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행정, 문화, 경제, 교통의 중심도시로서 안전도시, 그린도시, 문화도시,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병전 구청장님을 비롯한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7만 부천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로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원미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원미구청장 김병전
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민원지적과장 이정희
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생활위생과장 김진복
건설과장 이승봉
심곡1동장 최진규
심곡2동장 구자중
심곡3동장 이현자
원미1동장 남기만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김영관
역곡1동장 황병연
역곡2동장 노진승
춘의동장 강동숙
도당동장 나기출
약대동장 장권
중동장 이권재
중1동장 김종섭
중2동장 조태일
중3동장 정원철
중4동장 민화용
상동장 윤정문
상1동장 박종수
상2동장 김경자
상3동장 박중길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요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등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원미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원미구 500여 공직자는 주민과 가까이에서 현장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의 노력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성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해분 세무1과장입니다. 서경순 세무2과장입니다. 손동운 경제교통과 상공팀장입니다. 박동준 경제교통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으로 교육 중이어서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황병덕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진복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이승봉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금학수 가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최진규 심곡1동장입니다. 구자중 심곡2동장입니다. 이현자 심곡3동장입니다. 남기만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김영관 소사동장입니다. 황병연 역곡1동장입니다. 노진승 역곡2동장입니다. 강동숙 춘의동장입니다. 나기출 도당동장입니다. 장권 약대동장입니다. 이권재 중동장입니다. 김종섭 중1동장입니다. 조태일 중2동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민화용 중4동장입니다. 윤정문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김경자 상2동장입니다. 박중길 상3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2015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실적은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감사준비 잘하셨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열심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열심히 안 한 것을 해야겠네요. 모범답안 이런 거 없는 걸로요. (웃음소리) 제가 몇 가지 질의하는 건 모범답안에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해 볼게요. 뒤에 동장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감사자료 131쪽을 봐주세요. 131쪽부터 137쪽까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용차량 보험이 전부 삼성화재에 가입돼 있는데 구청에서 일괄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나오죠? 그냥 차량번호 숫자로만 계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것을 입찰하기 위해서 산정해서 입찰을 실시했었는데 그것이 2회 유찰되면서, 삼성화재가 단독으로 응찰했기 때문에 유찰이 돼서 계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유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유찰된 이유는, 특히 동사무소 차량 같은 경우에 사고율이 높아서 그 금액에, 우리가 입찰할 때 예정가액에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럴 수도 있고 담합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간에 담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지역은 삼성화재고 어느 구청은 삼성화재가 아니고 그래요. 즉, 보험회사끼리 구청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유찰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동장님들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주셨지만 차량이 한 번 사고 나면 여기에 대한 과징금까지 포함해서 보험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보니까 2013년에 28건, 2014년에 28건, 2015년 현재 10월 말까지 계산해서 26건인데 연말까지 하면 사고가 더 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에 여러 분이 운전을 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운전해서 사고 나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 주민센터에 있는 차량의 사고가 82건이 났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39건의 사고를 냈고 비율로 보면 47.5%나 돼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사고가 나지 않게 차량을 관리해야죠. 보통 1개 동에서 사고가 여러 건 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1동 같은 경우 2015년에 사고가 4건이 났는데 3건이 사회복무요원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중2동도 3건이 났는데 2건이 사회복무요원이 사고가 났어요. 심곡3동도 2건 사고 전부가 사회복무요원들이 냈고, 심곡1동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4건 중에 1건은 기간제, 이게 뭐예요? 기간제공무원인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관수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사고가 나고 심곡1동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4건이 났는데 4건이 다 사회복무요원이 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1명이 운전한다, 안 한다가 다 나와 있는데 1명이 2건, 3건, 4건씩 사고를 낸다면 동장께서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 차가 아니라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장님, 문제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운전하는 게 문제점은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추세가 그렇지만 동사무소에 남직원보다는 여직원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운전하는 게 화물차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많지 않고 그때그때 급하게 운전을 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들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사회복무요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공직자들 직렬 중에 기능직 운전직렬이라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관수 위원 시장에게 건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본청에서 기능직 운전직렬의 수가 아직도 다른, 원래 운전기능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기능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무를 보는 숫자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청장께서 회계과장할 때 운전기능직들을 관리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관수 위원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실제로 현재 운전기능직 숫자는 부족합니다. ○김관수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그래서 차를 한 사람당 2대, 3대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차가 많아요? 운전기능직이 70명 정도 되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운전기능직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운전기능직 같은 경우에 거의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감소 되면 그 인원을, 현재는 모두가 자기 차를 갖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운전직들이 전문 직종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차를 공무용 차량만 제공해 주고 보통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운전도 안 해야 하고 중요한 건 여러 단체에서 수련회도 가고 실질적으로 동의 공식적인 공무에 관계되는 게 아닌데 운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심곡1동, 심곡3동, 약대동은 운전을 새마을지도자가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관공서 관용차를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차를 줄 수 있어요?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공식적으로 각 동에 지시도 했지만 일체 단체원들에게 차량 키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 해소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청장님, 방역 때문에 그럴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거든요. 아마 그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게 있는데 2014년, 2015년에는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분들이 한 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어요. 문제는 누가 운전을 했든 동에 배정되어 있는 한 차량에 1년에 사고가 두 번, 세 번씩 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험료가 계속 가중되고 가중되는 겁니다.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부천시 전체, 특히 원미구청만 보더라도 보험료가 가중되는 비용이 엄청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번 사고가 났던, 가급적이면 관용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차량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하지만 부천시는 아주 면적이 작은 동네입니다. 어디를 간다고 해서 차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한 게 단속업무가 아니라면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 공직자들 중에서 하든지.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건 생각 안 하고 차 없으면 차가 없다고 각 동에서 전부 차 사달라고 올라옵니다. 정말 차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더 교육을 실시해서 사고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을 보다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단체원들이 수련회, 어디 간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들,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차량에 물건 잔뜩 싣고 같이 가다가 사고 여러 번 났습니다. 이렇게 다니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에 원칙이 있어야죠. 행정원칙이 민간단체가 수련회를 가는데 공무원들이 차량을 운전해 주고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운전해 주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새벽에 가요. 물품 싣고 새벽에 가서 밤늦게 올라오는 겁니다, 갔다가 정리해 놓고. 이러다 보면 과로가 겹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행히 인명사고는 3년 동안 1건도 안 났는데 운전자의 인명사고나 또는 차량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회복무요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나, 2015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운전했네요. 정 업무에 필요하다면 동에 기간제근로자들을 보낼 때 운전을 잘하는 운전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든지, 같이 운전도 하면서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주셨듯이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공무원들이 화물차 같은 거, 주로 이게 화물차나 봉고차 이런 거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다 화물차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승용차를 오토매틱으로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운전하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저희가 봉고차 같은 거 운전하면 운전하던 습관이 달라서 자기 차량이 아니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을 사달라고 동에서는 계속 요구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동사무소에서는 행사라든지 그런 게 많다 보면 화물차의 쓰임용도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 대한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행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서서히 조정해서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2016년 예산에 동 주민센터에서 차량구입비 올라온 거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제 기억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뒤에 있는 동장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에 다시 건의하겠지만 앞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차량을 사면 안 되겠어요. 행사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사고 나는 가중 할증보험료로 임대를 해서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할 때요. 작년에 작은 접촉사고가 1건 났었는데 가증 할증보험료가 120%인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세 번씩 나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보험에 관한 것도 다른 구청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보험에 관한 것도 담합의 가능성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각 구청별로 보험회사와 현실에 맞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서 임대주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사무실 공간으로. ○원미구청장 김병전 두 군데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농협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김관수 위원 농협은 임대료 얼마나 받고 있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면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지적과 연관되는데 한 가지 짚으면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보험료가 2388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2561만 3000원으로 160∼170만 원 올라가고 2015년에 2899만 7000원이 되면서 다시 330만 원 이상 올라갔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현재 자료로 제출해 준 것만 그래요. 이게 신규 차량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순수하게 사고할증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겨울에 제설 관련한 지원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오정구청 같은 경우는 건설과 쪽 공무원이 제설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15톤 덤프, 8톤 제설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관계담당직원이 대형면허를 취득했어요. 시민의 안전도 그렇고 사고의 위험도 그렇고 효율적인 제설작업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동장님도 많이 오셨고 건설과장도 계시고 구청장 계신데 차량운전에 관련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가급적이면 대형면허를 취득했으면 좋겠다. 유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원미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 동장님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원미구청에서 내년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매년 축제하시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기천 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축제를 매년 하면 좋긴 좋죠. 그러나 시의 재정도 열악한데 행사를 격년제로, 매년 할 게 아니라 격년제로 축제행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데에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각 동에서 축제를 하는데 격년제 얘기가 계속 나와서 현재도 격년제로 실시하는 동이 있고요. 역곡동 같은 경우는 역곡1동이 한 번 하고 역곡2동이 한 번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 예산 지원으로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찬조를 많이 받는 부분에 무리도 있어서 계속해서 큰 행사는 빼고 나머지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축제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꽃 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형태로 축제를 개편하려고 시에 추진단이 구성돼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격년제 축제는 본 위원이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약대동에 꼽사리영화제라고 있어요. 약대동장님과 많은 고민을 해서 금년에는 꼽사리영화제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꼽사리영화제는 2000만 원이 들어요. 일단 올해 안 했으니까 2000만 원 예산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했을 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꼽사리영화제 해야 한다고 했지만 동장님과 제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아주 조용히 편안하게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웬만한 축제는 격년제로 줄이고, 대표적인 축제로 원미구는 도당동벚꽃축제입니다. 시민 전체가 축제 분위기니까 그건 그대로 진행해야 하지만 웬만한 축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관련해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개편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한기천 위원 동별 축제는 원미구청장께서 그렇게 하시고 얼마 전 제209회 때 시장님께서 시정보고를 하셨지만 큰 틀에서는 통합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기천 위원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기천 위원 시민의 날 행사 통합으로, 시민의 날 행사 때도 각 구별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것도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도 줄이고, 종합운동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말도 다가오고 지금 각 동별로 송년회 계획이 잡혀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기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통합 쪽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송년회라는 건 각자 가족과 함께 송년회도 해야 하고 여기저기 송년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동에서, 물론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송년회를 하는데 이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송년회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먹자판이에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템포 줄여서 주위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의 동장님들, 자치위원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통합으로 송년회를 하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단체별로 조금 문제가 있는 데는 동장과 자치위원장이 설득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공식적인 송년회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있고 동에 임원들과 잘 협의해서 조용하게, 주위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청장님, 우리 시가 내년부터 대동제를 시행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일부는 시로 이관되고 민원업무 등등 복지업무는 대동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구청에는 TF팀이나 이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민원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이 별도로 TF팀 구성한 건 없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구에서 참여하는 인원은 행정지원과장이 참여하고 있고 5개 동 동장님이 참여해서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TF팀을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정이나 소사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좁기 때문에 원미구에 비해서는 혼란이 덜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원미구는 워낙 행정 수요가 많잖아요. 그것이 시청으로 가고 대동으로 가게 되면 정착되는 과정에 혼란이 심하겠다는 판단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 자체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나름대로 해 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대동이 예상되고 있는 5개 동에 대해서는 구청 과장들과 현장에 나가서 같이 토론하고 그런 건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한 건 없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더 검토해서 대동제에 따른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6개월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통 각 동에서 단체원들 회의할 때마다 시에서 추진되는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 전에 동영상 시청도 하고 자료도 배포하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강동구 위원 이것이 구청장님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동 단체원들의 시정운영 방침이나 시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체감지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 시가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내는 단체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건 일선 동장님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이 시의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각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회의하기 전에 회의서류에 충분히 넣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 동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회의 때는 꼭 그걸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홍보의 목적이 어쨌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흔히 연말에 공사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들 한 마디씩 하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강동구 위원 이건 행정 불신의 1순위, 아주 오래된 관행이잖아요. 최근에 원미로 보도정비 공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뻔하잖아요. 예산 남아서 한겨울에 연말 되니까 공사한다고 시민들이 본 위원에게 그래요. 일일이 붙잡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 공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본예산에 편성된 건 그나마 덜한데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행정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연말로 미뤄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조금만 사업이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게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원미로 공사도 주민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내용이 바뀌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연말로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강동구 위원 원칙을 정해놓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연말 공사는 어떤 이유로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면 거기에 맞게 신속하게 행정이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최대한 연말 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제오늘이 아닙니다만 도심의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시 미관을 많이 저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인해서 행정관청을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국내 내수경기가 장기침체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나마 현수막 한 장 거는 것 말고는 홍보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수막 한 장 잘못 걸었다가 수십만 원씩 과태료 받고 이런 부분이, 단속은 안 할 수 없는 거고 법 집행은 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청장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배너기 있잖아요. 배너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게시할 수는 없잖아요. 배너기를 걸 수 있는 게첨대가 설치된 데만 거니까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강동구 위원 이걸 일정 부분 양성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지역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몇 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쨌든 시민들이 홍보를 못해서 어렵다는 민원도 있으니까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배너기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는 행정목적이라든지 공익목적에 관련되는 것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이 몇 년째 동별 특수사업을 꾸준히 해 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예산 투입해서 뭔가 번듯한 조형물도 좋고 번듯한 환경도 좋고 처음에는 참 보기 좋은데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주민참여예산도 그전에는 각 동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 개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심사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전에 비해서는 완벽하지 않겠지만 많이 개선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일반과 똑같이 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원미구 의원님들 질의 많이 하시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123쪽을 봐주실래요. 동별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3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최성운 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일관성 있게 쫙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는 그때그때 활동실적이 다르거든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활동을 합니까, 연에 한 번 합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이것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마련해서 예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여해 준 겁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어떤 걸 하고 새마을부녀회는 뭐를 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어떤 걸 하라고 임무를 부여해 준 건데,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쪽으로 시에서 임무를 부여해 준 게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는 활동실적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광범위하게 지정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원예산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매년 하고 있거든요.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 회장님들과 부천시 총 회장님과 월로나 분기별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어디에서 모이는 건가요? ○최성운 위원 바르게살기 부천시 총 연합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미구 20개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장들과 만남이 있냐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구별로 하는 것은 모르겠고 매월 월례회 회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게 되면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연에 한 번 합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동별 운동단체 활동 말이죠? ○최성운 위원 20개 동에 바르게살기 단체장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모임을 회의라도 한 번씩 가져 본 적 있냐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그분들은 동 자체적으로 월별로 동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최성운 위원 과장님, 동별로 매월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별로라도, 전체 바르게살기가 연에 한 번씩 구봉도를 가지 않습니까. 그 외적으로 총 회장님께서 구별로나 이런 모임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구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청장님, 이분들이 예산지원 받으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는데 각 동에서 몇 회나 실시합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각 동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 안 짚고 넘어가겠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예산을 집행해서 이것만 열심히 해도 주민들에게,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길거리에 홍보물, 일명 지라시 천지입니다. 구청장님, 밤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밤에 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홍보물이 넘쳐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거기는 상호도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다 있거든요. 단속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냐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실적이 많이 있는데 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기초가 서야 합니다. 문화특별시 아닙니까. 기초가 바로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일요일을 이용한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어요. 그거 적발해서 과태로 부과한 적 있습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도 제가, 특히 외곽순환도로 밑 육교에 보면 시에 관련된 업체 현수막도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게 김포, 영종도, 인천 송도 많거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현재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주로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고 있는 데가 리첸시아, 푸르지오, 아이파크 세 군데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사에만 1억 7000 정도 부과했고 금년도에는 9100만 원 정도 별도로 과태료를 3개 사에 부과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이 업자들이 다 압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공무원들이 단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철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현수막 제작비도 꽤 나가거든요. 그래서 교묘하게 휴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원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최성운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듯이 각 동에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역기관단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동은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적십자, 바르게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하겠습니다. 상1동 주민센터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역기관단체가. 다른 동은 이 기관단체가 자생단체들로 되어 있는데 상1동 주민센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 관리합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동장 책임 하에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20개 동을 다 안 봤습니다만 다른 동들은 단체명, 대표자, 담당업무 부분이 자생단체로 되어 있는데 상1동 주민센터만 정보산업고등학교, 부인중학교 등 학교장들과 119안전센터, 농협 이런 대표자들로 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것은 아마 그 지역에서 관련단체장과 회의하는 ○최성운 위원 잠깐만요. 상1동 지역기관단체는 자생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있죠. ○최성운 위원 있는데 다른 동들은 여기에 다 실려 있는데 상1동만 다르단 말입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참고하시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최성운 위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청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각 동 홈페이지도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청장님,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늘 애쓰시는데 관계공무원들도 더불어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해 주신 결과가 좋으리라 믿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청장님께 진심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강 5.6㎞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포장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부분으로 작은 요소지만 메리트나이트클럽 앞에 진흙탕으로 택시를 타야 할 입장을 청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정비를 싹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2,300여 대가, 야간에 술 취하신 분들이 택시를 타면 차 안이 진흙탕이 되는데 그것을 싹 정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분이 청장님께 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서해아파트 후문 쪽 인천 방향으로 약 500m 되는 거리는 가로수가 너무 성장해서 거기에 철판 보조물이 툭툭 튀어 올라서 보행에 엄청 불편합니다. 그것을 꼭 해결해 주시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민맹호 위원 두 번째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에 53대 설치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영세식당 보호 측면에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단속을 완화해 주는데 무인시스템은 시간에 관계없이 촬영돼서 벌금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수정해 주십시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안에 촬영된 차량은 완화해서, 무인카메라 옆에 식당이 있는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 하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구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고정되어 서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그게 뭐냐 하면 주로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약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될 수 있으면 주차를 하지 말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역적으로 확인해서 교통에 아주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시와 협의해서 제외시킬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장학회는 민간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제가 시정질문했습니다. 구 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도 6군데 있고 원미구청 중구장학회라고 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중구장학회가 91년부터 생겼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3억 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이 소사구에서 한 번 사고가 나서 저도 검토를 해 보고 점검해 봤는데 그 사고 난 이후로는 구에서 공무원이 통장이고 뭐고 전부 다 관리하지 않고 다시 보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화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법인화가 되려면 5억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어중간합니다. 3억 8000만 원이고 5억 원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인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 몇 개를 합쳐서라도 법인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회장님에게 요구하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통장 관리나 도장 관리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반납을 했더니 구에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 줘야 오히려 더 안전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사구에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지시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 장학회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관리해 줘야 오히려 사고가 덜 나지, 소사구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회장과 총무가 그것을 하면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개입해 달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당장, 엊그저께 반납했는데 그것을 다시 할 의도는 없지만 그런 요구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저도 소사구에서 장학회를 15년 관여했거든요. 외형적으로 보면 관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용을 보면 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생겨서 돈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굉장히 소홀합니다. 서로 핑계대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금액을 조금 올려서 법인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게 제일 좋습니다. 법인화해서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돼야 사고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관해서 1건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민원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최선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민원을 보러 오신 분이 어떤 분이 직원인지, 어떤 분이 근무를 하는지 잘 몰라요. 명찰도 없고 표시도 없고 자유 복장으로 있어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민원 보는 분이고 서 있으면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 복장이 아니더라도 조끼라도 하나 통일되게 입고 앉아서 근무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민원실장으로 계셨던 분은 하신다고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자리 옮기니까 유명무실해졌는데 지금 시청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시청 예산을 보니까 780만 원 가지고 조끼를 25벌 했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입고 활동하시더라고요. 원미구에도 복장이 아닌 조끼로 해서, 근무조끼라고 해서 이름 붙이면 좋지 않습니까. 근무 스마일 조끼 이런 식으로 해서 긍지도 가지고 민원 보러 오시는 분도 저분이 담당근무자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사회단체를 봐도 자유총연맹도 활동할 때 조끼 입고 하죠. 새마을협의회도 조끼 입고 활동하죠. 적십자 활동할 때도 조끼 입고 하죠. 모든 단체에서도 조끼 입고 하거든요. 조끼라는 것은 근무자가 이동해도 그 조끼만 벗고 가면 다음 근무자가 세탁해서 입고 활동하면 되니까 경비 면으로는 적게 들어갑니다. 청장님, 협조해 주시고 청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원미동에 위치한 부흥시장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개 동 차량들을 지원해 줘서 당일 하루 만에 그 많은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동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구민체육회 추진위원을 보니까, 감사자료 150쪽입니다. 남성이 훨씬 많고 여성은 2명밖에 안 되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남녀비율을 못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구민체육회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간부를 맡고 있는 분들과 각 단체별로 대표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여성비율을 못 맞췄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아마 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원미로 개구리주차 폐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차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당초에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원미로 개구리주차장을 없애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린이공원 지하를, 시 계획을 보니까 다행히 2017년도 공사계획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저희들이 원미동 산29-32번지 1,36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제약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공원에 있는 그린벨트를 더 이상 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있고, 원미구에서는 어려운 실정을 계속 설명하면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옛날에 멀뫼로가 생길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그렇게 사인을 했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거기가 풀기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국회까지는 올라가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요청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실무선에서 계속 검토하면서 저희들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빨리 요청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청장님도 그 위치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불법주정차가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은행 쪽까지, 계속 북초등학교 밑으로 내려오면서 양쪽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한쪽 면은 거주자우선주차로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거기서 사고도 꽤 납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꽤 있었고요.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그 부분도 불명확하니까 빨리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최대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보면 아주 예쁘게 비에 안 맞게 해 놓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류장도 많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정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좁아서 그런 설치를 못하는 거고요. 너비가 넓어지면 잘되어 있는 데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많이 신경 쓰셔서 버스정류장이 예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으로 인해서 빌라나 건축물을 많이 신축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특히 다세대 주택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이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 관련과 기존 건축물을 부술 때의 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나가서 사전조치를 더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공사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의뢰하면 담당공무원이 나오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그럴 때 명찰을 패용하고 나옵니까,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보통 명찰을 패용하지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떤 공무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면 나온 담당공무원이 어떤 부서의 누구인지는 알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명찰을 하지 않고 나오니까 주민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물어보기도 참 그렇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나오실 때 꼭 명찰을 패용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철저히 지시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왕사 출입구가 멀뫼길도 있지만 동네 안으로 해서 작은 출입구가 있죠. 유치원 들어가는 길.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거기 바닥에 보면, 아마 석왕사 땅이겠죠.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바닥에 해 놨어요.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좁은데 거기에서 후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반인들은 석왕사와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석왕사와 말씀하시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좌회전을 하거나 후진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닥에 약간 높게 시멘트를 이렇게 해 놨어요, 도로에. 그러다 보니까 후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할 때 ○원미구청장 김병전 도로에서 후진할 때요? ○이형순 위원 네. 석왕사 들어가면 입구가 있잖아요. 노면 바닥에 해 놨어요. ○위원장 원정은 현장점검을 한번 나가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몇 번 봤는데 그것을 유심히 관심 있게 못 봐서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철재 대문 만든 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멘트 한 것은 현장을 제대로 관심 있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마 최근에 하셨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원미구청장 김병전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석왕사 안에 보면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는데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11월 말쯤 되면 수영장 운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이 추워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구도심에서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백화점 쪽이나 소사로 가지 않으면 여기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년에도 4학년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요. 하고 싶기는 하나 갈 데가 딱히 없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왕사와 잘 교류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거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시청 담당부서와도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구도심 아이들도 수영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청장님, 다른 구청보다 훨씬 많은 동을 관리하고 있어서 더욱 더 힘드셨겠습니다. 여기 오신 과장님 이하 각 동장님께 1년 동안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쪽 표창내용을 다 떼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고 개인표창도 수상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과 도지사상을 타신 이선자 님, 이영지 님, 세무2과 정동욱 님, 경제교통과 이순랑 님, 생활위생과 김효정 님, 임종근 님, 그리고 원미2동 김정하 님, 중동 박상현 님 등 많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개인수상을 한 결과는 각 동 동장님들과 함께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한 바가 역력히 눈에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각 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구청장님에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임기,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분야별 조성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0쪽과 쭉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프로그램의 숫자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적으로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10인 이하 프로그램은 전부 통폐합을 시키는 쪽으로 지시했고 그렇게 현재, 바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구역별로 해서 내년 7월에 대동제가 되면 하기가 수월해지겠지만 각 동별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광역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치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운영에 있어서 각 동마다 물어보면 선생님들의 인건비 있죠. 수강생들도 물론 자부담으로 수강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0명 이하가 되면 그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10명 이하의 기준을 두고 10명이 안 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10명 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료한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안 맞게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대동제가 내년에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과감하게 숫자를 줄이고 활성화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수뿐만 아니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 주민자치 부분과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시민교육 내지는 문화여가에 치중되어 있어요. 내년에 대동제가 되면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분포도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라든지, 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위원에 대한 임기는 큰 문제없고요. 문제되고 있는 것은 위원장인 경우 한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년까지밖에 못하거든요. 특히 원미구 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계속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1회를 연임할 수 있게 총 4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의원발의로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재작년에 하면서, 한 2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개정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수정의결해서 1년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기에 동장님들도 다 와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얘기들이 구청장님과 소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의 임기 부분도 나오고 있고 저는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 임기에 대한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들 회비 부분, 주민자치위원 회비가 출석하면 3만 원을 주고 각 동마다 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회비가 다르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는 동장의 행정적인 부분은 줄이고 복지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각 동을 지도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여기에 동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세력이 더욱 더 커지고 동장님들의 역할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역할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목소리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불편한 일들이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동장들과 자치위원장들과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의 회비 부담에 있어서도 과거에 경제가 활성화될 때는 위원들의 회비 부담이라든지 위원장이,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동에 나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서포터 역할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위원장의 경제적인 역할이 축소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회비도 더 많이 내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 위원들의 불편한 점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동에서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주어지는데 위원장의 역할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축소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해요. 위원들도 불편해하다 보니까 이 회비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말이 나오고. 회비가 현실성 있지 않게 하루 빠지면 거기에 벌금까지 내고 위원들이 회비에 대한 중압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중에 이 회비 부분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자치위원회 회비 관련 부분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주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출을 못하거든요. 현재 3만 원을 회의 참석수당으로 주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되면 주민자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만 원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게 벌금형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당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에 안 나오면 못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금액을 인상해 주고 뭐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해 주세요. 동 단체원이 위원이 될 게 아니라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는 회비 부분에서 현실성을 가져야만, 외부 인사라는 게 회계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주위에 있는 직업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외부 인사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실비를 제공해도 될지 안 될지 생각하는데 실비 제공 없이 부천시에서 주어지는 회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이 얘기했는데 구에도 인사위원회라는 거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보면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사를 거쳤습니다. 실질심사는 한 번밖에 안 했고 거의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서면으로 대부분 한 것은 근무기간이 짧을 경우에 인사위원회 개최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직접 현장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한 것은 징계에 관련해서, 징계 때문에 인사위원회 때에 본인진술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면이 아닌 직접 개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서면심사는 실비가 제공되지 않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황진희 위원 우리 시는 인사위원회가 서면으로 거의, 지금 보니까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거의 90% 서면으로 해요. 위원회라는 목적은 어쨌든 실질심사를 통해서 여러 각도의 말이 나올 수 있고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서면심사로 간단하게 심사를 하는지. 원래의 취지인 위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느냐는 약간의 걱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인사위원회 운영‧설치하는 규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징계 같은 경우는 서면이 아닌 직접 의견진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직원들의 근무연한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피치 못해서 7개월, 8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해야 하는 부분, 인사 할 때마다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매일매일 못하고 서면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실질심사를 해서, 연 3개월에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실질심사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른 질의사항도 많은데 시간관계상,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본 위원은 다음에 과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께 추가 보충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중식시간이 다 되었고요. 또 동장들께서 오후에 동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위원장이 동장들께서 업무 복귀하시기 전에 꼭 동에 가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사항을 몇 가지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많이 개선됐는데 전산장비 소모품 절감 많이 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구에서 절약해서 제2회 추경에 반납도 하시고 재생토너 많이 사용하셨고 이런 것들은 참 칭찬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연간 유지보수용역 참여인력을 조정해서 3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동장들께서 각 동에 돌아가셔서 전산 소모품 관련해서 각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실 겁니다. 그럴 때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률에서도 지정하고 있고 또 지구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야이기는 한데 금액에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할 때 친환경 녹색제품을 구매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원미구는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복숭아꽃축제처럼 큰 축제도 있고 각 동 축제도 있습니다. 각 동 축제, 큰 축제 할 때 안전에 관한 안내지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할 때는 화재가 나면 비상구는 어디다, 큰 재난이 났을 때 유도는 어떻게 한다, 화재나 기타 여타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내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계세요. 각 동에서 아마 각종 회의도 하고 행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에 대한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동에 돌아가셔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민원24와 자동으로 출력하는 민원기계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민원발급증명기를 사용하면 1,000원을 내야 하는데 민원24는 무료거든요. 각 동에 1대씩 민원인을 위한 프린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민원24를 통해서 제증명을 떼게 되면 거의 대부분 무료예요. 그래서 각 동장은 돌아가셔서 민원발급기용 프린터 앞에 민원24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서, 그리고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시민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 원미구청 행정지원과를 하면서 얘기할 건데, 시간이 됐습니다만 빨리 얘기해 보면 2014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지출 건수가 54건에 335만 원 이게 다 경조사비로 나갔어요. 격려금 같은 것들이 25만 원 더 나가서 총 360만 원. 2015년에 경조사비 41건으로 현금지출 225만 원. 격려금 11건 65만 원 해서 290만 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시비 지출할 때 가급적이면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각 동에서도 여러 가지 경조사비 지출할 것입니다. 동장님께서 그런 운동을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원미구는 경조사비를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되고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인 만큼 원미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 좀 많기는 합니다. 동장님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일이 지적해야 돼서요. 본 위원이 오정구청에 지원되어 있는 방독면을 2개, 구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과 가장 최신 것을 가져와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동에 돌아가시면 방독면이 다 있겠죠. 납품업체가 달라요. 2012년에는 이 업체에서 했고 2015년에 구매한 것은 또 다른 업체인데 2015년에 구매한 것은 아예 뜯어져 있지도 않고 봉해 있어서 처음으로 개봉하게 되는데, 개봉을 한 번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봅니다, 내용물이. 여기는 조금 달라요. 정화통은 비슷한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일일이 다 뜯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의 사용방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훈련 같은 것을 하다가 한 번씩 사용하고, 이건 본 위원이 가지고 오라니까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을 제시했는데 각 동에는 훈련을 통해서 한 번씩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걸 오래 보관하다 보면 이 안에서 이미 방독면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방독면들이 있어요. 돌아가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에 국민안전처에서 2003년에 만들어진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다 폐기처분하라고 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 이전에 구매한 것도 있었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지적한 것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있어서 폐기처분하신 것 같아요. 각 동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방독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각기 다른 업체에서 납품 받은 방독면이 있다면 사용법이 다르거나 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6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동장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사항 말씀드렸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동 축제 때 보면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식음료들을 팝니다.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아요. 각별히 동 축제할 때 음식물 관리 그리고 외부업체 들어와서 물건을, 그것이 즉석조리 음식이건 이미 다 조리된 음식이건 간에 안전관리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께서 지도점검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즉석음식 파는 업체들 동 축제하거나 조금 더 큰 축제할 때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7가지 정도 빠르게 지적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 채택되면 본 위원이 각별히 부탁드린 사항들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자료가 준비 안 돼서 못했었는데 원미구청에서 두 군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협 부천시지부와 하나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유상계약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미구청에 있는 농협 지부는 사무실 용도로 1층에 ㎡당 6만 1900원에 임대를 주고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층에 3만 2000원에 주고 있는데 이게 층수별에 의한 거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 시행규칙 제26조에는 층수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층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3만 2000원과 6만 9000원이에요. 이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관수 위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아까 존경하옵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인사위원회 위촉되어 있는 것을 전문가별로 보니까 다양성이 부족하다. 9명의 인사위원 중에 4명이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이 1명 있고 학교장이 3명, 변호사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 수와 학교장 위원 수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이 다양한 전문가로 실질적으로 징계나 인사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들 4명, 퇴직공무원 1명, 학교장 3명으로 9명 중에 공무원이 8명이에요, 따져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 신분의 잣대로만 판단해야 될 게 아니고 인사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다양성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와 학교장 인원수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것보다 ○김관수 위원 전문성을 위해서 교장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이러이런 사람들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장 1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학교장이 3명 있고 일반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이 저해될 요인이 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전문가들로 다 위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판단해서 위촉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 주민센터에 불법현수막,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1장에 과태료 25만 원에 상응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을 알리는 광고목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구청의 여러 부서에서도. 우선 공직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분에서 일반시민들이 불법현수막을 붙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그들이 납득하지 광고물 등 정비법에 관한 것을 보면 행정관청에서도 불법현수막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아무리 알린다고 해도. 그런 것을 행정관청에서는 버젓이 붙여놓고 일반인들 것만 단속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구청의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불법현수막을 붙이지 않도록 특별히 지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각 동장님들께서는 일선 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양해해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지는 않고 구청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식 이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 원미구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심곡1동에 보면 어린이공원 있죠. 혹시 가보셨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파출소 짓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이형순 위원 어때요, 가보시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경찰서와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파출소 자체가 도로변으로 나와야 된다고 해서 위치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시켜서 했던 사항인데 현 상태에서는 공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공원이 상당히 공원 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공원은 그 주변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공원입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 공원도 못 쓰게, 마치 심곡1동 어린이공원에 경찰서가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그 작은 평수에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더 좁게 만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는 아예 없고, 거기 있는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닌가 봐요. 우리 시에서 어린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진행을 하시겠죠. 그리고 기동대가 2017년까지 계약되어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지구대가 들어올 때 거기에 기동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기동대가 당초에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경찰서 쪽에 계속 요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공원에 부천시 체비지도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앞으로 그 공원을 더 늘려서 공원시설을 제대로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공원에 관련되는 부분이 구 업무는 아니고 시청 업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춘의파출소를 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저 건물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기동대에 임시로 빌려줘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공원을 기동대에 줘서, 마치 거기가 공원이 아니라 경찰서예요. 작은 경찰서예요, 솔직히. 그렇게 행정을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고요. 날씨가 추워져서 덜 하지만 아이들이 그 주위에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라도 체비지 전부 다 해서 기동대가 나가도, 아마 계약을 그렇게 해 줬으면 기동대가 나갈 때까지는 거기를 어떻게 못하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계약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2017년까지로 알고 있지 않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대 처리가 안 되면 내보내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죠. ○이형순 위원 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공원을 제대로 아이들이 이용하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춘의파출소 활용 계획과 연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꼭 어린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동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경조사비나 이런 것들이 다 현금으로 나가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굉장히 많아요. 동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겠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형순 위원 업무추진비가 다른 시도 그렇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의견을 들어봐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그 부분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취합해서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재검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도 공직에 있지만 그걸 받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받아보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왔어요? ○이형순 위원 네. 그런 게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꼭 현금이 아니고 카드로라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도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이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것이, 그게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색함도 물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연간 2000만 원에서 많은 지자체는 1억 원 정도씩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나 봅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처음만 그렇거든요. 익숙해지면 우리 시 경조사비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다. 이게 여러 가지 취지로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정례화는 아닌데 온누리 상품권을 10% 정도씩 할인해 줄 때가 있나 봐요, 보급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절감도 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두말할 필요 없고요. 또 사용처가 굉장히 넓어요. 요즘은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하고 서점 같은 데서도 사용하게 되고 사용처도 많아요. 이게 어느 한 쪽에서만 시작하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 원미구 전체가 다 같이 해 보신다면 시에서 경조사비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다.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많이 졸리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관련해서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원미구 단체로 다 동시에 가입하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민맹호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면 전체가 할증될 텐데요. 부분부분 할증됩니까, 1대만 할증돼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그 차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민맹호 위원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원미구 20개 동 전체 가입하고 관용으로 하면 1대가 사고 나도 20대가 할증되고, 예를 들면 100만 원 보상해 줄 것을 보험접보 하면 1대가 하면 100만 원 할증시킬 것을 20대니까 5만 원씩 할증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개별차량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금액을 산정하거든요. ○민맹호 위원 그러면 개별가입하셨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민맹호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사고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운전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능력 있고 운전 잘하는 사람이 운전하면 사고가 확실히 줄거든요. 각 동사무소에 운전하는 분이 한두 명은 필히 있을 건데 꼭 운전을 해야 할 때는 그 사람이 하고, 사실 자동차 할증률이 굉장히 높아요. 50만 원 사고 나면 결론적으로 200만 원씩 보상해 줍니다. 4배 정도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대여해서 사용해도 비용이 오히려 절감될 수도 있는데 대여라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관용차 운전하는 사람을 아예 딱 선정해 놓는 거죠. 운전경력이 충분한 분, 1종 면허를 가진 분 이런 식으로 자격을 갖춰서 그런 분에게는 월급 외에 동사무소에서 수당식으로 한 달에 20∼30만 원 더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가욋일을 해도 수당을 받으니까 짜증이 덜 날 것이고, 일을 더 하는 것만큼 대우를 더 해 주면 서로 불만이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아주 흐뭇한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사무소에 이륜차 대신 사륜차로 구입하라는 행정지시를 했는데 완료했다는 항목을 보고 원미구청이 앞서가는 구청이다. 왜냐하면 이륜은 폭설 때 무용지물이에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장비인데 사륜차로 전체 구입하라는 지시를 했다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발전하는 원미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청장님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올해 원미구에서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심곡복개천 사업. 원미구청이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피해가 교통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영업상 피해 같은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결국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안전사고 전혀 없이 마무리까지 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시 하수과가 주관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구청장께서도 항상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시민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현장에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고 민원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시 하수과 업무니까 시 하수과에 질의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미구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겠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의 안전문제를 얘기했는데 올해 원미 부흥시장에서 화재사고가 났어요. 사후약방문이라는 거 크게 의미 없긴 하지만 원미구 내에 전통재래시장이 여러 곳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 여섯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상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오정구에 8군데, 9군데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닌데 화재점검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갈 때 특별히 강조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인명사고로 크게 이어지지 않았는데 다중이용시설이 원미구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안전한 원미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 풋살경기장 철거하면서 비산먼지 때문에 우려가 있었어요. 아시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가서 계도하고 과태료도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주거지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어요. 이미 3∼4일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이게 확인되는 바람에. 원미구에 여러 군데 대형, 중‧소형 공사장의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안전에 대한 대책들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각별히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2015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한 부분이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구에서 현장에 직접 출장 나가서, 구두로 하지 않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열심히 하셨는데 몇 건이 눈에 띄는 일들이 있어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조금 전에 각 동장 계셨을 때 빠르게 짚고 지나간 부분, 축제 추진할 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시민의 안전문제를 위해서 안내고지방송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행사를 할 때나 축제를 할 때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본 위원이 365안전센터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인근 지자체에 방문해서 안전점검 관련되는 사진을 찍어온 적이 있어요. 대형화면에 유사시 안전대피요령이 나오면서 비상구는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고지하거나 대형전광판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었어요. 참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총무팀장입니다. 이종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태봉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5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 질의했는데 시간관계상 미흡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 봐주십시오.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활동실적이 2013년도부터 3년치가 나와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최성운 위원 심곡1동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없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데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폐지됐거나 안 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예 없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동별로 단체가 새마을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나 구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임원회의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각 동에 예산을 지원하면 3개 단체면 3개 단체가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게 동장의 영향력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의 영향력입니까. 왜 없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그 부분은 위촉해서 동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안 된 것은 ○최성운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떤 동은 되고 어떤 동은 안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가져가는 동은 많이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활동실적란도 보면 활동하는 실적이 엄청난 동도 있고 한두 개 하다마는 동도 있고, 예산이 지원되면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아직 운영이 안 되는 5개 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단체를 구성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게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것 확인해 주시고 예산이 지원되면 20개 동에 골고루 가게 지원돼야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에 제일 많이 집행돼요, 2013년 것만 보면.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최성운 위원 예산이 지원되면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단체별로 연 초에 임원회의를 열어서 또는 월례회의를 개최해서 연간계획을 보통 세웁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 남자들은 쓰레기무단투기지역 가로화단 조성 등 사업을 하고 부녀회는 이웃돕기 김장 나누기 등 그런 행사를 하고 바르게는 관내 광고물 정비와 금연구역 계도사업, 태극기 달기 등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 데에 돈을 집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최성운 위원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지원만 하지 전혀 확인을 안 하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봄‧가을에만 하는지 그것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받을 때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현재 각 동에 자생단체 회원들 명단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명단 확보 안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그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단체명과 성함만은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명단이라는 게 동에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소, 성명, 생년월일이 다 나오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요. 그래도 구나 행정관청에서는 어느 동에 바르게살기가 몇 명, 무슨 단체가 몇 명인지 이건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그것은 당연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그 명단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전에 동장들께서 계셨을 때 했으면 바로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바로 20개 동에 연락해서, 바르게살기 위원의 실질적인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정보공개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성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최성운 위원 예산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위원장 원정은 보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자생단체도 다 요구하시는 건가요? ○최성운 위원 다 하면 좋고요. ○위원장 원정은 요청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덧붙여서 계속 질의를 하실 건데, 잠시만요. 이번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장애인단체들의 실질적인 회원 수를 조사시킨 적이 있어요. 정보공개동의서가 들어와야 실질적인 단체회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유령회원들이 정리됐어요. 아마 동 자생단체원들에게 이 작업을 해 본다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원이 10명이 되어야 단체로 인정되고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나 사업이 지원되고 운영비도 지원될 텐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면 우리 시가 자생단체원, 또 각종 단체원 관리를 하는 데 하나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성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 지원되는 3개 단체를 보면 새마을부녀회는 김장 나누기라든지 독거노인 반찬지원이라든지 집수리 운동이라든지, 자금이 지원되면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금연구역 내 흡연계도거든요. 이것은 돈 들어갈 게 없는데 이 예산으로 활동비가 지급되나요?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예를 들면 광고물정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광고물에 따른 안내문이라든지 식대비라든지 활동비가 되겠고요. 금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금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최성운 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시나 구에서 제작 안 합니까? 보건소나.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금연사업은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요. ○최성운 위원 이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목록이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다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확실하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전부 다 해 놨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 지원되는 것 잘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관리 문제인데 오전에 제가 지적했죠. 이게 획일화되고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 동에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여기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꽤 오래되셨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좀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각 동에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세밀하게 안 봐서 그렇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된 거예요.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합니다. 직원들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근무태만한 분들도 계시고 다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시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정기점검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비단 이 건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시고 항상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말씀하셨고 기준이 있어야겠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 주요정책들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상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하는 책임자에 따라서 어떤 동은 그것이 올라가 있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빠져 있는 동도 있어요.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유용한 우리 시 정책의 홍보수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활성화시켜 주시고 기본적으로 운영 기준 이런 것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학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8쪽에 보면 아까 김병전 구청장님께도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소사구장학회가 20년 운영하다가 좋은 사람 놓치고 장학금이 어디로 다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어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외부에서 보면 구청에서 하는 장학회 같고 내용을 보면 민간인이 하고. 이게 원 주인이 없다 보니까 기금관리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저기서 잘하고 있겠지. 회장, 총무가 잘 관리하겠지. 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여기고 외부에서 볼 때는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틀림없겠지. 큰 공조직의 이름을 빌려서 하니까 후원하는 사람도 마음 놓고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돈이 온 데 간 데 없고 책임질 한계가 오니까 자살해 버리고. 관리를 정말 잘해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장학금 관리를 잘하려면 첫째는 청장님 말씀대로 5억이 돼서 법인을 만들어서 묶어주면 틀림없이 잘되는데 그러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걸 관리하려는 인원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사무실도 필요하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사회단체가 원미구 같은 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원미구장학회라면 사실 원미구청에서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돈은 주위에서 협찬을 받는 것으로 하더라도. 과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 같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위원님 말씀처럼 사고 나기 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22일에 기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회계서류를 일체 검토해서 우리가 장학회에 인계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사장님과 사무국장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5억이 돼서 법인설립이 되면, 기탁금이 되면 그 이자수입으로 원만하게 되는데 1억 2000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학회 회원을 영입해서 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원미구 20개 동 중에 6개 동만 동별로 장학금을 운영하네요. 서로 돈을 조금씩 걷어서 하는 것 같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민맹호 위원 동 자체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나눠준다는 거 자체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그게 염려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색용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되고, 혹시 장학회 운영하는 6개 동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장학회는 동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후원회식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금 받은 금액에 이자로 해서 학생들에게,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이렇게 편차를 둬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여러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 원칙은 도와주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데 생색은 다른 사람이 내고 돈은 또 다른 사람이 내고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단체가. 왜냐하면 주위에서 스스로 돈을 걷어서 장학기금을 전달하는 것은 어떤 공공단체 이름으로 나가고 위원장 이름으로 나가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용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알뜰하게 잘 나가면 정말 좋고, 나눠줄 수 있고 도와주는 것만큼 좋은 제도는 없잖아요. 아주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잘한다면 원미구 20개 동이 다 해도 좋잖아요. 20개 중에 6개 동만 운영하는 것보다 전체가 다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일관성 있게 한다든지, 구에서 하니까 동에서는 구를 도와주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투명한 장학회가 운영되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는 재미있게 받으셔야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이형순 위원 올해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를 보조경기장에서 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소가 좁지 않았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오셨겠지만 잔디광장이라 첫째 먼지가 안 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텐트 장소가 좁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불편은 없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일부 시민들의 의견은 거리가 멀다, 시민회관은 가까운데. 교통수단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깨끗하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시민운동장이 부천에서 볼 때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 자료 27쪽에서 28쪽까지 보면 벚꽃축제나 진달래축제나 이런 축제들은 굉장히 사람도 많고 부천시의 대표축제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오는 큰 축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별로 하는 축제가 또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이형순 위원 동별로 축제를 하는 동도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동별로 따로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별로 하는 축제를 보면 어떤 동에는 나가고 안 나가는 동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많이 주는 동네는 되게 많이 줘요. 그리고 한 푼도 안 주는 동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70만 원 나갔던 동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삭감돼서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아시다시피 큰 축제인 원미산 진달래, 도당산 벚꽃, 춘덕산 복숭아꽃축제는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70만 원 소규모 축제, 청소년축제라든지 아이들 축제는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일부 진말몽당축제, 원미동 문학동산축제는 50만 원도 지원한 바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별로 불평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많이 주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형순 위원 물론 대표적인 큰 축제는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동별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주는 동네에서는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고 저희들이 굉장히 입장표명을 하기가 곤란할 때 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똑같은 동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작은 축제지만 똑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마을 소공연 1동 1문화 운영에 즈음해서 지원액이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앞에서 구청장님께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장학금 부분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했던 구 체육대회 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천시에 장학회가 참 많습니다. 민으로 따지면 새마을장학회도 그런 상황입니다. 민에서만 관리하게 되는 새마을장학회도 기금이 1억 얼마가 되는데 그것을 민에서만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빚어지는 내부적인 부정관리 등 여러 가지 부분이나 그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함 이런 것들이 표출됩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황진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단체원이 관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동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장학회라는 게 민에만 맡겨놔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5억 이상 돼서 법인설립이 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장학기금이 많이 들어오지만 점점 갈수록, 내년에 내수경기가 굉장히 빠진다고 합니다, 세계 경기 자체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장학금 5억 달성의 시간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5억이 안 되면 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관에서 손을 놓고 기다리다 보면 또 다시 소사 사태라든지 민에서 일어나는 장학회의 여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건 관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민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그 자금 관리하는 관리감독은 관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장학회든지 간에. 그래야만 사건사고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집행부나 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직을 민에만 맡길 게 아니라 민에 감사 한 사람, 관에 감사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사고가 안 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장학금 관리에 대해서 아까 민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적 우수자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주고자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투명한 관리,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관이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건 손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는 정말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너무나 좋은 의미로 시민의 단합과 부천시에 주어져 있는 제반시설을 이용해서 웰빙도 하고 단합도 하고 자랑거리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대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대피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맞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황진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들어가는 입구부터 표시판을 중간중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음수대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는 쪽인가.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2016년도부터 표시하십시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황진희 위원 점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이 어디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원하는가를 먼저 인지해야 축제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종류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황진희 위원 오전에도 청장님께 부탁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부분입니다. 지금은 동 단체원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어요, 70∼80%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동 단체원 중에서 단체장들은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물론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논하면 좋죠. 하지만 단체장들은 거의 동장님과 매달 회의가 있어서 자주 동사무소를 다녀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장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구태여 주민자치위원까지 돼서 어떤 단체는 들어왔다가 어떤 단체는 안 들어왔다. 또 동장과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동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위원 수당을 3만 원씩 주잖아요, 조례상.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 단체원들이 전부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구성하려면 이 회비 부분에서만 100% 지원하지 또 그 사람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동에 조금 더 좋은, 그 다음에 동이 다 관찰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들어와서 서로 공유하다 보면 집행부가 모르는 부분, 그 다음에 가야 할 방향 부분들이 자치위원회에서 표출돼서 행정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냥 있는 그 사람들이 축제도 다 나오고 위원회도 다 나오고 매일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소리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위원들의 회비를 더 가중시켜서, 더 내서 부담할 게 아니라 주어지는 돈으로만 회비를 하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직업군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왔다가도, 단체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만 친목단체처럼 되어 버리니까 들어왔다가도 본인이 여기는 아니구나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바쁜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두 번 빠지다 보면 벌금까지 더해서 10만 원, 15만 원 됐으니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시에서 3만 원씩 돈을 주는 이유는 각각의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동 정책에 반영하라고 만들어주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동 단체장들의 부분은 조금 씩 배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옛날에 다 위원장 했던 사람들을 고문으로 넣어서 이름을 올려놓고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새로운 정책을 우리가 만들기까지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분들이, 위원회에 보면 15년 이상, 10년 이상 인원수가 도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 자치위원을 하다 보면 그냥 안일한 생각 내지는 내가 이랬는데 뭘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움을 탈바꿈하려는 사람들에게 저해요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황진희 위원 가능하면 회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천시에 외국인이 얼마나 된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이후 질의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이어가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졸리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괜찮습니다. ○황진희 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졸린 시간에 질의를 해서요.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부천시 말고 원미구는 얼마나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현재 원미구는 1만 274명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1만 명 정도 되죠. 오전에 청장님 말씀 중에서 외국인 부분은 시민의 한 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황진희 위원 시민의 한 축이 맞습니다. 시민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진정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많이 미비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진정 시민으로서의 대우, 배려 이런 부분이 아직 적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은 취약계층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1%에 상응하는, 중상계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될 취약계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외국인근로자라든지 다문화 이런 비례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죠? 성비의 비율을 봤을 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여성이 더 많습니다. ○황진희 위원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면 투표권이 주어집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황진희 위원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정권 중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어집니다. 수십 년 전부터 참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엄청 한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진정 대한민국은 시민의 한 축이고 국민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참정권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투표권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맞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황진희 위원 이 투표권이 주어질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통장을 활용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사실 그분들 접촉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홍보는 통장님을 통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통장 내지는 시청, 구청의 자료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팩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하는 행정업무나 행정상의 정보를 이 사람들이 접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작은 조바심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행정적인 업무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홍보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한 동 홈페이지나 구,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지만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탈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람들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 재외동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선거법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답변이 조금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입법화로 추진 중이에요, 영주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영주외국인이라도 지방선거의 참정권이 없거든요. 지금 답변 중에 약간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 재외동포로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사람들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는 거고요. 과장께서 답변은 하셨는데 잘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여전히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있는 거고 국회에서 영주외국인에 대해서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은 것이고, 황진희 위원님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로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으로 이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에 대한 고시를 해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 싶어요. 각 동별로 김장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이형순 위원 이렇게 동별로 하는 김장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전체적으로 같이, 어차피 배분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각 동별로 이렇게 조금조금씩 김장하는 것보다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동별로 배분하는 숫자는 다 나와 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런 형식으로 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많이 김장을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가정으로 따지면 몇 집이 모여서 하는 김장은 부럽더라고요. 동별로 하는 행사는 부천시 전체가 나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나 보통 새마을부녀회가 많이 주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시청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안드렸어요. 다문화나 탈북자나 각각 김장하는 데에 많이 초대해서 같이 나눔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면 그 친구들 참여도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배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노인 경로, 장애인 쪽 부분에 대한 배려는 있었는데, 새로 짓는 건물에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있더라고요. 임산부 모습을 분홍색으로 해서 임산부들이 댈 수 있는 배려주차장을 해 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배려보다는,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임산부가 아닌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나라가 전체적으로 배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임산부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을 보면 임산부 배려에 대한 자리는 거의 없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을 2016년에는 일제히 시행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 짓는 건물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임산부 배려 자리를 귀엽게 분홍색으로 그려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8쪽 지적사항에 보니까 임산부나 어르신에 대한 배려주차장. 어르신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시는데 어르신 배려 주차장보다는 장애인과 임산부 배려가 1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에 임산부 배려주차장 권장해 주십시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제가 동별 단체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21개 단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만큼은 각 동에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가 있는 동은 김치를 담아서 주변 어르신들에게 지원활동을 하는데 없는 동은 지원도 못 받을 뿐더러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원받는 단체가 없는 동은 소외를 받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단체만큼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각별히 참고해 주시고 신경 써주십시오. 그래야 홀대를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진달래축제 하셨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도 잠깐 가봤습니다. 입구에 부동산 분양 트럭차가 서 있고, 이것은 분양소가 마련한 행사인지 부천시 대표적인 꽃 축제인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사실 그 부분은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통제가 안 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나중에는 불법으로 적용해서 내보냈는데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분들 후원금 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진달래축제추진협의회에 후원금 내고 들어오셨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추진협의회장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보도까지 나오고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부천시의 대표적인 축제였는데 소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있어서는 안 될 소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 11월쯤에 발표가 됐어요. 3대 꽃 축제인 복숭아축제, 벚꽃축제, 진달래축제를 합쳐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시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니까 3개의 대표적인 축제가 다 원미구 쪽에서 진행돼요. 행정지원과에서 내년에도 아마 이 일을 하게 될지 아니면 본청으로 이관될지 모르겠으나 올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후원물품, 후원업체 선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소란이 나는지 참 아쉬웠습니다. 시정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두 번째 공공와이파이 보급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원미구청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청사 내에서 와이파이가 자꾸 안 된다는 민원인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현재 몇 개나 돼요? 20개 정도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구청에 22개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 동 주민센터에도 공공와이파이가 1개씩 설치되어 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20개. ○위원장 원정은 20개 다 설치되어 있고 원미구 보면, 그밖에도 공공청사들도 있고 시민학습원도 있고 공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시 정보통신과에서도 와이파이 보급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년에 적극 추진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 공공와이파이 보급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정보통신과와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공와이파이 보급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상업용 시설에는,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이라서 상업용 시설 안에는 와이파이가 다 되는데 여전히 공공청사, 공원, 시민의 다중이용시설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미구가 넓습니다. 상반기 중에 적극 추진될 것 같아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주시고 장소에 대해서도 시 정보통신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장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야간경비 용역 문제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 볼게요. 구 청사에 야간경비 용역을 주나 봅니다. 업체가 매년 바뀌기도 해요. 맞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2013년에 최종계약금액이 2691만 5000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4256만 8000원이에요. 164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2015년에는 4100만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3년간 들쑥날쑥하고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사가 더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청사는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까? 2014년에도 과장께서 이것 계약하신 것 같아요. 청사 유지관리 부분이 행정지원과니까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청사 경비 용역에 2명을 씁니다. 연간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2013년도에는 인원이 적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야간에 2명의 경비 용역을 쓰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 용역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두 번째 밑에 보면 각 동 주민센터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어요. 이것도 3년간 계속 같은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데 2013년에 최종계약금액이 3379만 2000원, 2014년에도 똑같은데 2015년에는 계약금액이 2816만 원으로 56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위원들이 나올 때는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과에 해당하는 업무만 잘 숙지하시고 답변하셔도 될 텐데 답변이 안 되면 참 곤란하겠죠. 본 위원이 이것을 2010년에 얘기해서 2011년부터 진행된 건데 각 동 주민센터가 각각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주다가 통합해서 발주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성과가 나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최근 3년 정도 지속해 본 결과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된다 싶고요. 이것은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0쪽 보세요. 이번에는 주민센터 자체수입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연간 수익금을 보면 가장 많은 동이 9700만 원으로 상동입니다. 가장 적은 동이 원미2동 같아요. 2000만 원 정도네요. 금액적으로 보면 7700만 원 차이가 나요. 중동도 수익금이 많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쭉 살펴봤더니 역시 상동이 5399만 3000원의 수입 대비 지출. 그러니까 결국 이익이 그만큼 남았다는 거죠. 2015년 10월 말까지 5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수입 대비 지출이. 그런데 적은 동 같은 경우, 심곡1동 같은 경우 456만 9000원 정도, 춘의동 471만 9000원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해서 결국 비용 지출하고 남으면 이 비용들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국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익금으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 의결해서 비용 지출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그렇죠.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우리 시가 지원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사료라든지 운영비 일부 지출하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지원은 하는데 수익을 내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죠, 현재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그렇죠. 주민자치위원들은 관리하고 있지만 돈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주민자치위원회 내부결정으로 결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굉장히 풍족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동들이 있어요. 어떤 동은 굉장히 힘들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요. 분명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 회원 수, 강좌 수에 맞춰서 차등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지원을. 그것을 운영하면 운영수익이 날 거예요. 시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은 동이 있고 어려운 동이 있고 자체적으로 수익 많이 났다고 그것을 풍족하게 본인들 연수 다니고 워크숍 가는 동이 있어요. 20개에 달하는 각각의 동 자원이 다 다르고 동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과 각 동장들과 행정지원과장께서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미 다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동까지 우리 시가 다 지원해야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동이 있으면 그 동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 전체적인 시민 복지, 주민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도 이렇게 많은 이익금을 남기는지 몰랐습니다. 상동은 연간 5400만 원씩 수익금을, 그것도 10월 말 기준으로 5400만 원이나 남기고 있다면, 매년 이게 누적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된다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구청장께 건의드린 부분처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가급적 현금 사용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렸고요. 경조사비는 가급적이면 전통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조사라면 그동안 현금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상품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이용한 현황이 37건에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조사 부분은, 경사 부분은 검토가 될 만하고 애사 부분을 상품권 준다는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고생 많이 하신 부분 하나 칭찬해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원미구에서는 계속해서 컴퓨터 기초라든지 스마트폰 교육 이런 거에 실버반을 잘 운영해 오고 계세요. 이런 것은 시 행정체제가 혹 개편돼서 대동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집합교육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제는 집합교육에서 벗어날 때다. 하나 건의드리면 현장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찾아가는 교육이요. ○위원장 원정은 네,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십니다. 그런데 오실 수 없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또 구가 크지 않습니까. 모든 어르신이 이동에 자유로우신 건 아닐 테니까, 집합교육을 그동안 잘해 오셨으니까 직접 현장교육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2015도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원미구 민원지적과장 이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식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신현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15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민원실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서인데 부천시, 특히 원미구 시민의 행복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민원실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청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민원실 근무자 스마일 조끼 입는 것 답변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삭감되어 2016년도에 신청해서 결재가 되면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놨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입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 행정복지센터가 되면 시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인사이동 문제도 있고 남녀비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통일된 복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맹호 위원 복장이 아니고 조끼 정도. 복장을 하면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추가로 들어가니까 조끼는 숫자에 맞춰 놓으면 근무할 때 는 조끼를 세탁해서 입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가면 그 조끼만 벗어 놓고 가면 되거든요. 제가 포항시를 가보니까 유니폼을 입었는데 포항이 바닷가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입었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서로 입으려고 하겠더라고요. 시청 민원실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78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몇 벌 했냐고 물어보니까 25벌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25벌에 780만 원이니까 3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조끼 정도는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너무 계상을 많이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근무자가 바뀔 때마다 복장을 해 줘야 하니까 본 위원은 복장 말고 스마일 조끼 정도로 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잘 응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시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회단체인 자유총연맹도 봉사활동 할 때는 꼭 조끼 입고 합니다. 적십자 봉사활동 할 때도 노란조끼, 그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노란조끼 입고하는 것은. 민원실에도 그런 조끼를 입고 근무자라는 표시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부탁을 안 해도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감사 잘 받으십시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58쪽 보니까 올해 민원처리가 전부 다 부동산 관련된 거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민원지적과에서 부동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진정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뉴타운 해지되면서 빌라나 이런 건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니까 부동산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처리하느라고 애쓰셨겠습니다. 괜찮았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형순 위원 169쪽에 보니까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동이 3개 동 되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형순 위원 주로 지하철역 가깝고, 도당동은 공업단지이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속해 있는 동들이 불법쓰레기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데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은 아닌데 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 외국인들을 위해서 3개 국어 정도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부분과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별로 보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직접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동에서도. 힘들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소음까지도 민원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이 많이 와서 어쨌든 주택가에 전부 다 방 한 칸짜리 얻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형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철역 가깝고 아니면 공업단지 밀집지역이거나 이런 데 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것 같아요. 이런 쓰레기뿐만 아니라 세를 놓는 건물주들도 굉장히 골치 아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툼도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대책방안을 많이 해서 이 친구들에게 물론 계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부서에서 각자 맡은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시고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다문화가정이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도 주부들은 센터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교육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에게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얘기해 주면 “몰랐다. 그렇게 버려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친절하게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자꾸 줄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문화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외국인 취업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회사의 기업주들에게 홍보를 부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기업주들과 관이 같이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부서 중에서도 민원은 시민과 바로 대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면하고 있는 민원과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민원과는 작년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발 빠르게 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황진희 위원 시민의 민원을 창구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격무부서인 민원과는 직원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배려, 과장님이 특히 직원들의 힐링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잘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두세 번 정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원들 조를 짜서 원하는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민원지적과는 발 빠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퇴직공무원에 대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해서 이분을 몇 분 쓰고 계십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민원실에는 행정상담 하시는 분이 한 분이고 이동상담실이라고 해서 무료로 그분들이 부천역, 신중동역, 원미구청에서 매주 월요일에 법률, 건축, 세무, 취업 이렇게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행정상담 한 분은 매일 하시고 있고 이동상담 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아주 좋고 고무적입니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올 수 있게 신경을 써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써줘야만 와서 자원봉사활동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창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지원과와 연계해서 임산부에 대한 고려를 해 주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지금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배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7월이 되면 구청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 같지만 그래도 내년 7월까지 전반기 시간이 주어졌을 때, 구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주차장 부분이 제일 짜증납니다. 본 위원도 구청에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거기서부터 짜증이 확 나기 시작했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민원이나 어떤 부분에서 행정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더 폭발적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원인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달래홀이라든지 2개의 홀이 단체원의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협소한데 지금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1층 전체를 민원인 주차장으로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1층 전체는 직원들은 대지 않고 민원인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민원인 전용으로 쓰지만 단체원들이나 행사하러 온 사람들이 다 대면 정작 민원들은, “당신은 민원인으로 왔어요, 행사로 왔어요.” 이렇게 일일이 앞에서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청장님도 계시지만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 배려, 한두 대 정도 주차장을 꼭, 7월에 구가 폐지되더라도 이 구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 빠른 행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이 애를 써서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기분 좋게, 민원인도 더 기분 좋게 하고 나갔을 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민원 1회 신고 원스톱 처리제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더욱 더 이 부분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연계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구청장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장에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다른 3개 구를 다 본 위원이 점검했는데 그래도 원미구가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보면 퇴직공무원 민원상담 위원 위촉도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확대하려고 노력하셨고 다문화가정 민원 1회 신고 원스톱처리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민원과가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청 민원지적과는 휴일, 공휴일 다 쉬시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 전체 문 닫으시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업무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6시까지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토요일, 공휴일은 다 업무를 쉬시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원정은 무인발급기도 다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도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무인발급기는 밖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서류만 발급받을 수 있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정부시를 본 위원이 벤치마킹을 한 번 갔었어요.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설날과 추석 당일만 제외하고는 민원실을 연중 363일 운영해요. 그러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업무를 봅니다. 1시간 더 빨리 문을 열어요. 담당공무원이 9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출근한다든지 업무편의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하루 3시간 정도 더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한 부분을 보고 참 바람직하다,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현재 인력으로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외의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지금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행식으로 조금 번져나갔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추세이고 민원 같은 경우에는 24시 민원도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역에도 배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홍보되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24만 건 정도가 발급됐고 연간 발급 건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금년에 많이 발급하다 보니 인력배치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던 지자체가 지금은 오히려 안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여권민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침에 일찍 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구청은 그렇게까지 할 민원은 아니다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우리 시가 예정대로라면 행정체계를 개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민원업무는 각 행정체계 개편단위별로 강화될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과거에 유행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한 바로는 시민의 만족도가 큽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행정체계 내에서만 고민을 하시는데 행정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라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행정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과장의 답변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오후 8시까지 있으면서 직접 이용하는 분들에게 퇴근 이후에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무인민원발급기로 다 바꾸면 돼요. 그런데 다 안 되는 이유 아시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민의 계층이 있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민원지적과 없애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다 대체하면 되지 동 주민센터의 민원 뭐하러 합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놔두고 컴퓨터 연결해서 민원24시 안내해서 민원24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발급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시에서 굉장히 훌륭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친절 3S라는 운동인데요. 첫 번째가 스탠드 업(Stand up)입니다. 일어서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스마일(Smile)입니다. 상냥하고 공손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세이 예스(Say Yes), 긍정적이며 친절한 말투로 민원을 처리하겠다. 굉장히 구호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시민들이 구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옵니다. 안내실을 경유해서 직접적으로 각 담당자에게 가기도 하지만 맨 처음에 민원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건 민원실일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캠페인이고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도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상을 받는 민원실 운영 지자체가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의 1번은 민원실이 해결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인근 지자체의 이런 훌륭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도 도입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행정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 원정은 내년 7월 1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면 2016년의 절반이 없어져요. 7월 1일부터 행정체계가 개편돼서 대동제가 실시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는 일입니다. 준비과정상에.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벤치마킹은 지금 바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위원장 원정은 항상 우리 공직자가 내년 7월 이후부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업무는, 행정서비스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1/4분기에 반영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가 SNS로 민원접수 가능한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생활불편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행정자치부 앱을 다운받아서 ○위원장 원정은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되어 있는데 SNS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원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나름대로 운영하지는 않으시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영등포구나 동대문구는 그렇게 해서 이용해요. 그것도 살펴보시면,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는.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바로 답변을 받아요. 이건 피드백이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민원을 올리고 답을 받는 것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되기 때문에 시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영등포구와 동대문구가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셨으니까 동별 민원처리현황 볼까요, 163에서 164쪽. 지난해 각 민원별로 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배치가 현실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조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사무가 주민등록사무와 제증명 민원사무, 이걸 일반사무라고 봤을 때 일반사무에서는 그래도 일평균 직원들이 담당해야 할 사무가 중2동 같은 경우에는 제증명민원을 한 분이 270건, 물론 압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도움도 받고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보여요. 왜냐하면 중3동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357건을 세 분이 나눠서 하니까 100건이 조금 넘는 건수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각 동별 민원처리량의 부하량이 달라요. 여기 민원지적과장도 계시고 구청장도 계시는데 이 부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사회복지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량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업무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춘의동이라든지 도당동, 약대동 이런 데는 원미구에서도 각별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사회복지직렬의 공무원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대동제 시행할 거니까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도 한 번 더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각 동별 민원처리현황을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직원배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 많고 돌아가셔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다른 많은 좋은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항상 많이 애쓰고 계신 것 압니다. 빛이 안 나는 자리에서 어려운 업무 처리하느라 애쓰시는데 앞으로 늘 한결같은 자세로 대 시민 봉사의 최일선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병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신홍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성진 청소팀장입니다. 황승욱 재활용팀장입니다. 201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1쪽을 보실래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최성운 위원 진공노면청소차량 관련해서 보니까 총 8대가 구청에 있네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6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6대.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차량펑크 가격을 쭉 보면 2만 원에 교환되거든요. 222쪽에 같은 차량인데, 9752 차량인데 2만 원에 쭉 하다가 1만 5000원에 할 때가 있어요. 234쪽부터 235쪽에 보시면 타이어교환이 2만 원인데 같은 타이어인데 밑에 보면 1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거기도 같은 차량인데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들쑥날쑥하거든요. 그 부분과 다음에 257쪽에 같은 차량인데 락실린더 교환을 9월 23일에 교환하고 10월 30일에 25만 5000원짜리가 2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차량은 똑같아요. 연식은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차량은 1년에 락실린더 교환을 한 번 했어요. 그렇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최성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면 펑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해야 되겠지만 과에서 결제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카드가지고 결제하는 것도 있고 펑크는 우선 수리하고 나중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운전하는 본인들이 직접 합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아니죠. 결제 관계는 사무실에서 하죠. ○최성운 위원 사무실에서 현장에 가서 합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업소에서 수리하고 오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리체계 매뉴얼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정비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기준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앞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 현장까지도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 차량이 특수차량이어서 그런지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최성운 위원 물론 꼭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겠습니다만 가격도 들쑥날쑥, 그리고 락실린더 교환차량이 두 대인데 연식도 비슷해요. 똑같은 여건의 차예요. 그런데 어떤 차는 불과 3개월 사이에 두 번을 하고 여건이 똑같은 한 차는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최성운 위원 이건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오일교환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해야 할 건 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밀하게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는 안 짚어 봤습니다만 차량관리가 평시에 잘되어야 예산 낭비도 미연에 막는 거고, 팀장님이나 담당직원 분들을 보니까 공업사도 거래한 데만 쭉 하고 있어요, 3년째. 그래서 이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타 공업사의 비교견적도 받아볼 필요가 있고, 공임비가 60만 원 이런 건 자기들이 부르는 대로의 가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세밀한 매뉴얼을 해서 담당 과 직원분들께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지적하신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방치하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이것 연구하십시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이 진공노면청소차량 수리비 관련해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더하여 본 위원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가 진공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의 유류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위원장 원정은 기억하시는 공직자도 계실 텐데 그러고 나서 담당직원들이 몇 분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하시는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스스로 청렴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류비 문제도 의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리비와 유류비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께서도 각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가격 차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금액 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들쑥날쑥한 부분,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펑크가 15번 난 차량도 있고 똑같은 건데 5번 난 것도 있고, 그거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의 관리감독이 미진하다고 느끼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1차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00쪽 상단에 보면 감시카메라 고장건수와 보수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건수는 있는데 보수예산도 없고 집행액도 없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감시카메라는 사실 지금 시 365안전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구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그건 365안전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다음에 바항에 감시카메라에 단속 후 취소된 건수 최근 3년간 해당 없다고 했는데 이것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365안전센터에서인지.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단속이 돼서,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취소된 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가 감시카메라라는 건 필요한 데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민맹호 위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위험하다든지, 비용을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했는지 표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단속은 뒤에 실적이 별도로 나오는 게, 저희 카메라로 단속된 게 ○민맹호 위원 아니, 감시카메라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CCTV나 이런 카메라, 블랙박스를 따로 분류시켜 놨거든요. 밑에는 블랙박스고 위에는 CCTV입니다. 그런데 CCTV에 대한 단속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단속은 됐는데 부과 취소된 게 있느냐 해서 없다고 한 거고 CCTV에 의한 단속은 저희가 금년에 11건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건 시켰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역에서의 얘기가 카메라 있으나마나다.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단속 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특히 단독주택 주변에 가면 공원 주변에 네 귀퉁이에 보란 듯이 무단투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감시카메라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 계속 쓰레기가 쌓인단 말이에요. 감시카메라가 있으나마나 아무리 못 버리게 해도 갖다 버리고 결국 누가 치우느냐, 동에서 관용차량이 와서 싣고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렇게 있으나마나한 기능이라면 실제로 축소하더라도 효과 있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사실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고문을 붙이는 방법까지 취했는데 얼마 전에 모 기자께서 그것도 개인정보법에 위배된다 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CCTV가지고는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왜냐하면 영상물이 나오더라도 현장에 가서 탐문해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찾다 보면 주위에서 확인을 거부해요. 저도 춘의동에 217번지대에 나가서 해 봤는데 정말 찾기가, 수사권이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쓰레기가 10%에서 30% 정도 줄어든 건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용지물이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계속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주민들에게 비치는 신뢰성, 효율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정말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 이건 신뢰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져요. 감시카메라, 이름은 참 멋진데 효과는 거의 없어요. 말씀대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더라도 추적하기도 어렵고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카메라 설치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바에는 양심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가 거울에 비치는 거죠. 양심거울을 설치하지 않으면 무단투기량을 줄이기는 어려워요. 청소과에서도 지금 양심거울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은 지켜보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감시카메라 설치는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여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저도 예산 들이는 것보다는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앞으로 행정 하시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과 있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또 과장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CCTV라든지 무인카메라보다는 전담인력 단속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자료 291쪽부터 쭉 나와요. 그렇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CCTV 쪽으로 바뀌고 블랙박스 설치를 도입하면서 전담인원이 대폭 줄었어요. 2013년에는 9명에서 11명 정도로 운영했다면 2014년에는 5명, 2015년에는 4명으로 단속인원이 줄어요. 그렇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위원장 원정은 사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계도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기이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CCTV는 어떻게 할 건가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위원장 원정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가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도 좀 찾아내셨어요. 블랙박스 칩을 꺼내서 확인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애는 쓰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이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효과적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은 오히려 단속요원일 것 같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그래서 일단 금년에 4명 가지고는 제가 와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시청 행정지원과에 요구해서 내년에 8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8명도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왜 그러냐면 제가 해 보니까 잡으려면 잠복근무가 최선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대로 열흘 정도만 하면 사람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하려니까 단속원들이 민원을 못 보겠더라고요. 전화민원이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든가 이런 걸 나가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 민원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잠복근무를 그만두게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인원이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쓰레기생활해설사인가요, 그분들도 활용해 본 적 있었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작년에 하다가 효과가 미진해서 하반기에는 다시 단속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국 그래요. 다 잡아낼 수는 없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거든요. 집중단속이 되고 있다고 하면 계도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불법쓰레기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자들도 그렇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여러 위원님의 구도심의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이건 아주 고질적인 거잖아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강동구 위원 또 상습투기지역은 10년 전 상습투기지역이 오늘도 상습투기지역이에요. 맞죠? 거의 그래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강동구 위원 대대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1월 한 달이면 한 달, 3월 한 달이면 한 달, 전 민·관·전문인력까지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골목조폭 퇴치 100일 작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불법무단투기근절 30일 작전으로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밤에 잠복을 나가는 거죠. 원미 두산아파트 앞에는 무슨 부서가 두 시간씩 교대로 잠복한다든지 이렇게 두어 번만 하면 제가 볼 때는 근절될 것 같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 같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행복위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노면청소차량 문제하고 살수차량 9대, 마찬가지입니다. 9대의 차량 수리비용이 차마다 너무 편차가 크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꼼꼼히 구입연도가 어떻게 돼서 차량의 수리비용이 다를까 지켜보니까 차량 구입연도는 비슷비슷합니다. 유독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과장님이 더 꼼꼼히 따져서,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차량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타이어 펑크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하면 틀림없이 차량 내역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소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CCTV나 조금 전에 말했던 감시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발 건수는 179건인데 부과나 징수 건수는 6건,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적발 건수가 CCTV는 11건에 2건 과태료 부과했고 블랙박스는 48건에 6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적발되는 건수는 있는데 이렇게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영상물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찾는데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고질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176쪽에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해서 쭉 나옵니다. 특히 야간은 화·목, 휴일은 둘째, 넷째 주 단속을 병행하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요일을 정해놓고 단속을 해 버리면 버리는 사람들은 법 위에 올라가 앉아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정해놓지 않고 기습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해야 하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늘 시간, 날짜 이런 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홍보할 뿐만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당연히 안 나오죠. 계도하고 홍보하고 점검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날짜를 정해놓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단속해서 효율성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178쪽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확대시행이라고 했는데 환경교육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제1회 추경 미반영으로 인해서 미실시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그게 뭐냐면 작년에 위원님이 환경교육이 좋다고 하셔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전체 학교 34개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받다 보니까 15개 학교의 5,300명이 접수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1200만 원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가지고는 5,300명 교육을 다 못시키니까 1회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당초 계획대로 8개교 3,890명만 시키게 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늘 모든 과에 주문하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자라나는 새싹들의 교육은 너무나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성세대의 교육보다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교육의 확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손자, 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와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나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늘 강조하고 권고하는 사항이 이런 교육,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자연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확보할 수 있게, 안 되면 본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셔야죠. 5,315명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안 돼서 이런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우리 부천시가 교육경비로 21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런 교육이 아니라 다른 취미교육을 위한 부분에 많이 지원하는데 환경교육의 확대시행에 있어서 교육지원 경비가 없어서 지원대상의 30%밖에 교육을 시킬 수 없었다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하세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저희 시의 예산인데,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황진희 위원 알아요. 교육청 예산이 아닌데 제 이야기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1회 추경에 증액요구를 했던 거고, 하여간 내년에는 대상이 많으면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이게 교육청 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육경비사업도 부천시에서 210억이라는 큰 돈을 예산으로 세워서 교육청에 내려 보내주는데 하물며 각 과에서 시행해야 할 국민홍보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고 과장님의 힘으로 부족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는 받으셔야죠. 그렇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이형순 위원 감사자료 192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을 보니까 타 시에 있는 회사가 많네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 그렇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관내에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없다고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왜 그러냐면 외부 변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에 이런 업체가 없어서 계약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네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그렇죠. 연면적이 200㎡ 이상 되고 100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급식소만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기들끼리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예식장 같은 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예식장은, 재활용 이런 게 면적이 범주에 들어가면 우리가 관리하고, 안 들어가면 단속은 안 해도 수시로 나갈 때 하는데 전체 계약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대형음식점들 예식장이나 이런 데, 저도 부천역에 있는 예식장을 한번 계도작업을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대형쓰레기통을 밖에 내놓고 버리더라고요. 바닥에 스며들 정도로 악취가 심해서 청소과장님과 일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기둥교회 옆에 보면 계속 쓰레기 적재가 되어 있었어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거기를 싹 치우고 화단을 만들려고 갔어요. 나무화단 같은 걸 예쁘게 조성하려고 갔더니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천막을 치고 꽃집이 하나 생겼어요. 꽃집이 생겨서 거기도 역시 화단 설치를 못했어요. 노점상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제가 거기에 나갔을 때는 그 꽃집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못가봤는데 ○이형순 위원 꽃집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거기에 빈집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형순 위원 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쓰레기 때문에 저희가 치우려고 나갔는데 그때는 꽃집이 없었습니다. 청장님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형순 위원 기둥교회 옆에 보면 모퉁이에 항상 적재되어 있던 데 있잖아요. 거기 옆에 보면 노점상처럼 천막으로 꽃집이 생겼어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거기 화단 설치도 못하거든요. 제가 왜 단속을 안 하냐고 했더니 노점상 쪽이라서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까 더 큰 게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나가서 가능하다면 조치를 해서 예쁘게 화단을 조성해 주면 불법쓰레기를 거기에 계속 안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두세 가지 되는데 첫 번째는 비산먼지 최근 3년간 점검업소수가 늘어나고 있고 위반업소수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위원장 원정은 또 이제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각종 공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지도점검 관리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위원장 원정은 점검업소수가 늘어나는 만큼 단속인력도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오전에 구청장께 말씀드린 것처럼 구 풋살경기장 철거했을 때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그건 소음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두 번째는 소음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소음이 아니라 생활소음 관련 민원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935건, 하루에 3건 이상씩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원제기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생활소음 민원이 많아지고 있고 과태료부과 건수도 10월 말 기준으로 24건에 5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사실 갈수록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공사장이 늘어나게 되면 민원은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다세대주택이 많이 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느는데 일단 사전에 비산벨트라고 해서 주 1회에 건축과 직원과 저희 직원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다가 순회코스에 적발되면 일단 행정지도를 먼저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처리해본 적이 있어요. 대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생활소음이 발생하거나 공사장 소음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민원인들이 동에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는 바로 나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위원장 원정은 구청에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언제 거기까지 나가겠어요. 단속인원도 제한적이고 언제 점검을 하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구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신데 일단 공사장 소음이든 생활소음이든 발생하면 동에서 1차적으로 선제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단속, 민원제기까지 이어지지 않고 비교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에서 해결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본 위원에게 여러 번 민원이 제기돼서 본 위원의 방법인데 바로 동 주민센터에 본 위원은 연결해 드려요. 그러면 동장이 가서 확인하거나 하면 발생자와 민원을 제기한 분들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완충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공사를 언제까지 끝내겠다든지 몇 시 이후에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든지.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위원장 원정은 물론 단속도 중요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서로 양해하는 부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들, 중재하는 역할을 동장과 얘기해 보세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합시다.” 이런 표지판을 만들어서 붙이나 봐요. 원미구도 이걸 하시나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무단투기 단속으로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과태료가 얼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붙어있었냐면 이게 차량이에요. 차량 앞쪽에 붙어있어서 여기 다 주차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시민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3m 떨어진 지역에 불법투기를 산만큼 쌓아놨어요. 표지판도 하나의 계도효과가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가 많이 진행되는 지역에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버리려다가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계도효과는 되는데 부착장소가 담벼락이에요. 거기에 주차가 다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예요. 이걸 옮겨서 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 공사장이에요. 공사를 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물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치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위원장 원정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대로는 이 라인까지 다 처져있어야 돼요. 일정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사하는 데 가보면 이 정도로 처져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부지기수일 겁니다. 원미구의 여러 개 공사장에서 제 규격대로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그건 저희한테 신고대상, 예를 들면 1,000㎡ 이상이면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신고할 대상 밑에는 어떤 단속에 대한 ○위원장 원정은 단속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단속도 물론 중요한데 모든 공사장에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구청장도 계시는데 시민의 보행이나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은 단속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원미구의 굉장히 많은 공사장에서 위험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중식을 하러 가는 과정 중에 어떤 공사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위원장 원정은 바로 눈앞에서 보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건 그 위치는 아니고 다른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장치를 우선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부서에서만 하기는 좀 그래서 ○위원장 원정은 업무연찬을 하셔야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건축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건축과와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롯데백화점 뒤편, 현대백화점 뒤편에 부스 설치해서 커피나 음식 판매하는 거 알고 계세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그쪽에는 햇살가게라고 해서 몇 개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거는 ○최성운 위원 부스 설치해서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부스 설치해서 하는 건 제가 현장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최성운 위원 벌금 부과한 건 있습니까?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무신고로 영업을 했다면 저희가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롯데 같은 경우 부스에서 커피도 팔고 이런 걸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벌금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뒤편에 부스 설치해서 음식물이나 이런 거 판매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최성운 위원 그분들 철저하게 아주 강력하게 단속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보다 오히려 판매수익이 훨씬 많답니다. 자행하고 있으니까 강력히 조치바라고요, 롯데나 현대나 사업자 분들 우리 부천에 세금 안 냅니다. 그런데 부천의 큰 행사라든가 이런 데 후원금 내지 않아요. 내더라도 조금 내고. 강력하게 이런 걸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관계로 저도 확인은 미처 못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나가셔서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현장조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우리 부천시 전반적으로 다는 못해도 원미구 관내에 부천시 유해업소가 거의 밀집되어 있어요. 청소년유해업소와 공중위생업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청소년유해업소는 일반적으로 식품유해업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카페 이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생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 목욕장 그런 곳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피부관리나 마사지나 이런 건 어떤 업종에 속합니까?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공중위생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원미구에 그런 업소가 엄청 많거든요. 특히 상2, 3동 쪽에 가면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위생과의 손길이 닿나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부미용업소 등은 무신고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온 곳 또한 6개소 정도가 적발돼서, 물론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무신고임이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무신고업소가 적발됐을 때 당사자만 처벌받나요, 집주인도 처벌받나나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당사자만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주인이라면 건물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맹호 위원 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건물주 처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공중위생업에 관련된 관리감독을 사실 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업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이용업이 140개 정도 되고 미용업이 1,130개 정도 됩니다. 우리 행정력으로는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걸 단속하는 데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성형을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이 적발되는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민맹호 위원 그것도 위생과에서 관리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업소는 원미구에 없습니까?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피부미용업소가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하는 거죠. 마사지하는 척하면서 성형도 겸해서 눈썹문신도 해 주고.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성형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들은 걸로는 피부미용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6군데 정도가 무신고로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행정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아는 것은 행정처벌 받으면 건물주인도 동시에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변태영업을 해서 처벌받는 건가요, 단순한 무허가로 처벌받는 거예요? 변태영업을 하게 되면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변태영업으로 신고 들어온 건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없었고요, 무신고로 피부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방금 담당팀장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윤락행위는 건물주도 처벌을 받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민맹호 위원 윤락행위만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민맹호 위원 그런데 윤락행위를 했다, 안 했다를 적발하기가 엄청 어렵다던데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저희 과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적발하기는 힘듭니다. ○민맹호 위원 합동단속에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경찰서에서 통보가 거의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랄지 과징금이랄지 그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쪽을 보시면 나트륨에 관련된 보고가 있네요. 2013년에는 좋은 식단 및 저나트륨 관련 각종 매체홍보를 두 번 했고 2014년에는 50개 업소를 했네요. 그리고 2015년도는 224개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음식의 나트륨 때문에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짜게 먹으면 그만큼 성인병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좋으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외영업 단속을 나갈 때나 지도단속 나갈 때 항상 음식문화 개선, 지금 말씀하신 저나트륨 그런 개선사항을 홍보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참 잘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짜게 먹지 말자고 단순하게 홍보하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짜게 먹으면 무슨 병을 유발할 수 있고 어느 정도가 짜게 먹는 것인지 짜게 먹는 양을 표시해줘야 돼요. 우리 문화가 예전에는 국물을 많이 먹었잖아요. 무조건 밥을 먹을 때 국이 있어야 하고 국에 밥 말아먹고 또 김치 먹고 곁들여 먹으니까 더 짜게 먹게 되죠.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민맹호 위원 요즘 많이 홍보해서 국물, 국을 많이 안 먹더라고요. 짜게 안 먹으려고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사실 국을 끓여놓은 걸 뜨거울 때 먹으면 짠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식혀 먹으면 바닷물보다 더 짭니다. 뜨겁게 후루룩 마시는 사례가 있는데 뜨겁게 먹을 때는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데도 먹는 본인은 몰라요. 그런 부분을 잘 나열해서 홍보해 주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적극 반영해서 다음 회부터는 그런 사항을 홍보지에 표시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직원 분들도 애 많이 쓰셨고요, 감사자료 318쪽에 배달음식점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위반업소가 늘어났네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이형순 위원 많이 지도감독도 하셨네요. 위생불량은 계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계도하고 현지 시정이 좀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태료는 그다지 많지 않네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이형순 위원 과태료 부과할 만큼의 위반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과태료 부과할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상태가 불량한 곳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현지 시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맞아요, 안에 들여다 보면 청소가 가장 불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음식을 시켜먹고 싶어도 그걸 보는 순간에 시켜먹고 싶지 않은 심정이 들죠.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배달음식점은 계속적인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형식으로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 홍보 위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 배달음식점에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는 우리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기준이 있네요. 이건 우리 시가 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신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6쪽에 있네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지침이 전국적으로 동일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사구에 나가서 가산점 부여 기준에 장애인이나 유아동반으로 가서 쉽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에 모범음식점 가산점 부여를 해달라고 해서 소사구는 그것을 반영해 주셨어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위원장 원정은 물론 표준안이 있겠지만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가산점 같은 거 부여해 드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유아를 동반했을 때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했더니 소사구는 그걸 반영해 주셨습니다.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된 사항이라 원미구는 올해 실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고 장애인화장실이 마련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영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2015년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중에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업소를 선정했어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 38개소가 지정이 됐고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진입로가 설치된 곳이 31곳, 승강기, 점자촉지판이 2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영이 일부 됐는데 더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다음연도에는 ○위원장 원정은 또 하나는 메뉴판 같은 걸 점자로 만들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 시에 단 한 군데도, 본 위원이 가본 식당에 단 한 군데도 점자로 메뉴판이 된 곳이 없었어요. 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한 번 그런 걸 도입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추진 하는 것도 생활위생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셨던 것처럼 장애인 편의와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개선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점자메뉴판은 저희들도 행정파트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파트였습니다.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외국의 복지선진국을 가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점자메뉴판이 구비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급식소에 식품위생교육도 하고 점검도 나가시잖아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50인 이상 급식하는 시설만 나가시는 건가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집단급식소 기준이 50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우리가 시 보조금을 받아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우리 구 관내 1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런 데도 혹시 지도점검 나가시나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년에 두 번 똑같이 나가시나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네. ○위원장 원정은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단급식소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곳이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위생교육 같은 것도 이분들도 대상자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고 점검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는 보조금을 굉장히 적게 드리거든요. 보조금이라고 해봤자 1년 내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밖에 안 드려요. 물론 하루에 20명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 곳도 있는데 이곳에 대한 관리나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식자재 같은 것들이 위생적이지 않게 수급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알겠습니다. 무료급식소라고 해도 위생적으로 철저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무료급식소로 시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위생점검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냐하면 어차피 시 보조금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면 종교단체 같은 데서 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다보니까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특정단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식자재를 수급해서 제대로 된 위생처리 후에 급식을 제공하는지 우려스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원미구 생활위생과에서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배달음식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해마다 위반업소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배달음식점이 그렇잖아요. 쉽게 창업을 했다가 쉽게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배달음식점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께서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청홈페이지 같은 데에 배달음식점 관련해서 만약 부정불량식품 사건이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99가 있어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있거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 신고전화 하게 하고 더불어서 잘못된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때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건설과장 이승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중수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준 하수팀장입니다. 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사항 중 민방위재난관리팀과 하수팀 사항이 우리 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94쪽을 볼까요. 질의를 안 하려다가 깜짝 놀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최성운 위원 하수도 요금 결손처분 내역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기준이 몇 개월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도요금 같은 경우 미납하면 3개월 이내에 단수시키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대부분이 고액체납자, 대형사우나나 공장시설, 숙박시설인데 경기불황으로 인해 폐업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시효소멸되고 체납이 ○최성운 위원 제 얘기는 결손처분 시 시효가 소멸됐다고 나와 있는데 보면 17개월, 15개월 이런 식으로 밀려 있다가 시효소멸이 되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은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이걸 미리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세금 착하게 잘 내신 분들은 손해 보는 거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경우 미연에 시효소멸이 안 되게끔 방지대책이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체납자들이 대형사우나라든가 공장시설,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폐업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성운 위원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 정해진 기준 같은 게 없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걸 3개월이고 여러 가지 독촉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운 위원 무방비하게 17개월, 15개월 이러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그래도 3개월 정도 이상 체납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7개월, 15개월까지 방치했다가 3년이 되면 시효소멸 되고, 참 염려스럽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변경 시 승계법칙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문제가 있어요. 또 395쪽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이 있잖아요. 두 번째 횟수가 24회에 1300만 원, 22회에 1300만 원, 13회에 2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밑에 보면 장기체납 및 고액체납자에 수시로 재산 조회하여 압류조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세 건에 한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폐업된 업소가 많아서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에, 위에서 소멸된 건 15개월, 17개월까지도 방치해 두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보니까, 2번, 7번, 10번 이 3개를 놓고 봤을 때 압류라든가 미리 조치한 게 있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압류 조치한 건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폐업을 안 하셨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이건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미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러다 이분들 폐업하고 3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될 것 아닙니까.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질의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자료 보니까 심각하네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진짜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보니까 불 보듯 뻔하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1억 3100만 원이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체납 횟수입니다. 24번 체납될 때까지 22번, 2년 가까이 체납될 때까지 도대체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세웠었는지 상당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체납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어쨌든 3회, 4회, 5회를 넘어가기 전에 체납된, 특히 고액 체납된 불성실한 납세자들한테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셨어야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압류 같은 건 하고 있는데 징수를 주목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력한 조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덕적 해이로 장기체납, 고질체납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최성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우리 위원회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만한 성과를 기대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하수도사용 체납액이 너무 큽니다. 시효소멸이 3년이라는 게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시효소멸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소멸되기 직전에는 재산에 관련해서 압류를 해놓는다든지 조치를 취해야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건 해놓습니다. 저희들이 재산 압류는 취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를 목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이건 개인 게 아니고 공적자금인 세금인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결론적으로 그만큼 부천시민 혈세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런 부분은 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심도 깊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2쪽을 보십시오. 상단에 보시면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교체, 이것도 사실은 행정 공직자의 소홀로 인해서 한 분도 사용 못하고 3,600개를 폐기시켰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전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너무 아까운 재산을 날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직자들께서도 내 살림처럼 관리해줘야 아까운 재산을 안 날리죠. 구입할 때는 알토란같은 돈을 줘서 구입하고 한 번도 사용 못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2015년산 KSM6628이란 방독면을 구입하셨는데 613개 구입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관에 치중하지 말고 비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보고 “저게 방독면이구나, 유사시에 사용하는 거구나.” 여기 민방위팀장 계시네요. 민방위 훈련할 때도 방독면을 실제로 가지고 나가서 착용하는 방법,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는 것을 교육시키셔서 시민들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2014년도에 방독면 말씀을 드렸어요. 지적을 하고 확인해 보니까 다 사용시효가 지나서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5년 사용시효가 지났습니다. ○민맹호 위원 다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8년 하면서 방독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 원정은 위원장님께서 방독면을 들고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방독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건 동장님 인계인수용에 불과했지 비치를 안 해놓은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옛날 사무실에 캐비닛이 있을 때에는 캐비닛 위에 비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캐비닛이 없다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서 창고에 가지런히 ○민맹호 위원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 배치상 놓을 데가 없어서 각 주민센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에 단체 프로그램 하고 회의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양쪽 사이드로 비치하면 얼마든지 회의하러 오시는 위원님들도 다 보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도 다 보거든요. 벽쪽으로 앵글을 짜서 설치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앵글 1층, 2층, 3층 짜서 비치하면 동사무소 모양새도 보기 좋고 일부러 전시를 안 시켜도 현장에 교육이나 회의하러 많이 오시니까 다 볼 수 있고 이용에 대한 설명도 받을 수 있고 한데, 각 동사무소 회의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 벽쪽으로 앵글이 있지 않습니까. 1층, 2층, 3층, 5층까지만 해서 비치하면 각 동사무소에 500개 정도는 비치할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 살림이라고 보고 준비를 하면 공간이 충분합니다. 널찍널찍 합니다. 하여튼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만은 사용 못하고 폐기하는 사례 없이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눈도 오고, 벌써 첫눈은 왔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설작업이 시작되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년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차량이 4륜구동이 아니라서 미끄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골목도 좁고 주변에 전부 양쪽으로 주차도 되어 있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양렬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미끄러지는 데는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하시고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염화칼슘 같은 건 미리 갖다놓을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저희들이 보관함을 51개를 지정해서 현재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형순 위원 작년에도 사고가 왜 났냐면 미리 갖다놨는데 염화칼슘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재차 갖다달라고 하는 바람에 갔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미리 비치하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없으면 언제든지 요구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안전에 유의해서, 차가 못 올라가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인명사고가 없도록 지도점검이라든가 제설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그리고 원미로 보도정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원미동 풍림아파트 앞에 보면 아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는 하수정비를 안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거기는 일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CTV 촬영을 해 봤는데 노후 파손이라든가 보수할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여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이 고이는데 굳이 안 해도 된다면, 저도 유심히 보고 다녀요. 보강작업이라도 물이 고이는 쪽을 하셔서, 좋은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주 경사가 심한 곳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이형순 위원 거기는 경사를 완만하게 해 주실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들어갈 건데요. 2단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전봇대 구간 사이사이로 해서 이쪽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안전하게 구배 없이 만들 예정이고 그 위에는 가게에 다니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분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많은 분들이 보도정비작업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은 민원을 제기하죠.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주차문제에 관한 건 구도심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을 겁니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물론 청장님도 학교에 여러 차례 찾아가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추가로 최성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 같은 생각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독촉전화와 지역별 담당 2인 1조로 현장체납 독려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재산조회, 압류 등이 있는데 이 방법 외에는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독촉을 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최성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하수도와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수도요금을 안 내면 단수시키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요금 내게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연계해서 하수도 요금이 3개월 이상 밀리면 단수를 시키는 것으로 연계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참고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민맹호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이건 다른 내용인데 건설과에서 가로 보도블록 같은 거 정리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청장님도 현장에 한 번 다녀가셨는데 거기 나무가 자라니까 뿌리가 요철을 밀어 올려서 보행에 엄청 불편하거든요. 거리가 300m 될 겁니다. 지금 보도블록이 가로수로 인해서 아주 불편합니다. 제가 현장을 알려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공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뿌리가 신도시에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가로수 나무뿌리로 인해서 보행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녹지팀과 같이, 왜냐하면 나무뿌리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면 안 되니까 녹지팀과 협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갈 기회가 돼서 가서 보니까 미국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봤더니 가로수 주변을 흔히 말하는 벽돌로 사각형을 쌓아서 그 속에는 나무 썩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톱밥 같은 걸 소복하게 해 놓으니까 주변에 잡풀도 안 생기고 나무가 썩어서 퇴비가 되니까 나무도 잘 성장하고 벌레도 발생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도 가로수를 신경 써서 키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양만 내려고 철판 같은 걸로 둘러대고 하니까 뿌리가 자라면서 그게 안 밀려올 수가 없잖아요. 주변을 벽돌로 사각형으로 쌓아서 그 공간에 나무 썩은 것을 퇴비로 채워놓으니까 나무 주변에 풀도 안 자라고 영양분도 보충되고 해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빌라도 많이 짓고 공사 많이 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얼마 전에 원종동에서 맨홀뚜껑을 인위적으로 누가 열어놓고 뚜껑을 안 닫고 비닐장판 같은 것을 위에 씌워놨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퇴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우리도 공사를 워낙 여기저기 많이 해서 걱정되고 안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잘 알겠습니다.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동절기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민맹호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10년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5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5년이에요. 방독면 유효기간.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10년이에요. 유효기간 10년, 정화통 밀폐상태 10년. 방독면은 밀폐됐든 안 됐든 10년이에요.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안면부는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화통은 밀폐상태에서 10년이에요.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관리감독부서의 과장께서 이거 모르시면 어떡해요. 구 시설관리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에요. 방독면에 유효기간이 나와 있네요.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금방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지하철 타보시면 지하철 승·하차 하는 바로 앞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어요. 모양까지 다해서 어떻게 쓰는지까지. 이렇게 밀폐된 상태의 것들이 보관되어 있고 지하철역 같은 데 가서 보면 이걸 열어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좀 전에 민맹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는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사용방법이라든가 비치라든가 이런 걸 게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위원장 원정은 국민안전처에도 얘기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니까 365안전센터에서 내구연한 지난 방독면을 다 폐기처분하라고 해서 보니까 부천시 방독면 부족수량이 원미구 것만 2만 1368개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시 계획에 의거하여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는 계획을 언제 세울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365안전센터에도 얘기했지만 부족수량이 너무 많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확보 안 돼요. 우리 위원회도 강력하게 부족한 2만 1368개, 원미구만 해도 이만큼인데 언제 확보할 거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도 의지를 갖고 요청해 주세요. 아시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식수 확보율이 49.63%밖에 안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신규로 가능한 비상급수시설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냥 있는 것 관리에 그치셨어요. 매년 한 군데씩이라도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보해서 식수 확보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개 구가 동일하긴 한데, 물론 어렵다는 건 압니다. 아는데 비상급수시설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식수 확보율이 50%가 안 된다는 건, 물론 3개 구 중에서 원미구가 가장 높습니다만 그래도 50%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관거공사 하시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위원장 원정은 자료 347쪽 보면 하수관거 보수공사와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하수암거공사는 박스를 말하고 하수관거공사는 원형을 말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2개 합치니까 예산액이 9억 정도 되나 봐요. 7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시청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노후하수관거, 하수암거 보수공사 비용이 증액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가 계속해서 수도요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 그런데 노후상수도관하고 노후하수도관들이 과거에 묻다 보니까 유사한 지점이 참 많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같이 문제가 생겨요. 상수도관도 그렇고 하수도관도 그렇고 개량공사, 교체공사를 하다 보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공사가 늘어나다 보면.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위원장 원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10톤을 생산하면 2톤은 누수되거나 무수되고 있어요. 20%가 징수를 하지 못하고 물이 낭비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노후상수도관, 노후하수도관 교체공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실제로 이런 공사를 해보시면 어떠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래서 현재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부터 국고를 지원받아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별로 개량공사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각별히 시 정책과 발맞추어서 교체공사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형순 위원께서 제설차량 관리에 대해 잠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청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정구 건설과는 제설차량 담당자에게 대형면허를 취득하게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요. 물론 염화칼슘 배포는 용역을 주긴 하지만 사실은 시 공무원이 가장 잘 알아요. 길도 가장 잘 알고 위험사정도 가장 잘 알고 장시간 배포하다 보면 교대를 해줘야 될 우려도 있고요. 원미구 건설과도 다 대형면허 갖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곧 눈이 올 것 같기는 한데 이미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형면허 취득,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셔서라도 제설담당자들이 대형면허를 취득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국민안전처가 2015년도 부천시에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 부천시가 해빙기 시설안전점검, 장마철 시설안전점검 잘하고 있는데 강풍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을 빠뜨려서 지적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에서도 강풍에 대해서 위험시설물들 갖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교회의 탑이나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간판도 마찬가지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대형간판이라든가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아마 365안전센터에서 지시가 내려올 것 같긴 한데요. 시 365안전센터와 보조를 맞추셔서 강풍에 대비하는 시설물 일제점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불어 여름에 태풍피해, 장마피해 오기 전에 가로수 전지작업 하시잖아요. 원미구도 구도심에 가보면 개인소유라고 해서 전지작업을 안 해 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통행 시민이 많을 때는 그것이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혹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하거든요. 연간 단가용역 주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잘라주시는데 각별히 이면도로 쪽에 위험한 나무들 전지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 부분은 녹지과에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그래서 한번 업무 제휴하셔서 협조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자동염수분사장치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위원장 원정은 우리 부천시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해서 온 도로가 완전히 홍수 난 것처럼 되잖아요. 적절한 양의 염화칼슘이 투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지금 그게 액상인데 염화칼슘하고 분해가 돼서 용해를 시켜서 하는 건데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낭비도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원성도 자자해요. 눈만 녹으면 되는데 도로 자체가 완전히 질퍽대고 비온 것처럼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 부분은 경사지, 취약시설에 설치했는데 안 하면 또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적절한 양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 폭설 오기 전에 대비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올 겨울에 한파와 폭설이 교대로 올 것 같아요. 각별하게 제설과 폭설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잘 마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위원장 원정은 오정구 쪽에서는 지적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에 용역 발주를 못해서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지적되고 감사관실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원미구는 다 제 시기에 용역 발주한 거 확인하신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렇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사고 없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에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각별히 올해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원미구청의 다양한 업무들에 대하여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관용차량 사고의 대부분이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것이므로 복무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단체에서 시 주요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제설작업 차량 담당자는 제설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대형면허를 취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민센터의 축제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민센터의 송년회는 단체별보다 경비 절감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민센터의 단체원들이 시 정책에 무관심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장들은 홍보를 통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동절기 공사에 시민들 여론이 좋지 않으므로 동절기 공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의 단속으로 영세업자들의 상당한 영업상 피해가 있습니다. 소규모 배너기 게첨대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중 바르게살기위원회 활동은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적극 활동하도록 독려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관리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점심시간대 음식점 앞 단속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장학회의 기금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방문 시 일반 주민들이 담당공무원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동 개구리주차장의 폐쇄로 불편민원이 많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은 눈·비가 올 경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점검 후 시민편의시설로 교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 다세대주택의 신축 시 분진, 소음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불편 해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의 현장감독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왕사 진·출입로가 비좁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현장점검을 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왕사 수영장은 11월 말부터 운영을 중단할 예정에 있으므로 석왕사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회원이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해 주시고 프로그램별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외부 사람으로 영입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1동 어린이공원이 기동대 사무실로 인해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하므로 주변을 정비하고 넓히는 방안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전산장비 소모품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물품구매 시 친환경녹색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축제와 행사 진행 시 안전에 대한 안내표시 및 비상구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센터의 민원24 발급은 무료이므로 주민센터 내에서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의 기관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와 격려금의 현금지출을 지양하고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여 2003년 이전 방독면은 폐기 처분하고 부족한 수량의 방독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시 검증이 안 된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외부업체 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건물 내 임대를 하고 있는 농협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대료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과 학교장은 줄이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부터 불법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의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화재발생 예방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장의 비산먼지, 시민의 보행 안전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관리에 통일성이 없으므로 시책홍보 차원에서 통일화 및 운영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축제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장학회의 관리는 장학회 회원과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므로 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건물, 공공용 건물은 임산부 배려 주차장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축제 행사 시 후원금 및 후원물품에 대해 적절한 업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공원, 다중이용시설 등에 공공용 와이파이를 적극 확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익의 편차가 큽니다. 지출 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집합교육보다 현장교육으로 전환하여 더욱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지 등에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홍보와 이들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체에게 홍보하여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휴일 근무와 근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휴일 근무와 근무시간 연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3S 운동은 좋은 시책이므로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인근 지자체 시책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를 통한 민원접수 처리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민원처리량이 상당히 다르므로 일반민원과 사회복지민원 등 민원에 따른 공무원 재배치를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살수차량의 수리비와 유류비 지출의 기준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차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상습지역 무단투기에 대해 CCTV, 블랙박스의 설치 효과가 미미하므로 효과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무단투기지역의 전담인력은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만 CCTV 단속으로 변경되면서 전담인력이 줄어들고 단속 실적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CCTV단속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의 단속은 기간을 정하여 하는 것보다는 불시단속이 효과적이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환경교육은 효과가 큰 정책이나 예산부족으로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해지로 각종 공사가 증가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커졌습니다. 단속인력을 늘려주시고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동에서 선제 대응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입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주변 부스 설치, 불법 영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 후 조치해 주시 바랍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홍보함에 있어서 시민건강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계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있어서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유아 동반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음식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확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무료집단급식소는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식자재 관리 및 위생지도점검,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의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판매업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도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시효소멸 전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민방위 훈련 시 사용방법 설명 등 교육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거점장소에 염화칼슘 등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방독면의 사용법 등을 게시하여 방독면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방독면을 전시 비치하기 바랍니다. 노후 하수관과 하수암거 개량공사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탑, 간판 등 강풍 대비 위험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정비작업 시 주차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뿌리로 인하여 주민보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