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02년 12월 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지난 3일 동안은 각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속에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도 시 과 장 권병준
도 로 과 장 홍지선
교 통 행 정 과 장 배효원
건 축 과 장 박종학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시 설 사 업 소 장 민천식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주 차 사 업 단 장 우의제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 후 200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홍지선 도로과장입니다.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민천식 시설사업소장입니다.
한기주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우의제 주차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요사항을 총괄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 및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위 부서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한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역할은 우리 시의 건설교통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및 조정 또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책임은 공무원의 신조에도 나와있듯이 저희가 국민한테 봉사하고 또 성실하게 저희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시책업무라든가 또 큰 프로젝트 이런 대형사업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순위는 거꾸로 과장, 팀장, 실무자 이런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죠. 그건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연대책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사관 잘못으로 인해서 장관까지 자리를 떠나는 사태를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최고 책임자는 그러한 책임성이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부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그 선에서 종결이 되는 것인지,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가 없다면 영원무궁토록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위순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 시책사업이라든가 정책결정사항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1순위,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2순위, 3순위 거꾸로 순위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단순 민원처리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비위순위도가 담당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위, 3위, 4위 순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데 연대책임이 되겠죠.
연대책임이 되겠고, 검찰조직이나 이런 것과 저희 행정공무원은 좀 틀려서 자기가 했던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해서 비위순위도를 따져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검찰공무원처럼 그런 식으로 일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복무규정에도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상권제도가 있는데 그분이 손해배상청구를 시장 명의로 해서 시장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을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시장이 먼저 하고 손해를 끼친 부분에 중대한 과실이 공무원들 개인한테 있었다라고 하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개인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충 그런 식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꼭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여론으로 지탄을 받아야만 책임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추진경위와 제99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경위를 빠짐없이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7월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청취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것이니 만큼 기억도 또 메모도 찾아가면서 답변해야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차후에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G 먹자골목 상가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부천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도로가 실종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즉시 반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LG백화점 먹자골목 상가 일원에 지저분하게 날리고 있는 광고 전단지를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일부 매스컴에 방영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또 방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공공근로 인력도 확보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거작업을 하고 환경미화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정구 대장동 일원에 마구잡이식으로 농경지를 용도변경해서 도로를 뚫어가면서 일부를, 지금은 본 위원이 아침에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거기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곳이 농경지라고 해서 형질변경을 했지만 실제로는 형질변경을 해서 논바닥을 밭으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 가설물들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천은 발전 개발지역만 되면 일부 몰상식한 투기꾼 내지는 다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천시 개발을 자꾸 저해하는 길에 앞장서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대장동 일원은 부천시에서 상당한 프로젝트를 갖고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초기에 모든 것을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을 시에는 꼭 필요할 때 가면 보상문제 시위라든가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천시 예산이 밑 빠진 도시계획에 물 붓기 식으로 마구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일원의 집단농지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무슨 프로젝트는 없는 것이고 최근에 공업단지 조성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발허가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최근의 농경지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은 그린벨트 내에 아마 행위허가를 구청장한테 받았을 겁니다. 받아서 전전환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가 돼야 할 것이고요.
가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라든가 화원 이런 것은 가시설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아마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일 것이고 또 그린벨트 내에 그런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건 즉각 저희가 조치하기 때문에 대장동지역의, 물론 전전환사업을 해서 나중에 대지로 활용할까라고 하지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우량농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를 아침에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도 불도저나 덤프차가 마구 종횡을 하면서 매립을 획책하고 있는데 그 안의 비닐하우스는 분명히 농경지를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가서 비닐하우스 안에 파를 심었는지 아니면 버섯이 재배되고 있는지를 관계공무원은 필히 답사하셔서 그 내용을 살피면서 감독 철저가 향후 도시개발에 비용을 덜 들이면서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상승됐을 때 다시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 감당하기가 또 힘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질문한 겁니다.
다음 당아래 길에서 보면 정수장에서 원미로 방향으로 일방통행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 옆에 길이 새로 확장된 관계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오솔길처럼 돼 있는데 그것은 원래 옛날을 돌이켜보면 거기가 산을 뚫은 것인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자연친화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 거기 공설운동장 사거리에서 다시 원종동 세라아트 방향으로 보면 길이 대로 쪽으로 뚫렸는데 그쪽 방향과 또 공설운동장에서 동쪽으로 작동 방향으로 봤을 때 산을 절개해가지고 도로 양쪽 방향이 확장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생태보호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데 원미구 관내에 가장 친화적으로 우리가 환경 혜택을 받는 원미산과 까막산입니다. 그리고 도당산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에 동물 이동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제기함으로써 국장의 의지는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아래 정수장에서 원미로 쪽으로 일방통행로 부분은 지금 우회전 차량에 대한 교통소통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면 좋죠. 좋은데 일단 원상복구 전에 교통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미산 줄기가 잘리는 바람에 동식물에 대한 이동 부분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동물의 이동통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에코브리지를 설치한다는 건 사실상 문제가 있고 이쪽 작동 터널도로는 원래는 오픈돼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박스를 저희가 설치해서 그 위에 흙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에코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공사에도 적용하는 방안, 현재 있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 잘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지가 담겨있어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든 판에 답변조차 그렇게 맥없이 하신다면 본 위원이 밤잠을 안 자면서 부천의 옛모습 찾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과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작동 방향에 원미산과 까막산으로 연결되는 그 공사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외국에는 고속도로를 넘는 동물 이동도로를 만든 것도 봤고 지금 대관령 도로를 관통하면서 동물 이동도로도 고속도로를 넘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기술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원미산에, 도당산에 토끼라든가 이런 것을 방류한 목적이 뭡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전시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은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 시장님, 여러 분이 노력해 주셔서 국비 60억이 확보됐고 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고 우리 부천시에 커다란 하나의 획을 긋는 건설사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주로라든가 동남우회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계수·범박지역에 대한 개발이 되면서 발생될 교통량에 대한 처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남우회도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역공정으로 추진해서 최초 입주가 되는, 2003년 6월에 2,8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는 것과 맞춰서 그 공정의 역공정을 짜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계수대로, 또 소사2택지개발에서 하고 있는 동남우회도로 일부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교통소통에 대한 부분은 도시재정비계획에도 포함시켜서 교통 애로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청계천이 지금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복개천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복개천을 복원한다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시에 복개천이 몇 곳이 있는지 구청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개에 대한 부분이 몇 개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시의 가장 큰 복개천은 심곡복개천이 되겠습니다.
심곡복개천이 소사구에서부터 내려와서 중동에서 이쪽 굴포천으로 떨어지는데 저희도 심곡복개천 원미구 구간에 대한 부분을 청계천 복원하는 부분처럼 사전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안은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교통량 처리 문제점 또 복개했을 때 거기의 유량 확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정확한 타당성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도 확보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천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부천시 역대 제13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1대부터 13대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두 달 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3개월 하신 분까지 계십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은 1년 4개월을 재임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재임할지 모르지만 부천시 건설교통 행정이라는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한 자리에서 계실 때 그 자리에 뭔가, 내가 있었던 자리가 없는 사람이 나은지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그래도 좋은 결실이 역사에 남는 것이 좋은 것인지 깊이 생각하셔서, 이 중요한 부서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년씩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냥 가시지만 본 위원은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50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획을 잘못 그음으로 해서 부천시 발전이 20년 퇴보냐 30년 퇴보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모두에 책임의 한계를 물은 이유는 다 거기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신 분은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시간의 어떤 역할들 중에 역사의 소중함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일을 처리하지만 우리 부천시 역사는 굉장히 안타깝고 중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모두에 질문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끝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서면질문이라든가, 두번째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는 대로 회의 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감사를 관련 공무원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수주로에 보면 수주로에서 부천시 농산지원사업소 방향으로 뚫린 구길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공사비가 확정됐죠?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경인국도하고 역곡1동 전철 위를 넘는 고가교를 확장하는 공사를 확정했죠?
세번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셨다고 했죠?
우선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수주로에서 농산지원사업소와 연결되는 구길 연결도로 공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각 실무 부서와 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했는데 업무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는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에는 사유지가 없고 이쪽 도로 법면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거기에 사유지가 나오는 바람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는 예산에 수립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12월 중에 검토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동절기라서 2003년도 봄에 나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한 서너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구두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야간에 역곡에서 작동 방면으로 나가는 부분이 사고의 위험성이 많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를 통해서 까치울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진행시에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또 도로 양측에 조깅코스가 있는데 이 조깅코스가 약 100m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보행인들에 대한 사고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입토지가 약 다섯 필지가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30평 정도 되는데, 100㎡.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고 수주로 진입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금년 12월 중에 나오니까 그것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그렇게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96년 3월에 계획을 해서 앞으로 2005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 6월까지 1단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1단계 공사 착공을 6월 중에 해서 2004년 3월에 1단계 준공하고 2004년 3월부터 또 2단계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2005년도에 2단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협의가 가격문제 때문에, 저희가 세번째 면담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이의신청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받아들여서, 재결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우선 협의가 되는 부분은 협의가 되고 재결해서 새로운 감정평가가 나와서 가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소하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면, 이 도면은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이 끝나면 저희 도시과장이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주로 공사에 대해서 토지의 매수를 계상 안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토지매수할 부분이 있는데 매수할 것을 계상 안했다 그런 말씀이죠?
실무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빨리 시정해가지고 종전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략 언제쯤 공사를 할 수 있죠?
유사한 사업,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고가교 확장이면 고가교 확장, 이런 사업이 부천시에도 하도 많으니까 상당히 유형별로 틀릴 수가 있잖아요.
유사한 사업, 또 예산도 비슷하다든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사업 이런 것 10년이 걸려서 하는 사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공기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찬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건웅 위원님이 역곡고가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고로 질문하는데 지금 역곡고가교가 D급 판정 나있죠?
지금 범박지구에 공사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미콘 차량들이 수주로를 타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소사역 쪽으로 해서 지하도 밑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 많이 정체되다 보니까 지금은 수주로를 타고 막바로 성심고가교하고 역곡고가교를 이용해요. 레미콘 차들이. 그 많은 차들이 하루에 역곡고가교를 엄청 왔다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붕괴됐을 때 한번 교통예상을 해보셨어요?
과연 이 도로가 이쪽, 신도시 쪽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기간이 걸리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구도심권 주민들은 완전 찬밥신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존 역곡고가교의 붕괴 위험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이덕현 간사께서도 질문했는데 우리가 3개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어제 소사구청 감사로 끝을 냈어요.
소사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 3개 구청 중에서도 2개 구청은 안 돼 있는데 소사구청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창고 대방출 50% 세일 해서 각 지역에 갖다 붙여놓는 것 있죠.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거기는 인원이 굉장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을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일수명함 있죠? 이것까지 다 걷어다가 과태료 부과를 시켰더라고요.
혹시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실적 같은 것.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국 협조를 받아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건축할 때부터 불법을 저질러요. 그렇죠?
저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단속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불법하지 말아라, 나중에 과태료 내고 검찰에 고발되니 불법하는 거 하지 말아라 저도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건 무슨 소리냐 이거야. 시공업체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거야. 시청에 다 얘기해 놨기 때문에 이상 없다. 시청에서 다 얘기돼가지고 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시공업체부터 벌써 방으로 만들려고 난방 파이프 다 깔아놓고 위에 스티로폼 살짝 덮어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지정한 업체에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짓게끔.
이렇게 해도 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부분은 주촉법 38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워낙 추세가 베란다 부분을 증축해서 사실상 방으로 쓰는 부분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특정하게 고발하고 이런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건교부에서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개선 건의를 경기도에 올 5월에 했고요.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구청 공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설계사들끼리 서로 바꿔가면서 감리하고 준공하니까 접촉을 못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단속이 제때 제때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55건을 단속했더라고요.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단속된 데가.
우리 부천시 관내에 건축사사무소가 몇 개나 있어요? 그것 파악된 것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마 우리 60여 개 건축사사무소가 영업정지 다 당할 거예요. 지금 부천시 실정이 이래요.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고도제한 위반한 것 또 일조권 위반한 것 이런 것들 지금 무지 많습니다, 사실.
일조권에 관한 부분, 고도제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사실상 불법이 별로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구청에서 그런 것은 보고 안 올라옵니까?
다음에, 제가 수주로 문제를 몇 번 언급했었습니다.
지금 수주로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어요, 저 뒤까지.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면 지금 도로를 그렇게 넓게 뚫어놓고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작동 쪽에서 역곡 쪽으로 오다 보면 가운데에 안전선을 해놔가지고 1개 차선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거리상으로 한 700m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 안전선을 없애가지고 중앙선을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중앙선을 만들어주고, 작동 쪽에서 와가지고 오류동 쪽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거기에 가면 좌회전하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한국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할 수 있고, 서울 쪽으로 가는 차량이. 또 한 30m 밑으로 내려오면 역곡중학교 쪽으로 해서 좌회전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중앙선을 제대로 그어줘가지고 한 차로는 좌회전 주고 우측 차로는 역곡역 방향으로 나가는 직진차로나 아니면, 삼신아파트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차가 밀리니까.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 우회전으로 한 차로를 주게 되면 얼마든지 차가 정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운데에 쭉 안전선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차선이 넓어졌단 말이야. 역곡에서 고강동 쪽으로 가는 차선.
저녁 때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트레일러, 덤프트럭, 무슨 학원버스. 지금 틈만 있으면 대형차들을 갖다 대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거기 잠재우는 데가 됐어요, 주차장.
나중에 반을 펴도 이 사람들 계속 갖다 거기에 차를 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 못 대게 하려면 빨리 이것 환원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괜히 길 넓게 뚫어놓고서, 1차로밖에 사용 안할 거 뭐하러 그렇게 넓게 뚫어놓습니까?
가능하시면 금번 정례회기 중에 시간을 내서 일제 점검, 단속을 하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기 중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단속성과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여러 과장님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두 개 하겠습니다.
지금 떴다방 말씀하셨는데 상동지구 많이 돌아보셨습니까?
또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다 보면 그게 아파트 입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안 보여서 좌회전한다든가 이럴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물며 학교 정문 앞에까지도 그것을 갖다 놓고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은 조속히 처리되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고,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또 하나, 불법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제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주민들한테 시달림도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풍림이 첫 타깃이 돼가지고 많이 단속에 걸렸던 것이고 그 이후로 단속이 안 이루어졌고 또 공무원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또 현 시점의 분위기로 봤을 때 적발해 내기는 역부족입니다. 저도 그건 알아요. 현수막도 걸고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얼마만큼 내느냐가 중요한데 별 효과는 없었어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불법개조 한 세대보다 안한 세대가 많습니다. 2만 세대 가까워지는데 그렇다면 한 30% 정도 불법개조 한 세대를 봐주자고 방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안한 사람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법이 그렇다 하면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실정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신문지상이라든가 각계의 지상에 내서, 저는 입주가 다 끝난 시점에 합동단속이라도 한번 폈으면 하는, 합동점검을 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원상복구 했다 해도 원상복구한 데 하나도 없어요. 될 수도 없고요. 그냥 베니어판 하나 갖다 막아 놓고 사진 하나 찍어서 갖다 제출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애초에 못하게끔, 또 입주할 당시에 개조 안한 데는 입주 후에 몇 개월 지나고 합니다. 상황 봐가지고, 분위기 보고 눈치 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합동단속을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지상에 표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국장의 의지와 시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동과 상동 이 아파트지역에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어디 가보면 난청까지,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을 겪고 호소합니다.
그 관련 청이 항공관리청인가요? 그쪽에 시에서 건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 정도는 해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BIS 해가지고 전국의 480여 개 혁신사례 중에서 40여 개가 본선에 올라갔죠. 올라간 중에서 부천시가 행자부장관상을 탔죠. 표창을 받았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확대할 계획 같은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중이지만 설치한 이후에 밤낮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99%는 다 틀리다. 이걸 갖다 왜 예산낭비를 하고 왜 이걸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이걸 지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한 결과밖에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이게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부천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AS를 하고 있다.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장관 표창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느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부천시가 행자부장관 표창을 탄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대대적으로 선전하데요. 신문지상이라든가 어디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데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처음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미스도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낭패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아예 시스템을 작동하지 말든가. 정확하게 작동이 잘 됐을 때 작동시키면, 주민들이 그것 보고 믿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될 때까지는.
작동은 다 시켜놓고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 골탕먹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단편적으로 예산만 쓰려고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지말고 꼼꼼하게 하나를 만들더라도 확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늘어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문제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이 민간으로, 대덕건설인가요? 그쪽으로 매각이 됐죠?
그래서 대덕건설한테 매각됐고 용도는 우리가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 하면서 상세계획구역을 수립한 대로 체육시설에만 한해서 하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센터, 수영장·빙상장·볼링장 이런 여러 가지 것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은 될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공사 사장이 사업시행자이고 또 토지공사 사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그 부분은 자료로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00억 중에서 우리 시가 6800억 정도 되고 일단 도시철도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한 3700억, 우리 시가 3700억 정도 부담할 계획입니다.
6800억이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역이 몇 개 생깁니까? 부천 관내에요.
그러면 지금 국철만 빼놓고 전국 지하철이 거의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대여섯 개 역이 생긴다고 봤을 때 수지타산을 봤을 때, 주민들은 물론 역이 생기면 편리하고 좋겠지만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봤을 때 타산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KDI, 기획예산처에서 의뢰해서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재무성 분석 또 BC 분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용률 이런 걸 다 종합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 적자라는 그런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 흑자로 될 것 같고, 지금 서울시 일부 지하철 적자 부분하고 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에 대한 부분은 KDI에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성이라든가 BC 이런 분석이 아주 우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면 우리 시도 부담하고 흑자를 보면 우리 시 구간만큼 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KDI 분석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이고 우리 시가 약 3700억을 부담하지만 그중에서 또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그러면 한 1600억 정도 부담을 하는데 1600억도 1년에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약 7년 내지 8년에 걸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볼 때 큰 부담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1년에 200억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대형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부담액이 그 정도면 크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 이 부분이 흑자로 돌아섰을 때는 이익금을 또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KDI 분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정례회시나 임시회시에 시정질문을 하죠. 시정질문한 내용을 갖고 국장이 과장을 통해서 각 구청에 시행 및 실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달한 경우가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월드컵 그때 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 내려온 게, 최근에 내려온 게 그때 것이더라고요.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예하 구청에 하달하게 되면 거기서는 시행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 사항을 받아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만 볼 게 아니고 예하 구청에 하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도가 있는데 사도에 보면 공중전화 부스도 있고 전봇대도 있어요. 그걸 보니까 도로점용료를 시에서 받아 쓰더라고요.
그런 개인 것을, 우리 시에서 보상을 안해 주고 사도로 쓰고 있는 땅에 설치된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시에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통 다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사도지만 공중에 공용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전화국이나 공중전화 부스 사용료를 개인한테 돌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전체 조사를 해서 사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미구청 앞에요. 거기 사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보상을 안하고 기부채납은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도시과장이나 가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큰 것만 세 개 제가 뽑아본 겁니다.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법 규정에 의해서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그걸 일반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소유권은 아니더라도 행위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게 관공서,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납부받은 도로점용료는 본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같으니까 일단 각 구청이나 시에서 사도에 대해서 한전이나 전화국 등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사례를 뽑으시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으면 그 부과된 내역, 일제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점용료를 시나 구에서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남의 땅을 갖고, 개인 땅을 갖고 시에서 임대해 주고 돈 받는 거거든요. 그게 법으로 하자가 없는지, 법으로 하자가 없다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법적인 근거까지 해서 감사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개인 토지지만 사유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점용료를 받았던 부분, 잘못 받았던 부분을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는지 여부 이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됐거든요.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시장은 시정보고에서 남북선 즉, 소사－신흥동－고강동을 연결하는 경전철 남북선 추진을 피력했습니다.
부천의 경전철에 대한 용역을 97년 10월에 이미 마쳐서 10월에 발표를 했고 최근에 KDI에서 결과가 나왔다는데 아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97년도에 발행된 이 내용은 그렇게 스터디를 안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교수들 다 참여해서 했던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KDI하고 여하튼 상황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기술자의 최고 수장으로서 견해와 추진 방향을 대답해주세요.
지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량전철 건설 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선 소사역에서부터 안산 원시역까지 국철이 새로이 타당성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확정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소사역까지 국철이 오게 되면 우리 시 남북 축에 연결되는 노선을 끌어내서 김포공항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국철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하고, 국철이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당초에 추진했던 경량전철을 연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시를 했고 저희가 현재 철도청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실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또 얘기하신 우리 시의 경량전철 건설계획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작년도, 2001년도 7월 내지 8월경에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끝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무성분석, BC분석 결과 타당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약 그걸 사업 추진한다 그러면 부천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많이 확충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혜택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또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민자로 추진했을 경우에 사업비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부천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최종 결론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제로 삼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이 새로이 확정되다 보니까 여건이 틀려지게 됐습니다. 부천 경량전철이 남북으로 연결이 되면 지하철 7호선하고 동서로 연결되는 결과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는 지하철 연결사업하고 국철 연결사업 그 다음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부천 경량전철사업이 아마 타당성검토 하면 타당성 있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경전철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안을 하고 민자 추진도 각 가능성 있는 기업가들을 만나서 이런 걸 권장하면서, 이것도 사전에 해야지 어느 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걸 사업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불확실한 걸 그냥 비전으로만 제시하는 것인가 좀 의아감이 가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 맞잖아요. 진짜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도 이 관계를 시정질문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에 대해서 확실성이 있어야지 이런 의지가 없이 시장으로서 준비도 안하면서 그냥 비전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주시고 최근 자료 오늘 중으로 협조바랍니다.
저희가 국철을 연결하는 방안
그리고 소사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현재까지의, 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기술의 총책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묻기 전에 먼저 이런 걸,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추진방향과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의지를 한번 밝혀주세요.
그래서 주공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이 구체화되면 저희가 사업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면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지만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시행은 주공에서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가 발표도 하고 조 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소사역세권 개발이 그 일대 남북의 모든 교통난이 해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적체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줘야지 이걸 재개발한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 상황은 절대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안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3지구에서도, 그러니까 농산물시장하고 무식한 말로 김문수 사무실 그 사이, 거기도 내가 소사구청에서 질문했습니다만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그 구간에.
인도 설치를 바로 여기 재개발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개발로 다 미룰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고가도로로 낙원예식장까지 남북으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기존 것을 잘 재개발하면서 해결하면서 오히려 역곡 가는 데를, 그 부분을 고가로 해서 교통을 해소하는 방향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부천시의 건설교통 정책을 이끌어가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신·구도시간에 균형적 발전은 무엇이고 조화로운 발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신·구도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우선 저희는 Civil Engineer로서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도로 주차장, 이 부분이 가장 첫번째가 돼야 될 거고 두번째는 공원, 기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신·구도시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이런 부분도 신도시하고 택지개발지역하고 구도시하고 이렇게 혼재돼 있는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실정에 있는 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의 사례, 서울시 사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는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주안점을 갖고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바로 지역의,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균형적이고 조화로움 속에는 어떠한 내용적인 측면의 것이 있을 것이고 외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용적으로는 우선 시민들의 기초 편익시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겨울철에 지역난방이라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주차시설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이 외적인 면보다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시민들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 삽니다.
구도시 시민이나 신도시 시민이나.
그렇다면 누려야 될 어떤 복지나 기초편익시설들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부득이 그렇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따라서 시민들의 기초생활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구도시 간에 내용적인 균형적 발전, 조화로운 발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전제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좀전에 조규양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101회 정례회 때 시장께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건데 이 자료 내용에 보면 지하철 7호선 서울 온수에서 인천 부평 간 이렇게 나와서 60억인가 70억을 가져와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사－안산 간 국철이, 이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확정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단히 중요한 교통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우리 부천시의 건설교통정책을 꾸려가시는 최고 수장으로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정확히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경량전철 남북선 유치 이것은 그런 것과 연계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량전철 남북선 유치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어떤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께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인 시의 입장은 2003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왜 2004년이 언급됩니까?
2003년 12월로 지금 공정이 나와있고 우리 업무추진 보고서에도 2003년 12월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는 분명히 그 입주 전에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뭡니까?
보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BIS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아까 박효서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버스정보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은 우선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소홀히 하고 시스템 이런 것, 이런 것은 두번째, 세번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종전 상임위 때 지적을 해서 새로운 버스노선 시스템을 내놓겠다. 또 심지어는 용역 발주까지 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 결과가 없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전역에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주 치밀하게 수행해서 문제 없도록 하는데 용역은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고 내년도에 바로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노선이 짜여져가지고 대중교통이 운행돼 줘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박동도 내년이면 1차적으로 2,900세대 12월까지 해서 1,200에서 한 3,500 세대가 입주되는데 대중교통 노선을 신속히 마련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용역조차도 못 나가 있다면 상당한 문제 아닙니까?
작업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버스 이용하는 데 일부 냉방·비냉방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나가겠지만 불합리한 버스노선에 대한 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벽하게 다시 한 번 문제점 도출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는 그러한 답변이 안 나오고 내용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예산이 12월 중에 확정되면 1월 중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키는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건설이 되는 부분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6쪽에 부천테크노파크 1, 2차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발전 차원에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우리 시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정말 많은 칭송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파크가 그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질문에 그치고, 여기 또 보게 되면 오정기술산업단지 이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 및 환경성검토에 따른 용역 발주를 저희가 금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시행 중에 있고 최종 보고서를 받을 계획인데 현재 한국토지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와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쭉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해서 토지공사나 한국지방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다 반대를 했는데 토지공사 측에서는 일단 저희 시와 협약을 제의하는 걸로 협약서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와서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지연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만 8000평도 신속히 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 추가로 더 이런 기술산업단지를 확보할, 시장과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용토지가 없고 앞으로 한다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10% 정도는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 정부와 협의가 돼야 되고요.
하여간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을 본 위원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도심권에 무분별하게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정산업기술단지 또 추가로 조성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전하고 그 이전된 그 공장지역에는 어떠한 주민편익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니 그 회사들로부터 고용창출이라든지 또는 시의 어떤 세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또 시민들에게 주는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시와 시장,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2006년까지, 현재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 천연가스버스를 현재.
그래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 부천시 내에, 물론 사기업들이겠습니다만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전부 몇 대입니까?
칭송을 드리는데 이런 환경상을 타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시정을 편다는 것은, 그러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제가 질문한 답변에 460대 중에서 2006년도까지 225대를 하겠다면 50%에 불과한데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불충분하다. 이것도 지극히 전시적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내용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는 인천과 서울의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있는 버스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버스 또는 인천의 버스들이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버스들로 바뀌어나갈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윤건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아까 질문할 적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월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우선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여월동 택지개발은 꼭 해야 된다, 할 필요성이 없다,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 또 찬성을 하시면 왜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면 왜 반대를 하시는지 사유를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현재 도시기반시설을 알아야 되겠는데 도시기반시설 특히, 환경·교통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현재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소화를 시킬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획은 무엇인지 특히, 환경·교통문제에 대해서 단지 내에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그 단지 내에서만 생활할 리가 없고 반드시 단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단지 밖에, 좀 예를 들면 거기서 역곡역까지 가는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거기서 소사역까지 가는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그런 것을 세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상동 개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동이 개발돼서 입주를 했는데 보면 세간에 여론들이 상동 개발할 때 상가를 지나치게 많이 형성해놔서 분양도 안 되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동 개발을 할 때 상가를 수요에 비해서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정선에서 지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그 상가 가지고는 부족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가가 많이 지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 상가를 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을 할 때 건설교통국에서 분양한 건 아니지만, 토공에서 분양을 했나요?
예를 들면 F지역은 숙박시설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숙박시설이라 함은 관광호텔도 들어갈 테고 모텔도 들어갈 테고 장급 여관도 들어갈 테고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숙박시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관광호텔 할 사람도 숙박시설로 알아듣고 모텔 할 사람도 숙박시설로 알아듣고 장급 여관 할 사람도 숙박시설로 알아듣고 한단 말이에요.
막상 그걸 시에 허가신청을 내면 시에서는 관광호텔은 내주겠지만 모텔이나 장급 여관은 안 내주죠? 지금도 그렇죠? 이 시간 현재까지요.
그러면 숙박시설이라 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모텔, 장급 여관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놓고 허가신청 하려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왜 시민들에게 그렇게 혼동이 오게 또는 해석상의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문제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분양을 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천 남부지역 동서를 잇는 도로계획이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소사구 남쪽으로 동서를 잇는 도로가 계획돼 있었는데 그걸 중단하고 추진을 안하고 있죠.
그 도로를 중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도로가 개설됐을 경우에 장단점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찬반여부, 찬성을 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우선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성격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서민주택 안정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것의 찬성반대를 말씀할 수 없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다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그렇게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월택지개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건교부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방침은 일단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공원을 40% 확보를 하고 또 36－2호 도로에 대한 부분은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사업수익금으로 도로를 확보해달라 그런 가장 큰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시 의견을 다 들어서 지역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문제 없이 조성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저지대 침수지역이니까 거기에 우수조정지로 필요한 유수지도 건설하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공원을 40% 이상 확보하고 또 36－2호 도로를 확장해달라 이게 가장 큰 우리 시 요구사항인데 건교부에서는 건교부장관까지도 저희가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지휘서신을 냈고 경기도지사한테도 똑같은 지휘서신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 주택정책과에서는 일단 방문하겠다고 의사표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오면 저희가 공원문제하고 도로문제, 이 두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겠지만 건교부 의견은 두 개 다 들어주지는 못하겠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공원은 40% 확보, 36－2호 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개설해달라. 그렇게 되면 교통도 해소가 되고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교부나 주택공사에서는 공원을 40% 확보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교통적인 측면을 볼 때는 안 좋은 부분이지만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원 40%, 도로 확장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금년 24일까지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돼야 됩니다. 해제가 돼야지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도 저희가 해야 되고 현재는 주민들한테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그린벨트 해제단계부터 여월택지개발에 대한 환경,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의견제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시의회 의견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100% 반영해서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상동 개발문제에 대한 부분이요, 상가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선 상동을 떠나서 중동지역 같은 경우 상가가 약 10.5%가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상업용지를 다 인수하는 바람에 그 상업용지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원래 신도시를 조성했을 때 적정한 상가, 상업업무지역은 약 3 내지 3.5% 정도 이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동은 지금 10.5%고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예를 들어도 보통 3 내지 4%입니다. 상가부지가.
그런데 중동신도시지역만 해도 10.5%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가부지가 많고 상동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4.5%인가 5%인가 됩니다. 상가부지가.
그래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일시에 상가를 저렇게 지은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일시에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상인들이 상가를 경기가 좋다 보니까 짓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분양단계고 건축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안해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도출시켜서 개선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소사
그러다 보니까 E블록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는 일반숙박시설이 가능했던 것으로 됐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도 사실상 책임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시도, 우리 시는 물론 책임이 없지만 중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부분은 물론 토지공사 사장하고 국가를 상대로 분양받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법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법에 의해서 일반숙박시설이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동 이쪽 계남대로 변에 있는
법이 중간에서 개정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정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건 아니고 개정이 됐으면 인쇄해놓은 걸 다시 인쇄를 하든가 다시 인쇄하기가 경비상에 문제가 있으면 숙박시설 그것만이라도 지우고 그 밑에 관광호텔이라든지 아예 지우는 걸로 고무방이라도 찍어서 썼으면 괜찮은데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도 개정되기 이전에 인쇄한 안내문 있죠, 그걸 그냥 써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거죠.
% 잘못입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E블록에 숙박시설 못 짓는 그건 뭐 저희가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걸 정정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법이 개정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같이 고민을 했고 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토지공사에서 100% 잘못한 거죠.
토지공사에서도 법이 개정된 이후에 알면서 그렇게 분양할 리가 없을 텐데요.
거기에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알지만 그 외의 시민들은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법이 바뀌었어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팸플릿만 보고서 되는 줄만 알고 시민들에 혼란을 가져온다 그말이에요.
그 혼란을 갖고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란을 갖고 옴으로써 특정인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나아가서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말이에요.
세번째 질문하신 소사 남쪽 동서 연결되는 도로 그 부분이 당초에는 동부우회도로였는데 지명위원회에서 동남우회도로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동남우회도로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래서 동남우회도로인데 그 부분은 전체 저희가 6.5㎞ 구간 중에서 그걸 민자 유치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산림훼손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때 지역 주민들 반대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재검토 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2경인고속도로인데 그 부분이. 그 부분 사업 추진이 인천 구간은 사업을 추진 안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우리 소사로에서 소사구 괴안동까지 동남우회도로 2.5㎞ 구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 착공을 지난 9월에 했고 이쪽 소사 2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 1.27㎞는 주택공사에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이쪽 계수·범박지역 소사2택지개발 외 지역부터 경인국도변까지는 저희 시에서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 2003년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칭 변경은 그전에 동부우회도로였는데 동남쪽에 있으니까 동남우회도로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제시가 와서 동남우회도로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명을 용어 그대로 사용으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동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입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동신도시라는 부분을 계속 써야 되겠지만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상동에 대한 부분도 법정동이거든요. 그래서 상동으로만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다 상동신도시라는 명칭은 주공이나 토공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신도시 개발이라는 명칭을 붙여야만 수익성 발생이 높다는 그런 이기주의 성격에서 지은 상업적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천은 부산에 가도 부천이요, 강원도에 가도 부천인 것이니 만큼, 상동과 중동이 인접돼 있는 도로 하나 사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바로잡기에 들어갈 때라고 봐집니다.
중동신도시하고 상동신도시를 굳이 언제까지 구분해서 어떤 정부의 영업 논리에 우리 시민이 혼동을 일으켜서야 되겠는가.
그것을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바로잡기를 시행해야 될 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요하게 본 위원은 한번 거론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법정동 얘기하지 마시고 부천이라는 도시는 하나다 이렇게 가게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신도시라는 용어는 안 써야 되겠죠,앞으로. 법정동이 있으니까.
구도시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또 구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세민들은 신도시를 동경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가정불화까지 생길 정도로, 우리는 언제 신도시 가서 사느냐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이런 구도시와 신도시에 대한 개념을 평준화를 잡아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신도시 안에서도 어디 사느냐 그러면 그린타운 산다, 본 위원이 소속된 중4동 무슨 마을에 산다 이런 걸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신도시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부천을 하나로 틀을 묶어서 봤을 때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치르실 때도 상동신도시다 중동신도시다 이렇게 어떤 논리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중3동 인근에 보면 농장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림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404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대림아파트가 신도시로 편입되기를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는 그냥 대림아파트입니다. 그 앞에 있는 두산아파트는 중흥마을 두산아파트, 중흥마을 극동아파트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농장마을에 속해있는 대림아파트를 농장마을 대림아파트로 공식 명칭을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도출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국 소관 사항 같지는 않은데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신·구도시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 또 화합차원 이런 차원에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상동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신도시가 하나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신도시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홍콩에 가면 2층 버스가 있는 것이 영화에서 많이 보는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외국을 동경하지 않고, 부천이라는 건 문화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화, 영화, 음악이 있는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부천시에서 표명해서 행정을 펴고 있는데 그 이름만 만화다 영화다 문화다 영상이다 빛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체감 있게끔 도시를 맞춰가는 게 옳다고 생각할 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버스노선이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해도 깊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도시 전용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상동 SBS 촬영장도 있고 영상문화단지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에 즈음해서 뭔가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은 견해가 어떤지를 말씀해주기 바란다 이겁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도 기존 버스 업체가, 마을버스가 그런 식으로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층버스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생각 같은데 그런 순환버스에 대한 셔틀버스 정도 성격에 관한 부분은 소신여객이라든가 성민버스라든가 기존 버스노선 체계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적자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으신 생각이신데 타당성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다 돌출시켜서 문제점이 너무 많으면 곤란할 거고 문제점이 없으면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는 즉답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우리 국에는 없지만 그 자료를 받아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평을 잡는데 상동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없고 순수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단가 산출한 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산출한 게 많은데 대충 평당 200 내지 300 정도 잡으면 거의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37억 5000만원이 나오네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사업 시행을 했고. 그래서
아무리 정책개발단에서 했건 문화예술과에서 했더라도 제 밥그릇 제가 못 찾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걸 논의할 때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이 정책이 잡히고 예산이라든가 행정 집행이 되는 거지 문화예술과장이나 정책개발단장 둘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국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소관되는 그런 일들을 남의 밥그릇에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는 그런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남쪽에서 봤을 때 고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부천 남부에서 시흥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몇 개 있습니까?
이제는 부천이 문화의 도시라 그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고개, 언덕마루에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 가보면, 추풍령고개라든가 한계령고개라든가 이런 고개에 대한 내력을 써서 후손들한테 알리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고개에 대한, 지명 쓰는 것도 문화예술과 소관이라 그러지 마시고 지명은 문화예술과지만 그 지명을 갖고 있는 땅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잘 표시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결정되면 와우고개는 어떻게 해서 와우고개가 됐고 하우는 어떻게 해서 하우인지 여우고개는 어떻게 해서 여우고개인지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수, 역곡역 앞 성심교 이 고가교와 지하차도가 있는데 남과 북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고가도로 해서 모두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가교는 계남·신흥·상동·심곡·성심·역곡·삼정·내촌고가교, 지하차도는 인천하고 연결되는 송내지하차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뭐가 있는지.
어떻게 부천에서 경인철도 넘나드는 것이 고가가 세 개, 지하가 세 개입니까?
지금 남과 북이 평화를 이뤄서 금강산을 간다고 하면서도 핵을 만드는 북이라는 우리 동족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비무환, 대란에 대비한 준비성을 갖춰야 된다고 봤을 때 이 남과 북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대형 이동수단이 그리 많지가 않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남북에 대한 부천의 교통수단을 심각하게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만큼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곡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역곡에 보면 온수고가도로가 비좁게 아까도 여기서 논의됐다시피, 확장논의가 됐던 온수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 150m 내려오다 보면 옛날 역곡동사무소 옆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자전거나 사람이 지나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좀더 깊이 파서 차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성심고가도로가 있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소사역에, 아까 우리 조규양 위원님 지역구에 대해서 소사역 지하차도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소명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상하시면서 들으면 간단합니다.
거기서 지나가서 보시면 전화국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입니다. 그건.
거기서 좀더 내려가면 중동역에 고가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지나서 가면 송내역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시체제에 들어가고 어떤 국가적인 혼란이 왔을 때 대이동수단은 뒤늦게 생긴 송내지하차도하고 전화국 앞에 있는 고가도로입니다.
전화국 앞의 고가도로도 옛날에 여기 30사단 있을 당시부터 국가 비상도로로 계획이 잡혔던 것이 오늘의 전화국 고가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작 해야 두 개의 도로를 갖고,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갖고 대란에 대비하는 것이 준비가 되겠는가?
성심고가도로는 보시다시피 고가도로 넘어가는 데도 힘들거니와 넘어가면 꼬부라지기 바쁩니다.
그리고 소명지하차도는 실패작의 아주 샘플입니다.
그리고 소사역의 지하차도는 지금도 출퇴근 러시아워에 교통체증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면 이 동부지역에 대한 교통 대이동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건 서부 중심으로 돼 있어서 대이동 교통수단은 있지만 저 역곡 쪽에, 동부 방향에 대이동수단이 없다.
그것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준비계획, 어떤 생각한 바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중동신도시라든가 여월택지개발이라든가 또 상동 택지개발이 너무 편중돼 있다 보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을 때,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아비규환,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이렇게 두 개 도시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주거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이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가 도시계획이 잡힌 것이,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저밀도화되고 공원이라든가 녹지가 환경친화적으로 되는 이런 도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국장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부천을 위해서 무엇을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큰 선물을 주실 마음의 준비를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야인시대 세트장의 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집행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했고요. 그렇죠?
현재 우리 시에는 주차장과 관련해가지고 한 과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덕현 위원님은 내 밥도 못 챙겨먹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행정의 대 원칙은 일단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3대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금번 이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편성한 게 적절한지, 그 다음에 사업 자체를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집행한 것이 적절한지, 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혹여 예산에 대한 낭비성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실무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주차장 사업이라면 이제부터는 여러 형태로 올라오는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주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게 적절한지, 합리적인지 그 다음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전문성제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국장께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편성한게 타당하다 사업 자체를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하고 어떠한 회사에 용역이나 시공을 맡겼겠지만 그게 적법하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 올라오면 돼요. 그렇죠?
문화예술과 의견 듣고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사업 과장 계시잖아요. 다 의견 받아서 자료로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이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위원장님이 다 하셨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주차장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주차사업단을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차사업단을 갖고 있을 하등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책개발단으로 넘겨버려야지.
아까 위원장님도 자료요청 했지만 거기에 보충해서, 지금 거기가 몇 평이에요? 주차장으로 한 게. 1,000평이에요 1,500평이에요?
그건 이제 그만 하고, 난 진짜 답답한 게 건설교통국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우리가 도로를 하나 개설하게 되면 무슨 ‘로’ 하고서 일단 지명을 짓죠. 무슨 ‘로’ 하고서 지명을 일단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천에 지금 옥산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5번 버스 노선표 한번 봤어요? 빨간 글씨로 옥산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거 도로 하나 만들면 무슨 도로로 했다가 얼마 안 있으면, 준공할 때쯤 되면 하루 한날 어느 이름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이야. 세상에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이제 상동 신시가지 마무리 시점에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죠?
제가 단장으로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총괄해가지고 각 과별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다 이렇게.
사전점검해서 문제점은 미리 파악해가지고 개선하고서 인수를 받자 해가지고 이걸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지 않고 12월이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러면 형식적으로 문서만 주고 받을 겁니까?
인수단계는 내년 3월에 신도시 조성이 끝나면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인수인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정에 바란다라든가 여러 측면으로 해가지고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주셔서 95%까지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신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데, 횡단보도는 그렇게 했고 보도블록 같은 것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주저앉았어요, 푹 패이고 깨지고. 어떤 데는 신호등이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조경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로수가 봄에 보면 꽃이 펴가지고 눈병 많이 나잖아요.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요즘에는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심지도 않는 나무를 여기는 집중적으로 갖다 심었어요. 요즘엔 잘 심지도 않는다는 나무를. 그리고 또 제 손가락만한 것도 갖다 가로수라고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오죽하면 토지공사에 가서 톱 가지고 잘라버린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기반시설 하나하나가 지금 말할 것 없이 정말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토지공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각 마을별로 대표되시는 분들이 이걸 점검해가지고, 인수위원회가 가동돼야 그 사람들이 건의할 것 아닙니까, 개선할 거 아니에요.
겨울에 추운데 예를 들어 땅을 파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서 해달라고 내가 요청했던 건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윤건웅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의원 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일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정질문 하면 그때 그냥 대충 답변하고 그때만 모면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상동 신시가지 활성화대책을 내놓으라고 제가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식적으로만 답변 받아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모든 기반시설을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갖고 있죠?
국장님, 거기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동 상가지역에.
대충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부부가 다 해가지고 모든 것 다, 몽땅 대출받고 해가지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막상 왔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상가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다 망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토지공사에서 그런 땅을 매각하는 일환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했겠지만 상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토지공사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국장님이, 아니면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그 상가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상가 가운데 길에 주민들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정확하게 테마거리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청소년 공간,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대충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사 잘했잖아요. 막말로 땅 장사 잘했으니까 그 정도는 보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지공사 측에 요구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한 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동 아파트지역을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 하나가 없어요. 몽땅 상가만 지어 놔가지고 단지 내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시설이라든가 또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토지공사가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았기에 그런 것 하나가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부천시 땅이 있습니까? 없죠? 어차피 부천시에서는 없잖아요.
아까 체육시설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토지공사와 협의해서라도 일정 공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한두 대 시외버스터미널에 저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마을 골목으로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교통정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지역이, 상가 밀집지역이 불법 주차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지역이예요.
물론 단속을 한다면 되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오면 소음하고 교통정체 이것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다 감당할 겁니까? 아파트 입주 다 끝났고 시외버스가 한두 대 들어올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매연과 소음 말도 못할 거예요. 교통정체요.
그것 검토할 수 있습니까?
아까 세트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 주차장 공사는 언제 할 것이고 마무리는 언제로 시점을 두고 있죠? 야인시대 세트장 앞에 주차장.
그런데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장이 그쪽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점상을 정리하려고 2억 5000 예산 올렸죠?
그리고 이 지역이 난시청지역입니다. 중동지역이 난시청지역인 것 아십니까?
도시기반사업을 하면서 공중파 방송을 못 본다면 난시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이 대책까지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어떤지 답변주세요.
물론 시에서도 외곽순환도로 소음 관련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용역 1억을 배정 받으셨죠?
우리 교통정책 책임자로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양측 방향 차 없는 거리 조성이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소음이 국장님 입장에서 6개월 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6개월 안으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박효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에 보이시죠, 도면요. 거기에 보면 굴포천 쪽으로 유수지가 있고 굴포천이 있잖습니까.
굴포천 차집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할이 인천시하고 부천시가 혼선이 돼 있죠? 지역 관할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차집관 공사도 그렇고 또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공사 수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행자부 안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행정구역정리라고 하죠? 행정구역정리가 가능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확인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상동의 굴포천 구간, 그 부분이 제방이 형성되면서 인천시와 우리 시가 행정구역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됐습니다.
하천 중앙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돼야 되는데 현재는 제방 넘어서 우리 시가 있고 또 우리 시 구간에 인천시 땅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공사와 연계해서 인천과 우리 시 구간에 대한 구역조정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정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구역 조정이 안 되더라도 인천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 관련 질문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의 체비지 점유실태 조사를 쭉 했잖아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8p에 보면 주차공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쌈지공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체비지를 많이 팔았어요. 체비지 현황에 보면.
그래서 작년도에 국유지도 그렇게 해서 팔린 게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없는데, 오늘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체비지에 대한 부분,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매각된 부분은 점유가 돼 있는 체비지만 매각했다라고
그러니까 국유지나 체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비싼 사유지를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주차공간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지의 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업자들한테 다 팔아먹고 이제 와서 비싼 돈 주고 시민의 세금으로 땅을 사겠다 이런 발상을 한다면 수억이 있어도 모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국장께서는 상동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 해당 지역의 박효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 많은 역할을 이제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때로는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또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또는 토지공사와 부천시와 지역주민들 간에 교량 역할도 이제까지 열심히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태스크포스팀도 구성돼 있고 향후 인수단도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는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 내에 해당 지역 박효서 위원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도 하고 또 향후 인수단이 구성될 때 반드시 해당 지역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2002
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와 기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팀장 소개에 이어 바로 질문 및 답변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당과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전평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장이선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신남동 팀장입니다.
지적팀 김동술 팀장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기본계획 용역이 90%까지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됐죠?
당초에 11년으로 돼 있었는데 다시 변경요인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안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때 변경해야 되겠는데 어차피 20년 계획이니까 21년 계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 자체가 건교부에서 곧 된다, 곧 된다 계속 미루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와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발표하겠다 그랬는데도 연말에도 조금 힘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90%라는 것은 거의 다 골격이 완성됐다는 얘기인데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지연됩니다만 그것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법을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기본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시행되면 또 그 부분에서 받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작년도에 준공 타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법에 의한, 그런 반영돼야 될 부분들을 이왕에 같이 반영해 줘야만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순조롭게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브라질의 꾸리찌바시라는 데도 갔지만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생태적인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도 바로 그 핵심은 저는 도시계획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홍지선 과장님 또 오응완 소장님, 우의제 사업단장님 이런 분들 원 시장하고 다 같이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설명 들었을 때는 그래요. 거기에 도시계획연구소가 있었잖아요. 도시계획을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보다는 하나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 그냥 시의원들 의견 제시하고 몇 사람 의견 제시해서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 같아요.
부천이라는 데는 정말 면적이 협소하고 또 서울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아주 정말 조밀한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주무 부서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천의 특성, 아직까지도 보면 개발 위주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여월동의 택지개발사업도 그렇고 대장동의 그린벨트 역시 지식산업특구라나 이런 식으로 다 개발하려고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쾌적한 도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개발보다는 보전이 돼야 된다. 부천시의 이런 도시계획, 개발보다는 보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편안하고 살기 좋은, 불편하지 않고. 그런 도시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때도 다 의회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 있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 있잖습니까.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견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지역의 전문가,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란에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액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만 이렇게 10년 이상 됐다면 현재 도시의 여건이 많이 변화됐으리라고 봅니다. 지정된 지역을 위주로 한 그 주변들이.
그런데 이러한 건들이 이대로 존치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정비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미집행된 시설이 거의 도로시설하고 공원시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없고 두 개가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여건으로써 크게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춘의동, 레포츠공원 있는데, 산악지역 있는 데 군부대 바로 밑에 그쪽 지역은 도로개설이 상당히 어렵고 또 개설해도 주민들 이용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쪽 지역은 폐지하는 걸로 검토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로는 그래도 우리 시의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향후에라도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부천시는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된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제를 하든지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그런 곳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도록 하고, 또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이것들을 전부 다 지금 과장 생각으로는 해제나 또는 재조정할 의향이 없다 이렇다면 전부 다 언젠가는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들을 살펴보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태 부천시가 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정해 놓고도 해결을 못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면서 가능하면, 사실 이걸 지금 폐지해 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는데 또 가서 재지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중의 피해가 나고 또 저희 시로서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시과장 의견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해야 된다. 또 금액이 본 위원이 지적건대 많은 금액인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냐, 사항에 따라서는 국비를 받고 또 사항에 따라서는 시비, 도비를 써서라도 재원을 조달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는 실제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러니까 전답이라든지 이런 필지는 현재 쓰고 있는 용도대로 쓸 수가 있는 필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대지에 대해서는 집을 증개축 한다든지 신축이 가능한 지역인데 이걸 10년 이상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수청구할 수 있는 것을, 10년 이상 된 토지를 따져보니까 약 195억 정도가 실제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매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분야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향후 계획이 없다면 모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랬을 때는 존치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나와가지고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제도가 있다고 그랬나요?
맞아요? 세금감면제도가 있느냐고요?
과장께서는 분명히 세금이 감면되는 제도가 있고 그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부과과로 통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께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세제감면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세제감면제도가 없다든가. 그렇죠?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자료로 주시라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30여 년 공직생활을 부천에서 오래 해오셨죠?
그래서 현재 신도시로, 아까 신도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택지개발사업 승인으로 한 지역이 전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고 저희 관내에서는 당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 것이 소사역, 그 다음에 중동, 송내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수립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당초에 건축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라 그래가지고 구역지정을 했다가 실제 실시계획을 수립 못해가지고 일부 빠졌던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역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부천에서 한 20년 이상된 연립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상당히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반시설이 확보돼 갈 수 있도록 지침을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이라든지 또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도시지만 꼭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우리 시가 판단하고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그런 지역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소를 갖고 있느냐 하는것은 제가 그 자료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는 어느 구간을 사업하고 이렇게까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벌써 20년 이상된 도로도 72군데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래되고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이준영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면밀하게 조사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할 필요성이 있든 해제를 해도 괜찮은 것은 해제해서 지주한테 더 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번에 나와있는 것은 건수가 아니고 1,000㎡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돼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여기서 자꾸 위원님들께 답변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노선별로 전부 실사하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까지 다 조사가 돼가지고 나온 수치이고 또 도로의 존치 여부라든지 앞으로 꼭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됐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인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인지 하는 걸 다시 한 번 조사해가지고 필요가 없다, 장기적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폐지까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신·구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이것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어차피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무 부서가 이것을 책임성 있게, 옥상옥으로 주무 부서와 관계없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무 부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안아가지고, 우리 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만들어 내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 부서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용역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시방해야 될 주무부서가 책임감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준영 위원님.
자료 116쪽입니다.
오정기술산업단지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는 43만 7000㎡를 요구했었죠. 그런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2002년, 2007년에 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돼 있었고 또 그때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기본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했을 때 우선 거기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가지고 준공업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곡역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도 필요하다면 역세권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덕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부천시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신·구도시 간에 균형적인 발전, 무슨 조화로운 발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균형적인 발전이 겉치레적인 균형발전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인근 지역 범박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이런 면 또 그로 인한 도로들의 신설, 동남우회도로 개통이라든지 소외된 그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역곡역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이제부터 도시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의 구도시를 언제까지 저렇게 버려둘 것인지 도시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도 신도시가, 중동이나 상동에 생기면서 구도심이 상당히 대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구도시 신·구도시 해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구도시를 조금이라도 신도시같이 이런 시설로 간다고 하면 도시 자체의 계획이 별도 수립돼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장기미집행 시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사유재산권을 많이 침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도로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신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구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투자돼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당장 구도시를 신도시 같은 수준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는 실제 토지소유자들한테 재산상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간다든지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큰 공감대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요는 합니다. 구도심권에 대한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졸작 중에 졸작을 도시과에서 계획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천시가 1973년도에 승격됐죠. 거의 30년 되는 부천시에서 졸작 중에 졸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명지하차도가 대표적인 졸작 중에 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만 오면 침수되고 양방향에서 들어오는 차가 지금 한쪽 길이 막히고 외다리로 다니는 도로가 도시과장 근무시절부터 지금에까지 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역곡역 옆에 보면 역곡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차도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사박사박 철로 밑으로 파들어가면서 리어카가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도로가 오늘의 역곡역 옆에 있는 동사무소 앞의 지하차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부천시의 옛날부터, 소사부터 내려오던 잘못되고 주먹구구식이고 우물 안의 개구리식인 행정을 펴다보니 이런 오늘의 현실에 온 것을 정말 어떻게 이것을 다시 뜯어 고쳐야 될지, 호미로 막아야 될 걸 가래로도 안 되고 포크레인으로, 정말 큰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지금껏 우리 시는 거시적인 틀에서 계획 없이, 중앙부처의 하향식 계획에 얽매여 급급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정작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일은 뒷전에 밀리는 현상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통소통을 더 악화시키고 또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반영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그런 졸작을 많이 만들게 된 것은 당초에는 부천이 전원도시로 가기 위한 30만 수준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자동차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거시적으로 못 봤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나마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정리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준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오늘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위원들과 좋게 말씀드리면 워크숍처럼, 세미나처럼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됐으면 부드럽겠다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논의한 부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도 바뀌어야 되겠고 부천시의회도 바뀌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대한 관심사를 국장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중요한 문제가 역곡역뿐만 아닙니다. 지금 부천역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부천 북부역은 길이 넓혀져 있어서 그나마 북쪽 역전 주민들은 혜택을 입고 살지만 남쪽에 있는 주민들은 말할 수 없이 교통문제라든가, 롯데아파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극동아파트. 옛날에 롯데아파트, 극동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부천에서 최고가는 부자였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신도시 쪽으로 다 이주합니다. 왜 그럽니까? 향후 10년도 못 내다본 우리 도시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봅니다.
옛날에 요셉병원 하면 알아주던 병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병원이 문을 닫습니까? 도시계획이 역세권에서 가장 노른자위에 있는 병원도 문을 닫고 걸어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도 이주하고 폭락하는 이런 시세는 우리 도시계획이 잘 짜여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역곡역도 아까 깊은 논의를 했던 바와 같이 소사구청 앞에, 어제 우리가 소사구청 감사를 갔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는 소사구청이 구청의 자리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청 자리가 구청의 청사로서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사 앞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청사 앞에 공장이 매연을 내고 소음을 내는 청사는 부천시 소사구청밖에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청사는 정말 황금의 땅이 되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광장이 되는 자리로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지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전에는 오정구청 감사를 나갔습니다만 오정구청에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는데 구청장께서 그렇게 기술 분야의 대부라고 자청하시는 또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분도 야외음악당을 짓는 설계도면, 투시도 하나 안 갖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본청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지 참 서글프기 그지없었습니다.
저희가 소사구청을 끝으로 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천은 하나지 구청에 가면 구청 공무원이고 시에 오면 시청 공무원이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 공무원은 다 똑같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폐단이 어디에서 왔느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일변도로 지금껏 4대 오기까지 그런 행태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겠습니다로 바꾸셔야 옳다고 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하겠습니다로 오늘에 있었던 일을 다 바꾸겠습니까?
결혼선서 할 때 ‘사랑하겠습니까?’라고 주례가 물으면 ‘네.’ 그러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부언이 필요없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 시가, 의회가 함께 손잡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오늘에 있었던 일 열심히 ‘노력’ 다 빼고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팀 이종길 팀장입니다.
시설1팀의 김수경 팀장입니다.
도로시설2팀의 한기민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김예진 팀장입니다.
지하공간개발팀 신은호 팀장입니다.
재난재해대책팀 최장길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의 박동정 팀장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내 설치 부과현황, 위치, 원미동 79－8번지. 점용면적 2㎡, 점용료 3만 6150원, 전화박스 3면. 그렇게 해놓고 2002년 부과내역 431개소 519여 만원은 뭐예요?
79－8번지가 제가 살고 있는 위치거든요. 우리집 앞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질문한 건데 그것 한 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미구청 앞이 개인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중전화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두 개씩만 해도 여섯 개 아니에요. 어떻게 내 집 앞에, 내가 원미구청에서 물어본 지번 딱 하나만 나오느냐 이거예요. 다시 파악해 봐요.
431개가 원미구 것만입니까, 부천시 전체예요?
구청에서 일부 업무는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총괄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고유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가 삼천리도시가스 이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는 도로굴착을 하겠다 할 때마다 들어오면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또는 연간 단위로 어떤 계획서를 받고 허가를 내줍니까?
그 이유로는 예를 들어서 전화국에서 전선공사 한다고 이번 달에 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그 지역에 삼천리도시가스 가스 놓는다고 하면 서로 유형이 다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든지 또는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또는 연차적으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아,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이러이러한 공사들이 있구나.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회의를 몇 번씩 합니까?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런 행정을 펼쳐가야 됩니다.
도로굴착 허가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든 저거든 그때그때 내주고, 그럴 때마다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이 도로굴착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이제까지 한 번도 작성을 안해 봤나요? 그런 부분이 없나요?
그렇지 않고서는 위원회 구성해서 전체 위원이 다 모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것일 테고 분기별로 그 이상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는 고민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소규모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스공사와 관련된 것이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주면 대형사업이 아닌 바에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단순히 서면심의에 국한하지 말고 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자료 170쪽 관련해서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구청에서는 건설과에서 관장하던데 시에서는 도로과에서 관장합니까?
170쪽 가로등, 보안등 고장건수 및 조치실적 해가지고 최근 2년간 이렇게 해서 도표를 내놨는데 저는 이 도표를 보고 무슨 고장난 게 자랑이나 되는 듯이 이렇게 조치실적 해가지고, 그것도 2002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 합산해 보니까 한 3,900여 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수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자료를 보면 답답해요. 이것 뭐 고장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건수만 잔뜩 내보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계산기로 때려본 금액입니다.
2002년도 7억 8000. 그러면 9억, 7억, 약 2년 합한 게 그러네요. 약 17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제가 원미구에 가서 감사하면서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에 전기절전기를, 절전기 아시죠?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보면 이 금액의 25%를 해보니까 약 4억 4000의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원미구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절전기라는 것은 분명히 전기를 절전하는 것이지 전기를 더 쓰게끔, 더 나오게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미구의 사례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절전이 25%가 확실하다면 부천 전역에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입수한 건데 고양시에서는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의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 가로등 고장수리 자동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시스템은 고장난 가로등을 발견한 민원인이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하면 구청에 접수됨과 동시에 미리 계약된 수리업체로 곧바로 연결된답니다. 또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되고 가로등 자동응답 사이트로 들어가면 같은 과정을 거쳐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면 신고 즉시 수리업체로 통보되어 아무리 늦어도 당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철 침수에 따른 감전사고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관계자들이 생각하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와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변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위탁관리 문제점이 동사무소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신고하다 보면 업자가 하루에 하나씩 고쳐서는 사업성이 안 맞습니다. 인건비니 장비 동원이니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열댓 개씩 모아놨다가 보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원처리가 늦어졌는데 구로 올라오면서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민원처리는 2, 3일 내로 빨라졌지만 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민원인들은 신고하면 즉시, 몇 시간 내로 와서 보수해 주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단위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을 구청의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어떻든 그런 안전사고에도 대비가 되면서 또 신속한 고장수리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계기, 발판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죠?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감사장에 오기 전에 오정대로에 한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정대로에서, 이쪽 중동대로에서 오정동, 신월동 방향으로 들어서면서 초입 IC가 있죠?
그 방향에는 관공서가 경찰서도 있고 세무서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표시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건 미리 문하고 답까지 제시를 해드립니다.
경찰서하고 세무서 그것도 같이 표시가 돼야 처음 들어서는 시민들이 방향을 바로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신월동까지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VIP로가 어디라고 정해져있습니까?
분명히 어느 도시를 가도 VIP로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을 지정해놓고 개설시효가 몇 년입니까?
원미1동에 보면 원미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원미로의 동쪽 방향으로 보면 풍림아파트, 두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복음교회, 혜성연립이라는 부근에 169번지, 176번지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그쪽으로 들어섰을 때는 마치 달동네, 옛날로 말하면 봉천동이나 미아리, 수유리 밑에 그 산동네 온 것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도로개설 계획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훗날에는 제척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쪽은 버린 동네로 돼 있는데, 또한 소사본1동 182번지 일원을 보면 진영실업고등학교하고 연흥사 일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똑같이 도로가 수십 년 개설이 되지 않아서 차량 진입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도로개설 계획은 언제 갖고 있는지, 또 중동 3번지 일원의 신도시에 인접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도로계획이 잡혀있으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대부분 소로망으로 알고 있는데 소로망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총괄을 하고 중로급 이상에서는 도로과에서 계획을 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단계로 2003년까지 약 39개 노선 28㎞를 지금 개설할 계획이고 2단계로 2004년 이후 장기적으로 73개 노선 32㎞를 개설할 예정으로 집행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된 노선도 보상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만 2,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차질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보상문제도 당초에 빨리 실행을 했으면 보상금액을 낮게 책정해도 도로개설이 가능한데 그것을 소외도로로 관심을 덜 갖고 있음으로 해서 시간이 갈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금액이 더 증폭되고 또 주민의 알권리와 재산권리가 더 확대됨으로 해서 도로 개설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조속하게, 구에다가 미루지 말고 오히려 시에서 총괄적으로 통제탑처럼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서 구에다가 그런 걸 지시함으로 해서 구도시에 그나마 어떤 주민편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 질문을 했는데 답변자료가 아직도 도로과에서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오늘 자정이 넘도록 회의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도로과장이나 관계 과에서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그냥 서로 말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행정부서가 분명히 기록에 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얘기한 답변자료가 이렇게 계속 도착이 안 되면 어떻게 의회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잊지 마시고 자료를 충분히 발췌해서 오늘 중으로 제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3분 감사중지)
(20시39분 감사계속)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배덕모 기획팀장입니다.
민승용 운수팀장입니다.
이승봉 시설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은 충분히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부천시의 각종 교통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또 입안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그런 정도로 우리 부천시의 교통정책이 허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수주로는 몇 ㎞입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도로들을 본 위원이 운전을 하고 다녀보면 솔직히 70㎞로 다니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80, 80 이상 이렇습니다.
이 두 군데를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속도제한이 돼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도로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현실성 있는 속도제한으로 시민들의 불편 또 불만이 없게끔, 그런 점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제대로 가동시키면서 정말 시민 편의적이고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지적을 하는 바이니까 개선을 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받아들이시겠죠?
여기 부천시장께서 200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가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 금액을 32억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38억 이렇게 해서 토털 70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산서에 왜 유류대는 나와있고 재정지원 금액은 명시가 돼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명쾌한 어떠한 해명 자료나 답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금년도에 운수업체별로 지원된 토털 유류보조비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회사별로, 이 내역서를 적나라하게 정리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류대는 그렇고 재정지원은 카드결재시 학생 할인에 대한 보전인데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중시 여기는고하니 이 버스업체들은,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를 안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다같이 실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버스회사들은 적자가 난다 뭐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가지고 시민, 대중을 위한 교통이 아니고 자기네들 편의적인 교통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우리 정부나 시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그 회사들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용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이고 또한 학생들은, 일부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할인된 금액을 전부 다 정부나 시에서 보조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함과 동시에 그 자료를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본 건설교통위원회에 정확하게 업체별로 또 학생 보조금액이 얼만지 이런 것도 명쾌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빼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만, 또한 오늘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모두에 발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신·구도시 간에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정책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이런 지역들은 여러 가지가 낙후돼 있습니다만 교통 또한 대단히 불편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괴안동지역은 중학교가 동중, 동여중 두 개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딱 둘입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에서 1년에 배출되는 졸업생이 동중에 약 450명, 동여중에 약 450명 토털 900명이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괴안동, 역곡3동, 범박동 일원에는 현재 시온고등학교 하나고 신천동 넘어가기 전 소사동에 소사고등학교 고등학교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동, 원미동, 도당동, 송내동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졸업생들이 시온고등학교, 소사고등학교를 간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중동이나 원미동, 도당동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됩니다.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고등학교가 3년제니까 3×9 27, 2,700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시온고등학교에 약 150명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소사고등학교에 약 100명 정도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300명 정도가 간다고 보고 나머지 약 2,000여 명 이상이 전부 다 이쪽으로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이렉트로 오는 교통이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전부 다 아침에 태워다 줍니다. 이것 얼마나 불합리하냐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도 여기 이 난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공영주차장과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주차장.
(「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금방 이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미동에는 고등학교가 없고요. 시내버스가 36대 증차되고 노선이 4개소 증설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03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감사자료 199쪽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신호연동화를 2002년도에 총 5개 구간에 시행했다는 거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석천로, 문예로, 문예로는 좀 많이 다니긴 다니는데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년도 사업에 내동로를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를 먼저 하고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정책팀장 한상휘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장환식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정방진입니다.
안전지도팀장 김정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영만입니다.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중점관리대상물 있죠? A, B, C, D, E 나가는데, 그렇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진행을, 시간을 절약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진행을 지금 피감사자보다는 우리 감사하는 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1시10분 감사중지)
(21시16분 감사계속)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복 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최창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신명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재홍 공간조성팀장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신흥시장－아남반도체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올해 12월 말까지 그 도로를 준공할 계획이었잖습니까.
그래서 12월, 신흥시장 입구에 7개소가 행정대집행에 반발하고 해서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15일까지 자진철거 계고 한 다음에 불응시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주민들을 고발해서 강제철거를 시행하도록 해서 5월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진척시켜주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나가 보면 비가 오면 공사차량들이, 공사차량뿐만이 아니라 거기 통행하는 차량들에 진흙이 묻어서 도로에 많이 저기가 돼서 제가 소장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뭘 깔아놓고 하긴 하는데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상동신시가지 보면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로 마무리 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장님이 애쓰셔가지고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규정도 좋고 법도 좋고 합니다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안전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해가지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고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동에 우리 박효서 위원님 계시지만 이런 문제점을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주셔서 박효서 위원 지역구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 황병덕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팀 박영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팀 양완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토목시설팀 이성노 팀장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구자중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정희남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부훈 과태료관리팀장입니다.
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9쪽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현황이 있는데 운수사업법 위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51.5%고 올해는 59%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나 각 민원부서하고 협의해서 3회 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고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미동 두산아파트 뒤에 보면 멀뫼길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측에 상시 주차가 많이 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로3류 342호하고 663호선이 곧 개통될 예정이에요. 거기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랬을 때는 차량이 더 빈번할 텐데 거기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 보름간만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준영 위원님.
자료 279쪽에 차고지증명제와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고지증명제도는 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 취지 이것이 뭐냐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유료주차장 이런 데에다가 차고지증명을 하고, 월간 얼마씩 거기다가 돈을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대는 건 주택가 이면도로나 또는 아파트단지 안에 이런 차량을 댑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이 차를 여기다 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건수들 시청 관계부서에 많이 접수되고 있죠?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버스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안 대면 과징금을 부과시킵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20만원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단속을 하면 가능한데 화물은 사실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주정차금지구역일 경우에는 주차금지에 해당하는 5만원의 과태료밖에 부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톤 이상은 차고지증명을 해야 되죠?
하다 보니까 외부의 어떠한 유료주차장이나 이런 데다 차고지증명을 해놓고 편의상 이 사람들이 아파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대, 세 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댈 수가 있느니 없느니 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달라고 아파트 회장이나 관리소장한테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다 못 대게 하는 것이 맞는지, 원칙적으로는 어딘가 차고지증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대야 마땅한 건데 아파트 안에 대는 사람의 논리는 나도 내집이 여기 있고 하기 때문에 차 한 대는 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런 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시 전역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은 이 차는 운행을 하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곳은 여깁니다 하고 증명을 하는 게 차고지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도 항상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안에서는 나도 집 한 세대가 있는데 나도 한 대 댈 수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라는 기준이 승용차에 한한 건지 또는 2.5톤 이상 차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기준점이 법적으로 명백하게 나와있는 건지 이런 건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것이 상위법에 속하는지 상위법에 준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로 불협화음을 갖고 싸움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현실은 어쨌든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놔도 견인되어 있는 차량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방치차량이 결국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데 우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방치차량 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간을 단축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쭉 나열된 기간이 사실은 시가 이걸 가져와도 처리가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상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거고, 다른 시·군·구에도 보니까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다 갖다놨는데 그게 무슨 주차장같이 돼가지고 사실은 정말로 주차를 해야 될 부분들에 방치차량이 주차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봐서 이 기간이 합리적으로 계산이 된다면 현장에서 바로 최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처리하는 데 있어서 관내하고 관외하고 특별히 다른 조치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끌어다 놔도 골칫덩어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뭔가 강구돼야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기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을 견인해서 보관차량 279대 주차공간이 지금 계속 잠겨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주차사업단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식 주차정책팀장입니다.
임경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주차사업단이 전에 교통행정과의 업무 중에서 주차장 종합계획수립 시행이라든가 주차장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한 3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5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지하공간 내지 지상으로 입체공간까지 총망라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지하공간 활용은 투자비가 상당히 비싸서 자제를 하고 현 입장에서는 지상으로, 입체화된 타워식주차장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국·공유지라든가 구획정리 체비지라든가 일반지역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려고 내년도에 한 2억 요구를 해놨습니다.
끝으로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금방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적인 측면도 있고 별도의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차사업단이 생겨난 것은 그만큼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시장께서도 2003년도 제1의 해결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차사업단 주무 부서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각별히 인식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박노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관련해서는 기금을 확보하죠? 앞으로.
이 2001년,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 지방재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시의원도 들어가고 대학교수 또 우리 공무원들 행정지원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192쪽에 보면 괴안동 한아름아파트 이걸 공영주차장 설치 이렇게 해서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대지 1,210㎡에 사업비 약 42억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정책, 아주 큰 이런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확실히 잡혀있는 겁니까? 그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9월이면 이미 지금 12월인데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습니까?
추진을 할 때 참고하려고 나갔었는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감정가에는 도저히 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들 협의체에서 정확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대형 사업이고 또 중요한 사업이라면,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도 오늘 봤고 또 오늘 이걸 쭉 넘기면서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한아름아파트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얘기가 조금 떠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일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돌까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러한 근거가 있는 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러한 대형사업이고 중요 정책사업이라면 적어도 그 지역의 시의원들과, 물론 이걸 지정하는 데 참여한 의원님들은 계십니다만 이미 결정된 내용들,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 시의원들과도 좀 대화의 장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차사업단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53분 감사중지)
(22시07분 감사계속)
오늘 실시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도시계획은 90년대 초반 중동지역과 최근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상동 신시가지를 건설함으로써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공간구조 개편에 있어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신시가지 조성 이후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IMF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개발여건의 커다란 변화로 인하여 적지 않은 도시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측면에서 신시가지와 구도시 간에 불균형이 확대되어 이러한 부천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각 부문별 계획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길 촉구합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의 업무는 부천시의 도시의 공간구조의 틀과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업무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넉넉지 않은 공무원 인력조직체제 아래서도 시의 주요 시책사업을 대과 없이 추진하여 오신 건설교통국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항상 건강하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 모두가 많은 연구와 고심의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 있게 임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청취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도록 하고 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 중인 용역은 잘 마무리지어 주시고 특히 부천시의 특성상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개발정책에 주안점을 둔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하여진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여 사유재산의 토지이용이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사동·송내동지역에 위치한 중소형 공장 등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은 하고 있으나 공장주변 지역이 주거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열망하는 많은 시민들의 입장을 되새겨서 다각도의 공장이전 검토를 바라며 더불어 산업생산 시설의 잠식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토지의 이용률 제고와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의 비공해 업종의 산업시설이 유치되도록 오정기술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체비지 관리에 대하여 현재의 사용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현재일 기준 점유실태를 재조사하여 공익 또는 공공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거나 행정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매각 조치하거나 필요한 시민에게 유상임대하여 시 재정이 알뜰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린벨트 내 토지관리와 관련 현재 대장동 농경지 곳곳에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허가신청 당시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중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서 첫째, LG백화점 주변과 송내동 로데오거리 골목에는 도로를 불법 점용하여 상가에서 좌판과 음식점에서 보도에 내놓은 식탁 등이 즐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입간판이 홍수를 이뤄 보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음을 인식하여 도로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인전철 횡단 역곡고가교 확장사업은 추진기간이 19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9년여 기간 동안에 걸쳐 추진한다는데 물론 예산상의 제약도 있겠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면 공용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소사구 범 박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주변 도로 개설사업의 완료시기가 200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인력 등의 한계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인근 고양시에서 이미 도입하여 이용되고 있는 신고수리시스템을 도입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도로 유지관리는 도로유지보수관리규칙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도로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대장 등을 잘 기록 관리하여 예산편성 및 보수 적기예측 등의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면도로에 대하여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애로는 있겠지만 주기적인 노면 관찰과 상시 보수가 가능토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올해 공공부분 혁신유공으로 수상을 받은 바 있으나 실제 이 안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상당부분 오작동 및 오류가 있어 이를 믿고 기다리는 시민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확인을 통하여 도급업체로 하여금 확실하게 AS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전철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사업비의 75%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5
%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정적으로 부담 여력이 부족한 부천시에서 부담비율을 현재와 같이 50 : 50으로 결정받게 되어 시 재정에 압박을 초래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 후 국가의 부담비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재협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교통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버스노선이 전 지역을 통행하고 버스·택시 회사에도 이윤추구가 되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호연동화사업은 차량 지체가 심한 노선을 우선 선정하여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내동로는 이런 관점에서 전향적인 개선조치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서 첫째, 상동신도시내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1층의 층고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일명 복층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데 구청의 관련부서에 단속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일명 떴다방 등의 사무실 설치 등에 관하여는 시 본청에서 원미구청의 민원허가과와 시민봉사과에 문서로 지시하여 철저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상동신도시가 곧 준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시 지역 시의원을 참여시켜 주시고 남은 과제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시 행정상의 오류나 착오가 없도록 팀워크를 발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월택지개발사업은 개발에 따른 피해영향이 없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사업시행 전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제시되는 내용 모두가 반영되어야 하며 원초적으로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꼭 부천시에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를 잠식해가며 개발에 동의해야 하는지 부천시의 종합적인 의견과 입장을 정리하여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동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업용지는 인근에 위치한 중동신도시 미분양 상업용지와 상동의 상업용지를 통털어놓고 볼 때 상업용지의 배분비율이 높아 앞으로는 오히려 지역 경제의 위축과 미분양 건물이 장기화될 경우 도시 이미지에도 결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동신도시 유원지 부지 내 SBS 야인시대 촬영세트장, 동춘서커스단 등을 관람하기 위해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이미지 제고로 문화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1일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 등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동신도시 내 도서관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구상 당시 도서관의 계획이 반영되지 못함은 안타까운 일인데 아직 사업 준공이 안 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토를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으로서 무단방치 차량이 신·구도시를 막론하고 방치되어 있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공고기간 직후에는 견인보관소나 폐차장으로 이전 조치하여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 징수율이 저조한데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납세의무 고양 및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 소관으로서 주차사업단이 새로이 발족된 만큼 주차장 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재검토 수립하여 심각한 주차난 완화에 분투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 능률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교통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손성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2분 감사종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박종학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시설사업소장민천식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
주차사업단장우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