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26일(목)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92.행정사무감사계획사전협의조정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92.행정사무감사계획사전협의조정의건
(11시 28분 개의)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달 간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오늘은 일기도 상당히 쌀쌀해지고 여러 위원님들 더욱 더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앞으로 정기회에 임하는 우리로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또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와 또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협의 조정을 위해서 토의를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에 따른 의사일정안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토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우리가 오늘 하고 28일까지는 감사계획 및 시정 질문에 대한 것을 취합을 하고 29일 날도 일요일이니까 휴회를 하고 30일 날은 본회의가 열려서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해서 의결되는 사항을 취합해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계획승인의건과 시정 질문의건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12월 1일하고 2일은 중동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 관한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연리씨 외 314명에 대한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도 심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겠고, 물론 결산검사위원을 본회의에서 뽑아서 활동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어제 회의 자료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12월 2일 날 하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다음 3일 날은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기타 안건, 12월 4일하고 5일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일정으로 잡았고 7일은 행정사무감사시 본청을 하고 8일은 구청, 9일은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사업소와 또 동에 대한 것을 잡아 보았습니다.
12월 10일에서 13일까지는 가장 중요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감사를 잡아 보았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12월 14일부터 19일은 어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예비 심사한 사항을 넘겨서, 예결특위 활동기간이 6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세입세출결산승인안 하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22일, 23일 날은 일반안건 심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24일 날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고 기타 안건 처리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정이 상당히 tight한 맛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있으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구에서 감사를 매일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구에서 3일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계획서에는 구에서 하루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감사를 3일 받으니까 공무원들 일하는데 다소, 시간을 준비하는데 계속 빼앗기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의논하시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것 위임 해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도 동을 감사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하는 상임위도 있고 안 하는 상임위도 있는 모양인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동사무소 포함시켜서
(「반씩 나눠서 가지요.」하는 이 있음)
오전에 1개동, 오후에 1개동 이렇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축소 범위식의 감사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서 해보자 이겁니다.
꼭 1개동을 하겠다 2개동을 하겠다 하지 말고.
(「그것은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사업소가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 관리사업소 2개한다 그래도 여기서 오고 가는 시간하고 그러면 사실 의욕은 있다 해도 시간상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제가 보기에는 같이 나갈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되니까 3명 정도씩 해서 2개 팀이나 3개 팀으로 해서 오후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소하려면 오후 한 4, 5시정도에 동에 가서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에 보고 오면 그래도 시간상으로 빡빡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침에 좀 서두르지요 9시정도에 하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자료준비가 되겠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런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 요구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이 반드시 거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서류가지고 오고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한 군데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을 2개, 1개 하지 말고 감사를 하면서 그때 가서 결정을 짓자고요.
(「준비하게 해 줘야지요.」하는 이 있음)
우리가 선정만 하는 것이지.
(장내소란)
이 이틀기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나머지 7, 8, 9일은 적어도 사업소 같은 데는 반나절씩은 써야 되지 않겠어요?
(「2개동을 하자고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남구에 1개동, 중구에 1개동
(「작년에 안한 동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님 어느 동이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전체 29개동을 감사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공문을 내 보내고 그때 가서 정해서 아무 동이나 가도 상관없으니까.
사실 정기회 30일이라는 것은 공휴일 다 포함해서 30일입니다.
보게 되면 일요일은 다 빼 놨는데 휴회라고 해서 놀면 안 된다 이겁니다.
휴회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기가 끝날 때 까지는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감사 3일 기간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모든 것은 12월4일, 5일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는데 예비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치법에 없기 때문에 예비 감사는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니까 서류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응해주지 않으면 그만이니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장내소란)
행정사무감사 준비라고 4일, 5일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남구청, 중구청, 동사무소 할 때 중점적으로 우리가 파고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이것은 사전 예비감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시 건설국, 도시계획국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비감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행정사무감사계획사전협의조정의건
(11시 53분)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만들었는데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장명진 간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서 체크를 하셨다가 번복될 부분이 있으면 맨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다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양구청, 동사무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p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p 감사일정 및 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돼 있고 12월 7일 날은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국을 본 위원회실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8일은 남구청, 중구청을 양구청 회의실에 가서 감사를 하는 일정으로 잡아봤습니다.
12월 9일은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 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현지를 확인하면서감사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남·중구청 그다음 동사무소, 감사방법은 업무 현황 보고 및 청취를 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얻을 것은 좀 얻으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현장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4p, 5p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p 보고 요구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미리 각 날짜에 맞춰서 대기 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해 놓겠습니다.
7p 감사 세부일정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별로 도시계획국은 12월 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해서 그 나머지는 건설국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으니까 시간대 별로 위원님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9p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 속에 많은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전문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명은 아직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각자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은 의원명을 넣어드리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에 이름을 넣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넣지 말고 합시다, 자료요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명으로….」하는 이 있음)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수정요구안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년차를 맞이하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민들의 초유의 관심사로 볼 수 있는 행정에 대한 공무집행을 어떻게 했나 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좀더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삽입을 해서 하고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을 해 주셔서 실질적인,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이고 잘했다 하는 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해 주십시오.
박재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좀 정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으니까, 산회시간은 명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재덕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에는 오전 12시에 끝나서 점심 먹고 왔는데 중구는 밤 12시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남구, 중구 나눠서 하되 보고서만 같이 작성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은 어떤지.
(「네, 반씩 나눠서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올리는 것은 아까 박재덕 위원, 오강열위원도 좋은 말씀하시고 했는데 일정에 맞는 참여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시에 모여서 하고 그 날짜에 사안이 있으면 밤 12시까지 full로 쓸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갖고 하면 3일이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반 나눠서 하는 것은 위원장, 간사한테 위임을 해 주시지요.
현재 보면 중구, 남구위원 굳이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반반씩 돼 있어요.
반반씩 되니까, 중구위원은 남구로 가고 남구위원은 중구로 가고.
(「아니,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따져 가면서 해야지….」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내가 중구라야 잘 알지 현장도 알고 하는 사업도 알고, 남구에 가면 뭐 합니까.
그래서 중구는 중구위원이 했으면 좋겠어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중구, 남구 위원으로 갈라가지고 중구위원은 중구청, 남구위원은 남구청을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개인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 존중을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위원이 꼭 남구 가서하고 싶다 하면 바꾸는 그런 절충방안으로 해서 위임을 해주시지요.
(장내소란)
그다음 양 구청에 대한 감사는 전체위원 중 1/2씩 참여하고 해당 출신구의 감사를 하되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교체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2개동은 전체위원 1/2씩이 참여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현장에 가서 해야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돼 있다고요.
(「현장에 준비하라고 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7p 하단부에 12월9일자, 이것은 동사무소는 오전에 끝내고 오후는 공영개발사업소 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오후에, 자정까지 끌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는 오전 중에 해 버리고 사업소는 오후로 미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변경 좀 해 주세요.
그러면 92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아까 간사가 수정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 짓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의욕에 찬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매사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시간을 지키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짜여진 일정대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더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된 것은 공무원들은 법정 기한을 찾고 하는데 가급적 준비가 되는대로 빨리 우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 공지를 좀 해 주세요.
(12시 15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양재오 이강진 임근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