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환경도시사업단, 부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5년 11월 2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본청 마지막 감사기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지적사항과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사업단과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환경도시사업단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정수과장 배덕기
하수과장 최창근
청소과장 구성림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단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환경, 상수도, 하수도, 청소 업무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도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애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수경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배덕기 정수과장입니다.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구성림 청소과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환경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수도시설, 하수, 환경, 너무나 중요한 청소 이런 부분이 시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모든 분야를 관할하고 있는 단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부천시가 환경정책에 있어서 많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맞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린애플어워즈라는 영국 친환경단체에서 주관하는 환경 우수사례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친환경대상,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부장관상을 받았고, 환경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여러 가지 환경정책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부천시가 힘을 합쳐서 수상한 공로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도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양환 씨, 곽보영 씨,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수상도 하수과, 과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행부 여러 과 여러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부천시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개인상이든 기관상을 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고 있기에 단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CNG버스 보급률을 보니까 88.4%인데 부천시 버스가 전체 몇 대입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867대에서 766대를 가스버스로 해서 88.4% 교체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언제 보급률 100%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경유버스에서 CNG버스로 빨리 100% 전환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경유버스는 내용연수가 있어서 그게 끝나야 보급률이 100% 되는데 그게 몇 년 더 남아있습니다. 그것 끝나는 것을 4∼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4∼5년 후면 부천시의 모든 버스가 환경오염이 제로화될 수 있게 버스 전체가 CNG버스로 100% 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기간이 다 안 됐다고 해서 이걸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CNG버스로 빨리 전환해서, 제일 환경에 오염되는 부분이 버스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해 배출이죠.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게 최고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거문화가 거의 아파트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살인사건이 나기도 하고 매스컴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큰 우리나라 문제 중에 하나로 층간소음에 의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법도 많이 개정됐습니다. 건축하면서 보강재 많이 쓰는 것과 두께와 법이 많이 개정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아는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위층에서 하도 아이들이 뛰어서 분쟁하기 싫어서 꼭대기 층으로 이사 간 경우가 있는데「건축법」이 아무리 개정됐더라도 아이들이나 책상 끄는 거, 토요일, 일요일에 집수리할 때 소리 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건축법」에서 많이 강화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거문화가 아파트다 보니까 지금 짓는 아파트는 과거에 지었던 노후된 아파트에 비해서, 물론 소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건축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감정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층간소음 부분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119로 신고하게 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층간소음 부분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9로 신고해서 경찰이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 행정상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황진희 위원 각 과마다 부천시에 위원회가 참 많은데 층간소음조정위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우리 시보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하면 그쪽 조정위원회에서 나와서 양쪽 조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정부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하는 게, 시에서까지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잘되어 있어서 신고만 하면 바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와서 조정해 주니까 그쪽을 이용하면 더 빠를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요, 자꾸 분쟁의 소지가 살인사건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단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서 먹고 있는 물이 있죠. 그게 뭐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정수장에서 만드는 수돗물이요? ○황진희 위원 복사골맑은물이요.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한 달로 되어 있는데, 찍혀 있는 라벨이 한 달입니다. ○황진희 위원 유통기한이 한 달이죠. 그런데 유통기한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처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게 8,000병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문이 며칠 전에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한 달 전 것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들어왔을 때 하루에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유통기한을 왜 1개월이라고 기준을 잡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특별한 건 없고 그전에 보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의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1개월로 해 놓은 겁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월로 유통기한을 명시해 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현실화되지 못한 유통기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단장님께 말씀드려볼게요. 비근한 예로 단체나 부천시 행사에 이 물을 공급하죠. 단체에 많은 물을 공급하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면 단체들이 가져가서 쓰고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행사 때 그 물을 쓰기 위해서 갖다 놓기도 하고, 부천시에서 공짜로 주니까 일단 먹고 나머지 물은 다음 행사 때 쓰려고 비축합니다. 그런데 1개월이라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실성이 없지 않나. 1개월이 지난 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뚜껑을 따지 않은 이상.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괜찮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제가 다른 시를 비교해 보니까 유통기한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시도 있는데 부천시는 물의 효력기간을 꼭 1개월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냐고 제가 단장님께 묻는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는데 연장을 하자, 표기하지 말자 여러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개월 표시가 너무 빠르니까 아예 표시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시중의 물처럼 6개월로 하든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토의했는데 그건 다음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할 때 정리해서 그 부분을 정하겠습니다. 1개월은 우리가 제일 빨라서 조정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현실적으로 비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유효기한이 있다 보니까 단체들이 공짜로 주는 물을 다음 행사 때 내지는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지 생각하고 몇 개씩 챙겨갔다가 유효기한 1개월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버리게 돼요. 너무 비현실적인 유통기한의 명시가 아닌가 싶어서 단장님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 시민평가를 하죠. 예를 들어서 등수를 매겨서 1등을 하면 상금을 주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상금 1000만 원을 줬었는데 올해부터 안 주기로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지난번까지 이 부분에 상금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없앴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도요금. ○황진희 위원 취약계층에서 적은 돈을 체납해서 못내는 경우는 구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상의 구제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대기업 부분, 대형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사업장에 대한 기준이나 고액체납에 대한 고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미리미리 체납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고 그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사업장에 대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2회 안 내면 단수조치를 하는데 그건 가급적 피해서 처리하고 고액체납자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계속 독려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 목표가 96.8%인데 작년에 97%를 했습니다. 계속 직접 체납자를 찾아다니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타이거월드가 지금은 웅진플레이도시가 됐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것은 우리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무재산이고, 무재산인데 우리 순위가 10등이 넘습니다. 재산도 없지만 압류해 놓은 게 우리가 12등인가 돼서 아무 실효가 없고 시효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타이거월드에서 돈 받는 건 아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타이거월드가 웅진플레이도시로 넘어가면서 체납부분을 다음 승계자가 부천시에 내야 되는데 소송에서 지다 보니까 안 내게 되고,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팩트가 이겁니다. 타이거월드가 존재했을 때 부천시가 발 빠른 행정과 그런 부분들의 체납, 한 달 체납된 게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제 얘기는. 몇 개월 누적된 액수였기 때문에, 타이거월드가 웅진플레이도시로 넘어간다는 것을 부천시는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지만 대형사업장이 수도요금을 한 달 이상 체납할 때는 규정을 강력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준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민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행정부에서 봤을 때 대형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기준을 강화시켜서 한두 달 정도 연체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아주 확실하게 주어져야만 대형사업장에서 고액체납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시민들은 정말 완화해야 합니다. 3개월 정도 안 냈다고 해서 물을 끊어버리면 죽으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가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한두 달 정도면 페널티를 부과해서 물을 끊어야 되면, 대형사업장이면 장사를 못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욕탕이든 호텔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강화시키는 법을 이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500만 원 이상 대형 고액체납자가 6군데 있는데 사우나가 있고 병원이 2군데 있고 목욕탕. ○황진희 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물이 하루라도 끊기면 대형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열고 있으면서도 부천시에 수도요금을 체납한다는 자체가 정신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준이 강화가 안 되고 법적으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점주들이 소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500만 원이면 서민으로 생각하면 수백 집이 체납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절대적으로, 단장님이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시켜야 되는 법이 없으면 만드십시오. 부천시에 대해서.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관계 조례를 개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 있죠. 빌라라든지 다세대 같은 데 보면 수도요금 계량기, 제가 확실히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따로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보급률이 100%, 왜냐하면 이것도 층간소음처럼 계량기 요금 때문에 윗집, 아랫집이 서로 많이 썼는데 적게 나왔느니 이러면서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새로 짓는 건축물은 배관 자체를 따로 하는데 옛날 빌라나 조그마한 집들은 배관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해 주고 싶어도 내부 관을 자기들이 먼저 설치하고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내부 관은 분리가 안 됐는데 계량기만 분리할 수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새로 짓는 집에 대해서는 전부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새로 짓는 집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옛날 다세대나 빌라의 각 호당 계량기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고 부천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행정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계량기 안까지는 우리가 다 해 드리는데 10채가 있으면 자기 집까지 끌어가는 배관을 다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거까지 시에서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까지 계량기 관을 설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그러면 계량기 내부 관 설치하는데 있어서 부천시가 50%를 한다든지, 자부담으로 50%를 한다든지 그런 비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거까지 수도에서 해 준다면 예산상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요조사죠.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옛날 다세대나 빌라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아파트 배관 사업이 얼마죠? 올해 아파트 배관 사업 부분의 예산이 얼마죠? ○위원장 원정은 40억이 넘습니다. ○황진희 위원 40억 넘게 아파트 배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인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옛날 집이라 새로운 배관을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공사비의 반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거의 80년대에 건축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할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 돈을 들여서 분리배관을 설치한다는 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아닙니다. 빌라나 다세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쉽게 집을 짓고 부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라나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수입 면이나 사는 정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과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여지가 되는 게 층간소음과 옛날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로 보면 주차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서로 옆에 같이 살면서 살인까지 가는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게 세 가지 부분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움직이고 있고 얘기하고 조례를 만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강화하고 완화하는 이유가 다 이런 취약계층을 겨냥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 집을 거의 고칠 때도 됐고 새로 건설할 때도 됐다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단장님께 질의할 수도 없고 제안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지만, 우리가 그런 수요조사를 하겠지만 전체 지원해 준다면 ○황진희 위원 전체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과 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수요조사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줄 서서, 옛날 다세대나 빌라 사람들이 자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도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하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우듯이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맞습니다. 내년에 노후 급수관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줄 건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병행으로 그런 빌라나 다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 할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잘 알았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환경사업단에 관련된 조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규칙이 몇 건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규칙은 어떤 데 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조례와 규칙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조례에 정하지 않는,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간단한 것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누구를 위한 규칙이어야 되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전부 시민을 위한 규칙이죠. ○김관수 위원 환경사업단에 관련된 조례 하나 뽑아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뽑아달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몇 개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조례를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관수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읽어봤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를 보시고 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관청에 속해 있습니까, 민간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협력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시와 민간과 사업자가 같이 구성된 민간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협력기구라고도 봐야 되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1992년 리우선언에서 지방의제21, 아젠다21을 발표하면서 지구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국가의 대표자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런 리우선언에 따라서 국가 중앙정부 부처에서, 어느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환경부에서 하고 있을까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리우선언 당시에는 환경을 중시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리우선언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지금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데 혹시 단장께서는 환경부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생각 못하셨죠. 환경도시사업단에 28개 조례가 있고 규칙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규칙은 조금 전에 단장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어느 한 단체를 위해서 규칙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88만 부천시민 모두에게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규칙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읽어보셨다고 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관수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란 환경보전에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조제2호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해 놨어요. 그리고 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에 보면 운영의 재원은 부천시의 보조금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주민의 후원금과 협의회 회원 후원금,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이 필요한 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나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용을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운영하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관수 위원 올해 자부담하겠다고 단장께서 호언장담했는데 자부담 많이 해서 운영됐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자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때는 그렇게 자부담 꼭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규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주셨듯이 여기는 공무원단체도 아니고 관청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협력기구예요. 민간단체도 아니에요. 왜 민간단체가 아니냐면 환경에 관련된 이러한 협력기구라는 건, 협력기구에서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주신 그대로 지방의제를 여러 개 선정해서 거버넌스 즉, 지역에서 협의하고 토론한 내용에 따라서 의제를 설정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러이러한 의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더욱이 이 규칙에는 조금 전 말씀주신 대로 88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더 상세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무국 운영을 이렇게 해라. 보수지급 기준은 이렇게 해서 사무국장은 공무원 몇 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줘라. 사무국장은 10호봉을 주고 직원은 12호봉을 줘라. 퇴직금을 주고 명절상여금을 주고「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해서 출장 가면 출장비도 줘라. 조례에 대한 규칙이 88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 ○김관수 위원 규칙 제정이 잘못됐습니다. 왜 관청도 아니고 산하기관도 아닌 데에서 이런 시행규칙을 만들었냐. 조례는 왜 만들었느냐, 혹시라도 보조금 사업을 하려면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데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어떻게 주라고 강제성을 띠어서 시행규칙에 만들어 놨어요. 공직자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관련된 조례에 규칙 만들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무국장들 다 봉급 주게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는 민간단체이지만. 그런 단체들 다 만들어줘야죠. 또 통·반장 운영 조례에도 규칙 만들어서 통장은 어떻게 해줘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것도 규칙 만들어서 어떻게 해줘야 한다. 다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조례에 대한 규칙이 잘못됐습니다. 판단해 보세요.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글쎄요, 조례 규칙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조례에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김관수 위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또 무섭게 말씀하시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십니까? 안경 갖다 드려야 되겠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아닙니다. 조례 제18조에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김관수 위원 “지원해야 한다.”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강제성 자체를. 그렇다면 이 시행규칙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시행규칙 자체가 잘못돼서 개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복지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간사를 둬서 간사에 나급 공무원 몇 호봉에 준하는 것을 해서 어떻게 해 줘야 한다는 규칙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어떤 기구냐면 민간복지협의기구체입니다. 민간복지협의기구체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환경에 관련한 민간협력기구입니다.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한다고 사업비를 주고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라고 규칙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한 예로 말씀드릴까요? 24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토론회를 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토론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시정발전과 시장이 특별히 자문을 구할 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문은 받을 수 있죠. 자문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시장은 부천시민 누구에게나 자문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관수 위원 중요한 건 예산을 들여서 활동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책의견수렴 지원체계 구축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기획실에 명령한 게 있어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하라고 해서 20개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아봐라. 기획실의 과장에게, 담당부서장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는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내부적으로 지역의 거버넌스, 협의하고 논의해서 분과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지시가 뻥튀기가 돼서 아주 크게 됐어요. 시장이 지시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20가지 사업해야 한다고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런 거 해야 한다. 여기에 보면 제로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 AtoZ사업, 노점상 정비대책, 동두천IC 설치반대, 고속도로 지하화,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추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 상가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시설 시립노인복지시설 직영전환,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이런 것 전부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떤 단체예요? 이런 것을 시장이 기획실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러 계층의 위원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분과를 활성화해서 내부적인 의견을 주면 혹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해서 얘기를 했던 게 완전히 큰 풍선같이 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주 신났어요, 해야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영상문화단지 공청회부터 예산 들여서 시작해 본 거예요. 부천시가 경상적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실질적으로 환경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환경부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건 거기에 관련된 거를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을 지속 가능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민간협력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중앙정부로 보면 전 부처에 관계되는 게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실로, 본 위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를 환경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로 이관시켜야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명령해야 해요. 이런 것을 다 거기서 하라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대체 지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원들에게 공무원이 지시를 하면, 지시라기보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면 잘 협조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위원회별로 담당부서장이 들어가 있어서 사안별로 자문 받을 때는 가서 얘기도 하는데 각 위원회에 갈 때 담당부서장이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별로 담당부서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뻥튀기처럼 크게 커졌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정책의견수렴 지원체계 구축계획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시 주요정책, 시민소통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되겠다. 글씨도 크게 써놨네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단체가 통솔이 안 돼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개념 자체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금 이따 담당부서장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단장으로서 작년 감사 때 얘기한 것을 하나도 확인하고 지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작년 감사 때 단장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하겠다, 부담도 하게 하겠다, 원래 취지대로 하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1년 됐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서로 시간낭비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시간 낭비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간 낭비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장과 다시 질의하거나 협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하나만 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나서 잠시 뒤에 ○김관수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정도로 하고요, 광역 쓰레기소각장 진행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다음 주에 5개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 경기도와 서울시, 우리, 고양시, 강서구 5자 회담 개최하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안을 가지고, 사업비 부담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결정되면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강서구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강서구의회에서 찬성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의회는 모르겠고 우리가 상대하는 건 그쪽 공무원이니까 두 번 회의를 하고 세 번째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의원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의지를 밝혔고 경기도도 그렇고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되고 있어요? 부천시민들도 다 찬성하겠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지난번에 심의협의회 구성해서 계속 협의하고 위원장님도 거기 한 번 참석하셨는데 세 번 하고 워크숍도 갔다 오고 해서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자라니까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지 광역 소각장에 대해서 찬성한다거나 의견을 모은 건 아니잖아요. 단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김관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중간에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시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소각장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시의 정책들이 너무 즉흥적 정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삼정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소각로 광역화 증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별안간 폐쇄시키다 보니까 증설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이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각로 광역화를 위해서 1999년에 이미 한 번 준비를 했다가 부천시민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하지 못했던 거 알고 계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때와 지금 상황이 뭐가 변했을까요? 그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이사 가서 아무도 없어서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현실이 소각장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적 여건이 그때보다 성숙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숙돼서 반대하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청소과장이 인근 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다 드렸고 거기 여론추이를 살펴봤는데 특별하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것 겸해서 심의협의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특별하게 소각로를 설치하지 마라. 지금 여건상 우리가 필요하다. 주민들 여론은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부천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담당부서장이 몇 개 동에 가서 관련되어 있는 몇 분들 모셔서 하는 건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 15년 전에 광역 소각로를 반대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이유는 부천시는 365일 중에 약 220일이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소각로를 따라서 오정구 오정동, 원종동, 고강동을 통해서 구로구, 양천구 쪽으로 지속적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됐던 일이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은 정화기계설비가 발달돼서 유해물질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하더라도 주민들이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광역소각을 하지 않고,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첫 번째 원인은 그거죠. 비용 때문에 광역으로 추진하게 됐고 자체적으로 하려면 7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독으로 했을 때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혀 없는 것 맞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 지원 협조 가능하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아뇨. 법에는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 우리가 몇 번 출장 가서 담당사무관이나 담당과장이 ○위원장 원정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규정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위원장 원정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왜 못 받아옵니까. 단독으로 해도 되죠. 그리고 꼭 300톤짜리를 해서 비용 늘려서 50% 국비 받아오나 우리가 필요한 용량 100톤짜리 비용 줄여서 건설해서 20% 국비 받아와서 우리 돈 보태서 하는 거나 큰 비용의 차이가 없어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고 반대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글쎄, 위원님께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위원님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러면 나중에 소각로가 모자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잖아요. 어떤 정책결정을 준비하는데 오랜 시기를 두고 플랜을 준비해서 사전에 의견수렴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즉흥적으로 삼정동 소각장도 폐쇄시키고 또 이런 것을 마치 비밀리에 준비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된 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반대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시가 지금까지 뭐든 그러고 있어요.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협의하고 논의해야 할 게 준비과정 단계에서부터 의회입니다. 의회가 어떤 기구입니까.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기구에서 사전에 의제를 만들어서 준비하기 전부터라도 이런 의견들에 대한 수렴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과거 문제점들에 대한 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포도 해 주고 또 이런 설명도 해야지 어느 정도 다, 보세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민 워크숍을 세 번 가고 동에 전부 다니면서 설명도 하는데 의회에는 설명을 하지 않아서 언제 자리를 봐서 설명하겠다. 그러면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2012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비밀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추진했으면 그때부터 의회와 긴밀히, 이런 것은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가장 먼저 의견청취를 해야 할 데가 의회입니다. 물론「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의견청취는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에 관계됐던 순서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의견청취를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의원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감사기간이나 예산심사기간이나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도 잘못됐다. 동의 의견수렴 이렇게 하려면 아예 오픈하세요. 전체적으로 시 홈페이지에도 걸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민간협력기구 이런 데 한 번 봐보세요. 민간협력기구에 20개 관계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 소각로 광역화 증설 사업에 대한 의견은 듣는 것도 없어요. 이런 건 민간협력기구에 없어요. 20개 사업을 해 놓은 거에.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먼저 충분히 듣고 얘기를 해야지 어느 정도 다 지내놓고 나서 통과의례식으로 의회 승인 받고 의회에 예산 요구하는 건 곤란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부서장에게 질의하고 단장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실행하고 집행하는 준비단계를 사전에 충분히 둬야 할 필요가 있고, 의견수렴기간도 충분히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얘기가 거론됐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초창기부터 공론화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단장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하셨던 것도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믿겠어요. 하여간 다시 한 번 믿어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정책결정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주셨죠. 이제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달라졌다. 시민들의 의식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오래 지나서 그냥 완화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게 해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변화하는 의식을 공직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문제는 부천시민 전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도 소통하지 않고 오정동, 신흥동 주민 일부하고만 소통하고, 그분들 주요내용을 몰라요. 그냥 관에서 와서 하는 일이라면 “그래, 큰 문제가 없겠구나.”, 불만이 있어도 말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회의석상에서 한두 번 얘기 듣고 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의 예산도 투입해야 하는 거고 시 장기적으로 쓰레기 문제라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집행부 일부에서 그리고 일부 소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십니까. 그리고 환경부에서 왜 난색을 표명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 폐쇄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수선해서 조금 더 써라. 왜, 환경부가 국비를 줬으니까,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할 때. 부천시가 그걸 안 지켰어요. 2010년에 일방적으로 폐쇄했단 말입니다. 폐쇄절차 밟는 데만 해도 근 2년이 걸렸죠. 환경부가 계속 폐쇄승인 지연하면서 쓰레기 문제, 부천시 소각로 부족하니까 조금 더 쓰라고 했어요. 부천시가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건설하겠다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천시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있는 겁니다. 100톤 정도만 더 소각로가 증설되면 되는데 300톤짜리를 굳이 지으셔서, 그것도 인근 지자체 쓰레기까지 다 받아서 태우고. 만약에 그 지자체들이 나중에 부천으로 쓰레기 반출하지 않겠다면 그때 가서는 300톤짜리 떠안고 뭐하실 겁니까. 하겠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20년 사용해야 할 텐데 그때 강서구, 의왕시가 따로따로 소각로 건설할 계획을 갖게 된다면 300톤짜리 떠안고 부천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만 하면 끝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강서구 의원들과 얘기해 봤어요. 제7대 강서구의회 의원이 돼서 단 한 번도 쓰레기 광역화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설명 받은 적도 없답니다. 계획도 없답니다. 아시겠지만 마곡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자기들은 땅이 많아요. 거기에 일부 개발하면서 계획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를 의회가 하고 있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부천시도 그렇고 의왕시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 일부 몇몇 분들만 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큰 정책사항에 대해서 뭘 어디까지 얼마만큼 협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책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호도하지 마십시오. 부천이 부족한 쓰레기소각로 시설이 300톤이 아닙니다. 쓰레기소각장 대책협의회에서 의논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참석했을 때는 쓰레기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거기서 결정된 보고서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관수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하시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단장께서는 재활용센터에 자주 가보셨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한기천 위원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한 시설이 뭐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저희가 올해 5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전부 받고 용역결과도 나와서 그것 가지고 일단은 환경개선을 했고요. ○한기천 위원 그것은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아니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봉급 가지고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자기 작업여건은 안 좋은데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자꾸 적자가 나서 ○한기천 위원 그것은 선별장의 문제고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월급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일 시급한 게 화장실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화장실 다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언제 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9월, 10월부터 환경개선공사 들어가서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뭐가 완료돼요, 완료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저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완료된 곳도 있고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원미환경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200m 아닙니까.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제가 보고 받기로는 11월 말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중간에 한 번 나가봤을 때 일부 화장실은 다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분명히 얘기해요.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자체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올해 5억 가지고 작업장 내 난방 문제 그런 것은 전부 해결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난방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뒤에 과장 중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과장이 없어요? 화장실 문제 질의하고 계시잖아요. ○한기천 위원 구성림 과장 불러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구성림 청소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청소과장입니다. 화장실 부분은 금년에 5억 원을 세워서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게실 ○한기천 위원 금년에 5억을 세운 거예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청소과장 구성림 금년에 세워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휴게실과 샤워실, 화장실이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미환경은 휴게공간이 예전에 중계처리장에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안쪽에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안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구성림 휴게공간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환경에서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요, 특별히 지적하신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현재 근무환경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화장실 위치도, 당초에는 1층에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재 있는 화장실을 써도 좋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리모델링하고 동시에 이분들이 화장실 가는 동선에 불편이 없도록,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통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설치했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다 완료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다 완료했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지금도 불만이 있던데 ○청소과장 구성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분들은 말 못하는 사연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볼 때. 그쪽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의견수렴해서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의견수렴해서 잘해 주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1차 수렴해서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혹시 불만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수정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가셔서 ○청소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위탁하시는 분들이라 마음대로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셔서 의견수렴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처리를 잘해 주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단장님께 특별히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단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애 많이 쓰셨습니까. 심곡천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내년도 국비 지원할 게 121억인데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국비 예산은 확보됐고, 도비 지원이 40억 남아 있는데 도에서는 복개천 예산을 법적으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도의원님들과 협의한 상태는 도의원들이 발의해서 올해 20억 정도 하고 내년 추경에 20억 해서 도비 40억 정도는 내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예산에도 확보를 못한 예산을 내년 추경에 하겠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올해도 제2차 추경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20억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수자원본부장도 저희들이 만나서 매칭사업이 안 되니까 발의해서 올해처럼 40억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쪽 본부장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도의원님들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염종현 의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으로는, 염종현 의원님은 저희가 수시로 통화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은 한 달에 한 번 공청회 때라든지 서너 번 만난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도비에 대한 시급함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일부러 도의 본부장님을 초청했습니다, 과장과 팀장하고. 복개천을 보여드리고 우리 사정도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본부장에게 그런 확답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이형순 위원 본부장에게 확답을 받았다. 제가 볼 때 이것은 2016년도 공사 완공할 때까지 정말 받아오실지 의문스럽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것은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고, 올해처럼 도의원님들이 확실하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공사완료 시점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이형순 위원 연장됐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연장된 것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2016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당초의 계획기간은 2017년 4월까지인데 저희들이 당초 착공할 때 4개월 앞당겨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공정을 마치고 예산도 확보하면서 내년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래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2016년 12월 말에 완공된다고 보고 받았는데 단장님은 지금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연장된 것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연장된 것은 없고 한결같이 처음부터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2016년 말까지 공사가 과연 완공될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단장님, 그렇게 예산이 시급하다면 도에 몇 차례라도 가셔서 담당자를 만나서 정말 노력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이 수시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도에 방문합니다. ○이형순 위원 부천시에 도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여덟 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덟 분 다 만나보셨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여덟 분은 다 안 만났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시급한데 도의원님이 여덟 분밖에 안 되는 시에서 단장님이 그런 노력도 안 해 보셨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님이 염종현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 중심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에 예산결산위원회 도의원이 있다고 행사장마다 가면 자랑합니다. 도에 예산결산위원장이 있다는데도, 예산결산위원장도 한 번 안 만나 보시고 해당되는 위원회의 의원만 만났다고 하시면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작년에 예결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이실 때 도까지 쫓아가서 만나서 사정도 해서 작년에 7억 9000을 받아온 겁니다. ○이형순 위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주차장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제1공영주차장 일부는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보상 안 된 데는 법원에 공탁을 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교통시설과에서 들어갈 겁니다. 내년 3월 정도 되면 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형순 위원 심곡천 복원사업을 하려면 주민의 편의에서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네를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상인들 대책은 한 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영업보상 쪽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영업보상은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250개 상가가 있는데 강력하게 집회를 하는 사람은 8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사무실에 몇 번 찾아오고 상담도 했는데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단장님, 입장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공무원이 법대로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시에서 그 사람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이분들이 주차장만 만들어 놨더라도 이렇게 데모를 심하게 계속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단장님 말씀으로는 8명, 10명 정도 나와서 매일 데모를 한다지만, 이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맞아요. 상인회 대표성을 띠고. 그렇더라도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분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하루에 인부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또 자재 같은 건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모품 같은 건 전부 사들이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주고 사람도 일용직으로 나오면 일 받아주고, 우리가 최대한 협조할 것은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영업보상을 해 달라는 둥, 여기에서 밝히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공사에 이 많은, 큰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 팔아주는 거는 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분들 팔아줘야죠. 그리고 제1주차장 아직 결정 안 됐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무슨 결정이요? ○이형순 위원 확정됐습니까? 제1주차장 공사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에 들어간 거고요. ○이형순 위원 여기 공탁 들어갔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일부는 협의가 안 돼서 공탁 들어갔습니다. ○이형순 위원 단장님, 여기 생존권이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카센터 자리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이형순 위원 카센터 자리가 입지적으로 보면 주차도 쉽고 진입도 쉽고 모든 게 그분이 사업하기에 참 좋은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의 사람을 다 공탁을 걸어서 시가 주차장 만들겠다고 쫓아내는 행정이 과연 잘하는 행정일까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피해는 가지만 전체적인 공익으로 봤을 때, 또 위치가 공영주차장으로 입지가 좋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설 결정을 그 장소로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쪽 지역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 지역에는 체비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제1주차장 지역주민들이 심지어는 저를 불러서까지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시에서 공탁까지 걸어서 사유재산을 뺏느냐 이러면서. 왜 심곡복개천을 만들려고 하는지 자기들은 이해할 수가 없대요. 지금 단장님은 거기 몇 분 나오셔서 데모하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정말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관에서 한다고 해서 다 공탁 걸어서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할 것 같으면 부천시민이 뭐하려고 필요합니까. 그냥 시청만 있으면 되죠. 이런 추진이 사전에 안 됐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기반시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점은 시인합니다. 잘못한 것은 맞고 1년 남았으니까 1년만 참으시면 바로 준공이 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단장님 집 앞에 공사하는데 1년 참으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래서 직원들 3명이 나가서 매일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들어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서, 최소한 피해를 줄이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쪽에서 보면, 대성병원 사거리에 보면 세차장 하나 있던 건물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이형순 위원 그것 팔려서 건물 짓고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짓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팔려고 하는 땅은 안 사고 안 팔겠다는 땅은 굳이 공탁을 걸어서까지 뺏어야 되냐고요. 공탁 거는 건 뺏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땅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 주위에. 우리가 비싸게 안 주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땅을 팔고 집을 건축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이지 복개천 때문에, 아마 우리가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으면 그 사람의 반발이 더 컸을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복개천이 들어옴으로 해서 큰 건물을 짓고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인 줄 아세요? 거기 세차장인데 심곡천을 복원하면 거기 차를 댈 수 없어요. 세차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았겠죠. 세차장을 잘 하고 있다가 팔았겠죠. 이렇게 팔겠다는 땅은 안 사고 안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공탁 걸어서 뺏어가고. 관공서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탁해서 마음대로 뺏어가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 ○위원장 원정은 답변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형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치가 좋아서 그냥 강제로 한 게 아니라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진행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저기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단장님, 저는 이해 못합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대의기관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민을 대표해서 못하고 행정을 위해서 대표해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 ○이형순 위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래시장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 19건 중에 14건이 전부 다 경조사비용입니다. 감사자료 30쪽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환경도시사업단의 기관업무추진비죠? ○이형순 위원 전부 다 들어있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이게 환경도시사업단 전체의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발언하시죠. ○이형순 위원 과별로 하면 3건, 2건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이형순 위원 30쪽 보셨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9쪽부터 업무추진비가 쭉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별로 할 경우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나가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이형순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것 이용하시면 안 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경조사비를 전달하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은 ○위원장 원정은 전통시장 상품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러니까요. 경조사비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사서 봉투에 넣어서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형순 위원 네, 불가능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글쎄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주는 사람도, 그 사람이 꼭 재래시장을 간다는 보장도 없고 ○이형순 위원 전국에 다 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리고 경조사비로 상품권을 준다는 건 들어보지 못해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천시는 뭐든지 “최초, 최초” 하는데 이런 것은 최초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해 보면 좋아서 타 시에서 할 수도 있죠. 다른 것은 다 최초 하면 다 잘하던데 이런 것은 최초로 한 번 건의해 보는 건데 왜 단장님 답변이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글쎄요,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절차를 모르겠다면 검토하실 의향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지금으로서는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경조사비로 봉투에 넣어서 전달한다는 생각은 ○이형순 위원 좋은 발상일 수도 있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글쎄요,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뭐하네요. ○위원장 원정은 왜 뭐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지금 생각으로는 경조사비를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봉투에 넣어서 준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찬성 안 하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글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거고, 주는 사람도 관례상 여태껏 현금으로 해서 누구나 했는데 거기에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뭐가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실례지만 이형순 위원님께서는 상품권을 전달해 본 적 있습니까? ○이형순 위원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원정은 단장, 지금 이 자리가 단장이 위원에게 질의를 이어가는 자리입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질의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물어보는 거 감사 끝나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위원장 원정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까 제 발언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 전반에 걸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단장은 잘 모르시나 본데 본 위원이 2011년부터 재정경제국을 위시해서 여러 관계공직자에게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천시가, 인근 지자체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구매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직원들의 승진이나 혹은 경조사가 있을 때 지급합니다.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요.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천시가 구입했다고 부천시 관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천시 관내에서 다 사용되면 좋죠. 또 전통시장 상품권을 내면 전통시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그래서 확대 보급하자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본청 마지막 감사인데 저희가 복지국부터 이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가급적이면 관공서에서부터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업을 해 보자. 강릉이나 여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통시장 상품권 보급을 해요. 불우이웃돕기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도대체 단장께서는 아무 정보도 없으신 것 같고, 정보가 없으시면 검토해 보시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형순 위원님께 그렇게, 감사받는 자리 아닙니까. 다른 자리 아니잖아요. 김정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 공직자들 많이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느냐. 어제 보건소를 하는데 모든 의사일정과 출석을 다 시킨 상태에서 오히려 출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건소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었던 거고, 오늘도 단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든지 아니면 심사숙고하고 의논해서 그것들을 정책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추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은 해 봤냐는 식으로 다시 되물으면 그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지금 누가 감사를 받고 있고 누가 수감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물어봅니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감사기관이고 단장은 피감기관, 감사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 너무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님. ○위원장 원정은 경시합니다. ○김정기 위원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부적절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행감 기간 동안 이런 사례들이, 어제와 오늘 같은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김정기 위원 발언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부천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1년에 단 한 번 행정 전반에 걸쳐서 주요사안을 점검하고 또 발전적인 대안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수감기관의 위원이 발전적인 대안을 드리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피감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증인출석을 요구했을 때 우리 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중지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단장께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오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저의 부적절한 답변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열심히 감사를 준비하고 여기 감사를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수감기관인 의회도, 피감기관인 집행부도 서로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깊이 자각하시고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사과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검토한다는 의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나쁜 제안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조금 취조 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사과드립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단장께 마무리 발언 겸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전에 김관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중에 두 가지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료 43쪽 보실까요. 올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과제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런 일들을 하자. 5개 영역에 25개 의제를 설정했어요. 보면 기후행동 분야의 과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과제, 세 번째 과제가 마을 만들기와 관련되는, 마을 활성화와 관련되는 과제, 네 번째 과제가 돌봄공동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정보접근권 보장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생태환경에 관련되는 녹지축, 생태환경, 살아있는 생명이 숨 쉬는 반딧불이 정책이라든지 부천의 습지정책, 소하천 복원정책을 하겠다고 의제를 정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올 한 해 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정했던, 본래 당초 설립에 정했던 의제와 벗어난 활동들이 좀 많아요. 오전에 개별적으로 김관수 위원께서 어떠어떠한 활동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환경도시사업단 환경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단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하라고 의제까지 선정해서 정해 놓은 그런 단체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시장님이 자문을 구할 때 세 군데 핵심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건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장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자문을 구해야 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과연 이 단체가 시장에게 그런 자문을 할 수 있을 만한 단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야죠. 이 단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자문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영상문화단지 종합 개발 이런 것 자문 구하라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의제도 그런 것을 선정하지 않았고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2012년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가로 된 게 사회경제,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게 조례가 상법에 따라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위원장 원정은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체는 이 단체가 정해 놓은 의제에 의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관리감독 하셔야 하지 않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도 역시 그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해 왔어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은 하시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정책과장이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분기에, 그리고 7개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나가서 체크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은 책임이 없으시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도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벌써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내용, 의제선정에 대해서 의회가 개선권고를 내렸어요. 본연의 목적에 맞는, 의의에 맞는 의제들을 선정하고 활동하게 하자.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리감독부서의 책임이 있는 환경도시사업단, 특히 환경정책과 위주로 해서 단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져주셔야 돼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 질의 중에 그냥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급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저는 이것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보수지급 기준이 나와요. 사무국장을 최초 임용 시「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6급 1호봉에 상당한다라고 해 놓고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호봉은 6급 5호봉 상당, 직원 1명의 호봉은 9급 6호봉 상당. 뭐냐 하면 시행규칙을 정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6급 1호봉이라고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부칙을 하나 달아서 기존에 사무국장이 있었나 봐요. 이분을 6급 5호봉에 상당하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떤 규정으로 사무국장을 6급 1호봉, 만약에 2013년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으면 6급 5호봉. 도대체 무슨 규정으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맞춰놓은 규정도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신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단장도 모르고, 과장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환경정책과장 김상완입니다. 이 시행규칙을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기 전에는 푸른부천21의 의제였습니다. 의제 당시의 시행규칙을 보면, 의제에는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달리 그 당시 사무국장은 처음에 6급 5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은 이렇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면서 보수규정이 6급 1호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국장이 계속 이어지는 관계로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규정대로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새로 국장이 채용되면서 다시 6급 1호봉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새로운 국장 말고요. 그전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행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매끄럽지 못한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푸른부천21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물론 푸른부천21이 못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됐어요. 그렇지만 달라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다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해서 운영규칙을 정해서 거기에서 보수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잖아요, 단서규정을 둬서.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부칙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6급 1호봉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6급 1호봉입니까? 무슨 근거로 6급 1호봉을 그냥 주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사무국장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타 시와의 연계성 등으로 해서 6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타 시는 도대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다른 시‧군에도 ○위원장 원정은 아니, 언어적인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타 시‧군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없어요. 마구잡이로 보수규정을 공무원 급여규정을 준용해서, 그러면 4급도 주시고 5급도 주실 수 있죠. 처음부터 원칙이 없는 보수규정을 정하셨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련되는 규정에 준해서 수당도 다 주시고 거의 공무원 수준이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준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보수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셨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셨으면 바로 잡을 기회는 충분했다고 봐요. 왜 도대체 이 단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보수라든지 복무규정을 준용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새로 채용한 분도 6급 1호봉이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그분은 6급 1호봉입니다. 업무의 연계성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사무국장의 역할로는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것으로 누가 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이 시행규칙을 만들 당시에 ○위원장 원정은 시행규칙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조례와 시행규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한다. 재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 당시 주무과장은 아니세요. 중간에 바뀌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렇다고 해도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지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아무런 개선방안을 안 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아무 근거 없어요. 사무국장 6급 1호봉 주는 것도, 직원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공무원에 여러 가지 규정과 준용해서 적용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집행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찾아서 갖고 오세요. 왜 이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줘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정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타 시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 보고 이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벌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어요. 1년 동안 아무런 개선 노력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다시 또, 그러니까 김관수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장을 향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지적하고 내년에 와서 과장 바뀌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끝내실 것 아닙니까. 의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권고를 내리고 있잖아요. 하나 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의회의 소통 부재가 있었어요. 본 위원장도 여러 번 단장과 과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몇 번의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 과장은 아닙니다. 단장은 기억하실 거예요. 의회와 이 단체가 교류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아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 말이 맞다고 해 주셨으니 지금 지적한 세 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의제의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 보수와 복무규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회와 이 단체와의 교류와 상호 이해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타 시 사례를 수집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총괄적으로 본 위원은 단장에게, 환경도시사업단이 정말 논란이 많은 그리고 시민적 관심이 많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심곡복개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우려 속에서 시작됐던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사업, 그리고 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기초생활요금에 대한 현실화 방안, 환경도시사업단이 굉장히 시민과 밀접하고 시민들의 관심 영역에 있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행정의 집행을 쭉 되돌아보면 의회와 충분한 교감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과장들께 개별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세한 사항을 짚겠습니다만 단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지적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UN이 지적한 물 부족국가라는 건 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2013년 환경부 발표를 보니까 대한민국 1인당 1일 물소비량이 282ℓ예요. 영국 150ℓ, 프랑스 150ℓ, 독일 127ℓ, 덴마크 114ℓ에 비해서 어떤 건 2배가 넘어가고 2배에 가까워요. 그래서 환경도시사업단이, 이건 정책제안인데 부천시민 물 절약 운동을 2016년에 도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탄소포인트제 하면서.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 하면서 전기, 가스, 물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해서 하는데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특별히 물에 대해서는,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는 의식이 있는데 수도사용량,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크게 홍보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시민들에 대한 호감도, 반향도, 만족도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건의사항은 탄소포인트제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물에 대한 절약캠페인을 환경도시사업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천의 물 소비율이 전국 최저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부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장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선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업이 많은 건 알겠는데 부천시가 물 절약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면 크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더불어 탄소포인트제가 어느 순간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환경정책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EM 보급이 몇 년째죠, 10년 가까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7년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초기에는 EM에 대한 시의 홍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로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동사무소마다 배치되어 있는 탱크를 제외하고는, 자료에는 페트병도 1만 개 이상씩 만든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단골로 나온 게 EM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홍보부스도 찾아볼 수 없고, 물론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인식도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환경을 위해서는 더 권장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초기에 정착할 때처럼 활발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1만 병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행사할 때마다 단골로 나왔던 게 EM인데 1만 개는 어떤 식으로 올해 공급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행사할 때 저희에게 EM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병으로 담긴 EM을 홍보물과 함께 같이 공급해 드리면 ○강동구 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공급해도「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더 많이 공급하세요. 사람들 인식이 그렇더라고요. 동사무소 탱크에서 담아가면 왠지 질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페트병에 담아서 쇼핑백에 넣어주면 받는 사람 느낌도 달라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실 비용 얼마 안 들잖아요. 자료 쭉 보니까 요즘에는 원료를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제조원가도 많이 다운됐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많이 다운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봄철, 가을철에 보면 일기예보 보도에 단골로 나오는 게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겁니다. “바깥 활동을 자제하세요.”, 사실 부천도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그다지 안전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지역인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산불 조심하세요.”라고 문자가 오기도 하고 “폭우에 주의하세요.”라고 오기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강동구 위원 우리 시가 메르스 때 진행상황을 계속 문자로 시민들에게 보냈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도 미세먼지주의보 알림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림시스템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현재 동사무소에도 협조를 구해서 원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보내주면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강동구 위원 저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위원님은 제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거든요. 경기도에 요청해서 입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메르스는 오고 그것은 왜 안 오나요? 시 시스템이 하나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우리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총괄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측정소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나 이런 면이 시‧군 단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 측정소 전부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측정소 유지관리, 측정소가 이상 없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 그리고 전송문제까지 하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서 어느 지역에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알림에 동의한 시민들 자료가 있잖아요, DB가.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강동구 위원 그분들의 DB도 그대로 그쪽으로 연동해 줘도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거에 저촉이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보를 받고 계시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써도 된다면, 그중에 아마 중복된 분도 있을 텐데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입력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이미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동의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연동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대기오염측정 환경전광판이 있어요. 내동사거리에 있고 성곡동 홈플러스, 부천역 등 5∼6군데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게 노후돼서 에러가 많이 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가끔 에러가 납니다. ○강동구 위원 민간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기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민간업체에 용역을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용역업체가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요. 장비가 노후돼서 그런가요. 그거를 한번,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제 기억으로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훨씬 넘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 아주 좋은 시스템들 많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예요. 본 위원도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 하면서 전광판을 보고 ‘우리 시 환경의 오염수준이 이 정도구나.’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에러가 나지 않도록 장비를 새로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식사하고 노곤하실 텐데 따끈따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11쪽에 보면 맑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이라는 제목이 있죠. 운행차 저공해 사업과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통해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맑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대기오염 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은데 특히 자동차에서 풍기는 유독가스, 매연,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부천시에서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유 차량을 CNG로 많이 전환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민맹호 위원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CNG로 전환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CNG 차량을 많이 보급하면 그에 비례해서 충전하기도 용이해야 하는데 충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맞습니다. CNG 차량을 보급하는 것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서 환경부가 시비까지 동원해서 같이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천연가스버스로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충전소는 필수사항인데 이 충전소를 만드는 게 참 어렵습니다. CNG버스 도입 초창기에는 부천시에 충전소를 대장동, 북동쪽으로 해서 고강동, 남서쪽으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소사동 쪽에도 하나 놓는 것을 구상했었습니다. 그 구상을 하고 중간쯤인 춘의동에도 설치해서 5개 정도 있으면 이 5개로 부천시의 모든 CNG버스가 넣고, 만약에 여분이 있으면 CNG충전소도 흑자가 나야 하니까 인접한 시‧군의 버스도 와서 넣어주면 유지하는 데도 돈이 적게 들고 좋겠다는 구상을 초창기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상이 다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반대해서, 제일 아쉬운 것은 춘의동 쪽에 못했고 원래 소사동 쪽에 놓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사동에 그것을 놓기 위해서 차고지를 만들 때 안쪽으로 놓는 것을 시민들이 안 보이는 쪽으로, 그리고 둔덕이 있어서 더 안전한 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설치하지 못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구상까지 했냐면 부천에 놓을 자리가 없다면 교통이 편한, 시흥시가 경계선이기 때문에 언덕만 넘어가면 시흥시 땅이니까 우리가 돈을 대고 시흥시가 땅을 대면 우리가 시설해서 충전하고 그쪽의 차도 넣자고 트라이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현을 못하고 소사구 쪽에 충전소를 못 만들었습니다. 소사구 쪽에 경유버스가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경유차를 100% 천연가스로 못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CNG로 100% 전환이 불가능하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운수회사에서 기피하는 바람에 조기 CNG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소사구 쪽에 CNG충전소가 하나 설치되면 참 좋겠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설치가 불가능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첫째, 땅도 그렇고 인근 분들의 반대 저항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범박동이나 옥길동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진 데 충전소 설치할 장소가 설사 있다고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충전소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환경정책과 입장에서는 보다 원활한 체계를 위해서는 그쪽이 필요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의 아주 긍정적인 생각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부천시에 충전소 보급된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장동, 고강동, 중동 송내북부역 옆에. 사실 송내북부역 옆 같은 데는 인근 시민과도 아주 가까운 지점인데도 CNG충전소가 설치돼서 이용하는 버스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사동이나 범박동이나 이런 쪽은 민가하고도 많이 떨어졌는데 미리 겁을 먹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이지 않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CNG 가스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같은 가스입니다. ○민맹호 위원 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자기 집 안방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겁을 내지 않고 버스가 사용하는 가스충전소만 겁을 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가스인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불안을 더 느끼고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셔서 본 위원이 몇 사람과 얘기해 보니까 그런 것을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주거와 떨어진 장소에 신청할 테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고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부천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왜, 첫째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발생하는 원인을 없애야 하거든요. 매연이나 유독가스라든지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도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좋은 생각하고 계시니까 필연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그 지점에 실태조사까지 한 예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지점에 가서 연락을 주시면 현장실태를 조사해서 가부간 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를 알려주면 추진하려는 분들도 용기가 생기겠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그런 장소만 저희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해당부서와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충전소는 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의 참 좋은 생각과 부천시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대한 관심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 일들이 말이 아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기후변화에 관해서 이번에 세부계획 수립해서 용역예산을 잡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원래는 2015년에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2016년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23개 시‧군은 완료됐고 저희같이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곳이 8개소가 있어서 일부 다른 시‧군도 저희처럼 똑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요즘은 워낙 온실가스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염려도 하죠. 2015년도에는 20% 절감효과도 보셨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해서 20%, 저희 목표가 2015년까지 20% 감축하는 게 환경부에서 할당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맞췄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키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못 맞출 뻔 했는데 사실 억지로 맞췄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추진하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켜주시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관상도 많이 받았네요. 감사자료 27쪽에 보니까 친환경상도 받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도 받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이형순 위원 이런 실적을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게 보입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닐까 생각되고, 기후변화도 2016년에 잘해서 더 좋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용역이 사실 올해 진행됐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용역 반영을 못하신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셔서 겨우겨우 어렵게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도 달성하셨는데, 용역비도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크다면 크고 많다면 많은 비용인데 이것 하나 우리 시가 못해서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네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물론 의회가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8개만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이런 것은 개선권고를 드려서라도 반드시 예산수립을 하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 편성 받는데 도움 이 될지 모르겠는데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가 여러 군데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다행히 예산팀에서 올해 이것은 반영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해 주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의회에서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형순 위원 저희들이 지켜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원정은 애쓰셨습니다. 올해 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생각했는데 내년에라도 제대로 용역비 세워져서 추진됐으면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 질의나 이형순 위원님의 여러 질의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CNG버스 부분에 대해서 인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EM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페트병에 들어있는 발효액을 받아봤는데 참 기분 좋고 페트병과 동시에 EM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라는 설명서도 같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황진희 위원 보급률이 7년 동안 많은 부분으로 확산되어 있고 시민들이 EM 사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주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다중문화시설에서 여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천시가 EM 보급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시민들이,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듯이 EM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EM 사용을 어떤 식으로 더 보급해야 하느냐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M이라는 발효액을 가지고 옛날에는 친환경 비누라고 해서 새마을단체에서도 비누제작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폐식용유의 단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게 확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많이 줄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완전히 줄었어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폐식용유하면, 부천시에 닭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릴 수 없어서 처치곤란이었던 폐식용유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비누 만드는 사업이 확 줄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비누를 만드는데 있어서 EM을 사용해서 세탁비누나 세면비누나 물비누나 이런 걸 만드니까 정말 좋았어요. 주부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도, 물을 버리는 자연환경에도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던 거죠. 이게 하나의 EM 사용을 통해서 버리는 부분까지, 우리가 수질까지도 청정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EM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비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친환경적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비누를 만들 때 EM을 넣기 때문에 EM의 효능으로 인해서 비누 자체의 공해보다 EM의 효과가 더하면서 공해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보급이 필요한데 폐식용유 조달의 문제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디젤 관련되는 회사들이 돈을 주고 수거하니까, 옛날에는 관련되는 음식점에서 폐식용유가 처치곤란이어서 달라면 누구나 줬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촌에도 현재 폐식용유를 모으는 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촌에서 그렇게 많이 모아도 비누 만드는 데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와 저희가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아침에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한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가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 의식을 고취해서 활성화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다른 시민의 정책을 기획, 그것도 시의 기금을 받아서 원탁회의를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해서 내주고 부천시 전체 시민이 이런 정책에 동참할 수 있고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7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해당되는 분과가 이 부분을 터치할 수 있게 저희가 제시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숙제를 내주세요. 이거 끝나고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분과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게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봅시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연이어서 얘기하는데 탄소포인트제는 언젠가, 저도 탄소포인트제에 등록했는데 저에게 다시 피드백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돈으로 입금이 되는 부분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2∼3년 전, 3∼4년 전만 해도 너무 많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탄소포인트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관리소 앞에서 등록신청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탄소포인트제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냐 하면 화장실 절수기도 공공단체, 다중시설단체, 가정 할 것 없이 전부 절수기를 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절수기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 간절합니다. 올해같이 비가 안 오고 강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물을 아끼자고, 어느 날 갑자기 강우량이 확 줄어들면 물을 아끼자고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절수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절수기 다 떼고 유명무실해 버린 거예요. 절수기 없는 데는 그 안에 그 무게만큼의 돌도 넣어서 절수기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사업들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돈 들여서 해 놓은 사업조차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도시사업단은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시켜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만, 온실가스 영향에 의해서 세계 전체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 부족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에게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드는 거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거고 피드백으로 나에게 돈이 또 오잖아요,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제가 말했듯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숙제로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기후, 맑은 대기환경 조성, 녹색생활 실천, 너무나 좋은 타이틀입니다. 생활환경 조성, 안락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혜자들의 의식이 필요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황진희 위원 백날 캐치프레이즈를 크게 만들면 뭐하고 정책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을 따라주는 시민이 있어야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 내지는 홍보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기성세대인 우리는 이미 젖어있어요, 생활습관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내 것 아니면 막 쓰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공짜고 남의 것이면 그냥 막 쓰게 되고 막 버리게 됩니다. 안 보면 그냥 버리게 되고. 그렇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은 어떻습니까. 교육한 그대로 행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 자라나는 새싹들,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들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세대의 교육은 우리의 세대 교육까지도 미친다는 말이죠. 할머니가 행동을 잘못한다든지,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던져서 버린다든지 하면 손잡고 따라가는 새싹들이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교육 받았어요.”라고 하죠. 흡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흡연 부분에 대해서도 금연, 유치원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나 봐요. 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식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니까 유치원생인 조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흡연이 어떻게 나쁘고 왜 하지 말아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지만 조그마한 아이가 하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느 정도 교육이 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그렇죠.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정말 유능한 강사가 하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는 내 가정의 새싹이, 손자, 손녀가 받는 교육은 너무나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한 번 했으면 두 번 하고, 두 번 했으면 세 번 하고 이렇게 해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에 환경위생과가 있고 원미구청은 환경보호과가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모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 신청한 만큼 하고, 제가 구청에 과장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환경교육을 확대시키라고 말씀하시고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한다면 다해 줄 수 있게 구청은 시스템을 갖추고, 많은 인원을 적은 예산으로 지키기 위해서 환경교육을 시키는 강사님들을 환경코디네이터라고 양성을 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은 한 번 강의할 때 3만 3000원 정도 드리거든요. 사실 강의 수준이나 노력에 비하면 7∼8만 원을 줘야 되지만 그분들도 재능기부 차원에서 돈을 적게 받고 구청에서는 적은 재원으로 많이 시키기 위해서 환경교육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초등학교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시청에서는 EM과 관련되는 것, 단체, 성인 이런 교육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교육청에서도 더 확대가 된다면 초등학교는, 지금은 어느 학년을 주타깃으로 하는데, 주로 4학년을 타깃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5학년을 타깃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데 제 욕심 같으면 동일한 교육을 반복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2개 학년 정도만 교육시키면 효과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확대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황진희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듣고 또 들어도, 이것은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을 정도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고 예산도 많이 세워보고 실행도 해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는 중간에 교육청에서 원한다. 학교에서 원하면 지원한다. 원하지 않아도 권고하고, 그 부분을 필수조건으로 교육의 부분으로 할 수 있는, 1시간이라도 수업시간에 필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환경이나 여러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게 부천시에서부터 확산 효과가 난다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위생점검 1년에 두 번씩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강동구 위원 기생충과 중금속 검출 여부를 조사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합니다. ○강동구 위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린이 놀이터나 이쪽에 기생충이나 오염에 관심이 높아요. 문제는 시가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표지판 같은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표지판은 없고 저희가 놀이터 관리주체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거죠. ○강동구 위원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관리주체가 하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도 있거든요. 그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강동구 위원 예를 들면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그것은 합니다. 시에서 다 합니다. ○강동구 위원 아파트 놀이터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할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안내표지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약수터에 가보면 적합, 부적합이 쭉 수치별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이 공원은 우리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놀아도 안전하구나.”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그것은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저희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오늘 끝나면 바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면 제가 보육아동과와 얘기할 때, 또 365안전센터 소관과 얘기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전반에 걸쳐서 타 지자체가 시스템을 도입한 게 있어요. 놀이시설 입구 같은 데에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놀이시설, 모래, 환경기준 이런 걸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해서 QR코드를 각각 부여해요, 각 어린이 놀이터별로. 그러니까 QR코드판 하나만 만들어서 부모들이 거기에 대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천시 어린이 놀이터 이러면서. 관리주체는 누구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고 모래는 언제 점검했고 놀이시설은 안전한지 안 한지 그리고 이 관리주체의 연결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이런 것까지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엇을 권고했냐면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응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이 365안전센터와도 협의해 보시고 지금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해서 시스템 구축이 안 된다면 개별적인 이런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 시스템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와서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65안전센터 소관으로 제가 권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의논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가 어린이 놀이터 모래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보니까 시가 관리주체인 273개 어린이놀이터 모래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다 적합했다. 그리고 중금속은 없고 기생충도 검출되지 않았다.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1년에 두 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어린이를 생각하면 자주하면 좋죠.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리고 시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다 자주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도 개선권고를 365안전센터 쪽으로 드렸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 지방자치단체가 다 못하니까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와 모래관리, 시설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위탁관리업체가 하고 있는데 250개에서 300개 정도 놀이터를 관리해 주는 비용이 연간 2∼3억 정도의 위탁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해 줘요. 안전점검도 하고 모래시설 관리도 하고 다 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력이 충분하고 여러 번 횟수도 늘릴 수 있으면 시 인력으로 하면 되겠지만 만약 이 사업이 버겁다면 적은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본 위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개선권고하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2014년에 모래관리 대책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오셨던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위탁을 줄 수 없다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에 끝나지 말고 2016년까지 모래관리 대책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달라고, 계획 세워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을 지난해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조치를 이렇게 하고 시 전체 부서 구매담당에게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하셨어요. 애를 쓰셨는데 올해는 여기에 더하여, 사실 이 녹색제품이라는 게 친환경제품이라는 얘기를, 시민들이 친환경제품이라면 굉장히 친밀도를 느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녹색제품하면서 이 녹색제품이 과연 뭘까. 시민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참 좋고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리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의무구매비율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 정도 의무구매비율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의무비율보다는 경기도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해라. 그리고 시‧군을 평가할 때 반영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녹색제품을 살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 중에 올해 같은 경우 33.9%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쪽부터 쭉 나오더라고요. 2013년이나 2014년에 비해서는 많이 신장됐어요. 그래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조금 더 신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추가할 사항은 시에 출연·출자기관도 있고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단체들도 많아요.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난해에 지적해서 본청, 구청, 동 주민센터까서 됐다면 올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운동을 본 위원이 지금 말한 출연·출자기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는 각종 기관들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교육도 하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그런 것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번에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환경정책과에서 2015년에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정한 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린리더 양성 교육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5년에는 이 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하면서 굳이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업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 수혜대상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참여하는 인원이 94명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94명도 안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신청인은 94명 정도, 그러면 몇 명 참석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64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64명의 학생들 신청 받아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중학생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중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800만 원 예산으로 했어요. 과연 이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고 얼마나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라는 사업의 목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 싶어요. 수혜 인원도 너무 적고,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더 많은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94명이 받았는데 올해는 64명이면 인원은 줄어들고 예산은 그대로고. 이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예산 대비 이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이것은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성인지사업평가서를 아무도 안 가지고 오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하신 건데 안 가져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제출하신 것에 있거든요. 보면 뭐가 빠져 있느냐면, 돌아가서 확인하십시오. 만족도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여학생 51명, 남학생 42명으로 64명이 아니고 93명인데요. 아무튼 학생 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라든지 또 학생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 교육을 받고나서 만족도는 어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교육 받은 학생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에너지절약 방법이나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등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겠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예산으로 이 교육을 시키면. 그런 평가도 빠져있어요.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점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개선이 안 됐고, 내년에는 개선이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대비 전혀 사업에 효과가 없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류가 없어요. 사업에 대한 평가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지적했어요. 내년에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철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교육을 폐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수도행정과 윤애자입니다. 2015년도 수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자료 143쪽 보니까 상수도 당기순이익 적자폭이 계속 늘어요. 뒤에 보면 노온정수장 운영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생산원가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수도요금은 인상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현실화율이 87.93%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결산서에 의하면 20억 적자를 보고, 급수수익으로 봐도 64억의 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만 상수도운영이 또 영업비용도 증가하였고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계속 이렇게 적자폭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각 시‧군마다 2017년까지 100% 현실화하라는 권고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발 맞춰서 상수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있고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화율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148쪽에 전자식 수도계량기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자동검침은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PDA자동검침(근거리자동검침)을 시범운영 및 확대도입하는 추세라고 해 놓고, 우리 시는 2009년도 6월에 시범설치 했는데 불량도 많아서 전량 수동 기계식으로 다시 교체했다고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2009년도와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보완되지 않았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의도를 이해합니다만 기계식 검침, 현재 하고 있는 PDA 검침은 운영비가 적게 들고 그 대신에 인건비가 듭니다만 전자식으로 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표준화되거나 상용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실시했고 타 시‧군의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상용화되거나 금액이 정말 적게 들어서 도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검침기도 똑같이, 디지털 검침기도 8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을 시행했던 시‧군도 없고 많은 시‧군이 도입할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것을 더 고민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면, 저희가 많은 시‧군을 찾아뵙고 하반기 때도 찾아뵙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상용화되고 표준모델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올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최성운 위원 여기 오셔서 획기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잘 추진되고 성과를 거둔 것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최성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에 관련된 것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논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도입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옥외검침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성운 위원 네, 옥외검침기.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최성운 위원 2005년 500전, 2011년 337전, 2013년까지 잘해 오시던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요즘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검침원으로 위장해서, 수도나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정경찰서에서 사기범들도 검거하고. 각 가정에도 옥내에 있는 것을 검침하기 위해서 가면 집도 비어있고, 검침원이 가서 초인종 눌러도 겁이 나서 안 열어주는 부분 이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못 느끼는 게 많잖아요. 제가 각종 언론을 봤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는 이미 2004년부터 도입했던 그 기계예요. 그런데 방금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여러 가지 부품 단종, 잦은 고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던 것을 하지 않고 다시 기계식으로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저희도 옥외검침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옥외검침기는 물건이 많이 적치되어 있거나 검침하기 어려운 지하, 매몰되어 있는 곳들은 저희가 그것을 검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촬상식이라고 해서 거기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표시분류해서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잭을 연결하면 바로 검침할 수 있는 것이 옥외검침기입니다. 1,460전을 설치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464전입니다. 연차적으로 쭉 해 오던 것을 기계식으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PDA 검침기와 디지털 방식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고요. 옥외검침기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검침하기 어려운 곳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침하기 어려운 곳은 당연히 옥외검침기를 부착해서 내년에도 10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최성운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언론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검침비용 및 민간위탁 전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의 검침인원 및 인건비는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검침인원 인력과 검침에 필요한 예산이 15억 6000∼1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침과 관련된 예산이. ○최성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분이 꽤 있어요.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분들은 일반사무운영직으로 해서 7급 상당 급여를 똑같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정규직 직원분들은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이분들은 관리감독 쪽으로 해야 하는데 고연봉 직원들이 단순 업무를, 반복 업무를 한다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현재 검침인력을 올해 3명 증원해서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물론 인원이 더 많이 늘면, 지금 격월검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침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지출되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검침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전달합니다. 저희가 고지서 전달만 해도 1년에 2억이 넘습니다.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또 수용가들과 이 사람들이 검침하는 일자별로 다 정확히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제반으로 다 산정해 봤는데 과연 민간위탁 방식이 좋은지,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분들의 연령층이 50대 이상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자연 감소되는 시간과 민간위탁과 앞으로 디지털 계량기 방식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확인해서 신중하게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요. 과장님, 검침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의견서를 저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최성운 위원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공부를 하시고, 계량기 전수가 10만대가 넘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현재 10만 5294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옥외검침기로 전환해서 하려면. 예산도 수반될 거고 그런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타 지자체도 그렇고,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옥외로 나와야 됩니다. 각종 사건사고도 많더라고요. 수기검침의 문제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대의 부재중, 그 다음에 반복적인 업무진행으로 인정점검도 증대되고, 인정점검으로 인한 누수율 및 세수부과도 저하되고, 수도계량기 임의조작, 업체와 유착관계에 의한 검침원 부조리로 사건들이 최근 국내에, 수기검침원 업무에 따른 범죄 및 사고발생도 되고, 정확한 근거제시 미흡으로 요금분쟁 및 민원도 증가되고, 실제 검침유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요금분쟁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발생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1건도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저희가 요금과 관련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적도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되고 그런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초기비용 구축이 디지털 방식으로 간다면 대당 20〜40만 원, 그러면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과연 이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거둬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초기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추가됩니다. ○최성운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려운 데부터, 환경이 열악한 데부터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참고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많이 전환됐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저희도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벤치마킹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늦게 감사 받으시느라 더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수도행정과에서 제일 고민이 지금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은 요금현실화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자를, 건전한 공기업운영을 해야 하고 또 맑은 수돗물도 공급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 있지만 공기업 분야는 공적서비스를 베풀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물값이 쌉니다.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건전한 운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도요금이 사실 서민과 굉장히 민감한 관계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민맹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물 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 반대적으로 물값을 올려서 물을 아끼게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가격이 너무 서민과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 같은 것은 고민이 되시더라도 시기를 봐서 적절할 때 인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민이 하나 줄어들잖아요. 요금인상 문제는 주변 여건과 시민과 협의해야 돼요. 무조건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불가항력이라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최성운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수도요금 검침하는 것은 정말 현실화로 돌려야 돼요. 돌려놓고 7∼8년이면 완전히 투자금액 빠집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또 단독주택 같은 데 가보면 계량기 하나에 세대주가 세 사람 관리가 됩니다. 어떤 데 가보면 수도요금 가지고 싸움해요. 당신이 많이 써서 그렇다. 내가 많이 써서 그렇다 이렇게 다툼도 생기는데 사실 관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하거든요, 주민 간의 다툼은. 아무튼 그것을 부천시 전체로 하자면 부담이 많으니까 모범동을 딱 선정해서, 시범동을 선정해서 소사구는 무슨 동, 오정구는 무슨 동, 원미구는 무슨 동 해서 3개동만 시범으로 실시하면 데이터가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불편하시더라도 데이터를 잘 뽑아서 뭔가 개혁을 해 나가야죠. 존경하는 단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실 때 좋은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시범동은 각 구에서 1개 동씩 해서 투자 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시민에게 얼마만큼 편리한지 또 얼마만큼 정확하고 투자를 그렇게 해 놓으면, 검침원들 연봉이 평균 4000∼5000만 원 한다면 10명이 모이면 4∼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투자비용도 금방 뽑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일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고. 하여간 긍정적인 과장님이 계시니까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하러 갔을 때 부재중이거나 계량기를 못 보는 경우 있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뭘 설치해서 보신다고 했죠. 그 외에는 불편한 게 없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게 옥외검침기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구도심이 전체적으로 2005년도인가 뉴타운 발표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37년 된 연립이 구도심에 상당히 많습니다. 따로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두 집이 하나 쓰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쓰는 데도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두 집이 쓰거나 세 집이 쓰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 나올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제 뉴타운도 다 해지하셨잖아요. 어쨌든 뉴타운이라는 큰 사업 때문에 여기에 이런 사업을 전혀 못하고 8년간 세월이 그냥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해 드려야 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부족하고, 돈만 많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파악해서 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것 아닙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구도심은 이런 것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도 많고, 그나마 요즘 빌라가 많이 들어서서 없어지는 추세예요, 오래된 집들이. 그래도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갈등도 해소해 주고 구도심을 발전시켜 주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예전에 건축이 수도계량기가 하나 달려 있었죠. 공용계량기로 같이 사용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요즘은 연립을 많이 짓고 새롭게 되는 데는 각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도전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년 동안 1만 2000개 이상 수도전수가 늘어나서 검침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뿐더러 그전에 있던 구도심 지역에 공용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 갈등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해소방안이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구도심에 계량기 뚜껑 있잖아요. 점검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수도계량기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오래된 계량기는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순 위원 어떤 데는 뚜껑이 안 맞는 데도 있어요. 겨울 되면 동파 때문에 옷 같은 것 집어넣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 넣으면 뚜껑이 더 나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을 때는 뚜껑이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가고 리어카 같은 것이 지나가서 반이 쪼개졌어요. 반반 이렇게 같이 덮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런 부분은 정말 옥외검침기가 필요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일제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서 구도심도 살기 좋은 동네,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먼저 2012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수도요금 초과징수분에 대해서 올해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초과징수분에 대해서 99.4% 반환하셨어요. 이미 이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많이 찾아서 돌려주셨네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아주 열심히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32만 2000원, 0.6%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돌려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하고 사실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발생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요금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때 반드시 시행 일자를 못 박는 부천시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신 부분 2015년에 애쓰셨습니다. 계속 수도요금 현실화 얘기가 나오면서 요금인상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현실화가 필요한데 올해 수도급수 조례 해서 수도요금 인상하려고 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됐어요. 왜냐하면 올해 하수도요금을 3월에 인상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 인상을, 3∼4개월 지나서 또 인상하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한 해에 생활요금을 두 번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심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보류해서 적절한 시기에 상황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같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이에요. 그리고 생활요금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현실화까지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앞으로 고민 많이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원정은 상수도요금 원가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자료 143쪽 보니까 결국 구입원가가 톤당 223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수도로 정수를 하니까 603원이 됐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이것은 원수구입단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수구입이 223원이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그것을 정수해서 톤당 603원이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매년 비용이 상승해요. 톤당 구입원가는 똑같은데, 원정수는 똑같은데 이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개선할 방안은, 이게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개선이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는 왜 많이 비싸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저희가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2012년에 537원이었는데 2013년에 580원으로 인상되고 2014년에 603원이 됐어요. 계속 정수비용이 상승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총괄 원가개념이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제가 말하려는 게 그거예요. 그 분야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올해 지방공기업평가에서 가등급 받았어요, 상수도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잘하셨어요. 훌륭하죠. 시설관리공단 매일 다등급, 잘해야 나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다등급으로 떨어지는데 상수도공기업이 가등급 받은 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요금인상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원정수 톤당 223원이 정수를 하게 되면 603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고요. 어느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얘기를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저희가 결산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결산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까지는 원수구입이 21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23원으로 오른 것은 2013년도부터 올랐기 때문에 10원이라는 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4.6% 정도. 원수도 그렇고. ○위원장 원정은 그건 아니에요. 원수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3년에 톤당 생산비가 580원이었어요. 223원에 사와서 580원인데 1년 사이에 톤당 23원이 또 올라갔잖아요. 분명히 뭔가 추가비용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 보자는 겁니다. 요금인상을 반드시 시민에게 전가시켜서 그 적자 부분을 메우려고 하기 전에 다른 분야에서 개선할 방안이 없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자료 159쪽 상수도요금 감면현황 볼게요. 2014년에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요금감면 조항 때문에 자동이체 감면이 9600만 원이나 발생해요. 159쪽에 보면 2014년에 자동이체 감면이 9696만 8000원이었어요. 2015년은 10월 말 기준이니까 7100만 원 정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해의 금액을 상회할 것 같아요, 1억 정도. 총 상수도요금 중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를 깎아주죠, 5,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원정은 저는 이 부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가 납세편의시책을 펴면서 각종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하거나 전화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요금감면을 해 줬어요. 포인트로 적립해서 5,000원 이상 되면 그것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 조례가 개정된 것 아시죠? 이제는 안 해 드려요. 그거 벌써 2013년부터 추진해서 본 위원이 적립금액이 시 전체로 보면 3억이 돼서 이 부분을 적립하신 분들에게 다 되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해서 조례개정이 됐어요. 지방세 감면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수도급수 조례, 이제는 시민의 대부분이 자동이체를 많이 이용하세요. 1억 정도 우리가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돼요. 어떻게 하면 요금인상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산비도 줄여보고 이렇게 부대비용도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자동이체 감면 조항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감면 조항을 폐지하는, 일몰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도 수도행정과에서는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수도요금 징수율 높이려고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적은 인원으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결국 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단기간에 체납비율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단기체납이 결국 장기적인 체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고질체납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렇게 보면 자료 153쪽에 있는 병원, 어떻게 2월부터 9월까지 체납하고 있는데, 8개월간 2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뒀는지 모르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저희가 당연히 내버려두지는 않았죠. 다 받으려고 징수를 계속 독려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전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3개월 정도 됐을 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셨어야 해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당연히 집중 독려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미라클00입니다. 여기가 병원이고 또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매수자가 당연히 압류를 풀어야지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돼서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면 당연히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올해 2건이에요. 2008년부터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2015년에 부천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 7, 8, 9월 해서 3개월, 아마 10월, 11월도 체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하나와 지금 말씀하신 요양병원이라고 하시니까 이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쭉 추적관리해 보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업체, 그러니까 2015년에 신규로 2건이 발생한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모든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집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거고요. 000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법인회생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에서 돈이 나오면 저희에게 주기로 다 선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당연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도행정과에서 시민을 위한 발 빠른 수도행정을 펼치시기 기대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수도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마무리도 잘하셔야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이형순 위원 소규모 주택 노후관 신청률이 어때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신청하는 것은 9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많이 신청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소규모는 300세대 미만으로서 현재 저희 과에서 2,377건을 했는데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에 개인주택도 포함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개인주택도 포함됩니다. ○이형순 위원 어때요, 구도심 쪽에서 많이 신청하는 편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금년도 실적을 보면, 10월 31일까지 보면 원미구 664건, 소사구 542건, 오정구 1,172건을 신청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오정구가 많이 신청을 했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오정구가 300세대 미만이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홍보를 잘하셨나 보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민자치 이런 데서도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회의 자료에도 올려서 얘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많이 질의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느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어쨌든 녹물 나오고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해주니까 반응은 좋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좋습니다. ○이형순 위원 자부담이 꽤 있었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자부담이 50%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도 자부담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신청률이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그래요? 만약에 개인이 다 하라면 아무도 안 하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사업이 올 12월로 끝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합니다. ○이형순 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구도심에 많이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오래된 노후 배수관을 교체해야 좋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이형순 위원 누수율이 전년도보다 줄기는 줄었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전년도 6.4%에서 금년에 0.02% 줄어서 6.38%입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누수율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탐사 못하고 발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금년도에 누수탐사로 인해서 61건을 발견해서 수리했는데 그 외에도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구도심이 많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구도심이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송수배관 교체를 어느 정도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30년 이상은 거의 26㎞해서 올해 8㎞인가 해서 1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는 계속 30년이 넘어갑니다. 29년짜리가 30년으로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누수관을 교체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누수관을 시가 다 교체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연도가 10년 되면 10년짜리가 20년 되고 ○이형순 위원 20년 되고 또 30년 되고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끊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에 돈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많이 들어갑니다. ○이형순 위원 예산에는 문제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떻게 보면 누수 돼서 손해 보는 것보다 교체해서 누수를 없애는 게 더 절약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교체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시설과에서는 두 분의 여성이 도지사상과 시장상으로 업적을 남겼네요. 개인표창이 있었네요. 제가 찬사드리고 개인, 집행부에서 이런 상을 탈 수 있는 것은 과장님과 서로가 같이 힘써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김예진 님, 이서영 님 축하드린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물어보는데 보니까 블록탐사로 전역을 탐사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탐사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를 합해서 58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블록시스템을 세웠습니다.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구역을 정해서 계량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숫자, 검침하는 숫자를 해서 누수가 되나 안 되나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검침표지판을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검침숫자 총량과 들어가는 양이 ○황진희 위원 들어가고 나가는 양을 보고 여기에 누수율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블록판처럼, 다시 말하면 블록이라는 것은 블록블록을 말하는구나. 그런 것을 말해서 블록탐사라고 하고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을 이 용어로 쓰는 건가 보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블록탐사가 블록이라는 기계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관내시경 조사로 노후관을 진단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노후관에 들어가는 내시경, 우리가 위내시경 하듯이 기계가 들어가서 그 안의 내용을 보고 노후도를 진단한다는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기계가 부천시에 배치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없고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 용역을 하거든요. 그때 많이 해서 단계별로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합니다. ○황진희 위원 수립해서 민에서 하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부천시에서 이런 내시경을 보관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탁을 줘서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용역해서 합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 26쪽을 보실래요. 수도계량기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전수를 해서 매년 예산이 잡혔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최성운 위원 전수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이 잡혀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전수가 소형계량기는 8년이 내구연한이거든요. ○최성운 위원 내구연한이 8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대형계량기는 6년인데 8년에 한 번씩 다 조치해 줘야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만 전이 되는데 보통 많을 때 1만 5000전, 적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최성운 위원 계량기 내구연한이 8년이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올해는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고생 하신 것 같은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23쪽 보면 공동주택 8개 단지 6,755세대 지원 실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23억 7400만 원 들어갔다고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1쪽 보시겠어요.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시설과와 공동주택과가 같이 했네요. 맞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게 수도시설과가 집행 승인액이 6억 5000만 원, 공동주택과가 22억 7300만 원이에요. 23억 7400만 원이 아니라 22억 7300만 원이거든요. 맞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료가 어떤 게 정확한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집행해 놓고 지출 안 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료의 오작성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오작성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집행해 놓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러니까 품의는 해 놓고 돈이 안 나간 걸 잘못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닌 거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으신 거죠. 그것 말고도 수도시설과에서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치가 다 틀리게 작성해 오는지 모르겠어요. 몇 건이 더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적할 건데 먼저 말하겠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뭐가 틀렸는지 먼저 얘기할게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의 집행부 행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에요. 숫자 하나하나가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확인해서 시민에게 보고하는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수도시설과에서는,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지적하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틀려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맞는 건지 자료를 다 일일이 가져와서 검토해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작성해야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이런 식으로 철저하지 못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의회로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3억 7400만 원인지, 22억 7300만 원지 모르는 상황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총 42억 8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전체가 어느 정도 집행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이번 제3회 추경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3회 추경에 공동주택과에서 사용한 8억 6000만 원을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연 초부터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으셨더라면 8억이나 되는 돈을 12월 말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알죠. 물량을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변명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하셨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단계부터 꼼꼼한 예산추계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초 부천시 전체적으로 다 광고했어요.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 42억 8000만 원 물량을 통해서 전체 부천시민에게 광고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결국 해 보고 나니까 30억 조금 넘어요. 지금 30억이 되는지 정확한 추계도 안 되는데 12억이나 남은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이고 앞으로도 개인 소규모 주택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2월 말까지 도대체, 11월, 12월 말까지 주택들이 얼마나 더 공사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꼼꼼하지 못한 예산편성이고 사업진행입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 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고 하니 예산추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회 예산심사 과정 중에 분명히 반영될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하는 300세대 이상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원정은 당초 사업계획했을 때부터 300세대 이상인 것은 나와 있었어요. 그 사업을 다 알고 물량을 생각해서 42억 8000만 원 예산편성 받은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런데 1개 단지가 했다가 포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언제 포기했어요, 연말에 가서 포기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걸 왜 제3차 추경까지 갖고 계세요. 빨리빨리 제1차 추경도 있고 제2차 추경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인하고 사업을 포기했다면 미리 예산을 반납 조치해야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이 예산을 저희가 반납, 공동주택과에서 하는데 반납하지 말고 더 공모해서 하라고 해서 그것을 미루고 추진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다시 감액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바로 시민과 떨어져 있는 행정입니다. 원하지도 않고 수요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 사업 물량만 대대적으로 광고인지 홍보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중에 연말에 보고는 하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42억 8000만 원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30억 원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목적달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올해 추진실적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올해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 시에 상수도관 파손사례가 너무 많아요. 자료 207쪽부터 쭉 나오는데 2013년에 2건밖에 없었고 2014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5년에 24건이나 발생해요. 주로 열배관 공사하면서 많이 발생했고 건축물 신축공사하면서 발생했고, 뒤에 보니까 결국 이렇게 파손시키면 이걸 다 손괴자부담을 시켰나 보죠? 파손비용을 수리하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파손비용과 누수량과 합쳐서요. ○위원장 원정은 금액을 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파손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 발생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올해만 많을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올해 많아진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7월 4일과 8월 7일 자로 뉴타운사업을 해제하다 보니까 다세대나 빌라를 짓는 건축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가 건축허가 내주고 이럴 때 건축업자들에게 다 상황을 주지시키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가스관, 전기, 수도 이런 것 파손시키지 말고 공사 철저히 해 달라. 그런데 참 많아요. 이 상황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수도시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단수되면 결국 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만 불편해요.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24건이나 발생했고 2016년에는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돌아가셔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또 하나는 누수 관련 얘기입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 얘기했어요. 상수도 무수율이 너무 많다. 조금 전에 최성운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 또 부정사용 수량, 공공사용 수량, 조정감액 수량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겠다는 얘기를 지난해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뚜렷하게 무수율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 이게 요금인상으로 이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가 자꾸만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을 전가시키려고 해요. 과감하게 무수율이나 누수율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서 요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투자나 사업의 진행은 보기 어려워요. 혹시 올해 누수율이나 무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 대책, 추진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후계량기 교체라든지 아니면 유효계량기 교체, 계량기의 불감률을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는 그야말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노후 급수관이 아니라 노후 배관이요. ○위원장 원정은 노후 배관 교체공사 비용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용에 비해서 노후 배관공사 지원은 사업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연간 예산 지원했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보편적으로 36억에서 40억 했는데 금년에만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수도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그때 다시 노후관에 대해서 아까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시경을 해서 더 상세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료 206쪽 봐주세요. 매설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관 현황 및 교체현황 보면 343㎞나 되는데 올해 10㎞ 정도, 2014년에도 9㎞ 정도 교체를 하게 돼요. 교체해 나가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누수나 무수율 발생 가능성이 높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공사 비용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권고하고 검토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공사 추진실적에서, 제가 이 자료가 다 달라서 왜 다른가 했더니 나중에 갖고 오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고쳐서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본 자료와 여기 있는 수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다른가 물어보려고 다 적어놨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틀렸다. 아까 말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치가 많이 틀려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이중으로 고치기 전에,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75쪽 보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비용이 41억 8900만 원인데 올해 15억 72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10월 31일까지. 예산을 41억 8900만 원이나 책정했는데 15억 7200만 원만 공사가 진행됐어요. 집행률이 37%인데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연말까지 하면 거의 80%는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도 한 30억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1건에 8억이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위원장 원정은 그것을 길이로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10㎞ 이내에 있는 부분이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해마다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 비용을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 비용 지원으로 전환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인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맑은 물, 깨끗한 물도 공급해야겠으나 수돗물 원가 비용을 자꾸 높이는 요인이 되는 누수율, 무수율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비용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상수도 제수밸브 정비공사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5쪽 보면 예산액이 9억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9억인데 4억 7700만 원만 집행하고 4억 2000만 원 정도 남았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돼서요. ○위원장 원정은 준공 다 되면 어느 정도 집행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90% 이상은 사용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집행잔액으로 하면 100% 다 교체를 할 것이다. 제수밸브 교체공사 중요할 것 같고요, 행감 자료 222쪽 봐주시겠어요. 2015년에 2건의 제수밸브 관련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3건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이것은 끝난 걸 기재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닌데요. 222쪽 고강동 2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27쪽 보시겠어요. 고강동은 진행 중인데 오히려 원미구 상동이 준공된 거거든요. 사업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억 1400만 원인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8억 6000만 원이에요. 내용도 달라요. 건수도 달라요. 오정구 고강동 제수변실 45개소와 제수밸브 142개 한 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억 3100만 원 돼서 준공됐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3억 5000만 원, 그 밑에 보면 고강동에 변실 47개소와 밸브 143개를 고치는데 든 비용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완료된 것으로 나오고, 222쪽에는 4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억 4000만 원, 그리고 원미구 상동 공사는 아예 빠져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준공된 것으로 나오고 7000만 원. 전체 금액도 다 다르고 사업내용도 다르고, 어떤 게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업무보고 실적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맞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8억 6000만 원으로 하셨나요? 3건이 8억 6000만 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이렇게 자료를 틀리게 작성하시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민을 대신해서 부천시의회가 수도시설과 1년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이라든지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사업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뭘 믿고. 이 세부자료 다 가져와 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감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계량기 보유, 처분 자료도 위원님들 자료를 다 고쳐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계량기 보유 현황 218쪽도 다 틀리다고 본 위원에게 다시 띠지 붙여줬는데요. 자료도 자료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25쪽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구경별 보유량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처분하세요. 226쪽으로 넘기면 구입을 또 해요. 일정 정도의 재고, 잔고는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처분이 너무 많아요. 2만 9482전을 처분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유효계량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1만 개를 교체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2012년도, 2014년도 계량기를 일괄 매각해서 처분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돈을 받고 매각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처분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것을 시가 매각한 거군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당초부터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1년에 한 번씩 매각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한 번에 모아서 ○위원장 원정은 매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초에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게 아니라 이것은 유효계량기 교체한 것을 모아두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유효계량기를 교체해서. 매각한 대금은 세외수입 처리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얼마 안 됩니다. 고철가 정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철가 정도로 매각해서 시가 대행으로 처리해 드리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가 보유하고 있던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계량기 교체공사를 통해서 수거한 것들을 처분하는 실적이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거해서 실비 정도로 매각을 대행해 주는 거군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요청하면 매각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자료작성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185쪽 물품 수의계약에 우리 시가 아닌 이큐조인텍(주)에 3건 중에 2건이 갔어요. 나머지 1건도 부천이 없어요. 특수성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186쪽을 보면 2014년도에 4건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큐조인텍(주)가 들어가 있어요.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야만 지역경제 발전도 되고 누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업체에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것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내에도 삼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이큐조인텍(주) 물품과 똑같아요, 자재가. 그런데 왜 부천은 한 번 주고 거기는 세 번 줍니까? 제품이 없다면 모르는데. 이게 바뀌었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시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발주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왜 이행이 안 됩니까? 이뿐만 아니라 세세히 검토해 보면, 물론 입찰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관내업체가 있는데 타 지방 업체에게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앞으로는 관내업체로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이큐조인텍(주) 한 업체예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관내업체에도 똑같은 자재가 있다니까요.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부속 구입. 신규 급수공사 자재 해서 똑같아요, 내용이. 우리 관내업체에 세 번 주고 거기 한 번 줬다면 이해가 가요. 특수한 경우인 관내업체에 이런 자재가 없다든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시 관내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올해도 3건 중에 1건이 타 지방 업체가 가져간 거예요. 과장님, 작년에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상이 없는 한.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공사 중 상수도관 파손이 2015년도에 부쩍 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 신축공사와 지역난방 공사로 주로 공사예요. 도시가스 이런 건데 이게 도면이 없나요?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도면이 있는데도 어떤 때 보면 물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배관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배관에서 급수관 ○강동구 위원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원인자부담 하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강동구 위원 손괴자부담금으로 하니까 우리는 비용부담은 없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건축협의 때 노력해서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노후 상수도관 관련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제품이 있다는데 우리도 시범 설치한 구역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것이 나오는데 믿을 수 없어서 저희도, 경기도에서 150세대 정도 아파트를 선정해 봐라. 그 업체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 자신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결과가 6개월 있다가 나오는데 안 나왔을 때는 주민들과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는 아직 도입을 안 했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인천 삼산동 150세대 정도 되는 데 가봤는데요, 담당팀장과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고려는 하는데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의무관리대상 저수조, 이게 참 중요해요.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수조 청소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시가 어떻게 점검 관리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청소합니다. 예전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큰 건물을 하기 때문에. 청소는 의무이기 때문에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요즘에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강동구 위원 보니까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20세대 이상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식수로 쓰면 가능해요. 우리 시는 물 수압 자체가 높다 보니까 거의 저수조 사용을 안 합니다. ○강동구 위원 20세대 정도면 직수로 써도 큰 무리가 없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강동구 위원 까치울정수장과 노온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노온정수장에서는 주로 소사지역만 커버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까치울을 보수하거나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노온정수장에서 원미구나 오정구까지 공급할 수 있는 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다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상태로 방치해 놓으면 부식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세 군데 있는데 물을 조금씩 열어놔서 노온 게 원미구 쪽으로 하루에 2만 1000톤씩 빠지고 있습니다. 물을 열어놔야지 가둬놨을 때는 적수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문제가 없네요. 저는 그것을 그냥 매설해 놓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자료에 있는 수치의 부정확함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이 반드시 행정에 반영돼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원정은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공사하신다는 건 다 마무리하셨어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무난하게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민원은 없었죠? ○정수과장 배덕기 일부 고지대 쪽에서 물이 안 나온다는 전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정수장 전기공사를 하기 전에 이미 배수지나 정수지에 물을 받아놨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노온정수장 한 번 문 열었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고인 물이 싹 정리가 됐겠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조심스럽게 열었기 때문에 크게 수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안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공사가 잘돼서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최선의 목적이고 15년간 운영하면서 전기 쪽은 처음 전체적으로 손을 본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안전사고 없이, 또는 단수되는 일이 없이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또 기계를 교체해야 하거나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 ○정수과장 배덕기 15년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부분적,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 생산에 지장을 줄만큼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불과 얼마 전에 김포정수장이 침수돼서 중앙방송에도 나오고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정수장의 구조가 다 비슷합니다. 김포정수장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돼서 내심 걱정되긴 하는데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더 그쪽 방면으로 관심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정수과에 견학도 참 많이 오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시설이 더 넓게 좋아져서 견학 오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갈 때마다 늘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아야겠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아무래도 산 위에 있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한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심의위원회 갈 때마다 느끼지만 그쪽 공기가 너무 좋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물론 정수시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도 너무 깨끗하게 잘해 놨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물 걱정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하게 정수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정수 수돗물 공급하는 장소가 어디죠? ○위원장 원정은 까치울정수장. ○황진희 위원 정수과 시설에 저도 가봤는데 부천시에 이런 곳도 있구나 참 좋았고, 자라나는 새싹들이 시설에 와서 견학도 하고 물도 먹어보고 이런 좋은 평가를 가지고 집에 가서 부천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다른 홍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아이들을 통한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조금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를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네, 평가를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분발하고 열심히 해서 안전사고 없이 어린이들 또는 시민들에게 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단장님께 부탁드렸지만 복사골맑은물의 비현실적인 유효기간 때문에 단체나 이런 데서 가지고 가서 다음 행사 때 먹으려거나 또는 집에 가져가서 비치해 놨다가, 복사골맑은물의 용기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러다보니까 먹기 위해서 감춰놨다가 유효기간 기재가 1개월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2, 3개월 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인데 기재상의 문제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로스가 나면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개월 수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켜 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오전에 저희 단장님께 주문하고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사실 저희가 공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 기준이 공공행사나 회의 시에 현장에서 소비하는 용도로만 공급하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일부러 줄인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3개월 정도는, 우리 말고도 물을 생산하고 있는 여러 군데에서 3개월로 유효기간을 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내부지원 기준으로 그런 기준을 갖다 보니까 한 달씩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제 수질평가위원회도 열리니까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이번에는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덜 낭비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정수과장 배덕기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물박물관에 1년에 아이들이 2만 명씩 오죠? ○정수과장 배덕기 요즘은 3만 명에 육박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정수과장 배덕기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강동구 위원 네, 시설을 보완하고 다른 지역에 유사한 시설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이왕이면 박물관에서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정수처리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견학 코스를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이용인원 정도라면.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강동구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요즘에 기온이 올라가고 가뭄이 길어지면서 녹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강동구 위원 활성탄도 투입해서 어쨌든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설비 보완이나 필요한 게 없나요? ○정수과장 배덕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금년도에 팔당상수원에 녹조가 100일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비상근무 하듯이 했는데 실제 조류주의보는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있었는데 사실상 세 달 이상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저희 정수장이 사실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되어 있고 조류 쪽, 맛 쪽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까치울정수장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있고 지금 용역해서 환경부 쪽에, 지금 국토부 쪽이죠. GB지역이니까 GB해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시설개선이나 보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정수장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정수장이 어찌 보면 부천시민들의 식수공급원이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히 해야 하고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사실 야구장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출입이 다른 데 비해 아주 용이하잖아요. 한편으로 그런 우려도 있어요, 요즘 워낙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수시설 주변에 CCTV라도 달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배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야구장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너무 까다롭다,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도 부천시민이 먹는 물을 생산하는 곳인데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통제는 심하게 하고 있고 CCTV 관련해서는 침전지, 응집지 쪽에 작년에 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해서 11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기기도 설치하고 감시도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마음속에는 요즘 하도 별 일이 다 벌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걱정은 있습니다. 저희가 정문 출입부터 CCTV 감시까지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과장님이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칭찬일색이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고맙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드리려고요. 수의계약 건을 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최성운 위원 약품이라든가 특수성이 정수과에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업체에 해줄 수 있는 건 지역경제 차원이나 기업들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내업체들을 많이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복사골물 생수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만 지급됩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종교단체나 이런 곳까지 하면 감당이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하죠. 생수업체에서 물을 팔아야 하는데 우리가 무료로 공급하면 문제가 있어서 관에서 병입 수돗물 생산하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공적인 행사에 보급하도록 내부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내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최성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맨날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물이 맑고 좋다는 홍보 차원에서 민간단체에도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내부규정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고 ○정수과장 배덕기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수도꼭지에 무료수질검사 해 주잖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 때문에 올해 1,000세대 정도만 한 건가요, 아니면 ○정수과장 배덕기 월 100세대로 1,200세대 계획하고 있고, 10월까지 1,000세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신청하는 세대에 한하여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정수과장 배덕기 이건 특별한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의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도심 쪽에 가면 가정용 수도꼭지를 상당히 오래 써서 어마어마하게 비위생적인 상황인데도 정수과에서 해 주는 줄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이 계실 텐데 이것을 확대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고, 여기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91개 항목은 검사 불가하다고 보고하셨어요. 우리 시가 지정하고 있는 외부검사기관이 이걸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외부전문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이것을 전부 할 수 있을까요? ○정수과장 배덕기 원래 법적으로 58개라고 하고 중복되는 게 하나 있어서 59개가 될 수도 있고요. 250개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다가 검사기관인 과학원이나 이런 검사기관에서도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250개까지 확대했다가 90 몇 개가 안 돼서 160개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확대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물박물관 얘기했는데 연간 3만 명가량의 초·중·고등학생이 방문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단장께 우리 시가 물절약 캠페인을 내년에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물박물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절약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협의해 보시고 좋은 대책을 마련하셔서 물박물관을 활용한 물절약 캠페인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물박물관에 대한 콘텐츠를 물절약 쪽에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께서는 물박물관의 시설 개보수도 하고 콘텐츠도 증강하자고 말씀했는데 추가로 물절약에 대한 콘텐츠를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부천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으로 한 세미나, 토론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 부천시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에서 가히 대한민국 최고라고 불리는 교수 한 분을 모셔서 부천시 수돗물 상황, 전반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생각할 부분이 많았어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프로그램,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서 부천시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육기회를 확대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고 부천시 수돗물정책에 대한 중요한 방향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정수장 견학과 팔당댐 취수장 투어 이런 프로그램에 그쳤다면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꿔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의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게 부천의 한 열 군데의 수돗물을 각각 다른 곳에서 음용해 보셨대요. 부천시 수돗물에서 색상, 탁도라고 하죠.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염소함유량이 지역에 따라 고르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도 들어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감사드리는 겁니다. 중앙공원에 수돗물음용대를 시범으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나가서 봤거든요. 설치해 주시고 관리도 꽤 깨끗하게 잘하셨어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실 외국에 가보면 전부 공원 수돗물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곤 하는데 우리 부천에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관리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올해 오정대공원이나 소사대공원 한 군데 정도 더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정책제안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공원과와 공원관리과에 그런 내용을 전파하고 협조도 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오정대공원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화장실 앞에 있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리고 소사공원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뜻을 전달하고 수돗물 음수대이기 때문에 수질검사표도 잘 걸어놔서 관리하고 한 군데를 추가로 위원장님이 요청하시니까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왜냐하면 부천의 수돗물이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복사골 맑은물 페트병에 담아서 공급하려면 한 병에 160원 이상이 드는데 ○정수과장 배덕기 네, 160원. ○위원장 원정은 그것 이상으로 좋은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시민다중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올해도 부천시민을 위해서 공기와도 같은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과 모든 직원들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하수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하수과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과거 2010년에 집중호우로 부천이 쑥대밭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2010년, 2011년도에 그랬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내동, 역곡, 소사동 쪽에 침수피해가 엄청 났었는데 그 이후에 보강을 했죠, 병목지점에 보강공사를 좀 했죠? ○하수과장 최창근 많이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요즘 기후변화가 워낙 예측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7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기준마다 다 다른데 거의 80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내동 침수 같은 경우는 당시 굴포천 끝 지점에 뭐라고 하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방수로라고 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걸 막아놔서 더 피해가 심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게 아니고 내동IC 주변은 삼정1천에 대해서 상류는 개수가 끝났고 지금 오정구 물류단지 하면서 LH가 삼정1천을 확장하면서 하면 저희 관내는 어느 정도 치수사업이 끝나고 그것과 병행해서 동부간선수로로 배제기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간선수로에서 굴포천으로 연결하는 방수로를 뚫었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한 데가 그때 베르네천 주변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봐서 상류 측의 저류조 공사가 끝났고 지금 주택가 지역에는 하수터널을, 그러니까 베르네천 하천 단면이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니까 지하 15m에 지금 하수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6월 30일에 준공돼서 최종적으로 하면 베르네천 지역도 물난리가 끝났다고 보고 그 당시에 심곡천 주변이 피해가 컸습니다. 심곡천도 현행 20년에서 80년 빈도로 확장되고 깊이가 약 1.5m 더 깊어져서 통수단면이 굉장히 커지면 저희 관내는 어느 정도 당시 피해본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심곡천 같은 경우는 심곡천 복개구간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그 주변이 됐는데, 지금 중동과 심곡천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면 심곡천이 1.5m 위에 있습니다. 중동은 1.5m 밑에 하수도 박스 레벨이 잡혀있어서 전반적으로 1.5m를 낮추게 되면 통수단면이 깊어지면서 중동과 같은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심곡천도 완전히 해소된다고 봅니다. ○강동구 위원 최근 도심에 싱크홀 공포, 우리 시도 싱크홀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노후 된 하수관에서 우수가 유입되고 이래서 그렇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강동구 위원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노후 하수도관에 대한 싱크홀 위험은 많이 없어지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는데 작년 10월부터 싱크홀이 9건 발생했습니다. 하수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요. 큰 피해는 없었고 국가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싱크홀 원인을 하수도로 잡았습니다. 노후하수관으로 잡아서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하수도는 전수조사가 돼서 예방조치가 됩니다. ○강동구 위원 CCTV로 조사도 하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소형은 CCTV로 하고 큰 하수도는 사람이 육안으로 조사가 되고 장비로도 합니다. ○강동구 위원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노후하수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죠? ○하수과장 최창근 많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보강공사는 언제쯤 끝나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올 추경에 자부담이 반영돼서 내년 1월까지 용역 중에 있고, 1월까지 하는 데는 1차적으로 2단계로 나눠지는데 소사구 전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동은 빼놓고 신흥동 일부 하는 데 외 지역이 되고 2단계는 중동지역이 됩니다. 여기 중동택지개발 165만 평 지역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돼서 구도심권은 시에서 하는 게 노후관 교체와 병행해서 가급적이면 그간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경계석이나 도로포장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이럴 때 국비가 60% 지원됩니다. 40%는 지방비인데 도비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가급적 도비까지 매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하여튼 하수과에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싱크홀과 수방대책 공사를 철저하게 빨리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차질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굴포천 국가하천지정은 사실 오래 전부터 국토부에 요구했는데 그게 어떤가요, 부천 말고 서울이나 인천 쪽은 우리보다 국가하천지정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가요, 어떤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2008년부터 최초로 부천시가 건의해서, 현행 굴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의 관리주체는 광역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경기도가 관리주체가 되고 부천시같이 기초단체는 소하천, 그러니까 여월천, 삼정천, 베르네천 이런 하천의 관리주체가 되는데 등한시했다가, 예를 들면 인천시장님 공약사항도 국가하천지정이 있고 기초단체가 그간 부평이나 계양구가 같이 했는데 힘겨워서 광역에서 떠맡기로 해서 인천시가 앞장서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지금 지자체에서 다 받는데 저희한테 지난번에 정식문서로 의견을 물어봤는데 부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단체장이 나서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하고 거기에 또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까지 어우러져서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가 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인천시의 계획은 광역이니까 인천시와 경기도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죠. ○강동구 위원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크게 피해보는 지역은 부천이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벌써 국가하천지정이라고 한 게 몇 년째인데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뭔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집중해서 TF팀도 만들고, 우리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도 두 분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 춘의역세권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사실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용역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강동구 위원 국토부에 수시로 올라가고 경기도에 가는 게 보이는데 사실 굴포천 국가하천지정 관련해서는 선언적인 것만 하고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액션을 안 취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하수과장 최창근 자료 360쪽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건을 가지고 부천시 주관으로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국토부, 국장님도 여기 참석시켜서 같이 패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국토부까지는 국가하천에 동의를 합니다. ○강동구 위원 결국 기재부에서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주장하는 건 지금 보면 귤현보를 기점으로 아라뱃길은 국가하천입니다. 상류측은 지방하천이고. 상류측도 국가하천 지정을 받아서 관리주체가 수자원이 돼서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도, 그러니까 지역에도 예산을 물어서 계속 치수나 수질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지금 답답한 심정인데 광역단체가 나섰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만약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연간 관리비용이 기재부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봐야 하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어느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거기까지도 파악이 안 되고, 만약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예산을 국가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막연한 것 가지고 하는데 그건 광역단체에서 협의회할 때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강하게 어필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환경도시사업단 중에서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심곡복개천 사업 때문에 여기 오신 팀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늘 좋은 소리보다는 쓴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올해 보니까 문화특별시으뜸상에 시장상 유진수, 강태형, 김신비 님 이렇게 세 분이 타셨고 환경부장관상으로 2015워터코리아 상수도 부분에 입상해서 하수과에서 장관상도 타시고. 심곡복개천 사업도 정신없는데 여러 부분에서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사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과 함께 아산시에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벤치마킹을 갔었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아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도비 문제도 그렇고 지역상인의 불만해소도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하여튼 여러 정비사업도 아직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 벤치마킹 가서 1년 후면 부천시도 아산시에 있는 하천과 같은 아름다운 생태공간이 주어지겠구나 생각하면서 가슴에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 모든 부천시민들이 다 가서 이런 복원사업을 보고 오면 우리가 더 힘을 부여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87만 시민들이 다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사정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완공하는 그날까지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수과에 질의하고 싶은 건 이런 심곡복개천 사업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겨울이 되니까 부천시 전 지역에 하수관 공사는 별로 없죠, 하수관 공사는 겨울이 되면 안 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계속 해야 합니다. ○황진희 위원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심곡복개천 문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올 텐데 다른 지역도 뭘 파헤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속출하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많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공사 공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하수관 공사를 하면 굴착공법도 있고 비굴착공법이 있다면서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시는 어떤 공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그건 설계를 할 때 현지에서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충분히 검토 후에 공법 결정을 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굴착공법과 비굴착공법에 드는 비용에 많은 차이가 납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굴착공법을 하게 되면 기초부터 다 들어내고 새로운 자재를 써야 하기 때문에 굴착공법이 약간 많이 들고요. ○황진희 위원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비굴착공법은 있는 그대로에 틈새가 생기면 메꿔서, 라이닝공법이라고 하는데 장비가 좋아서 보수로 끝내는 공법입니다. 관경이 작거나 오래돼서 도저히 재생이 불가능한 건 굴착공법을 쓰고 어지간하면 비굴착공법으로 적용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형태에 따라서 굴착과 비굴착을 선택해서 공사한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가능하면 굴착공법은 파헤쳐야 해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비굴착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비굴착도 좋은데 하수관거가 오래 전에 매설되었을 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의 몇 세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강우, 강수도 다르겠지만 관경 확대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걷어내고 만약에 600㎜가 있으면 1,100㎜나 큰 관로로 묻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번 손댈 때 마무리를 잘해야지 계속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경확대나 쓸 수 있는 데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심곡복개천 문제로 여러 가지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천시의 여러 가지 하수관 공사로 인해서 교통혼잡이라든지 시민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 가중되는 업무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대동제가 시행되면, 구청 건설과에 하수팀이 들어가 있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대동제가 되면 하수팀은 예를 들어서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동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예로 들어서 대동제가 되면 중4동이 대동이 되고 나머지 중1, 2, 3, 약대는 일반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4동 같은 경우 하수팀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분류하실 겁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행정개편안을 보게 되면 각 구에 있는 하수팀이 폐지되면 서 저희 하수과 내에 하수시설2팀이 생깁니다. 팀이 하나가 생기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대동에 민원부서가 생겨서 하수민원은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고요.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냐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아직 세부적인 건 안 나왔지만 각 구에 준설원들이 계십니다. ○황진희 위원 네, 준설원분들이 계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만약에 하수도에 민원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동에 배치돼서 즉각 민원처리가 가능할지 아니면 시에서 나가서 조치가 될지인데, 예를 들면 상수도도 전에 구청에 수도과가 있다가 시에 하나로 통폐합 되었는데 부천은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니까 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대동제가 되면 어떻게 하수팀을 분류해서 동으로 내려 보낼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준설원 부분이 나오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황진희 위원 오정구 쪽에 준설원이라든지 구마다 준설원이 있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생겼었죠, 아닌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구 소관입니다. ○황진희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26%던데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잘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문제점은 없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문제점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정상의 민원은 복개천 사거리에 58m짜리 교량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교통을 일부 지금보다 더 막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가급적 빨리 공기를 마무리 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최성운 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빨리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이후로 넘어가면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나 오전에 이형순 위원님이 다 말씀했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아요. 거기를 지나는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불평들이 많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최성운 위원 그리고 그게 완공되면 유지관리비가 연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1차적으로 물값이 3억 8000만 원이 듭니다. 2만 1000톤에 톤당 50원씩, 그건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재이용수 이용할 때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재이용수 공급하는 물값이 3억 8000이고 그 외에는 아직 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가 되면 오수관로에서 생태하천으로 물이 넘치니까 청소비해서 1억 정도 더 추정해서 4억 8000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이 조성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사역이 환승역이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최성운 위원 그 다음에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부천대학교로 해서 보면 외부인들도 많이 유입되고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댈 것 같아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지금 준비를 빨리 안 하면 주차할 곳도 없는데 혼잡해지면 원성을 엄청 들을 겁니다. 미리 예측하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차장 확보하셔야 합니다. 하천 잘 조성해 놓고 주차장 때문에 혼잡한 부분이 생기면 일하고도 욕 먹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거기가 연상되거든요. 저도 황진희 위원님과 같이 아산 하천도 가보고 다른 데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괜찮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잘해놓고 욕 먹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 뒤에 계신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와 동시에 주차장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최성운 위원 질의 중에 재이용수를 이용하는데 톤당 50원 계산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지용수 공급비용만 연간 3억 8000 들어갈 것이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톤당 50원 계상하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조례에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341쪽을 보면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 1톤당 생산원가가 119원이에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119원에 생산해서 50원에 심곡복개천에 공급하세요? 그러면 1톤 공급할 때마다 69원 적자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가 4만 5000톤의 재이용시설을 갖고 있고 1일 2만 5000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27곳에 공급하는데 여기에는 영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고 하천용이 있습니다. 이건「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별표 2에 보면 조례로 정해져 있는 단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연간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할 수 있는 게 1일에 4만 5000톤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2만 4000톤을 1일 사용해요. 심곡복개천에 추가로 사용하려면 재이용수를 일당 얼마를 더 생산해야 되죠?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시설규모에 4만 5000톤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원정은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1일 2만 5000톤을 생산하는데 심곡복개천에 공급하려면 얼마를 더 생산해야 되냐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2만 1000톤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거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하수처리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이용수를 365일 동안 풀가동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재이용시설이라는 것이 복잡한 구조가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산원가가 현재도 119원인데 이걸 풀가동해서 4만 5000톤을 만들어 내야 하고 심곡복개천에 2만 1000톤을 하게 되면 현재 2만 5000톤 가량 지금 1일당 나가고 있기 때문에 2만 1000톤이 심곡복개천에 나가야 되면 사실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에 재이용수 공급을 중단하든지. 무슨 얘기냐면 50원으로 책정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 그래요? 우리가 생산원가에는 미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한번 ○위원장 원정은 한번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유지용수 공급비용을 소극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유지비용을 현저하게 낮게 책정해서 낙관적인 평가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자고요. 현재 하천에 공급하는 비용이 5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생산과 공급하는 과정 하에서 산정된 단가이고 단가계산을 다시 하면 조정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위원장님, 베르네천의 역곡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저희가 공급해서 흘려보내고 있는데 역곡하수처리장은 재이용시설이 없습니다. 총인시설로 해서 그 수질을 맞췄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총인시설이 끝났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을 그냥 굴포천으로 방류할 게 아니라 삼정1천과 2천까지 총인 물로, 그러니까 수질이 합격됩니다. 그런데 총인하기 전에 재이용시설이 4만 5000톤의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수질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질문제가 아니고 공급단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왜 자꾸 본질을 흐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지 마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현장에서도 시달리고 감사도 받으셔야 되고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하시는데, 특히 현장에 계시는 팀장님 너무 애쓰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은 됩니다. 과장님이 원가 119원짜리를 50원에 한다고 하니까. 심곡천에 흘리는 물의 하루 양이 얼마라고 했죠? ○하수과장 최창근 2만 1000톤입니다. ○이형순 위원 2만 1000톤을 매일 흘리게 될 경우에 50원 원가에 대한 계산은 저도 안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50원 원가가 되죠? ○하수과장 최창근 50원이 원가가 아니고요. ○이형순 위원 원가는 119원이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종별로,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정용이 있고 대중목욕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가에 차등을 두고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형순 위원 하천에 흐르는 건 싸게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저희가 생산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2만 1000톤이 흘러내리는데 하수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이걸 하수도로 빼서 굴포천으로 방류할 거냐 해서 하단부나 중간단계에서 복개천 사거리쯤 돼서 흐르는 물을 일부 채집해서 ○이형순 위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과장 최창근 네, 제2의 시민의 강 정도는 안 돼도 실개천 정도로 부천로 쪽으로 춘의사거리, 아니면 신흥로 쪽으로 해서 길주로 쪽으로 흐르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골고루 흐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사용했을 때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건 과장님이나 저나 일단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터미널 앞에도 그런 물이죠? ○하수과장 최창근 똑같은 물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지저분하긴 한데 물고기는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 아무튼 다 걱정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걱정하시고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지금 교량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교량이 총 6개가 있는데 5개 교량은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이형순 위원 일자로 그냥 하면 되니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내년 3월이면 완공됩니다. 복개천사거리에 위치한 차도2교가 조금 난해한데 그것도 최고의 기술진과 협력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없이 하겠습니다. 단,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을 좁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형순 위원 지금도 보면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장비가 들어와서 파일 박는 작업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회할 차량은 우회하고 지나가는 차량은 가급적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데 교통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형순 위원 경찰하고 협의해야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주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교량을 가져와서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하수과장 최창근 양쪽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기초하고, 교대라고 하는 전문용어인데 기둥이 버티고 있고, 상판은 공장 제작에 있고 일부는 상동유수지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만 세우면 상판은 갖다가 조립해서 포장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기둥 세우는 것 자체가 현 도로가 좁아진 것보다도 더 많이 좁아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차를 완전히 차단했을 경우에는 하루 만에 가능한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완전히 차단해도? ○하수과장 최창근 네, 토목공사는 기초도 하고 철근조립도 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양생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또 필요로 하고 완전히 양생이 되어서 제 강도가 나왔을 때 상판을 얹는 겁니다. 5개 교량은 문제없이 내년 3월에 완전 끝나게 되어 있고 차도2교가 당초에 내년 10월 말까지 공정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차도2교가 끝나면 이 공사는 끝납니다. ○이형순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큰 공사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현재 도로보다도 좁게 막아야 된다면 지금 불편이 아침 출근시간대와, 물론 러시아워 시간대는 굉장하겠죠?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도 계속 교통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현재처럼 막아놨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가, 신호를 전에는 4, 5번 바꿔도 통과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지나가는 교통이 많이 우회해서 한두 번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그 길로 이제 안 다니고 있습니다. 우회하거나 골목을 찾아서 다니고, 사실 사람들이 인식이 됐어요.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욕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받아들인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마무리 공정까지 다 그려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래 공사가 2016년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4월로 연장됐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설계해서 발주해서 계약된 기간, 그러니까 공사는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4월까지 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민원을 최소화 하고 주변에 교통이나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최대한 4개월을 당겨서 모든 공정을 내년 말로 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자꾸 길어지면 주변의 상권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내년에 도비가 마련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예산은 저희도 한시름 놓은 게 국비는 최종적으로 60% 다 받았고요, 시비는 33억만 더 부담하면 되고 도비도 작년 이전에는 2억 정도 받다가 작년에 27억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두 번 7억 4900하고 나중에 20억 해서 27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4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단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도의원 분들이 굉장히 뛰고 저희 나름대로 관계자들을 현장에 불러서 브리핑도 하고 현장안내도 해서 보고드리고 해서 추세가, 이번 경기도의회가 12월 8일에 끝납니다. 끝날 때 가급적이면 40억 중에 2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거의 되지 않을까 보고요. 나머지 20억은 추경에 도비 받는 걸로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형순 위원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도에 가서 좀 사십시오.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도의원들이 8명이나 되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에 가서 사시면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도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셨습니다. 그분들하고, 특히 분과위원회에 같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염종현 의원님이 뛰고 계시니까 도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형순 위원 도비를 못 갖고 와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겠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예산은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유지용수를 쓰면 유지용수에 국비가 오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국비가 옵니다. ○이형순 위원 총 사업비 32억에서 국비가 22억이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방비라는 건 우리 시비를 말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시비입니다. ○이형순 위원 매년 내려오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시설비입니다. ○이형순 위원 시설비만 내려오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공사비입니다. ○이형순 위원 유지용수를 매년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예산도 상당하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예산이 아까 톤당 50원씩 따져서 2만 1000톤 해서 3억 8000에다가 기타 해서 1억 정도 추가로 든다고 하면 4억 8000 정도 운영비로 들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 1억도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강도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히 들어가는 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온양시의 온천천이 우리하고 규모도 같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설도 양쪽에 오수관로 보내고 하천물 흘려보내서 하는 건데 거기도 유지관리비는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고 이용객이 많아서 굉장히 도심이 활성화가 된, 그래서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애쓰시고 팀장님이 현장에서 날마다 시달려가면서 고생하시는 걸 볼 때 공사가 예정대로 빨리 완공돼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주차장은 언제 완공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제1주차장은, 주차장 면을 보고드리면 심곡천에 종전에 215면의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주차장이 폐지가 된 상태고요. 또 주변을 보면 300m 이내에 7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약 585면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다보니까 일일 받는 양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316면이 주차가 되어 있고 여유공간이 216면 정도,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여유가 있는데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염려해서 교통시설과에서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해서 140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1공영주차장은 이번 주 25일에 공탁을 했습니다. 보상이 8건이었는데 3건을 수령해갔습니다. 나머지 5건을 수령을 안 해서 공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부천시로 넘어와서 ○이형순 위원 공탁날짜가 언제 만료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11월 25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아니라 찾아가시는 분들이 11월 25일까지 찾아가야 돼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 이전에 안 찾아갔으니까 법원에다가 ○이형순 위원 그럼 그냥 국가에 귀속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아닙니다. 예치를 해놓으면 법정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분들이 언제든지 이 돈은 찾아갈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를 많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탁해도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문제나 법적으로 엉켜있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이형순 위원 가족 간에 문제가 있거나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소유권은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가 된다고 하는 게 하수과 계획이 아니고 교통시설과의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교통시설과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내년 4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하수과장 최창근 내년도 말까지, 심곡천 완료 시기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내년 말까지 하면 너무 늦어요.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지, 그러면 복개천공사와 맞물려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너무 불만이 많죠. 지금도 얼마나 난리인데요. 이게 철골주차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수과장 최창근 철거하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는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넉넉하게 잡아놨더라고요. ○이형순 위원 이 부분은 교통시설과와 최대한 빨리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세요. 이건 하수과도 그렇지만 교통시설과에서도 잘 논의하셔서 주민들 주차난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계속 과장님께 불만만 얘기하는 제 심정은 좋을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매일 갈 때마다 안 좋은 얘기만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맨홀뚜껑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맨홀뚜껑은 ○이형순 위원 하수과에서 하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거의 구청에서 합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는 구청 소관 업무입니다. ○이형순 위원 동네 하수관도 구청에서 다 관리하겠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번에 오정종합시장 앞에서 큰 사고가 하나 났더라고요. 누가 맨홀뚜껑을 열어놨었나 봐요. 열어놓고 그 위에 천으로 덮어놓으니까 오정시장 앞에서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맨홀뚜껑과 같이 떨어진 거예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구청에서는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운이 좋아서 다행히 사망은 아니고 발목 쪽을 엄청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맨홀뚜껑 같은 것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과가 아니라니까 구청에 갔을 때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곡복개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빨리 완공되든가 공사가 마무리돼서 저도 이런 부담감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천역 공사하죠, 복개천 공사하죠, 원미로 공사하죠. 제가 동네에 못 나갑니다. 재래시장 불났죠.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부자동네도 아니고 다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물질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도 살아가는 데 고통스럽게는 안 해 주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하수과 팀장님들, 모든 분들 애써주시는데 이 공사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멋진 랜드마크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김정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곡복개천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 오전에 본 위원도 단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장께서는 강력하게 한 번도 2016년 말로 사업계획을 명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쯤에 나온 자료인데요. 심곡복개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만든 자료예요. 제가 이 자료 캡처를 계속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2011년에 타당성조사 용역했고 같은 해 6월 10일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기본계획 착수하고 2012년에 기본계획을 준공할 예정인 시점에 나온 자료예요. 2012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 한 다음에 2013년 8월부터 착공해서 2016년 7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사람들한테 2016년 7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었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자료를 볼게요. “심곡복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건 올해 시가 대대적으로 현수막 붙인 거예요. 맞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016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완료토록 하셔야겠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런데 2017년 4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과정에서, 작년도 9월에 설계가 최종 준공됐는데 그 공사에 절대공기라는 것을 계산해서 며칠이 소요된다는 게 ○위원장 원정은 한 번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39쪽에 딱 찍어서 2017년 부대공사 추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항상 2016년 12월까지 공사완료 하겠다고 하셨어요. 공사 공기가 늘어날까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공기 연장은 안 되고 계획된 공기 안에 공사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심곡복개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로수 다 싹둑 베어서 시민단체에 다 같이 성명서 발표하고 시민들 우려하셨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올 연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본 위원도, 또 다른 위원들도 가로수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했어요. 몇몇 필요한 것만, 전신주 이설과 관련해서 몇몇 필요한 부분만 가로수 이설하고 그냥 존치하겠다고 보고하셨고 그러면 전신주만 이설하고 지중화사업은 안 하냐. 안 한다. 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놓고는 2, 3월에 가니까 가로수 베죠. 지중화사업한다고, 처음에는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돈을 대부분 받아와서 우리 시는 별 부담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추경을 통해서 지중화 사업 예산 막대하게 확보하시고, 그것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못하도록 하수과 예산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예산 확보하셨죠?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위원회에 지중화사업 예산 올리지 않으셨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얘기냐면 심곡복개천 사업에 350억이 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되는 예산이 자꾸 투입되면 350억이 아닌 거죠. 지중화사업 예정에도 없었어요. 불현듯 갑자기 의회와 시민들과 하나도 상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예산 받아오겠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예산 슬그머니 증액해서 편성하시고, 그것도 도로과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 위원회와는 전혀 상의도 안 하시고. 도로 가로수 존치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셔놓고는 가로수 싹둑싹둑 베고. 그리고 5월에 업무추진 잘하던 팀장 인사발령내고. 계속해서 상인들 불만 고조되고 시민들 우려사항 많아지고 계속 민원 제기하고 우려를 쏟아내고 시민 불만 가중되고. 결국 10월 21일 아침에 대대적으로 부천시청 앞에서 영업피해 보상하라고 대규모 시민집회도 이어졌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알아요. 하수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올 한 해는 시민의 눈에서 볼 때 너무나 우려사항이 많았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았다 싶어요. 행정복지위원회와도 의논 안 하고 사업을 다 진행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지중화 문제는 하다 보니까 생태하천에 전선이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도로과에서, 관리부서가 도로과다 보니까 추진하게 됐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회가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들더라도 지중화 고려해보자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예산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중간에 왜 빼먹으십니까? 한전이 개입해서 비용 일부 부담하겠다 그랬다가 한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안 되니까 그 돈 못주겠다고 나와서 시 예산 추가로 부담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지는 않고요, 한전하고 시비하고, 대학로에서도 지중화할 때 5 대 5 비율로 부담했고요. 이 사업도 역시 5 대 5로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처음부터 5 대 5가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당초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없던 계획이 추가로 수정되고 바뀌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원정은 이것 보십시오.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생태하천복원 사업 내 한전 지중화사업인데 어떻게 그게 도로과가 주관했다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 안 해도 되고 의논 안 해도 되고 협의 안 해도 된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의회를 어떻게 아십니까? 가로수도 그래요. 우리가 가로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존치하겠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공사하려다 보니까 거기 뿌리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시겠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 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가급적 도심지의 나무는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같이 가는 게 맞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런데 설계를 그렇게 해서 발주를 ○위원장 원정은 몇 년 동안 계획 세우고 용역주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나서 시작된 공사예요. 그럼 그동안 부천시는 그와 관련되는, 가로수에 관련되는 것, 지중화에 관련되는 건 전혀 검토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게 불현듯 계획을 바꾸고 수정하고 그러나요? 부천시는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 한 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그러나 계획이 바뀌면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께서 우리 의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라도 충분하게 교감을 하셔야죠. ○하수과장 최창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올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부진한 면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챙길 수 있는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행정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위원들하고만 소통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조차도 몰랐어요. 가로수가 뽑혀나갔는지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지중화계획이 전혀 예산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었던 것이 지중화가 시작됐는지. 과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시는 겁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셔도 돼요? ○하수과장 최창근 무시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의회를 무시 안 하는데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시고, 사전에 점검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1월에 다 점검했는데 계획이 바뀌었으면 최소한 행정복지 위원들하고는 교감을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일단 일은 진행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뇨. 2015년 행정에 대해서 사과하시라는 거예요.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 업무에서 가로수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추진을 했지만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우리 계획을 놓고 별도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업변경이 됐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도대체 뭐예요, 잘못도 안 하고 잘하지도 않았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요사업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시작 전부터 너무나 많은 우려가 있었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불편해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중간에 사업의 내용이나 계획이 바뀌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최소한 관할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는 교감을 하셨어야 돼요. 물론 일부 위원들과 교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인 저조차도 몰랐던 사업계획의 변경, 보고받아야 된다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2015년에 벌어졌던 이런 사업변경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보고하지 않고 추진되었던 이런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주무부서과장이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뭐가 지당하죠? ○하수과장 최창근 제가 총괄적으로 하면서 지중선이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 너무 좁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렇기 때문에 불통행정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행정부 끼리끼리, 본인들끼리는 소통하셨겠죠.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불통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2015년도 하수과의 심곡천복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시민들의 불만도 많고. 여기저기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 주차의 문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밖에도 하수과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은데 더 이상 하수과장하고 질의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심사 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6쪽을 봐주시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2차원 바코드 인쇄제작 업체 보이시죠?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데. ○청소과장 구성림 네. ○최성운 위원 발주를 계속해서 보면 한 달이 멀다하고 7월 26일에 발주했다가 7월 30일, 4일 간격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통합발주가 안 됩니까, 여러 건이거든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바코드가 특허라든가 특수한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우선 분리발주를 하게 된 배경은, 쓰레기봉투를 한꺼번에 발주 못하는 이유는 우선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개월 단위로 재고를 살펴가면서 보통 발주를 하고 있는데 바코드 부분은 쓰레기봉투가 제작될 때 동시에 찍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따로 할 때, 시기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동시에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회사에 계속적으로 하게 된 것은 저희들 쓰레기봉투 전산물류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구청, 우리. 그런데 이 회사가 SMT방식이라고 해서 이걸 오래 전에 특허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4000만 원 시설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특허를 낸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별도의 물류전산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른 회사로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물류전산시스템도 동시에 비용을 들여서 바꿔야 되는데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스템이 문제가 특별히 발생되는 건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분리발주를 합니다만 똑같은 회사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료를 봤을 때는 뭔가 특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궁금한 것도 있고.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분리발주보다는 통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옳은 방법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시에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계약을 맺고 장기간 독점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한다는데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그런 검토가 있었다는 건 들은 바가 있어서 저희도 금년도 지나고 나면 그런 자치단체가 나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우리 도급금액이 6개 업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우선 원미환경이 115억 정도 되고 나머지 업체들이 30억 정도 해서 연간 290억 정도 됩니다. ○최성운 위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시도 청소행정 중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용역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도 있어요. 우리 시의 청소대행 도급계약방식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그래서 저희도 청소대행업체 청소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저번 행감 때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 운영체계부터 직영, 가로환경미화원 적정 유지 이런, 내년 7월이면 범박 옥길지구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전반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시스템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의뢰해 놨고 나오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시의회와 공유해서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 부흥시장에 화재가 크게 났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그때 쓰레기양이 얼마나 됐었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현장에서 추정할 때는 150톤 정도 발생한 걸로, 일단 폐기물 전문업체를 불러봤습니다. 150톤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자원순환센터로 적치해 본 결과 100톤 조금 미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 많은 쓰레기를 그 이튿날 비가 온다는 것 때문에 하수구가 막힐 지경에 놓여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을 하는 바람에 과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밤 12시가 넘도록 그 쓰레기를 다 치울 때까지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재산이 다 소실됐지만 그분들도 지금까지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쓰레기를 보고 너무 암담해서 이 쓰레기를 오늘 과연 치울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마지막 쓰레기를 치울 때 비가 왔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아마 그 쓰레기를 그날 다 치우지 않았다면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가 슬러지 때문에 막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밤 12시가 넘도록 많은 쓰레기를 깨끗하게, 말끔히 치워주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또 원미동 시장의 상인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직원분들도 너무나 애쓰셨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그렇게 잘해 주실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는 감사니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코드가 없는 쓰레기봉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분이 원미동 분인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전화가 와서 가봤어요. 슈퍼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고 동 자생단체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쓰레기봉투를 얻어서 바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판매한 사건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벌금이 부과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우선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 쓰레기봉투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위조봉투가 아니고 예전 구 쓰레기봉투는 바코드가 안 찍혀있었거든요. 당시에 저희들도 수집해본 결과, 서류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쓰레기봉투 겉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당시에 통상적으로 했던 그런 거라서 수사를 하면서 원미경찰서에서도 무혐의 처리로 종결됐습니다. 50ℓ짜리인데 전량 회수만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양이 많았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39매가 발견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통 한 묶음이라고 하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50ℓ는 그렇게 팝니까, 아니면 낱개로 팝니까? 낱개로 팔죠? 20ℓ는 몇 개 바코드가 찍혀서 테이핑해서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10개씩 해서 하는 거요? ○이형순 위원 네, 50ℓ는 낱개로 파는 건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당시 정황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쌓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그 뒤로도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저도 늦게 연락을 받았어요. 밤에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처음에 이사 가면서 주고 간 배경도 설명을 하시기에 경찰서에 가셔서 잘 설명하시면 벌금까지 내겠냐고 마음을 안정시켜드렸어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셨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저희도 억울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옛날 과거 서류를 다 뒤져보고, 결국 1999년도 정도 돼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이형순 위원 오래된 봉투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옛날 봉투가 있는 걸 다 뒤져보고 문서를 뒤져봐서 이건 내용상으로 특별히 위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들도 수사에 참고가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마무리됐는데도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혹 구도심 쪽에는 어르신들도 많고 저소득층도 많이 살다보니까 놔뒀다가 쓰는 습관이 좀 있어요. 혹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이런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 사건 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전수 홍보를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하셨네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나 애로가 있을 때 홍보를 잘해 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RFID인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2016년에 150대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미 구입은 조달 입찰했습니다. 최초로 61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우수업체만 했습니다. 150대를 구입했고. 그랬는데 150대를 할 때 희망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물건들은 현장에 갖다놓고 추가로 전기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아파트 주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 몇 군데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관리사무소라든지 동 주민대표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지 않았나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설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면 일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1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몇 군데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분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정 어렵다면 다른 곳에라도 설치하기 위해서 2월부터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 기계가 나왔을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설치한 곳에서 고장도 잦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기계가 많이 좋아졌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때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주 저가로 들어와서 우수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도가 나서 그 뒤로 수습을 해서 운영했고요. 지금은 나라장터를 하면서 우수업체가 전국적으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기계상으로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AS도 다 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무상AS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1개당 20, 30만 원, 보통 61대는 작년에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후속관리비 카드, 센서 이런 부분들이. 기계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비용이 앞으로는 적게 들지 않을까, 어쨌든 1년간은 무상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관리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1대 설치하는데 음식물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120ℓ. ○이형순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여러 대를 설치해야 되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60세대를 기준으로 하나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많이 됐어요. 저도 최근에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아파트 자제분들 집에 가서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막 생겨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앞으로는 이게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저희도 그 뒤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에 일부는 기계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다 설치되어 있고 ○이형순 위원 맞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수원시도 3,920대가 설치되어 있고 용인도 3,7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기계상으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익숙한 분들은 좋다고 하시고 저희가 전화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봉투도 사용 안 해도 되고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자기가 버린 만큼 카드에 찍히면 그 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음식물현황을 보니까 올해 많이 절감하셨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감사자료 449쪽 하단에 보니까 반입량도 줄었네요. 반입량이 주니까 처리량은 당연히 줄겠죠.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떻게 이렇게 줄였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쓰레기를 그전에는 임의로 버리다 보니까 생각 없이 버리긴 했습니다만 2013년 7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아무래도 종량제봉투를 사야 되니까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금년에 저희들이 계속 12개 동 문전수거를 실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던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형순 위원 RFID도 올해 한번 설치를 150대 해보고 이게 좋으면 홍보를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구성림 우선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좋다는 분들은 몇 분의 의견인지, 다수의 의견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게 되면 면밀히 분석해 봐서 좋다고 하면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최근에 작동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걸 설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에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용을 해봤더니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작동 아파트단지 분들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쪽도 이걸 설치할 수 없느냐 물어봐서 왜 그러냐, 고장률이 높다더라 했더니 타 시에 가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저도 포항시에 가서 한번 써봤어요. 조카 아파트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카드를 해서 버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다지 고장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관리만 잘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를 잘하셔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신 건 인정합니다. 앞으로라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합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광역화란 명칭을 붙여도 될까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강동구 위원 어쨌든 광역화라고 하면 사실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강동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부천시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면 시민들에게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강동구 위원 왜 남의 동네 쓰레기까지 받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차피 300톤 규모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향후 우리 시의 쓰레기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인근 지자체의 쓰레기를 반입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를 충분히 설명하면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대여론을 많이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강동구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화성시민이라고 남의 동네 시신까지 화장하는 광역화장장 시설을 원하겠어요? 하지만 기왕 짓는 거 조금 더 규모 있게 해서.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강동구 위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운영비에서도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피해갈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우선 소각장 공유사례는 요즘은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는 이천, 은평구는 양주, 구로구는 광명, 금천구는 파주하고 쉐어링을 하고 있고요. 소각광역화를 하게 된, 우선 소각장을 증설하게 된 배경은 2018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더 이상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반입이 안 되죠. ○청소과장 구성림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우리 소각장도 내구연한이 도래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대보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도 대장동 옆에 오곡동에 쓰레기종합폐기물처리장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2020년 정도 되면 우리 시가 100톤 정도 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설만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원래 규정상 국·도비 지원을 30%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최적화 추진에서는 이미 광역화를 기본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해 주기로 되어 있지만 광역화가 아니면 사실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우선순위에서 워낙 밀려서 718억 정도 되는 비용이 우리 시로서는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먼저 했던 부분이 그동안 의회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아까 김관수 위원님, 원정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시민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보통 우리 시에서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의원님 몇 분을 모시고 일단 자문을 받아본 상태입니다.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해서 세 차례 회의를 하고 워크숍도 가봤고요. 그 다음 신흥동이라든지 오정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가 됐으니 이제는 의회에도, 혹시 기회를 주시게 된다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님들 전부를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문도 받아보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부분은 초기부터 매끄럽게 가지는 않아요. 매끄럽지는 않으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장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청소업체 성실이행평가 하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잘한 업체는 인센티브가 있죠? ○청소과장 구성림 조례상으로는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최우수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수업체는 표창 정도로 하고 페널티 부분은, 예를 들어 70점에서 79점 정도는 조치를 취한다거나 사업구역을 재조정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께서도 도급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일하게 갑을관계에서 우리 시가 갑의 행위를 제대로 못하는 게 청소행정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에 의지를 가지고 대대적인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올해 RFID보급 사업,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다. 2014년 예산심사 과정 중에 이 사업예산 3억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이 원칙이면 이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아주 과장께서 발 빠르게 작업을 하셔서 예결위에서 살았어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려우셨어요. 왜, 자부담 50% 때문에. 그래서 전액 시비 보급 사업으로 전환됐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도 맞추기 어려워서 담당자가 정말 각 동 주민센터에 다니고 힘을 쓰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사업은 종료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선정에 아직도 문제가 있어서 설치 못한 데도 있잖아요. 내년 1, 2월까지 계속 가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다 완료됐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150대는 ○위원장 원정은 설치완료 끝났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전기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좀 전에 이형순 위원님 설명 과정 중에 주민들이 전기설치 관련해서 몇 개 단지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전에 것은 다 가동이 되고 있고 이번 신규설치는 내년이 목표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우리가 올해 3억 예산을 드렸거든요. 과장 잘 모르시는데요. 과장이 오시기 전 과장께서 이 부분의 예산심사를 받으셨고 우리 위원회가 걱정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담당자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다는 걸 알아요. 처음부터 의회가 우려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50 대 50 비용부담 하려고 했는데 100% 시비로 해드린 사업이에요. 과장께서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사업의 목적이 훌륭해도 우리 부천시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내년에 사업 확대한다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힘들어요. 사실은 올해도 시민의 자체부담 50% 해야 되는데 물량 못 맞춰서 결국 100% 다 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100%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담당자가 일일이 동 주민센터 찾아다니면서 신청해달라고 했어요. 왜, 물량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 고루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청소과에서 사업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에요.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가셔서 이 예산을 살려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청소과만 힘들었어요.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여건, 시민의 역량과 의식이 충분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후에 결정하셔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렵게 확보한 3억 예산 때문에 올해 이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나중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수과하고도 불통행정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소각로 광역화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가로청소 민간위탁, 본 위원은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기존에 청소업체가 하던 것,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부분, 어느 순간 민간위탁업자가 선정돼서 36개 동 중에서 9개인가요, 10개인가요, 12개인가요, 민간위탁 가져갔죠. 추진하면서 의회에 단 한 번의 보고도 없었어요. 민간위탁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필요한지 당초 연초 업무보고 때도 없었어요. 기존의 가로청소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자가 선정되고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고 가로청소가 기존 방식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주던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업체들이 하는 방식으로, 또 청소업체가 하던 것에서 민간위탁업체로 바뀌고. 왜 이렇게 의회와 소통이 안 됩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언론보도 보고 알아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중요한 정책방향이 변경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모두에게 알리지는 못해도 시의회와는 교감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아뇨.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가로청소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고 나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383쪽 볼게요. 가로청소 민간위탁비가 2013년에 36억 1500만 원이었어요. 2014년에 41억 1200만 원인데 2015년도 예산액이 49억 9900만 원, 현재까지도 40억 원이 집행됐어요. 올 한 해만 9억 원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 검토하셨나요? 민간위탁이 필요하면 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지, 예산이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만한 수준으로 증액이 됐으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든지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꼭 가로청소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셨어야 됐는지,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우선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은 고용창출과 비용절감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은 상당히 고임금이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노사발전협의회를 함으로 해서,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윤 10% 정도 부분이 없고요. 각종 비용들이 절감되면 15%에서 크게는 20%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고비용이 드는 부분을 이쪽으로 전환을 했고, 가로청소 일반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청소부분은 민간업체에서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보수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청소업체 6개가 오랫동안 하면서 광범위하게 청소 분야 전반에 걸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 전환되면서 기존에 청소업체에서 일하시던 구역직원들을 고용승계했는데 그분들 3개월만 계약해 주면서 올 12월 31일이면 계약 만료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비정규직으로 또다시, 일자리는 늘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양산이에요. 아세요? 정규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고 고용승계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고 또다시 민간위탁업체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 가로청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미 민간위탁이 시작됐어요.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고용승계가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돼요. 그러고 나서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고용승계가 12월 31일까지만 해줬기 때문에. 또 내년도 재계약 시에 기존 청소업체하고 지금까지는 정규직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위탁비가 이만큼 늘어났으면 그에 대한 이유도 있어야 돼요. 이거 내년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때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께서 주신 의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자. 무슨 얘기냐면 소각장 증설사업 신중하자, 다각도로 검토하자. 300톤이 필요할지 100톤짜리 소각로를 증설하는 것이 좋을지, 2020년에 가서 좀 전에 과장은 100톤의 증설용량이 필요할 거다. 그런데 인구추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볼 때 시 행정의 불만이 뭐냐면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세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규정해 놓고 시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소각로 증설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하에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부터 원론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왜 300톤짜리 광역소각로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그저 밀어붙이십니까. 그건 안 되고요. 충분하게 시민들하고 우리 시 쓰레기가 앞으로 더 얼마큼 나올 건데 현재 처리시설로는 어느 정도 부족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부터 출발하셔야죠. 그래서 자체적인 소각로 100톤짜리 정도를 증설하면 어느 정도, 아니면 광역소각로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다 공개하세요. 그러고 나서 시민들한테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조사는 이틀 만에 어마어마하게 시에서 대대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작업을 벌이시더라고요. 우리 시 굉장히 잘되어 있잖아요. 시민정보공개 동의 받으셔서 시민들 의견 접수할 수 있는 채널과 창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료를 공개하시고 시민들한테 공론화 시켜서 결정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밟자고요. 이 부분도 제6대 부천시의회 때 도시교통위원회하고, 그 당시 건설교통위원회와 소통하셨다고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고 의원들이 교체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위원회에 6대 의회 의원부터 계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줄기차게 우리는 광역소각장 증설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 주세요. 신중하고 또 다각도로 검토하자. 그리고 충분히 소통하자입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잠시만요. ○위원장 원정은 제가 기다려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나중에 속기록 참고하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아쉬운 사업 하나가 있어요. 450쪽 볼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대가 크다. 과장이 바뀌셔서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추진,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잘해서 국비신청까지 이어가보자고 2015년에 그랬는데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심의에 걸려있나 봐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제언드렸냐면 당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국비 신청할 수 있도록 과정을 잘 밟자고 말씀드렸어요. 어찌된 이유에서건 올해 잘 안 됐습니다. 심사가 끝나서 내년에 아마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금년에 했는데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안 해줘서, 제가 또 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일단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부천시에 국토위 소속의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요, 국회의원이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르다고 해도.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조하시고 부시장께서 늘 행정부와 굉장히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협조도 구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다각도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쉽다. 2015년에 반드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건데요. 청소업체들이 생활폐기물 차량에 수거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차에 매달려 다니시는데 거기서 떨어지기도 하나 봐요. 보험 다 들고 있는 건 확인하셨죠? ○청소과장 구성림 차량 뒤에 탑승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원정은 네. ○청소과장 구성림 뒤에 안전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 건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불법이라고 해서 그걸 안 해 주고 있어서 ○위원장 원정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안전의 위험도 있지만 혹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건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 청소업체들이 이분들에 대한 보험의 혜택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들고 계시는지 ○청소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개별 고용인들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대인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있는 보험을 들고 계신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혹시 보험을 제대로 들고 있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성인지사업인데 제가 행정복지 위원이다 보니까 성인지사업 예산과 분석결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과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적을 하면 내년에는 잘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청소과에서 혹시 어떤 성인지사업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저번에 위원장님께 혼만 나고 사실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 어떤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뒤에 팀장이 열심히 자료 가지고 나오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국가가 성인지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성인지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이유는 시의 한정된 예산을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업들이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선정하고 나서 결과분석을 제대로 해야 피드백이 돼서 그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배분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청소과에서는 재활용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하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제출하셨어요.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성청소년과 주관의 성인지예산 결산교육을 받으실 텐데,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분명히 교육을 받으셨다고 여성청소년과에서 보고 받았는데, 담당자 교육을 올해 2회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담당자는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560쪽 보세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대요. 재활용교육을 어린이집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남아, 여아 이렇게 나누지도 않았어요. 사업 수혜자와 대상자를 나눠야 하지 않아요? 사실 왜 여기를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초등학교 이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밑에 볼게요. 그랬더니 대상자와 수혜자를 나누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사업비 예산배분도 분석이 안 됐겠죠. 1500만 원을 쓰셨는데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없어요. 그리고 조치사항을 보니까 재활용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및 교구예산 증대가 계획이고 성별의 차이점이나 고정관념을 담아내는 교육을 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이나 강사에 대한 사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 견학 시 아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전혀 아니거든요. 교육의 내용이 각 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성별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나서 만족도의 차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각 교육을 받고 나서 성별에 따라 어떠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의견청취를 하셔서 향후 사업을 할 때는 남성수혜자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여성수혜자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까지 와야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된 거예요. 전혀 성인지 예산사업도 아니었고, 일단 사업대상자부터 잘못 선정했고 사업시행에서 도대체 이게 성인지 예산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지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된 사업 선정하시고 분석 철저히 하셔서 한정된 우리 시의 자원이 성별에 따라서 제대로 된 사업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부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2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생활시설부이며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부천시설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시설공단 이사장과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진 생활시설부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부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활시설부장에게 보고를 다 받은 다음에 이사장께 질의를 할 건지 부장께 질의를 할 건지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생활시설부장 김국진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과 생활시설부장 같이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가로환경미화가 공단에서 위탁받은 지 몇 년 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4년차 접어들었습니다. 2011년 말부터 저희가 위탁받아서 ○강동구 위원 2011년 말부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강동구 위원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문제점은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가로환경미화가 공단, 우리 시 직영, 노사발전협의회로 되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청소전문업체. ○강동구 위원 청소전문업체와 4군데네요. 그런데 사실 6개월 동안 비영리 민간노사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한 결과 종사자들도 만족하고 일일 4시간 근무하고 연봉이 1300만 원가량,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자리도 늘어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더 운영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더 운영을 해서 비영리에서 운영할 경우에 영업이익 10%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시 예산도 절감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공단은 자연감소 인원은 되더라도 자연감소 인원이 발생될 경우에 신규 충원은 하지 않고, 만약에 시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그렇게 운영해도 공단에 문제는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현재 청소과 청소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11쪽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위조봉투가 많이 나오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아주 간혹, 2014년에 대구에서 위조봉투를 생산해서 수도권 5개 지자체에 유통된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중에 부천에도 약간 유통이 돼서 저희가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적발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 지역에 위조봉투는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이분에게 이사를 가면서 주고 가셨어요. 이분이 슈퍼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판매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 바코드 없을 때의 쓰레기봉투라서 경찰조사도 받고 그랬어요. 결국 아까 청소과장에게 질의해 보니까 벌금은 없는 걸로 해서, 그분이 동에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누가 주니까 모르고 판매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운영하시는 데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슈퍼예요. 이게 슈퍼마다 홍보가 됐으면 이분이 받았을 때 바코드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니까, 저도 바코드 때문에 문제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연락이 와서 가서 알게 됐는데 바코드가 있고 없고간에 봉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20장이든 10장이든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만 알았지 옛날 봉투에 바코드가 없어서 이게 위조품이냐 이런 논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홍보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봉투 판매하는 업소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이형순 위원 그런 데는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50ℓ봉투를 30 몇 개 받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꽤 많이 얻은 거죠. 그런데 주고 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부천시 전직 공무원이셨대요. 그분이 청주인가 멀리 이사를 가면서 부천시 거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용하라고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분이 사용하기는 많고 그렇다고 누구 주기에는 판매업소를 하니 아깝고 해서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얘기를 직접 들어봐도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바코드가 없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홍보를 잘했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나오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홍보를 잘하실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홍보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그러고 보니까 24시간 인터넷접수도 하네요. 건수가 꽤 많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대형유통마트에서는 대량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형순 위원 대량으로만 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주로 인터넷주문은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유통마트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반시민은 못 사고 그냥 마트에 가서 사야 되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지정판매소에만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시민이 ○이형순 위원 아니, 인터넷 주문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일반지정판매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전화주문을 하고 대형유통마트에서는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으니까 컴퓨터로 주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세대들은 슈퍼에 가서 구입을 하겠지만 아이들이나 어린 세대들은 앞으로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이형순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이형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터넷 주문하는 걸 활성화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저희가 1,694개의 지정판매소가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저희한테 직접 살 수가 없고 지정판매소를 통해서 살 수 있거든요. 1,694개의 지정판매소 중에서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인터넷주문접수가 가능하고 전화 한 통화로 주문접수를 한다면 전화주문접수 하는 ○이형순 위원 일반시민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일반시민은 저희한테 직접 구매를 못합니다. ○이형순 위원 인터넷으로도 안 된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정판매소만 가야 된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지정판매소에서만. ○이형순 위원 하기야 20개 구매해 놓으면 오랫동안 쓰니까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젊은 친구들은, 본인도 그렇지 않아요? 거의 인터넷으로 구매하잖아요.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구매 안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면 얼마가 더 싼데 왜 거기 가서 사오냐고 뭐라고 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과금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많이 내고 있잖아요. 저희 집도 전부 인터넷으로 내고 있어요. 아무도 어디 가서 내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시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정판매업소가 아니면 못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이해가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생활시설부장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 쓰레기봉투가격 인근 시 비교현황을 볼게요. 우리 부천시가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시흥시, 성남시, 김포시 등과 비교되어 있는데 10ℓ까지는 크게 인근 지자체와 차이가 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20ℓ부터 보면 일반용봉투 같은 경우는 고양시보다 136원이 비싸고 음식물봉투도 136원이 비싸네요. 수원시하고는 비슷한 수준인데 안양시보다 45원이 비싸요. 또 시흥시보다도 일반용봉투 가격이 60원 정도 비싸네요. 그리고 성남시보다는 일반용봉투가 91원, 음식물봉투가 91원 비싸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봉투 모두 20ℓ기준으로 했을 때 100원씩 더 비싸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50ℓ같은 경우는 차이가 더 커져서 고양시 같은 경우 일반용봉투보다 우리 시가 343원이 비싸고 안양시보다는 91원, 시흥시보다는 182원, 성남시보다는 255원이 비쌉니다. 100ℓ도 마찬가지로 고양시보다는 696원이 비싸고 안양시보다는 182원이 비싸네요. 성남시보다도 500원가량 더 비싸고요. 왜 쓰레기봉투 공급가가 우리 시가 비싸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에 대한 판단을 시 조례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 조례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탄력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처음 정할 때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사실 인근 지자체보다 우리 시가 상당히 비싸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봉투비용을 맞춰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답변이 좀 그래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좀 그렇고요. 2014년에 자료 56쪽 보니까 114만 7600장이 나갔어요. 자료 56쪽에 114만장 정도가 판매돼서 75억 37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올해도 10월 31일 현재 102만장 정도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인구 1인당 1.5개 정도를 사용하나봐요. 리터에 상관없이.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보니까 전 부천시민에게 영향이 있어요. 이걸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심사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꼭 책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근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전용판매처가 있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의 전용판매처는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개인이 신청하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니까 5ℓ같은 경우는 1장 팔 때마다 14원 정도의 판매처 이익이 남는 것 같아요.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결국 판매자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판매가를 책정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도 역시 인근 지자체와 비교분석을 통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조금 전에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강동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시의 방침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 자연감소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가로청소원들이 다 정규직 전환이 돼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정규직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려되는 게 민간위탁으로 자꾸 가면 이분들이 비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돼요. 그런 우려는 해보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계속 인수 받으면서 외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내부에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능력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내부직위공모로 해서 전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가 아니라 19개 동에 가로청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직원분이 58명 정도 계세요. 2014년에 64명이었는데 2015년에 58명이 됐어요. 2014년에는 20개 동 정도 가로청소 위탁받으셨는데.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인원도 여섯 분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직종으로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그만두신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그만두신 분들도 더러 있고 다른 직종으로 바뀐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려되는 사항이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더 이상 위탁받지 못하면 지금 말씀대로 58명 전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이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김국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분들이 다른 데로 관두는 게 아니고 정규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분들 가로미화원들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행정능력도 있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다른 데 수탁을, 송내체육관이나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옛날에는 채용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직을 전환해서 그쪽으로 근무를 하게 하고 ○위원장 원정은 직종전환을 하고 근무지를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서 민간위탁 감소분을 메우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58명이나 되고, 물론 자연감소분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 해도 45명에서 50명 가량 될 것 같거든요. 우려가 상당히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서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있으니까 계속 가로청소는 그분들을 다른 데로 해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위원장 원정은 제가 우려하는 바는 시가 방침을 변경하면서 가로청소에 대한 위탁을 관리공단에서 다른 쪽으로 이관하게 되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우려되고요. 사실 공단으로서도 그 업무를 하기 위한 분들이셨어요. 채용을 했을 당시부터 처음에 정규직 전환도 시켜드리고. 그런데 만약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못 받게 되면 공단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명에 관련되는 분들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텐데 다른 데로 갈 만한 여력이 되나요? 그러면 추가로 다른 것들도 위탁받고 이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고 자연감소가 되었을 때 주차관리라든가 다른 업무가 있으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분들이 상당히 그쪽을 선호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섣부른 가로청소의 위탁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혼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부담 같은 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의해서 될 부분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충분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도 고려해서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이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본 위원장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공단 이사장께 요청했던 부분이 정규직 전환되고 나서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 이전부터 고용되셨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9급 정도로 계시다가 새로이 채용되신 분들하고 승진이라든가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고 나서 본 위원장이 아무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 4월, 5월 중에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전히 지금 이 시점까지 저는 아무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 관련해서 8급,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급이 325명 정도 되고 9명 정도 TO가 있습니다. 너무 불균형적이라고 해서 정리는 했는데 완벽하게, 시에 보고는 못 드렸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인사나 승진에 대한 문제, 내부 인원관리에 대한 문제라서 제가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이사장께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요청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장에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환경도시사업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환경도시사업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께도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시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 상하수도,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요 사업단으로 금년도에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공공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 심곡복개천 생태복원 사업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수질의 시민감시시스템 운영, 정수처리 수질기준을 강화 운영하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으로 자원화 확대를 위해 687억 원을 투입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건립 추진과 지속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봉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면 우리 시민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며 청결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CNG친환경버스를 조속하게 100%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층간소음위원회를 두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 복사골 맑은물의 유통기한이 1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업장의 수도요금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조례 등에 단수 등 페널티를 주는 규정을 두고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외에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개별계량기 설치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의 관련 규칙 중 특정 단체를 위해 만들어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검토하여 정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시민에게 홍보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종사자들이 근무여건에 불만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서 애로사항에 대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의 도비확보가 여전히 안 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도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진행으로 주변 상가 등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의 기관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현금지출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출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제와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행규칙으로 사무국장, 직원의 보수규정에 대해 검토 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서 대시민 물절약운동 캠페인, 홍보 등 계획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EM 보급은 환경보호를 위해 주민센터의 보관 탱크보다 페트병으로 보급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이 자주 고장으로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수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CNG버스차량의 충전소를 범박 옥길지구 등에 가스안전에 대한 시민 홍보 등을 하여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해 시민, 학생 등에 대한 홍보, 교육을 확대하여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모래의 기생충, 중금속 검사를 철저히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놀이시설과 모래에 대해 안전검사, 중금속 검사 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리더양성교육은 성인지사업으로 그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학생들의 의견, 건의사항 등 만족도 조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전면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의 정확성을 위하여 기계식계량기를 순차적으로 전자식계량기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과다하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의 계량기 옥외 설치를 점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구입비는 동일하나 상수도 생산비용이 매년 크게 상승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순이익 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2016년 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의 자동이체 감면으로 2014년 9700여만 원, 2015년 10월 말까지 감면 금액만 7000여만 원에 이르므로 자동이체 감면에 대해 조례 개정 등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을 확대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누수율 감소를 위해 노후 배관의 교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사업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각종 공사 시 상수도관 파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관 파손 시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크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의 수도계량기 박스 파손, 불량을 전수 조사하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상승이 되는 누수율과 무수율 감소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시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물박물관 관람객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정비 등을 해 주시고, 물 절약에 대한 콘텐츠도 구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은 보안 안전이 우선인 만큼 야구장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으므로 CCTV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부천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음용수대 설치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싱크홀 발생은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 시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시설을 공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용수로 심곡복개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절한 원가계산으로 연간 유지용수 비용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은 2016년 12월까지 공기 내에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배출용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해 주시기 바라며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증설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으로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대책을 2016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립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에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수거차량 근로자에 대해 업체에서 사고 시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점검하시고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의 성인지사업인 재활용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교육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이 기금에서만 2013년 8000여만 원, 2014년 1억 8800여만 원, 2015년 68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지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도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 한 해 CEO 포럼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로 장관상을 수상하고, 정부3.0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체개발 버스정보안내기(BIS)시스템, 디자인 특허 획득, 고객감동 서비스 창출을 위한 2015년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안전기술, 정보기술, 징수관리팀을 신설하여 고객중심 경영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안전과 고객을 위한 경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위조품 판매에 대해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구 종량제봉투 판매의 위법성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근 시보다 공급가와 판매가가 상당히 비싸므로 인근 시와 비슷한 가격으로 인하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예산심사 전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시 공단 내 직원들에 대한 직종변경, 재임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여전히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도시사업단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김관수김정기민맹호원정은이형순최성운한기천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차영관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환경정책과장김상완 수도행정과장윤애자 수도시설과장김수경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최창근 청소과장구성림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명호 생활시설부장김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