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정에도 모든 위원님이 그 역할을 다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랑의 소사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송재용 구청장을 비롯한 소사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에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7만 부천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소사구청장 송재용
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민원지적과장 박옥선
환경위생과장 고영명
건설과장 이상열
심곡본1동장 정무석
심곡본동장 위성환
소사본동장 정희남
소사본3동장 김창열
범박동장 이만우
괴안동장 김세일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김애자
송내2동장 윤기중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업무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옥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박상국 세무과장을 대리하고 있는 박상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윤길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고영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열 건설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무석 심곡본1동장입니다. 위성환 심곡본동장입니다. 정희남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창열 소사본3동장입니다. 이만우 범박동장입니다. 김세일 괴안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김애자 송내1동장입니다. 윤기중 송내2동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올 한 해 소사구 260여 공직자는 열정과 사랑으로 23만 소사구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동안의 노력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소사구 260여 공직자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소사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이뤄온 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값진 성과물을 얻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여와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구정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적 관점에서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입니다. 소사구에 왔으니까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건 없고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몇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겠습니다. 송재용 청장님이 오시고 난 뒤로 소사구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과로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송내2동이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을 받았죠. 그러면 그게 국무총리상인가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전국에서 최우수상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최우수상이 있고 위에 대상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이 대통령상이면 최우수상이 국무총리상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참여예산제도로 해서 마을지도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송내2동이 꽤 많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단지 송내2동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송내1동과 2동이 같이 마을지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물론 송내2동이 다른 것도 잘했겠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마을지도 만들기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죠. 즉, 동과 동이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도 있고 큰 성과를 창출한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큰 성과를 낸 송내1동 김애자 동장님과 송내2동 윤기중 동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두 분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열심히 잘하셨는데. 두 동장님께서 같이 업무 협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겁니다. 각 동별로 함께할 때 소사구가, 송내동이, 부천시가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큰 성과와 모범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동장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사본동인가요? 정희남 동장님. 평소에 본청에 계시다가 일선에 내려오셔서 동장으로 계시는데 본청에 계실 때 전문적으로 문화 계통에 계셨는데 지역에 내려오셔서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것이 동 차원에서도 정말 큰 모범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희남 동장님 어디 계세요? 참 고생 많으셨고 청장님, 이런 모범사례들은 원미구나 오정구에도 널리 수출하자.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 정희남 동장님처럼 자신의 전문적인 업무를 동장으로 오셨을 때 접목시키는 부분은 참 모범적이다. 물론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요. 대신 저런 부분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린 거였고 각 소사구 동장님들께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것은 바로 송재용 청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송내어울마당이 곧 개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회도 했는데 드디어 소사구도 문화와 관련해서 큰 도약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 부분을 소사구 주민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송내어울마당을 이용하시고 소사구에서 자긍심을 느끼면서 소사구가 원도심으로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송내어울마당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원미구 못지않은 문화적인 활동과 문화생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 주민들의 생활문화에 있어서 더욱 더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단지 인근에 있는 송내1‧2동에서만 홍보할 게 아니라 소사구 전체에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 활동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잘 지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거기에 도서관이 같이 들어서잖아요. 그 도서관이 5년 전 제 공약으로 송내동에 도서관이 들어서서 이번에 드디어 개관합니다. 송내동에 7∼8개 학교가 있는데 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제가 초선 때 공약이었고 당선되자마자 바로 김정숙 시립도서관장님과 협의해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용역과 예산작업을 해서 드디어 어울마당이 함께 들어오니까 참 좋은 시설이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욱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홍보해 주세요. 소사구에 언덕도 많고 성주산을 비롯한 산이 많잖아요. 재작년인가요, 2∼3년 전에는 여름철 폭우피해로 심곡본동에 재난도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별한 건 없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름철에 없다 보니까 겨울철에 거꾸로, 오히려 늦가을, 초겨울에 장마 같은 게 생기는데 올 겨울에 설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혹여라도 없어야 하는데 기후상으로 보면 그게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재난이 여름철에 없었다고 혹여 방심할 게 아니라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언덕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주차 그리고 인도, 공원을 많이 만들겠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괜찮은 브랜드를 하나 내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자고 하고 싶은 게 내 집안 주차장 내지는 이런 부분들인데 교회에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교회가 크지는 않은데 앞마당을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앞쪽은 인도인데 주차장 들어가는 쪽은 이렇게 아스팔트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주중에는 주차장으로 개방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드나들면서 인도를 드나드니까 도로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을 잘하고 계신데 거꾸로 도로세를 내니까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차라리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해 놓고 올라간 턱을 경사지게 해서 하든지 이런 것을 교회와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은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만 아스팔트 형태로 교회가 해 놓다 보니까 도로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런 곳이 아마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곳은 부천여중 앞에 있는 성은교회가 웨슬리관 앞에 차량 대여섯 대 댈 수 있는데 도로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법률적으로 내야 하면 당연히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보도로 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심곡주공아파트가 고층아파트로 들어서는데 그 앞의 주민들과 조합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장미터널 중간으로 해서 주차장이 뚫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한 번 주민들 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 오기는 했는데 이쪽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도 들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더라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조용하던 동네가 그리고 앞에 장미공원을 잘 향유하다가 340∼350세대의 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드나들게 되니까 그 부분에 갈등이 꽤 심한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각별히 해서 주민들 간 서로 얼굴을 심하게 붉히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쭉 말씀드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원 드렸던 성주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문제,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방지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방지턱을 주택가에 만들면 주민동의서도 필요한가 봐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저도 이번에 그걸 처음 알았는데 주민동의서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선뜻 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위에 기재해 놓고 동의서에 서명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 주민이라면 선뜻 그 동의서에 동의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정작 아이들의 안전,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 아이들 안전 때문에 하는 건데 송내2동에서 인근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으려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줄 소지가 있겠더라, 단순한 설문내용만 보면. 그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저라도 참 동의해 주기 힘들다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교통사고, 교통안전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직접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고맙습니다. 일단 송내어울마당이 개관되면 시민에게 많은 홍보를 할 겁니다. 송내어울마당 자체가 송내1‧2동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사구민 전체,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좋은 어울마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회를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성은교회 관련된 부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개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로사용점용료가 부과됐다면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심곡주공아파트 재개발과 관련된 민원들은 자율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성주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 문제에 있는 방지턱 부분 동의서는 내용상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린이의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것이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고지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동의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지역주민이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한 번 송내2동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 타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각 동장님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부천시로서는 정말 큰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기 위원님 말씀 중에 마을지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사업 내용, 선정과정, 집행과정 등에서 여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사업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 같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주도적으로 해 봐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정말 자치적으로 운영되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가장 중점을 둬서 하는 사업이 마을지도 만들기거든요.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 꼭 가봐야 할 거리를 게시함으로써 마을의 이미지도 좋게 하고 마을 홍보효과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송내1‧2동이 힘을 합쳐서, 아주 적은 예산 4700만 원으로 하셨어요. 원래는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드렸는데 4700만 원 정도 해서 40%는 돈을 남기면서 마을지도를 만드셨다고 하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만들면 세월이 지나서 흉물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관리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마지막입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칭찬은 다 하셨고 올 한 해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과장님과 팀장님께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도 하고 해결책도 모색해서 세세하게 질의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청장님과 주차단속 차량의 모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본동 소사로 102번길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님 안 계십니까? 거기 앉아서 하세요. 소사로 102번길이 어디쯤인가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호현로길에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최성운 위원 제 지역이 아니어서 물어봤는데 왜 이 길을 물어보느냐면, 주차차량을 2인 1조로 타고 다닙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10월 26일, 27일, 28일, 29일 4일간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연달아서 과태료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이게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도 10월 28일에서 11월 5일까지 몰아서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왜 이게 모순이냐, 당연히 그날그날 해서 1장을 먼저 받아봤으면 그분은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아요. 과거에 스티커 경고장이라든지 스티커 단속을 당하면 두 번 다시 거기에 그분들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도 피했을 거고요. 청장님, 이 행정은 모순이 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26일, 27일, 28일, 29일에 단속해서 적발됐던 과태료 부과 내역을 한꺼번에 다 부과를 시켰다는 거죠? 매일 한 게 아니고. ○최성운 위원 매일매일 4일 단속한 것을 한날한시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집에 도착한 거예요.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분은 하루 3만 2000원도 못 버는 분이에요. 이분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이 모순점을 고쳐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행정 때문에 시장도 욕을 먹고 여러 공직자에게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사본동 102번길이 소사대공원에서 소일초등학교 있는 도로인데 그쪽을 단속하는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단속공무원을 교육 지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하루 먼저 갔다면 다음날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재발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최성운 위원 맞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런 부분에 대한 모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당연히 불법은 단속하셔야 하는데 저도 소사로 같은 경우 주변 상가에도 잠깐 차를 세우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단속차량이 한 번 딱 지나가면 알아요. 바로 또 뺍니다. 그게 다시 돌아오면 찍힌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시는 분들은 법 위반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로 지나가는 건, 이게 연달아서 4일 동안 단속했던 것을 과태료로 한꺼번에 한날에 보내니까 황당한 거 아닙니까. 스티커 발부를 한 번 하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을 위한다면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다 전화번호 있습니다. 한 번만 통화해서 이런 지역은 단속을 하는 지역이라고 했으면 그 시간대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뺍니다. 고려해 주시고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사구 각 과장님과 동장님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소사구는 애정과 관심이 많은 구인데 아쉬운 것을 청장님께 건의하려고 합니다. 소사구는 아파트보다 단독이 많고 복합적으로 단독과 아파트가 구성돼서 이루어진 구인데 아파트 같은 데는 층별로 소방호스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소화기가 들어가 있는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미리 예방을 못해서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할 때 인원만 체크하고 돌려보내지 말고, 민방위 교육이라 함은 젊은층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방위 교육시간을 연장하라는 게 아니라 2시간, 4시간 주어진 교육시간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화기 사용방법, 층층별로 준비되어 있는 소방호스 사용하는 방법 정도는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요. 제가 시의원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 되기 전에 느꼈던 부분은 각 동사무소에 봉고트럭 포터가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들이 전부 이륜차다 보니까 눈이 오면 그 차 자체도 지원은커녕 미끄러워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건의드렸더니 2015년에 송내2동과 심곡동이 사륜차로 구입했네요.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 올리고 싶고 적극적인 면에서 정말 잘하셨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늘 구호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잘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8년 했는데 8년 동안 방독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구경을 못 했나 이유를 시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동장님들 인계용이에요. 동장님들이 오시면 100개, 200개를 지하실 박스 안에 넣어서, 동장님들 오실 때마다 뜯지를 않아서 확인도 못해요. 몇 개인지만 인계받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많이 폐기시키고 바로 보강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시비로 투자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보관과 비치에 만족하지 말고 사용방법, 어떨 때 사용한다는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그리고 청장님께 이 질의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방독면 사용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10년. ○민맹호 위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에 방독면을 한 번도 개봉을 안 해 봤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10년 동안 큰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테러가 많이 활동할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어떤 테러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유사시 대비해서 시민에게 사용방법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지급하는 것을 각 동 지하실에 보관하지 말고 주민들이 제일 활동 많이 하는 공간에 비치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용 설명도 해 주시고 사용설명서도 붙여줘서 주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마저 다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는 통과하고요.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정말로 거듭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하고 온 건데요, 무단투기는 환경위생과에 해당되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하지 않습니까. 3개 구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사구가 실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CCTV 설치해서 3건 적발해서 24만 원 벌금까지 징수했네요. 다른 구에서는 한 사람도 적발을 못하더라고요. 첫째는 개인정보보호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런 것을 따지면 공무원이 어쩌고저쩌고 시비에 걸릴까봐 비슷하게 나타나도 따지지 못하고 넘어가나 봐요. 이렇게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해서 적발했다는 데 대단히,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시키는 것이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보니까 고양이, 개 이런 동물 사체들을 처리해 주는 것도 잘하고 계신데 아무튼 여러 가지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사구에 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만 불행히도 7월 1일부터 대동제로 전환돼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적이 아니고 전부 당부로 끝나야 돼요. 다음 기회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민원과 근무복 예산을 2016년도에 세웠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세웠습니다.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꼭 세워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얼마나 올렸습니까, 700만 원? ○소사구청장 송재용 700만 원 올렸습니다. ○민맹호 위원 오정구도 700만 원 올렸더라고요. 유니폼이라기보다는 저는 스마일 조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민원담당 직원이 일어서면 저 사람이 어떤 근무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복장이 자유로우니까. 제가 2014년도에 지적했더니 소사구에서는 천장에 번호를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근무자와 번호를 맞추려면 손을 대봐야 알아요. 2014년에 지적했더니 2015년에는 잘해놨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전체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했는데 민원과장님이 절대 사절이라고 해서 아직도 밥을 못 샀습니다.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 복장을 해 주면 다른 데로 전출가면 복장이 비니까 조끼를 해서 이동하는 분은 조끼 벗어놓고 가고 그 자리에 오는 분은 세탁해서 입으면 되니까 조끼로 해 주시면 계속 순환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무튼 공직자들께 불편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께 서비스한다는 차원이지 불편을 주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에게 공직자들이 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비스하고 행정하자.” 복장도 눈높이에 맞추는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잘 새겨듣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할 때 소화기 사용방법이나 소방호스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모든 참여자가 함께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방독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방독면 사용하는 방법도 민방위교육 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독면이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홍보효과와 함께 저런 부분을 비치하고 있고 유사시에 사용할 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소사구가 나날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사구 방독면 보관실태, 행정사무감사 자료 327쪽에 보면 부족수량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다른 구는 부족수량을 표시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빨리 부족수량을 파악해서 가져와 주시고, 지금 민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각 동 주민센터 비치를 주민이 보기 편하게 하자. 알기 쉽게 하자는 것은 지하철 9호선에 가면 타고 내리는 바로 역사 안에 방독면을 직접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구비해 놨어요.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참고로 그런 식으로 구비하고 안내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잘 마무리하셔야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형순 위원 감사자료 175쪽에 전산장비 있죠. 다른 구에는 폐기처분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해서 전부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드린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 준 겁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경기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전산장비를 그쪽에 보내주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데에 보급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 좋은 취지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거에 동참하고 그쪽에 보내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공직에 필요 없는 컴퓨터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홍보활동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펄벅축제 보니까 다문화와 시민들과 함께하네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행사가 점점 더 커지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조금 확대하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형순 위원 다문화 참여율이 어때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다문화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펄벅재단과 함께하지만 참여율은 아직까지 조금 미비합니다. 앞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이형순 위원 석왕사에서 매년 청소년축제 같은 것 할 때 다문화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때 보면 나라별로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각각 나라별로 음식을 해 와서 종이컵 같은 데에 1,000원에 판매해요.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1,000원에 판매하는데 매년 동참하는 친구들이 해요, 나라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춤도 추고 악기도 다루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이용해서 다문화들과 소사구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축제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부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형순 위원 제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사는 이미 축제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형순 위원 매년 받는 예산은 축제나 체육대회나 똑같은 거 같은데요. 안 받는 동은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는 동별로 다 받습니까? 1개 동이 빠진 거 같기도 하던데요. 격년제로 하는 것은 맞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축제를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사구는 감사자료에 보니까 격년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별로 김장을 하고 새마을회도 김장하고 굉장히 많은 단체가 매년 김장을 하고 있잖아요. 시청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같은 날 함께 김장해서, 어차피 각 동별로 어떤 집에 줘야 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양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고 참여율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동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다양하잖아요, 주최가.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려는 부분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고민해서 지역 내에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일찻집도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동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공무원들이 민원이 있으면 외부에 나가죠. 출장 나가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형순 위원 그럴 때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나갑니까? 안 할 때도 많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형순 위원 패용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더 신뢰성도 있고 충분히 소통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장 때 꼭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희도 공무원을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럴 때 답답한 부분을 저도 많이 느꼈고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무원증을 패용해 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형순 위원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성별 비율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 23쪽에도 있고 79쪽에도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위원회 남녀 비율 성비 때문에, 이번에 인사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면서도 여성 교장선생님으로 위촉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은 관심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갖고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임의대로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여성비율이 지금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비는 충분히 앞으로 맞춰질 거라고, 아니면 역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 높아져야 하는 게 아니고 동등해야 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높아진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성비 비율을 잘 맞춰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나 섬세한 아이디어 같은 것은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미동에 있는 재래시장에 큰 불이 났어요. 소사구 쪽도 재래시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형순 위원 재래시장에 불이 크게 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겼어요. 보험에 안 들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가 다들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큰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됐어요.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해 주면 좋겠고요. 번영회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낮에 불이 나면, 재래시장에서 소방훈련을 수시로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진화가 가능한데 이번에는 새벽에 불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진화되는 과정을 아무도 볼 수 없었고 꽤 오랜 시간동안 진화되고 불이 크게 이어질 때까지는 2시간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경비를 배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낮부터 24시간 경비하면 돈이 비싸니까 밤 12시부터 새벽까지만 경비를 운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전통시장 상인회장들과 간담회를 할 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야간에 경비를 배치해서 화재뿐만 아니라 자체 경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에 보면 경조사비로 나가는 비용이 현금으로 나가고 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당히 많죠. 워낙 넓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물론 애사냐 경사냐에 따라서 논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품권으로 하면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고요. 시 전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 중에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2014년 소사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으로만 지출된 건수가 경조사비 73건에 365만 원, 격려금 55건에 275만 원입니다. 총 128건에 640만 원을 쓰셨어요. 2015년에는 경조사비 89건에 445만 원, 격려금 12건에 65만 원에 570만 원. 그런데 원미구와 오정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미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비율이 2014년에 54건에 335만 원, 격려금 등 25만 원 해서 총 360만 원. 원미구보다 2014년에 소사구가 거의 2배를 쓰신 거예요.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구가 경조사비 41건과 격려금 11건에 290만 원 쓰셨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570만 원 씁니다. 오정구와는 차이가 더 많아요. 오정구는 경조사비 260만 원, 격려금 25만 원 해서 285만 원. 그러니까 2014년에는 오정구의 2배 이상 쓰신 거예요. 2015년에는 오정구는 현금을 65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소사구 570만 원 쓰셨거든요. 건수도 101건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구청장은 잘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어떤 경우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쓸 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상대로 격려해 주거나 애경사 이런 부분에 쓰고 있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주로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가능하고, 상근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격려 및 지원도 가능한데 그러려면 반드시 공공행사의 경우 경비, 교통비, 질서유지 선도를 하는 경찰서, 군부대,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품 지급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상근직원들에게만 지출해야 해요. 맞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2014년을 보면 각 동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격려금 지출하고, 새마을부녀회 바자회 하는데 가서 격려금 지출하고, 공원에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격려금 지출했어요. 집행기준에도 맞지 않거니와 너무나 많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소사구에서 유독 경조사가 많았다고 인정해 드린다 하더라도 원미구와 오정구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집행대상과 직무활동과 관련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현금지출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찻집이나 이런 데에 지출하는 부분들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항목대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확인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고 살고 싶은 소사구를 이끌어 가시는 송재용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각 동 동장님들께 1년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대동제가 되는데 특별한 말이 필요가 있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사업이나 모든 정책이 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는 시‧구‧동 모든 인원들이 참여해서 단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부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축제를 합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축제를 하는 중심의 내용만 가지고 각 동이나 시나 구에서 축제를 하려고 하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 질서 계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사고라는 것은 딱 정해놓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축제라든지 행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죠. 그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미리 조금만 게시하면 시민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제일 먼저 그게 나오죠.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이 영상으로 나옵니다. 영화관 안에서 영화를 보다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쪽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쪽으로 피하라고 대피요령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인지시킵니다. 밖에서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음수대, 화장실 표시를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축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안전문제에 대해 365안전센터와 함께 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지해 주는 부분은 참 미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유사시에 어떤 행동요령을 해야 할 것인가, 이용시설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홍보할 수 있는 안전매뉴얼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시작하기 전에 모든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공지해서 불의의 사고 때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매뉴얼화 돼서 어떤 지역에서든지 일을 할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내년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3개 구가 대동소이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유독 소사구 쪽에는, 관용차량이 있죠. 진공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량.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황진희 위원 소사구는 진공노면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노면청소차량이 2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4대 있는데 1대 고장 나서 3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4대 중에 지금 3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1대는 운행정지 됐고요. 구를 비교해 가면서 소사구를 보려고 했더니 소사구의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3대의 노면청소차량이 있고 살수차량 2대가 있습니다. 수리내역을 꼼꼼히 3개 구를 쭉 따져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타이어 펑크수리를 하는데 어떤 분은 1만 5000원, 어떤 분은 2만 원, 소사구는 2만 2000원. 청소차량의 펑크수리비조차 너무 다릅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수리내역에 대한 손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어제 제가 오정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수리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지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3개 구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수리할 때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매뉴얼을 세워서 수리 부분에 대한 비교견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3개 구가 동일하게 정비소를 정해 놓고 시장분석해서 한꺼번에 수리를 한다면 수리내역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가 전체적으로 지정하고 특수차량의 부품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저 가격이나 아니면 정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나 제반사항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구를 다 감사하면서 보시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오정구는 오정구 관내에 있는 데로 할 수도 있고 특수차량에 관련된 데에 할 수 있고 소사구도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은 시와 함께 얘기해서 그것을 전부 일치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시에서 확실한 방침을 정해서 이런 부분에서 3개 구가 같이 할 수 있게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크든 적든 간에 비용 자체가 적은 비용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꼼꼼히 보겠지만 틀림없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사장학회에서 문제가 생겼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황진희 위원 원미구에는 중구장학회, 소사장학회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중구장학회 부분을 관에서 거의 손을 떼다시피 한 상태더라고요. 소사구를 보니까 소사장학회가 민으로 완전히 갔는지 동에서도 장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본3동도 있고 범박동도 있고. 구에서 하는 장학회의 기금액수의 크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장학회라는 게 기금에서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장학회라면 동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관에서 뭔가를 지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신뢰하는 거죠,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소사장학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중구장학회도 민으로 보냈어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소사장학회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터지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소사장학회의 사고 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었고 중구장학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중구청 시절 때 만들어졌었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부천시장학회처럼 아예 시에서 관장했으면 모르겠는데 동에서 일부 소규모로 나름대로 뜻 있는 사람들이 장학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라면 민에서 완전히 맡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 장학회면 부천시장학회에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민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영역으로 완전히 빠져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사고를 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아니면 시가 하고 있는 장학회와 통합해서 하든지 그런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지역주민들이 봉사하고 뜻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참여하고 적은 돈이라도 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하는 부분들이, 물론 관이 나서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민간영역은 민간영역대로 갈 부분은 확실하게 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주관해서 하는 부천시장학회 같은 경우 시가 확실하게 주관을 갖고 가든지 이런 부분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사구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중구장학회도 완전히 민 형식으로 움직였던 건데, 구청에서 쭉 이어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권한이나 모든 것들이 구청에서 없으면서도 구에서 갖게 해 줬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실한 민간영역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다. 장학회가 5억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하죠. 그런데 보면 1억 얼마, 중구장학회도 3억 5000만 원이어서 아직까지 5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법인화시키기에는 적은 돈입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 세월이 가다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터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 기금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법인화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내는 기금의 뜻이 훼손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관이 기금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는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사본3동도 있고 동에서 장학금 제도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동장이 “나 몰랐어. 그 부분은 민이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시민들이 봤을 때 본질의 부분에 대해서 다 수긍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직접적인 관리는 관이 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단체나 조성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꼭 관에서 해 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장학회 부분에 있어서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회를 가지고 있는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노면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에 대한 부분이 노면에 그려져 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황진희 위원 소사구청은 장애인 주차면이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1층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배려주차장이라고 해서 여성주차장과 어르신 주차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노인, 장애인 등 배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새로 만드는 건물을 가서 보니까 분홍색으로 임산부의 모습을 표시해서 예쁘게 주차장 노면에 1면 내지 2면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정말 시급하고 제일 절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구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노년층의 배려주차장보다는 오늘이라도 당장 고민해서 임산부 배려주차장에 대한 선 한두 면을 그어줬으면 하는 권고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출산정책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희망을 출산에 걸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배려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임산부 주차장을 배려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황진희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아요. 내일 저희가 조례를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에 대한 부분이 수정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소관으로. 그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 같고 저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위원들의 임기가 1〜2년, 2〜3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된 위원들도 있습니다. 3개 구를 분석해 보니까 15% 정도인데 여기에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위원이 10년 이상 같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은 외부에서 영입해야 합니다. 직업상의 분포도를 보면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어떤 단체장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해서 동장님과 갈등도 생기고, 위원들의 분포 때문에 갈등도 생길 뿐만 아니라 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잠깐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오래 위원회에 있으면 새로 하시는 위원장의 역할 부분도 축소되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오래되고 많아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가능하면 분포에 있어서 단체장들은, 동장님들이 언제든지 점심 때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외부인사를 가능하면 영입해서 좋은 의견, 좋은 정책, 그 다음에 여러 각도의 것을 수렴하고 동정에 좋은 활력소를 가지기 위해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위원회를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을 너무 오래하신 분은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뒤에 동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동장님들께서, 다 지역마다 달라요. 공장지역이 있는 데와 아파트만 있는 데와 단독주택만 있는 데.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수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동도 있어요.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동장님들이 정말 진땀을 흘리고 사정사정 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하려고 해서 거기에서 물의가 생기는 데도 있어요. 황진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동장님들께서 동 실정에 맞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고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팩트는 뭐냐 하면 새로운 외부인사를 영입했는데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진을 치고 동에 있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나도 그 위원회에서 뭔가 한 몫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힘에 딱 눌려서 갑자기 들어가서 “어머, 이게 뭐야.” 하면서 다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팩트는 그겁니다. 기존에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돼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의 임기를 제가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뒤에 동장님들이 잘 들었으니까 잘할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서로 경쟁하다시피 이 동에서 저거 하니까 우리 동에서도 저거 해야지 이러면서 프로그램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프로그램 수는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프로그램에는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여가도 있고 지역복지도 있고 주민편익도 있고 시민교육도 있고 지역사회진흥에 대한 부분 6가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0%가 문화여가와 시민교육밖에 없어요. 지역사회진흥이라든지 지역복지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형성되어야만 동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치중되어 있는 시민교육이라든지 문화여가는 시골, 소위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농어촌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이지 도시에는 배울 수 있는 학원, 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이 들어오고 있고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고, 무슨 돈이 많아서 우리도 다 죽어 가는데, 학원도 지금 문을 닫게 생겼는데 동사무소에서까지 해서 자기들의 영업 부분을 힘들게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위원님, 그 부분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양해야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더 여러 사람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함께 잘 살아갈 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송내1‧2동 마을지도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면 송내1‧2동 주부들이 산에까지 쫓아다니면서 마을지도 만드는 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렇듯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야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프로그램 부분은 앞으로도 더 고민해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어필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십자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 매스컴에서 보니까 박 대통령이 적십자회비를 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4% 업무지원금을 피드백해서 받는 부분 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있었죠. ○황진희 위원 적십자회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각 동마다 얼마를 내라고 그게 안 되어 있죠.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업무지원금 부분은, 적십자회비에 대한 부분은 각 동장님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딱 정해져서 중1동은 얼마 내라, 소사본동은 얼마 걷으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졌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여태까지도 나름대로 동별 목표량 부분은 있었죠. 왜냐하면 세대 수가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에서 산정할 때 세대별 기준으로 부과했고 그 다음에 공장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회비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개정돼서 적십자사에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일체 안 주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올해까지는 주고 내년부터 안 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부담스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는 동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 홍보하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공공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설정해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홍보는 관에서 또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홍보해야 할 것이고 구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내시는 분들이 얼마를 내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고 홍보만큼은 저희들이 공공영역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행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4% 업무지원금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안 주고 올해까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또 강제적으로 징수하라고 동장님들에게 내려오는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야 할 적십자회비가 잘 쓰일 수 있게 바랄 뿐이죠. 스스로 낼 수 있고. 하여튼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정도로 청장님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 질의 중에 축제 시에 안전유도 안내방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사구청 내 소향관에서 영화 상영한다고 본 위원에게도 가끔 문자가 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상영하나요? 비정기적으로 상영하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거기서 안내 홍보 이런 것 안 하시죠. 공연안내 관람수칙 이런 거하세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아마 안 할 겁니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천안시에 있는 한 구청에서 관람을 한 번 했는데 거기는 공연안내수칙을 미리 안내해요. 그리고 비상구는 어디라는 것을 미리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비상사태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안내요원들이 동일하게 표식을 알 수 있는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시민들이 모일 때마다 안내요원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사구도 이런 것 꼭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좋은 제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필요하시면 저에게 와서 확인해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이 관용차량 얘기했는데 관용차량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7월 1일 부로 대동제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강동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TF팀도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우려와 궁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매뉴얼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 소관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7월 1일 부로 대동제가 시행되면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중에서 대동장으로 나가시고 또 일선에서 현장업무를 직접 지휘하실 분들일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 소관부서에서 치밀한 사전준비와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소사구의 민원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시잖아요. 내년 7월 1일 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행정을 그대로, 변화된 조직구도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청 내에서 그런 사전 업무변동과 관련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판단이 돼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강동구 위원 인허가 업무가 됐든 위생관련 업무가 됐든 지금부터 끊임없이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안내 매뉴얼을 만들고 홍보해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소사구 같은 경우는 내년 7월부터 옥길지구에 입주가 시작돼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혼란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지금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복지센터를 의회 의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셔서 행정자치부에서 구 폐지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복지센터를 내년 7월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지역별로 동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동장들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업무영역이 어떻게 변동되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업무, 민원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매뉴얼화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렇게 되고요, 옥길지구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이동민원센터를 만들어서라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혼란이 없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민맹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청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사구의 생활이 불편하게 방치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청 밑에 LPG충전소 하나 있었잖아요. 소사삼거리 가기 전에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민맹호 위원 그 충전소가 건축으로 인해서 없어졌잖아요. 소사구에는 LPG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제가 알기로는 송내역 앞 입구에 우리 관내가 아닌 부평 관내에 하나가 있다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소사구 관내에 LPG충전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관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도시균형에 맞게 유치시켜야 되지 않나 싶고 또 LPG충전소만 없는 게 아니라 CNG충전소도 없어요. 부천시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에 한 곳, 오정구에 두 곳 있고 소사구는 한 군데도 유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건 부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소사구에도 LPG충전소가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기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덜 불편합니다. 없다면 민원 시비는 덜 생기겠습니다만 다소 인근에 있는 사람이 불편을 겪더라도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CNG충전소도 오정구에 두 곳 있고 대장동, 고강동 먼 데 있죠. 원미구는 송내 북부역 옆에 CNG충전소가 있습니다. CNG는 가정마다,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우리가 전부 집집마다 가스를 안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CNG충전소는 폭발 위력을 가진 것처럼 불안을 갖고 있거든요. 가정마다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CNG인데 이런 부분도 소사구에 충전소를 유치해 주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저희가 기업지원과와 확인해서 만약에 이쪽에 할 수만 있다면 옥길지구 같은 새롭게 택지개발 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계획들이 소사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도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제안사항도 있고 올해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지적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전산장비 소모품 비용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4800만 원 정도 전산장비 소모품을 구매했는데 2014년에 58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재생토너를 이용하자고 건의드리고 전산장비 소모품 절약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더니 올해 11월 20일 기준으로 4200만 원, 연말 기준으로 하면 45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낭비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가능하면 재생토너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에서도 전산소모품 개별적으로 구입하죠, 동장님들 계시는데 각별히 알뜰하게 구입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재생토너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사구 친환경녹색제품 구입현황이 자료에 없어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공공기관들이 녹색제품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자, 환경보호라든지 관내에 있는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육성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소사구는 큰 실적이 없어요. 지금 동장들 다 계신데 여러 가지 소모품을 동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지, 종이, 바닥재라든지 모든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 조달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바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동장들께서 여기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각 동에 무인민원발급기 갖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민원발급용 프린터와 컴퓨터를 1대씩 각 동에 구비하고 계실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민원24는 거의 대부분의 민원발급이 무료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24 안내를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원24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발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했는데 종이 하나 붙여놨어요. “민원24”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동 주민센터의 민원발급은 사실 인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한 무인발급이 민원서류 발급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제가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설명서라는 게 붙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배너기 형식으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나 동 직원들이 나와서 일일이 설명해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개선해서 보기 쉽게 발급절차를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사구청에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지원을 받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 보니까 시비도 받고 자부담도 일정 부분 해서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많이 받는 데는 2015년에 4300만 원 받기도 하고 대부분 3000만 원, 22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받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료도 지원하고 그런 비용이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그 밑을 볼까요. 연간 수익금 현황을 볼게요. 수입금하고 지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10월 31일 기준의 통계인 것 같은데 연말 기준으로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수입대비 지출이 마이너스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소사본3동 같은 경우가 1400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송내1동이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적은 곳은 괴안동인데 105만 4200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와 오정구를 조사해 보니까 원미구 상동은 5400만 원이 넘게 이익을 내요. 오정구도 30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나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제가 동장을 앞에 모셔서 질의해 봤어요. 그러면 소사구도 한번 해 볼까요.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계신 소사본3동 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소사본3동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본3동에 체력단력실이 있나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네, 헬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그리고 세 분이나 여기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근무하더라고요. 그렇죠?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수익금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1600만 원 차익이 있는 것은 소새울봉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빨래방이나 반찬방 23명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줘서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지출로 안 잡혀 있죠. ○위원장 원정은 그럴 겁니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소사본3동장께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과 지출 통장을 각각 분류해서 사용하십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지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같아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를 하고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출 품의하고 결의를 하면 동장님들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의 예산이 투입돼서 시가 일정 부분 보조하고 있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또 각 동에서 축제할 때는 각 동의 여러 군데 가서 지원을 요청하세요.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이 어디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워크숍도 가고 교육도 받으시겠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는 시 지원금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이어서는 안 되죠. 어려운 동에는 더 많이 지원이 가야 되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동에는 그만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의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동 운영에 대한 내용과 연계해서 지원 부분에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석이 구에서도 필요하고 시에서도 지출기준을 만들 때 참여소통과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연간 시비가 소사구의 경우만 해도 2억 4500만 원이나 투입되고 있고 수익금도 3억 11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내고 계세요. 그런데도 계속 시로부터 보조금 형식이든 어쨌든 지원을 받으면서 지출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각 동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 특성마다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몇 분이 모여서 그냥 결의하면 지출이 되는 이런 구조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분명합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동 축제 관련해서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원미구에서 있었던 큰 축제 한 군데에서 올해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진달래축제로 기억을 하는데 후원사인 부동산개발업자에게 후원금을 1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축제 입구에 부동산개발회사, 분양회사 버스를 세워놓고 광고를 했어요.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빈축을 샀습니다. 사실 각 동에서도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축제를 치르시려면 후원을 받지 않고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동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모아서 축제를 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말썽의 소지가 있는 후원사로부터 혹은 업체로부터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모집해서 치르는 행사가 결국 시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후원금, 후원업체 선정할 때 각별히 신경써 주고 또 각 동에서 축제할 때 음식물을 반조리 상태로 제공하시거나 조리 상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축제는 축제장 입구 앞에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서 음식물을 팝니다. 이런 것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축제를 추진하는 데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 그것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시가, 또 각 동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축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에 관용차량을 가지고 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 사고에서 공익, 공무원 사고현황을 공무원과 공익으로 나눠서 구분했는데 소사구는 126, 127, 128쪽에 걸쳐서 구분 없이 그냥 누가 사고를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했고 예산이 투입돼서 보험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처리된 내역이 있네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2013년의 17건보다 2014년에 6건 정도로 많이 줄었다가 다시 2015년에 8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7건에 예산이 960만 원 정도 소요됐네요. 큰 사고가 많이 발생했나 봐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관용차량을 사회복무요원이 운행할 때 각 동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했는지 정직원이 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관용차량 사용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운행하게 되면 철저하게 안전교육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전교육 했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제가 알기로는 안전교육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원정은 공무와 관계없는 관용차량 사용은 자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동장들께서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 밑의 행정팀장이나 복지팀장이 전결로, 승인이나 허락 안 받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관용차량 사용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운행하면서 사고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너무 순순히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 정도 얘기하고요, 진공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량 관련해서 황진희 위원님이 너무 기준 없이 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청소차량이 4대였는데 1대가 운행이 중지되어서 3대만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일 운행거리가 타 구에 비해서 3대가 나눠서 해야 하니까 많이 늘었어요. 5월 28일에 운행중지가 됐는데 아직도 새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빨리 구입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폐차시키고 새롭게 구매하려고 예산도 요구했었는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런 부분은 정말 ○소사구청장 송재용 조금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담당과장과 얘기할 때 문제가 있다. 수비리가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 그리고 2005년부터 구매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체해서 청소하는 데 문제 없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시에 예산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위원장 원정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텐데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해요. 2005년에 구매한 차량인 것 같은데 10년 정도, 10년 못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나 보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구매를 한다 해도 집행이 돼서 구매를 하려면 2월 정도 되어야 할 겁니다. 6월부터 내년 2월까지면 8, 9개월이나 소사구는 필요한 청소차량 없이,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이 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다른 차들도 2008년 2월, 2009년 6월에 구매했어요. 곧 도래합니다. 미리 차량구매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요청했어야 할 것 같고 이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차량 얘기를 해 볼게요. 끝번호만 말합니다. 9707이란 청소차가 있나 봅니다. 제가 이상한 점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차는 2013년에 주엔진오일 교환을 한 번, 2014년에 두 번, 2015년에 한 번 해요. 그런데 보조엔진오일 교환은 2013년, 2014년 두 번씩 해요. 그리고 부동액이라는 걸 2013년에는 2통을 넣고 2014년에는 1통만 넣어요. 참 이상해요. 그러다 2015년 5월에 운행이 중단되면서 차가 서버려서 더 이상은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차량 2987 차량 볼게요. 2987 차량은 2013년에는 주엔진오일을 한 번, 보조엔진오일 한 번 갈았는데 2014년에는 주엔진오일 한 번, 보조엔진오일 두 번, 2015년은 10월 기준인데 주엔진오일 두 번, 보조엔진오일 두 번을 해요. 그리고 구리스라는 걸 교환하나본데 2013년에 네 번, 2014년에도 네 번인데 또 여기는 금액이 다른 11만 원짜리를 한 번 해요. 5만 5000원인데. 2015년에 가면 구리스를 두 번만 교환하는데 5만 원과 5만 5000원, 금액이 달라요. 타이어 펑크 볼게요. 타이어 펑크가 2013년에는 22만 4400원이 들었어요. 한 번을 2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열 번 정도 났나 봐요. 타이어 교환을 한 번 해서 88만 원이 들고 2014년에는 타이어 펑크가 네 번밖에 안 나요. 그런데 타이어 교환을 85만 8000원을 들여서 한 번 하고 39만 원을 들여서 또 한 번 합니다. 2015년에 가니까 타이어 펑크는 두 번 났는데 42만 9000원을 주고 타이어교환을 해요. 한 사람이 아마 3년을 내내 운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달라요. 2972 차량 볼게요. 2972 차량은 이게 엔진오일 교환도 어떤 분이 운행했는지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고 이 차는 이상한 게 2013년에 타이어 펑크가 무려 여덟 번이 나요. 그런데 금액이 1만 6500원에 수리하기도 하고 2만 5300원에, 업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수리해요. 또 141만 6000원을 주고 타이어교환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또 한 번 타이어를 교환합니다. 왜 이렇게, 9846 차량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게 2014년 7월 14일에 부동액을 교환해요. 그런데 11월 24일에 보충을 한 번 하고 12월 16일에 또 보충을 합니다. 다른 차량들이 부동액을 교환하고 나면 보충하는 기록이 없는데 그것은 274쪽과 275쪽에 있어요. 본 위원이 다 세어 봤습니다. 그리고 보조엔진오일을 2013년에는 세 번, 2015년에는 두 번, 2014년에도 두 번. 무슨 기준이 없어요. 기준 없이 그냥 집행하는 거죠. 거기다 274쪽 볼까요. 어떤 경우는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추가요금을 지불하기도하고,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게 세금 같은데 어떤 공업사를 이용하느냐, 어떤 업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리비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기술료라는 이름으로 기술료를 지불하기도 하고 운임 공정료를 지불하기도 하고 기준이 전혀 없어요. 이상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살수차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281쪽 보면 8949 살수차는 2015년 6월 22일 이후에는 전혀 수리가 안 됐어요. 한 번도 고장이나 이런 게 없나 봐요. 아니면 근무자가 바뀌었나요? 또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 이 차는 살수차인데 2013년 4월 26일에 한 번 교체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엔진오일을 교체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나요? 좀 전에 제가 청소차량 엔진오일 교체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주엔진오일을 한 해에 두 번, 보조엔진오일도 두세 번씩 하는데 이 살수차는 2013년 4월 26일 이후에 엔진오일 교체가 없어요. 이렇게 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마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다 확인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이 자리에서 유류비는 얘기 안 할게요. 본 위원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유류비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전임 구청장께 구청장 책임 하에 운행거리별 유류비 문제를 짚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청소차, 살수차의 수리비, 유류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2016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집행내역을, 2013년부터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방치해 두신 거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담당과장도 계신 것 같은데 과장할 때 그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게 있었겠지만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을, 수리해야 하는 특장차에 대한 수리업체 관련 부분이나 지금 얘기하신 유류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리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사들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3개 구가 공통된 거라면 종합적으로 또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 한 가지는 원미구는 2만 1000개의 방독면이 부족합니다. 오정구는 한 8,500개 부족하고 소사구는 1만 개 정도 부족합니다.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폐기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365안전센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더니 2015년에 그게 적극적으로 추진됐나 봐요. 그렇다면 부족한 수량을 메울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365안전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행정체제가 개편된다고 해서 각 동에서 비치해야 할 방독면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동은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각 동의 업무입니다. 소사구는 1만 개 이상 방독면이 부족하니까 1개 동이 거의 1,000개씩 부족할 겁니다. 1,300개, 1,400개 부족한 데도 있고요. 부족한 방독면을 빠른 시간 안에 시 365안전센터와 협의해서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개별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 과장께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과 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기다려 주시고 행정지원과가 끝난 다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행정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금채 총무팀장입니다. 이태호 문화공모팀장입니다. 김후동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청장님께 하나 질의드렸어야 했는데 빠뜨렸어요. 과장님께 할게요. 구도심은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버스정류장에 보면 비가리개 같은 것을 예쁘게 잘해놨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시와 설치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동이나 이쪽으로는 잘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도로사정상 여기가 조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충분히 구도심 시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아까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전부 서면으로 올해 다 대체하셨더라고요.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건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예산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니까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안 썼는지 표시가 없더라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서면으로 할 때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자료 밑에 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야간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이 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이형순 위원 참석률이 높은 동네는 아주 높네요. 요즘은 직장인들 때문에 휴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2개 동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나머지 동은 숫자로 보면 참여율이 비슷한데 그다지 인기가 없는 것은 왜 그렇죠?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그런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더 많이 홍보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워낙 구청장께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공와이파이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소사구 행정지원과 쪽에서도, 각 동 주민센터에는 있죠? 그리고 구청에 공공와이파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현재 와이파이가 설치된 게 민원실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실 한 군데만 되어 있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소사구에는 17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구청 내에 17개 정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원정은 오정구청에 22개 정도 돼 있더라고요. 시 정보통신과 쪽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와이파이를 많이 보급할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소사구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체육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타 청소년시설들, 새로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 공공와이파이 확대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현재 있는 것이 다 상업용 시설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시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 맞춰서 소사구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자 현황 볼게요. 자료 92쪽 보니까 소사본3동만 자원봉사자가 42명이나 돼요. 이게 연간 중복으로 숫자를 센 걸까요, 아니면 42명이라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아까 본3동장이 얘기했듯이 빨래방에 근무하는 숫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소새울봉사단이라고 해서 ○위원장 원정은 소새울봉사단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활동하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원정은 이런 봉사자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표에 체력단련실에 소사본3동에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93쪽을 보면 3명이에요. 92쪽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93쪽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3명이 자원봉사하고 계신다, 확인했나요? 소사본3동장에게 여쭤볼게요. 소사본3동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소사본3동장입니다. 차이가 나는 게 자원봉사자가 3명인데 92쪽에 있는 건 기타 포함해서 3명이고 93쪽에 있는 3명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에 세 분 정도가 항시 교대로 자원봉사하고 계신가 보죠?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네, 오전오후예요. 새벽반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나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월 7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그런데 그 외에 ○위원장 원정은 오전오후로 나눠서, 그러면 오전근무만 하신다는 건데 25일 기준으로 오전근무만 해서 70만 원 드린다는 거잖아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네, 아침 6시부터 ○위원장 원정은 3교대도 아니고 2교대입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3교대로 하는데 아침반과 저녁반은 2명이 하고 나머지 1명은 가운데 시간에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 두 분만 인건비가 나갑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세 명이요.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월 70만 원씩 210만 원 지출하는 거네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그것은 체력단련실 운영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겠죠?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제근로자도 아니고 자원봉사라고 해서 순수하게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신 김에 이용료 감액대상과 감액자 수가 11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7명이 중복되지 않은 117명입니까?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네, 65세 이상 되는 분은 이용료를 반값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게 감면 인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117명이 다 65세 이상만 해당할까요? ○소사구소사본3동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마 역곡3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정구와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도 고강1동에 굉장히 큰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거기는 자원봉사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이용감면자, 이용료 감액대상자가 2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65세 이상이라든가 3자녀 이상을 가지거나 가족이 3명 이상 등록하거나 하면 감액해 드릴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원정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관련해서 주민회의 구성현황 자료 100쪽 볼까요. 소사구에 총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회의 위원이 441명인데 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 위원이 348명이에요. 그러면 78.9%예요.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8명은 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원이라는 얘기죠. 소사본동 같은 경우에는 100%가 자치위원과 통장으로만 겨우겨우 31명을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주민참여예산 주민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송내1동이 가장 많은 일반시민 구성 비율을 갖췄는데 여기도 일반시민이 5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 자주 나오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 위원이 되십니다.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부천시가 제도를 추진했을 때 각 동별 100명의 인원을 모으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거기다 각 동별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하는 일을 부여하겠다, 4년 정도 추진했나 봅니다. 2011년부터 추진이 시작됐으니까요. 2015년 결과에 의하면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의 생각에 맞는, 이분들과 소통하는 시민들의 사업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 동장님들께서 문제가 있는 사업임을 알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분명히 동장들께서는 말씀을 못하고 구청에서 나오는 실무담당자, 예를 들어서 공원과장, 건축과나 건설과의 담당자들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들어요. 우리가 선정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동장들께서 우리 동네는 이 사업보다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지를 갖고 얘기해 줘야 하는데 눈치를 보세요. 의지 있게 얘기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께서라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되지 않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까지 잘못해 오신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2013년 예산이 7억 3600만 원인데 6억 55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고 12% 불용액을 남겼어요. 2014년 자료 102쪽에 보면 8개 사업에 6억 정도 예산했다가 5억 4400만 원 하면서 10.4% 불용했습니다. 2015년은 7개 사업 3억 4500만 원, 예산이 2013년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3억 정도 집행했고 3648만 8000원 남겨서 역시 10% 정도. 이거 올 3차 추경에 반납 조치했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집행 잔액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업은 주로 상반기 중에 거의 다 결정되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꼼꼼하지 못한 예산추계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결정하고 3차 추경까지 예산 갖고 계시다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반납 조치하고,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체제가 어떻게 개편되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려고 행정복지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행정체제가 어찌 개편되든 내년 상반기 중에 다 결정됩니다. 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성도 없고요. 4, 5년 시행하셨으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해서 이제는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고 설명이라도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각 동 주민센터 차량보험료가 소사구는 2014년에 약간 증가하고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다른 위원님이 다른 구청에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다른 구청은 상당히 많이 보험료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보험사와 했습니다. 여기와는 다른 보험사였는데 입찰을 보면 보험사가 응찰을 안 한다면서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된다면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기본적으로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소사구는 많이 개선됐어요. 이 정도면 다른 보험회사도 쉽게 응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요, 아직도 높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2013년도에 사고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 뒤에 후방감시카메라도 달고 교육도 시키다 보니까 작년과 금년에는 12건, 11건에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를 줄이고 사고율을 낮춰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고 다른 구청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보험사 간 담합의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도 했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사고가 많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동장들께서 각 동 일선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과 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록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안경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는 격무부서입니다. 구민들과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보니까 여성과장님이라서 그런지 꼼꼼히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이라든지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집합교육 같은 걸 많이 시켰었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황진희 위원 여러 가지 행정의 민원처리 하는 데 있어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이랬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민원창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요즘에는 다들 바쁘시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고충을 해결해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네, 특히 취약계층의 몸을 잘 못쓰시는 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민원창구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움직이고 정상적인 분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분들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같은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부천시민의 한 축으로 활동하고 있고 구민으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홍보라든지 찾아가는 민원상담 창구에 더 신경을 써서 개설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저희는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문 4,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외국인 등록이라든가 거주지 변경신고 안내 등 기본정보에다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가 불법주정차 계도 같은 생활안내,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내용이나 정보 등을 수록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황진희 위원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황진희 위원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조금 더 배려해야 되고 꼼꼼히 이분들에게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탈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한다면 탈북자에 대해서도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한다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민원실에 방문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에 취합해서 한 창구에서 말씀드리면, 특별히 여러 부서의 증명서를 떼기 힘들면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한대요. 소사구는 아직 그거 안 하시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저희는 안내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그런데 원미구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떼야 하는 서류가 여러 가지거나 본인이 직접 민원이 있거나 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나 배려계층을 위한 전용 창구가 있어서 거기서 한 번에 해 준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는데요. 취지도 좋고 바람직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는 민원실에서 그걸 도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좋은 취지의 훌륭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자료 193쪽에 인터넷 민원처리 실적 최근 3년간을 보니까 올해는 많이 줄였네요. 잘하셨네요. 유독 6, 7월에 조금 높았네요. 이때 특별한 게 있었나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장마철 관련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민원실적이 많이 줄고 있는 걸 보니까 과장님이 일처리를 잘하시나 봐요. 그리고 여기도 뉴타운이 취소되어서 빌라나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짓고 있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소음, 먼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보건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요. 주로 그런 민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구도심 자체가 너무 시끄러워서 저도 못살겠어요. 제 주위에도 전부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계도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비산먼지측정기는 시 환경정책과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그게 환경위생과 업무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민원을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게 되면 공사장 먼지민원이면 환경정책과에 요청을 해야 측정기를 가져와서 측정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소음측정은 어떻습니까, 소음측정기는 구청에서 구비하고 있나요? 그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환경위생과에서 소규모 부분은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시에 요청하면 환경정책과에서 나와서 해줍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사장 소음은 한참 가지만 생활소음 같은 건 금방 그치기도 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 환경정책과에 얘기해서 측정을 하러 나오라고 하면 이 소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어차피 지금의 계획대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10개의 대동으로 개편될 것 같은데 대동만이라도 소음민원에 대한 측정기를 구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시청에 연락해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이형순 위원 층간소음도 많죠. ○위원장 원정은 네, 층간소음도 많고 먼지에 대한 측정기가 시 환경정책과에 하나밖에 없어서 과태료도 부과시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하나씩은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부분은 행정체계 개편할 때 업무적인 부분의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원실에서 꼭 하고 계실 텐데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186쪽 보시면 아름다운 배려창구라고 있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민맹호 위원 거기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창구를 지정하여 대상자 방문 시 민원사항을 배려창구에서 일괄접수 및 우선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네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해서, 불편한 그분들이 사실 자주 올 기회가 없겠죠. 간혹 오시게 되면 배려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정말 지속적으로 잘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배려창구에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내방하시겠지만 다문화에 대한 서비스 지원도 이쪽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급히 해봤습니다. 그러려면 언어소통이 되는 분이 한 분쯤은 계셔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가령 영어전공자라든가 아니면 소사구의 훌륭한 직원 분들 중에서 기본적인 영어나 중국어, 일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혹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오시면 잠시라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자료 197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외국인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사구는 다른 데보다 외국인 등록수가 많네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이형순 위원 아마 지하철이 가깝고 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의 불법쓰레기가 고질적이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홍보하나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저희가 생활안내문 4,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주로 쓰레기 배출, 수거하는 방법이라든가 불법주정차 계도한 사항이라든가 모든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걸 담아서 배부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시니까 어때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외국어로 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이 친구들이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자국에서 이러한 관습이나 습관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봉투를 사다 쓴다는 인식도가 굉장히 낮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업시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정들은 그나마 숙지가 조금 됐어요. 저도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은 정말 대책이 힘들어요. 소사구에도 기업체가 조금 있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한번 그렇게 계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검토하셔서 외국인들도 이런 불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정다감하게 홍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불편하잖아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민원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 하시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위원장 원정은 3개 구가 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 설문조사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대로 된 민원만족도조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사구에서 먼저 상반기 중에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민원서비스를 받고 난 결과, 전반적으로 느낀 품질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걸 세 개 분야로 나눠서 신속성, 신뢰성, 친절성, 접근성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크게 시간은 소요되지 않잖아요.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 기타의견에 소사구청 민원실까지의 접근성, 버스노선에는 불편함이 없었는지, 또 화장실이라든가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사구 민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23개나 24개 항목을 그냥 물어보잖아요. 그게 피드백이 돼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보시고 그에 따라서 민원실 운영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위원장 원정은 이 부분을 혹시 구체적으로 더 의견을 진척시키시면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시고 본 위원도 의견을 한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겠어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이 설문조사는 연 2회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지금 하는 거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센터 이용에 만족하셨나요.” “만족, 보통, 불만족.”, 누가 불만족에 체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족도 조사를 하면 50% 후반, 60% 초반밖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각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구청 민원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항상 하고 연 2회 한다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바뀔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업무보고 때까지 어떻게 바꿀 건지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전에라도 혹시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와 다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 구하고 동에 사회복무요원들 있잖아요. 자료 196쪽 보니까 구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업무 보조로 쓰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출입국사실증명 업무보조, 부동산거래계약실거래 검인신고 업무보조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업무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우려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으로 가보면, 사실 동의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스로 발급시키고 복지증명서도 발급시키고 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업무를 다 해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업무도 하고 있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보조라고 하면 주공무원이 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는데 본인이 직접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행정적인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과장께서, 여기 구청장도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각 동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환경위생과장 고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개선을 통해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원리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장진무 청소팀장입니다. 김성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민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자료 227쪽에 배달음식점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하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업소 수는 동일합니다. ○이형순 위원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중식도 상당히 많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중식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기타는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피자, 치킨 다 포함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한식, 중식 외의 기타업소가 되겠습니다. 피자집도 18개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단속해 보면 어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배달음식점에서 지난해 지적사항도 있어서 중점으로 둔 것은 조리장의 선팅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봤는데 현재 소사구 내에 그런 건 없습니다. 위생취급관리 상태라든지 포장, 배달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모자는 잘 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모자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름엔 덥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자착용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모자를 만들어서 지급하기도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좋은 식당 업소에 해당되는 특색거리 그런 데만 일부 지급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데만 일부 주고 다른 데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름에는 워낙 모자를 안 쓰잖아요. 저희들도 보지만 알고 다 시켜먹어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이형순 위원 모자를 여름에는 망으로 된 걸 홍보 차원에서라도 지급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지급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위생모를 써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망이 가능한 건지. ○이형순 위원 우리가 계도나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깨끗하고 쾌적한 소사구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개인표창을 보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에서 김정임 님하고 이진명 님 두 분이서 우수공무원표창도 받고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오셨나요, 안 계시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팀장들만 왔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다들 고생하셨지만 특히 이 두 분은 개인표창 받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힘을 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찾아가는 꿈나무 환경교실 확대 운영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보면 1,800명의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확대를 시행했네요, 자연생태 부분에 대해서. 1,148명이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작년에 1,148명이 했고 올해는 2,173명이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소사구 전체에 있는 초등학생이 거의 다 받았다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11개 학교의 82학급이 참여한 거죠. ○황진희 위원 지금 몇 %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 중에서도 어린 나이일수록 교육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란 건 대상이 유아일수록 교육시켰을 때의 효과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공감합니다. ○황진희 위원 기성세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이 그 선에서 끝나요. 이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최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그 효과가 부모한테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까지 전해집니다. 쓰레기 분리라든지 공기나 물, 토양이 어떻게 했을 때 자연이 보존되고 어떻게 했을 때 훼손되는지를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물론 숲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의 숲을 보여주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황진희 위원 그런 자연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좋은 자연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1차적인 게 비디오를 통한 영상, 그 영상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디오를 통해서 산업화에 따른 방사선 물질이 어떻게 방출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여러 가지 교육을, 엊그제 보니까 박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테러나 학교폭력 같은 것도 교육밖에 없다.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구에도 권고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대상은 많았는데 교육하는 기금,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예산이 얼마나 들기에 제일 중요한 교육부분의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210억이라는 교육경비 예산을 부천 내에 있는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경비사업을 주는데도, 여기서 말하는 자연환경을 위한 교육사업이 거기에 비하면 몇 푼이나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덜 걱정스럽지만 내년에도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을 확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소사구에는 특수시책이 있네요. 동물사체전담처리반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이건 야간 당직근무할 때 동물사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신고합니다. 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처리했는데 이것을 환경미화원하고 기동반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사체를 가지고 온 걸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폐기처리합니다. ○황진희 위원 어떤 식으로 폐기처리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동물사체가 폐기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폐기처리 합니다. ○황진희 위원 저도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요즘은 애완견이 내 가족과 같습니다. 아들, 딸이라고 부르고 엄마, 아빠같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키우면서도 사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완견이 죽으면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법상으로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로드킬에 대해서만 그렇고 집에서 키우는 건 그렇게 안 하겠죠. ○황진희 위원 소위 말하자면 사람이 죽으면 화장장이 있듯이 애완견 화장장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동물화장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동물화장장을 다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두 집 꼴로 한 집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고 고양이든 개든 곤충이나 파충류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차피 특수시책으로 소사구에서 하고 계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는데 키울 때 자식처럼 키우다가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께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은 예방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황진희 위원 일선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오늘이 마지막 행정감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맞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팀장님들도 준비하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쪽에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을 보시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실천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실 및 객석에 한글과 외국어를 동시에 표기하는 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점자표시도 동시에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메뉴판 점자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행정기관에서 모범음식점에 이런 지원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식업조합이라든지 업주라든지 만남을 통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좋은 방안 같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한 글귀 있죠. “2015년 선정기준 신규 반영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항목 추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그건 금년에 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셔서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식당 같은 건, 특히 시청 주변을 보면 1층은 1층인데 3개 정도 계단을 올라가야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시청 주변 민원실 쪽이나 의회 쪽으로 보면 식당 여러 곳이 그래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사구청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1층인데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곳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그건 민간부분에서 하는데요. 모범업소 지정할 때 편리한 시설, 일단 시설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1층인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을 3, 4개 만들어 놨어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모범업소, 모범식당을 선정할 때 그런 게 배려가 돼서 모범업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을 갖춘 업소에 가산점을 부여해 달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하셨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특히 민맹호 위원님이 추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소사구 관내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특히 장애인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음식점과 유아 동반이 편한 식당, 노약자들이 편한 식당 이런 곳을 꼭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구청 입구 등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편하고 여러 노약자나 유아 동반 가족들이 식당 이용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를 했고 그 외에도 확인해서 공표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널리 많은 분들이 편하게 소사구 관내의 좋은 식당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모범음식점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 따로 있죠? 모범음식점 말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시에서 상위 업소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업소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업소당 무슨 기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식품진흥기금에서 상위 업소 22개가 있는데 우린 5개 업소가 되거든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원래 모범업소나 이런 데 그런 기금 일부를 그냥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환경개선공사비라든지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환경개선 해서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방을 보이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런 기금 받기가 되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구에서 따로 준비하는 건 없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확인해 보니까 2013년에는 1개소가 있었는데 2014년, 2015년은 신청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신청한 업소가 왜 없는지 아세요? 첫째는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요. 부천시 전체 지원 금액이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목만 있는 허울인 거예요. 사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소사구 관내를 보면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평이 부천시 소사구를 대표할 만한 음식점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 동의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경우에 원미구의 중동이나 상동에 새로 지어진 곳보다는 이런 기금을 원도심 쪽에서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정책건의도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원도심 쪽 낙후된 좋은 음식점을 활성화시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인식도 ‘시에서 소사구에 이런 기금을 지원해서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는 식당이 있구나’,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당이 몇 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위생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시 해당 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업소에 많이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기금의 이자사업은 많이 있어요, 예산이. 기금이 많이 있는데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신청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건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현재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간제로 사용하시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10개월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0개월 쓰고 이분들 다시 쓰시나요, 아니면 교체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2년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CCTV, 블랙박스 다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속수단은 결국 인력을 이용하는 수단이었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홍보나 계도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10개월만 쓰시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나머지 2개월은 어떻게 해요, 1년에 10개월만 쓰면 나머지 2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돼요. 2개월은 불법투기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나요? 건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 식품안전과와 논의를 하십시오. 10개월의 기간제 인력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2개월이라는 시간적인 편차가 발생합니다.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접객업소 단속하시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위원장 원정은 240쪽부터 있네요. 1개 반 4명이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식품안전팀장까지 4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 직원들께서 나가는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위원장 원정은 네 분이 다 직원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주로 업무시간에 나가시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업무시간에 나가고 행정처분 받은 곳, 영업정지라든지 폐쇄라든지 이런 곳은 근무시간 끝나고 나가서 확인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매일 나가시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그건 일주일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주일에 한 번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처분받은 업소요. ○위원장 원정은 점검하러 언제 나가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위원장 원정은 수시라는 게 언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주간에는 계속하는 거고요. ○위원장 원정은 이 네 분이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위생 접객업소에 지도단속도 나가시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허가업무는 별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허가팀이 있고 지도단속은 식품안전팀에서 ○위원장 원정은 아니, 1개 반 4명이, 241쪽 볼게요. 2014년에 점검업소수가 3,310개였어요. 2013년에 2,834개, 맞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쪽이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위원장 원정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올해는 1,844개. 아마 10월 31일까지 하셨나 봐요.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지도점검 업소수가 줄었어요. 그만큼 덜 나가셨다는 얘기겠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일부 올해는 조금 적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많이 적어요. 2013년에 비해서 거의 1,500개나 덜 나가셨어요. 동일업체에 반복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맞습니다. 4회 점검하는 곳이 있고 연간 2회 점검하는 곳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위원장 원정은 게다가 정식직원들이 업무시간 내에 지도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그것 외에 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분들은 나가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요. 점검만 다니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반음식점이 주로 많이 적발돼요. 청소년 위반, 유흥지점이나 단란주점이나 이용업, 숙박업은 많은 적발실적이 없어요. 업소수가 적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단속인력이나 단속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청소년 위반이란 게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다든가 출입해서는 안 되는 업장에 청소년이 출입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은 적발이 돼요. 그런데 심야시간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발하러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기는 청소년들이 드나들지 않을까요.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팔지 않고 있을까요? 그런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1,844개를 점검 나가셨어요. 1개 반 4명이서 10개월 동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매일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매일 나가셨다고 해도 8개에서 9개, 심지어 매일이 아니래요. 그러면 하루에 20, 30개씩 점검을 나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겠습니까. 게다가 시간도 집중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시간대에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지도검검은 문제가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맞습니다. 청소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찰단속이 많이 있고 그 외 기존 위생교육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단속원도 부족하고 형식적인 단속도 문제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사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이면 그야말로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속에 그친다는 거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돼요. 구청에서 하고 있어도 이런데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도대체 이 업무를 누가 어떻게 담당해야 될지 갑갑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해도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스럽고요,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소사구에서 좋은 의견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연령대가 다 51세 이후예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위원장 원정은 16명이신데 이분들은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정년이 돼서 퇴직하면 추가 채용을 안 하고 위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62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62세가 되시면 다 정년으로 해서 위탁으로 전환하신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위원장 원정은 시의 방침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 청소과의 방침이라서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추가 채용은 없고요. ○위원장 원정은 어디다가 위탁 주시려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이건 청소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민간부문에 관할구역을 별도로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연 그게 효과적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시의 방침이 ○위원장 원정은 아무리 시의 방침이라도 우리 소사구의 청소에 관련된 정책을 시행해 보니 어떤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정규직,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무기계약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소사구의 청소업무를 맡아 오신 이분들이 청소도 잘하고 계시고 상당한 노하우가 있으세요. 시의 방침이라서 민간위탁 전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좋아요, 그런데 청소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시민불편은 누가 과연 그 책임을 다해야 될지 걱정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구청장께 진공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량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잘 들으셨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하셔야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드시 기준을 마련하셔서 2016년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짚어내지 않은 유류비에 대한 것 돌아가서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영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건설과장 이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남석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광수 하수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빠트린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송내1동 대안학교 볼록거울인가요, 차량 골목길에 안전거울이라고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반사경이요. ○김정기 위원 그거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그때 팀장님이 진행하는 걸로 얼핏 들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성주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기 위원 거기 말고 송내동 대안학교 들어오는 골목길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대안학교 골목길이요? ○김정기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건 아직 지시는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김정기 위원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보네요. 민원인이 통화하니까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것은 설치 완료했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잘하셨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셔서요. 감사드리고 반사거울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완료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민맹호 위원 끝까지 잘 받으시고 그동안 건설과장께서 좋은 업무를 많이 추진했네요. 청장님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륜차에서 사륜차로 전환해 주시고 송내2동과 심곡본동에 각각 1대씩 사륜차를 구입한 부분을 대단히 높이 칭찬드립니다. 사실 이륜차는 눈이 오면 본 차량도 미끄러워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지원명분으로 있다는 건 허울만 좋은 거죠. 실제로 동원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있게 사륜차 구입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독면은 각 동사무소에 보관하지 말고 꼭 비치해서, 비치하는 장소가 없지 않냐고 하지만 각 주민센터에 가면 보통 1층이나 3층이나 회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 장소 벽쪽으로 앵글로 해서 2, 3, 4, 5층으로 다 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관이 얼마든지 용이하고 보관하면서 사용설명도 해 주고 회의하러 오신 분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이제는 비치를 해서 실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각 동에 알려서, 소사구에 1,300개 정도 지급됐거든요. 2015년 신형 KSM6628이란 게 성능이 좋은 겁니다. 사용하면서도 방독면은 습기가 안 차야 돼요. 정화통이라고 유독가스를 여과시켜서 산소를 마시게 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 외에 건설과에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구청장에게 질의하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효율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청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구도심 중에 소사구는 대표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구도심으로 되어 있고 환경적 요인이 좋은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기초질서행정이 상당히 엉망인 게, 부천시가 다른 건 선진적이고 상을 많이 타도 기초행정질서 부분에 있어서는 0점이라고 생각해요. 낙제점수도 아니고 아예 0점이요. 도로변 곳곳을 보면 물건적치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인도도 다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공사.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아무리 보도블록공사를 잘해도 그 위에 스마트폰 파는 데에서 도로변에 더덕더덕 붙여놓고 물건 적치하고. 돈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관리적인 측면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아무리 도로 인도 개선공사를 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담당부서와 잘 꾸며놓은 도로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경쾌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불과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 적치하고 도로에 낙서하고 더덕더덕 붙여놓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 그런 기초질서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구청장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정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말씀하신 도로점용이나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이나 다양한 입간판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가 되고 난 후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년과 같이 회귀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구청의 인력 부분이 부족하다면 민간 차원에서나 동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보고요. 도로관리 측면에서 기초질서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도로관리는 도로점용이나 노점상이나 지금 말씀하신 적치물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하죠.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도와는 다르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공사를 하나마나 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도 그렇고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 감사 중에 행정지원과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설과장 잠깐 중지하고 행정지원과 먼저 요구하시는 거죠? ○김정기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은 잠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행정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관련된 자료가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게 개인정보법입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이름 같은 것도 성만 써놓고 이름은 다 삭제했어요. 이건 너무 과잉이에요. 여기에 제출된 자료와 다른 것을 접해서 개인정보를 추상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사무감사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건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줘야 판단할 수 있어요. 김00이라고 해놓으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만 해도 해당이 안 돼요. 몰라요. 뒷번호까지 전부 연계해서 개인정보 신상을 노출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왜 제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매번 할 때마다 안 돼서 앞으로 내년에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어서 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하고 법제처에 전화로 다 확인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성실하게 제출해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개인정보 피해를 당했다면 제출을 요구했던 의원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원본제출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률 편차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과잉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정하셔야 되고, 이러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사자료 79쪽에 인사위원 보면 김 과장, 양 과장, 심 교장, 황 교장 이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런 내부적인 것, 개인정보법의 입법취지는 여기에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다른 제3자가 식별 못하게 피해를 막기 위한 거지 무조건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국정감사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확인했더니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제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이 9명인데 공무원이 4명, 교장선생님 3명, 7명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위원이 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전문성을 두고 하라는 건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으라는 건데 공무원 네 분에 교장선생님 세 분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의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서 인사위원회도 여러 직능별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각각 한두 명씩 들어와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면 일률 편차적으로 여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향관 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향관 대관을 지역주민들에게 잘하셨네요.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소향관에 대해서 대관요청이 많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많이 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면 연동식으로 임대가 돼 있어요. 6일, 7일, 8일, 9일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향관 대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소사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시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하루만 딱 빌려주고 안 빌려주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2시까지 빌려주고 다음 2시에서 6시까지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많은 소사구민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저희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담당자한테 과장이 지시를 해야 합니다. 대관담당 직원에게 대관 받기 전에 문의하잖아요. 직원이 그 날짜에 없다, 이미 예약되어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시간을 물어서 안 겹쳐지면 하루에 두 팀이고 세 팀이고 같이 쓸 수 있다면 많은 소사구민들이 고마워할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6년부터는 운영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것 관련해서 대관을 하는 데 규정이 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이 규정에 어떤 건 빌려주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재개발조합에 빌려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규정상이요. 빌려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관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공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김관수 위원 구체적으로 시 행정지원과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오정아트홀이나 소향관이나 시에 있는 소통마당이나 이런 데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12월 10일에 소사구에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강일원 전 시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이걸 빌려줬습니다. 이거 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도 2012년에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물어보니까 행정지원과 규정에, 전임 홍건표 시장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출판기념회에 빌려주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판기념회를 정치적 행사에 빌려주면 안 되게 해놨습니다. 더욱이 출판기념회에는 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출판기념회를 준비할 때 그런 규정 때문에 거기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혹시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강일원 전 시의원과 친분이 있어서 빌려주신 겁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빌려준 사례 중 정치 관련된 행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전 시의원, 동료 시의원이었던 분이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원칙은 규정대로 해서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강일원 전 시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빌려줬다면 다음에 총선을 준비하거나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출판기념회에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것을 막았던 목적은 관공서를 정치의 장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번에 빌려주면 다음에 여러 사람이 왜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느냐고 오히려 시빗거리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무료로 빌려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하게 판단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법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법된 건 아니고 규정상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도 출판기념회 할 때 빌릴 때 규정을 바꿔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규정에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시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에 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이런 건 원칙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잘 검토하시고 만약 한다면, 오늘 12월 2일이고 12월 10일에 출판기념회 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 출판기념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출판기념회를 하신다고 해도 그러한 규정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당 과에서 알고 향후에라도 운영방침을 잘하게 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대관을 신청했던 분과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행정지원과에 대한 것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얘기드리려고 말씀드렸고 소향관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향관을 이용하겠다는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하루에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도록 해야지, 특히 어린이집 연 초 졸업식 같은 경우에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지 않는데 장소가 없어서 졸업식도 못하고 재롱잔치도 많이 못해요. 그런 경우에 상담하는 분과 협의해서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고 구청에 고마워할 거고 또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고마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계속해서 건설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건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모터펌프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김관수 위원 미회수된 건 얼마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회수는 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각 동에 관여하고 보다 보니까 이 책하고 모터 숫자가 많이 안 맞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저희가 파악한 건 100% 회수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회수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빌려주고 나서 전부 회수가 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김관수 위원 고장난 건 없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고장난 건 저희가 수리를 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그 뒤로는 고장난 건 ○김관수 위원 기계는 장마철이 아니라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마철이 돼서 지하층에 물이 많이 침수됐을 때 이걸 빌려줬는데 비를 잔뜩 맞고 와서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회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해서 관리도 하고 내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몇 번씩이라도 가동을 다시 확인해서 시민들이 혹시라도 피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김관수 위원 괴안동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괴안삼거리라고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김관수 위원 우측을 보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하나 짓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도의 경사가 60㎝ 이상 침하됐어요. 알고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점용이 나갔는데요. 준공하고 저희가 준공필증을 내주기 전에 원상복귀 안 하면 저희가 사인을 안 해 주면 준공이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현재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건물이 완공되려면 몇 개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저희가 나가서 일단 ○김관수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60㎝ 이상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지를 못해요. 못 다녀서 사람이 차도로 다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쪽과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시고, 그런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하시고 유사한 지역이 있으면, 점용허가 내서 공사 끝날 때까지 건축하는 데에 편의만 봐줄 게 아니라 행정은 다중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듣고 가봤더니 저도 다닐 수가 없어요. 가지를 못해요. 인도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딱 두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소사구 비상급수시설 몇 군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공공은 2군데 있고 나머지는 학교와 개인건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혹시 과장께서는 1인당 하루에 필요한 비상급수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현시에는 25ℓ가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민방위기본법」제14조에 읍 단위 이상 도시 인구에 대해서 1인당 하루에 25ℓ 확보해야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소사구에서는 비상급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약 700. ○위원장 원정은 소사구 인구가 22만 명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53%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가 50%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 성남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70% 확보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전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국 평균이 96%예요. 크게 부족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아십니까, 모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원정은 10월 20일에 김포시에서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김포는 압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고촌정수장 가압펌프가 침수돼서 비상급수시설 이용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불편을 많이 덜었었죠. 우리 부천은 까치울정수장과 노온정수장 2군데 물을 이용합니다. 소사구는 노온정수장에서 물이 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원정은 만약에 우리가 불행한 사태가 생기거나 그밖에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때에 필요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소사구 전역에 단 2군데밖에 없어요. 게다가 비상급수 확보량도 53%라고 했는데 53%가 되는지 걱정스럽고, 그래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부천이 지적됐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경기도 민방위 관계자한테 왜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낮느냐고 그랬더니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예산투자와 민간급수시설의 협조가 미흡하여.”라고 얘기해요. 지원에 차별을 둬서 도가 지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도에 요청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민간급수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작년에 저희가 신청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탈락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냥 신청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부천이 이만큼 힘들다는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에 신청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시에 자체예산을 신청할 생각도 전혀 못하고. 오정구는 5군데 있는데 2군데는 음용 가능하고 3군데는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곳이고 원미구는 그보다 훨씬 많은 8, 9군데를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고, 원미구에 있는 모든 시설은 음용 가능해요. 소사구는 단 2군데밖에 없는데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료 339쪽에 하수도 보급률이 나오네요. 소사구는 76.6% 정도 보급된 것 같습니다. 오정구와 원미구 보급률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다른 구는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하수도 보급률이 90.9%, 오정구는 88.4%입니다. 90%에 육박해요. 그런데 소사구76.6%가 뭡니까. 오정구에는 구도심 없습니까? 소사구가 구도심 지역이 많아서 그렇다고 변명하실 것 같긴 한데, 창피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심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상으로 비교해서 그럽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는 도심지역 아닌 지역이 없고 오정구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닌 지역 없습니까? 76.6%밖에 안 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하수도 보급률이 100%입니다. 본 위원이 연전에 일본의 한 지자체를 방문했는데, 우연히 갔는데 1990년에 하수도 보급률이 100%랍니다. 그래서 100% 하수도 보급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수도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요. 90년에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특별시 부천, 모든 것을 앞서가는 부천, 사람 중심의 소사구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수도 보급률에 신경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전혀 예산확보도 안 하시고 개선하려는 생각도 안 하시고. ○민맹호 위원 채무가 없는 부천.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채무가 없는 것도 중요한데 하수도 보급률 76.6% 달성해 놓고 문화특별시 부천이라고 하는 게 창피스럽습니다. 노력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보급률이 낮은데요. 2016년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저희가 실질적인 하수도 보급은 다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가 낮은 이유가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보급률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계획 연장에 대해서 원미구는 48만 9280m고요, 오정구는 소사구보다 더 길어요. 29만 2300m예요. 심지어 소사구는 제일 적어요. 24만 2325m를 연장계획으로 세워놓으셨어요. 3개 구에서 가장 연장계획이 짧아요. 당연히 시설연장 실적도 소사구가 제일 적어요. 계획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보급률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치가 증명하는 걸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다른 구도 연장계획 어마어마하게 세워놨거든요. 아무튼 소사구 실적이 가장 낮습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우리 보급률이 이렇게 낮으니 소사구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외부재원 유치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감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소사구청의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인 송내 어울마당은 인근 주민만 이용하기보다는 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송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지역 특성상 언덕이 많은 지역이므로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을 사전에 비치해 주시고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회마당을 평일에 개방하고 있으나 차량 진출입 부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주민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점용료 감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 시 주민동의 내용을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원만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시 스티커부착 방법에서 시스템차량으로 바뀌면서 한 곳에서 한 차량이 몇 번의 단속적발로 영세상인의 피해가 크므로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는 소화기와 소방호스가 비치되어 있으나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하여 사용방법 등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제설작업 시 차량의 노후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교체계획을 세우고 신차 구입 시 사륜구동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회계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의 방독면을 창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방문은 주민들이 쉽게 공무원과 일반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 공무원은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펄벅축제의 다문화가족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의 김장 담그기와 일일찻집 등의 행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민원을 상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화재는 큰 피해로 이어지므로 보험 미가입 시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독려해 주시고 야간화재 시 차량 진출입 등 어려움이 있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야간경비를 전통시장 측과 협의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격려비 등은 현금지출을 지양하고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출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에서 실시하는 축제와 공연에 대해서 화장실, 급수시설, 편의시설 안내판 설치와 안전에 대한 안전표시 및 비상구 등을 표시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 살수차량의 수리비와 유류비 지출에 대해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차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의 기금관리는 장학회 회원과 담담공무원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등 주차장에 임산부 배려 차원에서 주차면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외부인을 영입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이 문화, 여가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복지 등 특색 있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계 개편 시 시민들의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므로 구 차원에서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LPG충전소와 CNG충전소를 소사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는 이면지 활용, 전산장비의 소모품의 절약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물품구매 시 친환경녹색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24의 발급은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이 무료이므로 동 주민센터는 발급절차 등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의 수입금에 대한 지출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와 각종 행사 시 후원금 및 후원물품에 대해 적절한 업체의 후원을 받도록 지도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축제 시 검증이 안 된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불법 불량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의 관용차량 사고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운전으로 사고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의 할증으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운전 안전교육을 수시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의 수리 및 보충액의 지출이 업소별로 편차가 큽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2016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의 부족수량이 1만 개가 넘습니다. 365안전센터와 협의하여 조속히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의 지적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눈, 비가 올 경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관내 정류장을 일제 점검한 후 승강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비용 감액대상자 기준이 없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공원, 다중이용시설 등에 공공용 와이파이를 적극 확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 주민 의견수렴도 부족하고 사업 적합성 여부도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차량보험 가입 시 보험사 간 담합의혹은 없는지 확인점검 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관 대관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대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보다 많은 소사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취약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민원배달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채용기업체와 연계해서 계도 및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용창구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노약자 배려 민원전담창구 운영은 좋은 시책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민원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시고 2016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사회복무요원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는 각별히 주의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뉴타운 해지로 인한 각종 공사 증가로 비산먼지·소음 발생으로 인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소음 민원을 위해서 소음측정기 구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위생안전을 위해서 배달음식점 조리사의 위생모 착용 등 위생상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점자메뉴판 비치,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유아 동반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음식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의 식품진흥기금 지원에 획일적인 면이 있으므로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에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의 근무기간이 1년 중에 10개월에 불과합니다. 2개월의 공백기간 중 단속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하고 단속인력의 단속시간이 제한적이므로 형식적 지도점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점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2016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행자도로의 환경개선 후에도 불법적치물, 입간판 설치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므로 보행자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하므로 신규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보급률 100%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시고 2016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