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 시 2000년 6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과는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관, 환경위생과, 시립도서관 등 5개 부서입니다.
감사는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환경위생과장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의제21 추진 선진지 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과 도서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될 것 같고 사후처리라든지 앞으로 다른 복지관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여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정복지회관이 지금 수사상에 있고 언론에 보도된 이외의 사항은 제가 정보를 아직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상당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복지관 보조금 문제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각 복지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첫번째 실시했는데 감사부서 직원 1명을 지원받아서 각 복지관마다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복지관의 행정사무처리절차가 공무원 수준만큼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처리가, 회계처리나 모든 것이 공무원 수준에 못 미치는 부실한 면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면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으며 작년에 복지관 회계처리절차에 대한 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일일이 교육을 시키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검사를 한 이후에, 발견된 사항 이후에 이런 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을 검사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제보자의 정보에 의한 수사로 발견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검사로써는 발견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사항이라고 분석을 해서 지난번 검사에 미진한 것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해서 발생된 것에 따른 것은 저희가 법인, 서울신대에 모든 것이 변상되고 복구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재위탁 관계는 그때 가서 다시 평가해서 위탁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복지관에 대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삼정복지관은 7월 2일 검사를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다른 복지관은 실시한 데가 있고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검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문제요인이 있다고 할 때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벌써 3년 전에 이미 그때부터 싹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다고요. 제보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안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문제가 더 싹튼 거라고요.
저희들이 다녀와서도 분명히 그런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조사하고, 오죽하면 예산을 깎으면서까지 이 문제는 어떻든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처를 안하고 있다가 결국은 사법당국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유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담당했던 사람의 책임 유무가, 강의료를 받았다, 강사료를 받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무국장으로 앞으로, 물론 이런 사례를 전제로 해서 철저히 하시겠지만 감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상의 감사로만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계계산표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현장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요. 실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차량운행문제에 관해서, 위탁받아서 하고 그런 속에서도 내부적 비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언급이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외부에서 찬조받고 이런 것도 계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고, 어떻든 비리의 온상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계속 더 방만해 질텐데 지금부터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으면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런 보도를 통해서 사후조처를 한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그 동안의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총부터 문제를 시정시켜 나가고 상당부분 시정시켰습니다만 복지관에 대한 사항은 서류검사로 끝났지 내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관 검사시 그런 내용까지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의 이행여부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결국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이제는 복지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복지에 대해서 불신이 나타나게 되면 복지 관련자라든지 수혜자들이 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되면 결국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복지예산에까지 미칠 수 있는, 파장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장이 그렇게까지 벌어질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계획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교육을 받고 평가계획을 받아서 우리 시의 계획과 맞춰서 같이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머리를 맞대고 복지관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향후에는 복지관 문제 관련해서 시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즉각 알리고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행정에 대해서 이제는 불신밖에 남을 수 없어요. 그러면 복지행정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그래서 복지관 운영예산을 매년 계약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복지관을 감사해서 성적이 나쁜 복지관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예비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조치결과도 보면 부천시 복지관 회계업무지침을 마련했고 3월 12일 부천시 복지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잘 아십니까?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규합을해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회계절차는 이렇게 기안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교육을 시켰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하기도 편리하고 자료 뽑기도 편리하도록 보완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것으로, 복지관별로 그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지급보다는 더 강경하게 매년 계약을 하도록 방안을 제시하라는 얘기는 최소한 복지관 중 상위 20%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20%는 위탁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획기적인 변모가 이루어지지 운영비 조금 차등지급하고 나중에 못 살겠습니다 하면 추경예산에 올려서 또 주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중점 요구한 사항은 차등지급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운영비를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복지관이 잘못 운영되면 과감히 위탁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대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은 법으로 결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법상 5년인데 저희가 임의로 1년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년 기간 동안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당한 하자가 입증됐을 경우는 규정상 취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그때 가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복지관 계약한 데가 어디예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계약기간을 맞추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처럼 5년 동안은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잘못해도 문제가 없고,
최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1년씩 연장해서 계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침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위탁을 하면 무조건 5년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하자가 없으면
운영예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철저히 관리 감독이 안 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각 복지관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 위원님.
복지 관련해서 5개년계획을 잡은 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여타 과보다 복지부분에서 먼저 5개년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시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이라고 보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복지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됨에 따른 보완책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전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대상자가 오히려 제한되고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이전에, IMF 때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탈락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상당수가 탈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생보 대상자들이 본인이 바뀐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 떨어졌다고 통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8월이나 9월쯤 구성이 되면, 우선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만을 가진 사람, 수긍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의신청자들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많이 구제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혜택을, 이제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게 되는데 수구권자가 수구권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셔서 중앙정부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움직여야지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수구권자를 발굴해 낼 수 있을텐데 지금 상태라면 전문요원들이 의욕을 상실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요.
시의 정책 책임자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실질적인 애로점이 무엇인지 같이 토론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구권자를 발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더 적극적으로 복지담당 전문요원과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복지전문요원의 다른 업무 부담을 구체적 논의를 통해서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주세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알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업무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타의 업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는 수구권자를 지역에서 발굴하면 국비를 80% 정도 주죠?
그 점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계속적으로 의회와 또 집행부 내부에서의 토론을 활성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한 이유가 뭐죠?
저희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되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산문제라든가 자동차, 웬만한 사람은 1500cc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꾸로 보면 혜택을 주다 마치 혜택을 안 줄 것같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시생보 책정을 할 때, 물론 주관적으로 그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처음부터 시행할 법 자체를 공무원들이 방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이해시켜줘야 되는 것이냐, 구제 차원에서 무조건 해준다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게 이해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차량소유가 문제가 되니까 차량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시켜놓고 서류를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아니라고 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 결국은 못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도적 방법도 마련해야 되겠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신청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실질적 서류검증이 끝날 때까지 대체적으로 얼마 걸리죠?
신청일로부터 동에서 며칠까지 조사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동사무소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조사해라 이것은 아니고 접수한 날로부터 총체적으로 시에서 선정하기까지의 기간은 14일에서 30일까지입니다.
금년 들어서 거의 없다고 했는데 사실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중간과정에서 체크를 못 하시니까 그래요.
구청 단위를, 작년 감사에서 구청 경유를 없애자 해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시청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축하자는 거였거든요.
구청 경유를 단축시켜서 행정소모적 시간을 줄인 것은 잘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뭐냐 하면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부 은행에 가서 조사해 오라고 한다고. 무통장을 해오라고 해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왜 연구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재산소유 형태가 지금은 한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본인의 양해만 있으면 다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본인한테 돌아다니면서 은행에 가서 조사해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통장 처리 해오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것이냐보다 행정을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문제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그러는 것보다는 서류를 보면 그 사람 소유상태를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말하자면 따로 차량 어디로 옮겨주쇼, 이러면 안 됩니다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처리하는가.
행정이 전향적으로 연구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재산도피를 일부러 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검증해 낼 수 있다.
단지 세를 사는데 4000만원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서를 거꾸로 쓰고 그런 문제까지를 조사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상당량 민원인이 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2000년도 복지관 주요사업계획 기본방향을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확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수준 향상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요.
부천시에 복지관이 많이 있지만 운영지침에도 보면 지역중심의 복지관 특성화, 1복지관 1특화사업 추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관이 다 비슷비슷해요.
프로그램을 보면 백화점식이에요.
감사자료도 보면 백 가지가 넘어가잖아요, 프로그램 종류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도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시민복지과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지침도 그렇게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침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 1/4분기 프로그램 종류하고 수강인원, 수강료가 나와 있어요.
컴퓨터교실이 맨 위에 있는데 수강인원이 전체적으로 652명인데 유료가 499명이고 무료가 153명, 수강료는 월 3만원이에요.
그럼 499명한테는 3만원씩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 수입이라는 것은 수강료에 인원 곱한 것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수입현황이 있어요.
2000년도 1/4분기 원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수입이 3984만 9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50쪽 수강인원하고 월 수강료를 합해보면 약 3억 5000만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10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계획이 여기 나와 있을 수는 없고 운영실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1/4분기면 1월부터 3월까지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인원, 수강료 등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자료에 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검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없어요. 시에서.
그냥 거기에서 보고하는 대로, 쉬운 말로 거기서 마음먹고 허위자료 시에 보고하면 그대로 다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 위원이 여태까지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 거기에서 프로그램 수입에다 뭐에다 몇 억씩 만일 저기하고,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복지관 위탁계약시 장애인들이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관에만 있지 복지관별로는 없습니다.
주간보호를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시설과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을 보호하려면 장애인 1명당 1명이 보호해야 할 정도로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많이 못 하면서도.
모자라기 때문에 상가까지 임대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공에서 규약에 의해서 지어서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에 타진을 해서 별도로 복지관에서 2세대 정도 임대가 가능하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주공은 특이하기 때문에, 주공단지에다가는 시에서 무엇을 지으려고 해도 절대로 승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약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결해 주려고 그래도 해결을 못 하는 사항이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복지관에서 상당부분 지난번에 해결을 해주고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영구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를 더 이상 시에서 논의하지는 않겠다, 다만 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 하는 것으로 진행해서….
주내용은 의료서비스하고 취업알선, 가정복귀, 자립퇴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의료진료 60명, 입원치료 14명, 통원치료 5명, 수술 1명으로 돼 있고 취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가정복귀는 5명, 자립퇴소 4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상반기 금액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5개 종목 추가, 정신질환, 신장, 심장, 간질 등 다섯 가지가 추가됐는데 부천시의 장애인이 왜 이렇게 2년 만에 증가됐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장애인 자체가 바깥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나름대로 복지정책이 형상되다 보니까 예전에 등록을 꺼려했던 분들이 등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공기하고 물이 중요한지 모르는데 건강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멀쩡하게 태어났을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담당자가 되다 보니까 장애자를 대할 때마다 장애자는 물론이고 부모들이 평생 동안 고생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고 건강한 시민들도 같이 도와서 상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은, 특히 통신을 통해서 진정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었는데 관내에 정신박약아라고 하나 이런 아이들이 1년에 취학을 못 하는 인원이 200여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네들도 취학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신경써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청 로비에 장애인이 생산한 품목 판매대를 2개 설치했습니다.
한 가지는 파일 종류고 다른 하나는 빵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판매대를 설치했고 이것을 많이 구매 활용하도록 청내에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1월 중에 각 과에 요청 공문도 보낸 적이 있고 나름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나마 구매를 해주면서 타지역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닌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임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판매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6월 보훈의달에 빵을 사서 어느 단체에 제공해줄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회계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국비, 도비가 3억 5000 정도 확보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 9월 중에 시설이 들어가서 하반기에는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과 수급할 수 있는 작업장을, 원만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 그 작업장뿐 아니라 고등학교 특수반에 있는 학생들이 부천에 4개 반 50명이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어디에 수용이 되고 직업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특수학급에서는 요구사항이 자활작업장의 일부를 할애해서 자기네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수학교의 작업장 공간 마련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학교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관내에서 작업장을 마련하니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어디서 운영하든 운영하는 주체에서 특수학급 교사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거기서 요구하는 시간, 학생수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면 교사라든가 각종 시설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재활작업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혜림학교에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턱도 없이 모자라서 장애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타지역으로 이사해서 그쪽에 가서 학업에 임하도록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이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관내에서 장애인들을 보살핀다면 혜림학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천 관내가 굉장히 면적이 좁습니다.
이런 특수학교가 들어가려면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로 끌어들이기는 사실상 어렵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천에는 그런 땅은 많지도 않고 단지 어떤 동기에 의해서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한 군데는 시흥시 시계인데,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적당한 부지라고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추진된다면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은 일반 사회 속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 사회에서 외곽으로 소외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유감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복지관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1복지관 1특화사업 한다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특화사업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단지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침 시달할 때도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내고 추진해 봐라 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특화사업 내용을 보면－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원종은 청소년 쉼터, 부천은 어린이, 춘의는 자활지원사업, 한라종합은 학교사회사업, 상동은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삼정은 전화말벗사업, 고강은 가족서비스센터, 심곡복지회관은 목욕서비스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이라고 연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고 실지 추진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한 예로 원종복지관에서 특화사업으로 청소년 쉼터를 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를 감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검사와, 평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복지관 1특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못 하는 데는 감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화사업 한다면 그럼 너희 해봐라만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시민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장비를 자부담으로도 구입하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도 구입을 합니다.
보조금은 어떤 시설을 하든지 또 복지관에서 필요한 장비만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보험료로 지출이 된다든가 청소관리 용역비 같은 것으로도 지출이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험료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수입도 마찬가지로 다 시에 제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 하나 확인 안하고 그냥 받기만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잘못을 지적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도 감사가 한 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검사나 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소독할 일이 있으면 보건소에 전화만 하면 와서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복지회관에서 무슨 장비구입 요청하면 시에서 그냥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사서 정산서만 올려준다고.
그리고 프로그램 100가지고 120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냥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복지회관 운영실태가 이렇다고요.
물론 전문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잘 하겠지만 그러나 복지회관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지도해 주고 또 부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유도해주고 저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프로그램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에 의해서 개설된 것도 있겠지만 단지 프로그램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개설하는,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것 저것 하면서 이런 장비 구입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그냥 다 준다고.
하여튼 현재 복지회관의 이런 운영실태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산서를 제출하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복지관을 보면 태양열 온수시설까지 했어요.
거기 한 군데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든 하면 좋죠. 하면.
그런데 어떤 계획서를 우선 올리면 봐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저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운영돼서 정말 시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제점을 시정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보면 원종, 부천 이런 복지관의 수입금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정복지관 수입금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 아니라 제가 따져보니까 원종이나 부천 등 전 복지관의 수입금에 대한 것하고 시에 올린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자료를 같이 해서 뽑아주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 뽑아주시고, 이것을 보면 상동복지관에서는 일어회화교실을 수강인 113명을 무료로 했는데 삼정복지관에서는 성인영어 26명을 3만원씩 받고 했거든요.
수강료 받는 것은 전 복지관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돼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얼마로 딱 정해준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조사는 동에서 다 이루어지고 취합은 구를 거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실하게 그것을 하겠느냐, 진짜 혜택받을 사람을 전부 하겠느냐 그것도 조금 의심이 되니까 시청에서 최종 저기하실 때 그것을 다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료가 입력이 돼 있고 그 외 신규자로는 3,000여 명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조사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춘의동 영세민 집단지역이라든가 한라마을 그런 데는 좀 많은 편이고 신도시보다는 구도시가, 영세민 동네인 괴안동이라든가 범박동 이런 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런 데는 사회복지사를 다른 데보다 한 명 정도 더 보충시켰습니다.
실례로 소사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사람이지만 어느 할머니가 자식들 다 있는데 자기 혼자만 주민등록 옮겨놓고 지금 한시적 이런 것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알아보면 분명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복지관 업무 자체감사, 국장님께서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44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횡령했는데도 최초 자체감사에서 발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할 때는 분명히 제보도 있었고 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400이라는 거액이 횡령된 것이 우리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다는 것은 감사 자체가 막말로 얘기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상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자체 내에서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언론에까지 이러한 불상사나 창피스러운 일이 없을텐데 감사는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 이런 문제는 관계기관인 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 아니라 학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복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익이 되는 사업만 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도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만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 가지씩 특화를 해보자라는 것도 저희들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런 종류는 일반적으로 어느 복지관이든지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특성이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서 앞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특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쪽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라, 그쪽은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특화가 되면 특화된 부분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우리가 정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을 해보면 어느 복지관에서는 특화사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하고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라와요. 이것은 도저히 없으면 안 됩니다.
운영비 차등지급이라는 얘기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확실하게 운영비 차등지급을 해도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차등지급을 해봐야,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무엇을 근거로, 이것 운영 못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단계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니까 미뤄져 있고 하게 되면 그 지침이 과연 우리 시 실정에 맞는지를 심층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면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차등지급 문제는 보조금지급지침보다는 부천시가 30% 정도 더 지급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보조하는 금액은 복지관에서 지급되는 전체금액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정도밖에는 사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 보면 부천시 자립장학금이 있는데 99년도에는 98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는 이자수익이 적어서 그런지 5200만원을 했네요.
작년에 9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올해는 지출계획인지 지출한 건지, 지출한 겁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원칙대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21쪽, 자료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운용지침을 만들 때 이를테면 이자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몇 % 상한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낮더라도 몇 %까지, 최하위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뭔가의 완충조항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조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억이면 5200만원 정도를 금년 이자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5억 외에 작년도의 이자이월금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네 번 했는데 예산 자체가 없고 회의비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선 겁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융자현황 및 홍보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현저히 떨어지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임대차보조사업이나 자체가 연중 이루어지고 특히 주택임대차보호 같은 경우는 봄에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홍보실적을 보면 작년에 생업자금 같은 경우는 46회나 했는데 올해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런 것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서 안 가져가면 좋죠, 과장님 얘기대로.
작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는 얘기는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떨어진 거냐, 홍보횟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월등히 적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갖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집계가?
작년도에는 가구수하고 지원실적하고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같죠?
이게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자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 보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는 올해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오정구는 거의 절반이라 이해가 갑니다.
전년 7,564에서 올해 4,004건 면담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사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그런지 1년 치를 다 했어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버됐고.
같이 했다고 봐지는데 자료를 통계 낼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라도 내려가야 되는데 통계를 봐서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것을 면담이라고 보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감사자료는 최소한 확인을 한 다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사회 전반이 지금 장애인 통합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 경우 불가피하게 도심 가운데 세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사고 자체를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우선 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99년이나 98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호전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사람이 상존해 있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 복지개념을 도입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신청을 안하면 후견인을 안 붙여준다는 얘기는
민원후견인제가 필요할 정도로 민원 처리에 곤욕을 치른다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1개 반 4명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나요?
시에서는 주로 간선도로변으로 매일 순찰을 하는 모양인데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중첩된단 말이에요, 순찰코스도 그렇고.
그렇다면 시에서 돌아야 될 부분하고 구에서 돌아야 될 부분하고 구분해서 도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시에서 하는 것은 주로 민원인의 전화제보라든가 엽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주민이 지어달라는 위치가 협의되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각 주민들 대표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해결하려고….
7월부터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복지회관 업무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상당부분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거나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집행부 내의 부서가 없어요.
물론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올바른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제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복지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복지관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행정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예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행정기관이 아니고 일단 복지공간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집행부내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복지를 효율적이고 생산성있게 제공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 복지관 감독이라든지 복지관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사회복지요원 1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시·구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증원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1차적으로 동의 업무가 바쁘니까 전원 다 동으로 배치하고 시·구는 차후로 넘겨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업무가 자꾸만 증가되고 복지관 업무가 세분화되고 그것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가형에 대한 지원비가 나가죠?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과 소사동 분관을 같이 해서 가형으로 운영했을 때는 적어도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운영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3, 4개 동을 포괄할 수 있는, 앞으로 생긴다면 분관식으로 가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복지관과 그 분관과의 프로그램 사항은 하드웨어적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얼마든지 프로그램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소사분관 복지관이 나형 복지관이 되겠죠.
나형 복지관으로 했을 때는 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가형 복지관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운영했을 때는 7000여 만원 보조금이면 해결이 됩니다. 7000여 만원 보조금을 주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말씀은 똑같은 내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복지관과 분관제도로 해서 앞으로 생기는 것은 분관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분석을 해서 그렇게 가려고….
거리가 멀다, 어떻다 이런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 중 한 가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더 예산절감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재극 위원님.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우리 부천 시내에 몇 개 있다고 파악하셨어요?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아까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부천에 930명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930명이 다 이용한다는 것보다도 1/10만 이용한다고 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면 자세한 서면질의나 다른 방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 위원님.
그리고 미달된 것이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대충 파악해 보면 3세 이상이 한두 명이나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몇 명당 교사 한 사람이 들어가서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최소한 그 관리를 몇 사람이 하는 것이 그래도 적법하냐,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인원을 축소해주는, 적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의 반을 하나로 합해서 그룹홈을 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 얘기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적정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또 정확하게 몇 명을 오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만약 파악 못 하고 계신다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두세 명 정도 있을 것이다,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것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교육의 효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봐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설기관도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더욱 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통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조차도 그렇고 실제 조사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오버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안하고 파악이 안 되는 건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도록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거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기준을 지키라고 하고….
지금 부천시에 보육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물론 사설기관 같은 데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숫자를 오버하거나 또 경영능력이 없어서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건비의 45%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슨 인간적 관계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은 틀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그 기준을 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 운영관리도 좀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몇 명의 아이들을 담당하는데 교사가 몇 사람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교사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행정지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장들이 와서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만 보고 “잘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그럼 안 되죠.
상반기 것은 지도 점검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 제대로 점검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 들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번에는 파악하는 중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또 정화조 문제, 물탱크 문제도 거론이 돼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과 식사 제공을 하잖아요.
불시에 여러분이 꼭 점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아이들을 맡겨놓고 부모들이 거기서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점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사례가 있었어요.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도 사실상 필요 이상의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로 예산을 깎고 하는 의회의 조처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간식 같은 것도 각 업소마다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경우는 갑작스럽게 아주 간식의 질적수준을 낮춰서 아이들이 간식을 안 먹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도 계몽 해줄 데가 없다고요.
이게 나중에 경영비 전체에서는 상당한 갭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경영비 갭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차등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둠으로써 사실상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육위원회에서 거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평가지표라는 것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보육시설 자체에서 관장이 자기네 잘 돼 있는가 하는 평가지표 같아요.
올해 2억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32쪽 아동복지증진을 보면 아동복지기금 조성 10억 그래놨어요.
그럼 조성된 금액이 10억이라고 인정을 하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도 아동복지기금이라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년에 2억씩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게 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천지부 여기는 작년보다 배 이상 지급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인건비조로 내려오는 건데 부천이 인구가 많고 그런 것으로 해서 배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30쪽 보면 99년도는 1446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왜 3086만 4000원입니까?
(「6개월 치….」하는 이 있음)
6개월 치가 아니고 이 액수 자체로 보면 현재 잔액이 남아 있어요. 700 얼마가.
성폭력, 가정폭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추경에 국·도비 보조로 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2억은 저희가 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결식아동사업으로 석식사업은 7개소 식당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녁에 식당을 정해주고 도시락 배달 1개소 해서 지금 석식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위의 학생수를 비교하면 부족액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위에 있는 숫자로 하면 부족액이 더 많아진다고.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연말 인원이고 위의 것이 현재 인원입니다.
그런데 성금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는 2억만 세웠던 겁니다.
넉넉히 세운다고 5000만원을 더 세웠던 겁니다.
작년에 1억 5000을 세워서 줬는데 5000만원을 더 세워서 2억을 올해는 교육청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3억이라는 돈은 성금으로 다 충당이 됐다고
현재 인원수대로 해서 더 집어넣으면 4억 이상 되는데 그렇다면 부족액이 어느 정도 생겨도 교육청에서 성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럼 우리가 더 적게 지원해도 충당하겠네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금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급식비를 학교별로 배당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보낸 거고,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에 맞추지 않고서는 이렇게 인원수나 이런 게 책정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금이나 성금, 국고지원을 고려해서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예산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을 예상했는데 3억도 넘어요, 지금 인원수대로 하면.
그런데 데이터를 그렇게 써놓고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억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2억에 해당되는 것을 집행해 준 거예요. 통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이 금액은 교육청에서 성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는데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성금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예산을 내가 본 적이 없을 뿐더러,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얘기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예산 책정할 당시의 데이터보다 지금 숫자가 200여 명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더 많이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느냔 말이에요. 고무줄 예산이.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추후에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성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돈을 받기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한 계획서를 내면서 시작된 얘기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결식아동이 이제 없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다만 500원씩이라도 더 낸다든지 해서 결식아동을 전부 메워주고 있다고요.
왜 없어요, 있는 건데.
결식아동 예산은 100%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같이 합니까?
그래서 부천시에서 얼마만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부족액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작성한 것 아니겠어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박노설 위원님.
공립, 법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씩밖에 못 했습니다.
법인은 구에서 했고 15개 공립시설은 시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정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정원을 초과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은 인원에 맞는 적정 수준을, 수용 적정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죠?
99년도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2000년도에도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시정지시를 해서 증빙서를 제출받고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했는데 99년도 것만 봤는데, 제가 97년, 98년도 것은 지금 안 보고 있지만 위반사항이 보면 사소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라든가 전기안전점검 미실시라든가 화재, 상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식단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든가 전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어린이집마다 거의 이래요.
이렇게 위반사항이 많다는 것은 평소에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요.
아마 97년도, 98년도 것을 봐도 거의 유사한 위반사항이 나타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민복지과에서 여러 복지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나 똑같은 거라고요.
아마 거의 형식적으로 거기서 보내주는 보고서나 자료만 보고 저기할 거라고, 틀림없이.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간식비가 하루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알아요? 얼마씩 간식비가 책정되고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지.
타시·군에서 그런 것이 적발돼서 문제된 적이 있어요.
간식이고 이런 걸 제대로 지급 안 하는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그만한 어느 금액이 책정이 돼 있으면 그 범위만큼 충분하게 지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생각도 안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어요?
타시·군에서 그런 것이 드러난 게 아이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부천시도 분명히 그런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서 아이들한테 직접 설문조사지를 나눠주고 뭐를 간식으로 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밝혀져서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정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준수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감사자료에 버젓이 나와 있어요,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이.
99년도에 많게 나온 어린이집이 2000년도에 또 많게 그대로 나왔어요.
심지어는 10명이나 더 많은 데가 나타나 있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리고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그 내용이에요, 위반사항들이. 화재 및 상해보험도 거의 가입하지 않았고.
만일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99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97년도, 98년도 점검표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 마저 보고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항목으로 넣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공립하고 법인시설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행정지도하고 이거 개선하시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단법인에서 관리주체가 누구고 그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을 만들어내야지 행정지도만 하고 개선하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 운영자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재수단이 없다.
이거야말로 법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 운영자가 원장이다, 그런데 원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문제가 제기되면 원장에 대한 교체나 제재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고치십시오.” 이것이 전부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필요해야 행동으로 옮겨지죠?
천편일률적으로 교구교재비 딱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보육시설을 점검해서 열악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보육환경이 좋아지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결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것이냐 그렇게 테마가 있게 접근해 나가면 보육환경이 좋아지는 데 훨씬 더 긍정적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시 공무원들 업무 중에서 보육시설 지도 점검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400여 개 되는 보육시설을 공무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 점검하기는 벅차죠?
현실적으로 인원은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고 그럼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무대책이 상책인지,
그래서 직원 요구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좀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 인력으로 하려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창의적 방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에 홈페이지 있죠? 그리고 부천시넷 있죠?
부천시넷에 띄워올리든지 아니면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띄워올리든지 해서 지도 점검 항목을 전부 공개해 주고, 어린이집은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정보를 공개해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미흡하다 하면 인터넷으로 제보를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보육시설 아동 엄마들은 대개 젊은 엄마들이에요. 젊은 엄마들이라 컴퓨터들 대개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제보를 한다고요, 인터넷상으로.
인원도 한계가 있고 업무도 과중하고 그러면 발상을 전환해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방안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안을 찾아보세요. 정보화시대에.
주부취업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과목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자료상으로 보면 과목이 줄어있는데 주부취업교실 수강인원이 36명이다라고 하면 취업자수는 6명 정도로 1/6, 1/7, 1/10 이런 정도의 숫자만이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조건부 수구권자들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럼 조건부 수구권자들한테는 자활의 기회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줘야 되는데 결국 자활의 기회라고 했을 때는 이 취업교실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취업교실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취업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개의 과목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를 한다든지 옷수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한정적일 거라고요.
따라서 힘은 들겠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식으로 다양한 과목에서 수는 좀 적다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루트까지도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렵겠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창의적인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형식적으로 주부취업교실이 진행된다고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대안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직종이 수만 개인데 취업할 수 있는 교실이 이 몇 개 과목, 정리해 보니까 열 과목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열 개 과목만 있는 것은 아닐 거고 기왕 할 거라면, 취업교실이라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을 개발할 필요가 있죠.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하여튼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사활을 걸고 하다 보면 몇 개씩 발굴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이디어는 공모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것도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대아동상담소 설치 1개소 1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는 이것을 복지관하고 경찰서,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의해서 회의를 주선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리 시설하고도 협의해서, 만약 학대아동이 발생되면 부모하고 격리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설하고도 협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학대아동상담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학대아동상담소 예산을 올리긴 올렸지만 계획이 전혀 없었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학대아동상담소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런 아무런 계획 없이 예산만 덩그러니 올려놔서 계획 없는 예산이 어디있느냐 해서 예산을 감액하고 빨리 계획을 올려서 학대아동상담소를 하자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학대아동상담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다시 계획 없이 시의회에 예산만 덩그러니 올려놓을 건지
그래서 회의를 해서 연대해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상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상당히 많고 우리 나라처럼 신고하지 않는, 신고를 꺼리는 사회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전세계에서 1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단위가 결국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성폭력 관련해서는 예방사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남녀 공히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계속 시켜나가야 될 거고 사회 전반적으로 성의 소중함을 알려나가는 그런 계획이 잡혀나가야 될텐데 기존 보면 구청이나 사회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진 부분은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결국 그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단위는 우리 시고 과장께서 그 계획을, 다른 부서도 전부 5개년계획 세우는데 여성복지과에서도 성폭력 예방 5개년계획을 만든다라는 각오로 향후 부천에서 성폭력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천에 일군위안부가 몇 명 있죠?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받으면 일군위안부 문제가 개별적으로 소멸되어진다, 그래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당사자들로서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일본에서 몇천만원 주면 그것 갖고 남은 여생이라도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국가적인 문제 또 민족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국가에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라도 다섯 분밖에 안 되니까 좀 앞장서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해서 다섯 분을 어디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나라를 강건하게 이끌지 못해서 국가가 당연히 배상해야 될, 보상 차원이 아니라 배상해야 될 성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판단하실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끔 가다 음식을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더 깊이 생각해서 배려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못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조금 만들어서라도 여러 형태로 그분들한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 보육시설 점검표를 보면 점검일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일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과장님?
이것만 본다면 어느 때 했는지 모르잖아요.
점검일자 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거 보면 참 이상해요.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이렇게 꼭 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시정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황원희 위원님.
자료에 아동복지 증진, 복사골 실버문화제 이런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100%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하실 결심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더 추경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향후 추진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이 서 있으신지, 어떤 결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이라고 있지만 경로당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노인의 1/3 정도밖에 참여를 안하시는 상태인데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레벨이 틀려서 못 가신다는 얘기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문화제를 기해서, 저희가 지금 유치원하고도 협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토요일에 유치원 공간을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제가 최대한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나 기관이나 그 외 부천 예술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확대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성 능력 개발로 사회참여 확대 그랬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도 역시 재교육 실시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여성자원봉사자의 호스피스교육 9월부터 11월까지 4회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재교육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는 겁니까?
부천에는 성가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봉사정신이 강하고 이런 데 뜻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골라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보육시설 점검을 아직 안했죠?
그런데 거의 다 그분들이 상담을 원하는 내방상담이나 전화상담은 가능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하는 상담은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런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늘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취합해서 종합적인 틀을 만들어 주세요.
성교육과 관련해서도 구청별로, 보건소별로, 일반 시민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진행은 되지만 통합적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성교육이 두어 번 진행이 되는데 어느 지역은 한 번도 진행 안 된 곳도 있고 내용 자체도 좀 부실하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데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계획을 잡는다라는 각오로 총괄적인 시각을 가져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 위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향토유적문화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화재 담당자 교육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돌아와서 저희 과의 정례회의 때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팀은 팀장 외 1명 해서 2명이 한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문화재, 역사적 유물에 대한 관리는 두 명의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짚·풀생활사박물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문화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계되어져야 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경영되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확인해서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석물이 다 넘어지고 도굴된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묘가 상당히 파손이 됐어요.
민사준 어른 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문화유산 중 하나일텐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유감이고, 일전 감사 때 지적했지만 부천시에 알게 모르게 문화유산으로 될 만한 것들이 그래도 상당히 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나 다른 시는 전혀 관련없는, 하다못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홍길동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문화상품화하겠다고 하는 도시도 있는 판에 우리는 있는 문화재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데 지금 시 체계나 구청 체계로서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실제로 두 명으로 되지도 않고 또 두 명이 다른 업무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부천의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틀이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아직 없죠?
현재 13명 있는 인원 가지고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저히 전반적인 사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점을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완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잡되 민간자원, 우리 시에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각 동마다 많은 자생단체들이 존재하고 관에서 지원해주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수많은 인적자원이 포진해 있는데 그런 인적자원을 나름대로 활용하면서 교육도 하고, 또 지역에 역사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향후에 더 이상 민사준 묘가 도굴 흔적이 있고 또 석물이 무너져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열심히 관리한다고 해서 도굴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도서관이 사업비가 96억이고 시비가 84억인데 현재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도서관이 이미 있고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색은 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인데 보면 예술의 전당, 물론 계획단계지만 그렇게 생색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막 지원돼요.
그런데 별로 생색나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순연되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정책 우선순위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서부도서관이 예산이 없어서 착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과장께서는 서부도서관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했던 여타 사업들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어떤 예산에 우선해서라도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의 대표적인 축제 같은 것은 늘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 왔습니다만 물량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봐서 서두르지 않아야 할 것들, 아직 그렇게까지 축제의 형태를 띠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생각되지 않아요?
굳이 어떤 하나를 딱 꼬집어서 이 행사가 어떻다 그런 것보다,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텐데 좌우지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시가 볼 때 이 정도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마구잡이로 전시적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축제를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축제가 많은 게 아니라 축제를 잘 못 해서 장미축제 같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듯이 축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제를 잘 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운영상에 문제만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그럴 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는, 물론 사전에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했어야 됩니다만 현재 축제 자체가 물량이 많다든가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충분히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인력에 문제는 있겠다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사항은 조금 있다 지적하기로 하고 외형적으로 보는 사고가 잘못하면 문화를 받아들인다, 거창한 미사여구는 제가 볼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 시민에게 정말 허황된 것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럼 연간 1,400시간이라는 말인데 이게 10년 안에 1,000시간으로 준답니다.
우리 나라도 민노총에서 40시간을 주장하고 경제단체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머지,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을 사실상 집에서 보낸다거나,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나머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행복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면 지금부터 우리도 이런 노동 외적인 부분에….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국가, 사회관이 완전하게, 과장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조사해봤느냐고 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겠다고 하는 의욕 자체는 현실과 어느 정도 유기적 관계를 갖고 연계될 때 가능한 말이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완급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환경 그대로 가꿔놔도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즐기고 다 거기서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될 것인데 명칭을 무슨 거창한 축제라고 해서 이것저것 끌어들여서 이렇게 복잡하게 한 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인데 마치 사고가 아무것도 하자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운영에 문제만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제를 계속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 말입니까?
축제 자체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는 저는 보지 않고 다만 축제가 잘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정월대보름맞이축제라고 해서 원종벌에서 축제를 했어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동네마다 다 나오라고 동원을 했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도심지에서－지금은 도심 외곽이 없어요－불을 지르고 장작을 갖다 태우고, 매연이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무절제하게, 그것도 옛날을 재현한다고 하면서, 그 재현방법이 어느 정도 느낌만 가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그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행사라고 시행을 하면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거기서 느끼게 만들었어요?
단지 문화원에 사업계획 세워서 하라고 하고 시는 거기서 뭐를 얻은 것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민들은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자체를 가지고 투자하면 관광자원이 충분히 될텐데 이것이 생산적인 무슨 관광자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이쪽에 쏟아부으면서 과연 부천 이 도시가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이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내내 부천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것들인데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생각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550억씩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로 만들어놓은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가 마치 문화예술인 육성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인 육성 및 행사지원 이렇게 명시해놨는데 축제가 문화예술인 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시가 만약 암울하다면 어떤 삶의 의욕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축제도 예술인을 육성하는 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이렇게 듣고, 영화제가 개최되는데 전에는 영구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회원이?
그래서 특별회원하고 영구회원으로 1억원 모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 500만원도 모금이 안 됐네요?
문화예술에 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단 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부천문화재단 만드는 데도 후원회를 하려고 하고 후원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유료상영관 입장권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본인들이 상영관에 가서 사서 들어가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미리 예매를 하도록 할 겁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도 예매할 수 있고 당일 상영관에서 살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예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홍보가 안 됐든지 홍보를 했는데도 부천필에 관심이 없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도 2, 3년 내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재단법인화하려고 하는 것, 아까 설명을 조금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사업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재단법인화한다 그것 가지고는 내용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수반하는,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해야 되는 구조하고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하나의 행정의 틀에 있는 것은 결국 피차가 각각의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거다－특성을－그래서 문화사업본부가 재단으로 가야만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들, 이를테면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 예산구조의 비효율적인 부분, 인적구조에 대한 전문성의 미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되려면 문화사업을 전담하는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의 틀에 예속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 재단법인화 타당성 연구라는 용역결과에도 뭐라고 지적이 나와 있느냐면 일반기업을 필두로 정부조직을 비롯하여 공공법인 등이 조직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상황에 대처하는 발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년이라는 사업기간은 사업의 방향성과 조직의 형식을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이라는 기간 그 위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7월에 설립되면서 만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출범 후 1년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각에 따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험으로 보고 다시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쭉 그 동안 알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있는데 채 1년도 안 지나서
그렇다면 굳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일반적인 논리에서 1, 2년씩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사업본부에서 돈을 벌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강요해서 돈을 벌어내라, 시설관리공단이니까 너희 벌어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일반학원에서 하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부천시에서도 제재가 많고 예산지원하는 데도 일일이 간섭을 하니까 부천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좀 거리를 두고 부천시의 간섭을 덜 받고 싶다 그게 더 강한 것 아닙니까?
만약 지금과 같이 늘 적자가 난다면 시설관리공단 사실 폐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적자만 난다면.
지금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개별사업의 목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문화사업본부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테두리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본부가 따로 구성돼 있죠?
다시 말하면 본부 구성이 따로 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사업본부가 따로따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사회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시적 얘기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라고요.
인력적 측면을 봅시다.
문화공간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에 적합한 기획, 공연, 전시장 세트 등 전문인력층이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채용하는 겁니까? 문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력을 누가 채용하냐고요.
우리 단체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인력을 누가 채용하는데 왜 인력적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느냐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부회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또 답변이 묘하게 여러 가지 얘기로 이 문제제기하고는 상관없이 답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업이라고요. 지방공기업이란 말입니다.
지방공기업이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냐. 인력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직영 공기업의 장점이라고요.
거기 인사관리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 문제는 바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폐해가 있나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여기는 재정적 측면에서 수입확대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째서 그것이 수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못 만들고 있나요?
다만 재단이 되면
복사골문화센터를 수입을 고도로 올리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재단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만약 문화재단이 된다고 그러면 폭넓게 자체 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국가나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서 기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삼성문화재단 기금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문화사업의 자원이 시립 뿐만 아니라 폭넓게 외부자원도 유입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문화사업본부 아니면 복사골문화센터 그런 것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산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걸 안 쓰고 있느냐고요. 그냥 그 자체에서 딱 한정된 액수로만 쓰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시가 어차피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수익 나오는 것은 다시 시가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 여기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안 되고 거기서 자체로 쓰는 것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든 유동적으로 돌 뿐이지 단지 시의 세입으로 잡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부회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자율권을 보장하라는 얘기말고 또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화사업본부가 실제로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돈이라는 것이 아마 3, 4억에 불과할 겁니다.
그 돈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한 대로 문화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수십억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 틀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단지 재단으로 가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서 받아본 거예요. 그 내용에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뭘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국에서는 재단으로 가면 이런 것이 해소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직영 공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뭘 했느냐, 도대체.
여기 보세요. 전문성을 가진 자가 없다, 기용할 수가 없다, 누가 전문성 없는 사람만 데려다 놨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을 불러오는데 급료 자체가 안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중지 좀 하시죠.」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46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개발로 타도시와 차별화하는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천을 옛 복사골 고장, 비록 관내에 산지는 없지만 오랜 역사 동안 이 고장을 대표했던 것이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 복숭아를 상징화해서 부천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지난번 세워주신 예산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캐릭터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8월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9월 초순경에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시화도 있습니다만 복숭아야말로, 자체에 여러 가지 신비로운 전설이 담긴 것이 복숭아이기 때문에 잘만 개발된다면 훌륭한 캐릭터 뿐만 아니라 미래 문화상품까지로도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9월 초순경에 복숭아 캐릭터에 대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복숭아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복숭아 캐릭터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숭아가 시 요소요소에 존재하고 그 복숭아를 형상화하고 캐릭터화한 것을 도시의 시설물들, 이를테면 쓰레기통, 보도블록, 벽화 이런 데에 복숭아의 아름다운 의미가 부착되거나 새겨진다면 실제 존재하는 복숭아와 잘 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다시 도시시설물, 그것을 이용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 복숭아를 이용한 매뉴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문화상품이나 도시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함께 도안하고 제작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디자인에 대한 등록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부천의 정체성 표현으로 문화사업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소모적인 문화사업보다도 하나의 상징적인 캐릭터 개발과 맞물려서 우리 시 고유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단계도 되고 현재 상징물 하나 없는 복사골축제라든가 이런 것의 이미지 고취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총체적인 복숭아 캐릭터 개발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담긴, 복숭아 상징에 담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진취적이고 고취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대안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의한 대표적인 상품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하도 벽면의 복숭아를 형상으로 한 보조형식의 조형물도 있을 수 있고 평면조형물도 있고 또 멀리 수도권외곽도로에서 아파트형공장을 바라봤을 때 복숭아 형태의 조형물도 나올 수 있겠고 또 문화상품으로, 부천의 이미지를 담은 문화상품으로 보석함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소사 복숭아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사복숭아라는 정취를 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부에서 부천을 찾았을 때 부천 소사복숭아, 외부인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정도는 갖춰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천에 콘크리트 빌딩밖에 없는데 복숭아단지를 만들고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소사동 봉배약수터 주변이라든가 송내동, 역곡동에 있는 단지를 가급적 훼손하지 않도록 지주에게 애향심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가로변이나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외에는, 그런 데를 이용해서 복숭아 나무를 심을 수 있지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별도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복숭아라는 것을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고 신도시로 변했는데 그래도 어느 한 지역만이라도 복숭아단지 정도는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순회 영상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실시했습니까?
금년 실적은 시청 잔디광장을 포함해서 5개소 13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부천여중, 가톨릭대 성심교정, 또 시청 앞 잔디광장, 부천고, 부흥초등학교, 에어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주로 학교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5개소에서 13회의 상영을 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지금은 탑차가 준비돼서 동직원들에게 불편을 덜 줍니다만, 앞으로는 탑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큰 도움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서민의 실태를 느껴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시민들이, IMF를 극복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부천 80만 시민 중 과연 몇 사람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겠는가.
정말 생업에 급급한데 너무나 시민과 동떨어진 축제나 행사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동별로 순회하면서 이런 축제를, 영상축제를 하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한다지만 과연 몇 명이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인가.
시민들 실상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이 안 되는 극빈한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만 해도 지역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곳 저곳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과장께서는 축제를 통해서 무엇이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축제의 본래 목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면 축제를 통해서 생활에 찌든 우리의 잠재됐던 그런 것들이 다시 활기있는 삶을,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빵 외적인 부분을 얻고자 해서 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축제 부분에서 주체는 어디죠? 거의 관이죠?
말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지만 거의 동사무소에서 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동직원들 다 동원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봤더니.
그럼 우리가 벌이는 축제는 현재로서는 관이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축제문화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축제를 앞으로는 민 스스로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 사실 지금은 관의 동기부여나 지원 없이는 어려운….
그럼 내용을 보죠.
진달래꽃축제라든지 벚꽃축제라든지 여러 축제가 있는데, 물론 구청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민노래자랑, 사생대회, 댄스공연, 민요 이런 부분이 중심적이네요.
과장께서 축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거라고 그랬는데 축제의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도 나름대로, 축제를 계속적으로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신다고 했을 때 축제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창조할텐데 그럼 그 문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을 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댄스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제의 재미를, 집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역축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과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축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다 앞으로는 세련되고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대로라면 우리 시민들은 술먹고 노래하고 춤추면 다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요?
즉, 집객효과는 나름대로 있다 하더라도 축제마다 비슷비슷하게 노래하고 춤추며 부녀회원들은 나와서 술이나 빈대떡 팔고 대개 정형화된 틀인데 단순히 놀고 마시고 사람들 모여서 북적북적거렸다고 축제가 성공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축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어린이 사생대회 하나만 가지고도 축제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축제는 여러 가지 하지만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물론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비슷비슷하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축제에 가나 저 축제에 가나 비슷한 성격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진정으로 시민과 거듭나게 하려면 주최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는 그 축제를 통해서 어떠한 문화, 그리고 문화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는 욕 먹게 돼 있어요.
사람들 잔뜩 모여서 흥청망청한다고 해서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축제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통적 축제의 개념은 공동체 문화의 창달이라고요.
그 놀이문화와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 문화가 향상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관점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축제에 갔지만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면 끝나요. 한쪽편에서는 술 잔뜩 먹고.
그래서 공동체 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데는 문화예술과일 것이고.
이상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참여해서 알찬 행사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서,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재 부천시에 시조를 하는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상을 받은 사람이 18명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사장되는 것이 있어요.
억지로 전통을 계승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문화계승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것을 즐기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사양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만 할 수 없어서 복사골예술제의 일환으로 전국대회를 겸하고 있다고요. 매번.
우리 부천시만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원을 보십시오. 작년에는 전부 참석했는데 44명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온 사람이.
여러분이 숫자를 허수로 만드셨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제가 파악한 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더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4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행사를 억지로 끌고 간다.
자료 보면 판타스틱영화제가 따로 있는데 복사골영화제는 뭡니까?
복사골예술제 내 복사골영화제가 있는데,
방금 류재구 위원께서 시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어차피 관에서 앞장서서 부천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축제문화를 확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마 국어시간에 간간이 하는 데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별도의 문학서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대회를 열면,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서 뿌리깊게 역사성을 가지고 유지되게 하려면 그 지역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저변에 깔려져 있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천시가 4대 문화사업을 주창하면서 문화도시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름대로 부천을 문화도시로 꽃피우기 위해서 기획해서 움직여 나간다고 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대회만 해나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천에는 뿌리깊게 어떤 문화가 꽃피워진 그런 것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척박한 도시인데 척박한 도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정의 지표로 삼았으면 그에 걸맞는 차분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지역축제에 대해서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관에서 주도를 해나갔다라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중심주체가 민간으로 이양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관주도로밖에 안 돼요.
민간이 중심적으로 축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못 하면 맨날 동원만 되는 거예요.
참고로 행사 때마다, 축제 때마다 가장 손쉽게 동원되는 사람들이 새마을부녀회원들이에요.
새마을부녀회원들 지겨워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제는 모든 사람이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공무원들 지겨워하고－주체가－새마을부녀회원들 지겨워하고, 그럼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그점에 유의하셔서 축제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느낀 문제점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보완해야 할 것을 말씀해 보고 싶어요.
국악제, 복사골예술제 속에 국악제가 하나의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창이나 판소리 등등은 대체적으로 전승이 잘 되어가는 것 중 한 가지이기도 하고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토양이 제법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그런지 하나로 묶어지지 않는 행사로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나는 봤다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악제가 시청 앞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토양이 없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어려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고간 사항이 있는가 하면 토양이 마련돼 있는데도 그것을 꺼내지 못해서 행사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었다고요.
제가 볼 때 환경도 잘못해 놓으신 게 틀림없고－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고－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앞뒤 순서가 어떤지 모르게 진행을 하니까 맥이 다 끊기고, 그 다음에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잔디밭에서 전통의상을 입고 춤을 추니까 먼지는 많이 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행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관이 주체적으로 끌고가지는 못하지만 계획에 어떤 미스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소재는 국악협회로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예산을 주고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만 보완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래 전부터 집행부가 국악단원을 모아서 국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을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복사골예술제에서 그런 토양을 제대로 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철저히 자원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축제가 많다는 것인데, 불요불급한 축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축제가 많다고 느끼십니까, 적당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은 도당동 가고 내일은 원미산 가고, 주민들도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그래도 볼만한 축제 이런 것을 준비해 줘야 시간적인 여유와 생각을 가지고 축제에 참석하는 것이지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정신없이 한다면 축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놀이입니다. 놀이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를 하나만 하더라도 뜻있고 시민이 모두 동참하고 괜찮다, 예를 들어 남원의 춘향제라든가 백제문화제, 경주의 신라문화제라든가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머지 지적하신 벚꽃축제나 진달래축제는 말 그대로 지역축제입니다.
동네축제죠. 동네축제.
이것이 시 단위 축제가 아니라 동네축제다 해서 같은 봄에 이루어졌는데
제 말씀은 꼭 하나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축제가 많고 불필요한 것이 많다는 의견인데 이것을 줄여서 뜻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의원들이나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줄일 용의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정원이 98명인데 현재 인원 68명에 결원 30명인데 연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수시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만
실력미비로 정원 미달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케스트라는 피아니스트 몇 명, 뭐 몇 명, 퍼스트 있고 세컨드 있고 다 그렇습니다.
30명이 결원됐는데 연주가 불가능한데도 그냥 끌고 나가서 14회라는 공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것인지, 68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인재를 찾는데 제한적이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둬서 수시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객원이라 하더라도 전체 단원과 연주하려면 보통 10일 이상 함께 연습해야 됩니다.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해촉사유가 급료문제입니까, 실력미비입니까?
정원조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축제, 축제가 또다시 나오는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서가 유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업무를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 많이 하고 저것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많이 벌여놓고 감사 때 이렇게 지적 당하고 그러면 안한 것만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자료 158쪽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2억 3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올해는 55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적만 가지고 해놔서 적습니다.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금년말이 되면 전체적인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됐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축제가 이대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한병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통친회예요. 그 사람들도 다 이게 뭐냐고 그러고.
좋은 예가 장미꽃축제, 이만하게 심어놓고 그것을 8일 동안 축제를 하고 말이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축제를 시장님이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시민의 여론을 제대로 알아서 시장 방침이 그렇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맨날 축제를 만들고 추진한다고 일을 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시장을 위한 공무원이냐 이거야,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아느냔 말이야. 여론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불평을 하고 있어요.
또 다 동에서 돈 만들어야 돼.
왜 이렇게 부담을 주고 저기하는 거냔 말이야. 왜.
황원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천에 대표적인 것이 복사골예술제하고 판타스틱영화제가 있잖아요.
더 하고 싶으면 한두 가지만 정말 제대로 해보라 이거야. 제대로.
산에 꽃 조금 피었다고 뭐하고 복숭아는 없는 것을 단지를 만들어서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제대로 생각하고 정말 시민들 여론이 어떤지 축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고 하라 이거예요.
각 동에 축제까지, 축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다 노래자랑하고 장기자랑 아니에요.
축제가 뭐예요?
꽃동산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가서, 가족끼리 가서 즐기고 사진찍고 그림 그리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문제점이 있어요, 부천시 저기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고 하죠.」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감사중지)
(20시57분 감사계속)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나 환경위생과장이 외국 출장 중이므로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대신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노설 위원님.
오정동에 하나 있고 내동에 하나 있는데 공해가 발생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이것이 환경관리청에서 허가가 되는 거죠?
왜 저기를 하느냐 하면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공해가 발생 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절대로 허가가 나지 않도록 시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래환경은 지금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입니다.
주택가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차 줄어는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이 신고, 사업자가 신고하고 승인만 해주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연차별로 말소예정일인 2003년까지는 자동 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 이상은 시설을 보완해서 금년 10월까지 신고를 해야만 존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 방침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보완이 안 되면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은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울려요, 안 울려요?
그런데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요.
해마다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천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역이 다 그래요.
수원이나 어디는 서너 번씩 올해 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천은 적은 편인데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단체들 이런 때 뭐합니까?
통장회의 한 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회의 자주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것을, 1년에 서너 번씩은 발령이 된다고요. 부천도.
이제부터, 여름철에 많이 발령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송망 있는 대로 이동차량까지 합쳐서 하고 관공서나 학교는 팩스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홍보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하자고 그러다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식단을 마련하자 해서 좋은 식단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류를 조금씩 주고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이, 그런 식단을 이용하자 해서 음식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식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모범음식점은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지정되고 처음에만 반찬을 조금씩 주다가 지금은 많이 주고 잘 주는 것이 좋은 식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시책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고, 어떻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정착시켜 나가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식으로 음식물 많이 주고 쓰레기 많이 배출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이런 것 한 번이나 지도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시행정식으로 처음만 하다가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뚝배기에 내주면 덜어서 먹는 이것도 좋은 식단의 한 방편이라고 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히 상수도료만 감면해 주고,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많이 남기는 데 감면해 준다고. 지금은.
한 번도 이것을 권장하는 적이 없어요.
시청 주변에 있는 음식점도, 이곳은 이제 생겨서 모범음식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지도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것도 가격을 매겨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라도, 처음에만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시기가 지나면 말고 오히려 인센티브는 한 번 받으면 계속 받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안 된 사람은 계속해서 지정 안 되고 이런 불합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런 데만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인센티브로 해서 수도료를 감면해 줘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폐지할 의사가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거나 시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안한다거나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의 식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간의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물량이 소신여객 시내버스 20대로 돼 있는데 시범으로 운행해 보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구상한 사업입니까?
소신여객의 300여 대 버스 중에서 20대만 우리가 지원해서 시범운행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358대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358대 다 할 때까지 지원은, 보조지원이나 이런 것이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업체에서는 경유차는 주유소가 가까운 데에 많고 운행하는 길 옆에 있고 그래서 시간운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충전하려면 대장동까지 들어갔다 와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업체에서, 소신여객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버스업계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도입을 안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국비로 상당부분 지원하고 도비·시비 보조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정부에서 의지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로 도입됐을 때는 상당부분 저감이 돼서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융자금은 국비는 없고 대당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계획이 잡혀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줘야지만 소신여객에서 자기들이 검토해보고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000만원을 융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때를 맞춰서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충전소를 설치하려니까, 먼저 분뇨종말처리장 그 위치가 공영주차장으로 됐는데 공영주차장 내에는 가스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영차고지라야만 만들 수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변경이 되면 거기다 충전소를 설치하고 소신여객도 거기 차고지를 이용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차량이 운행되도록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스판매를 하니까 거기에서 설치하게 되고 다만 시에서는 공영차고지로 변경해주고 소신여객의 차고지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환경보전기금 신청을 하면 원금이 아닌 이자발생분을 가지고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잡고 예산으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날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2000년도에는 아직,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심의위원회가 그 기금을 활용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연 2회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나눈 것 아니겠어요?
대체적으로 운용이 그렇지 않느냐고요.
감사자료 198쪽에 근거서류가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는 한 번도 심의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금년도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잘 말씀하셨는데, 주업무가 아니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실텐데 지금 6월말이 다 되어가잖아요.
전반기 때 이자활용을 하려고 했으면 전반기에 접수를 받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운용의 묘미를 못 살리고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검토해 보세요, 왜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나.
전·후반기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202쪽의 음식점 자율감시제, 이 데이터를 보면 대한음식업중앙회(지부)에 위임한 경우에는 적발을 몇 건 했다 하지만 아예 행정처분에 대한 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행정관서가 지도 점검을 해서 결국은 문제제기를 하거나 고발하거나 행정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한음식업중앙회(지부)에 이런 것을 의뢰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공연히 자율감시제 이런 것을….
여기에 99, 2000년도라고 데이터를 뽑으시고 2000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료 발췌할 때 잘못하신 건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05쪽, 환경오염 등의 신고자 포상금제 홍보실적 그래가지고 부천시 보상금 운영조례 2000년 중 폐지 예정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되나요?
이유가 있을텐데요. 보상금 운영조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를 받고 처분해서 처분실적이 있을 때만 포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리고 환경오염 민원신고 실태를 보면 총 330건 중 수질, 대기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이루는데 매연은 처벌이 아닌 배기가스 검사시에 자동차 소유자가 정비공장에서 자율정비하면 끝나는 사항이고,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 그런 기능 자체가 홍보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모르고 신고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건당 3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뒷받침되어야 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 말한 대로 보상액수를 현실에 맞게 적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 스스로 감시체제를 갖고 뭔가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폐지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1년 동안 해보고 없었다, 그러니까 폐지하자 이것은 너무나 일찍 포기하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여기는 법이 발생하기 이전에 형성된 지역입니다.
법 이전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안 돼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발생만 하지 못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황원희 위원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보상을 하고 철거하거나 이전시키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 다음 복개천 수질검사, 216쪽인데 생활폐수 오염으로 수질검사의 의미가 없어서 3월부터 수질검사 미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현재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여기는 완전 복개된 지역이 돼서, 생활하수만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신도시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도 수질검사의 의미가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생활폐수 오염으로 수질검사의 의미가 없어서 안한다니까 아예 방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243쪽 가톨릭대학교에서 5월 12일 민원 들어온 것, 축협에서 악취발생으로 두통이 심하다 그랬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오염도 검사 의뢰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6월 말인데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시 가서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날 가동 안했다고 하시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는 가톨릭대에서 민원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신진빌라인가, 구청 바로 뒤에 붙어있는 쪽에서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하고 언제 축협이 이사가느냐, 냄새가 공기 오염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옥수수나 이런 것을 쪘을 때 그 냄새하고 그것을 내릴 때 먼지로 인한 거거든요.
혹시 축협이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텐데요, 축협문제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축협이 단위축협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지역의 축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부천에 축산인들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이사간다, 신한주철이 문을 닫았고 그래서 그것도 꼭 이사간다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답변이 있어줘야, 앞으로 계획이 실행되어야만 주민들도 대책을 세우고 저기를 하지 민원 들어올 때마다 검사하게 되면 집이 없어지든가 축협이 이사가든가 둘 중 하나가 될 때까지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받고 언제쯤 옮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럼 뭐를 했느냐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황원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인데 복개천 하천 오염도 조사를 2000년 2월까지 하고 3월부터는 실시를 안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수질이 제일 나빠요, 복개천이.
삼정천이 공장지역이 돼서 수질이 나쁜 편인데 삼정천에 비해서도 두세 배 나쁩니다.
이것이 복개가 돼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맨홀로 가스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하천 하나 더 조사하는 것이.
지금 푸른부천21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환경지표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수질이 부천에서 가장 나쁘다면 원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유입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개천 안에 들어가서, 가운데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서 안했다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여태까지는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2000년 2월까지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또 하나는 시료를 채취해서 이런 자료는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고 안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조사도 안하고, 그럼 아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래서 수질에 대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면서 환경을 개선시키는
○박노설 위원 수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처리를 하지만 이렇게 오염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맨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냄새 한번 맡아 보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거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계속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실적 65쪽 보면 유통식품의 지도 및 수거·검사 강화가 있어요.
식품 수거·검사가 있는데 농수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수거해서 검사합니까, 아니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갖다 저기합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시에서 수거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는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군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도 뉴스에서 봤는데 잘 아는 것이지만 콩나물이 다 저기가 됐대요.
아까 나왔어요, 크게.
콩나물도 조사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콩나물도….
○박노설 위원 몇 군데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콩나물 제조업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다 채취를 해서
○박노설 위원 8개소 다 들어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환경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외국에서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대기오염측정장비 이름.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기란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 시에 있습니까? 그런 직원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장비가 자동화시설이기 때문에 장비만 들어오면 직원들이….
○박노설 위원 시흥시나 이런 데에서도 장비 사가지고 놀린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무조건 장비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장비를 잘 이용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장비는 시흥이나 다른 데 있는 장비가 아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동화된 장비를 구입하려고 외국 장비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환경현황 조사를 5,726개 업소 중에서 2,120개 업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자료를 계속해서 받아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부라도 저한테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일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환경신문고라는 것이 시민이 환경오염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환경신문고가, 128 신고전화를 통해서 온 것은 4건밖에 없고 명예환경통신원이라든지 시민으로부터 제보된 것을 보면 339건입니다.
○박노설 위원 전화로 하는 사람은 명예환경통신원들이고 그것하고 환경신문고는 다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환경신고 하라고 돼 있는 128 전화로만 온 것은 4건….
○박노설 위원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는 거냐 하면 거의 이것이 실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좋은 것을 운영하는 것같이 하지 말고 과감하게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실적이 좋지 않으면.
명예환경통신원들한데 전화카드 나눠주고 해서 신고 들어오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누가 보면 큰일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올해 들어와서 4건이라면 거의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도 계획에 의해서 환경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128번으로 전화번호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없을 때는 폐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식품자판기는 원래 구에서 관리하고 단속하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원미구, 소사구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을 보면 구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제가 국장께 개념을 이해하고 질의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보세요.
설치, 자판기 위생 관련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옥외에 빗물 막고 하는데 설치가 적법합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차양막을 설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하면 도로점용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차양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도로에다 어떻게 설치하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도로점용이 안 된 데는 설치가 안 되죠.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점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그것이 위생관련 단속하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하고 같은 것이냐, 제가 볼 때 차라리 위생을 어기도록 방조하고 나중에 단속하는 것만 생겨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구 환경위생과에서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개념을 묻는다고 하잖아요.
시에서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 서야 구에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침을 내릴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도로라든지 실외에 자판기 설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부터 그것을 규제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빗물 들이치고, 아무리 차양막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도 문제가 있고.
한 가지 더 보면 212쪽, 절대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절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기에는 시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절대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업소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전하도록 촉구는 합니다. 이전하도록 촉구는 하는데 본인들이 이전하지 않을 때는
○류재구 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법 제정을 해서라도 시한을 정해야 됩니다.
상대편에게 충분한 연도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과거의 법이라고 해서 유해업소를 그대로 절대구역 내에다 둬서 권익을 보호한다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이 법 이전에 있었고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강제철거조항이 없고,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그러다 보면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전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들이 종용을 해보고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는데도….
○류재구 위원 그럼 다시 얘기해볼까요?
건물이나 이런 게 멸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멸실되면 그때는 없어지는 거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법률로 딱 묶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건축허가를 못 내주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계속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한다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멸실되게 되면 그 자리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죠, 틀림없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왜냐 하면 건축과 이런 데하고 다 통합이 안 되니까 어려워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아까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소형소각로를 통한 오염배출이 어느 정도라고 국장께서는 판단하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소형소각로는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태우기만 하는 시설로 봐서 상당한 오염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실제 소형소각로는 소각가스를 걸러서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소형소각로에서는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태울 수 없게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소형소각로를 통해서 지정폐기물을 태우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단속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고.
주로 한밤중에 태우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소형소각로 문제가 몇 년 간 계속 나왔는데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나요?
실제로 단속은 나가야 되는데 한밤중에 몰래 태우는 것을 밤새도록 다니면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 전지역에서 불특정시간에 발생하는 일을 계속 감시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소형소각로로 인한 오염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세월만 흘러갔는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처음에 소형소각로를 신고해서 설치하도록 된 것이 실패된 시책 중 하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현재는 소형소각로가 더 이상 설치 안 되도록 돼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5㎏ 미만은 연차별로 해서 2003년까지 말소가 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25㎏ 이상 소각로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시설을 보완해서 환경신고를 해야만 존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설에서는 시설보완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안하고 폐쇄할 것 같은 동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 보완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보완 안 된 것은 폐쇄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설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한밤중에 몰래 지정폐기물 태우는 것은 막기가 사실 어렵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설보완이 안 된 것은 폐쇄를 하는 거죠.
○한병환 위원 아니 시설보완이 됐다 하더라도 밤중에 몰래 지정폐기물 태우는 것은 실지로 막기 어렵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설보완이 된 후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서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일몰 후에는 소형소각로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강제조항은 안 되겠습니다만 밤에는 소각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제조항으로 해서 절대 안 되고, 밤에 태웠을 때 조치를 한다 하는 것은 법상 문제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야간에는 소각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권면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도 야간에 태우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야간에 태우면,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단속을 해도 강제조항은, 태우지 못하게는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규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시가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소형소각로 문제가 몇 년 동안 대두되는데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세월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대안 없이 세월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것을 제안한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야간에 소각하지 않도록 공문지시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야간에 했을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한병환 위원 소형소각로 문제가 계속 몇 년 간 대두되는데 이제는 대안을 만들어보자고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서 소형소각로로 인한 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지 내년 감사 때 이 문제 또 나올 거고 집행부에서는 맨날 미안하다고 그럴 것이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고 함께 만들어보자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감사자료 197쪽을 보면 2000년도 기이 지원금액이 1734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추후 지원액을 5416만원으로 잡았는데 추후 지원액은 올해 지출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무엇으로 지원할 계획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1734만원은 기이 확정돼서 지출된 것이고 5400만원은 다시 신청을 받아 심의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하반기 계획으로 7, 8월경에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고 위원회 소집을 해서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금을 쓸 때는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을 하죠?
기금운용계획 올해 것을 보면 1734만원만 지출한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올해 5400만원을 또 지출한다는 얘기죠?
기금계획을 1년에 두 번씩 의회에서 승인을 받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상·하반기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기금에 대한 것은 다시 세입을 잡고, 심의가 된 것은 세입을 잡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병환 위원 그럼 기금운용계획을 1년에 두 번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는 한 번인데 아까 설명대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지방재정법상에 1년에 두 번 제출하도록 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상·하반기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데 그런 절차를 저희가 충족하지 못할 때는 금년에는 5400만원 집행이 불가능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은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잖아요. 의회 승인사항이잖아요.
지출하고 난 다음에는 의회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승인하도록 돼 있는데 법도 모르고 1년에 두 번씩 쓰겠다고, 5400만원을 추후 지원하겠다라고 자료에 떡하니 올려놨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법도 모르고 기금을 1년에 두 번씩, 국장께서 편의로 1년에 두 번 정도 심의해서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말이 돼요?
올해는 추후 지원액 5400만원 쓸 수가 없어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이 5400만원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올려놓지도 않고 쓰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향후 국장께서는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법 사항을 숙지하셔서, 이 5400만원이 반드시 써야 될 돈이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1년 순연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으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과 관련해서, 1700만원 기이 집행됐죠, 올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기이 지원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1700만원을 계상할 때,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이 1700만원이 확정됐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랬을 때는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명단을 한번 보세요.
명단에 보면 박원재 씨라고 있어요.
박원재 씨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뭐죠?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에 관련 맺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재 씨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박원재 씨가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삼정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 기술지도도 해주고 그런 분으로 해서 그분을 선임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그분이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에 관련맺고 있죠?
사실일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 나온 자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회요?
○한병환 위원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가 환경 관련되어진, 중소기업체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기술적인 것도 자문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협의회잖아요. 공장마다 연합체로 모여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는 우리 부천의 환경관련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원재 씨는
○한병환 위원 거기에 박원재 씨가 관련 맺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병환 위원 지난번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데 왜 그러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난번에 회의 할 때도 박원재 씨는 안 왔고
○한병환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박원재 씨가 안 왔다고요?
자, 여기 지난번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99년 11월 16일 회의를 했어요.
여기 참석한 사람이 박원재, 최옥분, 서영준, 김한나, 한성영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된, 2000년도 대상사업 결정이 6개 단체 1734만원 결정돼 있는데 환경을살리는사람들의모임, YMCA,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 부천생활협동조합, 지구촌환경보전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상사업 결정되어진 그 단체 즉,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이 지원되어지는 단체의 일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했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박원재 씨는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실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시에서 기술지원단으로 운영할 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때 박원재 씨와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가서 기술지도도 해주고 그랬을 때 기술지원단 중 일원이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건 하면서 그때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 회장으로 박원재 씨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요전에도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박원재 씨가 아닌,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에서는, 박원재 씨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확실하니까 심의위원들 선정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심의해서 자기 단체에 돈 가져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래서 그것을 우려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 선정하실 때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사람들을 선정해주시고, 만약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의위원 다시 한 번 판단하셔서 심의위원 바꿀 사람 바꿔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원재 씨는, 저희가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 요전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박원재 씨는 아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관련 맺었던 사람이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것은 기술지원단, 시에서 기술지원단 운영할 때 박원재 씨는 지원단 중 일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서 박원재 씨가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 회장을 맡았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분석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앞으로 시에서 위원 선임할 때 관련자들은 처음부터 빼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자들이 들어가서 자기 단체에다 자기 돈들 끌어오는 데 로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4분 감사중지)
(22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271쪽을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네요.
도시가스 정압기하고 음식점, 또 하나는 전산화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먼저 정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리가스 정압기 설치를 도서관 부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당초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정압기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성남시에서 참고로 준 자료에 저희가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그래서 성남시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로 와서 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부천시로 와서, 이 내용대로 계약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부돼 있는 내용대로 공문을 보내서 삼천리도시가스측에서 이전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인데 설치허가를 내준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나름대로는 도서관측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유류가 가스로 되니까 에너지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익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성남시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계약기간 내에 하도록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내에 이전하라고
○박노설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3년입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박노설 위원 그럼 2002년 1월 19일까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안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 식당문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식당은, 중앙은 98년부터 2000년 6월 26일까지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곡은 99년 1월, 북부는 99년 6월 1일자로 입찰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이것을 지적받고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북부는 근린공공시설은
○박노설 위원 중앙도서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중앙은 그린벨트지역 내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허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 났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당초 계약할 당시부터 집단급식소로 해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직영을 할 수 없으니까 입찰을 해서 위탁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지적이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도 저희가 잘못한 줄 알고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근린공공시설도 안 되고. 북부는 근린공공시설인데.
그래서 북부만 근린공공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저희는 집단급식소로 입찰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지적내용은 시립도서관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했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사용승인 없이 목적 외 사업인 매점을 운영하는 등, 매점까지 운영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는 등 위탁운영 식당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분명히 지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지도 감독을….
○박노설 위원 관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집단급식소로 해서.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매점은 지도 감독 소홀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느냐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식당에서 허가조건에 없는 사항인데 이렇게 한 것을 지도 감독 못 한 것은 관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노설 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번 6월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6월 22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허가조건에 식당 내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같은 것은 일단 철수하고 가격도 관장의 승인을 득하고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을 게시하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공문을 내려보내서 허가조건이 이행 안 될 때는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제안서 평가 부적정 및 협상금액 미작성 해서 여러 가지 계약을 부당하게 했다라고 지적이 돼 있어요.
사실입니까, 지적사항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기술성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해서 기술평가를 한 다음에 1위 업체하고 기술평가서 할 때 돌출된 보완사항을 추가해서 가격협상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왜냐 하면 가격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할 당시의 조건에 협상에 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했는데, 1위가 오롬이기 때문에 오롬에서 평가하면서 돌출됐던 사항을 추가로 우리가 확보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거죠.
아무리 이익이 돼도,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건설교통부훈령 제190조)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이런 규정을 어기고 쉽게 생각해서 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서 실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특혜의혹이라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도 감사에서까지 지적을 받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도서관 이용자들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음식물을 팔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으로 묶어둬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 부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밥 먹는 것 외에 이용자들이 할 만한 것이 없다고요. 먹을 것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없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이 제재는 여러 가지 법적요건에 제약된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전향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식품위생법에 보면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묶여서 그런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다른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밥이 아닌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있다.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도서관에 있다가 그런 것 때문에 이탈해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탈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 공부를 하러 왔다가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부천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당 내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식당 밖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난다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가 법적 제약으로 묶인다면 그것을 풀어서 할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든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 속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도서관 문화 한마당 추진실적을 보면 시화 및 독후감상화 전시가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했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아니면 독후감을 받은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받았습니다. 작품을 받았습니다.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을 받고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위원들 심사에 의해서 상을 줬습니다.
○황원희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학교에서도 그러고 거기 걸어놓은 것을 보고, 공원이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공원에 나온 분들이 보고 참 좋다고 그랬습니다.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런 것은 1회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와서 보고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서 공부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단독으로 주최를 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단독으로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도서관운영위원회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가 폐지되면서 기능을 강화시켜서 당초 13명을 15명으로 보강해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떤 인원으로 구성이 됐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교육계, 문화계, 또 시의원님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복사골문학회 등 문화계 인사들 이렇게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분들은 각 대학교의 도서관장이고 문학계에 계신 분들은 문학에 오랜 경륜을 쌓으신 전문가이고 시의원님들은 시정에 관여하는 분들이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금년에 한 번 했단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 지적이요?
○우재극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확인서만 받아간 상태고 아직 도에서 이것에 대한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받아가고 조치사항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검토해서 내려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재극 위원 언론에 비춰진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식당 같은 경우는 다시 계약을 맺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매점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법적 조건에 맞게 재정비토록 하고,
○우재극 위원 오늘 감사장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복지회관 문제, 아침에 감사 시작하면서 삼정복지회관 문제가 터지더니 저녁 언론에는 도서관 감사하는데 시립도서관 제멋대로 회계운영이라는,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언론에 일치가 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인데 관장님께서 통괄적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는 그 한 마디만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글쎄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을 반성해서 좋은 경험으로 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공사 계약하는데 용역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회계과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김부회 위원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술만 고려해서 하라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는 가격 평가하는 것이 없고 기술성 평가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시에.
그것으로 하면서 협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거죠.
○김부회 위원 적격심사는 기술성, 그 사람들이 그 동안 했던 부분, 가격 다 합산돼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평가위원회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돌출, 예를 들어서 시방서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돌출된 부분을 보완해서 협상,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거예요.
○김부회 위원 그럼 봅시다. 3개 업체가 가격을 냈는데 그 가격이 지금 계약 맺은 가격보다 싸게 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아니죠. 싸게 내지는 않았어요.
○김부회 위원 어떻게 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오롬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LG, 두 업체는 싸고 오롬이 비싸고, 그런데 3개 업체 평균치를 내서 평균금액 이하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적격심사를 할 때 가격을 10～30%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점수로 합산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적격심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그 내용을 몰라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오롬정보가 기술평가가 높으면 가격은 제일 낮은 업체 가격으로 맺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가격은 제일 낮게 들어온 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높게 가격을 매겼다는 얘기는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기술만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가격쪽에, 그쪽이 기술이 좋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오롬이 기술이 제일 좋고 LG라든가 이런 데 가격이 싸면 이쪽에서 들어온 가격대로 싼 가격에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셨다고.
모르고 했다고 보기에는,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이 당시, 입찰 냈을 당시처럼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을 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시방서에 빠진 예산 외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600만원 어치를. 그리고 그것을 해주는 것을 그쪽에서 응해줬고.
그래서 600만원 어치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원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고,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600만원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몰랐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준 자료인데 식당, 2200만원에 7월 1일부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이번에 입찰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은 입찰가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입찰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몇 개 업체나 왔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처음에 응한 것은 세 사람인데 나중에 한 사람 포기하고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고를 제대로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입찰공고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디에다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보에 내고 게시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두 사람이 왔다는 얘기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세 사람인데, 다 와서 우리한테 그것을 물어보고 갔는데 한 사람이
○김부회 위원 감정을 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1190여 만원이더라고요.
끝이 조금 있는데 작년에 1200만원을 예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1250만원 정도 예정가액을 넣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입찰하거나 할 때는 정확히 알고 해야지 입찰을 하는데 적격심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적격심사를 했다는 자체가, 입찰을 못 하면 회계과에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특화사업 하시죠? 자료 확충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은 컴퓨터·기술과학분야, 심곡도서관은 인문사회분야를 중점 구입하려고 하고 북부도서관은 만화정보센터가 있으니까 예술분야를 하는데 특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도서관은 주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이쪽에 가야 어떤 도서가 있다 하는 홍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교실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교실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서예교실이나 컴퓨터교실이나 학원 과목과 비슷한 것은 다른 데 하는 데가 많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니까 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식당부분이나 전자시스템 특혜의혹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09분 감사중지)
(23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에는 6개소의 사회복지관과 3개소의 다목적복지관, 1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복지관운영소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였고 매년 감사시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금번 삼정복지관 보조금 횡령사건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재차 강조 지시하니 복지관 운영의 정기적인 평가와 운영지침 시달, 실무자 및 관계자의 지속적인 교육,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차등지급, 운영주체의 계약해지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투명성있는 복지관 운영을 실시하여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관별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가지수가 너무 많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임을 지적합니다.
지역의 입지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1복지회관 및 1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중심의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전문화된 복지관 운영을 하여 주시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 회계장부를 보면 장비구입비 집행에 있어서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가 있고 감사자료를 보면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복지시설의 수입현황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삼정복지회관 관련사항 등이 99년 3월에 실시한 부천시의 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던 것은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사항임을 지적합니다.
차후 복지관 감사시 철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지적하니 신규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수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요원들의 업무량과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생보자 책정시 구비서류를 민원인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마시고 각 과의 행정공부를 통하여 공무원이 가능한한 서류를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계획인데 복지관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많은 복지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알차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므로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의 상관관계를 총무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면 외향적이고 형식적이고 매년 똑같은 항목만을 점검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외없는 수시 점검으로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사항, 정신적인 만족감, 청결상태, 내적인 프로그램 운영사항 등 현실성있는 점검을 하여 주시고 지도 점검해서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천시넷과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기준을 위반한 보육시설은 도덕성과 이미지 관리에 관심을 제고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그밖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표를 만들어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1회추경 심사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대아동상담소 설치 운영비로 1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7월 13일 법만 개정될 예정이고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며 상담소 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였기에 의회에서는 계획없는 예산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조속한 계획수립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진행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학대아동상담소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여성복지과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성폭력 예방, 미혼모 예방사업에 있어서 구청, 보건소, 시민단체에서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만 진행되고 시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세계 3위의 성폭력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폭력, 미혼모 예방과 관련한 종합적인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천시 지역축제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도 정월대보름축제를 비롯하여 7개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앞으로 8개의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수준의 예산수반이 되지 않아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고 각 동 단체에게 기탁금 등의 부담을 주며 야시장 등으로 교통유발을 초래하고 인력동원 등으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니 가능한한 내용이 비슷한 동네축제를 지양하고 무분별한 축제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축제를 지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홉번째, 서부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의 미흡함을 지적합니다.
도서관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짚·풀생활사박물관 등 문화재 발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서관 건립이 보류되고 있는 사항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여론수렴 등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서부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서부지역의 부족한 도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개별의 목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이사회 구성의 불합리성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재단법인으로 가야 한다는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시가 처음부터 인력채용의 부적합함과 이사회 구성 불합리를 시행해 놓고 그것을 시정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재단법인화하려는 사항을 지적하니 문화사업본부의 올바른 평가와 본질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소형소각로의 신설을 억제해주기 바라며 야간 소각로 사용 단속과 기존의 소형소각로도 폐쇄조치방안을 강구하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력을 강화하고 오존주의보 발령시 시민들이 대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좋은 식단이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반찬류를 소량 제공하는 식단을 말하고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계도도 하지 않고 최초에 정해진 모범음식점을 좋은 식단 정착 목적에 맞지 않게 수도료만 감면해 주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없애든지 좋은 식단을 활성화하든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관내 하천오염도 현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년 2월까지 실시하던 복개천에 대하여 생활폐수 및 생활하수가 환경사업소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검사의 의미가 없다 하여 중단하고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그 동안 실시해 오던 사항이며 시민의 건강 확보를 위하여 계속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니 복개천의 하천오염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기금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연 1회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토록 돼 있고 그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기금 1734만원을 기이 지원하였으나 감사자료에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없는 5416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보고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임을 지적하니 기금운용업무를 숙지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도서관 매점이나 구내식당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생 등 청결 문제와 단순한 메뉴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대책을 강구하시고 금번 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27분 감사종료)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시민복지과장윤형식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
시립도서관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