행이 많고 270미터 구간의 인도가 없어 인도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예산 부족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보도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경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류독감의 발생 현황 및 감염경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에 발생되면 높은 치사율을 보이나 사람에게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종 간의 벽을 넘어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바가 있으며 1918년 대유행한 스페인 독감의 원인 바이러스가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는 조류독감 고병원성 바이러스인 H5N1 유전자와 유사하다는 것이 최근 발표되었고 인간에 적응한 조류독감이라는 추정으로 신종 독감의 대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WHO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었다는 공식보고는 없습니다만 조류독감 바이러스인 H5N1이 사람 간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항원 변이에 따른 신종 바이러스로 출현되면 사람 간의 감염에 의한 신종 독감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조류독감 인체감염사례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입니다.
인체의 감염경로는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 및 분변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침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감염된 사람들은 죽거나 병든 조류의 살처분 등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이 발생되었으며 가금류의 사육작업이나 폐사된 가금류의 매몰 등 작업에 참여한 사람에서는 감염발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7개 시·도 18개 농장에서 H5N1 조류독감이 유행하였지만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금류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날아오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의 철새에서 H5N1 바이러스 발견이 8월에 보고되었고 이에 농림부에서는 축산농가들이 가금류를 가둬 기르고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설치하여 철새 또는 텃새와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농가 18가구에서 가금류 2,480여 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사육 농가에 예방대책을 홍보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우선권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스위스 로슈제약사의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H5N1형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70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시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투여될 겁니다.
고위험군인 발생 농가 종사자 및 가족, 살처분자, 방역 및 의료 관계자 등 위험군별로 투여되며 현재 보건소에는 비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대 사람 전염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조류독감의 범세계적인 유행에 대비하여 예방대책 및 조기경보시스템 등 대응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조기감시체계를 위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1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에게 독감 접종을 우선권장하고 있으며 조류독감 발생시는 관내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독감 의사환자 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공항에서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입국자에 대한 체온감시를 하여 의심자를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에게는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한 사람이 10일 이내에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토록 하고 조류독감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금류 사육농장 및 판매장을 방문하지 말 것을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낚시를 자제하고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는 75℃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는 사멸되므로 충분히 익힌 음식은 안전하며 항상 손 씻기를 생활화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 오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37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가을 모기에 대한 방역대책과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엘니뇨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사계절 해충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부천시 304개소의 방역취약지에 대하여 계절별로 체계적인 방역소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소독하고 있으며 매년 취약지를 재조사하여 소독대상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모기 등 주요 서식처인 10년 이상 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연립의 지하시설물 및 정화조 225개소, 복개하천 8개소, 소하천 18개소, 공중화장실 63개소 등 현황을 조사하여 분무소독 위주의 방역소독과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효과가 좋고 친환경적인 유충구제를 확대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을철 이후 기온하강에 따른 모기 등 해충이 상온이 유지되는 지하서식지로 이동하여 산란과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 서식지에 대한 방역소독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통하여 부천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오정구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141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CI, BI, Web BI 현황 및 적용사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CI 현황 및 적용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개성 부각 및 시민결속 강화를 위하여 90년 1월 도시이미지 형성계획을 수립하였고 91년 2월 12일에 「부천시 개성형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부천시 상징디자인 개발용역을 거쳐 시마크, 캐릭터, 전용 서체 및 색상 등 기본요소 6종과 응용요소 8개 분야 76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2년부터 CIP 활용지침서 즉, 매뉴얼 디자인 책자를 제작, 각 과에 배부하여 행정 및 도시개발 전 분야에 CIP 개념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부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CIP 개발 시점이 15년을 넘어서면서 일부 디자인 응용형이나 색상 등이 현대감각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CIP 활용의 편리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매뉴얼 보완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 디자이너가 소속된 공보실에서 T/F팀을 구성, 기존 CIP의 기본형태를 유지하면서 시대감각에 맞는 디자인 유형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책자형태로 되어 있는 CIP 매뉴얼을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CIP 활용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체계적인 통제를 통해 CIP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CIP의 분야별 적용대상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사인류에는 정문현판, 행정기관 인지사인, 시설물 유도사인, 옥내·외 홍보게시판, 명패 등에 활용하여 왔으며, 공공 사인류는 시 경계 환영사인, 유도사인, 도시안내도, 구역시설 종합안내사인, 버스·택시승강장 사인 등이며 서식류는 업무용 소봉투와 대봉투, 메모지, 민원서류양식, 업무보고서 표지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인사 총무 양식류는 표창장, 임명장, 명함, 서류철, 명찰, 운동모, 완장 등에 응용하였으며 홍보물류는 각종 현수막과 각종 간행물, 기념품에 활용하였습니다.
편의시설물류에는 서류작성대, 소화기 비치함, 가로벤치, 버스·택시승강장, 가판점 등에 활용하였고 차량류에는 승용차, 소형차, 냉동탑차, 대형버스 등에 적용시켜 왔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Web BI 현황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우리 시 홈페이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CI 외에 홈페이지를 하나의 브랜드 개념으로 표현 홍보하고자 ‘WEB BI’라는 상징물을 2003년 8월에 공모를 실시하여 ‘WITH BUCHEON’이라는 브랜드와 ‘꿈을 이루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확정하였습니다.
WITH BUCHEON의 개념은 개인이 아닌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의 상징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연을 상징하는 그린 컬러와 젊음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를 사용하여 나무와 꽃, 물, 빛의 자연으로 대변되는 문화도시의 이미지와 젊은 부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본 WEB BI는 2004년 3월 2일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윤인상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실장 최중화입니다.
감사실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공무원 주 5일제 근무 시행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은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공무원 주5일제 근무와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공백 예방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7월 월례조회에서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전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실 직원 12명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계휴가철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추석연휴 종합대책 이행실태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사항을 점검하여 복무규정 위반행위는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장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감사실에서도 공직기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민원처리실태 정기점검 및 취약분야 특별조사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최중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신청을 받고 질문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 김관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 전덕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 의원, 남상용 의원, 윤병권 의원입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만 김제광 의원, 전덕생 의원, 윤병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질문 내용에 대하여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근본취지입니다.
이번 회기에서의 보충질문도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질문 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보충질문을 실시하지 않도록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순서는 당초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정구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을 대신하여 국장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모든 국장들 답변이 홍건표 시장 눈치만 보면서 발전적 행정마인드가 없는 부천시 국장들의 소신없는 답변내용에 유감의 선을 지나 분노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천시의 고위 공직자인 국장들께서 그렇게 소신 없이 두루뭉술 답변하는 식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시민을 무서워 하면서 반성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봉급받기가 두렵지도 않습니까?
국장이나 구청장들 봉급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홍건표 시장이 주는 게 아니고 86만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홍건표 시장을 위하거나 무서워 하는 공직자가 되지 말고 직접 구렁이알같이 귀한 돈으로 내는 세금으로 국장들 봉급을 주는 시민들을 두려워 할 줄 알면서 일꾼적 마인드로 시민들에게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부천시의 고위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모든 내용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시정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시민을 위한 답변내용은 없기에 보충질문할 가치를 상실하였으나 두 가지 사항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47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한 내용과 같이 극심한 경영적 애로고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생계형 영세상인들에게 1천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더니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아시고 소규모 유통업체 지원자금에 관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질문에 졸고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마이동풍식 답변은 안하셨을 것입니다.
담당 과장이 대충 적어준 대로 의원의 질문요지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극심한 경영적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생계형 영세상인들에게 1천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여 사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재질문드리니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질문요지를 잘 경청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73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부천시 생활폐기물 원가계산서의 원가 중 종사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업체 임금대장을 관리감독하는 청소행정을 펼친다면 청소근로자들의 직무만족과 고용안정을 통해서 부천시 청소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시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수도국장은 청소행정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고 빈 깡통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로 부천시 청소행정 책임자들이 마치 6개 청소업체의 법률자문기구인 양 법률적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으로 청소업체를 보호하는 답변에 시민을 대신하여 분노와 유감을 표현하면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부천시 청소행정을 펼쳐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일반용역이 아닌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대행사업 용역이기에 자문변호사 의견 운운하면서 청소수거원 인건비를 원가산정 산출근거에 따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원칙을 벗어난 무책임한 무사안일주의의 발상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본 의원 질문에 부천시 환경노동조합에서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연간 17억 정도 인건비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천시 환경노동조합 근로자들이 현재 파업 중에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본다면 경남기업주식회사에서 청소대행용역을 맡고 있는 신흥동, 오정동, 상1동, 상2동 지역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경남기업주식회사 직원들이 임금문제로 전면 파업 중에 있다 보니 해당 동 지역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연히 시민들이 악취와 지저분함의 고통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먼 산 불 보듯 가만히만 있는 것입니다.
도시행정의 가장 기본적 행정행위는 청소행정입니다.
청소행정 기본적 실천행위는 시장이 해야 될 사무로써 청소전문성을 겸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을 높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용역 단가의 산출근거인 용역결과물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으로 청소업체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가를 편성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수거원의 경우 평균 70% 전후로 임금을 지급하여 낮은 임금과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직무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업체에게 지급하는 높은 임금에 비해서 부천시 청소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청소 상차원 근로자 임금이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업체별로 최고 1인당 월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부천시 당국에서는 나 몰라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와 청소대행업체 간에 총액계약 체결 후에 매일 정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 종사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업체의 근로자 임금대장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재질문드리오니 6개 청소업체의 대변인처럼 답변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만성적인 소사역 교통과 소명지하도 개선, 원미로 확장에 대한 민·관기술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에서 원미로 확장, 부일로 확장, 소명지하도 및 멀뫼사거리 등의 교통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병행코자 용역비를 준비 중이며 이 용역을 통하여 소사역 일원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해당 용역사와 시 설계자문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질문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3, 4회 질문했으나 확실한 대안이 없었고 장기간 동안 기술진들과 논의를 했고 용역에 의한 설계를 검토한 결과 예산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 혁신이 정립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도 용역발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소사～안산 간 지하철이 착수되고 소사역세권 재개발이 추진 중인데 선행되어야 할 교통대책이 10여 년간 방치됐던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10년 전 구형 전자제품이 신형제품에 밀리면 사용할 수 없듯이 기존 계획 자체가 모두 무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가 참 무던한 것이죠, 10년 동안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본 의원은 건설 경력 전문가로서 참 한심하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참아왔습니다.
소사역세권 교통해결 대안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 관련 기술자들과의 대화에서 같은 견해,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무 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지금까지 이 대안 제시에 관심을 가졌던 기술진들의 견해를 수렴하고 기술대책위원회에서 연구 검토를 한 후 용역 설계에 대한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모순과 후회 없는 대안 설계로 시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은 노력으로 확실한 준비를 하자는 것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준비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오랜 시간 연구를 깊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안 제시도 했지만 본 의원의 대안 제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민·관기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 관내 노숙자 문제 해결과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각 동별 노숙자 현황과 인적사항 파악 및 대책 대안으로 노숙자를 선별하여 쓰레기 등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할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답변에서 노숙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을 거부할 경우 개인적인 인격과 사생활 보호문제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으나 가능한 사항입니다.
노숙자가 부당한 행위인 음식과 돈을 요구하고 무단방뇨 시비 등으로 이미 동사무소, 구청, 본청, 파출소 등에 수차례 신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책 없이 경미한 사항으로 훈방되었던 것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신고를 받았으면, 신분조사가 어렵다면 경찰의 지원을 받으면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숙자 파악을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만들어 관리를 한다면 범죄예방도 되고 노숙자들이 자진해서 부당한 행위를 자제할 수도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방치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원성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대안으로 노숙자를 쓰레기 단속요원으로 선발하여 만성적인 불치의 무단투기를 근절시켜 노숙자 해결도 하고 무단투기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노력을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쓰레기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분상 가족이 있고 건강하다면 신분조사 후 쓰레기 단속요원 임무를 부여했는데 이를 거부 및 부당행위 사례가 반복될 때 그들의 존재는 정리대상으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노숙자는 자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쉼터 입소자에 대한 보호와 조치 등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공원에서 보기 흉하게 숙식을 하면서 공원 나들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정도가 심하여 민원화되므로 차라리 공원을 없애 달라고 요청할 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떠난다고 들었는데 역시 노숙자 대부분이 동사를 피하려고 추위를 이겨낼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숙자가 거지화돼 가고 폐인화돼 가는 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노숙자는 일하도록 주선하고 불구자는 보호시설에 인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원 등에 방치되었던 노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관리를 하면 공원의 노숙자 문제는 해결되고 폐인화돼 가는 노숙자를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부족하므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조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새로 되신 이현주 국장님께 새로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동부간선수로, 저는 끝까지 미련을 갖고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금년 겨울에라도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와 김포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부천시에 그나마 없는 유일한 물줄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동절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새로 되신 이현주 국장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좋은 선물을 시민께 드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도시 개발 당시 토개공과 주공, 부천시가 공동개발하여 각각 수익금을 찾아간 곳이 부천 신도시 공공의 청사입니다.
부천문예회관 부지는 이와 같은 자리입니다.
부천시는 자체개발하면서 공공의 청사 문예회관 부지로 4,681평을 지정해 놓고 1995년 3월 7일자로 부천시로 촉탁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미 문예회관 부지로 홍보되어 신도시 시민은 시 정부를 믿고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지불하며 상가와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신도시 조성원가인 평당 126만 원 정도가 들어갈 당시 인접 상가 부지는 평당 400만원 이상에 팔았고 현재는 평당 1천만 원 이상 팔렸던 것으로 보면 문예회관 부지 4,681평인 약 468억 원 정도는 신도시 주민의 재산이므로 신도시 시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동의를 얻어 매각한다면 전액 신도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강행을 하여 신도시 시민 및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여 행정적, 경쟁적, 인명적 피해가 유발될 시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부지 4,681평을 타 기관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면 그 계약서를 제시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상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김관수 동료의원의 인사말에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내동 출신 남상용 의원입니다.
앞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들었으나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 보다 더 투명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입니다.
첫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였다고 하는데 그 행위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에 의거 면직처분하였다고 하는데 제10조에 의하면 현재 당연직 이사 2인과 비상임 이사 1인, 회계전문가, 관계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이사 2인과 비상임 이사 1인 등 3인으로 해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안을 상정하고 면직을 하게 돼 있는데 공석 상태인 이사회에 대하여 충원을 하지도 않고, 이사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하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경영평가가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향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종합평가의 점수는 올랐는지 아니면 낮아졌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부천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동장 내 체육시설 노점상 단속을 지적했는데 체육관 내 대부계약과 노점상 처리사항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단속을 하면 또 노점상이 들어오는 실정인데 원미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점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역시 노점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인바 이 또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엄연한 명령 불복종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또한 타 부서의 그동안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은 사유가 이사장을 면직시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징계업무분장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현재 부천시와 전 이사장 간의 문제로 재판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사장의 해임안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날 경우 즉, 부천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결정될 경우 부천시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본 의원이 누구한테 시정질문을 하였는지 잘 알고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하는지 우습기만 합니다.
사업 주체가 원미구청인데 원미구청장은 답변도 하지 않고 타 국장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시 본청에서 답변하여야만 했는지, 구의 사업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본 의원이 분명 입찰공고를 제시한 날짜, 사업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는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구청장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남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 정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차 본회의에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박효서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부시장서효원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국장직무대리윤형식
환경수도국장이현주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이경은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