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사업단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부천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683억 원으로 2022년 2회 추경예산 1786억 대비 103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4억 원 증가한 697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0억 원 감소된 984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공유재산특별회계 65억 원 감소,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1억 원이 감소하여 2억 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11억 원 증가와 원인자부담금 86억 원 감소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7억 원 증가, 유보자금 8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65억 원, LH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개발사업 폐기물처리부담금 21억 원 2022년 2회 추경 대비 차액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593억 원으로 22년 2회 추경예산 3413억 대비 1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83억 원이 증가된 191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6억 원 감소한 1682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만 예산 편성되어 22년 2회 추경 대비 86억 원 감소한 1억 원입니다. 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회계는 환경과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금 9억 원 감소, 미세먼지대책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151억 원 증가, 생태하천과 소풍 앞 안전시설 개선사업 9억 원 증가, 상동시민의강 리모델링 조성사업비 19억 원 증가로 28억 원이 증가했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80억 원 증가, 생활폐기물 매립 운송 및 처리비 8억 원 증가,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6억 원 증가로 모두 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노온정수장 운영부담비 16억 원 감소와 수도시설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5억 감소,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과 정수지 시설 보수보강 공사 14억 원 증가, 까치울정수장 탈수설비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 대수선 시설비 17억 원 증가, 2억 원 감소에 따라 예탁금 1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주요 증감사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22년 2회 추경예산 공유재산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특별회계의 86억 원이 감소되어 폐기물처리시설만 1억 원입니다. 설명드린 주요 증감사유는 각 부서의 예산증가와 감소금액이 합산된 총괄표와 일부 증감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1쪽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액 2000만 원, 지출액 8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감소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원입니다. 104쪽 주요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8000만 원, 이자수입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106쪽 주요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000만 원, 주민지원사업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과에 물어볼까 하다가 지금 질의하는데요. 환경과 36쪽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랑 생태하천과 343쪽 물·꽃·빛 행사 이것 뭐예요, 시 승격 50주년 어떤, 왜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행사들을 잡으시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어서 하는데, 시 승격 50주년은 거기 예산서에 표시하라는 협조가 들어와서 표기했고요. 저희들이 환경교육 강화 차원에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시민참여도라든지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주 취지는 그거고, 다만 옆에 시 승격 50주년 표기를 하라는 그런 협조가 있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어디서 협조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시 승격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일반적으로 50주년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됐는데요, ○김건 위원 세계 환경의 날이 언제 지정됐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급조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아닙니다. 조례하고 같이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건 위원 이따 담당 과에 제가 세부계획은 물어볼 텐데 갑자기 없었던 것을 시 승격 50주년이라고 자꾸 행사를 이렇게 예산 들여서 잡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일단 그날 환경교육도시 비전 선포라든지 탄소중립에 대한 학생들 경진대회 이런 다양하게 준비하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세부내역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50주년 행사 표기하라는 것은 어디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그것은 제가 다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김건 위원 여기 예산서에 50주년이라고 표기하라고 협조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단장님.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어느 과에서 50주년 행사 표기를 꼭 해야 된다고, 어느 부서에서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 확인해서 이따 알려주세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소한 거긴 한데 과마다 방한복, 작업복의 비용이 조금 다르게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하수과, 수도시설, 정수과, 수도행정 이런 데는 방한복의 가격이 생태하천과와 조금 달라요. 생태하천과가 보통 저희가 여태까지 심의했던 다른 과와 비슷한 테이블로 들어와 있거든요. 세부내역도 조금 빠져있고 해서 한꺼번에 해서 30만 원으로 잡은 부서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단만 그러네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저도 한번 자료 내면서 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30만 원 포괄적으로 세운 데가 있고 또 세분화시켜서 한 데가 있는데 어떤 곳은 실제로 두꺼운 잠바 사는 부서가 있는 반면 어떤 분야는 단속 다닐 때는 조끼 위주로 사다 보니까 약간 금액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업무성격에 따라서는 방한화를 추가하는 분야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그런데 단가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도로과나 건축과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환경사업단은 특별히 다른 옷을 착용해야 하는지 제가 업무의 특성을 모르니까. 그런데 생태하천과는 밖에서 한데서 일하시는 일이고 가로등 관리하는 분도 한데서 일하시는 일일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분들보다 피복비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별거 아니긴 한데 이게 또 보이는 것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정하신 데는 부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 계실 때 말씀드릴게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 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오타 건 하나 찾은 것 같아요. 8쪽에 도비, 시비 %와 금액이 안 맞거든요. 바꿔서 쓴 것 같아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비, 시비 42%, 7% 바뀐 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320, 1800 글씨가 서로 오타 난 것 같아서 이것 수정해 주시고요. 15쪽 EM 활용 시민환경 아카데미 운영 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에 나와 있는 유용미생물을 만들어서 시민께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2008년 정도부터로 기억합니다. ○김선화 위원 15쪽에 나와 있는 페트병 구매는 여기에 담아서 보급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보급은 각 주민센터에 보면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하는데 여기 페트병은 뭐냐면 주민센터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고 저희도 홍보활동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페트병을 이용하고 상당히 이게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페트병이기 때문에 자꾸 줄여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홍보 시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부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행사 홍보용으로 알고 상시는 아니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선화 위원 혹시 누가 주로 받아가시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주민센터에서 받아가는 것 ○김선화 위원 네. ○환경과장 박정희 그것은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관리 못 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지역 각 비치된 곳의 인근 주민이라고 보면 될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거기에 가득 채워놓으면 주민들이 떨어지면 전화가 옵니다. 정기적인 것보다 수시로 저희가,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삼일, 일주일 이렇게 가는 데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게 환경보호 정책으로 지속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사항을 발전시키고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나와 있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건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탄소포인트제는 기금매칭사업으로 21년, 22년에 비해서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올해는 시민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계시는지 알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전체 부천시민의 9%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총 지급된 예산은 7600만 원이었는데 거의 99.9% 가깝게, 거의 7600만 원 가깝게 지출이 됐습니다. ○김선화 위원 어차피 기금을 반영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잖아요. 홍보도 잘해서 많은 참여가 됐으면 좋겠고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쪽 생태환경·기후교실 강사 심화교육이 있네요. 생태환경·기후교실 강사 심화교육이 올해 신설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환경교육을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수요층에서도 강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심화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생태환경·기후교실 강사를 교육하기 위한 심화교육이 맞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선화 위원 생태환경·기후교실 강사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고 예상학급이 지금 600학급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은 혹시 강사풀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그린리더라고 해서 그동안 육성한 강사가 40명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참여하시는 분이 20여명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400학급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참여를 못한 학교도 많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600학급 정도로 더 했으면 하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홍보차원에서는 비대면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심도 있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내년도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야생동물 구조·구난 및 생태보전비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아직 구성은 안 된 거고 이게 ○김건 위원 작년에도 썼고 올해도 쓰셨는데 ○환경과장 박정희 작년에는 관련 물품구입 예산만 있었고요. 올해는 구조비 예산을 세웠는데 야간에 예를 들어서 기러기가 다쳤다 구조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당직자들이 나가서 우선 구조를 해서 그 다음날 저희 과가 인수를 해서 조치했는데 내년부터 당직자들이 그 업무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서에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건수가 적다 보니까 단일 위탁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과하고 협업해서 도시농업과가 유기동물 구조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포함해서 주면, 그 대신 구조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지출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는 도시농업과 ○환경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야생동물은 환경과입니다. ○김건 위원 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도시농업과와 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렇죠, 구조비에 대한 위탁계약에 대한 협업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유해야생동물(집비둘기 등) 피해방지를 위한 퇴치물품은 저희 ○환경과장 박정희 환경과에서.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매해서 저희 쪽에서 나간다는 거죠, 일반시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 박정희 이 관련 물품은 뭐냐면 주간에는 저희도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떼까마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비둘기 같은 것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퇴치물품이라든지 그런 물품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단지 이번에 신설된 것은 구조비에 대해 신설된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인계를 하는 거죠, 다른 구조센터 그런 쪽에 인계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39쪽 공항소음피해지역 청력정밀검사 지원비 2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000만 원 이것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께 질의드렸던 36쪽 환경관련 기념행사 운영비요. 세계 환경의 날 지정이 언제 됐어요, 1972년도에 지정됐어요. 왜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환경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태환경교육협의체를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YMCA 민간단체라든지 부천시 고등학교, 교육청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거기서 계속 의논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를 산울림청소년 주축으로 해서 저희도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저희도 이번 조례에 환경주간을 운영하는 그 안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고요. 단지 시기가 내년으로 처음 되다 보니까, 또 마침 내년이 우리 시 50주년이기도 하고 그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에서 혹시 각 과에서 새롭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표시가 된 거고요. 환경주간을 기념하고 또 환경교육을 위해서 이 행사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딱 이렇게 됐네요.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하필 또 그게 내년에 시 승격 50주년이고 우연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태환경·기후교실 강사 심화교육 있잖아요. 이분들 그린리더 하신 분들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실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린리더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 전부는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그 위에 있는 기후교실 강사로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게 아니고 지금 기후교실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최은경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 21년이나 22년 예산이 없는데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 밑에 보면 예산편성목이 변경돼서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서있었는데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 예산이 없는 걸로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앞쪽에 보면 34쪽 생태환경 체험북 제작에 부천시 교육지원청 공동협력 사업으로 돼 있어요. 혹시 어떻게 협력을 하는 상황인지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부천교육청하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 초등교사가 5명이 있고 실제 강사하시는 분들 5명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가 참여해서 생태환경·기후교실 교육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안을 다 만들어서 올해는 교육청 예산으로 1차 만들었고요. ○최은경 위원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이 몇 %가 들어가고 ○환경과장 박정희 올해는 전체 교육청에서 만들었고요. 2023년에는 보완을 해서 부천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2022년에는 교육청에서 이 책자를 몇 권이나 만든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제가 매수까지는 확인을 ○최은경 위원 여기 보면 5,200원씩 해서 520만 원, 1,000권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박정희 위원님, 제가 지금 확실히 몰랐었는데 올해 것을 제작 중에 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교육교재에 대한 논의가 끝나서 발간은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보시면 34쪽 생태환경·기후교실 실습 재료비랑 체험북 제작이랑 37쪽 생태환경·기후교실 강사료 600학급 들어가는 수업 다 연관된 사업 같은데 맞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연관된 사업이고. 그런데 1,000권을 만들어서 600학급을 어떻게 수업을 시키실 건지 우려도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환경과장 박정희 일단 교육교재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에 책자로 발간한 다음에 추가발간을 하고 아니면 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여튼 교육교재로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서 저희가 매수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여기 보면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년 사업할 동안 교육지원청에서도 계속 같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올해 이번에 제작 중에 있는 체험북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내년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31쪽 탄소중립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다 꾸려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아직 구성 못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2023년도에 구성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최은경 위원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 거죠, 위원회 설립은 아직 안 되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8쪽에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 시비가 맞는 거예요, 도비가 맞는 거예요? 이 숫자하고 안 맞는 비율에 대해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도비가 7.5%고요, 시비가 42.5%입니다. ○송혜숙 위원 %가 틀린 게 맞네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비축물자 치아염소산칼슘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이것은 저희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만약에 화학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이 오염되거나 하면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제독을 하거나 살균을 하거나 탈취를 하거나 이런 물자인데 이것은 법상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상전시계획을 세웁니다. ○송혜숙 위원 그동안은 안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그럼 자부담은 현재 금액이 전체예요, 어떻게 자부담을 세운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금업체에 집진기를 지원합니다. 만약에 집진기가 1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9000만 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 1000만 원은 자기가 내는 거예요. 별도로 그 부담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사업장한테 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사업장을 몇 군데나 지원해요, 이렇게 되면. 상세얘기가 전혀 없어서. ○환경과장 박정희 왜냐하면 집진기라든지 흡수에 의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개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전체 예산이 저희가 36억이면 36억 갖고 몇 대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설을 어느 업체에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그게 100개도 될 수 있고 50개도 될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지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시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송혜숙 위원 업체시설에. 그러면 그동안 쭉 해 온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9억이 감소되긴 했지만 계속 해 왔잖아요,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어떤 업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나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많은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이 돼 있어서 ○환경과장 박정희 예를 들면 저희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한 750개소 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업소에다가 다 홍보를 해서 3년 이내에 설치된 사업장 같은 곳 배제되는 사업장을 빼고 ○송혜숙 위원 그렇죠, 내구연한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정희 전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괜찮은 건데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1차 사전 성능검사를 합니다. 사전 성능검사를 해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없고 지원을 계속 받으면 거기서 성능검사해서 만약에 성능이 나빠지면 또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 설치는 이미 자부담으로 다 설치된 업체예요. 업체인데 기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새로 교체 또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준다든지 교체를 해 준다든지. ○송혜숙 위원 상당한 많은 일을 교체해 주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해 준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봐서 해 줘야지 지금 보니까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14쪽 보면 연구용역비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동안은 계획이 없다가 처음으로 연구용역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왜 그동안은 안 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천에 화학 다루는 업체들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에서야 하시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를 환경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인허가를 내주는 거지 만약에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시에서 초동대처를 해야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연구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올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대응계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송혜숙 위원 그동안에 이런 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떤 근거에, 그냥 상위법에 근거해서 처리하는 거였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은 사실 소방서 위주로 관리를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는 지자체가 관리하게 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지자체하고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따로따로 하는 게 참 많네요. 다시 이관돼 온 것도 많고.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탄소중립도 연구용역비가 1억이나 세워져 있고 해서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최소가 2000만 원에서 쭉쭉 올라가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용역 하는 데 중간발표 가보면 정말 용역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게 상당히 있어요. 제가 여기는 모르겠어요, 도시교통위원회 관련된 용역을 안 가봐서. 이것도 하면 우리 위원회 분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간용역이든 뭐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용역에 대한 것을, 탄소중립은 처음 하시는 거니까 용역을 잘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질의한 데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수립 용역인데 제가 보기에 용역비로는 높기는 합니다. 기금이 7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밑에 기금 70%, 시비 50% 돼 있는데 오타 난 것 여기도 하나 있네요. ○환경과장 박정희 죄송합니다, 시비 30%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기금을 사용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이것은 국비고 국비 기후대응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잘 추진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쪽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사업 지원 거기에 2022년 보조금 지원현황 보니까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2100만 원, 교복물려입기 공간사용료가 1698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 합을 해 보니까 3798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2022년도 최종예산 2회 추경에 보니까 2932만 3000원인데 이 차액은 혹시 3차 추경에 올라오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신청이 별로 없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한 예산입니다. ○정창곤 위원 차액부분은 삭감돼서 2022년 최종예산이 맞는 예산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정창곤 위원 2023년도 예산안 3798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사용이 사업비나 공간사용료 이런 것에 지원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환경보전활동이고 저희가 민간한테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에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정창곤 위원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 내역을 나중에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서 사업비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떤 기준에 지원되죠?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민간단체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 지원을 위해서 환경 기본 조례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정창곤 위원 공모해서요, 알겠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31쪽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 자문심사 수당이 있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수당은 기본 10만 원이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은 6만 원이네요. 이렇게 위원회마다 심사수당이 지원되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산정되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만 원이 맞고요. 그 밑에 있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왜 그랬냐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때 저희가 제안서 업체능력 평가를 위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 평가수당입니다. ○정창곤 위원 평가수당인데 기본수당이 보통 10만 원이고 추가로 5만 원 이렇게 단위가 10만 원, 5만 원 하는데 6만 원이라는 단위를 보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당이 산정됐는지 해서, 조금 통일되지 않은 모습 보여서 어떤 근거인지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른 데하고 만약에 안 맞는 게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말씀은 위원회마다 4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정창곤 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당이 결정됐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정희 교육훈련정책 연구 운영 관련 규정에 보면 자문 및 심사수당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문수당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10만 원, 그다음에 초과할 경우에 몇 시간 10만 원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용심사수당은 1부당 2만 원, 발표심사수당은 시간당 6만 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내용은 2만 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6만 원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는 발표심사수당으로 해서 6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공부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책이 다 뭐가 빽빽하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도 막 물어보면 떨리고 그러신가 봐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좀 떨립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어제도 우연히 영상보다 보니까 책에 한 페이지 다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뭘 물어보면 어쩔 줄 몰라 하셔서, 떨지 마십시오. 22쪽에 EM 공급기 이제 4대 남은 건데 3대 교체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신 지는 꽤 됐죠. 주변 더러워지고 이래서 꽤 돼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1대는 또 안 해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2014년부터 교체해서 내년 3대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요. 1대는 작동 오리촌에 설치한 건데 거기는 그 주민들만 쓰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1년 만에 100만 원이나 늘었으니까 어차피 하실 거면 그냥 1대 마저 하시지 굳이 왜 1대는 남겨두셨나 했는데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변경계획 있으면 1년에 100만 원씩 오르는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27쪽 정창곤 위원님 말씀하신 교복, 이것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어디서 해요? ○환경과장 박정희 원미어울마당 지하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설로 오픈해 놓고 하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건가, 2월에 시청 로비에서 대대적으로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매년 저희가 2월에 시청 1층에서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박찬희 위원 그렇죠, 몇 년 못하셨죠. 그럼 온라인으로는 안 하시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때도 한번 지적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복이 ○박찬희 위원 입어봐야 돼서. ○환경과장 박정희 네, 왜냐하면 거의 다 줄인 교복이 많아요. ○박찬희 위원 맞아요, 입고 꿰맨 수준으로 줄여놨죠, 애들이. ○환경과장 박정희 그래서 사이즈가 그냥 사이즈하고 많이 다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여기 상설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이용객이 많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많고요. 원래는 3개소가 있었잖아요. 원미, 소사, 오정에 있다가 소사하고 오정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단일화한 거고 곧 구 원미구청 청사가 새로 재건축 계획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방문해서 요즘에도 신청자가 있느냐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교복 무상지원이라서 ○환경과장 박정희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걸 사시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 여벌로 ○박찬희 위원 맞아요. 그리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케이스라서,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공간임대료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환경과장 박정희 공간임대료는 저희가 재산관리과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산정한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공간임대료가 과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뭐, 그리고 58쪽에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이 ○환경과장 박정희 이것은 미세먼지 ○박찬희 위원 어머, 죄송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목소리가 시원찮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38, 39쪽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것 주민 청력검사를 위한 차량임대는 어떤 차량을 임대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이게 고강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동이 불편할 것 같아서 고강지역 인근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공문을 다 보내서 혹시 이런 청력검사에 대해서 하실 수 있겠느냐,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정밀검사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병원으로 했더니 순천향병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번 자기네들이 그렇다면 해 보고 싶다 이런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고강지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있어서 교통 때문에 검사를 못 받는다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차량지원비를 세운 거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몇 인승, 몇 대 이것까지는 저희가 안 했고 이게 만약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실행은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일단은 공항공사 법률자문 결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구두로 답변을 받았지만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12월 22일이고 그다음에 정부 승인이 나는 것은 내년 1월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산은 2000만 원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일단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렌트비로 해서 승합차로 했습니다, 1,0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력검사를 내년에 1,000명 정도 8000만 원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도 검토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디 사무관리비입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네? ○이학환 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 사무관리 ○환경과장 박정희 재원은 공항공사에서 65%고 시에서 35%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8000만 원은 1,000명 정도로 기준 잡아서 예산을 잡은 거라 이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이학환 위원 사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항공기 소음대책 해서 공항공사하고 시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은 되고 있지만 실제 주민이, 물론 다 필요하지만 정말 피해 보는 주민들이 이 부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동안 예를 들어 고강아파트 같은 경우 가까운 주민들 1년에 한 번씩 창문틀도 갈아주고 쭉 많은 부분을 했어요. 물론 지금 청력검사 한다는 부분도 일부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공사하고 국토부하고 부천시하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40년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항공기 소음이지만 모르는 질병을 앓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청력검사, 난청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응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을 대신한 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및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대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52쪽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21년에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 같고 올해에는 없었네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올해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일몰사업으로도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경기도에 요구를 했는데 1억을 같이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계획하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건너뛰고 내년으로 연계가 되는 거네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창문형 외기유입 환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주 사업내용인데 혹시 대상 23개소가 확정이 된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실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아니고. 학교에 급식별로 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반에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설치 예정으로 이것은 소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시행할 겁니다. ○김선화 위원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이 1억으로만 올라왔어요. 몇 개 창문에 얼마짜리를 예상하는지 작성을 하셔야 제가 판단이 될 텐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사업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다음에는 자세히 할 거고요. 저희가 보통 대당 250만 원 해서 4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당 250에 40개 정도 추정, 예상이 나오네요.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집중관리구역에 있는 노약자분들에게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상지역에 잘 설치가 되어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더 신경 써 주시길 본 위원은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미세먼지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별다른 문의점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59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전기자동차 민간보조금이 많이 상향됐는데 사유가 보조금 지원대수가 보통 승용차가 900여 대 증가된 것 같고 버스가 110대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지원규모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신청대수가 이렇게 증가됐다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국비 내시에 의해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김건 위원 지원규모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내려온 거죠, 신청대수가 이렇게 올랐다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아닙니다. ○김건 위원 보통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된다고 하면, 차량수입만 잘 된다고 하면 지원금은 잘 나가는 편이죠, 지원금이 없어서 못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설치사업 이게 시범사업 형식으로 37대가 급속충전 시설에만 되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급속 11개소하고 완속 26개소 해서 37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선정을 먼저 하고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해서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반응도 괜찮고 하면 제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하셔서 부천시 전체에 지원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범사업 하실 때 성과 같은 것 쫙 분석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호응도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58쪽에 보일러 교체사업이요. 이것 보조금이 감소한 거예요, 대상은 얼마나 돼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저희가 올해 편성했던 게 7,375대였는데 신청이 2,000대가 남았어요, 아직. ○박찬희 위원 올해 못 하셨어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왜냐하면 이게 사업대상이 교체, 예전 같으면 신규까지 다 줬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의무화되면서 2000년 4월 이전에 노후된 보일러 교체할 때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신규까지 줬었거든요. ○박찬희 위원 바뀌어서 신규 설치는 무조건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전에 기이 설치된 걸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지원금이 줄어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설치된 것들은 다 교체가 돼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왜냐하면 이게 10만 원을 드린 게 보일러 차액금액, 예전에 2종 보일러라든지 그 금액하고 친환경보일러는 1종 보일러인데 그 금액만큼만 이렇게, 예전에 20만 원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또 금액을 낮췄어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 10만 원을 책정한 거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겠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또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저소득층 같은 경우 6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대수가 한정돼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게 20대가 넘어도 일반에서 전환해서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며칠 전에도 가스누출사고 난 적이 있더라고요, 관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도 기사 보고 “아이고” 이랬는데 어쨌든 예산 내에서 풀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세요, 취약하니까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65쪽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이요. 공회전 제한지역은 관내 어디어디예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관내에 표지판이 부착돼 있는 게 한 200개소 되거든요.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터미널, 차고지, 영화관 장외라든지 대규모점포 그런 데가 공회전 규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하에서 공회전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왜 예산도 하나도 없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아닙니다. 예전에 설치를 해 줬다가 오래되면 교체가 필요하고 신규로 또 설치할 데가 있어서 파악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 일괄 교체하려고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일괄은 아닙니다. 200개소 다 교체는 못 하고 41개소에 대해서, 교체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3개소하고 신규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은 계속해야겠네요, 계속하는 사업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업무는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동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해 줍니다. ○박찬희 위원 사업은 동에서 하세요, 아니면 과에서 하세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설치는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가 필요하니까. 예산은 우리가 반영해서 해 주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계속비사업 묻겠습니다. 79쪽 계속비사업이 올해 연도가 마감인가요, 25년까지네.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송혜숙 위원 24년 12월인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올해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편성을 안 하고 12억 갖고 기본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뺀 거고요. 내년 20억을 또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교부금을 또 받거든요. 나머지 교부금하고 우리 매칭해서 예산을 받는 ○송혜숙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기존은 A고 B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이죠?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나의 내용이죠.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변경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B로.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B로 변경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죠, 계속비 하니까.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해 연도 예산액 보면 더 많아졌어요, 50억에서 68억으로.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총액 대비는 80억이고 우리가 12억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1차 저기로 21년도에 12억 특조금을 받았어요. 특조금을 받아서 12억을 편성해 놨다가 그것을 올해까지 쓰고 나머지를 이제 쓰는 거죠. ○송혜숙 위원 이것 진행 전년도부터 했는데 계속 만들어놓기만 하는 거네, 아직 하지는 못하고.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설계만 하고 있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절차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송혜숙 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필요한 게 있고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비용추계라든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송혜숙 위원 왜 염려하냐면 뭐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올라가고. 하물며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해 놨는데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또 안 하고 이러니까 몇 억씩 올라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세운 전 단계도 있을 텐데 전 단계 포함해서 몇 년씩 계획만 세우는 것 같아서 계속사업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80억 갖고 하는 구축사업인데, 구축사업은 사실 우리가 어디에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대기정보를 받기 위한 구축사업을 하는 건데 신중하지 않으면 돈만 먹게 된다는,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전체 부서나 이런 데에 공유할 거지 않습니까. 맞죠?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하시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계속사업인데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52쪽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운영이 있는데 시민정책가 양성교육을 하는 내용이네요. 사업내용 보면 시민 커뮤니티 모집 및 운영, 미세먼지 정책사업 교육, 현장방문 모니터링.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시민정책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 시민정책가를 만든다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36명을 선발해서 예산액은 2600만 원 정도 해서 추진했거든요. 사업 추진하면서 도시정보플랫폼이라든지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의견제시라든지 시민에 대한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그런 데에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정책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그렇죠.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지적사항을 제시하면 그것도 시정명령이 가능한가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저희가 의사 반영을 하는 거죠. ○정창곤 위원 의사 반영만 하고 거기서 반영해서 개선될 수도 있고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분들이 한번 시민정책가로 선정이 되면 활동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계속 저희가 ○정창곤 위원 1년마다 되나요, 아니면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그렇죠, 1년 동안 양성을 해서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정창곤 위원 그러면 시민정책가 인원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2쪽에 수소충전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20억 정도가 잡혀있네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저희가 산정한 근거는 임야 같은 경우는 ㎡당 34만 3000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잡종지 같은 경우는 ㎡당 145만 7000원 정도 되고요. 이것을 지가별 공시지가에서 130%를 반영하면 2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과에서 산정근거를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받아서 수소충전소 설치 때 미세먼지과에서 납부하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행위허가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창곤 위원 어제 교통국에서 고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CNG차량 충전소가 있습니다. CNG가 지금 다 전기차로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 나중에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넣는 게 어떠냐고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정창곤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공영주차장에 수소충전소 설치될 때 거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거기는 개발을 미리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거기 말고요. 만약에 다른 공영주차장에 조성할 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필요하죠. ○정창곤 위원 이 과가, 공영주차장 조성은 교통국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필요하면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그렇게 되면 부담부분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도 필요하면 그걸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만약에 공영주차장 같은 데 거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필요하면 그때는 관련 과에서 하는 거고 춘의동은 미세먼지과에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계획돼 있는 수소충전소는 몇 개소인가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원래 환경부 중기계획에서는 25년까지 2개 정도가 부천시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나 구축해도, 최근에 서울 쪽에 소각장 지나가지고 거기에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더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차가 팔리지 않거든요. 내년에 200대 정도 계상해 놨는데 차가 지금 많이 팔리지 않아요.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계획돼 있는 것은 2개소라고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아니, 그렇게 환경부에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은 없고요. ○정창곤 위원 계획은 없고 춘의동만 하나 있는 거고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것 준공 시기는 언제죠?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저희가 빨리 하면 6월 말 기준해서 추진하는데 시운전하면 두 달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내년에 준공이 8월 정도에 된다는 말씀이세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확정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6월 말 기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정창곤 위원 어쨌든 말씀처럼 수소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려면 충전소가 많이, 기반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필요합니다. ○정창곤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직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수도행정과장 구황삼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수도행정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6쪽에 공무직 수도검침 하시는 분들 급여 때문에 좀 문의를 드릴게요. 여기 기본급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13호봉 기준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호봉이 연도별로 책정이 돼 있어요. 호봉별로 순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3호봉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출한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왜 13호봉을 평균으로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보통 2010년도부터 많이, 평균적으로 13호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운 겁니다. ○김건 위원 실제 나가는 금액은 다 호봉마다 상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다 상이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13호봉은 어떤 13호봉, 공무원 뭐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아니, 공무직으로 해서 호봉별 조견표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공무직 기준으로 잡아서 13호봉으로 잡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조견표를 작성을 해 놨는데 주로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기준을 근거로 해서 노무복지과에서 단협으로 해서 조견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건 위원 다른 과 공무직분들 급여 산출한 걸 보니까「근로기준법」에 공무직근로자 기준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산출을 했는데 우리 수도행정과만 그 이야기가 빠져있어서 왜 임금 책정이 다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검침원분들은「근로기준법」에 의한 공무직 근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거기 적용이 되죠. 그런데 임금만 건설협회 관련 그걸 기준으로 해서 노무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산정된 임금입니다. ○김건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근로기준법」에 공무직근로자 기준 급여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건설협회의 노무비용을 산출을 해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그 기준으로 해서 노무복지과하고 임금협상이 이루어진 거죠. 기준이 그거죠. ○김건 위원 노무복지과에서?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김건 위원 노무복지과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지금 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휴직, 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대체인력은 기간제를 이야기한 거고, 김건 위원님께서 한 것은 공무직 인건비를 이야기한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126쪽에 25명의 공무직 인건비가 있고 127쪽에 휴직, 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몇 년 계약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10개월 예산 세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10개월만 하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2023년만 필요한 인력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뒤에 132쪽과 133쪽을 보면 스마트검침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인력을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올해 2021년도에 30명에서 27명으로 3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사업을 계속해서 앞으로 인원을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2명을 올해까지 더 하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25명 체제로 가고 자연감소 인원수만큼 줄여나갈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과도기적으로 업무량 때문에 아직 줄이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올해 연말에 2명이 관뒀거든요. 그래서 관둔 자리를 일용직으로 10개월만 세운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대체인력 2명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스마트검침으로 바뀌면서 스마트검침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상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많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수도검침원들을 줄여가면서 이게 스마트검침으로 바뀌는데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의 절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민서비스가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직 예산이 18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것은 7, 8억 정도 나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직 14인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서비스는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유수율이 향상되고 시민들 누수 나는 것을 빨리 잡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고도화돼 가고 디지털화가 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실시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 고도화가 된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사실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물론 유수율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비용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예산, 그러니까 유수율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온수 사용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눈에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대비, 유지비 대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유수율이 향상되면 거기에 따른 절감액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은경 위원 시민서비스 차원이나 유수율을 계산하면 나중에는 더 이익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럴 겁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검침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스마트검침이 2019년도에 저희들이 2,995전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설치했고, 올해 설치했고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직도 설치할 것 많이 남았어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현재 35%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가 거의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 거의 선도적이었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아니죠. 전국에서 빠른 편은 빠른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는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35%면 되게 지지부진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셨네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그것은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35% 하는데도 65억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따르고 저희들이 국비를 약 32억, 33억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한 것까지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이제 다른 데도 다 스마트검침으로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해서 우리가 국비 확보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이게 국비라는 게 ○박찬희 위원 한정돼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환경부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했던 거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우리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마중물 사업으로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선택을 해서 아무래도 국비 확보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국비가 줄어들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하는 시·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박찬희 위원 스마트검침으로 전환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어서, 우리가 그나마 선도적으로 2, 3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가 확보됐고 조금 그래도 빨리 정착한 경우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검침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누수의 문제가 가장 크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부지런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따져서 “이것 하면 돈이 준다고 했는데 왜 돈이 안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시민들이 진짜로 즉시 느끼게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맥락으로 116쪽 보시면 선진기술 탐방이 있어요. 수도행정, 수도시설, 정수과의 선진기술은 어디가 선진기술이에요? 유관부서가 같이 가시는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116쪽 어디 ○박찬희 위원 국제화여비.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밑에 설명을 보시면 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2019년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나갔고 올해 예산도 아마 섰었을 건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세워는 놓는데 상하수도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놓은 게 아니라.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어디가 선진지인지 궁금해서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대부분 보면 주로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든가 하고 ○박찬희 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게 해서 선진지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연구용역이 있어요. 상수도 자산 재평가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5년마다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 봐요. 재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저희들이 상수도와 관련된 모든 자산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결산할 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상수도 전체 자산이 36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년 결산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매년 대차대조표나 세입세출이나 이런 것 다 하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세입세출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금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적수입, 예를 들어서 투자했던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당해 연도만 해당이 되잖아요. 전년도에 투자했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자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5년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상수도 시설과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5년마다 한 번씩. ○송혜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스마트검침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수도요금, 누수가 줄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반대로 스마트검침 인원이 점점 줄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보면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계속 기간제를 썼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2027년까지 이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2027년까지 6명인가 7명인가 나가게 되면 1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 고용을 유지한 상태로 업무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 되면 10년 이내에 있는 직원이 12명인가 나가게 되니까 잠정적으로, 순차적으로 자연감소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송혜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한 분의 검침수가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한 분이 2,500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검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매월 20일부터 5일까지 15일간 검침하고 또 검침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잘못돼 있는 것 오류 잡고 해서 거의 20일간을 검침을 하거든요, 10일까지.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것을 검침한다고 들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그것은 한 달이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달을 하게 되면, 우리 격월 검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약 5,000전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감소라고 하시겠지만 이분들이 자연감소하면서 나머지 분들이 더 많은 검침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 분이 너무 많은 업무의 검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물론 부서에서는 자연감소해서 스마트검침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업무량이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검침원들이.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올해 연말쯤 계획을 10월로 잡으셨기 때문에, 기간제를 10월로 하셨죠. 10월 이후에 검침원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스마트검침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인원채용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검침원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133쪽에 스마트검침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 내용이 하자보증기간 1년이 만료되어 유지보수 수량 증가하여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했네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저희들이 앞전에 유지보수는 2,995개, 그러니까 2019년도 것만 유지보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2021년도에 했던 것 2만 5647전에 대한 유지보수를 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하자보증기간 1년이 만료되어서 이런 네트워크 장비나 운영 프로그램이나 통신단말기나 이런 것들 1년 후에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단말기 같은 것도 몇 년 쓰고 이상이 있거나 해서 고치면 모르겠는데 1년 지나자마자 유지보수 수량이 증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아니요, 단말기나 소프트웨어 대가의 기준 이런 데 보시면 거의 1년으로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1년 단위로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정창곤 위원 현재까지 35%가 이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100%가 설치되면 유지보수 비용도 또 많이 증가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100%가 설치되면 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창곤 위원 해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7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또 통신비가 있어요.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바로 다음 137쪽에 통신비도 지금 질의를 했던 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통신비가 있는데 통신비가 다 되면 전체적으로 7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020년도에 4만 4000개 설치됐고 이게 35% 정도라고 하니까 100% 설치됐을 때는 통신비가 대당 160원 계산해서 2억 500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해마다 고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전체적인 유지비가 그 정도 든다. 전체 할 때 인건비 반으로 하고 유지비가 7억 정도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비는 비슷하게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164쪽에 5년마다 이것 하나 봐요, 지하시설물 통합 공동조사 부담금.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5년마다 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4년 정도 됐고 5년 순기가 내년에 도래돼서 건설정책과에서 일괄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진행을 하고 수도에 대한 부분은 분담금 형태로 건설정책과 ○송혜숙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동안은 이런 게 없었는데 처음 하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법률이 생기면서 조례가 ○송혜숙 위원 법률이 생기면서 처음 올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하고 나면 5년 뒤에 또 하고 이러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우리가 패소했네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패소되면 범박배수지 진입로 사유지를, 그러면 상수도관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패소했으니까.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패소는 임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 주 내용이고요. 판결내용에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소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점용된 시설이라 저희들이 당장은 철거할 수 없고 대체방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항소해서 우리가 완전히 패소하면, 이게 3심까지 패소하면 상수도관을 여기서 쓸 수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 그러니까 소 제기자가 그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의 약점인 부분이고 당연히 개인 땅을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료를 지급하면 그걸로 끝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지, 그냥 임료를 낼지, 아니면 더 이상 쓰지 않는 걸로 대체방안을 고민을 할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 1심에서는 안 나오고 반환 어쨌든 하라는 것만 나왔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말씀드린 대로 1심 판결에서는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요. ○송혜숙 위원 임료로, 임대료로.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대신에 거기에 부가해서 가처분이 가능한 걸로, 철거가 가능한 걸로 소송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인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뒤에 이게 나와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 여기를 사용할 수 없으면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현실적으로 거기는 사용하는 수용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대안, 매입을 하든 계속 임료를 지급하든 사용을 안 하든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가 신앙촌 땅이죠, 개인 땅이라고 하면 신앙촌 천부교 땅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재단 소유는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럼 누구 소유, 개인이던가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개인이 경낙을 받아서 그 부분을 신탁기관에 이렇게, 신탁에서 소송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신탁에서요. 이 자료 혹시, 했던 자료 줄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소송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급수폐전 잔존관 철거공사로 2억 원을 계상했어요. 200가구 폐전에 따른 잔존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건축물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든지 아니면 개별 건축이든 철거를 하면 더 이상 수용가가 필요 없게 되면 본관에서 이어지는 나머지 관들은 철거를 ○송혜숙 위원 재개발하고 이러면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도 쪽에서 해 줘야 되네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송혜숙 위원 계량기까지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172쪽에 상수도 시설물 손해보상 보험금이 있는데 이게 시설물 공사 관련 사고대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이네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사실은 시설물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부가해서 예를 들어서 맨홀이나 이런 부분들, 사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뿐만이 ○정창곤 위원 상수도 시설하면서 공사 때문에 발생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평소에 있던 맨홀 부분이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저희 영조물 피해보상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공공시설물 다 가입을 하고요.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상에 결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수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공사하면서 적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보상, 부가해서 아니면 저희 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밑에 발생 빈도나 보상금액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라고 돼 있잖아요. 지자체가 전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도로든 아니면 특히나 상하수도 관련해서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가가 올라가서 공제회에서 10∼25%까지 인상이 필요하다고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6% 정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공제회에서 그런 것들을 정해서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인상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은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사실은 인상될 소지가 훨씬 더 많죠. 내려가는 것보다는 인상될 소지가 많고요. 공제회 자체가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가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179쪽에 급수계량기 교체가 있습니다. 21년에서 22년까지 하고 22년에서 23년에 또 5억 9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도계량기 구입, 이게 개수가 상향된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오른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위원님 보시기에 의아하실 텐데 개수가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이 계량기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목 그대로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라고 해서 소규모는 8년, 대형구경은 6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비슷해야 되는데 특정 연도에 건수가 들쭉날쭉한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래되는 건수가 예년보다 제법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22년보다 23년에 건수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개수가.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작년 대비는요? 21년에서 22년에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21년, 22년 크게 편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년 주기, 8년 주기로 가기 때문에 최초 설치했던 시기,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 돼서 대규모 수용가가 같은 해에 대규모 입주하게 되면 그것은 그 연수에 집중될 소지가 있거든요. 아마 이게 연도별 편중되는 게 그런 대규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164쪽에 이 용역은 매년 해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누수탐사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희 위원 누수탐사 용역.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저희 누수탐사 용역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요, 매년 필요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말 그대로 누수라는 게 1년에 300건, 400건 이상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복구할 수밖에,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탐사를 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탐사하는 용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탐사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용역이라는 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 체크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현장에 나가서 직접 탐사를 하고 탐사장비 꽂고 그렇게 하는 ○박찬희 위원 유지관리의 개념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면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페이퍼 작업하는 그런 용역 ○박찬희 위원 계획 이런 게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그런 것만 용역은 아닌 거고 청소도 사실은 청소용역 이렇게 하다시피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하는 용역도 용역의 개념 안에 ○박찬희 위원 아, 이게 그런 개념이라서 매년 하는 거군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165쪽에 누수탐사 장비가 있는데요.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떤 절차로 알게 돼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누수는 대부분 현장 민원신고, 거의 민원신고에 의해서 확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인지하는 거예요?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걸.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수용가 누수는 수용자 몫이라 사실은 저희가 그 영역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에 있는 본관에서 누수가 발생을 하면 크게 나면 사실은 싱크홀 같이 도로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상으로 물이 분출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출동을 해서 땅을 파고 위치 확인하고 복구작업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네요. 현상이 나타나야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탐사 용역은 사전에 육안으로 도출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소리를 듣거나 장비를 통해서 사전에 추측을 해서 그렇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말씀드린 도로상에 이상사항이 발견돼서 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아직은 기술적으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191쪽에 노후관 교체 오히려 예산이 줄었는데요. 늘어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저희가 사실 최초 요구는 100억 이상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상수도 재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일부 더 세워주는 조건으로 상반기 할 분만 조금 더 잡아서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건설현장에는 자재가 엄청 올라서 공사가 중단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자재수급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 사업은 자재비가 많이 안 올랐어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그렇지는 않고요. ○박찬희 위원 괜찮아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통상적인 범위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오르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수도 재원이 부족하고 우리 까치울정수장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재원 할당이, 도비도 확정 아직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 시비로 꾸려나가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만 우선 반영하고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걸로 수도행정과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지런히 여의도도 가시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가시고 해서 재원 확보하십시오. 맨날 돈이 문제네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국고 지원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전액 시비 사업 ○박찬희 위원 아, 유지비라 그렇구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상수도 관로 개량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수율이 되게 낮은 지역, 그다음에 보급률이 낮은 지역 위주로 국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수준은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예산팀이랑 협의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5쪽에 포상금 관련 질의인데요. 공무직근로자 연찬회 해서 30만 원씩 9명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게 연찬회 비용인가요, 포상금 비용인가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예산과목이 포상금으로 돼 있는 거지 사실은 연찬회에 가는 게 맞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없냐고 했더니 아마 실무에서 미스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위탁이요?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매년 세웠던 예산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연찬회 비용치고는 30만 원이 과해 보여서.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매년 세웠던 예산이고 아마 단체협약이나 이런 과정에 보장을 해 달라 이런 협의가 있어서 세운 거지 않나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성태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235쪽에 신규가 있어요, 기계 2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것은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기종으로 있었다는 거죠? ○정수과장 박성태 기존에 있었던 분석장비입니다. 그게 노후돼서 성능이 많이 저하됐거든요. 그래서 분석력이 많이 떨어지고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송혜숙 위원 똑같은 기종을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박성태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8000 이렇게 되나 보죠? ○정수과장 박성태 네, 분석장비 1대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송혜숙 위원 1대 가격이 상당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고쳐서 쓰거나 이런 게 안 되고 바꿔야 되나 보죠? ○정수과장 박성태 일정 기간 동안은 분석 성능이 약해지거나 했을 때 교정을 저희가 해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만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송혜숙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10년 된 거예요? ○정수과장 박성태 2009년에 1대는 구입했고 또 1대는 2010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수질분석기하고 질량분석기 2대를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네요. ○정수과장 박성태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어떤 게 좋아져요,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수과장 박성태 정밀도하고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한 번 분석할 때마다 같은 값이 계속 잘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을 재현성이라고 하는데 분석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혜숙 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정수과장 박성태 저희는 먹는 물 검사기관이 공인검사기관으로 수질분석 시험검사를 하다 보니까 검사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항목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 장비인데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정수과장 박성태 벤젠이라든지 톨루엔, 에틸벤젠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분석하는 장비고요. ○송혜숙 위원 아니, 장비는 맞는데 어느 곳에, 지금 지역 어디에 설치돼 있냐고요. 까치울에 ○정수과장 박성태 까치울정수장 1층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까치울정수장에 2대를 설치한다는 거죠? ○정수과장 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노온정수장은 노온 그쪽에서 했겠네요? ○정수과장 박성태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노온정수장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광명에서 관리하죠. 우리가 부담은 하지만 관리는 다 광명에서 하고 까치울정수장은 온전히 부천시가 다 하는 거고. ○정수과장 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수장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보안을 강조해야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카메라나 이런 것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보강은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의 힘으로 다 의존하시는 건가요, 청원경찰 8명이 다 커버하실 수 있어요? ○정수과장 박성태 저희 정수장에 내부하고 외부 CCTV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외부 CCTV가 27대가 있고 내부용으로 14대 해서 총 41대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제어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모니터를 켜놓고 상시감시도 하고 또 정문에서 외곽 경계하면서 같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CCTV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괜찮은가 봐요, 하나도 그런 것에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내용적인 것은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위험한 시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보안에 신경 써야 할 시설인 것 같은데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신형으로 설치돼서 아직 괜찮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정수과장 박성태 저희가 최근에 200만 화소 돔 회전형으로 2대를 교체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게 2014년에 설치된 게 11대고 그 외에는 15년, 16년 이렇게 다 최근 장비들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네요. 비교적 안전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과장 박성태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우용 하수과장 김우용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42쪽 소풍 앞 공공공지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죠,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우용 생태하천과 ○김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이죠,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서 248쪽에 보면 인천이랑 서울이랑 단가가 다르네요. ○하수과장 김우용 처리장 규모가 굴포 같은 경우는 90만 톤이고, 역곡 같은 경우 6만 5000톤이기 때문에 각각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이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서울은 역곡에서 해요? ○하수과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인천은 굴포에서 하고 ○박찬희 위원 그래서 굴포는 대용량이니까 좀 낮고 ○하수과장 김우용 단가가 낮고 ○박찬희 위원 서울은 좁아서 ○하수과장 김우용 네, 역곡은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역곡 어린이물놀이 5000만 원이네요, 한 번 위탁하는데. 그러니까 한철 운영해 주시는데 5000만 원이에요? ○하수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에 저희가 17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못했고 내년에 신규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물놀이 시설이 7월, 8월 두 달 정도 운영이 되는데 평일에는 200, 300명, 많으면 주말에는 1,000명 정도까지 오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을 또 교체해 줘야 되고 해서 그런 비용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데도 물놀이공원 있잖아요. 하수과 건 아니지만 원종동에도, 한 네다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중앙공원도 있고 ○하수과장 김우용 역곡까지 6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 하수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하수과장 김우용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하나만 ○하수과장 김우용 네, 역곡만 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혹시 운영비 비교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김우용 저희가 그동안에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이 그쪽하고 규모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는 공원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우용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공원과인 것 같은데 5000만 원, 실제로는 3개월도 운영 안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우용 두 달 반 정도 이렇게 ○박찬희 위원 오롯이 두 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7월 중순쯤 열었다가 8월 말쯤 닫으니까. 5000만 원, 혹시 공원과랑 보셔서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주세요. ○하수과장 김우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248쪽 영업수익에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 처리비, 이것 탈리액 말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우용 이것은 자원순환센터에서 음식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것 중에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나 ○김건 위원 그러니까 탈리액 ○하수과장 김우용 네, 그렇게 보시면 ○김건 위원 이게 그러면 부천시에서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이나 서울에서도 받아서 ○하수과장 김우용 부천 것만 받는 겁니다. ○김건 위원 탈리액은 자원순환센터에서 받아서 쓰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쪽에 보면 용역수수료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5년마다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나요? ○하수과장 김우용 여기에 있는 용역은 개별업체가 아니고 환경공단에 검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 수수료도 고시가 돼서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컨택을 하거나 할 수는 없네요. ○하수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시설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공단에서 나와서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개선해서 고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항 ○송혜숙 위원 위임해서 하는구나. ○하수과장 김우용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 역곡하수처리장 여기하고 전기요금 이런 게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죠? ○하수과장 김우용 어디 ○송혜숙 위원 굴포하고 ○하수과장 김우용 다 다릅니다. ○송혜숙 위원 다 다르게 책정이 되죠.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수과장 김우용 네, 앞쪽에 저희들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로 나눠져 있고 한 달에 거의 10억 정도 이렇게, 평균 그 정도 ○송혜숙 위원 10억, 두 군데 합쳐서요? ○하수과장 김우용 네. ○송혜숙 위원 10억 정도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우용 올해 요금이 많이 올라서 내년에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많이 증감을 해서, 13억 정도 증감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하수면 역곡천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하수과장 김우용 역곡천은 하천과에서 관리합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선화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342쪽 아랫부분에 소풍 앞 공공공지 개선사업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신규예산이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9억 예산으로. 지금 보니까 소풍 앞에 실개천처럼 조성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거기도 그러면 상동시민의 강 일부인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김선화 위원 그쪽 소풍 앞이 공공공지로 도로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생태하천과에서 사업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금년도 6월경에 사망사고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시설이 노후되면서 같이 한번 안전을 위해서 개선을 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렇게 조성된 곳이 소풍 외에도 또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중동IC 쪽에도 일부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시민의 강 5.5㎞ 대해서는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예산을 요구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선화 위원 길이 221에 면적이 2,930이에요. 이번에 요청하신 9억 원으로 혹시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13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차후에 연차적으로 계속된다는 이야기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43쪽 물·꽃·빛 따라 걷는 하천길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시 승격 50주년 기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야생화단지 4개소와 경관조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상동시민의 강뿐만 아니라 심곡천, 베르네천, 굴포천, 역곡천변에 하상이나 법면 쪽에 야생화 씨를 뿌려서 야생화 꽃을 봄에 피우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가끔씩 보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예산 없이도 하셨는데 혹시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것은 일부 조금 소량으로 돼 있고 본격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꽃이 하천변에 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은경 위원 시 승격 50주년이라고 해서 23년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거나 하면 쭉 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최은경 위원 우려되는 것은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수명이 어떻게 될지 그게 좀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것은 전기 없이 LED로 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할 건데 그것은 LED 수명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설치는 우기 시에는 홍수나 이런 대비를 해서 철거했다가, 그런 시기를 피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은경 위원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예쁘다고 마구 설치해 놨다가 전기가 나가거나, 그러니까 수명이 다해서 나중에는 고철덩어리가 된다든지 오히려 경관을 더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것은 유지관리를 하기 ○최은경 위원 유지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342쪽에 역곡천 수변공간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안 되고 다시 여기 결산액도 남아 있네요. 집행액이 이거예요? 2021년도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2021년에 79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사항이고요. ○송혜숙 위원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식재돼 있는 수목이나 생육관리에 필요한 이런 유지관리사업 성격입니다. ○송혜숙 위원 하천변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송혜숙 위원 정비하는 것은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송혜숙 위원 하천을 우리가 정비해 달라고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유지관리사업비로 필요한 구간 그때 말씀하신 퇴적토가 쌓인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리를, 그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고 다른 것은, 그런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송혜숙 위원 유지관리하고 수목을 심고 생육관리하고 이런 것만 가능한, 지금 9300으로 그런 것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적물이 계속 쌓이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대상지 저류지 6개소가 뭐예요, 거기 주변에 저류지도 다 한다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게 인접돼 있는 범박동에 1∼4저류지가 있고 옥길동에 2개 저류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초작업이나 수목관리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 저류지도 여기서 유지관리할 때 같이 이 돈으로 다 계상을 해서 쓰겠다는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옥길 제2저류지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가니까 잘 안 돼 있던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올해 장마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망가졌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베르네천이 일부 ○이학환 위원 베르네천도 그렇고 역곡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역곡천 같은 경우는 한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오래됐어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 구간은 서울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는 서울시예요, 좌측이 다 서울시인가?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렇죠, 바닥을 보고 했을 때 좌측이 서울시 일부 끼어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물길 흘러가는 데는 어디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시 경계에 따라서 서울시냐 ○이학환 위원 아니, 바닥에 보면 그냥 흙이 그대로 다 방치돼 있더라고요, 토사가 다 밀려와갖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보행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학환 위원 하천 물속에. 우리 베르네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수 계획은 다 들어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것은 준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준설을 하는 거고요. 지반 자체가 토사입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쌓여있는 데만 쌓여있어. 그것은 준설을 해야 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것은 유지관리사업비로 준설을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은 베르네천도 군데군데 좀 있어요. 깎인 데도 있는데 이번 사업계획비에 다 그것 들어가 있는지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유지관리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343쪽에 올해 예산을 보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내년 50주년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부천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께서 바뀌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0주년 의미가 뭐예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50주년 의미가 뭐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에 대한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어요? 100주년도 아니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것은 부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느 시도 마찬가지지만 유네스코 등록했다고 해서 거기에 창작물 해서 수억씩 갖다 쏟아 부었고 또 문화도시 이래서 어떤 부분이 되면 계속 거기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천이. 그리고 50주년이라는 자체가 참 그래요, 의미는 있습니다, 시 승격 50주년이. 그런데 시 승격 50주년 목전에서 부천이 구청이 없어지고 광역동이 생기고 이렇게 집안은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50주년 행사를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봐도 생태하천과에서도 이 사업을 그냥 50주년 맞춰서 급조로 신규로 넣은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천 자체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보다 야생화가 피게 되면 시민들이 거기서 걷거나 이랬을 때 경관이나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구상한 사업입니다. ○이학환 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변에 지금까지 야생화 잘 가꾸고 있었습니다, 베르네천도 야생화 잘 가꾸고 있었고. 이 한 부서만 같으면 이래저래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의 각 과별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 50주년 사업비가. 그런데 부천시 자립도가 26%, 27%, 28%, 30%도 안 되는데 서로 간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가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잘못하면 술이 물이 될 판이 돼가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주민이용 활성화 차원에서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주민이용 활성화 차원이라면 차라리 거기 여름에 풀베기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베르네천 1년에 풀 한 번 깎나, 두 번 깎나 하는데 풀 걸려서 다니지도 못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예초작업은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풀이 하천변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라고 해서 그렇지만 거기를 어떤 일 때문에 한번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무너진 게 하천으로 다 내려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서울 게 무너져서 부천으로 내려갔는지 어떤 쪽, 하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이 똑같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무너졌으면 서로 부천시하고 빨리 공조를 해서 바닥으로 내려앉았으니까, 벌써 무너져 있는 데가 두 달, 석 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방치돼 있더라고. 그런 걸 빨리 해야지 거기 다니기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50주년이라는 명분을 걸어서.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서울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얘기하지만 거기 아이들 다니기 엄청 위험합니다. 비닐 줄로 쳐놨더라고요. 혹시 자전거라도 타고 가다가 조금만 하면 거기에 탁 떨어져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무너진 시멘트, 공구리 이런 것이 하천으로 다 박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급하지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취임하신 시장께서 한 부서에 하나씩 넣으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것은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이학환 위원 아니, 이게 시장님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마 야생화가 피게 되면 ○이학환 위원 시 승격 50주년 기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런 돈을 편입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과장님,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50주년이라는 큰 의미 있는 어떤 하나를 갖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거의 부서별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아직도 부천시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해도 하천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봄 되면 꽃 심고 다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또 다시 투자를 해서 가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잘 계획을 짜왔는데 우리 서민들 참 힘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천 무너진 데가 두 달, 석 달이 된 것도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그게 급하지 이게 급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이, 저 또한 부천시민이고 과장님 부천시민이잖아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야 살까 말까. 어떤 공무원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이대로 가서는 공무원 임금, 월급도 주지 못하는 지경이 올지도 모른다고, 부천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게 쓸데없는 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데 쓰자 이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필요하죠. 그렇지만 왜 굳이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넣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하천변, 우리 부천에 하천 많잖아요.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빨리 손 볼 데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학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위원님 생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는 현재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구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기분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에 시 승격 50주년이라는 표기를 했을 뿐이지 별도의 구조나 이런 개선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을 여기에 투입 안 시켜도 지금 꽃길 가꾸기 얼마나 부천시 잘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잘했고. 베르네천 정말 봄 되면 봄, 여름 되면 여름 계속 꽃 피웠지 않습니까. 잘 가꾸었잖아요. 그런데 50주년 시 승격이라고 해서 다시 거기에 돈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관리 그런 부분에서 넘치도록 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베르네천처럼만 가꾸면 좋겠다고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어떤,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꼭 생일날이면 더 잘 먹으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고 우리 부천시도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부분 있으니까 서로 간에 좀 줄여서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 많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해 줬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최소한의 사업비를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아름다운 하천으로 꾸미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올리셨지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김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질의, 이학환 위원님이랑 최은경 위원님 질의 받아서 하는데 이것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죠, 물·꽃·빛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하상부분에 잡풀이 많이 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조성할 생각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지금 뚝딱뚝딱 만들어낸 사업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려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시기적으로 이게 맞았던 사항일 뿐이지 ○김건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게 결론은 신규사업을 어떻게든 각 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규사업은 시 승격 50주년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위에서, 어디선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글쎄요, ○김건 위원 생태하천과에서는 물·꽃·빛 따라 걷는 하천길 조성하는 것을 원래 최초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시 승격 50주년 타이틀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수요조사도 했었고 저희가 그 사항을 반영했던 사항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 조성을 매년 똑같은 유지관리보다는 특색 있는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이것 혹시 주민 의견수렴을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것은 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는 사항이 하천 자체가 5개소가 돼 있고 대부분 인접된 주택가가 아니고 불특정다수가 오다 보니까 의견수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환경과 전체적으로 하는 신규사업들을 시 승격 50주년이라고 막 계획 없이 하신 게 아닌 건 다 알아요. 다들 계획을 짜고 하시는 건데 거기에 시 승격 50주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 위원님이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각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건 위원한테 바통을 받아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시민도 줄었는데 뭐 띵까띵까 한다고, 잔치한다고, 시 승격 기념할 게 뭐 있는데요. 부천시 잘 나가는 게 뭐 있어요. 무슨 기념, 기념 자꾸 기념을 갖다 붙이냐고, 한두 과도 아니고 과마다 시 승격 기념 50주년, 50주년 돼서 부천시가 발전된 게 뭐 있습니까. 인구는 줄어, 자립도도 떨어져 뭐 시 승격, 시 승격 자꾸 그러고 있어. 9대 의회를 위한 사업은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왜 없어요? 9대 의회를 위한 사업은 또 뭐 없어요, 그런 것은.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생태하천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 승격, 시 승격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 책자마다 시 승격 붙여놓고. 시 승격 좋아할 일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천시가 지금 부도 직전인데 무슨 시 승격 기념이고 잔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업으로 진행,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말씀대로, 이학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사업을 하려면 그냥 사업으로 해요. 시 승격 빼고, 이름을. 굳이 시 승격을 여기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시가 앞으로 갈수록 발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태하고 있는데 무슨 시 승격이야, 시 승격. 자료 347쪽이요. 상동 참여예산사업 2억, 2억 두 군데 있죠. 시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시의원입니다. ○안효식 위원 시민대표 시의원이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안효식 위원 참여예산도 주민이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참여예산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의원하고 반대, 의견충돌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글쎄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다 반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운 사항은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지역 시의원들도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만약 의견충돌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어떤 의견충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효식 위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올라왔는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개선을 하게 되면 기본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위원님에 대한 설명을 ○안효식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참여예산 올라온다고 무조건 의원들이 100% 우리 동네 거니까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꼭 100% 동의한다는 보장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절차를 밟아서 온 예산인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시의원들하고 의견이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것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야 되겠죠. ○안효식 위원 조율해야 되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안효식 위원 그 지역 시의원이 만약에 의견이 다르다고 할 때 강제로 추진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협의하고 해야 되겠죠, 조율을.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것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참여예산은 그 주민의 위원들이고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직선으로 뽑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의견충돌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협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급한 마음에 먼저 마이크를 눌렀네요. 박찬희입니다. 상동 참여예산은 상동 시의원과 주민의 뜻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박찬희 위원 이것 그 뒤에 호수로와 그 앞쪽에 폴라리스호텔 앞 거기 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거기 올라와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찬희 위원 꽤 큰 사업, 작년에 못 해서 아마 크게 하셨나 보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일부는 했고 미집행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폴라리스호텔 앞에는 경기평상 그것 해서 또 시설물 몇 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와 이어서 연계하실 건가 봐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제가 현장은 한번 갔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박찬희 위원 그리고 뉴코아 앞에 공사하는 것 안전하게, 그런 사고가 다시 안 생기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뉴코아 측하고도 협의를 해 주세요. 혹시 협의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직 기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상가관리단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고. 꽃은 4000만 원 예산이니까 5개소로 하면 한 군데에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평균으로 하면.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씨앗 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배해서 살포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800만 원이니까, 이게 마침 시 50주년 사업과 묶여있어서 조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하실 때 상동시민의 강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위에 시작하는 데 원천공원 있는 쪽이 조금 더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올겨울 날씨를 보고 방제, 송충이. 2년인가 3년 전에 겨울이 유난히 포근해서 송충이가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시민의 강변에. 그것도 보셔서 미리 대비를 하시거나 살충제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준비해 주세요. 한 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330쪽 보면 하천 및 소하천 유지운영에 역곡천 국유재산 사용료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역곡천 소하천 정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게 지금 정비를 계속 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니, 정비는 완료됐는데 이게 수자원공사 토지면서 그 하부에 수도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못 하고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사용료를 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것은 계속 존치할 때까지 점용료를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것 매입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수도관이 존치하는 이상 그쪽에서 용도폐지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46쪽 상동시민의 강 리모델링 조성사업 해서 노후시설 정비 및 식재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인데 무슨 사업비인지는 모르겠는데 19억 5000만 원이면 좀 금액이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2003년도에 시민의 강이 조성되다 보니까 바닥포장이나 수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장수목이 되고 약간 솎아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법면에 대해서 토사유실, 자꾸 비가 오게 되면 흘러내림 이런 방지, 전체적인 보수예산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는 민선 8기 시장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우선 과장님 말씀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이게 필요했던 부분이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323쪽부터 심곡시민의 강 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부터 해서 심곡시민의 강만 329쪽까지 이렇게, 심곡시민의 강은 해설사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심곡시민의 강만 해설사부터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이렇게 많이 치우쳐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저희 베르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하다못해 쓰레기 줍는 분들도 안 계시고 어디가 부서지거나 이래야지 오는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기간제 20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예산서상 심곡시민의 강이라고 표현이 돼 있을 뿐이지 저희 8개 소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입니다. 다만, 해설사분은 저희가 심곡천 하부에 있는 네모갤러리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두 분이 3월에서 10월까지 근무를 하면서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이런 분에게 설명도 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여월 베르네나 이쪽으로 출장까지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심곡천 말고도 상동시민의 강이나 베르네천, 굴포천, 역곡천 등 다양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물·꽃·빛 따라 걷는 하천길 조성 때문에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이 사업이 신규사업,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고 저는 야생화단지도 사실은 주민들이 애써서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직접 와서 씨 뿌리고 심고 이런 것을 많이 봐 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태하천과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함께 신경 써 주시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 오는 수요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LED 조명 같은 경우도 수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베르네 같은 경우 조명 하나 해 놓은 것 있는데 밤에 인기도 좋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안효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이신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이 하천길 조성하실 때 신경 쓰셔서 야생화도 잘 꾸며서 해마다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힘드시죠. 50주년이 참 넘기 힘든 고비인 것 같아요. 사람나이도 50살이면 굉장히 힘든 고비거든요, 저도 넘은 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0살 때 저는 선배들께 꽃을 선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50살이 사람으로 치면 갱년기 넘어가는 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50살 때 꽃다발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50주년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하면서 똑같은 예산이어도 50주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고 그런 까닭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맞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물·꽃·빛 따라 걷는 하천길 조성 4000만 원 예산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꽃을 심어도 좀 더 빛나게 심고 50주년이라는 기념으로 해서 우리 시가 50살이 됐다, 그리고 50살을 기회로 해서 재도약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슬로건처럼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아마 집행부가. 9대 의원님들이 우려하던 바와 같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 의욕적인 사업은 더 필요하거든요.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작업도 더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4000이 4억, 40억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잘 조성하셔서 부천의 50살이 빛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힘내시고 저희 의회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발언들, 질의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안은 다 봤고 당부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답사한 후에 느낀 소감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할애해서 쓰시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분기별 1회씩이라도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취하셔서 현장근로자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복지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선화 위원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직원분들의 마음이 애사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일의 능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특히나 더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360쪽 용역비 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 산정 용역,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 3개 차이점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성실이행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청소대행업체가 제대로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물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을 여쭙고 여론 수렴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께도 여쭙지만 어쨌든 대행업체에 대한 성실이행 저희와 계약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성실이행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원가 산정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각종 처리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계약 처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견적 처리라든지 시장조사만으로 해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저희가 처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이런 원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지시하는 거고요. 자원순환집행계획 같은 경우에도「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도와 같이 광역단위 기관과 기초단위 기관까지 같이 연차별로 자원순환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맞게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전체 세부내용은 3개 용역이 다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은 비슷한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행업체 관련해서 원가와 성실도, 그리고 자원순환집행계획도 이 3개 용역이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좀 그렇고요. 과장님, 용역 발주할 때 수의계약 맥시멈 금액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김건 위원 여기 3개 다 2200만 원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공교롭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김건 위원 공교롭네요, 진짜. 굉장히 공교롭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특히 세 번째 자원순환집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시행계획 지침이 만들어진 다음에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게 내려오지 않아서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 부득이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건 위원 그럼 세 번째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성실, 대행업체 원가 산정 용역은 하나의 용역으로 둘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도 9월 1일 자로 와서 사실 ○김건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 예산 편성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진행되는 중에 제가 와서 거기까지는, 처음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필요하다면 더 금액을 올려서 제대로 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건 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필요한 용역인데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맥시멈 2200만 원에 맞춰서 비슷한 성격의 용역을 3개로 나눴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세 번째 것은 그렇다 쳐도 대행업체 관련된 것은 2개를 합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슷한 성격의 용역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이것은 과에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요즘에 핫한 것 기금 관련해서, 우리 지출계획은 변경이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출계획, 지금 기금운용안에 대한 ○김건 위원 대장동주민협의체 운영비요. 이게 법령으로 내려와서 딱 월 500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저희가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운영비로 무엇, 무엇을 쓸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홍보라든지 협의체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김건 위원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000만 원 예산 편성하신 것 금액이 조정 가능하다는 답변이신가요, 저희가 조정해도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행감 중에 지적은 받았지만 매월 500만 원 편성을 한 금액 중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가 있고 약간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조정이 가능한지, 조정할 수 없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편성의 맥시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기금의 5%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김건 위원 그러니까 세부지출 계획안은 부천시가 조정 가능하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우리 지원협의체 10월에 총 얼마 썼어요? 대략.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300만 원 중반 정도 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건 위원 320 얼마 썼었죠. 지적사항 나오고 그 다음 달이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자원순환마을 평가 우수동 시상금이 있는데 361쪽 보니까 청소분야 우수동 평가 시상이 또 있네요. 혹시 중복 지원되는 동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먼저 행감 중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청소행정에 대한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 보신 청소분야 우수동 평가, 이것은 저희가 깨끗한 마을 만들기라는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또 하나는 폐자원 가져오는 날에 대한 폐자원 수집에 대한 평가 이렇게 3개 분야로 하고 있는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깨끗한 마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고 저희가 평가를 수감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사전평가 같은 개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된 경우는 없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어차피 청소행정이 깨끗하게 만들려는 모든 것은 일부 비슷하기는 한데 세부분야로 들어가면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인데요. 입지선정위원회가 13명이 계시고 시민협의회가 28명 회의수당이 잡혀있습니다. 이 시민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이 안 서서 못했지만 내년에는 어차피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은 한시적 기구입니다. 한시적 기구로 설치를 할 거고요. 시민협의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 시점 당시에 33명에 대한 시민협의회가 있는데 그중에 11월 초에 운영, 올해까지만 운영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넘어간 상태라서 그 내용을 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 내용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협의회가 또 있나, 제가 모르고 있는 협의회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이 예산 세워져 있는 3360만 원은 사용 안 하셔도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시민협의회 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먼저 행감 때도 그렇고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가 지난 7월에 제정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 부기와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저희가 부기변경에 대해 추경에서 다시 요청을 드리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 하든지 이것은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3360만 원은 이제 사용을 못 하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됩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제 활동을 시작하실 거라는 얘기죠, 23년도에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380쪽에 아이스팩 수거요. 우리 지금 이것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이스팩 수거 같은 경우에 현재 각 동에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천지역 나눔자활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인 나눔자활센터에서 수거해서 세척도 하고 소독도 해서 무상으로 필요한 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재활용률이 얼마나 돼요, 실제로 나눔 해서 다시 가져가는 재활용률이 높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 4만 3000개를 수거해서 3만 2890개를 재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률은 ○박찬희 위원 80% 정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한 70% 이상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은 수거함이 동별로 하나씩 있나요? 주민센터별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광역동, 큰 대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센터별로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조금 더 수거함을 확대하는 것은 힘들어요, 업체가 수거하기가 힘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저희가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나눔자활센터하고 말씀을 나눠서 거기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늘릴 계획도 실무선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처음에는 재활용할 수 없는 물질이 들어있는 팩이나 상호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게 많아서 재사용률이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식들이 바뀌고 제조하는 업체나 중앙에서도 법적으로 다른 것들을 강구해서 그런지 물로 하거나 상표가 없거나 이래서 재사용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50%도 안 됐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유통회사나 이런 데서, 소셜커머스 같은 데서 오는데 요즘에는 물을 얼려서 얼음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냥 찢어서 가정에서 버리면 되는 거지만 아직도 젤 타입의 아이스팩이 있습니다. 젤 타입의 아이스팩 같은 경우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그냥 버리면 안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서 이렇게 수거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어떤 지자체는 동에 직접 가져가면 종량제봉투로 바꿔주고 이런 캠페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어도 보여지는 것 내지는 시민들의 의식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수거함을 조금 확대해 주시는 방법도 업체와 같이 고민해 봐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수거함도 확대하지만 저희가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지시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박찬희 위원 편의점에서 바꿔주는 데도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편의점에서 하고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나눠주고 ○박찬희 위원 GS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점주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가외의 일이 되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러운 면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편의점협회라든지 이런 데와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진행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설치함이 없는 곳, 주변에 편의점 이렇게 세심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GS가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369쪽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가 있어요. 이것은 고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 한 것치고는 1억 3500이나 돼요. 처음 시행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처음 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송혜숙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작년에는 가지고 있었던 배출권이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저희가 18년도에 1만 8000톤, 그리고 19년도에는 3,900톤, 20년도에는 2,010톤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것 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 사용을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700톤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5,000톤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난번보다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예상으로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공장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 소각장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을 받아야 될 대상사업장으로 2014년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배출권을 준비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소각장이 2021년보다 훨씬 많이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지정된 양은 한 해 평균 6만 5000톤 정도 조금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배출에 대한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데 그렇게 되면 덜 배출하기 때문에 배출권도 덜 구입하게 되는데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한꺼번에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전에는 배출에 대한 양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부천시가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쓰레기배출량은 똑같은가요? 부천시가 통계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조금 줄고는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버리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분도 있지만 사실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으로 선별하고 분류하고 도저히 재활용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소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면 매년 소각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권은 매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시민들 계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비도 많고, 여기 보니까 현장교육도 하고 학생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 다 예산으로 들어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 이렇게 비슷하게 소각을 할 수 있게 나온다는 거네요, 통계적으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씩은 줄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일정량은 계속 소각으로 처리를 하고 매립지로 보내는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매립지로 보내는 양은 저희가 조금 줄여서 보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립지로 가는 것을 줄이고 소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소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해야 되나, 매립지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경제적인 면만 따지게 되면 매립지로 보내는 비용이 사실 저희 쿼터가 연간 3만 톤 좀 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톤당 13∼14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게 되면 톤당 11만 원 정도 꼴이 됩니다. 그리고 MBT로 할 경우에는 18∼19만 원 사이가 되고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은 소각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소각하면 또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참 그렇기는 합니다. 환경에 대한 것을 걱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373쪽 학생들 찾아가는 재활용 종합교육 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시민의식이 더 고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비도 있고 지금 많은 게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매년 3400, 6400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가 잘 분류되거나 아니면 줄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셔서 격무부서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곡동 출신 안효식 위원입니다. 356쪽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 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자원순환정책 수립·시행 및 쓰레기배출 홍보방법,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강제회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대다수의 지자체와 광역단체에서 가입을 하고 있고 한국폐기물협회가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이라서 여기에 회비를 이만큼 내고 저희한테 각종 정보라든지 새로운 환경정책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안효식 위원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많이 좀,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연회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연회비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왔는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200∼300만 원이 되고요.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기타 광역단체는 7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작년에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300만 원으로 나와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협회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실제로 지원을 받긴 받는군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363쪽에 긴급재난 폐기물 처리비가 5000만 원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 올해 긴급재난 할 만한 이런 사항들이 있었나요? 내년에도 5000만 원이 또 잡혀있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재난에 대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있었을 때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인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번도 집행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청소용역업체라든지 환경기동반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별도로 지출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일부는 매립지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매립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매립비용으로 같이 처리했고 이것은 별도로 처리를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예비비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하여튼 지난번 행감 때 주민지원사업비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었는데 2023년에도 8940만 원이 올라왔네요. 전년도 대비 가전제품 지원이 빠지니까 1억 원 돈이 빠졌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비는 내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운영비 6000, 보조가 2940만 원인데 이 두 분은 언제까지 지원되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분들이 여기 거주하실 때까지는 지원됩니다. 원래 기준에 영향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거주하시는 한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대장동 택지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이사를 가지 않을까 하는데 언제쯤이 될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보상은 완료가 돼서 빠르면 내년 중에라도, 아니면 후년에라도 가실 거라는, 직접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씀은 들어봤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지원이 끝나고 남은 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원대상자분들이 없다고 해서 이 기금 사업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대상만 없다뿐이지 협의체는 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지금은 위원분들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지원대상이 없다면, 해당 지역에 아무도 안 살고 거주하는 주민이 없다 하더라도 구성에 보면 시의원님들과 전문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이라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자리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5쪽에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제 보상금이 있어요. 2021년도 결산액을 보니 17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공히 120만 원인데 혹시 이것 신고하는 건수가 꽤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금년 같은 경우에 2건이 있어서 2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빈용기 미지급에 대한 신고보상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부과내역이 영업장의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보상금이 15만 원 나갔고, 또 5만 원 한 번 나갔고 해서 2건에 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월요일은 부천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