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0년 6월 24일 (토)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80만 시민의 감시자로서 열심히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세기 동안의 냉전과 반목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인해서 화해와 대화로 바뀌는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부천, 으뜸가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부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하여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원미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4일
원미구청장 김정부
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 설 과 장 장건훈
심 곡 1 동 장 이재완
심 곡 2 동 장 이춘구
심 곡 3 동 장 마길남
원 미 1 동 장 배효원
원 미 2 동 장 천호달
소 사 동 장 김용문
역 곡 1 동 장 박종수
역 곡 2 동 장 최인용
춘 의 동 장 박완규
도 당 동 장 권진만
약 대 동 장 안효증
중 동 장 김영국
중 1 동 장 심명식
중 2 동 장 박한권
중 3 동 장 서근필
중 4 동 장 이광택
상 동 장 황영용
상 1 동 장 구효회
구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수행에 큰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저희 원미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총무과장이 6월 23일자로 도에 전입발령이 나서 현재 총무과장은 공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용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희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심곡1동장 이재완입니다.
심곡2동장 이춘구입니다.
심곡3동장 마길남입니다.
원미1동장 배효원입니다.
원미2동장 천호달입니다.
소사동장 김용문입니다.
역곡1동장 박종수입니다.
역곡2동장 최인용입니다.
춘의동장 박완규입니다.
도당동장 권진만입니다.
약대동장 안효증입니다.
중동장 김영국입니다.
중1동장 심명식입니다.
중2동장 박한권입니다.
중3동장 서근필입니다.
중4동장 이광택입니다.
상동장 황영용입니다.
상1동장 구효회입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까지 금년 상반기 우리 구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청장 이하 400명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 21세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원미구를 건설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원미구 전 공직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가슴 깊이 명심해서 이후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향한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특히 주민자치센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업무가 복잡할텐데도 불구하고 Food Bank 중개센터라든지 공익근무요원 검정고시·봉사활동 이런 특색사업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 때문에, 축제 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아서 축제를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졌는데 지원 예산 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를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언론에도 공개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원미구에도 커다란 축제가 2개 있었고 하반기에도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일부 예산지원 이외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자생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도 각 동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동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는데 동에서 자발적으로 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당산벚꽃축제는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1277만원으로 돼 있어요.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1277만원이 아니라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버려두겠습니까?
동별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꽃을 개발해서 도당동은 벚꽃축제,
이게 다 축제 내용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벚꽃축제도 벚꽃아가씨선발대회 진달래축제도 진달래아가씨선발대회, 벚꽃축제도 사진촬영 진달래축제도 사진촬영, 벚꽃축제도 사생대회 진달래축제도 사생대회,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특색이 없어요.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소사구의 복숭아꽃축제 이렇게 3대 꽃축제를 추진하라는 시정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추진한 겁니다.
다만 구나 동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돼서 추진하도록….
다 동 자생단체가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격을, 이거 두 가지라 하더라도 성격을 달리 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달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인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민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축제는 오정구에서 주관해서 치른 행사인데 거기가 원미구 관할이에요.
북고등학교나 도당고등학교 앞 도로 이런 데가 원미구 관할인데 불법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다 점거해서, 이번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었는데 왜 그렇게 불법적으로 거기에 천막을 치게끔 방치를 했나요?
토요일에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6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부천장애인연합회하고 대한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에서 야시장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구두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무경우하게 개막식 바로 전날인 금요일에 천막을 갖다놓고 차량을 주차시켜 차량이 이동하는 그 사이에 펼치고 할 기미가 있어서 저희가 전직원을 동원해서 100여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장애인들 해서 150여 명이 있어서 저희가 물리적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서 제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때 와서 역시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만 만약 그 사람들과 충돌했을 경우 부상자 발생 등, 또 저희가 중부경찰서에 병력을 요청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화성군 매향리 집단시위라든지 상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한라마을의 시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병력이 분산되는 바람에 지원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만으로는 장애인들을 공권력을 행사해서 저지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제지 못 해서 결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화의 상대가 안 됩니다. 자기네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푸른병원 인근에 대우연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한지로 돼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한라마을 장애인들이 거기서 야시장을 하겠다고 일부 천막을 치는 과정에서 저희 전직원을 동원해서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축제가 내년도에 개최될 때는, 금년도에는 8일 간 계속 했습니다만 지난번 간부회의 때 시장께서 내년도 장미축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1일 또는 2일 개최하고, 짧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8일 간 개최하다 보니까 장기간 개최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유인요소가 돼서 장애인들이 왔습니다. 이틀 정도면 그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미축제는 금년과 같은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 야시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전직원을 동원해서 저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가 있느냐고요.
구청에서 일반서민들 뭐 하나 하면 금새 단속하잖아요. 철거하고.
거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원미구에서는 오정구로 미루고 오정구에서는 원미구로 미뤄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
지금 부천시민들이 축제가 너무 많아서 진절머리를 내고 있어요.
축제에 내용이 없어요.
어디 산에 꽃 조금 피었다고 축제를 하고 그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이냐.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는데 정말 시민들의 문화 이런 데에 얼마만큼 더 기여를 하고 얼마만큼 더 저기를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축제도 수를 줄여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당산벚꽃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도당동이나 이런 데 단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원성을 받아가면서 이런 행사를 너무 자주 한다는 것은 시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축제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은 압니다.
지역주민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좋은 자리 그런 점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그러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을, 또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수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수천만원씩.
그것이 다 지역주민들, 지역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아마 올해 원미구에 축제가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축제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아마 이럴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또 공동체 문화를 창달하면서 나아가서 부천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축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몇 가지 축제를 기획했는데 미진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체의 측면과 두번째로 내용의 측면입니다.
주체라고 했을 때는, 구청장께서도 자료상으로 보고를 하셨지만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주도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민간주도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민간주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냐.
과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축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번에 진행되어진 축제는 관주도였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중심이 돼서 일제히 지시 내리고 앞장서서 해나갔던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가 전부 동원이 돼서 행사를 추진했잖아요.
따라서 주체의 문제를 정확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천과 같이 문화적 토양이 뿌리깊게 싹트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문화가 척박한 속에서 축제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축제가 어떤 성격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축제는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여기 진달래, 벚꽃, 장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을 주제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그 꽃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축제가 사생대회라든지, 좋은 의미는 있지만 그 축제의 성격이 정확하게 무엇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축제 그러면 무엇이 연상되고 그 속에서 계속 연속성을 가져나가야지 그 축제가 발전을 해나가는데, 올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고민이 상당히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은 축제고 힘만 들고 별 특성 없이 진행되어졌다라는 욕을 먹는 거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축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인터넷상에 욕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욕을 또 고스란히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천시가 진행하려고 하는 여러 축제의 내용과 예산, 주체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게 부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 그리고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마치 시민들로부터 돈을 잘 걷는 구청장을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흉흉해지는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축제가 제대로 시민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아픔을 가중시키는 장례문화는, 가족과 이웃과 같이 아픔을 나누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장례예식장의 횡포라는 것이 현재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원미구 관할의 대형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장례예식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상가측에 제공한다든지 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필요하면 다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순서로 총무과장이 보고해야 하나 총무과장이 도청으로 발령이 난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시민봉사과장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희 총무과장의 경기도 인사발령으로 부득이 직제순에 의거 제가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숙한 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주홍입니다.
경리팀장 심점규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김우성입니다.
사회진흥·유통업소관리팀장 김영곤입니다.
전산운영팀장 정애경입니다.
민방위팀장 배상국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 위원님.
다른 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설명회를 개최하셨어요. 통장,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이·미용협회, 녹색가게 등 다양한 사회집단에게 설명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말초조직 중 실제로 주민과 가까이 하는 반장들에게는 왜 전혀 시정보고나 구정보고가 없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주세요.
아예 반장제도를 없애면 몰라도 반장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구정설명회조차도 안한다 이렇게 되면, 과연 통장들이 자기 통의 반장들을 잘 관장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홍보 차원의 구정설명회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거나 나중에 사후조치를 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을텐데 여기 보면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18개 동 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골목가꾸기추진협의회를 18개 동에 구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자료가 있었느냐면 각종 사회단체가 내집앞 쓸기 이런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아니면 계획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하고는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답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사업은 매월 15일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운동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앞내가쓸기 이것이 전부 포괄적으로 같은 사업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매월 15일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 하루만 나오는 것보다는 각 동에 구성돼 있는 사회단체, 자생단체가 앞장서서 어떤 특정한 날 이외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내집앞내가쓸기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은 우리가 청소하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사업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일단 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님은 구에서 하는 거니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그분들에게, 어떻든 아침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간혹 그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감사를 하고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역으로 시에다 물어야 되는 건데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신다면, 업무라고 하는 것이 연계성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시 전체가 같이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개별적 행사로 단체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어딘가 주체가 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예산이 따로 있고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대로 따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시고 그 문제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액보조단체한테 당신네는 보조금 나가니까 식사제공을 안하겠다 하는 것도 야박한 것 같아서, 그것은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미1동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동장님을 나오라고 했느냐면 자치위원회라는 것의 목적이 주민 스스로 행정의 공백, 모자라는 부분을 참여해서 메워주고 주민화합,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 의식을 한데 묶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죠?
이것이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파벌 같은 것이 형성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다수의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시에서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그것은 동에서, 문자 그대로 자치위원회 아니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구성요소도 만들고 참여기준도 만들고 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동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동장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동장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도 하는 반면 어떤 동은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파악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불협화음이 없을 분들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한 계열이나 어느쪽에 치우친 방향으로 사람들을 선택함으로써 내분이 그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면 동장의 직제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실은 행정의 일부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 취지였는데 아직 우리 행정이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해서 동장을 기관장으로 놔두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식이 잘못돼서 마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장과 자치위원장간에 불협화음의 요인을 낳고 있는 곳이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행정이 인식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치위원회가 잘못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동장들께서도 각 동에서 이런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금 어느 동이 문제가 있다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감사장인데 특별히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원미구의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죠?
구청에 있다가 동장으로 나갔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그 행정의 공백은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의 구조조정, 금년에도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보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잦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 내에, 보직받은 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업무숙지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전보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빨리빨리 좋은 부서로 옮겨가고 진급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좋겠지만 결국 그 피해는 주민이 받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동장님이나 과장님께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일이 성사되도록까지 만들어놨는데 바뀌어버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이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인사문제 처리를 가슴아파하는 마음으로 심도있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가 오면 오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에 창구를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업무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시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정보 공개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행정정보 공개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잘 알아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왔으니까 정보를 공개한다 이런 소극적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행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참여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행정정보 공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정목표가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부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에 대해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 행정에 대해서 널리 알려나가야 되는데 그 알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구청에 와야지만, 그리고 자료를 보겠다고 해야지만 볼 수 있는데 일반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건지, 공개목록이 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요즘 부천시넷 뜨고 있잖아요. 접속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부천시넷에 구청 과별로 이러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고 하는 공개목록에 있는 것을 올려주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접속하고 “아,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고 좀더 나아간다고 하면 공개목록을 인터넷상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인지대, 수수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정보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시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 판단을 먼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해보시고 적극적인 사고로 전향해서 하다 보면 다양한 창의적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한 사항이 전부 공개됐고 비공개된 것은 99년, 2000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개요구를 한 것 중에서.
한병환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비공개 목록이라고 있어요.
비공개 목록이 뭐냐 하면 법인, 단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비공개로 되지 않은 부분은 전부 공개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공개 목록은 어디서 작성해서 내려온 거죠?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좋은데 혹시 개인생활에 침해가 될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도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공개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현황, 부동산중개업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겁니다.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영업을 하고 안하고 지도 단속은 공무원 관할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변의 다른 업체에서 “저집은 잘못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대. 저집은 무슨 잘못을 했대.” 이런 식으로 영업상 이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영업상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공개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개인 영업상 분명히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라 공개하라 하니까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잘못 판단하여 공개를 해서 영업상 침해가 돼서 행정소송을 하면 분명히 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개목록을 다시 작성해 주세요.
특히 축제의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겠다고 올렸을 때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구청장님께서는 과감히 그 계획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동신도시 자연학습단지 조성, 984평에 학습단지를 만들었는데 추진성과를 보면 조금 추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 고용창출로 실업난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보다 실질적인 추진성과를 집어넣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관내 각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26개 유치원을 선정해서 20평씩 배정을 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직접 나와서 파종도 하고 또 직접 파종을 못 했을 경우에는 남이 파종한 작물을 관찰함으로써 흙의 소중함 또는 작물의 성장과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관계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보화시대에 필수이기 때문에 못 하면 시대에도 뒤떨어지고 도태된다는 것을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잘 인지하셔서 다른 데 가서도 충분히 자기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육을 해서 모든 면에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노래연습장업 지도 단속 점검표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검표는 왜 여기 없어요?
그렇다면 점검할 때 이것은 갖고 나가지 않는 것인지, 이런 양식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보고 위반한 것 있으면 자술서 받고 무슨 조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업소마다 점검표를 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다 있어요. 점검사항이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뭘 위반하고, 뭘 위반하고 다 점검결과를 기록하게 돼 있고 점검자 성명, 직함을 다 쓰게 돼 있다고, 소속까지.
그런데 왜 작년에 지적을 받고도 시정이 안 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월 2회 점검, 이게 다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뭐예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책무를 다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 확인하는 자리 아니냔 말이에요.
맨날 행정사무감사 해야 무슨 소용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시정이 돼서 제대로 일을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백날 해야 무슨 소용있어요, 이러면?
행정사무감사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을.
모든 일을 규정대로 해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오전에 이어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 구성에 있어서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미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위원 명단인데 조례에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골고루 위촉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변단체 이렇게 거의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어떤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잘못하면 파벌과 갈등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원미구는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도당동장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15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4명 정도를 여성위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치위원회가 처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그런 면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나름대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치도 정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보완을 하고 조례가 정한 바대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성할 때 잘 해야지 지금 와서 주민자치센터 위원 누구 해촉시키고 다른 사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굳어져버리는 겁니다.
아니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바꾸냐고요.
여성위원도 내가 듣기로는 30% 정도, 대략 이 정도는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중4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수도 들어가고 교육센터 이사장에 복지관 부관장, 기자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구성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안 그렇다고.
거의가 건축업 하고 부동산 하고 이런 사람들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치센터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구에서 잘 지시를 해서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줬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처럼 되어 버렸다고요.
사실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촉된 분을 바로 해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추가로 영입할 때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각 동에 지시해서 골고루 모든 영역에서 다 참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통친회, 동발전위원, 바르게살기, 부녀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도 물론 있겠지만.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보완을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는 주민자치센터가 시범 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범 동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타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범 동은 시범 동답게 박노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시범 동 주민자치센터를 몇 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애로를 자체평가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올라오는데 자료를 빨리 갖다주시면 고맙겠고, 자원봉사자 모집이 있잖습니까.
자원봉사자를 연중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애로가 없는지,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충원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동장을 10개월 정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각 동에 한정돼 있고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드러내면서 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연중 모집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은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계라든지, 교육계, 예술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실상 찾아보면 몇 분 안 되거든요. 가면 사양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영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자생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문제는 연구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시범 동에서 선발대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보고받아서 타동에서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문성을 갖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못 하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을, 강사수당을 조금 세워줬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고, 주민자치센터를 7월부터 전면적으로 개소하게 되는데 지난 해부터 시 주관으로 다른 시범지역도 다녀오고 의원님들도 같이 다녀오시고 해서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추진계획을 만들고 각 동에서 시범 동을 방문하고 그 방문결과를 제출해서 자기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는 데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출근을 안했을 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일이 없어진다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 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각 세대에 1매 정도의 안내문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인을 해서, 작년에는 각 동에 공공근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각 세대 문에 다 꽂아드리는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주민등록업무, 민방위업무, 사회복지업무 등 주로 그런 업무가 남게 되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차등록업무 같은 것은 다 구청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륜차등록업무가 구청으로 들어옴으로써 여태까지 관내 영세서민들이 이륜차를 등록할 때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등록을 했는데 구청까지 찾아오니까 불편한 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정도가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명칭을 부여하고 있죠?
개소식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8개 동 중 4개 동만 명칭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 명칭을 부여하는 부분도 내용 자체가 상당히 클 건데 명칭을 보면 동민의집, 문화의집, 동민의집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자치센터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명칭을 부여해야 될텐데 명칭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정하지 않으면 개소식 하기 전날 정해서 하는, 졸속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원미구도 보니까 시의원이 몇 개 동은 고문으로 들어갔고 몇 개 동은 평위원으로 들어갔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치위원회 얘기가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시범 동에서 했을 때는 아무런 비용이 정산되지 않아서 그것이 꽤 여러 가지로 복잡했어요.
그런데 7월에 일괄적으로 개소를 하면 일단 개소라고 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어떤 것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동이 한두 개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것을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될텐데,
그래서 구에 있는 일반경비나 수용비에 간판이라든지 기타 최소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업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재원은 재원대로 일단 어떻게든 다 사용된 것으로 계산에 맞춰 넘어온다고요.
이 관리가 쉽지 않죠?
매월 조금씩 지급하는 단체도 있고 연중으로 사업비를 주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일반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경비, 식비 이런 것으로 다 소모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 곳도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부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추진 과정을 봐서 보조목적을 달성했을 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 정액단체의 경우에는 월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을 단순히,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대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바로잡겠습니다.
그것을 방치하시면 제대로 안 쓰일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고,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는, 일시적,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라 해서 정액보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20%나 할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안한다고 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취지와 목적과는 상반되게 그냥 모여서, 제가 참석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간지정이 있고, 공공건물이 있고 민간건물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점검은 잘 하셨네요.
그런데 안내표지판 같은 것이 부착 안 되고 그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하나요?
다만 음용수로 쓰는 것이 아니고 타용도로, 음용수 이외의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음용수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하면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서 다른 장소에 새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폐쇄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있어서는 적합이 41개고 부적합이 15개란 말이에요.
적지 않게 나오는데 이런 지하수를 사용해서는 안 되죠. 오염이 돼 있는데.
이것은 사용할 수 없도록 분명히 어떤 조치를 해주시고, 해마다 급수시설을 새로 만듭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되는 사유가 저희가 44개 항목을 음용수로서 적합한가를 검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가 불합격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음용수로 쓰게 되면 문제가 되고 생활용수로 써야 되는데 전시 때도 어차피 생활용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폐쇄를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부지원으로 한 것은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지하수가 거의 오염되고 있다고요. 200～300m씩 내려가지 않으면.
이것은 민방위 사이드에서 시청에서 하면 할까 구에서 자진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도당동 북여중에 대피시설이 있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물이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대피하는 시설로 해서 1000만원 넘게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접해 있는데 원미구 관내에 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주택침수 그런 부분이 있고 상습적인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상동택지개발지구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침수우려가 있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이번 장마철과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현장소장에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아주 위험하다고 할 때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효진 위원님.
지난번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인사위원회 위원이 여섯 분 계신데 인사위원회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전부 서면으로 해서 인사조치를 한다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주는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있고 전보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저희 과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서면심사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되도록이면 개최해서 인사를 단행하시면 고맙겠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보통 이러거든요.
1년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고 인사가 잦다면 업무숙지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이 업무숙지가 안 돼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도있게 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봤습니다.
시범 동인 중1동 것을 봤는데 2000년 1월 것은 그래도 정리가 돼 있는데 2월 19일부터는 정리가 안 됐다가 4월 15일부터 4월 29일, 그것도 이틀에 한 번씩 쓰고 3일에 한 번씩 쓴 게 있고 그 다음부터는 돼 있지 않습니다.
운영일지라는 것은 매일매일, 물론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2월 19일까지 적고 쭉 안 적다가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적고,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주부 에어로빅이 4,582명－월 누계가 아니라 계속 누계입니다. 월로 한 것은 안 나와있네요－인터넷이 745명, 어린이 학습이 756명, 종이접기가 228명, 영어가 394명, 서예가 345명, 탁구는 누계가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도당동을 보게 되면 계속 6월까지 적었습니다만 도당동의 서식하고 중1동의 서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해서 한 서식으로 하면 보기가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1동은 강사명과 봉사자 이름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자원봉사자 몇 명, 남자 몇 명, 강사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치센터 운영에 신중을 기하려면 강사이름과 교육이 끝났을 때 강사의 사인을 받는다든가, 그럼 책임감이 고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능력 미흡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는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고, 기존 자원봉사자보다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곧 7월부터 시작되는데 타동에서 여기 와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도할 수 있는 자치센터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2월 19일까지 하고 정리가 안 됐습니까?
4월 13일 총선이었습니다. 총선 이전에, 시점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2월부터 총선까지는 각종 집회, 교육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동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취미교실 운영하던 것을 중지했습니다.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됐다 하더라도 4월 29일까지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중1동은.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아직 자료도 안 왔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어떤 자료가 안 왔는지 위원장께서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구청은 완료를 했고 각 동사무소는 화장실과 출입문을 일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500만원 선 데도 있고 200만원 선 데도 있고, 각 동 실정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취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해 주는 제도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원미구쪽은 모르겠어요. 오정구는 내가 살고 있지만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도 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을 몰라요. 동이나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얼마나 실적이 있는 것인지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6월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문제, 구조조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하기에 문제점이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서 행하는 제도를 우리 나라가 벤치마킹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떠냐 해서 각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우리 행정여건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쳐있다든지 도로에 적치물이 떨어져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지 않으면 치워지지 않고 계속 장애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 치우고 해당부서에도 연락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무팀은 업무가 바빠서 잘 나오지 않고 펑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구정에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문제제기만 계속 돼요.
우리가 나가서도 보지만 시민도 구청에 전화를 해주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팀이 하수분야면 하수계, 수로분야면 수로원이 나가서 치워주어야 되는데 문제제기만 하지 해결을 하지 않는 제도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시민들 신고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663－8282 이 번호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당 팀에 연결시켜줘서 해당 팀이 재빨리 나가서 치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팀장 나와서 순찰 돌아라 해서 순찰 제대로 돌았느냐, 순찰일지 썼느냐, 몇 건 했느냐 결재 맡고, 차는 차대로 운행하니까 기름 들어가고 다른 파트에서 차를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이상한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라면 과감히, 청장님도 같은 의견이실 겁니다만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서 효과가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존폐여부를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지역순찰 접수 135건 중 완료가 110건, 추진 중 14건으로 나와 있는데 간부공무원이라면 누구를….
과장급 이상이 1주일에 한 번씩 담당 동이라든지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돼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냥 보지 말고 순찰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종합관찰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심사분석해서 평가할 때 존치여부를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는 나갑니다.
이것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전원종합관찰제하고 유사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그것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공익근무요원에게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컴퓨터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게 하는 부분, 또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계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봉사활동을 혜림원에서 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록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록 자체가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고유업무가 아니라 걔네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스크랩이 돼 있는데, 신문에 난 것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향후로는 일지를 작성해서 어느 누가 봐도 했구나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복무기간이 28개월입니다.
초년병으로 들어왔을 때 대개 이것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컴퓨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합격자가 없습니다.
용모가 단정한가, 예의 바르게 민원인을 맞이하였는가, 웃으면서 맞이하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숱하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맞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90̊로 인사해라, 45̊로 인사해라, 15̊로 목례를 하라, 그리고 민원인 자체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친근감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자기진단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청장께서 전직원한테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는 문항을 만들어서 나눠줘라,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류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번 평가가 어떻고 이번 평가가 어떻고, 그리고 고객직접평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개월 단위로 평가를, 1개월 단위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2개월 단위로 해서 왜 저번보다 떨어졌느냐, 이유가 뭐냐,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불만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정민원 전산시스템이 다운됐었어요. 하루 정도.
그날 오신 분들이 성질이 나서 붙이고 가고, 그런 것까지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내부교육용으로, 더 잘 해보자 그렇게 직원들 내부 회의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변하는 것하고, 실지 전화친절도 작년도에 조사한 것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외부에서 조사한 사항으로는 친절도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보시고 이것이 잘 되면 타구나 시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하느냐 그러니까 해봐야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민원후견인제도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시청에서 다루는 민원과 구청에서 다루는 민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지 커다란 민원은 시청에서 해야 되겠고 사소한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해당 실무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이 한번 전화를 해보고, 담당직원이 가서 조사를 하지만 지정된 과장이 전화를 해서 어떻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실무부서에 내가 가서 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더라, 이렇게 반영하자 조언을 해주고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끌고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구청의 경우는, 제가 최근에 담당했었습니다만 춘의주공아파트 뒤 공터에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보고 담당자도 나가서 봤는데 이것은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쌈지공원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작은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혹시 실무 담당부서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그런데 점검표에 간혹 점검자 성명하고 날짜 가 빠진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죠?
제가 98년도 상반기·하반기, 99년 상반기 점검한 것을 봤어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토록 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상해보험·화재보험 미가입, 가스안전검사 미실시 이렇게 돼 있고 시정지시사항에는 즉시 가입 후 증빙서 제출, 즉시 실시 후 증빙서 제출, 증빙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은 보육아동 건강진단 미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즉시 실시 후 증빙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점검한 것도 똑같은 위반사항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데가 간간이 눈에 띄어요. 화재보험에 가입 안했다.
그런데 시정지시사항에는 즉시 증빙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후에 똑같은 위반이 되고 지시가 됐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시청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육시설 점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어린이집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것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점검표 내역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보육담당이 7급 직원 1명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쏟아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나가려고 하면 점검표에 대한 결재를 받아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14명 있습니다. 그 14명한테 다 교육을 시켜요, 그 점검표를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주어진 인원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할 수도 있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화재보험도 작년 씨랜드사건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시설장들이 더 하는데 몇몇 안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몇 번 가서 하고 그러는데도,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촉구를 하다 보면 저희한테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해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도 들어왔다가 두 달 있다 나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은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부천시 전체 공무원이 1인 1PC, 정보화시대에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총무과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점검하는 직원들한테는 노트북을 하나씩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다 알잖아요. 민간보육시설 몇 년 치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샘선교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정원이 몇이고 현원은 몇이고 몇 년도에 무슨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점검표를 갖다가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데 발 맞춰서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도 그런 문제를 시 담당부서에 촉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업무가 과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해결책을 찾아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사후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수조사를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타난 것을 사후관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관리 처리해 놔야지 어떤 것이 어떻다 이렇게 변명형식을 띠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개선될 수 없다는 거죠.
융자현황이 99년도에는 24건에 1억 3900만원이고 2000년은 4건에 2300만원, 그리고 미수금 내역은 2000년 5월 31일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80건에 1억 8446만 9000원입니다.
99년과 2000년의 융자현황이 28건인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80건은 99년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겁니까?
83년부터면 17년 전인데 17년 전 것을 여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몇 년도 것은 시에서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손처리를 한다든가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80건에 1억 8400만원이라는 돈이 83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미수로, 악성미수로 남아 있는 것을 아무 대책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압류현황이 총 14건 됩니다. 그런데 압류를 못 하는 분들은 월세 보증금 200만원이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채근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대출해줄 때는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14건 말씀드린 분들은 보증인 압류를 할 수 있어서 연초에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로 업무를 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서 결손처분이라든가 대손처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보세요. 융자는 2년 간 28건인데 80건이라고 하면, 물론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서 83년도로 알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수대책을, 정말 못 받을 돈이면 다른 조치를 해서, 금액을 지워버리든가 무슨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한시생활은, IMF를 계기로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을 받고 나면 상당히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15% 가량 탈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사를 하는데 조사요원이 공공근로자라든지 자원봉사자 해서 51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탈락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그렇지만 일단 시행되면 많은 불만의 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복지시스템에서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혜택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권리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이고 그래서 수구권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국민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즉, 국가의 복지정책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 복지를 단순하게 혜택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첫발걸음을 딛고 있다라는 적극적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일반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생보자 중에서 약 15%가 탈락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탈락되면 본 법의 근본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발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거고, 또 하나 사회복지전문요원들하고 간담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3월 6일에는 저하고 생활보호팀장이 같이 다니면서 1 : 1로 만나서 얘기를 했고 3월 13일 청장님이 직접 만나서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전문요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업무를 맡고 있는 요원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구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 시행령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제반요소가 국가로 취합되어서 이 법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도, 결국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요원들과 함께 과장께서 본 법의 보완할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굴해서 국가에 건의하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전문요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재산기준 따져봐야 되고 부양의무자 따져봐야 되고 자동차 소유 그리고 국세청이나 은행 통해서 재산 여부를 다 추적해야 되는데 상당히 업무가 과중해요.
따라서 전문요원들이 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주고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또 구청장께서 업무에 대한 배려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이런 역할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요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구청 차원에서는 전문요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대형음식점 10개소를 비롯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하고 있고 그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장려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연초 사업계획에도 들어 있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노인정을 지어놔도 그래도 소외되는 소외계층에게는 우리 집행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난 연도에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조사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노인정이 있으되 그것조차도 어떤 연유로,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노인정을 못 가고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제책을 얘기 안하고 있다, 아니 대안을 안 세우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더라도 현재 노인정의 운영풍토가 잘못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동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개선해 줄 거냐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노인정의 환경은 어떻게 보면 돈 한푼 없는 사람은 가서 쉴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점에 대해서 반드시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행정에 대한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17쪽을 보시면 아동보호와 청소년 건전육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청소년 성교육 그리고 청소년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가 워낙 혼탁하고 청소년들이, 대단히 현재 질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킴이라는 것을 원미구에서 900명 정도 위촉했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지킴이를 교육하고 성과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함과 동시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지킴이 자체가 학교 주변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어떻든 청소년 문제가 없다고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킴이제도라는 것을 상당히 잘 만들어놓고, 그들에게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 하는 것인가를 계속 지도 계몽한다면 제가 볼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인접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자긍심 가지고 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아직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을 만들어놨지만 그들이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데 10만원 이상 되면 거택보호일 경우에는 100%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2종 의료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자활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불하는 것인데 큰 금액이 아니면 그분들도 하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입니다.
물론 본인에게 면담시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면담시말고.
작년에는 시정홍보지에 한 번 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면담할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에게 홍보할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보시는데 이런 것을 서면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본인들에게 직접.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분들을 모아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면으로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불금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적어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생보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서 서면으로 알려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거택보호, 한시자활 명절특별위로비, 장제비, 해산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저소득 취로사업 해서 토탈 2000년도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별을 요청했습니다. 월별을 요청했는데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택한시생계비가 24억 3470만원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빼놓는 것은 21억 2900만원, 그러니까 3억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활생계비도 4억 2600 정도 차이가 나고 자녀학비도 9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제비나 이런 것을 꼭 적기에,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필요할 때 못 쓰고 나중에 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장애인이 6,400명인데 부천시의 장애인 등록이 1만 2200명 되니까 반이네요.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지원하는데 공동작업장 어느 곳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한라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20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세공과금을 한 달에 3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벨 울리는 것 아시죠?
그것 유념하시고 찾아서 작동하게끔 해주세요.
편의시설이라고 말만 했지, 실지로 시각장애인이 부천시에 937명 등록돼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횡단보도 이용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챙기시고, 장애인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을 자치단체에서 판로를 개척해 줘야 할 것이며, 명시가 돼 있죠?
관보에 게재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 감사에서 지적해서 지금 구청 로비에….
지난번에 민간보육시설장들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홍보를 해드렸어요. 그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구청 내에서 소모가 덜 돼서 구입을 덜 하신 건지,
미리 확보를 해놓거나 바쁘게 사다 쓰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띄웠기 때문에, 연초에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까, 홀더 같은 것은.
홀더를 많이 쓰니까 그때는 더욱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시에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한 번 했었고 이번에는 불시에 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가병원은 노조가 결성돼서 그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다운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가려니까 다른 곳도 다 가격을 낮춰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례예식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경쟁사회니까 시설 좋고 싼 데로 가지 않습니까.
성가병원 자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바가지 쓸 일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절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인데 끓인 음식은 괜찮은데 안 끓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중독에 걸렸었나봐요. 상주측에서.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몇 가지 가지고 갔었나봐요.
자기네가 준 음식이 아닌데 식중독이 걸렸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에 대해서는 반입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할 수 없겠죠.
첫째가 뭐냐, 음식물을 상주쪽에서 해가지고 가서 조문객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금지되고 있어요.
금지하는 것은 좋은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문객이 많은 집은 엄청나게 나오고,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요만한 들통 하나가 50인분이라나 그런데－육개장－사실 50명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 책정해서 팔고.
점검하는 게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는 거냐, 가서 사업주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는 것이냐, 어떻게 점검합니까?
점검할 때는 영수증 사본하고 계약서 사본을 꼭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일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음식이 그만큼 맛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비싸니까.
또 수의도 여기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안 나와 있는 더 비싼 것들을 판단 말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는 많아요. 그 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상을 당했을 경우 다 장례예식장을 이용하게 돼요. 거의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시민들한테 폭리를 취하고, 업주들의 이런 횡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제점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거기서 먹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맨날 사업주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얘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주한테 물어봐야 알죠, 정확한 것은.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부 취미교실, 취업교실을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소사구는 취미교실만 했고 오정구는 취업교실만 했는데 원미구는 두 가지 다 해서 잘 이끌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가 될텐데 그런 과목이 거의 자치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에 지원을 했죠?
그렇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리질서 계도라든가 고학력자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문교실도 하시고 재활용품 수집, 특히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포도마을에서는 콩나물재배를 하십니다.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 수익금을 하나도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저희한테 연말이나 추석 때 30만 얼마씩 가지고 오셔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38개소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생필품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 동에서 쌀이면 쌀 걷어서 그 동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97년도인가 98년도부터 시작돼서 그것을 파급하면서 하게 된 겁니다.
동에서 직접 자생단체라든가, 작게 하는 겁니다.
너무 크게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생필품 보내는 것으로 하면서 결연을 해서 직접 그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전 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발생적이면 자연발생적으로 그대로 놔두시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8개 동인데 자연발생적이라면 스스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병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보건소하고 회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고, 받은 학교가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졸고 떠들고, 교육효과가 없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먼저 구성애 씨 나와서 성교육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도 지금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70년대에 했던 성교육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교육도, 의사들 얘기가 아이들 머리에 제일 남는 것이 고등학생 정도면 낙태할 때 생명체가 피해다니고 이런 부분, 그런 충격적인 부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흡연 같은 경우는 담배를 어느 정도 피우면 폐가 어떻게 변화된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교육으로 가져가야지 어지간한 교육을 해서는 교육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청소년 담당 총무과에서 하죠?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교육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정구 감사가 화요일입니다. 2건을 추가해서 그때까지 회수대책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시설 의무대상시설수가 291개소입니다.
물론 여기는 단속을 해야 될 곳이 있고 못 하는 곳이 있겠습니다만 장애자 주차 표시가 돼 있는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은 못 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기본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 7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컨테이너박스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융자받고 하나도 안 갚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조건으로 융자를 해줍니까, 처음에?
몇 년으로 해서 이율은 몇 %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박 위원님, 이따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업자금으로는 융자가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전세자금하고 영세사업자금까지 나가고 연리 8%에 700만원까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지난 1월에 이것을 해보자 해서 자동차까지 압류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는, 그 당시는 재산이 있어서 보증을 섰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에 돌아가신 분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시키는 것으로 시에 의뢰하려고 안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죠. 붓기 어려운데 그럼 그냥 주든지 그런 게 낫잖아요, 이렇게 결손처분하느니?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융자를 준 거라면 대책을 다 세워놓고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 몇 년 지나서 결손처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까지 압류를 시켰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공금이기 때문에 어떤 쪽한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노인건강교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을 일종의 특화사업으로, 시범적으로 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죠?
주체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어느쪽을 통해서 강사를 지원받고 있죠?
흔히 어르신들 앉아서 오락이나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노인문화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우리 나라의 노인문화가 상당히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속에서 건전한 노인의 여가활동 그리고 노인의 문화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이고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실버문화제를 개최해 보자라는 안도 나오고 있는데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것이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원미구의 노인건강교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경로당의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될 주체가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 주체로서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었죠.
중부노인복지회관, 남부노인복지회관, 또 원미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의 분관 형태로 3개를 만들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경로당의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안을 만들어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개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시에서 감사 때 상당히 많이 지적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경로당에 대한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또다른 주체로 별도의기관에다 강사를 요청해서 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 계획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아직 올해는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원미노인복지회관이 저희 앞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사섭외라든가 자원봉사자 등 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더 넓기 때문에,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차밍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차밍댄스가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하고도 연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만 과정 속에서는 복지회관이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로 시에서 인정했다고 그랬을 때는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촉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효진 위원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자판기, 이·미용 이런 데 위탁교육을 하고 있죠?
저희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시설은 간이축산폐수시설입니다.
교육을 자주 시켜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데를 수질검사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생활하수가 유입 안 되는 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인력이 없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측정 안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생활하수 전체 유입되는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측정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베르네천 상류는 작년 11월부터 BOD가 거의 2～3 정도로 맑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측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역행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가서 단속하고 과징금 물리고 정지시키고 이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계도는 뒷전이고 단속을 먼저 합니다. 단속.
예를 들어서 불법 가건물을 지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공무원이 나가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우리 시에 미치는, 국가에 미치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토한 다음에 존속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업장 업주를 불러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동안 불법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라 이런 등등의 조치를 취하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익인데 반대로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철거반이 나가서 때려부수고 와요.
그 다음에 답답해서 관에 가서 알아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때 허가를 내줍니다, 다시
그럼 때려부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것과 같이 이런 업소들을 꼭 과징금만 매겨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두번째고 먼저 알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도 점검을 해서.
그 다음에 단속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행정을 보면 단속 위주예요.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가서 위법사실이 있으면 퇴폐·변태나 청소년 유해사항에 대해서는 보는 즉시 저희들이 적발을 하지만 그 외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원미구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측정장비를 작년과 올해도 구입을 했죠?
그리고 매연하고 소음 외에는 측정할 게 없습니까? 다른 분야는 측정할 게 없습니까?
본청 환경위생과 감사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바 있어요.
그 일이 원미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그래서 복지환경국장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푸른부천21추진협의회도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부천 각 지역의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하수가 안 흐르는 하천이 없어요, 부천에.
자연수가 흐르는 하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활하수지.
거기가 제일 수질이 안 좋아요.
그것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안해도 좋다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야 되겠고 가능하다면 더 악화되지 않고 개선되도록 노력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복지환경국장께 분명히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과대상을 보면 연건평 160㎡ 이상 건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가 있는데 건물은 주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뭐냐 하면 징수하지 못하는 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00년 상반기에도 26%가 체납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큰 거예요.
저희가 2대 때부터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계속해도, 그 당시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나 보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93% 정도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68% 정도 압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자동차의 경우도 차를 판 사람이 다른 차를 구입했다든지 하면 전에 팔았던 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됐을 때 새롭게 구입된 차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각 은행에 저희들이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이 있는 사람은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가 있는데 99년도에는 점검업소수가 11,269업소인데 올해는 총 2,219업소밖에 되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5,000개 업소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검을 조금밖에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단속을 못 나갈 지경이 돼 있고 지금 원미구청에 4명이, 여직원 2명하고 남직원 2명 해서 4명이 전체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퇴폐행위나 이런 풍속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고,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61쪽 유통식품의 안전성 관리가 있어요.
농·수·축산물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본청 환경위생과 때도 똑같은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청하고 본청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농·수·축산물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기를 하는데,
여기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갖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는 직접 제조업체나 그런 데 것을 수거해서 검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중 폐수나 대기배출업소는 본청 소관이군요. 여기는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 하고.
상동신도시 공사 때문에 그렇죠?
항타공법에서 CIP공법으로 바꿔서 소음을 저감시켰습니다.
그럼 그 방법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작업을 자제토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원미구 내에 자판기가 655대 있다고 돼 있어요.
실내 334대, 실외 321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행정조치실적을 보면 19대를 조처했다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잘 한 건데 문제는 위생과 관련해서 볼 때 실외에 식품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위생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을 해주십시오.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장소는, 자기 땅에 놓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은 그렇다치고 그렇다면 빗물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악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것이 환경위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요.
그래서 식품자동판매기는 매일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에 관해서 자판기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검사해야죠?
그리고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 있는 것조차도 관리를 너무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에 대단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꼭 밖에 있는 것만 아니고.
힘들겠지만 조사해서 행정조처하시고, 사람들이 누구나 마음놓고 그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세요.
작년에 재래식 화장실에 관해서 물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상당한 주범이 된다 이것을 인정하셨다고요. 여기서.
넘치거나 구멍이 뚫려서 변이 스며드는 것 아니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얼마든지 해충이 기생할 수 있고 날파리 날아서 돌아다닐 수 있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자체를 가지고 논의하거나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관서는 어떻게 그러지 않도록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것은 놔두고 2000년도에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아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다, 현대식 건물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그러지 않도록 해줄 것인가.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런 시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묻습니다.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선해 보자는 의미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현재 차량을 옥내에 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담을 허물면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래식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한, 현대식 화장실로 바꾸기 위한 보조수단을 강구하든지 해서 부천시를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용의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90년대 초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정리됐다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작년에 말씀드리고 나서 알아봤는데,
왜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가 신도시고 어떻든 우리 같은 도시에는 그런 지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없앴다고 친다면, 우리는 아직 못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런 화장실을 실제로 가보세요. 얼마나 불결하고 문제가 많은가.
아마 직접 이용해 보시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안을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어디서 시킵니까?
이게 초등학교 4·5·6학년이 과연 알아볼 수 있는 교재인지, 누구한테 교육하는 교재인지, “우리 부천은” 해서 자동차 대수가 얼마, 하수처리능력이 얼마,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 부천시 하천오염도가 어떻고 대기오염도가 어떻고 쓰레기 발생량이 어떻고 쓰레기 처리방법이 어떻고, 구멍 뚫린 오존층이 어떻고, 도대체 이것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교재입니까, 어른들 교육시키는 교재입니까?
전문가들 교재 같아요. 교재 자체가.
바다의 보고 갯벌, 내용을 보면 논문입니다. 논문.
이런 것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생에서 6학년 학생들을 교육시키면, 졸라고 교육시키는 겁니까?
여기에 맞는 교재를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른한테 시키는 교재지, 겉표지만 어린이가 알아야 할 환경입니다. 원미구 환경교실.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은 생각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면 이 쓰레기가 강물로 흘러간다, 더러워진다, 단순하게 초등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이것 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풀어서 합니까? 논문식인데.
이 교재를 나눠줄 것 아닙니까.
말만 특수시책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교재 자체도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부천시에 만화정보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쪽의 협조를 구해서 만화식으로 아이들이 알기 쉽게, 많은 내용 필요없고 2,927명, 명수만 많으면 뭐 합니까?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교재를 보고 싶었어요.
김부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미구 환경위생과 자체에서 제작했어요?
3학년이면 개념이나 이런 것이 아직 모자라고 몰라요.
오히려 초등학생들한테는 만화식으로 만들든지, 걔네들이 봐서 흥미를 느끼고 뭔가 하나라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골치 아파서 설명을 해줘도 모르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환경의 중요성, 기본적인 것 이런 것만 재미있게 풀어서 만화식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알차고 알기 쉽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3,000부를 제작했는데 다 소비됐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같은 데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쓰레기의 중요성, 쓰레기를 어릴 때부터 줄이고 그런 것도 같이 집어넣고, 거기도 현장교육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3,000명이 1시간이면 3,000시간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뛰어노는 게 낫지 쓸데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 가지고 교육시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식단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식을 보면 음식이 많이 나와서, 양이 풍부하게 나와서 이런 것이 나중에 쓰레기로 가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양을 적게 주고, 작은 용기를 사용해서 적게 줘라, 그 대신 쓰레기를 적게 발생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인센티브가 뭡니까? 수도료 감면 아닙니까. 그게 모범음식점 아닙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좋은 식단제 파일을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좋은 식단 파일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목욕업, 숙박업 이런 데서 간담회 한 것이, 이웃사랑실천운동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웃사랑사업은 본 지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무료이용티켓을 조합 차원에서 발급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원했으며, 이런 내용이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이웃사랑실천간담회 자료를 거기다 철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가관입니다.
좋은 식단 모형에 의한 권장 반찬가짓수 준수, 적합, 내용은 좋아요.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비치, 소형복합찬기 사용 여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 제공 여부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음식점은, 어느 음식점인지 얘기안하겠지만 모두 적합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씩 똑같은 필체로 해놓고, 이것이 소위 좋은 식단제 장부입니다.
점검을 실질적으로 합니까?
아니 과장께서 잘 다니는 음식점 한번 보실래요?
시청 주변에 있는 음식점도 다 여기에 들어 있는데－제가 잘 다니는 음식점이에요－제가 느끼는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전부 적합입니다.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좋은 식단제를 만든 배경이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여라. 음식문화 개선하자.
처음에는 계도하고 잘 하는 것 같아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같아요. 스티커를.
실질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좋은 식단이 안 되면 차라리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아요.
왜 좋은 식단하고 역행하는 대형 음식점에서, 반찬 충분히 주고 가짓수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음식점에 수도료 감면해 줍니까, 이 내용하고 다르게.
여기다 적합, 적합 해놓으니까, 위반사항이 없으니까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원히 수도료 감면받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37쪽을 보게 되면 아까 오효진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 소요예산 및 활용실적 그래서 99년, 2000년에 435만원, 930만원 이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입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내역을 적은 것인데 99년, 200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구입한 것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전에 구입한 사항인데,
왜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92년, 97년도에 구입해서 성능이 떨어져서, 92년도의 MEXA 324G는 다시 구입한 것으로 오해를 했거든요.
확실한 겁니까?
2000년 1분기 부과가 2만 4425건에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1만 7000건에 7억 9271만 4000원, 앞의 것은 10억이 넘고, 체납액이 2억 7700만원이 됐습니다.
26%의 실적을 보였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보게 되면 1만 2806건에서 징수가 1만 9301건 약 7.6%, 2000년도 1/4분기보다는 7.6% 과년도 것은 많이 했다는 실적이 되는데 체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미납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다 조회, 독촉장 발부 이것만 써놓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회한 실적이라든가 체납된 실적 같은 것을 써주시면 더욱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식단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느끼세요?
좋은 식단이라는 말로 아무리 하더라도 타업소하고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음식을 더 내게 되거나, 우리부터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다량의 음식을 주는 것을 바라지 적게 주고 식단을 간편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계도를 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질 거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의식과 정책에 문제가 있다, 위반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도 결과가 특혜성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그런 결론을 전제하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지도 점검을 하지만 그때만 하는 척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정해서 실천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발췌해서 건의를….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것을 시행할 거면 제 생각은 영업집에다 감면해 주는 제도를 쓸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 식단의 개선을 요구하고 일반 가정을 공제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면 일반 주민은 그 문제를 잘 이행해 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길 거라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5쪽을 보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관련 이래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틀림없이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인데, 여기는 절대구역도 있고 상대구역도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에는 상대구역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구역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구역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니까 허가를 규제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일 거라고요. 상대구역이라 하더라도.
물론 신청한 사람들이 유해업소라 하더라도 상대구역 내에 허가가 될 만큼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신청건수가 29건인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래서 29건이 고스란히 들어왔는데 1건도 99년도에 반려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2000년 현황을 보면 12건 신청했는데 1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심의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의식이 모자란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을 다 가보고 이것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자료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점 이해하시고요.
저희들한테 일반 식품접객업 신고가
아니 시청 직원도 있고 교육청 직원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 사람만 전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접수가 됐을 때 학교정화구역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되면 해제심의를 교육청에서 받아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상대구역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심의규정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주문하는 것 아시겠죠?
어떻든 학교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면 이렇게 상대구역에 신청한 건수가 아무런 제약이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가 다 이렇게 심의를 통과한다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 차원에서 한 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주문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한테 심의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접수한 사항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원미구 환경학교 운영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보다 더 내실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좋은 식단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굳이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녹지공원 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효진 위원님.
약수터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용수로 부적합한 곳에 공공근로요원을 내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퇴근시까지 계속 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합니까, 부천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합니까?
구입처는 조경업체에서 여러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 301본이 고사됐는데 이것은 금년 봄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와 병행해서 보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나무를 심은 사항이, 377본이 고사됐는데 그 원인은 토양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도 있겠고 인위적인 훼손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이라든지 뒷골목 이런 데에 하다 보니까 차량 후진 때라든지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재하는 것이 대부분 각 동에 배치한 공공근로자하고 동 담당자하고 저희 녹지팀장이 현지 지도하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얼마 정도에 구입해요? 제일 싸다고 생각하는 게.
나무 한 그루에 3만원 정도 하는데 나무를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잘 심지 못해서 고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심어서 후진하다가, 또 다른 등등 죽는 숫자보다도 나무를 제대로 심지 않아서 고사하는 게 과반수가 넘어요.
나무 한 그루에, 중간치가 3만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나무를 함부로 심어서 고사하게 만든다면 시민이 내는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사후관리 하는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고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고사되지 않도록, 나무 심는 것이 각 동별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지도해서 고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감사 때도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냐 이거죠.
이미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됐으면 나무 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떻게 하면 고사목이 적어질까, 고사가 안 될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 후진하다 죽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 물론 정성을 다해서 심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사고 없이 고사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일반인이 나무 심는 것하고 전문가가 심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나무를 심게 만들어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심어야 될 나무가 있고 심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계절에 맞춰서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일임해서 교육을 시켰다, 동장께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는데 과연 나무가 제대로 심어질 것인가. 제대로 심어지지 않고 있어요.
올해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예요? 300그루가 넘죠?
이렇게 적은 돈, 3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아지면 구청 살림이 풍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무 죽으면 갖다버리는 데 돈 들어가요. 인력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물론 다른 데도 견적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내 업체에 이런 가격에 남품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구분이 안 돼서 산불진화장비대장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원미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기 대장에 기록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자료에는 신형 갈퀴가 30개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신형 갈퀴가 4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 보면 갈퀴 해서 62개가 있고 구형이 19개로 돼 있고, 삼발괭이도 감사자료에는 30개로 돼 있는데 실제 대장에는 27개가 있고 안전모는 10개로 돼 있는데 대장에는 20개로 돼 있고 방화텐트도 감사자료에는 12개로 돼 있는데 대장에는 4개로 돼 있고 소화기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고압에어소화기나 압축식산불진화기 같은 것은 없어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돼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대장하고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보세요. 가지고 가서 보고 답변하세요.
산불진화장비대장은 그것밖에 없다고 왔어요. 그것밖에 없대요.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대장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장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화기고 뭐고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불 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알아보려고 요청한 건데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장비는 옛날에 있던 것 해마다 올린다는 얘기밖에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맨날 업무보고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안하는데.
더구나 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산불진화장비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구입한 것 자료 갖다달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현황이에요. 2000년도 현황이란 말이에요.
구입해서 못 쓰게 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점검해서.
그런 것은 아예 여기다 제출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현재 사항하고 맞춰서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면….
막상 산불이 나면 들고 뛰면서 꺼야 되는 장비들이에요.
그런 중요한 장비가 보고한 자료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대장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기나 펌프나 텐트나 1년에 몇 번씩 점검하고 기름 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유사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저기도 맞지 않으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이게.
실제로 관리하는 담당이 있을텐데 담당자 발언대에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은 그때그때 소모품을 못……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인력이 녹지계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산 면적이 좁고 산불에 대한 업무가 크게 우리 업무에 차지를 안한다고 볼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장비를 사놓고, 대개 장비를 시비로 산 게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오고 도에서 사라고 강제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부 안 쓰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창고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삽이나 이런 것이 소모품입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삽이 여기에 몇 개 나와 있느냐 하면 90개로 나와 있어요. 대장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예 감사자료에 저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해요?
이게 감사받는 태도냔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니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느냔 말이야.
팀장님 되세요?
대장에 올려놓은 것도 대조해서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상황인데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를 방금 하셨단 말이에요.
왜 산불장비가 업무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방금 소모품으로 올려놨다고 했는데 그만큼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업무지도에….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직원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지도를 못 한 사항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을 정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아까 팀장이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산불에 대해서 업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장비도 이렇게 제대로 대장에 기록이 안 된 것처럼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도당산 삼성전자 뒤쪽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었어요.
한 번 발생하면 커다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산불진화장비는 항상 어느 때고 쓸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 장비하고 대장이 항상 일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고 장비가 없는 것이 있고, 이런 업무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까지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없다면 장비를 확보할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을 건데 장비를 쭉 보면 산불진화장비란 말이에요.
일정한 면적당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이 있다면 찾아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조금 전에 오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수터 수질이 문제가 있으면 그 대책으로 폐쇄를 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 과연 폐쇄만이 대책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수직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산수는 대체적으로 수맥을 따라서 흘러오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분출되는 것이니 만큼 중간에서 거름받이, 그러니까 정수장치를 한다면 최소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수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땅에서 나는 것을 그냥 받아먹는 것이 약수지 거기다 어떻게 장치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시에 산수가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한 그런 정수장치를 해놓지 않는다면 어떤 약수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수가 아닌 약수는 흐르는 수맥에 2단계, 3단계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적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을 부탁합니다.
쌈지공원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고 쌈지공원을 통해서 전국에서 우리 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인데 그런데 언제까지 쌈지공원의 계획을 지금과 같이 여분있는 땅 그것만 찾아서 계속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도시의 공원, 소공원이라도 환경과 요건에 맞게 시민들이 보고 이것은 공원이지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다 만들, 언제 만들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쌈지공원이라고 만든 것이 자투리땅이라지만 쓸모없는, 사실상 어디에 박혀있는 땅이 대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조금 심어졌지만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여기에서 쉬고 싶 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거죠.
선진국을 대비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일례를 들면 사람이 늘 지나다니는 코너 이런 쪽에 작은 나무라도 심고 하면 훨씬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정책이 너무나 빨리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차라리 쌈지공원을 조성하려면 그런 자투리땅이 있다면 이제는 거기다 조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토로 바꾸든지 해서 적더라도 정말 있어야 할 곳에 공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공원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해서 필요한 지역에 소공원쪽으로 진행을 해서, 금년부터도 시 녹지공원과에서 땅을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지가 충분하고, 넓이로 보면 충분한 땅인데 코너가 아닌 완전히 구석진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만들면 우범지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완전히 공개된 곳이 아닌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잘 만들어놓고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가 심었습니까?
식재는 공공근로자와 동의 건설담당, 그리고 저희 녹지팀장이 지도를 해서 했습니다.
시장의 정책방향과 중점시책, 민선2기 2차년도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부천이라고 모토를 세웠습니다.
즉, 시 행정, 시 정책부분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길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정방침이죠?
나무심기부분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라고 했을 때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부천 이런 시장의 시정방침이 구체적으로 녹아 들어간다고 하면 나무심기에 시민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2002년까지 계획상으로 보면 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10만 그루의 나무를 전부 공공근로자라든지 공무원들이 심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민은 대상밖에 안 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구청장께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시민이 나무심기부분에서는 소외된 대상이라는 겁니다.
누가 심어놓으면, 공무원이나 공공근로자가 심어놓으면 나무가 많이 심어졌다라고, 좋다라고 느끼는 피동적인 대상물밖에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의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부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다라는 거라고요.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장미축제 내지는 벚꽃축제, 진달래축제 부분에서 관 주도의 축제라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뭘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동장이 진두지휘해 나가는 관 주도의 축제예요.
거기서도 시민은 대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공무원들이 축제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렇다고 하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 이런 것은 허울좋은 모토밖에 안 되고 기존의 관행, 관 주도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관이 하고 시민들은 쫓아오는 이런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정책부분을 결정하고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없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내지는 공무원이 바뀌면 진행이 안 돼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목표와 관련해서 구정목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현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철학은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했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루 빨리 정립되지 않으면 똑같은 공무원 조직으로 전락된다라는 겁니다.
과장께서나 구청장께서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정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개개사업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부천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로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방향으로….
물론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일을 해나가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부천은 10만 그루 나무 심겠다라는 계획만 있지 시민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구청장께서나 과장께서 구정업무를 펼쳐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그랬고 원미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뽑았었습니다.
조경사업을 부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준다, 좋은 얘기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은.
그런데 그 당시 보니까 조경사업을 인위적으로 1개 사업을 2개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해라,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다섯 개만 1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다른데 대표자가 같다면 같은 회사죠?
대표자는 같습니다만 회사 이름만 달라요. 이것은 같은 회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개 회사가 20개의 사업 중 무려 일곱 번을 수의계약했다, 또 99년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불과 12일 동안입니다－이 동안 사업이 7개 이루어졌는데 25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000만원, 2400만원, 2600만원, 2400만원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12일 동안 계약을 한 사업, 두 가지 같이 묶으면 입찰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합니까?
같은 부천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면, 3월 22일 것하고 23일 것 두 가지만 묶으면 5000만원이 넘어가요. 분명히 입찰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2년 전에도 지적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아요.
이것은 분명히 특혜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도 3월 17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무려 10개의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3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총 20개 사업이 하나도 입찰이 아니고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은 안해봤지만 본청과 다른 구청까지 확인해 보면 이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까지 갑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입찰을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범위를 전체적으로 지역단위를 묶어서 한다면 지역별 사정에 의해서 빨리 진행해야 될 사항도 있고 부분적으로 늦게 진행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추진하게 된다면, 수목이다 그러면 구입관계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사항하고 지역별로 추진하는 사항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3월 20일, 3월 23일, 3월 26일, 3월 27일, 거의 날짜가, 그런데 2500, 2700, 2400 이렇단 말이에요. 99년도에.
올해도 3월 17일 1600, 3월 23일 1400, 3월 29일 1900, 4월 3일 2400, 4월 1일 2900, 부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쳐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인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묶어서 해라.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입찰을 해라.
물론 부천업체만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부천업체를 보호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면 명분이 섭니까?
김부회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토록 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벌써 그런 답변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죠?
3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이에요?
12일 동안 7개 업체에서 2000～3000만원씩 수의계약을 했다면 누가 봐도 그 업체 봐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지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민들이 전혀 신뢰를 안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경쟁입찰을 하는 공사도 그럽니다.
투명하고 이렇게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갖는 원인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예정가는 얼마라는 것이 나오죠? 예정가가 있죠?
예정가를 미리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만일 7000만원 이상 되는 거라면 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예정가에 가장 가까운 공사금액을 저기한 업체에다 주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정가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예가를 작성해서 그 분야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예정가격 그대로 오는 사항은 아니고,
만일 예정가보다 110%가 넘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투명하게 공사를 주고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해서 시민들 누가 봐도, 시에서도 공사비를 될 수 있으면 줄여서 공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어느 업체, 특정업체에 특혜 아니냐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답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올해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식재수와 구입액과 공공근로자 투입해서 노임 들어가는 것을 합쳤을 때 나무 한 그루당 8만원이 먹혔습니다.
아까 나무 구입하는 데 3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에 그것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원미구 식재본수가 1만 8927본이고 미활착이 377, 1.2%가 미활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활착률이 좋았으면 큰 성공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공인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고 고사목을 줄일 수 있는가는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의 문제거든요.
하절기 가뭄피해 등 여러 가지 겹칠텐데 작년에 박노설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주택가 옆에 주민들이 보호한 나무는 고사목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나무 심어놓은 것을 주민들이 관리하게끔, 주민과 관이 같이 하게끔 노력하셔서, 나무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고사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보면 감사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장부와 자료가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경사업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주는 것이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원미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당산벚꽃축제의 행사내역을 보면 시예산은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체 소요경비는 127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도당산벚꽃축제와 원미산진달래꽃축제를 보면 하루 사이로 개최하면서 행사내용이 똑같은 사항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내용도 있지만 일정한 수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인력동원과 주민부담금으로 동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통유발, 잡상인으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앞으로는 비슷한 내용의 관주도 지역축제를 지양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목록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어 민원실에 목록이 비치되어 있으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시민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는 정보공개목록을 부천시넷 등에 올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셋째,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치우쳐 원활한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유능한 주민을 엄선하여 추천하고 여성의 비율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조례상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 시의원이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는 동도 있고 평위원으로 되어 있는 동도 있는데 조례 내용대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8개 동 중 4개 동만 명칭이 확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니 주민자치센터 개소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초 14개 단체 250명을 초청하여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초청대상에서 반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통반장제도가 있는데 아무런 보수 없이 봉사하고 있는 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에서 시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는 반장을 각종 구정 행사에 참석시켜 시민여론 수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에 있어서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으나 형식에 치우치고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사항을 재차 지적하니 청소년 고용과 출입, 주류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의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환경위생과와 협조하여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일지와 실적을 보면 형식적이고 순찰내용이 거의 무성의하게 기록되었으며 시의 종합관찰제와 중복된 사항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니 비교 검토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보육시설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원미구에는 155개의 영유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가스안전점검 미실시, 화재점검 미실시 등은 큰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상반기 지적이 하반기에 재지적되고 있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니 외향적인 사항만 점검하지 말고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사항, 정신적인 만족감, 청결상태, 내적인 프로그램 운영사항 등 현실성 있는 점검을 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표를 만들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지적하니 신규 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수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요원의 업무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될 경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대상자 책정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말고 각 과의 행정공부를 통하여 공무원이 가능한한 서류를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생활보호대상자 80명에게 자립지원금으로 3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었고 융자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미수금 80건 1억 8446만 9000원 중 1건도 완납조치가 안 되었음에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차후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줄 경우 회수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수금 회수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환경오염인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체납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에 있어 해마다 대책을 촉구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을 재차 지시하니 방송이나 안내문 발송 등 소극적 행정을 지양하고 재산조회, 채권확보, 재산압류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세수입에 일조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특수시책으로 환경교육을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교재 제작 및 비디오 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재 내용을 보면 어린이용으로는 너무 어렵게 제작되어 환경에 대한 흥미를 깨뜨려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차후 교재 제작시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볼 수 있는 만화 등을 삽입하여 학생들의 욕구와 흥미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좋은 식단이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찬반류를 소량 제공하는 식단을 말하고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했으나 현재는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 계도도 하지않고 최초에 정해진 모범음식점을 좋은 식단 정착 목적에 맞지 않게 수도료만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좋은 식단의 명칭이 시민들이 찬반종류를 많이 주는 식단으로 인식을 하게끔 하는 사항으로 시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점을 건의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최첨단 현대도시 속에 원미구에만도 재래식 화장실이 970개에 이르고 있으나 재래식 화장실이 누수가 생기지 않고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생각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니 재래식 화장실 개선에 대한 중장기계획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산불진화장비가 감사자료와 실제 대장과 차이가 나는데 비품인지 소모품인지 구분을 확실히 하여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또한 산불진화장비는 산불발생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니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푸른부천만들기사업으로 나무를 심고 있으나 사후 관리가 안 되어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니 고사목 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나무심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주도 사업으로 하지 말고 푸른부천만들기에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께서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김정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감사종료)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원미구청장김정부
시민봉사과장김용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장건훈
심곡1동장이재완
심곡2동장이춘구
심곡3동장마길남
원미1동장배효원
원미2동장천호달
소사동장김용문
역곡1동장박종수
역곡2동장최인용
춘의동장박완규
도당동장권진만
약대동장안효증
중동장김영국
중1동장심명식
중2동장박한권
중3동장서근필
중4동장이광택
상동장황영용
상1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