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2년 12월 2일 (월)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소사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사구청에 대한 200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소사구청장 정승봉
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설과장 김홍배
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다음은 소사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사구 직원 일동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구정에 우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홍배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민원허가과장입니다.
김정성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본동장입니다.
윤준의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관형 소사본2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3동장입니다.
김철원 범박동장입니다.
박하석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권진만 송내1동장입니다.
허승범 송내2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 주요업무를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는 부천시 4대 시책사업인 나무, 꽃, 물, 빛 도시로 가는 데 적합한 소사구라고 봅니다.
산과 물과 여러 가지가 다 갖춰진 지역이라고 보는데 소사구청장께서 시책사업에 맞게끔 아름다운 소사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소사구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 곳이 송내역과 소사역인데 어떻게 해서 역곡역이 빠져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천남부역 앞에 보면 일명 텍사스촌이라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에 자문위원이 위촉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은 몇 분이 계신지, 누가 계신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입구에 보면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구청 입구가 혼합돼가지고 구청에 진입하는 데 매우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구청이 새로 생기고 처음 오늘 구청을 방문했는데 역시 구청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차를 빼가지고 보건소 뒤쪽으로 돌아가는 예도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 본 위치가 적합한 위치로 생각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라도 부천시나 소사구의 새로운 계획 추진이 있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뜻에서, 부천시에 잘 돼 있는 것이 청소사업소가 잘 돼 있습니다. 당시에 모 과장이나 실무 책임자 하셨던 분이 그렇게 잘 추진하셔가지고 청소사업소가 시민한테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자리에 위치를 선정했듯이 구청장께서도 본청에 대한 위치가 적합한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붕어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보회도 있고 등산회도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인원수도 차이가 나고 또 예를 들어서 활동하러 간다 그러면 거리랄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활동하는 데도 있고 한 번만 활동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붕어회는 금년에 한 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차별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역곡역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왜 제외됐는지 물으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시의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가지고 역곡역은 빠졌고 대신에 소사역과 송내역만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부천남부역 텍사스촌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속칭 텍사스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포수도 몇 개 되지 않고 또 영업시간도 아주 밤 늦은 시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을 별도로 정비하겠다든지 또 어떤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별도의 정비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개설이 되고 주로 수영하는 주민 또는 에어로빅, 헬스, 이런 세 개 파트가 인원이 많이 활용합니다. 또 인근에 학교가 많은데 학교에서 배구랄지 핸드볼이랄지 이런 경기도 그쪽을 활용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몇 달 전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주민의 약 80%가 소사동 일원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소사구 내에서 유일하다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주민과 밀접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자문위원 중에서는 서강진 의원님이 현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보건소와 구청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우리 구청의 공간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반 정도를 보건소에 할애해 주고 또 옛날 노인복지회관 있던 별도 건물을 보건소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거에는 이쪽에 민원인들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 초부터 주차장을 유료로 바꾸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무작정 밤낮으로 주차하는 것을 예방함으로 해서 지금은 비교적 주차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밤에는 주민들이 무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일부 유료로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가 우리 구청에 같이 있음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만큼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소는 구청과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구청도 그렇게 스페이스가 좁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소를 별도로 지어서 나가야 되겠다랄지 또는 그런 것을 시에 건의한다랄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이 협소하지 않아서 불편을 못 느낀다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누가 그걸 모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질문은 구청 입구의 표시가 보건소와 헷갈려서 차가, 제가 지금 부천역 쪽에서 이쪽으로 달려오다가 좌회전을 어렵게 했습니다. 좌회전을 어렵게 해서 후진을 해가지고 다시 보건소로 들어오는 이런 어려움을 겪은 본 위원을, 저도 여기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은 오죽이나 어렵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체험한 것을 청장께 말씀드린 것이지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사구청이라는 표시를 소사구청과 보건소를 구분해서 하지 말고 소사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지금 차가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보건소로 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나 가서 보면 구청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세심하게 청장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청장님은 직접 운전을 안하셔서 그런데 운전을 직접 하면서 오는 민원인을 한번 깊이 사려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부천에 유일하게 에이즈의 요람지가 소사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미구에도 없고 오정구에도 없고 소사구의 한 뼘 남짓한 거리에 있다는 것이, 청장께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 생각하시는지 어제 에이즈 예방의 날을 기회로 해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이 지나갈 때는 민망스러울 정도로, 어린아이 손을 잡고 대로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쪽 원미구 쪽으로 보면 부천남부역 땡땡이 건널목길 있는데 옛날에 그것이 조성돼 있다가 정비가 됐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정비가 되는 겁니다.
부천에 하필이면 에이즈 요람지가 소사구청 관내에 있다는 것이 청장께서는 가히 명쾌한 일인지를 한번 인식을 같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내역과 소사역, 역곡역을 비교해 봤을 때 주민의 의견이 수렴돼서 송내역과 소사역은 됐는데 역곡역은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이 안 됐다 하는데 송내역과 소사역과 역곡역에 대해 의견수렴한 자료를 모두 통틀어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혀 여기에 관계돼 있지는 않습니다.
동호회 차원에서 청장께서, 옛날에 구청으로 나눠지기 전에 부천시청으로 하나가 원미구청 앞에 있을 때 월요일이 되면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판기 앞에 가면 어부들이 잠시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고기잡던 얘기하다 가고 나면 곧 이어서 나무꾼들이 와가지고 산에 갔던 얘기를 한답니다. 그것이 낚시회와 산악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천시청은 그런 것이 옛날부터 잘 돼 있는 시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섯 개에 36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봄과 가을에 체육대회 하느라고 164만 7000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총 지원금이 354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잔액이 5만 3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라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멀리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께서 낚시하는 동호회나 탁구, 그럼 낚시동호회는 몇 명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동호회 목적은 모두가 심신단련과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직장에서 그만한 정서함양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것으로 봤을 때 공히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정한 배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 아시는 사항일 테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곡3동에 보면 역곡3동 지역이 있고 항동을 건너가서 옥길동이 있죠?
그런데 구청장으로서 합리적으로 동 구역이 편성됐다고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불합리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불합리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동안 상급 관청에 어떠한 건의를 해왔는지 건의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현직 구청장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창원주유소 뒤에 남부시장 있죠?
다음에 부천남부역에 보면 신한증권 뒤에 이면도로가 있는데 일반 아스팔트와는 달리 포장을 해놨죠?
다음에, 이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윤준의 과장께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 전부터 구청 과장, 시청 과장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동장으로 계신가요?
설명을 하실 적에 예를 들면 27쪽에 보면 괴안동 3번지 이랬는데 여기에는 소사구 출신 위원도 있지만 소사구 출신 아닌 위원들도 많이 계세요. 소사구 출신보다 원미구와 오정구 출신 위원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자기 구의 어느 동네 번지를 대고 설명을 해도 이 번지가 어디 박혔는지 모르는데 남의 구에 와서 뭐 건의한다고 해놓고 보면 괴안동 3번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안동 3번지가 어딘지 알아요? 자기 집 번지나 알지 남의 집 번지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밝혀주시고 그 뒤에 도면 같은 것을 첨부해서 그것을 빨간 것으로 표시한다든지 분홍색으로 표시한다든지 해서 이 위치와 그 다음에 도면을 보고 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도로구나, 아니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도로구나, 아니면 역곡동에 있는 도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이왕 건의하려면 해야지 말로만 괴안동 3번지 그래놓으면 괴안동 3번지 알아요, 모르지. 솔직한 얘기지.
다음부터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도면을 첨부해 주셔야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도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부터 의아하게 생각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출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선 소사동의 예를 들면 소사동이 소사구에 없고 원미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심곡동도 심곡동, 본동, 소사동, 소사본동 이런 식으로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청이 틀리고, 역곡동도 지금 역곡3동이 행정구역은 역곡3동으로 돼 있습니다만 법정동은 전체가 괴안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도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많은 주민들이 역곡3동인 줄 알고 이사왔다가 행정구역이 괴안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항의를 하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내막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개선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길동 쪽도 옥길도, 계수동, 심지어는 광명에도 옥길동이 있고 시흥에도 옥길동이 있고 우리 부천에도 옥길동이 있습니다. 즉, 옥길동이라는 법정동 하나가 행정구역으로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 이름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써는 서울 항동을 지나서 옥길동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게 되면 지금 역곡역에서 곧바로 옥길동 쪽으로 가는 도로가 계획선이 있습니다. 거기가 뚫리게 되면 보다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은 항동을 지나서 옥길동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또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어떤 민원을 본다거나 출장을 나간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주민들이 소외의식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것은 구로구를 지나서 가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옥길동 쪽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와서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사실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여간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서울지역과 경기도지역이 도시가스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업체가 서로 협조만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이 또 광역관계가 되고 또 업체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도 옥길동 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주 피부로 느끼고 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내동 앞에 보면 약 100평 정도 되는 지역이 인천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천시로 가져오고 일부 부천시의 행정구역을 인천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인천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실패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길동 쪽도 말하자면 항동이 부천으로 오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옥길동 쪽을 서울로 떼어주는 방안이 있겠지만 행정구역은 양 시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고 조금이라도 자기 지역을 남한테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풍조가 강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실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역곡역에서 곧바로 뚫리는 도시계획도로가 3, 4년 이내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되면 아마 옥길동 쪽이 보다 소사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소사구에서 건의를 하거나 노력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시와 협의하거나 행자부에 건의하여 일단 현안사항에 포함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역곡 남부시장 하수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보고를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하수에 대한 제반사업이 소사동 일원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사동이나 심곡동 자유시장 쪽으로 이루어졌고 역곡동 쪽에는 표면수 처리하는 이 정도 일부 사업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일부 상당히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올해 걱정했습니다만 작년보다도 비교적 적게 온 면도 있었지만 올해 이 지역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지역이 공사도 그렇게 많이 안했는데 피해가 덜한 이유를 판단해 봤는데 그 지역에 워낙 많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1층은 전부 피로티공법을 써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정도의 비에는 일단 피해가 없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나름대로 현재 하수용량 가지고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피해가, 워낙 시우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 피해가 올 때는 역시 피해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를 하는, 표면수 처리를 하는 암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일부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부천 남부역의 신한증권 뒤의 포장문제는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분야가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소사테마거리 조성구역이 되겠습니다.
신한증권 뒤에 한 500m 되는 이면도로가 있는데 이 지역이 과거에는 음식점도 많고 주말이면 손님도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근래에 많이 침체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소사구에서는 가장 과거에 부흥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권을 되살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소사테마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바닥이 과거에 콘크리트로 돼 있었고 또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이 정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현재 포장을 바꾸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가 되겠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산뜻한 거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는 주민들이 보다 새로운 기분으로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으러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포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테마등이라고 해서 특색 조명등도 설치하고 벤치도 놓고 또 야외공연 할 수 있는 간이무대도 만들고 해서 주말이면 가족동반해서 어린이들 손잡고 나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잠깐 볼거리도 보고 하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벽돌이 다른 지역 일반 벽돌과 다릅니다. 강도가 높고 깊이도 깊고 해서 소형차들이 지나다녀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벽돌이 되겠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 지역에 다른 또 토공을 하는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이것은 벽돌이기 때문에 그냥 벽돌 들어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한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구역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건물도 상당히 노후돼 있고 개인 소유의 건물들이 정비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투입한 다음에 지금 구성된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 지역이 깨끗하고 의미 있는 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네번째, 소사본1동의 윤준의 동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윤준의 동장은 과거에 원미구에서 총무과장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도에 전입했었습니다. 도에 전입해서 약 1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전입하게 되면 도에서 승진해서 시·군에 나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다시 부천을 지망하게 되었고 1년 만에 다시 부천으로 돌아와서 근무하게 된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천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도에서 근무한 것과 부천에서 근무한 것과는 승진 연도랄지 이런 것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윤준의 동장은 그 전에 직원일 때도 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쭉 시에서 근무했던 인원과는 상당히 승진 연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95년도 사무관인데 그것만 가지고 인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소사본1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인사이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구나 또는 본청에 올라가서 좋은 일을 열심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서 번지 표기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맨날 보고서 볼 때마다 번지 위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지양하도록 누차에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번지수를 꼭 쓰는 경우에는 괄호를 넣어가지고 그 지명을 쓰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 내용 보면 대부분 괄호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괴안동 3번지(신앙촌 입구)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신앙촌보다는 범박로 입구 이런 용어를 쓰도록 지시해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번지수를 꼭 쓰는 경우에는 지명을 병기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청장께서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방법 안내문 및 스티커 제작홍보라고 했는데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방법 안내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어떤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종합안내 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컬러로 된 유인물을 만들어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폐형광등, 사업장폐기물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간은 언제, 장소는 어디서 이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하겠지만 어떻게 쓰레기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큰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쓰레기차가 올 수 있는 데까지 특히 전신주 같은 데, 그 옆에 갖다 쌓아놓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만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문 앞 수거인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거점수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점에 주민들이, 여름에 쓰레기 냄새나고 그러면 집안에 오래 둘 수도 없고 하니까 들어다가 차가 올 수 있는 어느 지점에 자꾸만 쌓아놓지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업체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와서 노골적으로 거점수거방식이 되는 거예요. 저녁 8시부터, 낮에는 내놓지 말고, 거리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내놓지 말고 저녁 8시부터 익일 06시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내놓으면 쓰레기업체에서 수거해 간다. 이거 요즘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쓰레기업체를 생각하기에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폭리를 취한다.
그러면 계약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계약방식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계약하고 있다. 이런 맹점을 청장께서는 찾아서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사구에는 몇 개 업체가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만 경쟁업체를 넣어가지고 경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우리 소사구에서도 동에서 근무하다가 구를 거치지 않고 시 본청으로 인사 난 적이 있죠?
난방직이라는 것은 특성화된 직렬이기 때문에 직렬조정 차원에서 본청에서 바로 끌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난방요원이 없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난방요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난방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다 전기 아니면 가스 스토브라든가 이런 것을 썼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굳이 난방요원이 가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가 구청에는 난방 정원이 없음. 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에도, 원미구에도 네 분이 그런 케이스로 시청으로 가고 오정구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 보면 다 그렇다고요. 어느 분은 청소업무 잘해서 발탁을 했다. 또 어느 분은 시설관리공단 작업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구를 안 거치고 본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유능하신 과장들이나 동장들이 뒤에 계시고 밑에 계장들이 쭉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청소업무 갖다 놓으면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들 하나 없어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특히, 구의 과장 같은 경우에는 구의 과장을 한 번 하고 동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에서 바로 본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구에서 본청에 올라가기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기저하의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만 금년의 2건의 경우에는 색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MBO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죠?
저도 처음에 업무파악할 때는 MBO가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MBO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는 유명무실한 MBO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상당히 효과도 있고 아주 그것이 시책으로 정착돼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성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의 특징에 따라서는 시민들과 관련이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에서 억지로 짜내다 보니까 별 효과도 없는 것을 탁상행정식으로, 전시행정식으로 제목 해가지고 보고하고 이런 문제는 오히려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어떠한 업무를 또 떠넘기는 꼴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직원들 간에 사기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역효과가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 성과급을 탄 직원은 물론 기분이 좋지. 그러나 못 탄 직원은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탄다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냥 똑같이 나누어서 하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청장께서도 우리 직원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하셔가지고 시에도 보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행정직보다 기술직들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매스컴에 보니까 언급했더라고요. 특히 부천시가 그런 것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감리·측량 실시로 예산을 한 5억 4100만원 돈을, 많이 절감했더라고요.
저희가 3개 구청 감사 마지막으로 소사구를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바람직하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설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소사구에서도 벌써 5억이라는 돈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큰 예산이 절감돼요.
그래서 MBO 목표관리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한 직원들한테 일부의 포상제도를 했으면 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기술직 공무원들이 항상 인사에서도 밀리고 한다는 불평이 많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분들한테,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 그만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북돋아준다는 게.
청장께서는 시청 간부회의, 시장이나 부시장 또 청장들끼리 회의할 때 이런 것 건의 좀 충분히 하세요. 그래서 그만한 응분의 성과금을 직원들한테 줘서 꼭 MBO 목표관리제 이런 것 아니라도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이래가지고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표창을 한다든지 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우리 소사구는 부천시에서도 가장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낙후돼 있고 어려운 점들, 신·구도시 간에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소사구청장님께서는 이런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근래에 우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각종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원미구 쪽의 중동이나 상동지역에 편중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고 또 저희가 소위 역세권이라고 해서 송내동이나 소사동 쪽이 역세권으로 묶이면서 공장 같은 것은 못 들어오게 하면서 저쪽 원미구 쪽에 테크노파크라고 해가지고 수십 개의 공장이 그쪽에 들어가는 실정이고 또 아파트와 관련된 대형 건축물도 아무래도 우리 쪽보다는 저쪽 신도시 쪽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각종 상권도 그쪽으로 흘러가고 주민들이 문화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저쪽으로 전부 흘러가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구조적인 균형발전의 문제가 고질적이기는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앞으로 동남지역, 범박동이나 소사동 일원에 아파트가 약 1만 7000세대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게 되면 거의 5만 명 정도의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과 걸맞게 각종, 예를 들면 쇼핑센터랄지 아니면 할인매장이랄지 또는 문화시설이랄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대형 공장들도, 적어도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해서 좀더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균형 발전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내놓고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이 사실 역부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사실 구도심의 핵심이 소사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핵심적인 줄거리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구도시 간에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조화로운 발전 하면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있고 또 내용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소사구의 주거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몇 세대고 단독세대가 몇 세대고 빌라가 몇 세대고.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현재와 같은 12월, 1월, 2월, 이 겨울에는 동절기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난방비가 중동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주민과 구도시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과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관리비를 내는 관리비 부과통지서입니다, 내역서. 그 다음에 구도심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내역서이고요.
중동신도시 쪽에 살고 있는 아파트 32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32평 아파트의 난방비만 약 9만 5857원입니다. 이게 포도마을 삼부아파트입니다. 811동 1301호. 그 다음에 중동 한아름 1차 아파트 여기는 난방비가 32평 기준 1월분입니다. 아까도 1월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4만 8123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아파트의 평균을 내니까 약 6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 사이가 나옵니다. 중동지역 신도시 아파트들은. 32평 아파트 한 세대 기준해서.
그런데 구도심지역의 아파트들은 난방 형태가 중앙난방이 있고 개별난방이 있습니다. 중앙난방의 형태는 32평 아파트 한 세대 기준해서 약 15만원에서 18만원 사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별난방은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분석에 의하면 신도시와 구도시간에 겨울철 난방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구정을 이끄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분명히 이런 점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부천시민이라면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구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신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세금은 다 똑같이 내잖습니까. 그렇다면 기초 편익시설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동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난방공사 등을 통해서 지역난방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열생산이 가능하고 따라서 주민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도심은 지역난방이 안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난방이나 또는 개별난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스가 많이 들고 그로 인해서 난방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같은 평형에 같은 기름을 써서 같은 가격으로 부담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우리 체제가 자유경쟁체제로 돼 있고 또 가스를 쓰는 만큼 돈을 부담해야 되는 현 실태에서는 그런 차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조금 등을 통해서 어떤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은 많은 검토도 필요하고 또 법적인 보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위원이 되기 이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추진해 왔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금액의 차이는, 중동신도시나 상동신도시는 지역난방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액이 쌉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도시는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을 하기 때문에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난방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당연히 구도심지역의 최고 수장인 청장은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LG파워, 지금은 지역난방공사가 LG파워인가로 넘어갔죠? 지역난방공사 때부터, 또 LG파워로 전환된 이후에도 본 위원이 방문해서 이 구도심지역이 지역난방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추진해 달라고 수차 요청했습니다. 부천시청 또는 지역난방공사 시절, 현재 LG파워.
그러나 그때 그때의 답변이 철길을 넘어오는데 공사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은 그렇다면 금액이 높다면 어느 정도 높은지 한번 100%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을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데도 금액을 못 내놓고 무조건 엄청난 공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넘어올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8월 13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 LG파워가 공사를 해가지고 송내동 47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성아파트에 이 LG파워가 적용됐습니다. 지금 지역난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만, 지역난방이 개별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이익을 위주로 일을 할 것이고 우성아파트도 최근에 들어왔습니다만 이 지역이 단지가 넓고 또 공급선이 가깝기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도심지역이 대개 보면 아파트단지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는 노선이랄지 이런 공사도 까다롭고 배관공사 같은 것도 신도시 쪽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가 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범박동이나 또는 소사동지역 이쪽 지역에 이런 지역난방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지역난방이 확충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소사구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 부천의 원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후 어떠한 개발에 대한 계획과 어떠한 그런 면들과 조화를 못 이룬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은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도시, 그러니까 종전에는 송내동 반도기계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외곽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런 지역도 중심구간에 들어가는 지역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소사구 중심부에 대기업이 몇 개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을 부천시 대장동에 공업용지를 빨리 조성해서 이전시켜 주고 그러한 지역에 구도심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초 편익시설이라든지 또는 운동장,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 이런 것을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관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 지역이 대부분 역세권으로 묶여있는 실정이고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부천시 내에서 움직이고 싶다 이런 희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장동 쪽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이 2007년 정도에나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금액도 평당 한 200만원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거기 면적도 아주 좁습니다. 불과 몇 개 업체 들어가게 되면 소진될 식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지 않다라는 평가를 기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가가치가 창조되는 기업이 바로 우리 시민생활에 주축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인드는 갖고 있는데 지금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체를 우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대장동 평당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든 시장과 잘 협의하셔서 그 기업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우리 관내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최고 수장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도심 중심권에 그러한, 특히 삼양중기 같은 데는 24시간 공장가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는 주물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물을 하는 회사가 지금 이런 주거공간 한 가운데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평상시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제가 기업체 이전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무조건 외부로 나가야 된다, 또는 우리 관내에 지금 적정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예 다른 시·도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는 지금 그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법상 대부분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는 공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는 공업지역을 축소하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정책이 과연 옳으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해결방안이라고 할까, 준공업지역에 기존에 있는 공장이 나가고 보다 도시형 공장, 공해 없는 공장이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하나의 방법이 바로 대형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기존의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의 취지를 살려서 꼭 아파트형 공장을 일정부분 짓도록 유도하고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순수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주민들이 취직되고 다음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 후에 다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미구의 자료는 공사내용을 밑에 썼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또는 KT의 전화선 개설공사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는 누구든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적을 드리면서, 대부분이 도시가스 사업인데 도시가스 사업이 보면 길이도 나와있습니다. 이 길이에 따라서, 폭과 길이에 따라서 금액들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2일 이후에 계약된 부분에 한해서는 공사계약 금액의 반을 계약한 민간인들에게 돌려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최고 적은 것은 5만원, 최고 많은 것은 130여 만원의 공사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원천적으로 시민과 공사하는 회사가 계약해가지고 그 금액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002년 3월 2일 계약 이후 분부터는 정부에서 50%를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공사를 내주면서 이웃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승인 자체를 지금 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물론, 도로굴착은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과거에 이게 크게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경찰 쪽에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도로굴착허가를 할 때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5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산하 관청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 답변내용으로 볼 때는 이러한 내용조차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신 것보다는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챙겨서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펼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뜻깊은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주요업무시책이 퍽 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잘 추진되기를 격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사구 지역 의원인 이준영 위원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준영 위원의 질문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10개가 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일부는 조금 조성이 안 된 단체도 있고 미약한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활동적으로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사구청에서 보편적으로 옥외광고물 단속, 그런데 우리 부천이 간판문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정비가 너무 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산을 갔을 때 부산이란 도시는 상당히 정리가 잘되고 플래카드 이것도 우리 부천은 너무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는데,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면에서, 하여튼 뭐 법에서 허용하는 건 저기겠지만 규제할 수 있는 단속과 정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문제인데 본 위원은 청소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이 청소문제가, 우리 부천시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데 이 문제가 현재 잘 안 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수거체계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또 소각시설도 어느 시에 못지 않게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6m, 4m 골목길 청소가, 지금 소사구에서는 캐치프레이즈를 무단투기 없는 시범마을까지 해가면서 잘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래도 아마 뒷골목은 제가 다 돌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우리 원미구 일대를 돌아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잘하면 될 것인가.
그런데 동마다 청소업체에서 한 사람이 배당돼서 남은 찌꺼기를 정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뒷골목도 정리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해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더 악영향이 된 게 청소할 사람들까지, 스스로 집 앞 청소하던 사람들까지 마음을 뺏아가버린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금으로만 모든 걸 집행할 것이냐,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아까 자생단체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한 것에 이어지는 사항인데 관·민 단체들이 협력해서 정말 우리 골목길, 내집 앞 청소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 말씀을 구청장님한테 내가 하는 것은 오늘자 동아일보입니다. 25면을 보면 인천시 간석3동 김계애 여성 동장이 정말 박수를 받고 정말 찬양을 받을 무단투기와 전쟁을 해서 몰라보게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고 참 좋은 일들을, 순찰차 협조를 받아서 골목길을 누비면서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찬사를 받고 표창도 받는 시원한 보도를 봤습니다.
내가 항상, 이전에도 오정구청에서도 했고 본회의 질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가끔합니다. 이번에도 시정질문의 요지로 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살기 했으면 전두환이라는 어떤 집권자가 또 새마을이라 그러면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빛을 보았고 외국에까지 알려진 사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직위로 또 직원들하고 모두 합심해서 민관이 잘하면 청소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지를 표명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사구에서 안고있는 청소환경의 문제점은 우선 원미환경이라는 업체와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미환경 업체가 내용이 열악하고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구에 비해서도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주민평가에서도 맨 하위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문제가 청소사업소로 일원화되면서 사실 구청과 청소사업소와 동과의 밀접한 유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한 명씩 청소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쓰레기 체계가 바뀌면서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거리 청소에 어느 정도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예를 들면 차량이나 청소요원이나 이런 것을 아예 배부하고 인근 동과의 어떤 경쟁체계도 갖고 수거시간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하면서 내 지역은 내가 치운다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원활한 쓰레기 수거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생각은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건 아직 정리를 못해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쓰레기문제 만큼은 지금과 같은 이런 체제라 그러면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영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이 부지마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됐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우리 소사역세권이 아주 낙후돼 있고 어수선합니다. 재개발로 소사구 관할 남쪽에서 제2구역으로, 재개발 제2구역으로 파출소 건너편 쪽이 돼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식한 말로 김문수 사무실 있는 데서 농수산물 오는 쪽으로 그쪽 도로가 보도가 없어요.
그 부분이 답변은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그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한 면이라도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아까 사석에서 어떤 사람이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사역세권 1·2·3구역을 통틀어서 특단의 조치로 강력히 요구해서 주공에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고 이번에 재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용역이 될 때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상당히 행복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에서 도와주시는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사구청은 이번에 감사자료가 어느 구청보다도 충실하게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냥 어떻게 구청장님이 말을 잘해서, 인물이 잘나서 찬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일을 구청장님이 모를 테니까, 자랑스럽다 하는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감사자료 75쪽을 보면 불법건축물 부과이행금지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77건에 1억 6900만원, 약 1억 7000만원이라는 걸 부과해서 실질적으로 징수도 1억 3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로만 봐서는 소사구청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알 수 없는데 소사구청하고 유사한 오정구청에서는 일곱 건을 해가지고 26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480만원정도 했다니까 소사구청은 참 놀라운 집행능력을 보였다. 또 원미구청의 경우는 소사구청에 두 배의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건에 3000여 만원을 부과해서 2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볼 때 정말 소사구청은 집행능력이 대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을 담당 과장에게 확인하겠지만 뛰어나게 업무집행능력을 발휘했다 이래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고, 또 맨 마지막 107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단속실적도 2002년도에 총계적으로 건수가 우리 소사구에서는 391건인데 오정구에서는 119건, 원미구에서는 174건, 부과금액도 역시 엄청난 차이로 우리 소사구가 우수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정말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분들이 상을 받아야 될 분이구나 추천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이것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이런 실적만 나왔지 비교가 안 되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교를 하면서 정말 소사구청은 시민이 바라는 대로, 아까 주요업무시책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걸 느꼈는데 아까 이준영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걸 했으니까 그런 걸 잘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한테 확인해 볼 사항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입장에서 이게 어차피 본청 다룰 때 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교통대란이 당연히 예측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도로개설이 가장 늦어지는 근본적 요인이 뭡니까?
금년 들어서 일부 특히 동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별로 20 내지 30%씩 땅값이 폭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가대로만 보상을 하는데 지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고 수용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용절차를 이행하는 데 2 내지 3개월씩 걸리고 이러면서 지금 사업추진이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를테면 보상요구를 하는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런 충분한 사업기간을 가지고 입주가 되기 훨씬 이전의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공사들이 임박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를 계속 노출시키고 있고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구청장께서도.
그럴 때 지금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단순히 주민들만의 참여가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자원봉사도 적절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창구로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축제에 대해서 자원봉사할 것을 신청받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안해왔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일부 참석하고 행사가 진행됐는데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전환시켜가지고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위원회 사항은 우리 과장들한테 질문을 하고 간단하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서영석 위원 질문사항 중에서 동별로 축제문제인데 우리 소사구는 몇 개 동이나 하고 있습니까? 축제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해주는 건 300에서 두 개 동 합해서 하면 800, 300에서 500 나가죠?
그것 가지고 경품까지 다 포함한다면 충당비율이 한 반 정도, 50% 정도 충당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축제를 동별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우리 구에서 통합해서 하면 어떤가, 통합해서 소사구면 소사구 예를 들어서 그렇게 통합해서 하면, 왜냐하면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금품이나 현물로 지원받아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동네에 보면 한정돼 있어요. 낸 사람이 꼭 낸다고요.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매년 체육대회하고 수련대회 가고 그것도 경쟁적으로 하는 게 나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은 우리 시에서 사실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안합니다. 금액이 나오니까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걸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소사구만 해도 인구가 20만 명인데 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구의 축제로 한다 그러면 좀 축제의 성격이랄지 너무 광범위해지면서 실속있는 축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는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러면 우리 소사구도 보면 크게 네 개 구역이 있습니다.
송내동 구역, 심곡동 구역, 소사동 구역 그 다음에 동부에 있는 괴안동·범박동 이걸 한 군데 묶어서 한 구역으로 네 개 정도 구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복숭아축제 그러면 송내1동·2동이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올해는 어느 동에서 주관이 되고 내년에는 어느 동에서 주관이 되고 이렇게 하고 소사동 지역도 느티나무축제가 있고 한데 결국은 옛날에는 한 고을이었고 느티나무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동별로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걸 동별로 주관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구청보다는 그런 구역별로 하되 한꺼번에 공동주관하라 그러면 오히려 어렵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분수대 지주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 돈 적게 들이고 그런대로 괜찮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특히 여기 구청 앞에도 보면 현수막 아까 오는데도 걸고 있더구만요. 빌라 분양하고 잘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단속요원들 투입해서 계도 차원에서, 우리 부천시는 현수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물론 인원이 맨날 없다 그러는데 없는 상황에서도 불법현수막을 많이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색조명을 재래시장 편의시설로 해서 36등에 2500만원 해서 하나 설치한 게 있고 심곡공원로 조명설치공사를 6500만원에 30개 등, 그 30개 등이 어느 게 30개 등인지 몰라도 6500만원이면 하나에 217만원 정도 금액이 소요되고 청과물시장 역곡남부·한신·조공시장 쪽에는 하나에 69만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것 사진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상징문주설치 및 정비해서 300만원이 소요됐어요.
우리 소사구에는 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자유시장 앞에 있는 문주는 남부역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건데 너무 오래되고 시설이 낡아가지고 이번에 문주를 깨끗이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접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이 참 유능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걸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공평성있게 어느 시장, 이것 하나 해주고 하나 해주면 불평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는 이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홈페이지는 구축이 돼 있습니까? 재래시장에.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을 위해서 해준다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더라고요.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활터마을 개발계획이 있는데 지난번 2차 추경에서 7억 4700만원 확보하고 사용을 한 겁니까?
그리고 상단부에 공원 만드는 것은 도비를 따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군비를 확보 못했는데 도비가 최근에 확정돼서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예산안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빨리 확정돼야 거기 거주자 47가구가 소사2택지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각 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이번 101회 정례회에서도 하죠. 하고 지난번 99, 100회에 했는데 그걸 하면 거기에서 구청장님 참석해서 알겠지만 국장들, 시장 답변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앞으로 구청장님이 의욕이 많으시니까 시정질문을 하면 우리 구에 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부설주차장을 찾자, 불법광고물 없애자, 노인복지향상을 하자 그런 건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립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구청장님이 다른 업무보고 없이 그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이니까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김혜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축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숭아와 관련해서 축제를 두 번 개최하죠? 소사구에서.
이게 주간에 하지 않았나요?
저는 또 꽃축제도 하고 복숭아가 익고 그럴 때도 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로 줄여서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한 번만 하는군요.
그런데 복숭아축제나 이런, 또 소사구청에도 복숭아조형물이 있죠?
지금 사실상 복숭아는 다른 지방에서 복숭아 산지로 유명하거든요. 부천은 다 없어지고 한 군데 남아있는데, 명맥만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언제까지 복숭아밭이 거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거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제 부천에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부천에 예전부터 살던 사람들 마음에는 복숭아가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복숭아축제를 좀 성황리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잘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것하고 위촉하지 않는 것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을 기해서 항상 행정기관에서는 소나기식 연말공사가 남발되고 있는데 우리 소사구 관내에서는 시청이나 구에서 하는 일을 합해서 11월에 발주한 공사하고 12월 오늘 2일인데 12월에 발주할 공사 예정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우리 구청사를 신축했는데 신축연도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상당히 건수도 많고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작년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주로 명예감독관으로 시의원님들을 위촉해서 임명하고 있는데 올해는 두 번에 걸친 선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선거기간을 빼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감독관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지역 유지들께서 감독관 위촉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잘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을 때는 감독관이 서명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사람 잘 끝났다는 서명을 합니까? 감독관 서명을.
이의 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지적해서 특별히 수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금액이 따지고 보면 2.16%가 절감돼서 486만 3000원 절감됐는데 매번 의원들께서 감사 나와서 지적하는 바는 가급적이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액을 나눠서 하다 보면 얼마든지 6000짜리가 3000도 될 수 있고 5000짜리가 2500 될 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금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2.16%를 절감한 것보다는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전년도 대비 수의계약 건수가 적은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액이 아주 소형이거나 부득이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예가 산정을 할 때 설계금액의 약 95% 이내에서 예가 산정을 하고 또 예가에 비해서 한 2, 3% 낮은 금액으로 보통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실제 쉽게 얘기해서 낙찰금액은 설계금액에 대비해서 한 7, 8%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갈수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소사구청사가 86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부천시청사는 언제 했습니까?
현재 보면 어린 아이들도 아파트 생활을 해서 보통 양변기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치 70년도 관공서 화장실에 가는 듯한 그런 공사가 돼 있길래 공사를 언제 해서 이렇게 구식 화장실을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제공하나 본 위원은 그게 의문이 가서 질문했습니다.
리모델링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다른 데도 조사하고 해서 필요하면 나머지도 양변기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도착하게 되면 그때 추가로 위원님들이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의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감사와 관계 없는 동장들은 지금 지역에 선거업무 때문에 바쁘니까 보내시고 이후에 과장들한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 없이 막바로 질문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각 동의 동장께서는 선거철이기도 하고 또 행정업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쨌든 이석해도 좋습니다.
동장들은 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병화 위원께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각 소관 부서의 과장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개략적인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려면 이것 사실 자료가 필요없잖아요. 개략 보고만 해주시는 걸로 하고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주민자치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돈 관리팀장입니다.
원용수 토목팀장입니다.
김종진 하수재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과의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청취를 하였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보편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면서 자료를 쭉 보면 영민건설이 있더라고요. 영민건설이 다른 업체보다는 많이 공사를 발주받았는데 그 저기가 뭡니까? 다른 데는 한 군데 두 군데인데 여기는 보통 세 군데 했더군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액이 4159만 2000원, 예정가가 4158만 2000원, 낙찰가가 4153만 6000원으로 5만 6000원 차이가 나요.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건 시정하세요.
한강 교량처럼 교량이 몇 ㎞ 이렇게 되는 큰 데 같으면 효과가 있는데 우리 같은 데는 거리가 짧고 그래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염화칼슘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수를 많이 해가지고, 누수가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콘크리트나 철근 부식 강도가 심해지는데 그동안에 고가교 상부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누수가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구입을 안한 겁니다.
고가교 밑에 가 있으면 빗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 누수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오정구에서도 705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북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소사구에서 그걸 하나도 안갖고 있다는 건,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오기 전에, X－73이 96년도 이후부터 아마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때부터 서울시에서 쓰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교량용으로 보급이 됐는데 실제 써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효용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있으니까, 12월에. 그렇게 해서 고가교는 그렇게 쓰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차곡차곡 쌓여있죠?
그리고 우리가 급할 때는 모래를 많이 뿌리게 되죠?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것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밀리거든요. 그래서 언덕에도 가급적이면 모래를 갖다 뿌리고 이런 걸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사구 관내에 보안등 스위치를 자동으로 교체하고 있죠?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켤 줄은 알아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켤 줄은 아는데 날이 밝으면 끌 줄 몰라요. 끌 줄 몰라.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은 저거 안 끈다 이거야. 그 사람들 또 관에서 사람이 다니면서 일일이 끄고 한 번에 켜고 그러고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세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100% 자동스위치로 교체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부시장 앞에 거기는 이미 교체를 다 끝냈고 현재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크게 저희 관내에는 없는데 아마 이걸, 저희 총 케이블이 41㎞ 정도 되거든요. 가로등 케이블만. 그중에 2002년도 올해 2.7㎞ 해서 끝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2.3㎞에 6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대대적으로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 10억 8000만원 도비 지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정도 되면, 10억 8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전량 케이블 교체하고 그러면 일체의 누전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일단 내년 장마철 이전이기 때문에, 10억 8000이면 단일 공사로 발주하는 게 6월 말 이전에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두세 군데 나눠서 동시발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끝내도록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데까지 세세히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2001년도에 심곡공원로 보도 설치공사 있잖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852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뭔가 미덥지 못하게 생각하고 불신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계약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투명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공사 입찰이나 발주 과정에서 뭔가 투명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면 조금 안 좋으시겠지만 그러나 또 많은 주민들이 그런 점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행정감사 때면 최소한으로 수의계약을 줄여라. 그리고 바로 옆에서 하는 공사들은 1억 이하면 합쳐서 입찰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일단 해서 1억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데 실제 공사금액이 1억 1500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줬다가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키는 문제도 항상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당초 설계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설계변경한 것이 배수시설 더 하고 가로등 전선관을 기왕에 다 묻어주고 볼라드를 설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 당초에 충분히, 이게 위치가 저기죠? 경인국도에서 소사극장 쪽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건 물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주는 절차가 있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고 싶은 데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3000만원 범위 이내에 들었을 때 몇 건 하고 나머지 중반기 이후부터는 거의 관내입찰 해가지고 양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병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희진산업이 공사가 많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수의계약이.
이건 하도급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된 겁니까?
여기 사진에 나와있어요. 그걸 그대로 보도설치공사를 했더라고. 한전에 이설 요구하면 그냥 해주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은 건데···.
저도 충분히 알고 우리 담당이나 팀장이나 나가서 수차 한전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앞 건물로 좀 옮기려고 하니까 또 건물 주인이 반대하고 또 앞쪽에
사진에 보시면 충분히 지적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옥외광고물 단속 같은 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시는데 자꾸만 우리 주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턱 방지 공사?
1차가 4월 25일에 해가지고 5월 30일에 끝났어요. 끝나기 전에 2차가 5월 14일에 해가지고 6월 24일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같이 해서 수의가 아닌 입찰로 하면 그런 오해점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 하는 건 물론 건설과장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뭐, 경리팀에서 하는가요? 총무과에서. 그렇죠?
그런 개인 땅에 설치된, 도로점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도에 도로가 조성돼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하고 도로로서 사용하는 교통에 이용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도로점용료로 징수되면 전액 세외수입으로
소유주는 개인입니다. 개인 땅이지만 자기 재산권도 행사 못하는 실정인데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거기다가 공중전화부스 설치했다고 돈 받아서 시에서 갖는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 건설과장은 다시 다 환원해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개인 땅 것을 시에서 수입으로 잡느냐 이거죠.
거기 받은 돈을 사유지라고 해서, 실제로 법률적인 용어로는 사실상의 도로라 그러는데 판례에서. 사실상의 도로는 도로로 보는 겁니다. 판례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심층적인 법률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데까지 점용료 받은 것을 개인한테 돌려주기에는 법적으로 물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위원님하고 제 견해차이가 그부분에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후에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어디 나온 것 같은데. 패소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을 사유지 토지소유자가 막거나 교통을 방해하면 형법상이라든지 교통방해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이 인정돼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시장한테 달라고 하는 건 저희가 당연히 줘야 됩니다. 패소를 하고요. 실제 소송을 했을 때는.
사용료 주는 것하고 도로사용권을 우리가 인정받는 것하고는 별개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행선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초소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교통흐름상 안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간도 짧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로, 우리 박병화 위원님 계십니다만 역곡고가교 큰 차 다니면 진동이 많이 울려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기동성있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초소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섯 명이 나가서 하루종일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지.
그 인원이, 여섯 명이라는 인원이 다른 일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형식적인 건 제가 봤을 때는, 원미구 같은 경우는 단속도 많고 고발도 많고 한데 소사구는 보니까 없어요. 그 내용이. 거의.
전부 여기서 단속한 겁니까? 다른 데서 이첩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군대생활 한다고 와 있는 건데 그 기간만큼은 엄격히 좀 가르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원미구청에서도 저희들이 그간의 단속한 것을 전부 현황을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소사구청에서 제대로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안했다는 것이 단속일지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소사구청에서 조금 소홀히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위치가 경인국도에서 성심고가교 어디로 돼 있는데 어디예요? 정확하게.
옛날에 보면 철 싣고 과적하고 다니는 차량이, 저도 1년 동안 출퇴근하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입니다.
특별회계란에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 이설공사 해가지고, 이게 설계변경이 됐죠?
당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집을 헐 수가 없고 도저히 안 돼 있어가지고 공사비도 저렴하고 공법상 문제없는 간단한 공사고 해서 신공법이 아닌 일반적인 토류벽공사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된 겁니다.
최근 지하를 2층, 3층 이렇게 주차장 때문에 많이 파는 공사에 대해서, 주로 CIP공법은 고가입니다만 공기단축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CIP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공기만 충분하다면 거의 토류벽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이나 시에서도.
본건은 전자입찰방법을 택했네요. 그렇죠?
변경 요건에 공법 변경도 변경이기 때문에, 다만 이건 주공정이 아니고 메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공법으로 흙막이를 무너지지 않게끔, 옆에 상가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시설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완공된 하수도박스 구조물하고 관계가 없는 공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사 변경이라는 건 공법 변경도 가능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그렇다면 바로 그 밑에 밑에 난에 오만재단 진입로 배수로 확장공사란에는 거푸집을 변경했어요. 그렇죠?
유로폼이라는 건 요즘 아파트 보면 FRP 패널 식으로 돼 있잖습니까. 플라스틱처럼 노란 그런 패널입니다. 그건 정형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콘크리트 면도 아주 유리알처럼 맑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싸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두 가지 공사에 관련해서는, 다른 모든 건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한 이 두 건에 한해서는 감소가 됐어요.
오만재단 진입로 배수로 확장공사건 관련해서는 공사금액 7700여 만원을 예상했는데 1260여 만원이 절감됐어요. 절감 퍼센티지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 이설공사 이런 것은 5억 9200만원 예정가에서 감소금액이 9500만원입니다.
굉장히 폭이 크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공법으로 변경해서 품질에 하자가 없다면 이런 것은 우리 부천시 전역에 확대실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조금 경험 없는 직원들이 넘기면 또 절감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구나 시청도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서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꼭 증액은 필요할 때 해주는 거고 또 이렇게 사유가 충분하면 감액도 과감하게 한다는 것을 이 사례에서 보듯이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공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에 하자가 없다면 확대적용을 하고 밑에 직원들이 잘 모르고 이런 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무 부서장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12쪽에 보면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례 이렇게 해서 2회 이상 설계가 변경됐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확실한 어떤 도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의회의 승인은 거친 사항인지?
이 부분은 소사본3동 우수조정지하고 여우고갯길 하수암거 수해복구대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섰습니다. 40억밖에 서지 않았어요. 작년에 수해가 나서 행자부에서 11월에 돈이 확정돼서, 40억이 확정됐었습니다.
40억이 확정돼가지고 우수조정지를 30m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소사본3동 지역에 땅을 살 데가 없어요. 전부 주택지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땅 사는 값보다는 공원을 리노베이션하면서 지하에다 하고 그 위에 공원을 다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이 돼 가지고 58억인데 작년에 예산 선 것만 가지고 발주하고 그 다음에 상부에 공원하고 여우고갯길 공사를 하수도박스 2에서 2.5m의 큰 박스를 경인국도를 횡단하면서까지 교통통제하면서 쭉 했거든요.
그것 하면서 실제 물을 잡을 수 있는 게 이 소사본3동 쪽으로 내려오는 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 물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면 연흥사 계곡 그 물이 전부 소사본3동 이쪽으로 박스를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 물을 돌리기 위해서 추가로 한 200여m 박스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를 파고 보니까 옛날에 시유지라고 생긴 데는 전부 쓰레기 매립을 다 해놔가지고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공원 평면도고 리노베이션, 구시가지에서는 시장이하 오신 분들이 다, 최고로 잘해놓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고 여기가 우수조정지 지하의 펌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 조성하는 데 약 10억 들었고 1,0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하고 폐기물처리 비용이 15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13쪽 수의계약공사 관련해가지고, 이 자료는 저희가 오정구청 감사를 하고 원미구청 감사를 했는데 원미구청 자료에는, 이게 원미구청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정가가 나오고 낙찰가가 나오고 낙찰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낙찰자 해가지고 울창전력공사 해가지고 대표자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낙찰률이 표시 안 됐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낙찰률이 거의 95%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명도 조금 상세히, 자료는 받아보는 사람이 그 자체를 가지고 질문하지 않게끔 가능한 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료의 기술성을 지적하면서 또한 이 공사에 기간, 연도, 월까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사들이 과연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잘라서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가 가능하고 자료로서. 그런데 연도도 안 나오고 월별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울창전력공사가 몇 건의 공사를 했는데 3월에 한 공사인지, 한 건은 3월에 했고 한 건은 10월에 했는지 아니면 3, 4월에 나눠서 한 건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건대는 그런 연도, 월 이런 것을 기재해 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가서 특별회계 2001년도 이 부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지적했던 부분들이 빠져있고 대표자명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2001년도 특별회계가 있고 2002년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 것을 먼저 보면 주식회사 세경건설 여기는 여섯 건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 회사가 특별히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른 회사들은 두 건 세 건 이런데 이 회사가 여섯 건으로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저희 하수도 공사는 갑자기 도로가 꺼져가지고 나가보면 하수도를 해야 되는 경우 수해피해 이럴 때 하천 복구공사 그래서 밤에 긴급히 연락하면 실제 해주는 업체가 소사구 관내에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공사라든가 300만원짜리라도 해주고 50만원짜리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올 겨울 제설작업도 제가 특별히 여기다 부탁을 했습니다. 인원하고 장비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좀 해달라.
나머지는 힘들고, 업체도 좀 그렇습니다. 신공법이나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는 공사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로 가운데라든지 밤에 나와서 긴급히 하는 공사 이런 데는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경건설은
그렇다면 이 세경건설이란 업체가 비교적 성실하게 공사를 잘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주무부서장인 과장께서 비교적 성실한 업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부천남부역 지하출입구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해가지고 1528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갔는데 이것 용역의 내용이 뭡니까?
서울시 같은 데 지하철 7호선 강남 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돼 있잖습니까. 폴리에틸렌 이런 종류로 해서. 철골 세워가지고 야간 조명까지 해서, 그쪽 상가 활성화도 하고 또 북부역에 자꾸 비교해서 제가 항상 그쪽 상가 주민들이나 심곡동 쪽 주민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는 게 북부역 쪽은 그렇게 광장 잘해놨는데 남부역 쪽은 왜 그러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3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한 겁니다.
이 집행된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단순한 내용들은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저하고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직원도 없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만 매달려서 한 3, 4주를 끌 수 없어서 용역을 준 겁니다. 단순공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주 같은 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얘기해가지고 도로법상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뽑을 건 뽑고 이전시켰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지금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방치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시간이 나면 경인국도부터 일제조사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부 뜯어내고 보도로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을 올해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제가 오정구청이나 원미구청에서도 건설과 감사 때 도로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청에 도로관리대장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소사구청에서는 순찰을 하고 그때그때 보수한 것 이런 것은 다 일지에 기록돼 있습니다만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2001년도 3월 30일에 개정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체계적으로 도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광고물 단속도 하시나요?
그런데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담당 검사한테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법 적용에 저도 예외 없이 철거는 했습니다. 저한테 신고 안한 건 했는데 일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예외규정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광고물은 규격이 있습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길에 부착하는, 공공게시물에 하는 플래카드는 폭이 60㎝에 길이는 게첨대용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보는데, 간판도 규격이 있다고 봅니다. 높이가 70에 길이가 건물에 비해서 12자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지금 소사구청에서는 자유시장에 아치형 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광고물 규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 번영회에서 이걸 하겠다고 구청 건설과에 협조공문을 요청했을 때 건설과에서는 시장 번영회 집단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모른 척 하면서 예산 들여서 하시든지 마시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는 것에 반해서, 부천시 소사구청 예산 2479만원을 들여서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천시에 시장이 몇 개가 있는데 소사구청만 그렇게 소사구에 해당되는 재래시장에 특혜를 준다면, 여기 시장이 자유시장만 있습니까? 저쪽에 보면 예전에 소사 지금 신천동 넘어가는 데도 시장이 있고 저쪽 좀더 위로 올라가면 복개천 있는 데도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어디나 있는데 번영회에서 알아서 할 예산을 왜 소사구청 예산으로 했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건데 시원한 답변 깔끔하게 한 마디로 해주십시오.
다만 광고물관리법에 저촉 협의가 있었느냐 이건 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 질문한 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니까, 같은 집안에서도 다 주머니가 다르고 인심 쓰는 손이 다 틀리니 행정의 획일성을 누가 이걸 믿어보겠느냐 이거죠.
이래놓고 단속은 또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결재한 청장님께서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내가 내 발등을 까고 누구보고 치료를 해달라는 겁니까?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주려면 정식 조례를 만들든가 공문을 정식으로 해서 균형적으로 재래시장을 다 해주든가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어떤 집단이기주의적으로 한 곳에 힘을 실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 거기 불을 끄려고 하고 어디서는 착하고 양심 바르고 선한 시민으로서 아무 말 안하고 있으면 들을 생각도 안하는 것은 민주 어떤 복지행정 펴는 데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는 마음을 갖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주민들 복지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까지 제가 무자비하게 단속한 적은 없고 다만 아까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유흥업소, 주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고발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안할 거라면 예산을 들여서 대보시장, 송내시장 또 역곡시장 공히 다 해주시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덕현 위원님이 구청장님한테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주무 과장님이니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이 너무 산재해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법을 너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원체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법 시행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도시의 현상이죠. 아파트 베란다를 준공 이후에 처음부터 그 자체를 개조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시정명령 자체를 못해 버리고, 사실이죠. 맞죠?
그리고 감사자료 47쪽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전담인력이 3명이고 고소작업차가 1대 있는데 이대로 하면 집행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대안제시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산에서는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의 신속한 수리를 위해 가로등고장수리자동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 들어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당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우리 부천시에서도 3일 내에, 아마 민원인이 3일 내에만 처리가 된다면 크게 불만을 갖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어 개선했으면 합니다.
보안등이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주민들한테 실제 밀접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시스템상 직원도 없고 도로보수원 아저씨들도 전기에 조금 관련 있는 사람 2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3일에서 5일 걸린다고 그러지만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한 달 걸리는 것도 있어요, 하도 많다 보면.
그래서 일산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었느냐 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업체를 하나로 정해 놓으면 신고만 되면 저희들도 조사·설계 없이 바로 그 업체에 전화하면 바로 가서 한 2, 3일 내에 고쳐주고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한번 올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체, 내부 시스템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선에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건의드리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교통국장님한테, 3개 구가 이것은 동시에 같이 돼야 합니다. 저희 소사구만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가계약 시스템으로 가야만 주민들한테 실제 서비스가 되고 바로 전화만 하면 업체에서, 연간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고 한 달 동안 정산받아서 50등 고쳤으면 50등어치 돈 찾아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해서 돈이 조금 한 5, 6000만원, 사람이 고치는 것보다 더 드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단순계산을 하는데 실제 빨리 해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그 인원이, 아저씨들 2명이 다른 도로보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돈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단가계약으로 바꿔주시면,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설과장께서는 상수도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급수가 양질의 물인 것만은 틀림없죠?
좋은 물을 먹게 만드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운동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로 홍보하면서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순간에 설득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수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지는 않고 우리가 스스로 먹고 그런 페트병으로 해서 생수처럼 공급하는 제도가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시 전체에서도 관공서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생수를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다면 또 이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물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수를 전용으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도 중요하고, 나는 시정질문에 이것도 시행해 달라고 이런 운동을 전개하자, 시 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수업체와 부딪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과감하게 타계해서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연말 감사 때 지적이라기보다도 소사구에 와서 발전방향으로 해서 제시한 적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현재 콘크리트로 해서 계속 색깔이 자꾸 지워지기 때문에 매년 2회 정도 도색을 해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조달에 재생한 폐타이어로 지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내구성이 강하고 경제성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고, 제가 사석에서도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소사구부터 사용해가지고 경제성이나 내구성을 따져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사실 동별로 하면 2000만원이 나오게 돼 있다고. 소사구는 그래도 3개 구의 자료를 보면 비교적 어느 정도 적절한, 용도에는 맞게 썼는데 동별 형평성이 상당히 부족해요.
차라리 동별로 동장이 있는데 전부 2000만원 주는 게 낫지, 또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을 뿐인데 그래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성격과 금액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동별로 10개 동이면 10개 동에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소사3동에 가끔 성당 주변에 가보면 도로가 패인 데가 엄청 많아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런 도로가 있는 반면에 예산을 보면 집중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이것은 아마 과장이나 청장이 임의대로 쓰는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 동별로 구석구석 살펴서 2000만원 기준을, 한 삼사백 만원 정도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할 수 있겠지만 동별로 꼭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업 성격, 예를 들어서 어제도 오정구에 가니까 전신주에 부착물을 하는데 그걸 1200만원을 썼더라고. 그런 아주 턱도 없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적절성과 성격을 잘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러나 공익광고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부천시에서 예산을 주고 공익광고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개인적으로 내가 롯데리아를 한다 이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하고 나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당신들도 롯데리아를 하면서 공익광고를 30% 했을 경우에는 시가 심사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가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장께서 단속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충분히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양 기둥에는 부천 CIP로 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든다 이런 것을 꼭 CIP로 해서 한다면 특별하게 우리가, 명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시민이 원하는 장소, 시계탑에 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굳이 법의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하지 말라고, 돈 많이 들여서 하면 그런 것은 저도 탄력성 있게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이어 민원허가과 소관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명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병묵 건설지도팀장입니다.
이재형 일반민원팀장입니다.
소용영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신고건수 및 행정조치 현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나왔는데 2001년도의 적발건수가 30건이고 이중에서 시정완료가 12건, 조치 중이 18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대장을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하니까 조치완료가 시정완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우선 해주십시오.
그런데 실제 장부를 가지고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시정완료가 18건이고 또 조치 중인 게 19건이라 이거예요. 해가지고 토털 건수도 틀리거니와 시정완료된 건수도 틀리고 조치 중인 건수도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항에 보시면 저희들 단속실적이 2002년도에 총 8건 해가지고 용도별로는 점포가 7건, 사무실 1건 이래가지고 저희들 자체 단속실적이고 80쪽의 라번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신고받은 건이 37건이 되겠습니다.
그 37건 중에 19건은 시정완료 했고 18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4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장부에 조치완료 해가지고, 어느 공무원이 썼겠죠. 이게 장부니까. 그런데 여기에 18건을, 2001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시정완료가 18건이라고 여기에 적어놨어요, 표시를.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치완료 18건 이렇게 대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1년도 조치완료에는 12건밖에 안 나와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이 분명만 하다면 장부에 나타내는 기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어느 날짜에 적발합니다. 이 장부를 보면 원미구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장부정리는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정리만 잘해서 될 일은 아니고 내용이 충분하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발을 어느 날 이렇게 하게 되면, 2002년 3월 18일에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1일에 2차 계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18일에 부과 예고를 하고 5월 7일 10만 3070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불법 증축에 관련해서 이런 건이 있는가 하면 불법 증축의 또 다른 건은 1차, 2차, 3차 계고를 하고 또 무슨 단전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부과금을 통보하는, 똑같은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조치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금방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자료요청 해가지고 2000년도 3월 11일에 적발된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과를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또 입금이 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대장에는 입금이 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입금이 됐고 입금된 내용을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원미구 쪽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 쪽은 비교적 장부정리도 잘하고 내용도 충실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하셨죠?
여기도 보면 230대가 서야 될 데를 230대가 밖으로 나와서 서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차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분기별로 할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셔야겠어요.
부천시에 풍치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지금 다세대, 빌라를 엄청 짓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감리라든가 준공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못하죠? 자기네들끼리, 설계사 사무소끼리 서로가 교체해 가면서 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공을 내주고.
피로티 설치해가지고 옆으로 베란다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거실이라든가 방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준공은 다 돼 있어요.
지금 부천시 구도시 전체에서 그런 일이 무척 횡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무원들은, 밖에서 다니면서 봐도 아, 저기는 베란다인데 거실로 사용하고 있구나, 아니면 방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단속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개입을 못하니까.
업자들이 지금은 50평짜리 단독주택 하나를 사가지고 건축을 하면, 그렇게 불법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어놓고서는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을 하는 거예요. 평수도 자기네들 멋대로 올려가지고 사기분양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50평짜리 땅 하나 사가지고, 단독주택 하나 달랑 있던 거 사가지고 한 4층으로 해가지고 다세대, 빌라 지어놓으면 1억을 벌었느니 2억을 벌었느니 하는 게 공공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집 하나 장만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사기분양을 해가지고 공공연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역의 땅값까지 20%, 아까 청장님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땅값만 20
%, 30%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렇게 건축업자들이 불법을 하고 있어도 과에서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시인하시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철저히 단속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허가과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잖아요.
순서도를 보면 신고서를 접수하고 기재내용 확인 및 법령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검사, 다음에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박병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빌라나 이런 것이 설계와 다르게 베란다가 방이나 또는 거실로, 사실상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승인 전에 그렇게 위법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 감리를 맡은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당연히 지금 민원허가과에서는 건축사들이 제대로 감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행정조치, 어떤 불이익을 주기 전에는 이런 것은 시정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런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건축사에게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쪽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이 3개 구청 대비해서 소사구청의 실적이 가장 우수했다고 찬사를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7개 상가가 있는데 두 집은 부과가 되고 다섯 집은 부과가 안 돼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마 그 민원인들은 직접적으로 건축과에 와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벌금을 물더라도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와서 불만을 하면 본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 확실하게 집행은 하셔야 되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와줘야 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활수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꼭 부과해서 징수해야 되고 예방하고 단속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업무추진 보고에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 있잖아요. 그게 지금 D급 판정을 받으면 대체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거나 재난위험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주로 연립이나 이런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연한이 됐나요? 15년 이상 다 경과한 것인가요?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주요업무보고서와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 팀장 소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찬 주민편의팀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주요업무보고서와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 팀장 소개에 이어서 바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찬 지적팀장입니다.
김경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원형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주요업무보고서와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팀 구본응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팀 이상원 팀장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감량화 의무대상업소가
분기별로 점검을 다 잘해주셨네요. 그런데 점검대장을 보니까, 청소사업소에서 구로 점검업무를 위임했죠?
물론 여기 조사자가 다 있고 확인자가 기재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도점검하는 것은 감량화 대상업소에서 실제적으로 그 음식물쓰레기를 정말 위탁해서 제대로 처리하는 거냐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점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 음식점에서 직접 자기네가 위탁계약을 할 때는 직접 계약이라고 표기해라 분명히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직접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오정구나 원미구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원미환경 이쪽에, 부천시 관내 청소업체에 많이 하고 있고 남양농장, 선풍농장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이 선풍농장이 김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거기에 위탁처리 하는 음식점 업소수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위탁처리 하는 거냐.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매일매일 갖고 가야 될 것인데 거기가 돼지를 기르고 그러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무슨 차량으로 이걸 다 할 것이냐 사실 그런 것도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 점검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탁처리 하고 있는지도, 분기마다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포시의 선풍농장 같은 경우에는 1일 161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농장의 처리능력이. 그리고 남양농장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577톤 이렇게 현재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실상 수거해다가 제대로 사료로 활용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 및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네요.
2001년도에 불법투기 신고건수가 52건 해서 금액이 252만원 돈 되고 2002년도에는 아주 월등히 많네요.
그중에는 쓰파라치 6명 정도가 333건을 신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규격봉투를 위반한 사항을 촬영해서 신고한 건은 두 건 정도 있고, 건수 말고 두 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6명 중에 두 명이 그렇게 신고했고 네 명은 담배꽁초를 투기한 것을 촬영해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 최고 포상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1인 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금액을 5만원짜리 과태료 같으면 지금 3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몇 천 원 단위로 끌어내린다든지 아니면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든 것은 담배꽁초 버린 사람들보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 쓰레기 투기자들 신고를 받아가지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엉뚱하게 쓰파라치들에 의해서 기사들이 앉아서 무심코 담배꽁초 버린 것을 갖고 많은, 333건요.
사실 기사들 어려운 사람들 운전하고 가다가 좀 쉬면서, 정류장 아니에요. 특히 정류장에서 많이 찍어요. 거기에서 담배 한 대 피우다가 던지면 그게 찍혀가지고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도와는 목적이 완전히 180°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을 안 주는 게 낫죠?
우리도 이런 예산은 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줘서는. 이상입니다.
환경기동반이 청소사업소에서 28명이 있는데 몇 명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이분들을 이용해서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신고라든지 청소민원이 있으면 즉시 나가서 처리하고 또 공공근로자에 대한 감독을 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 현재 활용하는 데 노조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원미환경을 다른 구하고 바꿔달라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동마다 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는, 제가 알기로 올해는 900만원 정도를 원미환경이 꼴찌를 했으니까 삭감하고 내년에는 지역을 뺏어서 우수한 업체에 할당하는 제도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송내역을 출발해서, 인천에서 출발했을 때입니다. 송내역을 출발해서 중동역과 부천역을 통과해서 소사역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부천역하고 역곡역이 안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된다고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보통 일명 말하는 VIP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포, 서소문 이렇게 VIP로라고 해서 김포가도로 달리는 VIP가 청와대를 들어갈 때 통상적으로 VIP로를 정해서 그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우리 부천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가는데 따지고 보면 역곡이 관문입니다. 그래서 역곡을 거쳐서 옛날에는 소사역이 없었지만 역곡에서 부천역으로 해서 송내로 쭉 빠졌는데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길이에 앞니가 드문드문 톱니 빠진 것처럼 부천의 관문인 역곡과 송내에 이르기까지 듬성듬성 개발한다면 부천 개발이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자료는 제가 크게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역곡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의 자료가 아닌 관계로 다시금 청장께서 참고하셔서 부천의 경인로가 깨끗하게 VIP로로서 거듭나는 그런 소사구가 시작이 되는 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책정됐을 때는 자료에 보면 깨알같이 좁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잡혔을 때 도시가 말끔하게 벽과 벽 사이 없이, 유럽에도 나가면 그런 건물이 많이 있죠. 미국에 맨하탄 거리에도 많이 있는데 벽과 벽이 틈새가 없이 구획정리가 잘 돼서, 마흔세 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옛날 같으면 힘의 논리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기도 하고 밀리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 송내동의 유성기업 자리가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됐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힘의 배트가 갔는지 논리가 갔는지 그게 정해졌습니다.
그 정해진 지점으로 봤을 때 역곡은 범박, 괴안동의 새로운 이주단지가 들어왔을 때 역곡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봅니다. 옛날 신앙촌 어린 시절부터 잘 아는 동이고 괴안동, 역 앞에 넘어가는 걸 보더라도, 다시금 신도시로 몰리는 추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역곡, 부천 남부역세권에서 신도시 상동으로 밀리는 인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구단위계획에 그 구역이 수립돼서 상동과 중동으로, 남부역세권에 있는 인구가 그쪽을 부러워하지 않게끔 잘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장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시 본청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일을 기회로 해서 좀더 업무파악을 명백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본청 관련 부서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오늘 실시한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느낀 소감은 감사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고심의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는 부천시의 전통적 도심으로 각종 개발 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현재는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문화·주거환경과 생활 편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세밀한 발전전략을 세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구도시 간 불균형 해소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단편적으로 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구도심인 소사구 관내의 아파트 등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 또는 중앙난방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신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난방비용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주관하여 지역난방 공급회사인 LG파워와 협의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소사구는 경인로 및 경인전철 등이 통과하는 서울 인천의 관문인 점을 감안하여 짜임새 있는 개발로 유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구청장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사동·송내동지역에 위치한 중소형 공장 등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은 하고 있으나 공장 주변지역이 주거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열망하는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각도의 공장이전 검토를 바라며 더불어 산업생산 시설의 잠식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토지의 이용률 제고와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의 비공해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남우회도로는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범박동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문제가 남아있어 조기 개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소사구지역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긴밀하게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시켜 아낌없는 지원이 있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재래시장의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빼앗긴 상권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소사 테마거리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사업인 만큼 많은 시설물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이벤트 기획 행사의 지원 등 최대한 관심과 함께 상인들의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제설작업과 관련 소사구 관내에는 고가교 및 지하차도 등의 도로 시설물과 고갯길 등이 많이 있으므로 동절기간 중 강설에 대비하여 설해대책상황실의 확실한 운영과 제설작업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과 빙판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설작업시 모래사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도로 및 하수도 기능에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안등이 대낮에도 점등되어 에너지 절약에 역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자동센서로 교체 설치하여 주시고 특히 장마철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신경써 주시고 전선관의 피복이 벗겨져 문제시되고 있는 구간은 조속히 재매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발주시 공사 집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예산집행을 알뜰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다다르고 있는 여러 형태의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는바 공사 집행의 경우에도 시테크 개념을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공사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일반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사업물량과 공사시기를 나누어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특정 업체에 공사를 도급주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집행하여 예산을 아끼지 못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중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 이설공사는 공법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시킨 대표적인 사례로써 공사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파시키고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공사장마다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제는 공사추진에 대한 사전 설명 형식으로 관계 회사나 감독 공무원이 사인이나 받아가는 정도로 그치고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의 위촉 이후 확인을 받을 때까지 준공 단계에서 받아 가도록 지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옥외 불법광고물의 단속이 허술하여 시내 곳곳이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으로 얼룩져 있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관공서에서 필요 목적대로 여기저기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구청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확실한 업무 유지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설치되고 있는 공중전화 부스, 전주 등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구청에서 점용료를 부과하여 시설물 설치자로부터 점용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사유 토지 소유권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사실조사 과정을 통해 기관 간 협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일곱번째,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은 형식적인 단속을 탈피하여 단속시간, 단속방법, 단속장소 등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단속원 중 공익요원은 직무교육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의 단속이야말로 도로훼손을 예방하고 도로 유지관리 소요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덟번째,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 사업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동의 규모나 실정을 감안하되 동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현행 과속방지시설은 건교부 시설기준에 맞추어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폐타이어를 이용한 과속방지 시설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불법건축 등 위법 행위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 및 항공사진 판독 등에 따라 적발을 해오고 있어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차원에서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허가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대하여 허가는 관련법의 요건에 합당하면 건축허가가 되겠지만 시공과정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 건축물이 양산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감리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처분 의뢰하여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건물사용검사 이후에는 타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구청의 단속 부서에서는 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건축주에 대한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일단 사용검사만 받으면 마음대로 필요한 용도대로 마구잡이로 불법용도변경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조치를 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와 시민봉사과는 오정구청과 원미구청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써 주민자치과는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조해주는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아 신청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이며 현행 조례 규정 등을 검토하여 이웃 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가 되는 곳 또는 주차면수가 확보되는 상황 등을 따져 보조금의 증액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의신청되어 재조정되는 건수가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하고 토지합병 일제조사 정리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등본발급수수료 등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기대되는바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중개업소는 반드시 법 규정대로 행정처분 하시고 특히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시민들에게 다툼이 전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체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대책을 세워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음식점 업주의 솔선 참여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환경 보존 노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자의 근절을 시키기 위해 만든 좋은 제도이나 일명 파파라치에 의해 포상금을 노린 악효과도 있어 보이므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적극적으로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교통 및 청소행정 분야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금번 감사를 통하여 공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정승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소사구청장정승봉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홍배
민원허가과장윤석현
심곡본1동장김정성
심곡본동장김수길
소사본1동장윤준의
소사본2동장이관형
소사본3동장김근택
범박동장김철원
괴안동장박하석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권진만
송내2동장허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