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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청소사업소·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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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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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영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먼저 청소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청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좀더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청소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복지환경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소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간부소개 후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하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박한권 소장입니다.
  청소행정팀 구성림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종근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윤정문 팀장입니다.
  2002년도 한 해도 80만 부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의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복지환경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문은 청소사업소장의 보고 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감사진행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시 외 사업소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의 보고를 듣고 청소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청소사업소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덕현 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윤건웅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훌륭하신 말씀이신데 나름대로 복지환경국장도 해당 부서의 총 책임자니 만큼 업무숙지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책임의 소재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본적인 질문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께는 부천시 청소행정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류재명 복지환경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천의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전체적인 틀을 싸잡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라고 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해당된 것만 질문한다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복지환경국장을 만난 김에 복지환경국장의 소관에 대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푸른부천21이라는 게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푸른부천21에 부천시 예산이 지원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지원됩니다.
○이덕현 위원 근거기준을 갖고 지원되는 겁니까? 예산 지원이 어느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느냐.
  푸른부천21이 쉽게 말해서 뭐하는 겁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푸른부천21은 우리 시의 환경정책을 자문해 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환경정책 어떤 걸 자문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글자 그대로 푸른 부천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대기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여기서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보다 더 구체적으로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은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자료 봐서라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 찾는 동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문화예술과가 포함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SBS 야인시대 세트장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주차장 예산을 다 책정해가지고 합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전혀 사전에 양해도 없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뤄서 주차장 부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주차장도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주차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돼서 예산편성을 문화예술과에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의 성격상 그것이 토지공사와 협조가 돼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는 토목직 그쪽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추진하고 또 토지공사와도 협조체제가 잘 안 되니까 이것은 시설사업소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처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협약까지를 마친 다음에 이것에 대한 공사 관계, 그 이후에는 시설사업소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리로, 먼저 조례도 그것에 대해서 개정돼서 그것에 따라서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덕현 위원 야인시대 SBS 그 말은 거창하고 예쁘게 하시는데 거기 상동 영상문화단지에는 야인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미니어처 건축물도 들어올 것이고 남쪽 방향으로 보면 육교를 놔가지고 호수공원 관람 주차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됐고요.
○김상택 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위원장 이재영 네.
○김상택 위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동 유원지 부지에 주차장, 현재 공영주차장이라고 예산을 세운 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절차가 정말 무지에서 나오는, 공무원들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시장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을 아예 주차장 부지로 입안해야 되고 예산편성도 도시계획을 입안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미리 9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차상 전혀 안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님이 지적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만일 임시로 주차장이 필요하면 골재를 좀 깔고 롤러로 밀면 거기 1,000평 아니라 1만 평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을 밟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입안해가지고 그 예산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 안할 겁니다.
  거기에서 엉망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문화예술과, 지금 부천에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 얘기가 잘못됐는지 국장님이 하는 행정업무가 잘못된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절차상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게 되면 조직 전체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 그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총무과장 하면서 여러 가지 분장도 하고 구조조정 관계에서 행자부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행자부의 지침상 5국 23개 실·과로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국장님 답변을 중지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공영주차장이라면 도시계획을 공영주차장으로 6,000평을 하든 입안하고 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SBS 세트장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 응급조치로 한 건데 그때 예를 들어서 지혜를, 충분히 이미 토지가 골라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거기에 석재, 자갈 그냥 여기 협창환경에 얘기하면 그냥 줍니다. 한 차에 5,000원만 하면 그냥 줘요. 그래가지고 롤러로 밀어가지고 1만 평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입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내부에 도로도 낼 필요가 있어요, 내부에. 계남도로가 밀리니까.
  그럼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행정직이니까, 도시계획 자체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시장이 모르면 밑에서 건설교통국장과 협의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고 하면, 이 예산이 9억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00평을 깔았다고 하는데 약 8,000 정도 깔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예산낭비, 예산낭비를 한 3억 5000 정도 예산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으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입안도 안 됐는데. 시장이 말로 주차장 하라고 하면 그게 주차장 부지입니까?
  도시계획에 엄연히 공영주차장으로 해놓고 차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시부터 모든 걸 불법 해. 길 가다가 공터가 있어. 이것 주차장 해 그러면 주차장이 됩니까? 주차장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못됐고 그 절차가, 완전히 이것은 정말 네 살짜리 유치원 학생들이 행정을 하는 거지 이게 진짜 무슨 행정이에요. 내가 지적 안하려고 했는데 간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덕현 위원님이나 김상택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복지환경국장의 의지나 답변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건설교통국 감사 때도 또한 지적한 사항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단지 건설교통국장 내지는 복지환경국장의 답변만 듣고 저희들이 어떤 결정사항을 할 것도 아니고 금번 회기 중에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복지환경국장과 건설교통국장과 그 다음에 주차사업단, 그 예산을 편성한 문화예술과, 부시장 등등 해서 한 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도대체 어떠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편성했으며 또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사업을 집행했으며 또 계약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상택 위원 이해 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잘못한 사람 변상을 하든지 해야 돼요.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야인시대 세트장의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질문
○이덕현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문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먼저 푸른부천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부천21이라는 것은 1972년 6월 스톡홀름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덕현 위원 잠시 중지하세요. 책 보지 말고 하세요. 책 보지 마시고 국장으로서의 소임을 하세요. 책 보시려면 책 나를 주세요. 내가 볼 테니까. 의지를 밝혀달라 이거예요, 의지.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어떤 의지를 말씀하십니까?
○이덕현 위원 푸른부천21이 뭘 하는 것이고 부천시의 어떤 면에서 필요한가를 밝혀달라. 책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이재영 푸른부천21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푸른부천21은 지구환경을 좋게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톡홀름에서 20주년 선언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환경을,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문기구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데 현재 나무심기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국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푸른부천21이 무슨 자문기구예요? 조직상에 무슨 자문기구로 돼 있어요?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는 것인데.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민간단체로 돼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영석 위원 그건 우리 시와 아무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조직체예요. 민간단체 조직 구조이지 우리 시의 자문기구는 아니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무슨 시의 자문기구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글쎄, 조직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 주면 그러면 그걸 또 행정에서 갖다 쓰니까 자문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문기구죠.
○이덕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는데 공무원 몇 급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몇 급, 몇 명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방금 푸른부천21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관리하고 공무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같이 협조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는 안합니까? 어느 부서는 공무원이 참여 안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면 거기 상근 공무원이냐 그 뜻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푸른부천에 공무원이 상근할 수는 없죠. 공무원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상근합니까?
○이덕현 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푸른부천21에 참여하는 분들도 상근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시재 교수님이 거기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시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거기는 자문기구가 아니다 하니까 자문하는데 지금 우리 부천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면 누가 몇 급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몇 명이. 왜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자료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아니, 국장이 그것 파악도 안 돼서 자료를 꼭 봐야 얘기가 됩니까?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는 사항을.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은 몇 급, 몇 명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복지환경국장께서 푸른부천21, 아젠다21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업무숙지가 안 된 모양입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할 테니까 자료를 쭉 훑어보시고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이덕현 위원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 불과 과장들이 환경위생과, 기업지원과인가 해서 몇 분 안 되거든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는 국장께서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푸른부천21에 대해서 해당 국장 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봐요. 아무리 민간단체라도 거기에 부천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1억 5000 지원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1억 5000의 비용이 다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연간 1억 5000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연간 1억 5000에 대한 소상한 지출, 지출을 어떤 것에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런 지출내용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 1억 5000이 시민의, 내가 낸 세금 갖고 주는 건데 왜 기억을 못해요?
  내가 내는 돈을 갖고 집행을 복지환경국장이 하는 건데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영 담당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환경위생팀장 조은호 환경위생과 환경위생팀장 조은호입니다.
  저희들이 한 1억 5000 예산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상임위의 사무국장과 직원 둘, 총 세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경비, 이렇게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민간단체 분과위원회에까지 예산을 줘요?
○환경위생과환경위생팀장 조은호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무국장 한 명 급여하고
○환경위생과환경위생팀장 조은호 사무국장 한 명과 직원 둘하고 총 세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예산을 제가 크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인건비와 분과위원회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숲가꾸기라든지 마을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단체인데 그 민간단체 기구를 돌리기 위해서 사무국장과 직원 세 명은 상근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환경위생팀장 조은호 네,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상근하는 급여가 나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분과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환경위생과환경위생팀장 조은호 당초에 의제가 총 15개 분야 35개 의제로 작성됐습니다. 부천시 전반에 대해서 환경 있고 도시·교통 있고 경제·행정, 교육·문화, 사회, 이렇게 다섯 개 파트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의제가 35개 의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의제를 푸른부천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해당 팀장 들어가시고, 나하고 팀장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복지환경국장께서는 푸른부천21이 분명히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공무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사무국장은 공무원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직원 3명은 공무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거기 소속된 직원은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죠? 공무원 한 명도 없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가 부천시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왜 부천시 청사에 사무실을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이것은 지금 환경부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푸른부천21을 조직하게 돼 있고 현재 푸른부천21에는 민간조직이지만, 운영위원회는 민간인으로 돼 있지만 시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공무원도 세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정책협의회에는 여기도 또 민간인이 들어가 있고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만하세요.
  지금 사무국장 하나와 직원 세 명을 근무시키기 위해서, 시청사가 비좁아가지고 국장들도 별도의 국장실을 다 터가지고 과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민간단체를 부천시 청사에, 특별히 비좁은 청사에 사무실을 내주느냐 이거예요.
  꼭 부천시청에 해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부천시청 청사에 내주라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현재 업무의 성격상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에도 같이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청사의 일부를 내주고 있고 이것은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청사 내에 있으면서 공무원들과 같이 협조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른 시·군에도 있다는 얘기는 부천시에서는 얘기하지 마시오.
  필요도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비좁은 우리 청사, 비싼 청사에 민간단체를 내주느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부천체육관 밑에 보면 여유공간도 있고 부천공설운동장 봐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또 상동 복지회관에 가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얼마든지 자리 하나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몇 평입니까? 한 15평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10여 평 됩니다.
○이덕현 위원 10여 평 정도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민간단체를 굳이 청사에 두느냐. 다른 데에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청사 배치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관 사무 국장님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푸른부천21이 행정복지국장 소관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청사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결정은
○이덕현 위원 청사 주고 안 주고는 다른 부서가 해당이 아니고 해당 국장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이것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부천체육관 밑에 여유공간 많고 공설운동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비싼 청사 비좁은 데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무국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2년입니다.
○이덕현 위원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선임은 어디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선임해요? 그러면 운영위원은 전부 민간인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세 명 들어가 있고 시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 민간인들 있고 그래서 지금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이라는 게 크게 역할하는 게 어쩌다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언제 한 번씩 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이덕현 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푸른부천21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역할을 하느냐. 시의원이 세 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의원 두 명, 공무원 세 명. 분기에,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갖고 푸른부천21이 푸른 하늘로 올라가는지 푸른 바다로 가는지 뭘 압니까?
  뭐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운영위원회에 다 미루고 국장의 의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도대체···.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사무국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정관에 돼 있어서 거기서 한 것인데 거기에 하나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국장이 무슨 의지가 필요합니까?
  거기서 개인 소견을 발표는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운영 관계야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덕현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운영위원회 구성을, 정관에 나와있는 대로 하는 거죠.
○이덕현 위원 세상에 정관 없는 회의가 어디 있다고 정관만 타령하시오. 예?
  그러니까 국장으로서 푸른부천21을, 부천시민을 위해서 끌고 나가는 푸른부천21에 국장의 의지는 전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억 5000이라는 부천시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데.
  국장이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덕현 위원 국장은 무슨 얘기하면 다 운영위원회로 미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미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덕현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누가 해요?
  뭐 물어보라고 그래놓고 물어보면 답변을 안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부천21 관련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부천21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용 그대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푸른부천21에서 어떤 회합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운영위원을 뽑았던 게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세 분이 푸른부천21에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냥 위원이고 한 분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푸른부천21의 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지명 형태로 운영위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을 앞으로 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푸른부천21에서 논의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지적건대는 그런 것이 조금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면서 민주적으로 구성이 돼야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을 해보고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만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런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하게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신다든지 해야지 그 부분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 들어간 운영위원을 몇 개월 하지도 않은 분보다도 복지환경국장의 역할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의원만큼도 모르십니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는 사람만큼도 모르는 국장은 도대체 뭐 하는 국장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산하 민간단체라고 해서 모든 행정의 통솔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나보고 자꾸 물어보라고 해놓고 답변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이 외국여행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갔다 왔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민간단체를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외국까지 나가는 그런 것 무관한 겁니까? 민간단체인데.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은 위에 다 보고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보고만 하면 답니까?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행정기관에, 윗사람한테 보고만 하면 시민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 시민의 돈 갖고 민간단체가 외국 가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은 의회에서 다 심사를 하셔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덕현 위원 의원 개인은 다 입법기관입니다. 의원 개인이. 나도 입법을 하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만 핑계 댈 필요가 없이 국장으로서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민간단체인데 어떻게, 민간단체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뭔데,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 하는 민간단체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그분들한테 가라고 하는 대접은 무슨 대접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은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이고 필요한 조직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조직이, 또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편성권은 시장이 갖고 있으니까 편성을 해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이 심사 의결해 주신 사항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푸른부천21을 환경부에서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있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것 만들고 안 만들고는 시장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장의 의지에 앞서서 시장한테 의견을 누가 제시합니까? 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푸른부천21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2000년도에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2년 됐으면 복지환경국장 재임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지금 11개월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전에 됐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그럼 푸른부천21을 다시 해체할 용의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런 용의는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용의는 없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그럼 1억 5000 팡팡 써가면서, 시민의 세금을 막 써가면서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팡팡 쓰는 건 아니고
○이덕현 위원 시민한테 돌아오는 걸 한번 제시해 보세요. 푸른부천21로 하여금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사항입니다.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고 심사 의결권은 의원님들한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심사를 의원님들이 잘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덕현 위원 푸른부천21이 부천시민한테 돌려준 것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연간 1억 5000을 써가면서 부천시민한테 돌려준 업적을 제시하라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업적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5개 분야로 설정하고 19개 부문으로 해서 35개 의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부천21과 협의해서 실천적으로 지금
○이덕현 위원 2년간 부천시민의 피부에 와닿은 것, 그동안 한 것.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현재 여기에서 의제로 해서 추진한 사항은 학교숲가꾸기, 마을만들기, 그 다음에 친수공간 확보 및 시민의강 만들기,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및 대기개선, 청소년의제만들기, 작은도서관만들기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부천 정책개발단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정책개발단에서 할 일을 푸른부천21에서 다 했네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거야 정책개발단에서 할 일은 또 거기서 하는 것이고 푸른부천21에서 할 일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이덕현 위원 업무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은 그렇지 않죠. 개발단 역할은 개발단 역할로 하는 것이고 푸른부천21에서는 또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한 사항들이 다 정책개발단과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억 5000씩이나 들여서 푸른부천21이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고부고부한 일을 왜 1억 5000씩 예산을 들여요.
○서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제21은 리우회의 이후에 지역마다 아젠다21을 작성하도록 세계적으로 권고하고 국가가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의제21을 만든 과정이 있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시민단체나 부천시의 여러 의사들이 결집돼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의 의견이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논의된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구체적으로 국장이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국장께서는 실제로 사업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파악을 잘 안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의제21에 대한 지금 이덕현 간사님의 주장은 민간단체가 시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기구도 아니고 결국은 독립적인 기구인데 그것을 여기에 둘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당초부터도 그런 여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젠다21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부천시 집행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의회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조직 구도로 구성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각도에서의 검토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께서 실제로 위원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국장이라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향적 자세를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적시기에 의사진행발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사무국장 한 명과 직원 두 명, 1억 5000 예산 안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부천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시장입니다.
○이덕현 위원 시장이죠. 체육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전에는 시청에 있었는데 지금은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사무실이 지금 춘의동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여기 청사 내에 있던 것이 직장협의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도의원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도의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도의원들 사무실조차도 부천시 청사에 있던 것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이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기자실은 3층에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기자실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도 얘기해서 지금 거기가 기자 브리핑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기자실도 용도를 브리핑장으로 바꿨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요.
  그렇듯이 시장이 회장으로 있고, 시민들이 뽑은 여덟 명의 도의원들의 사무실도 폐쇄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푸른부천21의 사무실이 우리 청사에 있다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국장의 견해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해 보세요. 그게 옳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까도 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에 두는 것이 아마 편리하다고 생각들 하셔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푸른부천21에 저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도 관직 지정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이고 이미 사무실 같은 것은 먼저 분들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위원회에도 제기하고 또 시에서도 관계 국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부천시 환경단체의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운영위원회에 가서 활동하고 싶다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저해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글쎄, 저해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이것도 운영위원들을 선발하는 것은 당초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여기 선임돼서 민간단체에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선임됐는지는 저도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것을 발기하면서 발기인 총회라든가 거기에서 의논들이 돼 갖고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운영위원들을 다시 선임하고 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위원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거기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여기 지금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고 뭐라고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압박할 수가 있습니까?
  단지, 그런 정도 차원에서 좀더 푸른부천21이 잘될 수 있는 방향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건의하는 수준입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푸른부천21이 발족됐다고 하는데 2000년도, 2001년도, 그 다음에 2002년도 푸른부천21에 집행된 예산 1억 5000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국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GBT 음식물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원칙적으로는 1일 2,000톤 규모로 부천에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멈칫 하다가 1일 800톤 규모로 2003년도 상반기에 착공해가지고 2004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의회나 시민단체에서는 그것도 위험하다. 그러니 미리 플랜트시설을 조그만 규모로 해서 시험가동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올 12월부터 대장동폐기물처리장 내에 1일 5톤 규모로 파일럿플랜트 시설을 하기로 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어디까지 진전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현재 상황은 금년 12월에 파일럿플랜트를 선적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 설치해서 4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이 시에서 다섯 분의 전문가가 이것에 대한 기술검증을 한 후에 거기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결정되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가 지금 하수슬러지 같은 것을 해양투기, 현재까지 해양투기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3년도, 바로 얼마 안 남은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국장께서 알아보신 바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내년부터가 아니고 2005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건설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도 좀 연기가 된 모양이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를 하게 되면 어떤 혼란이 오니까 2005년까지로 연기가 됐나 보죠? 2003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알기로 당초부터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차질 없이 국장께서 추진해 주셔가지고, 또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각 쓰레기 수거업체에 골목길 청소대행비 업체별 지급단가가 나와있어요. 골목길 청소대행비 지급단가가 나와있는데 원미환경이 제일 많네요. 2750만원이 지급됐고 강서실업이 460만원, 경남기업이 540만원, 도시환경이 630만원, 동훈환경이 710만원, 성광용역이 700만원 좀 넘게 나갔고.
  그런데 이것 몇 번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 업체에서 동네 골목길의 쓰레기 치우는 걸 못 봐요. 옛날에는 미화원들이 골목길까지 했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랬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골목길을 내집앞내가 쓸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 청소대행비도 줄이는 취지에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은 그대로 두고 골목길 하시던 분들은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청소 지역전담제가 됨으로써 청소업체에서 사람을 투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은 이렇게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업체에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걸 몇 번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걸 계속 지적했어요.
  사실 각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돼 있죠? 사실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설정해 놓고도 그분들이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병화 위원 각 지역에, 동네에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이고.
  그래서 각 동네별로 그러한 업체에 주지 말고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일을 주고 지역을 잘 아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에 가면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청소를 시키게 되면 진짜 골목길 청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박병화 위원 아니요, 제가 다 하고요.
  지금 동에서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마땅히 동사무소에서 어디 일 시킬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쓰레기봉투 하나 주고 어디어디 청소하시오 하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나가서 점심 때쯤 돼서 보면, 사실 각 지역에 전부 다 골목길에 차가 주차돼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그걸 주워 담으면 꽤 많이 담을 텐데 그분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길로 다니다가 애들 과자 먹고 우유 먹다가 버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나 주워 넣고 꽁초 몇 개 넣고. 아침에 한 3시간, 3시간 반 돌아다녔는데도 봉투는 반이 안 차요. 그런 효과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려면 돈을 그냥 줘요. 왜 그런 걸 시킵니까? 효과도 없는 그런 일을. 그러면 고맙다는 얘기나 듣지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알량한 쓰레기 조금 주워놓고 난 그래도 일하고 당연히 일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감사 때면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제안한 그런 쪽으로 시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 지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을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골목길 대행 환급비는 각 동에 1명씩 준 겁니다. 각 업체별로 줘가지고 그거에 대해 나가는 건데 지금 말한 골목길이 사실상 더럽고 시민들도 많이 지적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조조정시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8m 이상 도로는 하고 8m 이하 도로는 안하기로 됐었는데 현재 이걸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강구한 것이, 또 하나 여기 맞물려 들어가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에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걸 계약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노인 일거리 창출입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이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목길 청소를 임금을 싸게 주고 노인들한테 또 일거리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 청소는 깨끗하게 되고. 부천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맺어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각 동에 한 명씩 있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원미구에 6개 동, 다른 구에 3개 동씩 시범 부락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 8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청소 대행업체에 주던 사람들은 시니어클럽 쪽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실시하고,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동 신시가지 지역이 새로 되면서 미화원을 새로 고용하게 되면 14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역전담제를 기왕에 하던 분이니까 그것을 청소업체에서 담당해서 하도록 하니까 인건비 차이를 청소업체와 미화원하고 비교해 보니까 14명에 대해서 연간 1억 5000 정도 절감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실시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평가해 보려고 해봅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적에 미화원에 들어가는 것과 비용절감 문제, 청소관계 문제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해서 3개월 단위로 평가해갖고 한 6개월에서 내년도 한 1년 동안 쭉 평가를 해서 이것이 괜찮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동으로 시범실시하면 의원님들도 해당 동에서 보실 것이고 그래서 그걸 유 동에는 지저분하지만, 해당 동만 시범동을 했을 적에 여기만 철저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안한 동과 차이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게 되면, 잘되면 이걸 확산해 나갈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내년도 청소정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그걸 대안을 계속 제시했는데 안 되고 있고 또 제가 계속 느끼는 점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이 없어요. 조직만 구성돼 있지. 그러니까 지역 골목길청소 같은 것도 이 사람들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래가지고 이 금액을 동별로 얼마씩 해서 주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 동네 어디가 지저분하니까 망신스럽다. 여기를 우리가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급하면 어느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심심한데 하시면 경로당에 보태 쓰시라고 얼마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역할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을 적에,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하시겠다고 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그건 일을 주면 좋아하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주민자치위원 관련은 총무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청소업체하고 계약 단위가 1년 단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약 단위가.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게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1년 단위로 돼 있죠. 그러면 각 업체별로 계약날짜가 다 틀리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거의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의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병화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장들한테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표를 계속 받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평가가 지금 나온 것은 원미환경에서 안 좋아가지고, 그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평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매년 형식적으로 1년으로만 하도록 돼 있고 그냥 그 업체에 계속해서 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동이나 구에서 청소가 잘못됐다고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도 않고 청소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 들어오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평가를 실시하고 2002년 금년도에는 평가 실시한 걸 가지고 꼴찌한 업체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회수해서 잘한 업체에 주는 것으로 해갖고 지난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더 확대해가지고 평가해서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역을 일정 부분 빼앗아서 잘한 업체에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돈을 못하는 업체에서 받아서 잘하는 업체에 주겠다 이것보다는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계약했으니까 1년 동안은 완고한 내 밥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그만큼 청소를 못해가지고 평가가 낮게 나왔다.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못한 데는 청소구역을 줄여주고 잘하는 데는 청소구역을 많이 늘려주고 이렇게 인센티브제를 해주면 사장도 그럴 것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만큼 하던 것을 우리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뺏겼어. 그러면 사장도 직원들 독려할 거예요. 청소 당신들이 잘못하니까 우리 인원도 남고, 인원 해고해야겠다 이렇게 자꾸만, 청소구역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업체가 망하게 생겼다. 더 열심히 하고 깨끗이 해라 이렇게 자꾸만 독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실이행평가를 잘하셔가지고 진짜 못하는 데는 팍 줄여버려요. 그리고 잘하는 데에 많이 일거리를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을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금년도에, 무슨 제도든지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그 업체에서도 동의를 얻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동의는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일을 못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가면 그쪽에 사람들 고용하고 그런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보니까 노동법 관계 이렇게 연결돼서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박병화 위원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돈을 더 주고 내년도에는 지역을 잘못하는 데는 평가해서 뺏고.
  지금 그것에 대한 효과가 저희로서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각 업체에서 그전에는 쓰레기 집어가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청소도 좀 하고 동이나 구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투입도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가지고 좀더 심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확인하려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청소수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병화 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음식물 분리수거.
○박병화 위원 아니, 분리수거 말고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하라고 홍보했죠? 부천시 전체에.
  아니, 저녁 8시부터 익일 06시까지만 어느 지점에 내다놓으면 깨끗이 수거하겠다는 홍보를 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병화 위원 12월부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권장사항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여태 했잖아요. 쓰레기가 낮에 나와있으면 거리가 미관상 좋지 않으니 안 보이는 저녁 8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6시 이후에 청소차가 다 쓸어가겠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홍보를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 수거체제가 물론, 지역전담제 되면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수거체제가 원칙은 문 앞 수거가 원칙이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자동차가 늘고 골목길에 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큰 쓰레기차가 골목까지 들어가서 문 앞에서 수거를 못하게 됐어요. 주차 때문에 큰 차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버려야 되고 하니까 조금 큰 8m 도로에 전주 하나 서있으면 그 안의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와서 거기에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어가고 실어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점수거가 돼버린 거예요.
  거점수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홍보하는 게 저녁 8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어느 지점에 쓰레기를 갖다놔라. 이제 자연스럽게 거점수거가 완전 정착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옛날 문 앞 수거할 때와 지금 거점수거와 청소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걸 많이 절감시켜가지고 계약합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계약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은 현황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문 앞 수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인건비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절감되고, 현재 청소업체별로 필요한 숫자가 있잖습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것 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6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 균형있게 해서 그것은 현재 맞춰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맞춰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요? 계약할 때도 그렇게 한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과거 쓰레기전담제 되기 전의 업체별 계약서하고 전담제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거점수거가 된 시기의 계약서 내용 있죠.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스티로폼 감용기를 용량이 큰 걸로 갖다놨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스티로폼 수거가 지역에서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가보면 스티로폼이 없어가지고 재생을 못하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전에 보니까 적은 걸 할 때는 많이 쌓여있었는데 지금은 용량이 커져가지고 그것은 무리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관내를 다니다 보면 스티로폼이 굉장히 쌓여있어요. 바로바로 수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티로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가벼워요.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도로로 날아다녀.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다니면서 동글동글하게 다 부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리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스티로폼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수거차에는 스티로폼을 같이 싣고 못 들어갑니다. 저쪽에서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스티로폼만 별도로 수거해 가는데 지금 스티로폼 수거를 토요일에 수거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청소업체에 매일 수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쓰레기 수거차처럼 자주는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갭이 나는 시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더 잘하려고 하면 차를 좀더 자주 다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결해 보는 것이 노인 일거리 창출과 연결돼서 각 동별로 그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내년도에 이것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또 하나 아쉬운 게, 우리가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쓰레기를 놔두면 가져간다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쓰레기 갖다놓는 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또 밤에 쓰레기봉투를 갖다놓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생선 쪼가리 같은 것들 있으면 고양이나 개 같은 것들이 그 냄새를 맡고서 봉투를 다 뜯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먹느라고 다 쓰레기를 어질러놓게 되면 굉장히 주위가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또 찢어놓은 것들이 이리저리 사방팔방 다 날아다니고 주위가 아주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쓰레기 갖다놓는 주위 사람들도 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동네 주민들이 자꾸만 우리 집 앞에 쓰레기 갖다놓으니까 싸움이 돼요. 말다툼이 되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함을 짜가지고 갖다놓는 방향 물론,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 옛날 버스정류장 앞의 쓰레기통, 담배꽁초통도 다 없애가지고, 거기에도 쓰레기를 갖다 버려가지고 그것도 없앴는데 이걸 해놓으면 무단투기를 더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몇몇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그런 게 두려워서 거기에 쓰레기 갖다놓으면 주위 사람들은 그런 고통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그런 함을 갖다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함을 갖다놓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아파트지역에는 함을 갖다놓을 수가 있으니까, 음식물함도 놓고 쓰레기함도 놓고 해서 가져오는데 문제는 아파트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우선 아까 말한 고양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목표가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 분리수거까지가 목표인데 거기에 음식물 분리수거통을 갖다놓는 것을 어떤 적정 위치에 갖다놔야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삼정동 푸른마을 같은 데는 동네분들이 거기 소각장도 있고 자기네들이 음식물 잘못 냈을 적에 거기에서 태우는 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협조해가지고, 그 동네는 동네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게 잘되고 있어요. 적정한 위치에 음식물통을 갖다놓고 그러니까 가져가는데, 그래서 음식물 분리수거만 지금 해서 이것이 되면 나머지 수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점수거 그대로 가도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이 없고
○박병화 위원 그것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또 제가 하겠는데, 가능한 게 뭐냐 하면 단독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지역은 함이 나가있죠. 그런데 단독주택도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8m 도로에서 골목으로 소방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런 데 대충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안 돼 있고 한쪽은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커브부분이죠. 가각부분. 거기에 차를 세워놓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노란선을 떼서 쓰레기함을 갖다놓게 되면 불량하게 차 갖다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쓰레기 갖다 쌓아놓는 주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 좋아하지. 그렇게 날고 그런 것보다 또 고양이가 파놓고, 동물들이 파놓고 이러는 것보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넣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과거에 우리 시민들이 사실 분리를 잘했습니다. 5ℓ짜리 조그만 것 있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딱 물기 짜가지고 담아다 놨습니다. 또 옆에 생활쓰레기 50ℓ짜리, 100ℓ짜리 해서 갖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조그만 봉지를 사다가 음식물을 짜가지고 담아서 내다놨는데 싣는 것을 보니까 따로 실어가지도 않고 같이 해가지고 윙 해서 눌러가지고 짬뽕 시켜가지고 가면 저기에서 국물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그렇다 이거야.
  우리 주민들이 내가 열심히 음식물 더러운 것 짜가지고 알뜰하게 갖다 내놨는데 가져갈 때는 같이 혼합해서 실어간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속에 종이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갖다놓으면 종이가 빨아먹고 물 내려오는 것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다 낸단 말이에요.
  우리 관에서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관에서. 주민들은 잘하고 있는데 관에서 그냥 짬뽕, 그것을 분리해서 음식물은 진짜 음식물대로 따로 실어갔으면 지금 이런 폐단이 안 생겨요.
  우리 시민들이 이제 안 속는 거지. 맨날 그렇게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분리하라고 하지만 내가 하면 뭐해, 똑같이 짬뽕해서 실어가는 것 똑같은 걸 왜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좋은 지적 해주셨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분리해 놨으면 분리해 놓은 대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놓고 분리수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는 만들어놓지 않고 분리수거를 먼저 했던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정책이 잘못됐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미리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해서 그것은 시민을 너무 얕보는 행정이다. 우리가 준비 해놓고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박병화 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문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료에 재활용분리체계 정비 및 정착이다. 이것도 페트병은 페트병, 파란병은 파란병, 무슨 뭐, 요구르트병은,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우리 주민들이 분리 잘했었어요, 옛날에.
  이것도 또 혼합해서 가져간다고 해서 한 통에 잔뜩 짬뽕을 해서 실어갔어요.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체계. 이렇게 관에서 자꾸만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혼합해서 쓰레기 실어가기로 했으면 그렇게 가져가지 왜 지금에 와서 무슨 재활용 분리를 해서 또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그렇지 않고 음식물은 분리수거하는 것을 음식물봉투에 넣지 않고 플라스틱 수거통을 줘서 거기에 넣어서 그걸 갖고 분리수거 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도 지금 선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몇 개로 그전처럼 나누어 놓으라고 안하고 있고 어느 정도 분리해 놓으면 가면 재활용 거기에서 선별 수거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해놓으시면 현장에서 수거하는 데 많은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홍보하시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플라스틱 구멍 뽕뽕뽕뽕 뚫린 것 있잖아요. 과연 지역에서, 여기에서 몇 개 사서 분배했어요? 각 지역으로 줬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전부 2만 5000개 지급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허허, 참.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지금 몇 개 없어요. 파란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수거통요.
○박병화 위원 5만 몇천 개를 각 지역에 동별로 줬단 말이에요. 통별로 줬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몇 개나 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박병화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재활용수거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재활용 수거상자요?
○박병화 위원 네. 지금 음식물쓰레기함 얘기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요, 그것도 지금 5만 9000개가 지급돼 있는데 그것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넣다 보면 깨지고 뭐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고 현재 나름대로는 재활용도 어느 정도,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박병화 위원 그 통이 양호하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통이 양호하다는 게 아니고 재활용선별장까지는 그래도 양이 조금씩 증가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비닐을 수거한다고 홍보했죠? 검정비닐은 검정비닐, 흰 것은 흰 것, 파란 것은 파란 것대로 색깔별로 수거한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병화 위원 수거한 근거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금년도 7월 1일부터 수거해가지고 현재 매월 3회씩 수거해 왔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몇 톤이나 수거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셔야 되니까 제가 오래 할 수 없으니깐.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보면 제3조에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직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못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부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목표를 음식물 분리수거에 두고 사실 저희 청소행정의 총력을 집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 문제의 중요성은 국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떤 부서든지 우선 기본계획, 종합계획 이런 것이 수립되어야 체계적으로 그런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조례에 분명히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명년도에는 이런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해서 부천시 재활용 이런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GBT사와의 파일럿 프랜트 설치에 대한 계약 요지와 실행방향 전망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GBT사와의 파일럿 플랜트 설치에 대한 계약 요지와 실행방향의 전망이 어떤가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아까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금년 12월에 파일럿 플랜트를 미국에서 선적할 예정이고 우리 시에는 1월 중에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4월까지 시운전하고 관계 전문가 다섯 분이 선정돼서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점검을 마쳐서 이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시설이 완벽하고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건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주신 거고 1차, 2차까지 계약에 변화가 있었는데 1차는 접어두고 2차에 변경돼서 현재 상황에서 그 계약상에서 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분의 위원님, 이준영 위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CH2MHILL사를 방문해서 이 계약서까지도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국장으로서 얼마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대책을 안고 있는가 이걸 내가 문의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이 완전하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계약은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걸 좀 말씀드리면 계약상에 일부, GBT에서 당초에 계약한 게 금년도 11월 중에 와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당초 계약보다 일정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앞으로도 미진된 상태가 톤당 40달러다 이런 가격 아직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40달러 내외로 한다 이런 것들 또 우리 부천시 외에서 반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조규양 위원 당초 2,000톤에서 800톤으로 계약이 2차에서 바뀌었는데 800톤도 우리 부천시에서는 다 소화 못한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저거까지 포함이 된겁니다.
○조규양 위원 슬러지까지 포함해도, 우리 부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몇 톤 나와요?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단독주택, 아파트 다 포함해서 200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가 최고 나와야 350톤.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350톤으로 돼 있고,
○조규양 위원 그래야 총 550톤. 그런데 슬러지도 현재는 350톤이 아니고 앞으로 나올 것 맥시멈이 350톤으로 보는데 그런데 GBT사에서는 800톤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조규양 위원 그런 것 대책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 요지를 국장께서 잘 파악해서 시장하고, 그런데 이 GBT사 계약이 확실하게 실행되는 건 사실이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안하면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조규양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5톤을 실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계약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20톤짜리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할하시는 국장께서는 이런 데 대한 대안을 사전준비, 박 소장하고 잘 대처해야만 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어떻든 간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듯이 국장께서는 관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도 좀 됐기 때문에 상당한 격론이 있고, 이미 3대 때 상당히 격론이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4대 때도 이게 실행단계에서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단가를 톤당 40불로 한다는 것도 아직 미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쓰레기 관계에서 쓰레기 차량 업체 관리를 지금 사업소에서만 하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계약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업소에서만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지 어떤 사람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통제하는 기관이 아까 박병화 위원도 말했지만 각 동장이라든가 몇 % 몇 % 또 동 자치위원들한테 해가지고 평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시키는 그게 하나 오직 저건데 그게 얼마만큼 효율을 볼 수 있느냐인데, 실질적으로 구청하고 나는 각 동에 이 청소문제를, 국장님은 반드시 이걸 실행해줬으면 싶어요, 이 체제를. 이것 사업소장은 못합니다.
  각 동장한테 관리책임을 맡기는 체제로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동장 순회하면서 청소가 잘못됐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기동반도 얘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도 중복되는,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한 사람이 수거 후에 지저분한 것 나온 것들을 청소하면서 골목길을 좀 해주는 걸로 청소가 되는데 그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오직 그 사람 마음대로예요. 물론 그 회사에서 잘해줘라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해주면 그만이고 안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청소했던 사람도, 스스로 내집 골목 앞 청소하던 사람들까지도 이미 손을 놔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정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할 것이냐, 돈으로만 골목길 관계를 해결할 것이냐.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 시민이 직접 안해도 다 하는 걸로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도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관리하려면 또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조규양 위원 아니 그런데 일일이라기보다는 안 됐으면 돼 있느냐고 누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본 위원도 저희 동네에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도 원미환경에 전화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이렇게 건방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혀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어떻다고 하니까 그때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무도 관리자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장 체제로 가달라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감사자료 36p에 보면 골목길 청소대행비 업체별 지급단가 해가지고, 이게 월 지급액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연간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걸 연간이라 그러는데 월지급액 해가지고 460만원 나왔잖아요, 강서실업에 주는 것. 월지급액이잖아요?
    (「네.」하는 이 있음)
  이 강서실업에 이게 몇 사람 분인지 모르겠어요. 460만원, 600만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돈이 한 사람한테 나간 돈이면 많은 거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닙니다. 이 전체가 35명에 대해서 나간, 35개 동 1개 동에 하나씩이고 각 업체가 한 3개 동 정도 하고 있고 원미환경이 17개 동입니다. 그래서 한 3～4명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원미환경이 2700만원이면 17개 동을 하면 한 개 동 담당분이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140～50만원···.
○조규양 위원 그 정도 한다 그러면 우리 소사동 같은 데는 동네가 좀 적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동네도 환경이 좋아서 이 돈 가지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완전히 나가고 있는데 관리상 안 돼가지고 동네는 의외로 지저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시정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돈이 지금 완전히 나가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동장체계로 관리에 변화를 가져와야만 좋은 우리 문화도시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한 예로 본 위원은 각 동마다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대안제시도 했고 또 잘못된 걸 지적했습니다.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게재된 것 보면 인천시 간석3동 동장이 여동장인데 거기는 그 동장 한 사람이 무단투기 단속부터 철저한 그걸 해가지고 그 동네를,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파출소의 순찰차까지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동네를 샅샅이 돌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잘해가지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셨죠? 그 여자동장이, 나는 그런 얘기를 전에도, 우리 청소사업소장하고 또 각 구청 환경위생과장들이 정말 의지를 가져준다면 우리 부천시가 좋아지고 국장님께서 정말로 책임을 지고 해준다면 이런 것들이 관심을 얼마나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현재 돈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청소를 해봤고 단체에서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해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아까 박병화 위원도 질문하신 게 아니까 한 거예요, 모르면 이것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문제, 그런데 쓰레기문제에 대한 계약서 사항은 안 나왔고, 아까 폐기물에 대한 계약서만 나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계약서 쓰레기문제 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카메라를 구청에 두 대에서 아홉 대로 했다 그러는데 무인단속 카메라가 효력이 그렇게 없다는 것으로 구청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환경기동반이 28명인데 구청에 17명이 나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사업소에서는 1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청소사업소에 2명 있고 구청에 26명을 보냈습니다.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이준영 위원 질문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소장에게 질문하기로 하고 국장한테는 좀 포괄적인 것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나는 그냥 포함해서, 거의 우리 이번에 해온 경우가, 나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거의 총체적인, 국장 상대로 끝나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거의 끝난 단계입니다. 총체적인 시간은 몇 분 안 되니까.
○위원장 이재영 네, 질문하세요.
○조규양 위원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저도 준비는 박 소장한테 질문할 사항으로 했는데 국장한테 아시라고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17명이 오정구청에 4명, 원미구청에 6명, 소사구청에 7명 그래가지고 총 17명이 운영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박노설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 환경기동반 28명에 대해서 쓰시협에서도 얘기나왔듯이 대단히 시각이 안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 놀고서 일도 못 시켜먹는다. 놀고서 돈 준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잘하고 있다 그래요, 구청에서는. 노조원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이분들을 잘 써먹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열한 사람 없어요? 사업소에.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두 명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 두 명 있고
○조규양 위원 그러면 아홉 명은 어디 갔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원미구에 아홉 명, 소사구에 일곱 명, 오정구에 열 명이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오정구청에 네 명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엉터리 보고를 했네.
  그래서 국장한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직접 질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소장이 구청장까지 관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한테 다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실적도 확실하게 받아내고 이런 걸 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아까 박병화 위원께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모처에 모여있는 것들을 환경기동반에, 팀장한테 전화하니까 째깍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자치위원회에 맡길 사항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잘 쓰면 지금 다 별도 돈이 안 나가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조규양 위원 이 관리도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구청 직원한테 확인을 하니까, 이건 내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1년에 스스로 해야 된다고 연락하고 통지도 받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당히 100%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청소업체에서는 자기 영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받으러 다니고 하는 것도, 권장하고 다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구청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위생관계상 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청소사업소에서 절대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다른 데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구청 아무도 없어요. 꼭 동 체계로 동장한테 책임을 맡겨달라.
  그걸 간부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업무를 동장한테 하려고 그러면 업무분장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직관리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규양 위원 이 쓰레기관계 용역업체들하고 계약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 자료에 의하면 일곱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철저 해가지고,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금년에 수거한 7,000여 톤의 재활용 수거량 중 생활지정 폐기물로 선별된 양 2,600톤에 대한 수거비용 2억 3000만원을 수거운반업체에 반환청구 등 조치결과를 조속히 의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이 업체가 부도를···,
○이준영 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이전에 본 위원이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장님께서는 전혀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볼 때.
  그래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 정도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태도로 볼 때는 이 내용을 분석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주무 과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그건 박 과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임의대로 발언대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한테 항상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받고 나오셔야 돼요. 감사 한두 번 해보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주무팀장이나 소장을 발언대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재활용품을 저희가 각 동별로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난해 지적된 사항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온 이후에 선별을 하면 39%의 감량이 나옵니다. 가지고 온 물건 중에 잔량을 다 세세하게 재활용품으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자전거 하나를 가져오면 그중에 바퀴 같은 건 못 쓰고 철 같은 건 쓰고 이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또 재활용통에다 쓰레기도 집어넣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전량에 대해서, 수거한 양에 대해서는 운반비를 저희가 지급했는데 재활용품을 선별하다 보면 그 양이 39% 정도 줍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여기 나온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건 재활용품으로 선별한 것만큼 돈을 줘야지 왜 수거한 것만큼 돈을 주느냐 이런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거할 때 수거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지 선별한 양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이 사항은 지난 3대 때 의회에서 따졌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재활용품만 수거해야 되는데 폐기물을 수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폐기물이 2,600톤 금액으로 2억 3000만원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그 당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란에 보면 재활용품 이외 물량분 반환청구사항 검토, 이 처리결과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반환청구사항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재활용 선별양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운반비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계약상 반환조치는 어렵다 이런 얘기는 뭔 얘긴가 하니 무조건 수거해와가지고 100대면 100대 해왔기 때문에 100대분을 지급했기 때문에 돈을 반환하기는 어렵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활용품만 수거해 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 잘못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잘못된 게 확실한데 지금까지 이건 어떻게 조치를, 이렇게 어물쩡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4대 의회에도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넘어가든지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엉거주춤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당연히 저희가 재활용하지 못할 쓰레기는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여건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차가 다니면서 골목에 있는 것 새벽에 걷고 낮에 걷다 보면 일부 불용품이 섞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이준영 위원 소장 답변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줄줄이 늘어놓는 답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면 딱 잘못됐다. 개선해야 될 것같으면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답변해야지, 이것은 지금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2001년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1년도 것을 내용 변명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히 내용상으로 보면 잘못된 거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관련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께, 물론 관계 직속상관 부서에는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이해를 구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 감사가 끝나면 이건은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보고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6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재활용 위탁판매대금의 조속한 회수조치 이렇게 해서 이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매각 미회수금에 대해 업자를 상대로 재산을 추적 재산압류와 지체상환금 요구 등 조속한 회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통보해드린 적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없죠?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거해서 어느 위탁업체에 이걸 준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판매해가지고, 이 금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횡령한 것 아닙니까. 떼먹은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 금액이 3억 578만 8900원. 맞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6040만 3900원 이 보험만 우리 수입에 잡히는 거고 나머지는 떼먹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걸 받으려고 노력을 어떻게 그동안 했습니까? 노력한 내용.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 사람의 재산 추적을 그동안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게 발생된 게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1월까지 약 11개월간 이 사람이 3억 500만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납품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조치로 여기 드린 대로 6000만원은 보증보험에서 받고 나머지는 재산조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고의적인지는 몰라도 재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몇 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있는지 신원이 확인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확인됩니다.
○이준영 위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경기도 고양 일산에 주소지가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재산은 전혀 파악된 게 없고 차량만 몇 대가 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세무계통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추적조회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재산이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계속 재산 추적조회를 하는 방법밖에
○이준영 위원 재산이 없는데 추적하면 뭐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러니까 재산이 생길 때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준영 위원 참 답답한 일이네.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것 자체에서, 그 시점부터가 본 위원은 잘못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건이 발생됐으면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그런데 이런 건들이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지난 의회에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라 했는데도 보고를 안하고 있는 집행부는 직무태만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의회에 보고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 사람의 재산 추적과 회수를 위해서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처리 결과에는 사전 보고가 안 됐고 상세하지 못합니다만 이 건도 마찬가지로 상세한 보고내역을 의회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한 두 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어떠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서 집행부의 최종 결재를 득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만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감량화 및 자원화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얼맙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우리나라 예산이요?
○이준영 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127조···.
○이준영 위원 127조 뭐 그렇게 되죠. 또는 한 120조 이렇게 될 겁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 시점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떻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이 연간 약 120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져 나가는 금액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전에 8조 이랬는데 지금은
○이준영 위원 8조, 됐습니다. 그 정도면 개략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8조원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줄여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줄이는 데 역점을 둬야 되고 2차적으로는 자원화를 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동의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1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핵심적으로만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전에는 주문식단제 뭐 그런 것 하다가 그게 실패된 이후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노력한 바는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특별한 게 없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8조원으로 버려져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음식물을 줄여야 된다 이런 걸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천에 옮기는 내용이 없다 이러면 집행부가 있으나마나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글쎄요, 그런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주문식단제도 실행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 정서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뾰족한 방법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거의 그런 노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력을 전혀 안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전단이나 안내문을 제작 배포한다든지 또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지정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집행부에서 이런 걸 조사해서 수치적으로 내놓고 잘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내놓고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동의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은 다 살펴봤습니다.
  이걸 이 시간에 다 읽으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자료 18쪽, 19쪽을 참고하시고, 참고를 의원이 해야 되는데 집행부 국장이 참고를 한다면 이게 뭔가 거꾸로 돼 있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지역방송이나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 학교 쪽으로도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방송에도 이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부천시에서 이만큼 버려져 나가고 있다. 금액적으로도 이만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다 같이 우리 동참을 하자는 등 이렇게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한 방법은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도 좋은 방안들을 짜낼 수 있으리라 보고 다음, 어쩔 수 없이 나온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자원화시키는 게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동의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어디 하고 있죠? 음식물 자원화를.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우리 시에 50톤 규모의 사료화시설이 돼 있고 여명농장에 있고 보내고 있고
○이준영 위원 또 충남 당진의 신기농장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게 보내고 있고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한 세 군데 이렇게 음식물 사료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명농장에 1일 30톤 처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루에 몇 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한 100여 톤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한 50여 톤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를 여명과 신기농장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게 100톤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현재 100여 톤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대장동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에서 50톤 처리하고 나머지는 여명, 신기 이쪽에서 처리를 한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비교적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가 잘돼서 나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돼 나온다 해서 홍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쇠붙이 같은 것, 저도 쓰레기소각장에 가봤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물품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들을 사업소 견학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물 사료화를 해나가는 데 퍼센티지를 높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동의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동의만 하시지 말고 이걸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몇 %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 진행을 하겠다. 또 아까 지적한 자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금액도 줄어들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내년도에는 얼마까지 줄여보겠다 이런 데이터를 내놓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줄이는 데 대한 노력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 이외에 더 많이 발굴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자원화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가 목표였고 내년도 목표가 단독주택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교육은 사실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남은 음식물 사료화하는 데 지대한 공을 한 남은음식물사료화모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분리수거하는 데도 계약도 해주시고 또 교육도 많이 담당하고 계셔서 이분들하고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홍보도 되고 교육도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1차적으로는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두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나온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원화를 하는 데 최대한 퍼센티지를 올려달라 이런 주문인데 동의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동의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는 음식물이 이 정도 나왔고 그 금액은 이거고 또 사료화는 이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상승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장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기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보고 없이 바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팀장 소개 이후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저희 청소사업소는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 구성림 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정문 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 200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재활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수거 시스템이 2000년 5월부터 유상수거에서 무상수거로 바뀌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7쪽에 재활용분리수거 체계의 정비 및 정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유상수거 때하고 무상수거하고 재활용실적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정확히 비교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98년도, 99년도 재활용 수거현황 및 판매현황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재활용품 반입현황 또 2002년도 재활용품 판매현황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유상수거를 98년도, 99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크게 달라진 건 그것 아닙니까, 유상수거에서 무상수거로 바뀌어서 크게 달라진 건 종이류를 무상수거하니까 주민들이 고물상에 직접 갖다 팝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유상수거 때는 종이류도 재활용을 했죠. 크게 보면 그렇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수거현황 및 판매현황에서 종이류를 빼고 나서 그 통계를 이렇게 맞춰보면 아마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8년도에 판매현황을 보면 종이류 빼고 약 5억원 됩니다, 1년. 또 99년도에도 종이를 빼고 나면 한 6억 됩니다. 그리고 유상수거를 실시한 2001년도 연 통계가 한 5억, 스티로폼은 또 여기서 뺐습니다. 약 5억 2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스티로폼 빼고 약 5억 53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수거현황은 98년도, 99년도 종이류 빼고 약 1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리고 2001년도에는 스티로폼 빼고 약 8,000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유상수거에서 무상수거로 수거체계가 바뀌고 나서 전혀 재활용 실적이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무상수거를 함으로써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 그렇죠? 1년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오히려 상당한 문제점까지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재활용 우리 시책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박병화 위원께서도 아까 국장님께 질문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재활용, 홍보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유상수거고 무상수거 이런 수거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재활용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고 실적이 높아지고 이런 것을 전부 비교검토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국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재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시겠다고 하니까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소형 음식점이 약 7,660개소 되죠? 부천시 관내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통 20ℓ를 기준으로 1만원으로 수거운반비를 내고 있죠? 음식점에서.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시행한 지 몇 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6개월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업소에서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20ℓ 기준 1만원 정도 되는 것 그것을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수거운반비를 잘 내고 있는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나 내고 있다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계약한 사람들의 75% 정도는 잘 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업체에서 업소당 20ℓ 기준해서 1만원씩 받고 그 1만원 중에서 시에 내는 처리비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얼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안 받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직 채산성이 맞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해서 지금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씩 받기로 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3,000원씩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에도 그 처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규정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청소업체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업체에서 한 70%는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처리비를 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파악해 본 바는 영세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변경되거나 이러면 바뀐 사람도 안 내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먼저 것이라 그러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기피하는 통닭집이나 호프집 같은 데 가서 강제로 계약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계약서만 한 장 떡 하니 써주고 월 수거료는 납부치 않고 이래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처리비를 당연히 받아서 처리하는 건데 그러면 청소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유보를 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처리비도 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음식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장동 음식물 사료화시설에서 사료를 생산해서 농장에서 많이 이걸 소화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각 농장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루에 보통 생산되는 양은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2톤 내지 3톤···.
○박노설 위원 재고 없이 다 잘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재고는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제가 남은음식물사료 반출대장 2002년도 것 받은 게 있어요. 8월 30일까지 자료인데 제가 몇 군데 전화를, 여기 사료를 갖고 가는 농장 연락처도 있고 다 있어요, 수량도 있고 전부 있는데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확인하고 여기다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거기 만들어 놓은 사료가 있으면 희망하는 농가에서 와서 자율적으로 실어가면서 저희 대장에 자기가 기록하고 우리 근무하는 근무자한테 나 얼마 가져가겠다고 얘기하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신분확인은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공급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가져가면 가져가는 대로 자기가 적게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여기 몇 군데를 확인했는데 8월 20일자로 강성농장이라고 있어요, 김포읍 통진 가현리라고 돼 있고 이날 500포를 갖고 갔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긴 갖고 간 적도 없고 사료화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이게.
  제가 몇 번이나 이 자료 제출 확실하게 하라고 청소사업소 보고 때나 이럴 때 많이 얘기하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직접 농장주인하고 통화했어요. 그런데 500포나 갖고 갔다고 여긴 돼 있는데, 거기는 물론 농장이긴 농장이더라고요, 돼지 기르는 농장이더라고. 그런데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해요, 이걸.
  이것 허위 자료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동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개 기르는 데서 많이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멧돼지 농장에서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영풍농장이나, 여기 영풍농장에서 645포 가져가고 하여튼 상당히 많이 갖고 갑니다. 이런 데도 다 개를 기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 안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도 두 군데는 확인했습니다. 삼산농장 같은 데는 가봤는데 거기 철수세미에서 나오는 수세미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직접 먹이지는 못하고 그 사람이 고감도 자석으로 한참 섞어서 전부 빼고 해서 철수세미, 요새 아파트에서 철수세미를 많이 쓰는데 그 철수세미 가루가 많이 섞여 있어서 자기네가 가공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여기? 자석이나 이런 것이 설치 안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자석 선별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석 선별처리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철사나 철수세미가 많아서 먹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료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대장동에서 나오는 사료를 그냥 바로 먹이지 않아요. 다 섞어서 먹이지, 제가 알아보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섞어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 철이나 철수세미는 선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도에 예정하고 있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예산에 지금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환경부에서 이런 지시를 받고 하는 사업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권장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폐형광등이 수은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구 버리게 되면 상당히 환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대체로 보면, 동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보통 동별 다섯 군데씩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신흥동이다 하면 동사무소 앞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로 나가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공동주택은 별도로 있어요. 공동주택 말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관공서나 이런 데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다섯군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흥동에 동사무소 앞 한 군데밖에 못 봤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먼데 살고 있는 분도 많잖아요. 그 형광등 한두 개 가지고 거기 덜렁덜렁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저기했잖아요.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전부 분리수거함을 설치해라. 또 삼정동 복지회관 같은 데 주민들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 분리수거함 설치하면 그것 알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갖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야지, 그리고 광고가게나 조명등가게 이런 업소는 업소대로 따로, 다량배출업소는 직접 대장동으로 갖고 오게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직접반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분리수거함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주민들이 배출하기 쉽도록 수거함을 더 설치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죠. 지금도 보면 다 종량제봉투 이런 데 끼어있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대장동으로 다 수거해서 갖고 가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화성 재활용 형광등공사라고 그리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직접 거기까지 운반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거기서 와서 실어가고 운송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명년도에는 좀더 제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제가 볼 때는 분리수거함을 주민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이런 데다 좀더 확대해서 설치하기 바라고, 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홍보예요, 홍보. 여기에서도 보면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돼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도. 반상회, 홍보전단, 시 홈페이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상당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홍보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지적할게 있어요.
  지난 11월 21일 쓰시협 회의가 열렸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 자료를 정정하느라고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새로 갖고 왔는데 2001년도 생활쓰레기 소각 이건 중동소각장, 대장동소각장 합해서 468톤으로 처음에는 통계를 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427톤으로 정정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01년도 삼정동소각장 운영현황, 또 대장동소각장 운영현황, 제가 항상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습니다.
  여기 보면 삼정동소각장 2001년도, 제가 통계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준 거예요. 청소사업소에서.
  삼정동소각장 소각량 1일 평균 167.8이에요. 또 대장동소각장 1일 평균 239.97이에요. 이것 합치면 400톤입니다.
  이게 반입량이 아니고 소각량이란 말이에요, 소각량. 소각량은 대형폐기물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더 많잖아요, 반입량보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많게 되죠.
○박노설 위원 저는 날짜별로 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통계가, 이것 사실 조금만 신경쓰면 이렇게 틀릴 게 아니잖아요.
  쓰시협 회의 같은 그런 중요한 회의에 틀린 자료를 내놓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아니 부천시에 소각량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전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저.
  지금이 427톤도 27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재활용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됐어요. 이것도.
  이런 통계는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통계가 정확해야 모든 정책이 정확하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차후에는 이런 착오가 없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료화시설에 철수세미 가루가 많이 나와서 동물들 먹이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강력자석을 설치해서 어떻게 시설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철수세미 하니까 철인줄 아는데 그 수세미 만드는 건 스테인리스예요. 스테인리스가 자석에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스테인리스는 안 붙습니다.
○박병화 위원 안 붙죠?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그게 뭔지, 자석에서 걸러낼 수 있는지 알아가지고 시설해야지 괜히 그런 것도 아닌 철수세미 하니까 자석에 붙는줄 알고 오해하실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시설해봤자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물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겠지만.
  이런 조그만 것부터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설해야지 만약에 강력자석을 돌아가게 설치해가지고 100만원이 들어갔든 1000만원이 들어갔든 다시 했다. 그리고 또 사료 빼고 나니까 하나도 안 걸러지고 그대로 철수세미 쪼가리가 나온다. 그 시설은 아무 쓸데 없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닙니다. 저도 사료에 자석을 가지고 걸러봤는데 워낙 많이 붙습니다. 새카맣게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반드시 시설해야 됩니다.
○박병화 위원 물론 쇠 같은 건 붙겠지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중에 일부가 또 걸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원천적인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박병화 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시설도 해라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두번째, 우리가 사료화시설을 하고 나면 뼈 같은 것 많이 나오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많이 나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들어오면 컨베이어벨트로 유입될 때 1차 선별과정에서 육안선별을 합니다. 비닐이나 라면봉지나 아니면 큰 폐기물 같은 것, 심지어는 1.2m짜리 케이크 자르는 칼까지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걸 육안으로 1차 확인하고 나중에 그 진동원심기에서 또 2차로 거르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갈비뼈라든가 이런 뼈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그래서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 갈비뼈 같은 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갖다 매립하느냐 아니면 소각장에 갖다 태우느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중에는 태워도 되는 게 많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것. 그런 건 태우고 절대 태울 수 없거나 그런 건 매립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갈비뼈라든가 사람들이 먹고 난 이후에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조그만 것들은 소각하고 큰 것은 불용품 갈 때 매립하고 그럽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 해운대구를 방문하면서 거기 청소사업소를 방문했었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갈비뼈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문의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것을 분쇄해가지고 가정에서 화분 같은 것 기르잖아요. 화분에 거름으로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뼈가 나오면 분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모양이에요, 비료용으로. 분재하는 데라든가 화원 같은 데 아니면 가정에 필요로 하면 무상으로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비뼈 분쇄한 걸 화분에 줘보니까 화초가 아주 잘 자라더라 이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대답해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는 뼈를 별도로 할 생각은 못했는데 해운대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매립한다든가 소각한다든가 이런 것을 자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무인단속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홉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효과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저거 가짜야 대번 우리보다 먼저 구분하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일부 모형도 있습니다. 저희 진짜 찍히는 카메라는 아홉 대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모형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모형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없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한 대당 얼마 주고 설치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모형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모형은 구청에서 했는데요
○박병화 위원 그럼 모형이 몇 개며 개당 단가가 얼만지 자료를 해주시고,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나왔는지 아니면 도에서 사다줬는지 소형 진공청소차량 샀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우리 몇 대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11대입니다.
○박병화 위원 11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치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11대 다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 예산은 도에서 ···.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00% 도에서 부담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든 국세가 됐든, 국비가 내려와서 하든 도비가 내려와서 하든 다 우리 시민이 땀흘려서 번 세금으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이런 것도 일단 시제품이 한 대 들어오든가 해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덜컥 가서 11대 사놓고 지금 한 대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대당 가격이 얼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2700만원입니다.
○박병화 위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사다가 지금 한 대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11대를 구입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없이 경운기를 몰고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대를 구입했는데, 당초 이걸 강남구청에서 상용화가 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하고 저희도 가서 사왔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환경미화원들한테 줬는데 그쪽에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미구 쪽에는 잘 사용했는데 오정구하고 소사구 쪽은 계속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그 사람들이 말을 통일해서 금년 8월 하반기부터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낭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향후에는 그런 소형청소차 위주에서 대형청소차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부천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이나 아니면 시민회관 주변이나 이 앞에 시청,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로 관리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관리전환만 하면 끝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관리전환을 하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닥이 평평하고 이런 데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유용하게 쓸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벌써 지적했어요. 이게 스웨덴제인가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우리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국내서도 하는 것 알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하는데 부속은 거의 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외산이 됐든지 하여간 국내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조립생산이든 여하간 생산이 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조립생산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걸 굳이 해외에 있는 그런 업체 걸 사서 쓰며, 또 일단 한 대를 들여다가 사용해봐서, 성능검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실험도 해보고 좋구나 했을 때 다량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도에서 하는 거니까 11대를 덜컥 사놓고 나서 사용해봐라. 조금만 턱이 있어도 가지도 못하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턱에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대를 다 지금 고철로 팔든지 이럴 지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차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대형차도 좋은데 소형차도 필요해요, 사실.
  올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 한번 사용해봤어요?
  좋다 이거야. 도로 옆에, 낙엽이라는 건 도로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보통 주위 상가 주인들이 낙엽 떨어지면 내 상가 앞에 깨끗이 하려고 빗자루질을 다 해요. 이래가지고 도로로 다 쓸어 내놓습니다. 낙엽을.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도로는 평평하단 말이야. 그렇죠? 충분히 그걸로 왔다갔다 할 수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왜 그것 사용을 못해봤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차도에 내려서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청소는, 이건 사실 인도나 공원 주변 같은 데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왔고 차도에 들어서서 쓰는 건 대형차가 네 대, 다섯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우리 진공청소차량 큰 것이 있어요. 낙엽을 쓸어내는 것 못 봤어요. 전부 미화원들이 빗자루질을 해가지고 봉투에 담는 건 봤어도 진공청소차량이 다니면서 낙엽 빨아들이는 건 못 봤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차도에 떨어진 건 지나가면서 다 빨아들입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라니까요. 미화원들이 다 쓸어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런 기계를 사다놨으면 실험적으로라도 낙엽 같은 걸 청소할 생각 안해봤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낙엽 빨아들여집니다. 저희도 11월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그 좋은 기계 놔두고 왜 미화원들 수고스럽게 빗자루로 쓸게 만들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화원들에게 그걸 좀 사용하라면 빗자루로 쓰는 게 더 편하다고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상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애초부터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양반들 하려고 들지도 않겠지. 왜, 이 기계가 혹시 다 청소하면 내 영역이 없어짐으로써 내가 일자리 빼앗길까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사실은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골목청소도 다 업체에서 한다 그러고 돈 다 나가니까 나는 그저 낮에는 진공청소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도로에 있는 것 다 빨아가지고 가고 새벽에 나와서 쓰는 척하고 있다가 집에 가있으면 한 달에 봉급날 되면 봉급 턱턱 나오고 막말로 댓길 아니에요 댓길. 애들 장학금 나오겠다 퇴직금 주겠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래서 가로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단체협약 중에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무려 6차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가 구조조정 같은 걸 왜합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진짜 저기한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구조조정할 때 되면 해야죠.
  맨날 보면 애궂은 기능직 기사들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잡고. 이것 되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가로환경미화원 구조조정은 사실상
○박병화 위원 노조가 돼 있어가지고 힘들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맨날 그 얘기 해요. 맨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현실적으로 벽이 많이 있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하여간 이것 기왕 있는 기계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하여튼 유용하게 쓸 데를 찾아서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대해서 관리문제, 지금 일주일에 수거를 3회 하게 돼 있는 근거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맞죠? 또. 3회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 동네는 일주일에 금요일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정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 청소사업소에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도 나온 대로 이게 유상수거에서 무상으로 지금 변화돼서 관리문제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좀 설명을 드리면 유상수거일 때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상수거로 돌아가다 보니까 고물상 또 자가수거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나 일반 동에 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돈이 될 만한 건 나가고 저희가 수거를 한다 해도 그렇게 큰 효용가치가 있는 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그 문제점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양이 줄거나 효용가치가 적은 게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반업자가 가져가는 양까지 하면 재활용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주 3회 할 수 있는 걸 2회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회 한 데는 두고 적어도 한 번 하고 있는 데는 두 번은 확실하게 지켜달라. 주민들한테 요일을 제시해서 확실하게 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아까 수거박스가 5만 9000개라 그랬는데 내가 아는 주변에는 상당히 관리가 잘돼 있어요. 아까 없다는 얘기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런 수거박스도 실태조사를 해서 없는 데는 보충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박 소장께서, 상당히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여기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이런 난이 있습니다.
  이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는 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 청소대행업체는 근 20년간 변함 없이 부천시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대행비를 받아가는 그런 게 반복돼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하루만 안 가져가도 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갑작스럽게 바꾸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자극을 주고 앞으로의 청소행정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평가를 하기로 시작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목적이 거기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 조사 대상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월간 1회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의원들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이다 보니까 이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게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항목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이 주민자치위원은 25명 이하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의 청소사정이나 이런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어떤 동은 단독세대가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중동신도시 같은 데는 거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동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물론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모든 평가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평가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디 줘서 하려면, 정확한 평가를 하려면 이것조차도 용역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용역업체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 1,500명 정도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의 눈은 한두 사람이 틀린 평가를 하더라도 평균적인 평가는 대체적으로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수의 평가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으로만 구성된 것을 내년에는 자치위원뿐만 아니고 부녀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렇게 폭넓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소장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지극히 탁상공론적인 답변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를 하는 것은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에는 그만큼 어떤 패널티라든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인데 평가 자체가 소홀하다면 이것 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가 편협적이고 지협적이면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각 동으로부터 평가를 받고자 하면 조금 심도있게, 조금 광범위하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평가해야 돼요.
  어느 1개 동을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시장통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동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한 5,000세대고 단독이 한 480세대, 연립이 한 1,300세대 그렇다면 거의 아파트 주민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은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런 동의 특성을 살려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각 동장들과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각 동에다가 자, 이것 조사해주십시오 하면 동에서는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충분치 못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폭넓게 심도있게 조사대상을 정해야 되고 그 적정인원도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별 평가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구도시 지역과 중심상업지역과 주거혼합지역과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은 평가위원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안하고 자기 동만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집계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지적을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든 나름대로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성광용역과 도시환경은 인센티브를 받고 원미환경은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평가가 정확한 평가에 의한다면 이러한 가시적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무량을 더 주고 덜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연도입니다. 올해 1차연도에는 지금 872만원을 감하고 증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 평가결과를 계속 누적시켜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1,000여 세대 이상 구역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대행수수료는 억대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로서는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현재 업체에서도 사실상 자기네끼리 구역별, 팀별 경쟁을 유도하고 시상제도도 도입하고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역 조정은 내년 평가결과까지 누적시킨 다음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해준 자료를 보더라도 원미환경은 2000년도나 2001년도에 토털 수집운반비 지급내역이 약 55억원입니다. 그리고 강서실업은 9억 9000, 경남은 11억, 도시환경은 13억, 동원환경은 14억, 성광용역은 15억 이래서 엄청난 포지션을 원미환경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한 내용에 의하면 이 원미환경은 패널티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오정구청, 원미구청 또 소사구청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주로 하고 있는 곳이 소사구 쪽이죠? 원미환경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이쪽에서도 원미환경에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별로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답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필히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이런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이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사실상 저희가 다른 데는 안하고 있는 시책을 하는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개선될 평가입니다. 앞으로 청소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충실하다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구격봉투 개선을 했습니다. 0.005㎜ 두께가 강화되고 끈의 길이가 5㎝에서 12㎝, 폭이 7㎝에서 15㎝로 조금 튼튼하게 만든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가격에 변동이 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가격의 변동은 반영 안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왜 반영 안했습니까? 안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우리 제작단가를 말씀하십니까, 시민들한테 판매단가를 말씀하십니까?
○이준영 위원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단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97년 5월 20일에 쓰레기봉투를 29.5%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년 6개월 동안 인상을 안했습니다. 부천시는.
○이준영 위원 현재 금액이 얼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20ℓ 한 장에 290원입니다.
○이준영 위원 97년 5월에 29.5%를 인상한 20ℓ짜리 금액이 290원. 그런데 이렇게 봉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단가를 시민들에게 받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보완하기 이전의 원가는 얼맙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완한 이것에 대한 원가가 얼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건 원가개념으로 계산이 난합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거는 세금에서 일부 충당한다는 차원에서 생활쓰레기를 다 치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독립채산의 원리도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면 그건 시민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예로 지난해에 수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100% 인상했습니다. 그때 시민 저항이 엄청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런 수지균형을 위해서 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97년 이후 한 번도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반드시 내년에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위원님들께 협조요청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20% 이상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시가 인상 기본방안을 20% 정도 잡고 있다 이런 얘긴데 인상을 하든 어떻든 간에 원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물건을 만들면, 원가 뭔지 아십니까, 원가?
  이걸 만드는 데는 원가가 예를 들어서 200원 든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익까지 포함해서 290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원가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원가도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제품을 납품받고 있는데 그것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원가에 변동이 없다면 얘기가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니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건 조달청에서 전국 가격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대로
○이준영 위원 아니 봉투를 0.005㎜ 개당 두께를 두껍게 했습니다. 그러면 폴리에스텔이든 플라스틱이든 재료가 좀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두께가 더 강화됐으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끈의 길이가 5㎝에서 12㎝로 7㎝가 늘었으니까 그만큼 그것도 재료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정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원가에 변동이 오지 원가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래도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은 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봉투의 생산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5개 회사에 제작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그 제작회사에서 원가에 변동은 있지만 극히 미미하니까 우리 시에는 그런 영향을, 그런 내용 통보를 전혀 안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원가가 변동이 없을 리는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달청과 단체 수의계약을 합니다.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의해서. 그래서 조달청하고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단체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한 대를 관공서에 납품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텔레비전 단가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그 제품은 그 단가에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준영 위원 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하고 하면 관의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물건을 만들면 물건 제조원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비용 무슨 제반 이런 걸 플러스 해서 이익 몇 % 플러스 해서 판매가격, 아까 얘기했듯이 29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원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290원, 종전의 것은 290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강화시키면서 20%로 인상할 예정이라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합당한지를 따져보고 해야지 무작정 이걸 합니까?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이런 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민들의 기초생활비용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가능한 한 그런 기초생활비용이 안 올라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히 원가가 얼마고 그에 따라서 이건 판매가를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못 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를 하는 것은 이익을 얻고자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원가개념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쓰레기봉투를 내년에 안 올릴 수도 없는 게 수년간 안 올렸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쓰레기봉투가 경기도에서도 제일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쓰레기봉투를 부천 것을 사다가 부평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올릴 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건 위원님께 97년부터 현재까지 제작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떠한 물건을 만들든지 생산하게 되면 그 제품에는 제조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익을 붙여야 회사가 발전해가겠구나 이런 판매가격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는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요구하건대 종전에 이렇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개선하기 전 생산원가 그 다음에 현재 판매금액이 290원이죠. 그것을 알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적정금액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가 됐으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히 재료가 좀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원가가 조금 상향조정됐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 업체에서는. 얼마가 됐든 간에.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원가만큼 이 판매비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물가까지 여러 가지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20%인상이 옳은 것인지 이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쪽에서도 이걸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개선한 내용에 의한 원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데 쓰레기봉투 20ℓ짜리 하나의 원가는 사실 몇 원 안합니다. 그 제작원가는.
○이준영 위원 몇 원 하든 안하든 제출을 해달라 이거예요. 위원들이 판단해보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것 하나를 만드는 데는 불과 몇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90원을 받는 것은 거기에는 모든 처리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걸 만든 자체 제작원가에 이윤을 플러스 해서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준영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즉시 해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생산업체는 조달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에 쓰레기봉투 만드는 업체를 지정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다섯 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 다섯 개 업체에서 만들어서 금액을 290원으로 지정해서 그 업체에서 우리 시에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판매단가는 저희 시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판매단가는 우리 시에서 결정하고. 그렇다면 그 금액은 우리 시에서 업체에 줍니까? 판매단가 290원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지만 일정금액을 그 업체에 줘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줍니까, 업자한테 줍니까? 돈을.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조달청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한 내용, 시스템 이것을 소장께서 정확히 분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리정돈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까지 이준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료 좀 정확히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류가 있잖아요. ℓ별로.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연 단위로 2002년도, 2001년도, 아까 몇 년부터 자료 요구를 하셨나요. 그 연도별로 뽑아주시고, 5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5개 업체별로 부천시에서 구매한 게 있을 겁니다. 주문량.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수주물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것도 별도로 체크해 주시고, 그 5개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가 있겠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위원장 이재영 계약서 첨부해 주시고,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영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 골목길 청소작업이라고 있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운반해서 가져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빗자루질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인건비를 업체에 준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게 무슨 인건비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를 들어다가 차에 싣고 가는 인건비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건 아니고 8m 이하 도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돼서 청소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쓸어담는 인건비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걸 누가 쓸어담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각 동 전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차 갈 때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청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라고 계약해지 요건에 있는데 3일 이상 쉬지 못하게 돼 있죠? 청소대행업체에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소장께 전화드렸을 때 5일간 쉬었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그랬을 경우는 해지의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무단으로 5일을 휴일로 했다면 해지의 사유도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모 위원이 얘기했지만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정확히 해서 그걸 자꾸만 해줌으로써 업체들의 경쟁심이 유발돼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계약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정확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한 청소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써 감사위원님들 모두가 많은 연구와 고심으로 청소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해 주신 복지환경국장과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장시설 운영을 하면서 소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상시 공해배출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남은 음식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통하여 유해물질의 저감과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시키고 재활용 분리수거 확대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절약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을 추진하면서 첫째,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법률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서 조례 규정에 의거 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즉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공동주택의 남은 음식물의 분리수거 등 시민들에게는 분리 배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수집·운반 업체에서 차량에 상차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의 수고가 무색할 정도로 재활용품과 함께 혼합수거 되고 있고 대장동 선별처리장에서는 이를 다시 선별하고 있어 이중의 인력이 소요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분리 배출이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임에도 일반쓰레기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섞여 그대로 소각장으로 처리되는 등 분리배출과 함께 수집·운반체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시정할 것을 요망합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 유상수거 연도인 98년도, 99년도와 무상수거 중인 2001년도, 2002년도 반입량과 판매금액이 종전과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데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대행업체에 1년에 약 10억여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정책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재활용품 수거량 7,000여 톤 중에서 폐기물로 선별된 양 2,600여 톤에 대한 수거비용으로 2억 3000만원을 수거운반업체로부터 반환청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요구한 바 있고, 재활용 위탁판매 대금의 조속한 회수조치를 위해 업자를 상대로 재산추적 후 재산압류와 지체상금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고 있지 않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치결과를 속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행업체 간 청소를 잘하려는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선 담보되도록 하여 주시고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미달 업체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지급금액의 일부만을 감액지급하지 말고 청소대행구역을 잘하는 업체에 추가 배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분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생활이 빈곤한 주민 또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섯째, 남은 음식물을 이용한 사료를 만들면서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금속가루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축 농가에서 사료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료생산 공정 중에 금속류를 제거할 수 있는 자석시설 등을 보완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일곱째, 형광등 속에 들어 있는 수은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 개소만 설치하여 수거하는 실정으로 사실상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전기용품 판매상 또는 주민생활 주거공간 내 가까운 곳에 설치를 많이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여 시정조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덟번째, 관계법상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가 확행되도록 구청 관련 부서에 공문 시달하는 등 각별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아홉번째, 초소형 노면청소차량 11대를 2억 8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구입하면서 부천시 도로 사정과 노면 청소환경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의 정서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구입한 결과로 현재는 무용지물 상태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각인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활용 가능한 청소대상 시설과 구역을 선정하여 관련 부서에 청소장비 차량의 관리전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중소음식점의 남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대행업체에서 음식점으로부터 20ℓ  기준 1만원씩 수거료로 받고 있고 부천시에서는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톤당 청소업체에서 3,000원씩을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유예시켜 주고 있음은 부당하니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청소행정이 잘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고 건강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가 안고 있는 여러 형태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과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박한권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차사업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차사업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관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2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관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상   임   이   사 박영훈

            주 차 사 업 팀 장 윤정선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현황과 주차사업팀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이사장과 해당 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경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본래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일 때 상임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다가, 저희 정원이 지금 76명입니다. 정규직 정원 76명뿐만 아니라 일용직을 포함하게 되면 약 320여 명이 됩니다.
  인원도 인원이지만 저희 공단이 과거에 주차사업과 복사골문화센터 두 개만을 관리하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관, 소사체육센터 또 어린이교통나라, 국궁장, 이러한 여러 가지 방대한 시설을 인수 운영함에 따라서 업무의 양이나 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사장 혼자 지휘 통솔하기에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상에도 50인 이상일 때 상임이사를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어떤 분을 모실까 상당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단이 일반 경영적 측면에서의 경영, 운영도 있지만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기술적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 방면에 과거 30여 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 공무원 출신으로서 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 계시던 박영훈 소장님을 저희 상임이사로 지난 10월 15일자에 모셔서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훈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에는 주차사업팀 윤정선 팀장입니다.
  다음에는 주차사업팀장을 보좌해서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호국입니다.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공단 이사장께서 직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임됐는지 전혀 지금까지 부임인사도 없었고 또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감사장에 참석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파악은 돼 있는지요?
○위원장 이재영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준영 위원 아니, 일단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업무 소관 시설관리공단이면, 적어도 거기에 임원으로 채용이 됐다면 부임인사가 있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감지한 전제 하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 감사장에서 즉석에서 소개하고 즉석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임용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휴회기간이었기 때문에 시의회 의장단 쪽에는 본인이 가서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당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형식을 갖는다든지 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그렇게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장님의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갖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상임이사의 간단한 인사말과 또 혹여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간단한 질문 정도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영훈 10월 15일자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부임한 박영훈입니다.
  제가 2001년 12월 31일자로 공직을 31년 만에 명예퇴직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에 중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장님이 저를 적임자로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고 특히, 부천시에 오래 근무했었기 때문에 부천시의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상임이사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채용이라든지 또는 인사관리에 책임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투명하게, 또 바른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면 채용된 날짜가 10월 15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이 12월 초입니다. 약 두 달 가까이 돼 가는 시점인데 임원으로서 부임했다면 당연히 관련 상임위원회 같은 데도 방문해서 부임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파악해서 이러한 감사장에 들어와서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상임이사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뵙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내용은 전부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영훈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많이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영훈 네.
○이준영 위원 내용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은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별도로 상임이사께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별도로 업무보고 들은 이후에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사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문은 주차사업팀장의 보고 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부천시의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시설들을 관리해 나가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노상주차장은 원래 통행, 교통에 공하도록 시설돼 있는 도로에 임시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고 운영되는 것이 노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도로 이외의 일반용지 공간에 시설해서 운영되는 주차장을 노외라고 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나항 관내 월간 유료 공영주차장별 1일 주차대수 및 주차수입, 주차요원 현황 및 인건비(일당, 월평균 보수액, 피복비 등 개인경비 지급) 등. 이러한 난입니다, 이 난이. 이렇게 해서 그 밑에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 303p로 넘어갑니다. 일련번호 16번, 대장동 노외주차장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일 평균 주차대수가 두 대입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이준영 위원 월 평균 수입이 727만 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이준영 위원 1일 평균 주차가 2대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727만 8000원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못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월정으로 이용되는 게 32대입니다.
○이준영 위원 월정으로 32대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이준영 위원 월정으로,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월정 대당 한 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우선 답변이 안 된다면 담당 팀장은 내용조사를 해주시고, 다시 310쪽으로 넘어갑니다.
  310쪽으로 가기 전에 우선 307쪽을 먼저 봐주십시오. 아까는 나항을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지금은 아항입니다. 이 항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 관리공단의 주차관리 권역별 수익 및 지출현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지출이 됐느냐 이것만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310p를 펼쳐주십시오. 일련번호 16번입니다. 대장 노외주차장, 똑같은 주차장입니다. 여기에서는 건수가 329건으로 금액이 7278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이준영 위원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지출이 1262만원,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손익, 그러니까 흑자라는 얘기겠죠. 6016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 앞의 것과 이것과도 안 맞고, 329건이 7278만원이 나옵니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의 것과 뒤의 것이 틀린 이유는 또 뭐고, 앞의 것 그 자체적으로 금액이 틀린 건 뭐고 뒤의 수익과 지출면에서 틀린 이것은 또 뭐고. 이것을 해명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렇게 합시다.
  이사장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으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그 중지시간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의 현황은 월평균이 되겠습니다. 월평균으로써 16번의 대장동의 주차장이 월평균 727만 8000원의 수입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310쪽은 월평균이 아니라 309쪽을 보시게 되면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월평균 727만 8000원이고 이 10개월 동안은 7278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303p 월평균이라면 주차대수가 1일 두 대 아닙니까? 그러면 30일 잡고 2, 3은 6, 60대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위원장 이재영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네’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두 대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1일 평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 대는, 제가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대장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주차 가능대수가 73대입니다. 73대인데 관내 관광업체에 30대분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10대 해가지고 한 30대는 고정적으로 입출차할 수 있도록 해서 대고 그 다음에 화물차에 대해서는 월정기로 32대, 그러니까 월평균으로는 62대가 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지금 저희가 한 720만원 이상 해서 금년 수입이 72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답변이 말이죠, 본 위원이 일부러 동 건에 한해서 까다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속기에 모든 게 기록되기 때문에 수치가 안 맞으면 질문한 위원이나 답변한 답변자나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은 가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은 본 위원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자료에 입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틀렸으면 틀렸다. 303쪽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기의 1일 평균 주차대수가 몇 대다 그렇게 해서 월평균 수입이 얼마다. 그리고 수익 및 지출현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110쪽에서는 몇 건이고 토털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의 금액이 얼마이고 이중에 지출금액이 이것이고 나머지 손익이 이거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303쪽에 나와있는 주차대수는 저희가 자료제출을 잘 못했습니다.
  거기는 주차 가능대수가 73대입니다. 일시에 댔을 때 73대를 댈 수 있는데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3대를 일시적으로는 다 못 댑니다.
  그래서 일부는 관내에 버스를 댈 수 있는 면적으로 해가지고, 20대, 30대분 면적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 또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월정기권으로 32대, 그래서 평균 대수로는 62대, 하루 평균 62대는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310쪽에 있는 7200만원에 대한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총 합계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워드 쳐가지고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제시를 해달라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서 얘기로만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거에 입각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이준영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 부설주차장이나 또는 노상·노외주차장 이렇게 볼 적에 예를 들어서 월평균 주차장 수입이 한 268만원인 경우 관리원 수가 한 명인 데도 있고 월평균 수입이 한 330만원인데 관리요원이 두 명 정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볼 때 지금 우리가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총체적으로는 흑자가 나고 있고 수입액에 비례해서 인원수가 다른 것은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수요가 각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입이 많다고 해서 인원수가 많거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303쪽 관련해서 보면 1일 평균 주차대수가 10대, 3대, 3대, 2대 등등 해가지고 10대 미만인 주차장도 벌써 다섯 군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낮은 이런 주차장들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첫째는 시민들의 주차의식에 우선 문제가 있고, 저희가 노력한다라는 것은 인근에 무단주차 하는 것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또 우리 부천 전역으로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물론, 유료주차장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이용률이 낮아서야 그 많은 공사비용을 들여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이렇게 이용률이 낮다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말씀드린 바처럼 위치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주차의식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면서도 주차장에는 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있는 주차장도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시의 입장은 시민을 위해야 되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이용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시민들의 어떠한 의식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의식이 그렇다면 의식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노외주차장 일련번호를 보더라도, 여기 나타나 있는 것만 보더라도 스물아홉 군데의 노외주차장 중에서 다섯 군데의 주차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홍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것을 내놓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한없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 공영주차장 인근에서는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촉구하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1일 평균 10대, 20대 미만의 주차장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력히 지적하는고 하니 사실 아파트라든지 많은 지역에서 주차,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주민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싸움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소 얼마를 내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런 홍보를, 이렇게 나타나 있는 지역에 한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감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제가 정리를 먼저 하고요. 이사장께 제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노외주차장. 이준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1호 YMCA 옆, 4호, 제5호 중부경찰서, 제7호 대원아파트 앞, 대장 노외주차장. 1일평균 주차대수가 10대, 3대, 3대, 2대,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걸 폐쇄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폐쇄할 수는 없죠.
○위원장 이재영 이용자수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지 주차장이
○위원장 이재영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표기된 1일 평균 주차대수는 월정액권을 끊어서 주차한 대수 말고 그 외의 차량을 표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대장동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가 아니고 1일 62대가 지금 주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주차팀장이 아까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아직도 두 대만 대고 있는 줄 아신다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일 평균 주차대수라는 것은 월정 주차대수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평균 주차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주차사업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정 주차대수가 32대나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용하는 주차대수만 표기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는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운영시간을 보면 24시간 운영되는 게 아닌가 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주차장별로 다릅니다. 상황 여건에 따라서.
○박효서 위원 근무시간을 보면 거의 시간이 일찍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녁시간에 보면, 상가 주변에 거의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죠? 상가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간이면 불법주차가 행길까지 전부 쭉 나란히 있는데 주차장은 텅텅 빈 데가 많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요.
  특히 9시 이후에는 빈 주차장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두 명, 세 명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24시간을 가동하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하는 부분도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를 또 하나 든다면 상가지역에는 노상주차 진입할 수 있는 선이 끊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상주차장에 진입하려고 해도 불법으로,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횡단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9시 이후로는 불법주차가 잔뜩 늘어서 있지 주차장은 빈 주차장으로 많이 있죠 그렇게 된 데다가 또 하나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마 교통심의위원회라든가 관계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해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은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가요?
○박효서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전체 30여 개 중에서 15개, 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지역 같은 데 불법주차는 하면서 주차장이 비어있는 곳은 바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입니다. 돈을 받게 되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외곽지역에 주차난이 다소 나은 데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불법주정차 안하고, 돈을 안 내고 공짜로 대게 되니까 그런 데는 들어가서 대고 역현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낮에 운영하는 데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주간에 불법주차가,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많이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적은 부분은 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부담이 싫다는 거죠.
○박효서 위원 지금 나름대로 비용을 많이 인하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요금을 인하해야 될 것이냐 인상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정책적 문제인 것이고 안 들어가고 이용을 안하는 것은 다만 한푼이 됐든 시민 자신이 부담되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불법주정차량 단속권이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어서만은, 공영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불법주정차 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계도, 단속할 때만이 이용률도 제고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주차장도 점점 확충해 나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제 의견인데 교통행정과와 경찰서 쪽과 협의해서 진입하는 데 선이 안 끊어져가지고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진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노상주차장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면도로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정책 판단과 시행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 계획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은 독자적인 정책을 해서 시행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서 만약에 만드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리만 저희가 하게 됩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질문 끝내고, 시설관리공단에 6개 시설이 있죠? 지금 관리하는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효서 위원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시설이 현재 6개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아니, 개념상의 문제인데 주차장시설만 해도 70여 개가 되고
○박효서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포괄적으로 부서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전체 인원이 상당 인원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시설의 일부를 민영화로 돌린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있다면 왜 그런 계획이 세워지게 됐는지 이런 게 있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시의 관계 부서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바로는 민영화 계획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 당분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계획이라든가 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박효서 위원 대화가 오고갔던 것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제가 추가 질문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문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원미공원 주차장 있어요. 304쪽 보시면 원미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면수가 110면인데 현재 1일 평균 22대인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부일초등학교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낮에는 텅 비어있고 양쪽 학교 가는 데 좌우측으로 불법주차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종합운동장 있는 데 보면 월정액이 2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도 월정액 2만원으로 하면 많은 차들이 그곳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현재 상태로 하면 월평균 수입이 12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봉급 일하시는 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불법주차 하는 것을 홍보해갖고 월정액을 끊게 되면 그것보다 더 수입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협조해갖고. 월정액 2만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310쪽, 311쪽 보면 손익에서 마이너스 된 것 있고 60 몇만 원짜리 있는데 노외주차장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정액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마이너스 수지가 적자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외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노외인 경우는 지금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금년도에 3개를 시범 운영했고 지난 11월 1일부터 20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월정액 개념의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범 운영할 때 적자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갖고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쪽을 보면 2002년도 사업별 수지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차 견인에 대해서만 흑자이고 나머지 총무팀이라든가 부천체육관, 종합운동장, 소사국민체육센터, 어린이교통나라, 문화사업 모두가 적자입니다.
  아까 이사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자료표가 안양이나 성남이나 수원에서는 성과가 좋은 것이다 이런 표기를 해놨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 처음 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지금 1년 이상을 겪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계획에 의해서 이런 실적만 낼 게 아니고 적자요인이 뭔가, 적자요인, 지금 적자요인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자요인이 뭔가, 수지를 맞추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계획에는 장비만 인터넷도 증가해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하겠다. 이 지식경영스템은 수지를 맞추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식경영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뭐더라 그래야지 이번에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견인, 우리가 이따 견인에서 별도로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완전히 이유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올해는 넘어가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투자해서 개인사업으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분석해서, 그러면 애로사항이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지를 맞추기 위한 대안이 뭐다, 적자요인이 뭔가 이런 노력 없이 집계표만 받는다면 이 사업은 적자를 개선 못합니다.
  단, 이것은 인정합니다. 이 사업이 문화사업이라든가 어떤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요인을 무조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경영을 해보니까, 지금 이사장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맞죠? 해보니까 이런 점을 요인이 이거니까 어떻게 노력하겠고 수지를 어떻게 맞추겠다 이런 대안을 확실하게 내년에는 제시해야지 집계표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견인차량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금 부천시에 견인차가 2대밖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8대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8대요? 아니, 인원이 8명이고 견인차량 2대 해서 이것도 또 교대투입. 지금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나도 알고는 있어요. 총 몇 대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8대입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 나타나는 것은 2대밖에 없고 이것도 교대투입이라고 하니까, 어디 다른 데 나와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야간의 경우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총 8대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휴일 및 야간의 경우 2대를 투입한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는 8대가 아니라 80대는 많을지는 모르지만 20대 이상, 2, 30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교통 무질서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견인을 잘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견인을 잘함으로 인해서 수지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이건 확실히 그런 것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견인구역을 시행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 교통로마다 견인구역을 확대해가지고, 견인차를 증가함과 동시에 견인구역을 확대해서, 그러면 교통은 자연히 더 원활해집니다.
  한 예를 들자면 동절기에는 6시까지 하절기에는 7시까지 하고 단속이 끝나버리니까 6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나 그냥, 2차선 도로는 거의 그냥 6시 이후에, 7시 이후에는 주차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 진짜 교양이 없는 친구들은 사고 위험성이 있는 코너구간에도 갖다 놔가지고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인차 증대와 견인구역 확대를 하면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또 체증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견인차 활성화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대안이 말로만 돼 있지 어떻게 지금 한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강화대안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견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양 위원 네, 견인차량 운영강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몇 대를 하겠다 이런, 몇 대 증차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지금 말씀하신 견인구역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견인차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정책적인 부분은 시에서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견인구역도 저희가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독자적인 결정을 하고 추진할 수 있다라면 말씀하신 바대로 한 20여 대를 더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바로 흑자로 전환하는데 이 방향을 이런 것을 이사장께서는 기획부서에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견인차량 운영강화 이러면 아무 대안 없이, 지금 일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견인차 20대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견인구역을 어디어디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안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설관리공단 의 할 일이라고 단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시에서 내년도에 견인차 두 대를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견인차량 운영강화라는 것은 시에서 사준 장비와 인력 범위 내에서 어떻게 견인업무를 견실하게, 충실하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의 저희 계획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명년도 예산에 두 대밖에 안 됐다고 하면 추가해서 추경예산에라도, 또 불용액에서 전용할 수 있는 요청서를 올리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20대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 또 위원장님께도 부탁하지만 이런 사항을 강력히 우리 결과에 의해서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얻어지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영주차장이 밤에 텅 비어있다. 비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의 집 옆에, 우리 집 앞에 차를 두 대 대는데 다른 차가 있어서 못했거든요. 다른 데에 댔더니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려니까 펑크가 나서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교환해서 놨더니 다음날 또 펑크를 내놨어요. 괘씸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하, 이래서 내집 앞 주차장 이것을 시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듯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당연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공영주차장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위반 벌과금 부과를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시에서요.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이사장에게 총괄적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2002
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와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아까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료주차를 하다 보류한 것도 있어요. 거기를 포함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모범납세자 해가지고 감면요인이 100%인데 그것은 누가 모범납세자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희가 발행한 게 아니라 시에서 고액으로 해가지고 자진납부 하신 분들이 1년에 몇 분 있는가봐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고액만 해당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성실납세자요.
○김혜성 위원 일반서민들이 대부분 성실납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희는 그 기준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증명서 같은 것이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고 또 지방세는 시장께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발행한 것도 100% 감면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김혜성 위원 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가.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주차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사업소의 소장님한테 해야 될 사항이 지나가서 주차관리팀장님한테 얘기합니다.
  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시설관리공단에는 총무팀, 주차사업팀, 시설1팀, 시설2팀 해서 4개 팀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4개 팀의 직제가 공무원 직제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아닙니다. 공무원 직제가 아니라 공단 직제입니다.
○이덕현 위원 공단 직제인가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주차사업소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직이 7명 계십니다.
○이덕현 위원 7명은 서류이고, 서류를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7명 중에는 이사장님과 공무원 5급인 시설2팀장, 그 다음에 총무팀장 2명과 기술직 4명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총 부천시에 파견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7명입니다.
○이덕현 위원 7명, 7명 중에 오늘 몇 분이 여기 배석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오늘요?
○이덕현 위원 네. 감사장에 지금 몇 분이 배석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이사장님만 나오셨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한 분 계십니다.
○이덕현 위원 나머지 분은 몇 분이에요?
  오늘 감사장에 참석하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나머지는 세 사람입니다.
○이덕현 위원 세 분, 그런데 감사장에 평상시, 통상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공무원이 몇 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일곱 분요.
○이덕현 위원 일곱 분인데 감사장에 일곱 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사장 혼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희가 생각하기로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저희
○이덕현 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에 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공무원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안 계신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감사를 하거나 의안을 하거나 회의가 있을 때에는 그 부서장을 비롯한 각 팀장, 계장까지 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
  선서하고 참석하면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나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장은 전체적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부천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전조율을 받았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는 주차사업팀장으로서 오늘 위원회 감사를 받는 부분은 저희 소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총무 부서에서 그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전 얘기가 있어서 저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이사님과 저희 주차사업팀 인원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발언대에 서계신 분은 주차사업팀장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덕현 위원 공무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의회가, 더구나 핵심 부서인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렇게 맹한 건설교통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는 게 건설교통위원회예요. 주차장 이것 하나만 소관 업무로 다루는 것이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희는 주차사업팀이 주차장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과 견인사업과 교통나라 이런 4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느니 만큼 관계공무원 한 분만 계시다는 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단편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된 전 공무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시는 전 팀 모두가 감사장에 출석해서 전반적인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도중 이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할 때부터 오늘 감사장에 배석은 이사장 이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 팀장만 참석하는 걸로 이미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적용하는 걸로 결정하고 또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문하세요.
○이덕현 위원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주차사업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주차사업팀의 전반적인 포괄 업무를 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이덕현 위원 정규직이 아니시죠? 공무원이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공단 3급 직원입니다.
○이덕현 위원 공단 소관이죠? 부천시 공무원은 아니시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공단직원과 파견 공무원은 구분이 공단에 일반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공무원 시험 봐서, 예를 들어서 9급, 7급, 5급 이 공무원 속에 속하는, 부천시의 행정편에 속한 건 아니시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시설관리공단 속에 편제된 급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이덕현 위원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면서 주차사업팀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이덕현 위원 정확하게 본인의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공단 3급 주차사업팀장 윤정선입니다.
○이덕현 위원 주차사업팀에 여자가 몇 분이고 남자가 몇 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남녀 구분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본 위원은 사전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사업팀장으로서 내가 소속하고 있는 팀에 여성이 몇 분인지 남성이 몇 분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상, 노외, 견인, 교통나라, 이런 많은 사업을 해서 주차관리의 사업팀 인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자주 인원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남녀 구별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모르고 있다는 팀장의 답변이 감사장에서 맞는 답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남녀 구별 인원을 정확히 말씀드려서, 제가 또 잘못 답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제시를 해보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연령별로 제시해 보세요.
○위원장 이재영 자료가 준비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 됐으면 이덕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시겠노라고 답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답변을 언제 주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내일요. 그러면 연령별도 모르고 남녀 비율도 모르고, 도대체 팀장 봉급이 얼마입니까? 봉급을 얼마를 받고 일하시는지 밝혀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희는 3급까지 연봉계약 관계로 월 35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덕현 위원 350을 팀장이 받는다, 연봉으로.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이덕현 위원 그것 적은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많습니다.
○이덕현 위원 많으면 뭘 위해서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직무성격 그 다음에 저희 조직 관계, 그 다음에 연봉 관계로 그렇게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연봉 관계는 어디나 연봉 관계가 해당 돼요.
  내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받는 것에 대한 노력에 답을 해야 되는 게 봉급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만한 일을 하고 계시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 휘하에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 값이 됩니까? 뭐하는 거예요? 팀장으로서 하는 일이.
  팀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봉급을 받으면 봉급 값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는 전체적인 인원관리와 그 다음에 모든 전반적인 운영 관계, 그 다음에 운영개선 등 그런 모든 관계를 관장하는 것이지 남녀 구별만 제가 갖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직무에 조금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덕현 위원 주차관리1팀장이세요? 몇 팀장이세요? 지금 위치.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사업팀은 한 팀입니다.
○이덕현 위원 한 팀이에요?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작년 7월 5일부터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작년이 언제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2001년 7월 5일부터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7월 5일요. 그런데 주차사업팀의 총 직원이 몇 명이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220명입니다.
○이덕현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세상에 이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 내 휘하에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몇 사람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는 팀장, 맞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덕현 위원 여기에서 왜 그걸 찾아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222명이 있다가 그 다음에 219명,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이덕현 위원 감사장에 나오실 때 그 정도 숙지는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제가 갖고 있는데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217명입니다.
○이덕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감사장이니까 정확하게. 본 위원도 확인한 바가 있으니까 수치를, 오늘 기점으로 해서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217명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중에서 여자가 몇 분이고 남자가 몇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아까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내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자는 77명이에요. 주차사업팀에 근무하시는 여자는 77명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시험 봐서 왔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추천해서 왔습니까? 채용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공단규정에 의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규정을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덕현 위원 공단 인사규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것은 제가 자료로
○이덕현 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했을 때 멋모르고 왔거나 현재 근무하는데는, 이제는 근무하면서는 인사규정 몇 조 몇 항, 관리공단 몇 조 몇 항 하는 것은 충분히 1년이 됐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영 준비가 안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취업규정은, 취업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99년 7월 1일자로 취업이 됐고 지금 주차사업팀장으로 간 것은 자체 공단규정에 의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주차사업팀장으로 갔습니다.
○이덕현 위원 공단 인사규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촉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공단 인사규정 자료를 가져오시고 그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덕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연일 계속된 감사에 감사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고 특히 감사업무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좋은 감사 성과가 있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의 있게 임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 및 주차요금의 부과 징수와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어린이교통나라에 대한 시설 운영으로 미래의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의 교육장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경영 마인드를 수익성 향상과 공단관리 운영비의 절감을 위해 이사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오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차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첫째,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이 73개소에 7,000여 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주차대수가 현저히 적은 주차장은 주차장의 설치장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차량 운전자들이 유료 공영주차장의 이용기피에서 비롯된 것인지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점진적으로 주차대수가 늘어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안으로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가 행하여지는 노선은 교통지도사업소에 협조 요청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설주차장 중 원미공원 주차장은 설치면수가 110면인데 1일 평균 주차 대수가 22대에 불과하므로 이를 월정기 주차권으로 발권하여 수입액도 증대시키고 주차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여타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견인차량의 확보 대수가 부천시 전체 등록차량 대비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보유대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견인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등 시 본청 관련 부서와 협의 조치하여 불법 주차차량 견인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전 직원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공기업 경영이 보다 건실해지는 가운데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상시 제공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과 박경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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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안익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청소사업소장박한권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상임이사박영훈
  주차사업팀장윤정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