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맑은물청소사업소 일 시 2009년 12월 2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수종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방청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맑은물청소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를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수 도 행 정 과 장 김병전
수 도 시 설 과 장 오응완
정 수 과 장 윤범수
하 수 과 장 배덕기
청 소 과 장 김태산
○위원장 주수종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맑은물청소사업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과 김문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응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윤범수 정수과장입니다. 배덕기 하수과장입니다. 김태산 청소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전 직원은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구청을 감사하면서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는데 왜냐하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을 되풀이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이나 직원들이 1, 2년 근무하다가 다른 자리로 갑니다. 그런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있을 때만 탈 없이 잘 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열심히 파고들어서 업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원인도 있는 것 아니냐, 또 공직풍토 자체가 다 그런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일본 사람들 말이 그렇습니다. 혼이라는 말을 합니다.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혼이 담기지 않은 것 같다. 혼을 담아서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입장에 있지만 반대로 그 입장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부천시의 쓰레기 수거 운반 문제입니다. 무단투기는 수백 번, 수십 번,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자리에만 안 갖다 버리지 버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되는데 옆에 카메라 없는 데에 또 버리죠. 쓰레기 수거 운반은 위탁용역을 해서, 6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급되는 1년 예산이 150, 160억 되나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108억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지급비가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전체는 195억입니다. 일반쓰레기가 108억 ○박노설 위원 생활쓰레기가 108억이에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다 해서 195억입니다. ○박노설 위원 생활쓰레기가 108억이고 또 재활용쓰레기는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생활쓰레기가 108억이고 나머지가 80억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봉투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2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종량제봉투 값에 수거비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별도의 봉투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수거 운반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수년 전부터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수원에서도 했는데 문제가 많아서 바꿨다.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시 양천구하고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쓰레기 수거 운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판매수익금으로 수거운반비를 충당하는 건데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했더니 절대로 없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구역을 하면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도 그 회사에서 같이 수거 운반을 한대요.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안 팔리면 회사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홍보도 다 한다는 거예요. 낮에 다니면서, 무단투기 안 하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무단투기 문제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자 이거예요. 무단투기 문제 거기에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시카메라에 뭐에 만날 해 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쓰레기봉투 값을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 25개 자치구 2009년도 종량제봉투 가격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부천시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가 은평구하고 강동구 이런 데가 다른 데보다 좀 비싼 편이에요. 3ℓ짜리 제일 비싼 데가 전부 60원, 80원입니다. 우리는 120원이에요. 또 5ℓ짜리가 100원이에요. 제일 비싼 은평구가 120원이고 우리는 190원입니다. 10ℓ짜리는 제일 비싼 데가 220원인데 부천은 350원으로 거의 배 가까운 수준으로 비싸요. 20ℓ짜리는 제일 비싼 데가 400원입니다. 우리는 700원입니다. 우리는 물론 여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포함이 됐어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50ℓ짜리는 980원, 930원, 950원 서울시가 그런데 우리는 1,730원이에요. 또 100ℓ 제일 큰 것이 제일 비싼 데가 2,100원이에요. 은평구, 강서구, 강동구 세 군데가 2,100원이고 다른 데는 1,800원, 부천은 3,420원입니다. 오늘 강서구청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1,900원짜리 100ℓ 쓰레기봉투를 청소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팔아요. 제작비에 매립지비용까지 여러 가지 다 제하고 순수하게 1,460원이 청소업체의 수익금이래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맡은 구역의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겁니다. 아파트지역도 있고 단독주택지역도 있는데 괜찮느냐 했더니 단독주택지역은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지만 그래도 한다. 제 생각에 중동신도시나 상동신도시 이런 데는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부터 우선 하고 하든지 바로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칠지도 모르니까 타당성 용역을 줘서 우선 신도시 쪽부터 해 나가서 부천시 전 지역까지 확대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으로 쓰레기 수거 운반을 하니까 예산 더 안 들어가도 좋고 무단투기 이런 것 그렇게까지 시에서 행정력 낭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직접 이것을 명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한번 줘서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좋으신 의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거듭되는 청소 행정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연계성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독립채산제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많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독립채산제를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실효성이 있나 없나, 실효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종량제봉투가 음식물하고 일반 봉투 가격을 각각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비교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독립채산제로 가면, 우리가 봉투를 판매해서는 84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인데 한 195억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가는 거죠.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2007년도 초에 신도시에서부터 독립채산제를 주장해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 부천시가 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굴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을 하셨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 예산이 무척 많이 들어갔죠. 얼마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548억 원 정도 됩니다. ○이환희 위원 548억을 투입해서 고도처리를, 부천시가 상수도도 고도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정수장도.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이유는 정수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저희들이 까치울정수장의 고도처리하는 비용을 300억에서 400억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 노원정수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환희 위원 노원정수장을 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광명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고도처리시설을 했고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준공식이나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위원회에 전후 비교라도 해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먼저는 하수처리시설을 이렇게 했고 고도처리시설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고 달라고 하기 전에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것은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몇 백억 들여서 고도처리시설을 해 놓고 추진함에 있어 방류의 수질 기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전후 비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끝나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당연하죠. 몇 십억 짜리 공사도 다 준공식 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저는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준공식을 언제 하나 기다렸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준공식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준공식은 안 하더라도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업무보고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보고에 넣어서 책자로라도, A4용지 몇 장이라도 해서 전후 비교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소장님께서도 하수도,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소장님께서 현장 확인도 하셨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을 다 하셨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 하수처리장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하수과할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침전물이 한 80%의 함수율을 갖고 있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하수슬러지 ○이환희 위원 네, 침전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을 줄이는 게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각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최우수 평가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이 1991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BOD하고 부유물질(SS)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동일하게 20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2002년도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BOD, COD 그 다음에 총 질소, 총 인 그리고 대장균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었고 540억 중에서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퍼센티지는 12.6%를 부담했고 인천에서는 47.4%를 부담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국·도비하고 인천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보니까 2년 수금을 했는데 5년 수금을 한다면 상당히 징수를 못한 것인데 체납액이 거의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20억 정도 됩니다. ○한상호 위원 20억 가까이 되는데 5년 같으면 얼마예요? 2년 치만 해도 20억 가까이 되는데 5년 치면 더 됐겠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다 밀려있는 게 20억입니다. ○한상호 위원 감면조치는 3년 치를 해놨는데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누계입니다. ○한상호 위원 전체 누계가 20억이에요? 체납이.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가 3만 원이잖아요. 그럼 자동차에 비해서 몇 대분이 됩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그것은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동차 체납이 부천시도 엄청납니다만 수도요금 징수가 보통 322억이 2년 치인데 체납액은 20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큰 거거든요. 자동차 수만 대보다도 더 많은 체납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안 해 보셨어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저희들이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나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가서 독려도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누계가 20억입니다. 부도가 난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직원을 편성해서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도 나가서 연체돼 있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전체 금액에 비해서 퍼센티지는 5%에 불과하지만 징수액 비례 체납액이 너무 크거든요. 세수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사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가장 많이 체납하는 업체가 어디라고 봐요? 요새 24시 불가마나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서 손님들이 저조해서 문 닫는 데가 많거든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 분들이 주로 고액을 체납하는 건데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부도가 난 한솔사우나라든가 그런 데 몇 천만 원 있고 소풍이 한 2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기로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풍은 사우나 재개했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저번에 연체된 것 거의 다 갚고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다 갚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타이거월드인데 3억 4000만 원이 연체돼 있는데 그게 공매가 되어서 상당히 우리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매나 경매로 했을 때는 법적으로 권리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팀장하고 제가 가서 대표자를 만나서 승계를 해라 그랬더니 법적으로 자기들은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것도 가장 큰 금액입니다. 최대한 받아내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2009년도 행감을 다루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체납이 있잖아요. 자동차고 다른 여러 부서별로 볼 때 타 시·군·구에 비해서 부천시가 체납액이 조금 높아요.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것은 각 구청,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새벽잠을 안 자면서 나와서 번호판 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징수를 못한 체납액이 인구 비례, 자동차 비례로 봤을 때 다른 시·군·구에 비해 높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연말이 다 됐으니까 수고스럽지만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먼저 감사드리고, 부천 운하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언젠가는 또 설명을 하시게 되겠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되면 우리한테 넘어와서 사업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몇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우선 부천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과 서울 간에 일정 부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협의는 이뤄지고 있는 거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인천시도 담당 과장하고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류재구 위원 그 협의가 있어야 일단 추진이 될 것 아니겠어요? 긍정적 답변들이 다 있는 거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방2급 하천이 국가 하천으로 변경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에 의하면 충족될 수 있는 건가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우리가 부천운하를 하게 되면 국가 하천이 돼야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 하천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실 굴포천은 인천 구간이 거의 다고 우리 구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는 사실 연결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국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돼야 업무 자체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운하계획은 현재 도시환경국에서 계획 단계입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서, 저희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충분한 계획이 나와야 장단점 분석하고 잘잘못이 지적되고 이렇게 되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알 것은 알고 위원들도 진척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요구사항이 있다면 얘기도 곁들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환경 개선, 아래에 하상준설 있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뱃길 조성의 하상굴착이 이원화돼 있다면서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퇴적물 때문에 상당히 썩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수질환경 개선의 관거 정비에서 그 범위가 인천과 서울 관거까지 다 포함되는지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포함을 시켜야지 ○류재구 위원 다 포함돼야 되는 거죠. 업무협조가 이뤄지면 그쪽하고 비용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다 협의해서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이 나와야지만 서울시나 인천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비용 부담이라든가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쏟아지는 부유물질들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를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처리할 용량은 충분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것을 다 소화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앞으로 계획이 이뤄질 텐데 거기 위에 교각들이 뱃길과 상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완 조치가 될 겁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도시 부서에서도 일부 교량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량이 낮은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건설을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이나 기타 우리 시민들의 기대심리 같은 것도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수중보를 일단 몇 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구상돼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그로부터 물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염려가 계속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나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물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물이 썩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을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거니까요. ○류재구 위원 어쨌든 물이 흘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중보를 쌓으면 어디서부터 상수가 제대로, 상수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한강에서 물이 들어오면 대부분 물의 흐름은 인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쪽은 흐르는 게 아니고 사실 하수만 들어와서 거기에 정체해 있거나 그런 상황으로 수중보가 만들어지면 그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는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정화하고 다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 물은 결코 깨끗할 수가 없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마련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선 어떤 경우든 간에 한강수를 직접 우리 굴포천 지역으로 바로 유입시켜서 물을 흐르게 만든다든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것은 해 놓고 난 다음에 두고두고 시민들 휴식공간이나 기타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수질 개선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장님이 샤프하게 잘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제가 부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 정말 잘됐다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소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수도행정과장 김병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잠깐만요. ○김문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추진실적은 이미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자로 갈음하고 팀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아셔야 할 사항, 자료에 빠진 사항 등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팀장을 소개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병주 수입관리팀장입니다. 박환창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수도세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고지할 때 하수도요금도 같이 퍼센티지대로 해서 요금이 고지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오세완 위원 그것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고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수도요금이야 아까 국장님께서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우리 관내에 하수도요금을 안 내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집도 있고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은 하수도요금을 거의 다 안 내고 있어요. 우리가 상수도에 하수도세를 포함해서 내면 하수도세를 내면서 그것을 분리해서 낼 수가 없는데 그것을 2007년 3월부터 분리고지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오세완 위원 통합해서 고지를 하면 상수도요금을 낼 적에 하수도요금을 내는데 분리고지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요금을 전혀 안 내는 거예요. 묘한 게 3개 구의 하수도요금 현황을 살펴봐도 아주 동일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안 내요. 원미구의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7건에 4억 1500만 원이나 돼요. 오정구에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하게 264가구에 37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소사구는 186건에 4523만 원꼴이 체납되고 있어요. 체납된 것을 안 내기 때문에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하수도세만 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낸다는 거죠. 국장님도 이건 조금 신경을 써서 들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상수도, 하수도를 통합했다가 다시 수도급수 조례인가에 의해 분리고지를 해서 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통합해서 체납된 것을, 하수도요금만 내라고 해도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통합하면 하수도요금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하고 뭐해도 내지 않으니까 5년 주기로 계속 결손처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심지어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살펴보니까 큰 업소를 갖고 있고 잘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법적조치를 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안 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 고민이 되는데 좋은 방안이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며칠 전에 구청 과장을 통해서 들어서 그것에 대해 분석해 보고 진행과정을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부터 그 부분이 분리과세가 됐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담당과장, 팀장들이 전체적으로 2007년도 1월에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연석회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분리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분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체납되는 부분이 발생된 것인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수도행정과에서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침원 숫자가 27명입니다. 27명도 일반기능직 검침공무원이 19명이고 나머지 8명이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일용직들은 채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도요금을 검침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의 저희 계획으로는 수도요금 검침 관계도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력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하수도요금을 병행해서 하다 보면 누진요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 당시 검토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타이거월드를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하수도요금을 분리했을 때는 3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4000만 원이 부과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누진 문제와 검침에 따른 인력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누진율하고 인력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셔야겠네요. 그렇다면 그것도 빨리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누진율을 방과할 수가 없죠. 인력이 없어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공무는 한 가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도 그것을 해야죠. 만약에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공무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든 인력을 채워서라도, 우리 예산에 충분한 할당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고 누진율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해소하기가 힘든 거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전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력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하다 보니까 현장근무자들 인력을 늘리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해서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국장님이 종합 보고할 때 우리 국이 정원보다 티오가 좀 많이 있는 게,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티오가 오버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계속해서 줄여 가는데 실제로 퇴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초과해서 정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행정도 서비스인데 하나의 총액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러면 원천부터 다시 우리가 잘 짚어보고 인력 재배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관계부서 국장께서도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 조치를 해 나가야 될 일이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침을 위탁 주는 부분이 검토 단계에 있는데 검토하면서 전산 부분하고 위탁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고 같이 부천에 살고 영위하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묘하게 무슨 약속이나 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다 일률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떨떠름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힘드시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뭔가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에 걸리기 때문에 그 걸림돌 때문에 이렇다면 앞으로 그 걸림돌을 헤쳐 나가야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다시 한 번 머리 싸매고 연구해 보자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오세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과 곁들여서 문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내용에는 검수원의 수가 현재 과부하가 걸려서 지하수를 사용한 업소의 하수 문제에 대한 검수가 어렵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 말씀 도중에.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양, 지하수요금에 상수도요금도 부과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검수는 현재 구청에서 따로 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아닙니다. 현재 검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다 한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검침을 하고, 그러니 검수요원의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단지 부과 관리만 구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체납 관리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부과 관리만 한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부과 관리만 하는데 아까 검수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내용은 현재의 이론과 맞지 않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침하는 데 인력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은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왜 이것을 합산하지 못하냐는 답변 내용에 검수원의 숫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과부하가 걸려서 못해서 검수원을 용역을 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검수가 똑같이 이뤄지는데, 현재 227명의 검수원들이 어차피 지하수 사용량까지 검수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다, 시에서 하고 있다는 측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업무를 단일화하라는데, 일례를 들어서 구의 업무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원활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납 관계 지적하셨는데 요금 부과하는 과정 속에서 상하수도가 합산됨으로 해서 나중에 수도 공급을 못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압력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체납이 많이 됐으면 여기는 상수도 공급을 못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하수도료를 안 내면 단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문제로 최소한 체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검수원 숫자를 얘기하시면서 합산과세를 못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애로사항,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고 주는 누진율이 발생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가산금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수도 조례하고 하수도 조례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효율적으로 체납 부분을 정리할 방법이 뭐냐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류재구 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체납까지 관리하니까 행정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에서 당신들이 하시오.”라고 떠맡긴 것에 대한 행정의 요인을 말씀하실 때 검수 관계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만약에 분리해서 인력 관리가 안 된다면 구에 있는 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사람을 이쪽에 합해서 처리한다든지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으로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구의 업무를 무조건 줄이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체납이 안 되도록 만들 것이냐,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수도가 합산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재 그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하수도만 따로, 하수도는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충분히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행정요인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가 볼 때는 체납 정리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타이거월드 같은 것은 우리가 상수원을 끊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행정적 강제제재를 제대로 활용치 않았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전반적으로 누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산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류재구 위원 어떠한 경우도 누진은 누진이 되는 것이지 분리해 놨기 때문에 누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구에서 한다고 발생 안 하고 시에서 한다고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전산에 통합 고지했을 경우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물량 때문에 못한다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하셔서 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시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는 행정적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결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수도계량기가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구분돼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상가주택에 작은 점포가 하나 있을 경우에 보면 상가주택에는 업무용으로 부과를 하고 위의 가정집에는 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부과해요. 그런데 전체를 나눠서 부과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보통 상가주택의 경우 1층에는 조그마한 점포를 쓰고 있고 2층, 3층을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데 분리를 안 해 주고 업무용으로 다 부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를 해 주면 될 텐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집주인들이 세를 주면서 분리를 시켜줘서 요금을 가정용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에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현재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돼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혼합용으로 부과하고 있고 우리가 분리를 못해 주는 부분은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배관이 별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돼 있고 한꺼번에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분리 못하는데 특히 상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배관을 다시 하다 보면 금액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용가 측에서 분리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분리해 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문제가 특히 구형 주택들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입자가 그것을 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업무용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얼마 쓰지도 않고 수도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대책을 시에서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에서 대처를 해 줄 수 있다든가 행정적 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수 있어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 가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관을 다시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우리가 전자수도계량기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운영의 성과는 어때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전자식계량기에 대한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설치를 완료했고 PDA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성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100전을 저희들이 시범 설치했고 각 회사에서 307전을 시범적으로 자체에서 설치해서 우리가 407전을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설치는 완료됐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분석을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고, 분석결과가 나와야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검침원 27명이 있어요. 인건비도 약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수도행정과의 현재 직원도 38명이에요. 그런데 업무가 과중해서 그 일들을 다 처리 못하고 결과적으로 구청에 위임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줘야 되는지까지도 거론하고 있는데 수도요금이 원가보다 38억, 계속 줄고 있어요.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적자폭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전자식으로 자꾸 교체하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인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누수율이 많다 보니까 생산원가 대비 적자폭이 자꾸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물론 나중에 내가 시설과에도 얘기하겠지만 1%만 줄여도 5, 6억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행정체제로 바꿔나갈 때에 원가 대비 적자액은 그만큼 줄여나갈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자꾸 사람이 없다고만 생각하는데 38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어떤 업무가 많아서 인원이 부족하다 소리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도 스스로 내 일과 같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는 각오를 갖고 해 주신다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소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팀장 중심제로 시키는 쪽만 하지 말고 스스로 나도 일한다는 개념으로 바꿔주면 인원이 적어서 일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과장, 팀장이 다량 수용가라든가 검침 부분이라든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확인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력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매년 정원이 줄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보다는 매년 정원이 줄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체납 문제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전년도 대비 현재 9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예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관리비용이 얼마나 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15억 정도 체납인데 9월 말 현재인데도 16억 5000 체납이 발생됐어요. 고액체납자도 보면 다 받을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몇 군데 압류 조치하고 단수 조치한 곳은 있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고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봐주기 형식이 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노원정수장의 시설운영비 관련해서 보면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톤당 34원 정도 더 올랐네요. 노원정수장에서 쓰는 비용하고 우리 까치울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비용하고 어느 곳이 더 비싸고 어느 곳이 더 적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노원정수장을 활용하는데 실제 까치울정수장 것만 갖고도 다 충분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되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족해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노원정수장에서 오는 양만큼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수장 자체를 100% 가동은 어렵다고 합니다. 100% 가동했을 경우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어렵고 80%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노원정수장 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따 정수과에서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만 정수장과 관련돼서 감사자료에 함께 나와 있던 부분이고 실제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톤당 34원이 올랐다면 상당한 금액인데 왜 이런 요인이 발생됐는지 그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체납자를 줄이고 민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 일같이 일을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물론 안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상복합이나 주거·업무용복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과거의 건물들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고 새로 시설되는 것도 현재 그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가 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허가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새로운 시설들은 아예 처음부터 분리 시설을 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끝나면 바로 건축과라든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추가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소화급수전 수도요금이 작년하고 올해가 올라서 재난과에 더 청구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아닙니다. 금액이 오른 건 아니고 구경별 계량기 요금만 받고 있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1,264전이 동일한 건데 재난안전과에 청구금액은 작년하고 올해가 차이가 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급수탑에 대한 요금만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한상호 위원 작년 소화급수전 수량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부분은 정액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경별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한상호 위원 왜 인상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금액 인상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시고, 전자식수도계량기 시범운동을 5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왜 하필 구도심만 합니까? 신도시를 빼놓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전자식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0㎜ 이하 관을 하고 있는데 신도시보다 옛날 구도시에 있던 계량기가 어렵게 설치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시의 검침하기 어려운 계량기만 우선적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설치기간이 한 6개월 됐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나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아직 세부적으로 분석이 안 됐습니다. 설치는 완료됐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PDA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종합 분석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직 연구 상태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한상호 위원 하이텍을 제외한 2개 회사, 3개 회사가 가격이 왜 동일합니까? 전마다 가격이 다 동일하네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실질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더 많았는데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각 회사에서 그 금액에 같이 맞춰서 해 준 겁니다. ○한상호 위원 수량이 많고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편리함이 있다면 자진해서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무조항으로 행정과에서 지시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 건물을 지을 때마다 전자식으로 하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전자식으로 교체하려면 분석을 해서 전자식이 효과가 있다면 신규로 할 때 전자식으로 바꾸는데 현재까지는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기계식계량기인 경우에는 한 5만 원이면 되는데 전자식계량기가 14만 5000원이 들어갔거든요. 금액이 3배 정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수도시설과와 협의해서 신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전자식이 AC예요, DC예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DC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계량기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계량기 안에도 습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체 내에 습도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장치라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런 부분은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결정하는 부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각 회사에서는 장담을 하고 있지만 배터리가 8년이 가야 됩니다. ○한상호 위원 8년이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그래야 교체주기하고 일치가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그게 각 회사에서 실험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계량기함의 습도가 높거든요. 습도가 높아서 따뜻할 때하고 추울 때의 온도 차이가 나다 보면 기계 내에서 자연발생습기가 생겨서 배터리가 방전이 된단 말이에요. AC 역할이 계량기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만일 수도 진입로에 들어가는 사용자가 고장이 나도 쓸 수 있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계량기 안에서 입이 있으면 출이 있잖아요. 전자가 중단이 됐을 때 수도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게 현재 배터리 DC로 돼 있는데 배터리가 스톱돼 버리면 그게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한상호 위원 계량기 역할은 못하지만 수도 진입은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건 가능하죠. ○한상호 위원 고장 나버리면 사용자는 공짜로 쓰잖아요. 계량기가 고장 났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누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한상호 위원 연구 잘하셔야 되고 더구나 신도시도 아니고 구도시이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8쪽을 펴주시고 감사자료 35쪽을 펴주시죠. 과장님이 수도행정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금년 3월에 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 업무가 많을 텐데 많이 파악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실적 18쪽에 보면 전자식 수도계량기 시범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2008년도 148회에 시정질문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상수도 자동 검침시스템 도입을 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드려서 시운전을 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답이 돼 있어요. 작년 11월, 12월 3개 회사에서 디지털방식 검침시스템 300전을 시험 설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내가 시정질문한 후에 100전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가 굉장히 늦어요. 일하는 속도가 왜 늦는지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시 제가 추궁을 하겠지만 자동 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있느냐 하면 수도검침을 하러 검침원이 갔을 시에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고 또 검침자와 주민 간에 물 사용량이 많니 적니 하는 민원 문제, 기타 신속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대에 맞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박동학 위원 옛날에는 사람이, 지금도 일부 사람이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진행시켰던 부분이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올해 시범 운영을 13㎜하고 20㎜ 소형 구경으로 했잖아요. PDA까지 근거리 무선접근 검침을 해 보고자 해서 3개 업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네요. 작년에 했던 데이터 결과물도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올해도 벌써 3개월 가까이, 이게 언제 설치했죠. 설치를 5월에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시작을 6월부터 해서 ○박동학 위원 7월에 설치를 완료한 모양이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7월에. ○박동학 위원 5월에서 7월로 돼 있는 것 보니까 한 3, 4개월 됐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박동학 위원 3, 4개월 됐으면 어느 정도 수집한 데이터는 충분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진실적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 언제죠. 10월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10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10월 말 기준이면 어느 정도 나와 줬어야 될 것 같고 작년에도 그 부분이 부족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PDA 기기 사용검침 현황 및 확대사용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그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 내용을 아시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셨으면 담당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셔서 설명을 듣고 싶네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고. ○박동학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이 누구신지 보조발언대에 서주시죠. ○위원장 주수종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요금팀장 박환창입니다. ○박동학 위원 팀장님, 감사자료 35쪽 PDA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네, 35쪽의 PDA 기기 사용 관계 32대는 기존에 옥외검침시스템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사진촬영으로 하던 그때의 시점에 들어왔던 PDA입니다. 물론 PDA에서 직접 사진촬영도 가능하고 수동으로 숫자를 입력해서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전산으로 입력하던 PDA입니다. ○박동학 위원 설명이 끝나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그리고 전자식 계량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307전을 작년도 10월경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됐던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3개 사 것에서 계량기의 고장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원격검침시스템으로 회사 비용으로 실시한 것 중에는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설명 끝나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네. ○박동학 위원 그럼 질의 들어가도 되나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네. ○박동학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아직 디지털 분야에서 LCD창에 나타나는 계량기 자체의 하자가 총 377전이지만 한 회사 것에 무려 22대 중에 7대가 계량기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에 사용량 표시가 안 돼서 저희가 다시 교체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인가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네. ○박동학 위원 또 나머지 부분은 없었어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네. ○박동학 위원 그럼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그건 시범적으로 설치한 분야가 아니고 회사 비용으로 설치한 계량기 분야였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그 부분은 시험한 것으로 해서 정리 단계로 끝난 건가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아닙니다. 다시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체하고 다시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까?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네. ○박동학 위원 계량기가 고장이 나는 게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건지 습기가 차서 안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배터리 용량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그 관계는 회사 측에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박동학 위원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저희는 눈금 상에 지침이 안 보이거나 회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장 원인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은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우리 실무선에서는 일을 정리할 시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돼서 그 회사가 가능한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실무라면 그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지식을 습득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실험만 하다 보면 1년, 2년 일 진행을 계속 끄는 거예요. 무엇을 실행하고 도입하려면 일부는 모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험은 실패를 위한 모험이냐, 발전을 위한 모험이냐로 분류될 수 있어요. 기계는 단순합니다. 기계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이지만 기계는 있는 그대로 성능을 발휘하거나 기능 역할을 합니다. 성능의 선택이 잘못됐거나 기능이 잘못됐을 때는 기계적인 결함이에요. 인적 결함이 아니고. 그러니 기계에 대한 부분은 판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바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은 테스트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끝난 이후에 다시 내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감사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팀장님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셔서 적응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박환창 네. ○박동학 위원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서 특별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식 수도계량기 시범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도 업무를 좀 더 깊이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깊이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자동 검침시스템 도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연구·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봐주세요. 수도행정과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전체적으로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수의계약 절차를 어떻게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수의계약은 금액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잘한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 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하는 업체가 와서 얼마면 할 것이냐 해서 주는 것하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비교 견적은 받고 있는데 비교 견적보다는 입찰을 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비교 견적해야 견적서 하나 갖다 달라면 갖고 있던 것 주잖아요. 하나는 높게 쓰고, 저도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에서 도배 200, 300만 원짜리 할 때도 지물포마다 가서 제품의 질을 다 비교·검토해서 제일 싼 곳으로 하잖아요. 과장님도 집에서 그렇게 하시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 일은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제가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다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부천시가 지자체 중에서 수의계약 가장 많은 곳으로, 이렇게 일하면 편하겠죠. 어떤 사업이 발생됐을 때 잘하는 업체 데려다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얼마쯤 할래?” 이렇게 해서 주면 참 편하죠. 그것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런데 소액인 경우에, 2000만 원 이하 아주 소액인데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소액인 경우에, 여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겠죠. 긴급을 요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긴급사항, 어디가 누수가 되고 이런 거야 할 수 없겠죠. 긴급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2000만 원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200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천시 전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과장님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며칠 있다 한 건씩, 한 달에 한두 건도 할 수 있고 별로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통계를 내보면 아마 수의계약 현황이 이 책자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수도행정과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서 여러 개의 관내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저렴하게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운영의 묘도 살려가면서, 수의계약자들 보면 왜 어떤 업체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하고 친하면 주고, 이거 불평불만 많잖아요. 저한테도 그러잖아요. 누구는 끗발이 있어서 주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15쪽에 보면 우광개발이에요. 구청, 시청 다 다녀 봐도 폐기물 처리 우광개발인데 이런 것을 묶어서, 어떤 사업이 있고 이 사업도 있고 저 사업도 있잖아요.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러면 A공사장 폐기물 처리 B, C 거의 동일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광개발이 독점으로 하고 있는 것 알아요. 팀장님 안 갖다 주셔도 한 곳밖에 없는 것 알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한 곳이라 하더라도 여기 것, 여기 것 해서 최저가로 해 줘라, 싸게 해 줘라. 부천시가 어느 정도예요. 살림이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우광개발로 한 10개가 쭉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100만 원, 14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돼 있어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그 까짓것 1000만 원, 1000 몇 백만 원 하는데 부천시 폐기물 처리한 것 보면 그것도 몇 십억 될 거예요. 몇 십억이 뭡니까. 우광개발 거기 한 군데만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조율해서, 단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산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하는 ○이환희 위원 더러 설계가 딱 맞을 수 없잖아요. 폐기물량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터파기를 해도 토사량이 줄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 양을 정확히 체크할 수 없잖아, 설계를 할 때 저울로 단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설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환희 위원 정확해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건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환희 위원 이 사람들한테 그냥 그대로 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떤 때는 좀 많아서 자기들이 손해보고, 이윤이 좀 덜 남겠죠. 어떤 때는 그냥,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폐기물이, 우리가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상차를 해서 어느 지점에 가서 폐기물을 달아서 그 사람이 처리를 할 때 송장, 계근장을 받아서 처리를 하나요? 계근한 기록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에 따라서 주시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얼마다 해서 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설계한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송장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산하는 거죠. ○이환희 위원 송장이 아니고 계근장이겠지. 처리한 내용 가지고 주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환희 위원 아니, 입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러니까 입찰했을 경우에는 87.745%에서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줄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부분 거의 90%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87.745% 그 이하로 가는 경우도 있고 90%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90%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저희들이 폐기물 관계는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환희 위원 결국에는 부천에 특정업체 한 군데밖에 없는데 부천시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는 그 한 군데 집중적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그 사업체도 부천시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 시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단가를 어느 정도로 하자 낮출 수도, 이게 언제 가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어떤 가격이요. ○이환희 위원 금액이, 우광개발에서 하는 부분이 언제 가격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때그때 설계할 때마다 ○이환희 위원 아니, 톤당 처리비용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그 사람하고 어떤 약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톤당 처리비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천시 폐기물 처리를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5년 전의 가격이냐 아니면 해마다 달라지느냐.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해마다 물가정보지에 나온 가격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점점 상승이 되겠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다음 17쪽 봐주세요. 공사현황인데 여기도 보면 대흥수도라고 중간에 2개가 있어요. 아래에서부터 중간쯤에 대흥수도 2009년도. 심곡2동 126번지 등 13개소 원보분리공사죠. 그리고 상동 322-19번지, 똑같은 원보분리공사.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한 건은 540만 원짜리예요. 예산액이 650만 원. 바로 밑에는 1800이에요.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000만 원 이하니까, 2300만 원이니까 2200 얼마까지 줄 수 있죠. 거기에 부가세 빼면 2000만 원이잖아요. 이것 두 개를 합쳐서, 같이 공사하거나 같이 발주를 했거나 거의 동시에 이뤄진 것이라고. 저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만 대흥수도 한 군데를 주면서 수의계약 두 개를 합쳐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것 동시에 발주하면 대흥수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두 개를 하니까 2000만 원이 아니고 1800만 원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500만 원짜리 한 건 있으니까 너 와서 해”, 조금 있다가 똑같은 회사에 “1500만 원짜리 있어” 이 논리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런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위원님 말씀은 ○이환희 위원 맞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똑같은 회사니까. 이거 다 시정하세요. 제가 오늘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화가 납니다. 다 내 돈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누수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데 수도시설과에서 노후관 교체 이런 것을 많이 하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목적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제가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작년그러께 100억이나 10억을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 오면 다음 해는 누수율이 1%, 2%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계속 줄어왔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누수율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몇 % 정도 ○위원장 주수종 누수 관련해서는 수도시설과에 얘기하실 것 아닌가요? ○이환희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이따도 질의하겠지만 누수에 대해서, 그것은 시설 문제고 총체적인 행정을 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누수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정수과에서도 노력하고 또 시설과에서도 노력하고 행정부서에서는 요금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상수도를 공급해도 적자잖아요, 적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이환희 위원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수도요금 인상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끝내려고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고 아주 긴급공사라든가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합동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입찰이라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신석철 위원 부천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언론에서는 최하위로 나와 있는데 최하위 부분은 아니고 그 내용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잡았을 때는 자기평가기준을 만들어서 90점, 보통이 80점 이상, 미흡이 80점 이하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점수를 받은 것은 84.35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감점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원정수장 시설이용률 관계에서 저희들이 24만 톤을 시설해 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7만 4000톤 정도만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돼 거기서 평점이 상당히 깎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업수지 비율에서, 아까 말씀이 몇 번 나왔지만 38억이라는 적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적자요인에 따른 점수가 감액됐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감점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는 최하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수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다음 평가에는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을 때마다 거의 상수도 교체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부천시에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언론 보도에 그런 식으로 뜨는 것을 보면서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부천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직원도 한 명 더 많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파악돼서 아마 자료 자체로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자료 하나에 따라서 부서들은 희비가 교차하는 문제가 참 우스운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적자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 인상 계획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2008년도에 결산한 것을 봤을 때는 현재 8%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수도요금을 부천시가 인상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3년이 됐습니다. ○신석철 위원 3년이 지나고 행안부 지적에도 어차피 적자라고 하니까 인상요인이 있는데 인상을 할 때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을 하면 문제의 소지들이, 서민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수지 문제를 안 맞히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근 시하고 비교하고 잘 검토해서 올리시길 바라고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노원정수장 광명시 쪽에서 받으면서 우리가 계약한 톤 수보다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우리도 남아도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렇죠. 까치울정수장이 없을 당시에 그게 계획돼 있었는데 까치울정수장이 되면서 우리 용량 자체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요금 관계에 있어서 부천시 현실화율이 생산원가 대비 91.9%고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가 98.5%, 성남시가 101.2%, 안양시가 96.2%, 시흥시가 99.7%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요인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생활에 물 값을 인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자제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일체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적자요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3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어차피 수입이 있어야 지출되는데 수돗물 만드는 원가보다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원 생활 4년 하는 동안 경기는 언제든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모든 문제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문 같지만 요즘 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가구 수, 요즘 우리나라에 자기 집 가지고 남의 집에서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월세 사는 사람,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구 수를 정할 때, 단독에 여섯 가구가 살면 누진세 적용을 덜 받게 되는 혜택을 받는데 가구 수를 꼭 주민등록이라는 가장 편한 쪽만 맞춰서, 실제 집 줄 때부터 한 집을 다 못 쓰게 돼 있는 집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다른 사람이 실제 살고는 있지만 다 주민등록을 못 옮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사는 게 정확히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법하고 다르게 못 옮기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꼭 주민등록 이런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구 수를 정확히 산정해서 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서민들 같은 경우에 가장 피해를 덜 본다고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정확한 가구 수에 따라서 자기가 쓴 만큼 내는 부분 또는 원종2동, 오정구에서 보면 탄소 이런 것, 전기료 덜 쓰는 것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그러던데 서민들이 요금 감면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서 인상할 때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민등록으로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가구원 분할 같은 경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가구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면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한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원래 주민등록 못 옮기고 사는 사람은 방법이 있냐고, 그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라고 해도 별로 못 느꼈는데, 하여튼 동사무소를 통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확실한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요즘은 가구 분할 관계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저만 민원 받고 있나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신석철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영평가에 관한 얘기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잘 못 나왔을 때 우리에게 혹시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은 굳이 경영평가에 대해 의존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되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도중에 그 개선책이라는 게 수도료 인상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직원 사기앙양 문제에 관해서도 외국에 현장견학을 했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 행정에 대해서 타 기관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하면 됐고 시민들이 우리 수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면 되는 것이지 외부적 요인 때문에 굳이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공기업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보다는 기업 측면에서 그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 측면에서는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류재구 위원 말씀을 추가로 하시니까 얘기인데 시민들은 보도만 보고, 결과만 보고 마치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차라리 요새 시정보고 같은 것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곳에 솔직하게 이렇게 보도를 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잘못된 거고 우리 행정은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지 다른 평가나 내서 전시행정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서 이미 다 짚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문제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거나 대외적으로 이 문제가 지적받기 전에 합당한 이유가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해야죠.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못하지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면 이래서 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로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수의계약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네, 내년부터 고치겠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되면 그렇게 안 하는 수가 있는데,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수약계약이 정당하게 됐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요건 충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시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수의계약 왜 했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쫙 제시하시면서 “이래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유익한 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합산해서 결과를 내나 분리하거나 그 율이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는 가격원가 계산할 때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 24쪽의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때문에 지적받으신 것, 저는 이것을 왜 안 했느냐 1년 넘어간 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문제는 우리가 행정을 놓치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과장께서 재직할 때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전 얘기니까 이런 사소한 것 갖고 미흡하다, 행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나중에 처리가 잘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과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합니다. 감사자료 26쪽 상용·계약직 외부인 고용 문제, 부천시민도 외부에 가서 많이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 쉽지 않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지금은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적자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가검침률이 워낙 저조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7만 가구가 넘는데 168세대만 자가검침하고 있다. 제가 볼 때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그 율을 훨씬 넘길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잘 안 되는지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공동주택은 자가검침 대상이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다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건 배제된 데이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대상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은 자가검침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그것을 배제한 데이터라는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 38쪽 봐주실래요. 수도전 자가검침제 시행 실적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밑에 뭐라고 했느냐면 자가검침제 확대 시행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공영계량기 관리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지적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아까도 먼저 지적된 다른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나 내가 볼 때 이게 변명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일부 들어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건축허가를 할 때 아예 이렇게 안 하고 분리세대로 다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확인해 봐서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저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동에서 자가검침하라고 홍보를 많이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에서 자생단체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만 계산해도 한 동당 보통 30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7개 동 계산하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실질적으로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행정에 대한 홍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돈 500원 받고 할 거냐 말 거냐, 귀찮다 혹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그런데 자가검침에 있어서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는 주로 외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수수료 500원을 감액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다 보니까 무거운 뚜껑을 열고 가서 확인해 보고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는 이것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효율성을 꾀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효율성을 꾀하려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아무런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대책을 또 강구해서, 일례를 들면 500원을 인상해서 상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실효성 없는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제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거나 계도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력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십시오. 수도시설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감사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 등이 있고 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팀장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진 급수팀장입니다. 김순회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원용수 탐사팀장입니다. 동기철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장이선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갑작스러운 단수하고 배수관 부설공사 시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배수관 부설공사도 깨끗이 하고 모터펌프의 갑작스러운 고장 같은 것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류재구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옥내배관 개량지원사업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 나눠드렸는데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내배관 개량지원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2010년 3월부터 시작하는데 개량 대상은 옥내급수관 노후 및 수질검사 초과로 갱생 또는 교체하는 건물, 주거용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호, 2호의 건축물용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하고 단독주택 연면적은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사업법」제2조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교체공사, 내부 배관에 대한 교체공사는 공사비 50% 이내인데 그것도 단독주택은 150만 원까지, 공동주택은 8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갱생공사는 공사비 80% 이내로써 기존에 있는 관을 청소하고서 코팅을 씌우는 건데 이것은 공사비의 80% 이내로써 최대 120만 원, 공동주택은 6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2월 16일「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고 2009년 11월 5일「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우선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번 예산 심의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교체 개량공사하고 나면 후에 물이 뿌옇게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게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상수도공사하고 나서 물이 뿌옇게 나온다는 것은 가끔 염소량이 많은 물이 들어올 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개량공사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게 그런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개량공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수돗물 자체에서, 뭐가 들어가서 그러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 염소 용전해 있는 게 도가 높을 때 ○김문호 위원 개량공사한 부근 지역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지는 않고 일반 가정도 보시면 어떤 때는 거품이 많이 나면서 하얗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염소이온 농도가 좀 높아서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면 적극적으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노후관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공사하고 나서. 구도심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년 노후관, 16년 이상이면 교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체해 나가면 또 16년이 지난 게 노후관이 되고 교체를 하면서 노후관이 계속 나오게 돼 있죠. ○김문호 위원 그러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교체될 부분들이 몇 % 정도나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50%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통 어디 쪽이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구도심 쪽이 제일 많이 남아있고요. ○김문호 위원 그렇죠. 구도심은 당연히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구도심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 지역을 개량공사하면 일제히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봄에는 A라는 지역을 공사하더니 겨울쯤 되니까 B라는 지역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게 중동신시가지나 상동신시가지처럼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이 들어간 데는 괜찮은데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데는, 그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상수도포설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들이 들어서도 주민들이 많은 관로비를 다 부담하면서 한 집, 두 집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동네라도, 바로 도로 하나 사이라도 한 10년 차이나는 데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연유에서 이렇게 구간이 다르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 동네는 했는데 이 동네는 안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관 매설 부설연도가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구역을 하면 체계적으로 전체 공사를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곡동 전문대 주변을 봄에 공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체 해서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이것 보이시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민원을 넣어서 원 팀장님이 바로 와서 해결은 했지만 공사 후에 도로가 이런 흉물이 돼서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죄송합니다. ○김문호 위원 1차 위에 3개는 처음에 비 오던 날에 내가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안 하겠지 하고 간간이 민원이 들어와도 뭐라고 안 했는데, 이게 2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역시 비가 올 것 같아서 공사하는 곳에 나가봤더니 역시 똑같이 정리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교육을 꼭 시켜주시고,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꼭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도로 굴착 후의 포장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담당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확인을 안 하면 도로가 4년, 5년 후에 다시 포장하는 누를 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입니다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상수도공사, 도로 굴착하고 재포장할 때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도로도 안전하고 재포장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겁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 이런 공사도 업체를 불러서 다각적으로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업체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토요일,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직원들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용수 팀장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와서 민원을 다 해결해 놓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더 신경 써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괜찮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51쪽, 수도시설과에서 공사함에 있어 설계 변경 금액이, 건수도 많고 이게 왜 이렇게 많죠? 밑으로 가면 더 많은데 45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 4000만 원, 2200만 원.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설계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하다 보면 상수도는 특이합니다. 도로 공사처럼 굵직굵직하지 않고 자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면 노후관이 교체될까 하면 더 있고 그 다음에 제수변실 같은 것을 하다 보면 하수박스하고 겹치고 도시가스하고 겹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될 입장이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설계 변경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자료가 지금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분이 누수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설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을 교체하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많이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많이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의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거의가 아니라 매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 거의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그래서 최근 5년간 누수율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봤는데 2004년도가 110억, 2005년도가 118억, 2006년도가 116억, 2007년도가 101억 4500, 2008년도가 993억이네요. 노후관도 거의 교체가 됐고, 몇 년에 걸쳐서 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팍팍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줄었죠. 좀 줄긴 줄었고요 ○이환희 위원 네, 조금 줄었는데 표시가 별로 안 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누수율도 줄이지만 우선 수질관리를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두 번째 사항이 누수율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고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현재 누수율 전국 평균이 12.8%입니다. ○이환희 위원 전국 평균 아니라 뭐라도 우리는 좀 더 해서 누수율 제로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이런 데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요금 올려서 충당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에는 100억이라는 돈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1년에 100억이 적은 겁니까? 그게 땅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줄줄 새나간다는 것을 뭔가 획기적으로 고치려고 생각해야지 1, 2억도 아니고 100억이 적은 거냐고요. 이것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가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누수율 제로 만드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세요. 그렇게 하셔서 최소로 줄여야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쪽 보면 계량기가 동절기에 동파되잖아요. 현수막도 붙어있는 것을 봤어요. 수도시설과의 현수막도 있고 한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헬로TV나 이런 데, 큰 비용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 광고비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언론사에 배부도 하고 동절기에, 예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별거 아니고 계량기통에 보온재만 넣으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해서, 결국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계량기 교체하고 교체 값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언론사들 행정광고비 주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하면 예산도 수반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누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천시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계속 나아지고는 있는데 부천에서 지향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한 얼마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없고 누수라는 게 사실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5%대까지 내려보겠다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작년에 예산이 수반돼서 저희가 기술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동네에 일시적으로 깔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 깔고 저 선 깔고 하다 보니까 6m, 8m 도로에 한 네 가닥씩, 세 가닥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안전진단을 하면 공급시스템을 바꿔가면서 관 통합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 통합작업을 하게 되면 누수율도 1% 정도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로사항을 알아주셔야 될 게 누수율이라는 것은 30% 됐다가 20% 잡긴 쉽습니다. 10% 다운시키는 것은요. 20%에서 15% 다운시키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10%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0.1% 줄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오세완 위원 점점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점점 잡는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범위가 작으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쉽게 얘기해서 큰 구멍은 다 막았는데 작은 구멍 막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누수탐지장치를 가지고 탐사하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부천에 있고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정도 갖고는 아직 안 되고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영국제, 독일제, 일제 쓰고 있는데 용역은 저희가 1987년도에 영국계 회사에서 기술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누수탐사에서는 서울시보다 굉장히 낫습니다. 옛날 내무부에서도 알아주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장비도 저희가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의 장비를 가지고는 완전하게 누수를 못 잡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보고드렸던 블록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게 그것입니다. 실시간 유량체크를 해서 더 미세한 양을 잡으려고요. 청음탐사나 사운드기로 걸어서 하는 것은 대량의 누수가 있을 때는 잡는데 미세하게 새는 거라든가 공급체계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블록시스템을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유량을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오세완 위원 사운드기인가 누수탐지 소리로 듣는 것 가지고는 힘들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제는 그것을 활용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내부누수는 그것 가지고 가능한데 도로에 있는 것은 힘들어요. ○오세완 위원 가끔 도로에 가다 보면 부분적으로 잘라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누수 수리하는 거죠. ○오세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은 큰데 부분적으로 하더라고요. 상공회의소 앞에도 보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갈 수는 없고 그 부분만 잘라서 ○오세완 위원 부분적으로 탐사가 가능한 기계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 것은 주로 저희 누수탐사도 있고 누수신고가 들어옵니다. 상공회의소 부분의 토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식이 일어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해서 땅은 마이너스 이온인데 관은 쓰레기들이 있어서 플러스이온이라서 철이온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버리면 관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 쪽이 특히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거 발견하려면 용이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 탐사반이 심야에 조용할 때 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차가 많이 늘어나서 그것도 용이하지 않아요. 막상 새면 시민들이 신고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민들이 신고하는 거야 그래도 큰 소리를 듣고 뭔가 모양새가 바뀌었을 적에 신고하는 거지 세밀한 것은 아무래도 자체 내에서 해야 되고 12.8%가 전국 평균인데 우리가 7.3%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계속 5% 정도의 달성률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힘이 들어서 그런지 새까지 울고 그러네요. (웃음소리)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데 5%까지 다운시키려면 10년 정도의 장시간이 걸립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겠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당장은 못하고요. ○오세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속에 있는 시설은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위원들도 잘 몰라요. 그래도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게 공사한 다음의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표면적으로 우리 눈에 띄는 포장공사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는 그 자리에서 꼭 하자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공사 구간마다 명예감독관을 많이 지적해 놨어요. 명예감독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할 수 없이 하게 되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명예감독관이 일하는 것을 본다면 모든 걸 확인해야 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 좋다는 사인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의견서가 첨부돼야만 모든 것을 끝내고 원위치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결재사항인데 여기에서는 명예감독관이라고 추천만 됐지 그 사람의 의견이나 뭐가 하나도 청취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지적사항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아도 그 사람에 대한 지적건수는 “해당 없음”이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고쳐나가지 못하는 건데 정 이렇게 된다면, 보면 다 부녀회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그런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도관 시설공사에 대해서 과연 뭘 알고 얼마만큼이나 알겠어요, 또 관심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라도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 쓸데없는, 괜히 시간 낭비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실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명예감독관제 시행을 하고 나서 저희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감독관하시는 분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잘 챙기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는 걸 강화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과장인 저도 직접 현장을 자주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부실공사신고제인가 그것이 되면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발효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과 자체에서 공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이하 감독관들까지 전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공휴일, 일요일 같은 날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업체들이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도 가급적이면 중요한 시공공정이 있을 때는 저부터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땜질이라고 그럽니다. 일부 구간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포장하는 것치고 제대로 된 것 사실 보지 못했어요. 보기도 힘들고 그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술상으로 상당히 하기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보면 정말 신경질이 날 정도예요. 그렇게 해 놓고 마무리 됐다고 그런 것 보면 쫓아가서 한 대 갈기고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해서, 순서 기다리다가 먼저 하게 돼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감자료 65쪽을 보실래요.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 시 상수도관 파손사례 나와 있죠. 작년에 12건, 올해 10월 현재까지 15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66쪽으로 넘겨보세요. 단수가구하고 단수시간이 나왔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 67쪽을 보면 산정근거가 나오고 금액이 부과됐잖아요. 여기의 문제점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 보면 단수시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길게는 네 시간까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관례적으로 매년 이 정도는 공사에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사 건수에 비해서 생기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건지 아니면 하수관 내 지도, 맵이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는 관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사전에 다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고가 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고도 계속 반복적인 사고가 난다는 것은 페널티가 심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사고 내는 업체한테는 공사를 주지 말아야 돼요. 나쁘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왜 그러느냐, 지도까지 주고 어디 지점까지 위치를 다 주는데도 이렇게 사고를 내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내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도가 없어서 모르는 지점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모르니까 안 보이는 것을 파다 보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누구나 이해가 가는데 지도에서 어디 지점에 흘러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다 알려 주고 어느 깊이까지 파서 다 보이는데 살살 하면 될 일을 그냥 이렇게 해서 일어난 사고들이에요. 여기 보면 부과금액을 매겼는데 부과금액 다 합쳐봐야 2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많이 나간 게 19만 6560원, 570원이고 1만 3000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주민은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돌리든 뭘 쓰다가 갑자기 물 안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피해는 어디로 갔어요? 순수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공사자한테 이번에 단수를 시키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공사계약 시 특약사항에 넣으세요. 막말로 다음에 발주를 안 주겠다 그런 정도로 강하게 공사자를 관리·감독해야지 아니면 시에서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든가. 이 내용을 보면 사고가 났으니 정리해서,「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2 근거에 의해서 누수량 계산, 손괴자 부담금 계산해서 1만 3000원부터 해서 20만 원 가까이 매기는 걸로만 정리를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자꾸, 모르는 지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40원이라는 굉장히 비싼 요금을 매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물리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 저희하고 직접 관련 있는 업체들은 아니에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주의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들, 그러니까 연립주택 짓고 다세대 짓는 업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에 대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페널티를 강하게 준다든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저희 직원들 모아놓고 더 열심히 고민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고민하면 올해같이 내년 되면 똑같은 일이 또 나와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고민할 일이 아니고 건축과에 허가 나갈 시라든가 계약 시라든가, 여기 소규모 업체가 한다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도로확장공사, 도로굴착공사, 광장조성공사 이런 것은 메이커 있는 큰 데서 하는 것들이에요.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과장님 뜻이 내가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이런 부분마저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계약 단서조항에 넣든 페널티를 강하게 주세요. 그래서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단수돼서 주민 20, 30명이 물도 못 쓰고 급하게 어디 가셔야 되는 분은 씻지도 못하고 예고도 없는, 요즘은 단수예고제도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이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협의해 보고 그러면 내년에 또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강하게 집행이 되도록, 실천에 옮겨지도록 해서 내년에는 실제 그런 샘플을 하나 보이도록 막말로 다음 발주를 1년 동안 안 주든가 아니면 페널티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인식이 돼 있으면 지도, 맵 줘서 그것 팔 때 절대 조심합니다.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생기도록 숙련공을 붙여서 쓰든가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면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포크레인 공사작업자가 그냥 파헤치잖아요. 실제 적용이 안 되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기대치를 가지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강하게 과장님이 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실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중간 회기에라도, 예산 심의 때라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도 있고 또 추경도 있고 그럴 때 확실하게 정리된 대로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 도로공사 시에 상수도관 파손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올해 도시국 행정감사에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것 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GIS요. ○박노설 위원 GIS 구축된 것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국장은 지하 공사하는 구간에 정보를 다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각 과별로 다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프로그램은 돼 있는데 파손 사례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업체에서 상동에 도로확장공사를 한다 그러면 도로공사 구간의 지하매설물, GIS 정보를 주느냐 그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제공하고 있죠. ○박노설 위원 제공했는데 이렇게 파손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것은 도로과 자체에도 GIS가 들어가 있고 저희한테도 GIS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건 어디 과건 해당 사업부서들은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열람은 하는데 업체에 정보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업체에서 수도관이고 뭐고 파악을 해서 굴착공사할 때 건드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저희가 안 주는 게 아니고. ○박노설 위원 지금 박동학 위원님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결국 수도관이 파손되는 것은 수도시설과 업무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도로과면 도로과, 건축과면 건축과에 확실하게 업무협조를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중화공사는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그럼 한전에 또 저기를 하고, 전부 몇 억씩 들여서 지리정보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하느냐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건설폐기물, 아까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연 40, 50건이 발주되고 있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를 발주하는 건데 업체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 업체 결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과에서 어디 업체한테 연락해서 이번에 당신이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으니까, 수도시설과에서 설계는 다 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설계는 저희가 하고요. ○박노설 위원 설계하면 공사금액이 나오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러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이 나왔으니까 당신 업체에서 이 공사를 맡아 달라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저기를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수도행정과에 계약의뢰를 하면서 수의계약 협조 요청을 하는데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다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도 가압모터 같은 것은 업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큰 공사 같으면 저희가 입찰을 붙이는데 조그만 가압모터 같은 것은 인천시 같으면 주로 하지공업이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고 ○박노설 위원 아니, 폐기물 처리도 있고 별의 별게 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폐기물 처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시흥시에 있는 업체도 한번 해 보려고 그랬어요. ○박노설 위원 아니,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설과에서 어디 업체에 연락을 해서 당신네 회사에서 이걸 해라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몇 개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의계약 같은 건 저희가 업체에 연락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저희가 계약 부서에 계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다 계약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박노설 위원 요청을 하면 행정과에서 다 계약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행정과에서 계약을 해 주죠. ○박노설 위원 수의계약 업무는 다 행정과 업무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계약 자체는 행정과에서 하고요. ○박노설 위원 준공이나 이런 것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준공은 저희가 하죠. ○박노설 위원 계약만 저기서 하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계약 담당 부서 수도행정과장님에게 잠깐 계약서를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수종 수도행정과장님입니까? ○박노설 위원 네, 이것 확인하고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수종 수도행정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먼저 계약서부터 보시고, 이게 계약서가 맞죠? 이거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박노설 위원 변경을 했을 때는 원래 계약서하고 변경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박노설 위원 원계약서는 없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원계약서에 변경돼 ○박노설 위원 아니, 여기 이쪽에는 없어요. 변경된 것들은 변경도급계약서만 있고 여기 원계약서는 없더라고. 그게 맞는 거냐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변경됐을 때요? ○박노설 위원 네, 변경도급계약서밖에 없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박노설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같이 일건 서류로 처리했을 건데 ○박노설 위원 아니, 변경이 안 된 것은 원래 용역도급계약서가 이렇게 있고 변경이 된 것은 용역도급계약서가 없어요. 이것만 있고 여기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 편철이 따로 됐을 거예요. ○박노설 위원 없다니까, 여기 다 찾아봐도. 행정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환경부장관한테 오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박노설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약서가 여기 있거든요. 계약서가 부천시에서 한 것하고 좀 달라요. 이게 2008년 5월 30일 자로 환경부 예규로 내려온 겁니다. 뭐냐 하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에 명시가 돼야 할 사항 중에서 부천에서 한 건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장소, 출발지나 도착지가 없어요. 그리고 처리장소와 처리방법도 없고 양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런 지침을 못 받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리와 보세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하고 이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게 표준계약서거든요. 여기 운반 장소, 출발지, 도착지는 명시가 돼야 된다는데 이런 건 없잖아요. 폐기물 단가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건 별건 서류로 아마, 예시로 돼 있어서요. ○박노설 위원 아니, 표준계약서는 내려온 거라니까. 출발하는 것, 도착하는 것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뭔가 착오가 있든지 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때도 아스콘에 폐콘크리트에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대략 어느 정도의 양이 될 것이다 해서 설계를 하고 계약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계 변경된 것들이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우광개발에서 하면 우광개발에 무게 재는 게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계근대요. ○박노설 위원 계근대에서 계근 처리해서 정산 처리하고 변경하고 감액하고 증액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단가가, 운반비를 제가 몇 개 훑어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같은 부천인데 차이가 있나요? 우광개발, 여기 삼정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가는 왜 차이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운반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천시라 하더라도. ○박노설 위원 거리로 따집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삼정동에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역곡이나 이런 데 것하고 똑같아요. 이런 건 운반거리에 따라서 한 게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할 때는 저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확인하나마나 여기 상수도 제수밸브 정비공사(14블록) 이게 삼정동 것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따져보니까 아스콘이 1만 2060원 단가가 똑같더라고.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삼정동 코앞인데, 만일에 단가대로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정산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500 몇 십만 원되는 돈인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 중에서 삼정동 단가가 같다고 그러시는 것은 처리비만 일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운반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운반비는 저희가 별도로 계상하는데요. ○박노설 위원 여기에 처리비도 있고 운반비가 다 나와 있다니까, 자료 갖고 온 것마다 여기 다 이렇게 있어요. 어느 것이나 톤당 단가가 전부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톤당 단가 다 똑같고 처리비 똑같고 운반비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박노설 위원 여태 내가 그걸 본 건데, 내가 설계내역서를 다 봤다니까. 다른 것도 다 설계 내역서가 있더라고. (「이건 다 똑같습니다. 운반비는 따로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운반비 아니야, 운반비라고 써 있잖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운반비는 위에 있죠. (「이것은 동일하고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 운반비는 똑같고 처리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오, 처리비는 같고 운반비가 별도 계상이잖아요. 거기 보셨지만. ○박노설 위원 지금 처리비가 다르다고 그러신 것 아니야.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오, 처리비용은 동일하고 운반비가 별도죠.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런 착오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혼합폐기물인가 이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버럭이요? 버럭. ○박노설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버럭폐기물 말씀하신 건가요? ○박노설 위원 아니, 혼합폐기물인가 뭐는 톤당 단가가 14만 원 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은 1만 얼마인데. 폐아스콘 나오고 폐콘크리트 나오고 그러잖아요. 밑에 혼합건설폐기물인가 뭐는 10 몇 만 원씩 가더라고. 그건 왜 그렇게 비싸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재활용 못하고 그런 것은 아마 재처리비 때문에 그렇게 비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는 우광개발에서 다 독점해서 저기하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밖에 업체가 없어요. 시흥시 것도 한번 알아봤는데 운반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박노설 위원 우광개발에서 독점해서 상당히 건수도 많잖아요. 혹시 그 회사에 뭐가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가나 그런 게 정확한 건지 신뢰하는데 믿음이 덜 가는 면도 있고, 이렇게 볼 때는 어느 회사가 독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일자를 보면 10월에 한 것도 있고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환희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지적했듯이 일부러 나눠서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몇 건을 합쳐서 1억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입찰에 붙일 수는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각 공사별로 특성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업체별 특성이 있고 공정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이환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데 묶어서 입찰을 붙여서 하면 좋은데 입찰 붙이나 마나고, 첫째는 입찰을 붙여도 유찰될 거고 공사가 여러 건인데 그것만 따로 합쳐서 발주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광개발에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는 우광개발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가 건설폐기물을 수거, 운반해서 처리하는 회사인 것 아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곳에서 깨뜨리고 뭐해서 이것을 골재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재활용 골재 ○박노설 위원 재활용하는 회사예요. 아주 쓸 수 없는 건 매립지로 보내고 그러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죠. 이런 데서 돈 받고 폐기물을 다 실어다가 처리비까지 엄청나게 받아서 거기서 또 재활용을 해서 팔아먹고 하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도 우광개발 하나만 있어서 의심이 많아서 이것 하나 못 믿겠다 해서 시흥시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조금 비싸요. 그런데다 운반비 10 몇 ㎞를 저희가 봐줘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할 수 없어서 우광개발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입찰 붙인다고 해서 그게 떨어집니까? ○박노설 위원 그래도 부천 것을 독점적으로 다 하니까 가격을 잘하는 방법을 찾아서 공사금액을 한번 낮춰보도록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업체들끼리 담합이 돼서 전국적으로 고시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누수율 감소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누수율보다 무수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훨씬 더 많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봐도 누수율로 인한 손실 발생은 40억 정도고 무수율은 64억에 이르는데 실제로 무수량 중에서 계량기불감수량이나 수도사업용수량, 공공수량, 부정사용량 구분별로 점유율이 나온 자료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제가 볼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을 지금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물론 노력이야 계속하시겠습니다만 무수량 중에서도 특별히 수도사업용수량이나 공공수량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계량기불감수량, 부정사용량 같은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또 한 가지는, 노후관 교체사업이 25년 이상 된 게 아직도 12.5㎞나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20년 이상이요. ○김승동 위원 아니, 자료상에 보니까 20년 이상은 50.1㎞가 있고 25년 이상 지난 것도 아직 12.5㎞가 남아 있는데 25년이라 하면 사반세기 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건데 2010년에 9.5㎞ 교체계획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승동 위원 그러면 9.5㎞ 25년 이상 된 것을 전부 교체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25년 이상 된 것도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수명이 보통 얼마 정도라고 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16년 이상이면 노후관이라고 봐요. 일본에서는 16년 정도 보고 저희는 18년 정도로 ○김승동 위원 우리가 더 오래보고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PP파이프라 해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그것은 30, 40년 정도로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후관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디에 둬야 할지 환경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덕타일 주철관도 다시 속을 갱생해서 쓰기 때문에 그 관을 완전히 못 쓸 경우에는 노후관으로 교체한다지만 갱생을 해서 쓰다 보니까 노후관을 어디까지 정의해야 되느냐, 녹물이 출수되거나 심하게 전식이 나서 구멍이 뽕뽕 뚫려서 아주 못쓴다거나 하면 노후관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25년 이상 된 거라 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하면 굳이 노후관으로 보지 않고 계속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기술이 진보돼서 신소재나 이런 제품으로 시설한다면 그게 30년, 40년 갈 수는 있겠지만 25년 전에 묻은 이 관은 지금만큼은 성능이 안 좋겠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죠. ○김승동 위원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오래된 관들을 빨리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설과 같으면 수돗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배급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승동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관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입니다. 행감자료 77쪽에 보면 공무소 운영에 대해서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제가 공무소에 대해서 시정질문했을 때는 다섯 개 정도 업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신석철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올해 한 군데까지 해서 세 군데 정도 더 들어온 것 같은데 공무소를 확대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지는 않고 부천수도부터 국일수도까지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개 업체가 더 있어서 지정 공무소가 옛날부터 7개가 있었고, 그런데 두 개 업체는 영세업체기 때문에 급수공사는 하나 있어도 누수 수리를 못합니다. ○신석철 위원 급수는 이쪽에서 하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급수공사는 할 수 있어도 급작스러운 누수공사는 없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세 개 업체는 전문 건설업체고 기동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급할 때는 밑에 있는 세 개 업체를 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대체 업체로 쓰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정 공무소는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급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급수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데 가끔 위원님들 때문에 시급성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민원으로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신석철 위원 엄밀하게 공무소라는 의미가 급수보다는 누수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오, 급수공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수도관이 도로나 어디에 누수 상황이 발생했다 그럴 때 처리하려면 공무원 같은 경우 한정된 시간이 있고 급하게 처리를 못해서 공무소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누수 같은 경우에 24시간 비상 체계가 없으면 언제 터지고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대처하기가 힘들어서 공무소를 더 지정해야 되는 의미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공사는 급수 자체로 많이 하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누수가 생겼을 때 건설회사 쪽은 누수를 못 맡는다고 봐야 되겠네. 맞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일반 건설들은 상수도 함부로 못 만져요. ○신석철 위원 누수 쪽은 못하고 다섯 개만 누수를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누수 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주로 부천시로 신고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신석철 위원 연락을 하면 공무소는 바로바로 처리해 주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에 별도 상황실이 있어서 상수도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다섯 개 업체 중에서 당번이 있어요. ○신석철 위원 순번을 정해서?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요일 당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을 하면 자기네 식구들을 비상소집해서 옵니다. ○신석철 위원 78쪽에 공무소 운영의 문제점 개선대책에 쓰여 있는 게 “야간누수 및 동시다발 누수발생 시 긴급대응 곤란하다”, “지정공무소 확대 및 복수로 당번제 운영이 필요하다” 이게 전부 급수 쪽의 문제가 아니라 누수 쪽의 문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공무소를 급하게 써야 되는 것은 누수 쪽이 더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곤란하다고 한 건 지정된 공무소 자체도 자기 요일 이외에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자기 요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만 대처하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쟁이 안 되고 지금처럼 동시에 됐을 때는 해결책이 없는 거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급수공사가 옛날처럼 단독주택이 많을 때는 한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지금은 급수공사가 거의 없어요. 개인 설비업체들이 하던 것도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인력 유지가 힘들죠. 그래서 밤에 자기네 직원들 대기시켜 놓으면 그 다음 날 정식적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당번이 아닌 다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발생 수입이 안 생기니까 부천시에서도 대책이 거의 없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밸브 잠그는 것, 비상소집해서 ○신석철 위원 중간에 터지면 다른 데를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터지면 물 안 새게 응급조치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밤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나오셔서 전화도 주시고 왜 그렇게 늦냐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연락받은 다음에 연락하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네 직원들한테 연락하면 자던 사람 깨워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는 시간, 장비 챙기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고요. ○신석철 위원 공무소 운영의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잘 안 해 놓으면, 결국 예전에 수익이 창출되니까 공무소가 이런 부분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 아파트화되고 예를 들어서 구도시나 이런 경우에 생기면 거의 수입이 안 생기니까 잘 것 다 자고 편하게 있다가 대처하고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면, 개선대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책은 없잖아요. 문제점이지.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77쪽 밑에 세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 업체를 대체 업체로, 이 사람들은 저희 상수도에 대해서 ○신석철 위원 건설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건설업체인데요. ○신석철 위원 큰 건설업체에서 이걸 맡아요? 아까는 안 한다면서.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다른 건설업체들은 안 하고 이 업체들은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실제로 상수도 큰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밸브 위치라든가 상수도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소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세 개 업체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영원한 숙제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누수 수리반이 있지만 옛날처럼 정교하게, 상수도관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질 사람들이 없어요. 장비 유지도 안 되고 일용직이다 보니까 그만두면 채용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렇다고 다 신도시화되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영세한 부분이나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힘들어진다니까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중에서도 차라리 계약직을 잡건 어떤 흐름이건 누군가 이쪽에 능력 있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했다가 쓰지 않으면 누구한테 맡기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드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심지어는 겨울에 시민들이 동파 계량기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저희는 팀장 이하 전부 계량기를 교체할 능력과 실력을 배양해 놓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직원 교육으로 마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이나 다들 얘기하는 누수 공사 후에 하는 건 공무소에 해당되는 데가 공사 끝나고 뒤처리를 잘 안 해서 결국 흙탕물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도 어차피 공사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과로 가져오거나 시청 쪽에 3일 내에 보고를 한다거나, 보고하는 체계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지는 않고 준공할 때 사진을 갖고 오는데 사진 갖고 오는 것 보면 진짜 깨끗하게 잘하죠. ○신석철 위원 깨끗하게 했는데 어떻게 뒤에 그게 나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데 사진은 그렇게 보고가 돼요. ○신석철 위원 사진은 깨끗해요? 그 순간에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들이 터파기를 해 놓고 되메우기 작업에 들어가는데 뜻하지 않게 비가 오면 그렇게 돼요. ○신석철 위원 비 온 날하고 비 안 온 날 두 가지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보이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런 점검을 제대로 하면 보고할 때 사진 한 장으로 보지 말고 어차피 부천시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다 처리해야 되니까 사후처리를 잘해 주시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중요한 공정 때는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누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유·무수에 대해서 11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1%만 줄여도 직원 27명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누수율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 원인을 보면 노후관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실공사로 인해 생기는 누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공사 중 파손했을 경우에 신속한 대응체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누수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앞서 신석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의 일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수가 되면 신속하게 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언제 어느 때 누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1%만 줄이면 10억 이상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수율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원이 27명인데 행정과에 39명이고 정수과가 37명이에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27명이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24시간 대비할 수 있는 인원의 부족일 수도 있고 시설팀은 행정 부서보다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추진해야 될 부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더 배정돼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 현장에 달려가서 누수되는 곳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또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확인을 사진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원상복구가 잘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까지도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함으로써 도로의 훼손율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설과의 누수율을 낮출 수가 있을까, 아무리 노후관만 교체한다고 해서 누수율이 낮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옳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원도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즉각 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런 게 문제인데, 아까 신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같은 맥락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누수가 발생했을 시에 4시간 이내의 출동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만족은 못하는데, 점점 더 강화시키고 기술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는데 현재 총액인건비제하고 나서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런 건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과에서 인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부분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고, 거기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보직 이동이 잦아요. 보직 이동이 잦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새롭게 누수탐사율을 높이려면 또 다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문성을 가진 부서는 가능한 한 보직 이동을 자제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는 장기근무를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비를 한번 보시면, 자료도 한번 보세요. 1987년도, 1991년도, 1995년도, 1994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을 가지고 탐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래에 몇 가지 더 구입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내구연한이 언제예요. 얼마나 됩니까? 내구연한도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내구연한은 없고 저희가 고쳐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있고 아까도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술의 한계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그것을 능가하는 기계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장비가 노후돼서 누수탐사를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누수율을 높이는 요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1년에 110억이라는 예산이 턱없이 새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약간만, 1, 2%만 줄인다면 몇 십 억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장비 구축 또 인력도 충분히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억 들여서 자꾸 수도관만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할 때 부실공사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실질적인 예산 낭비요인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문성을 만들어서 키워주시고 24시간 누수탐사에 대비한 근무요원이 배치돼서, 잠자고 있는데 나와서 4시간 안에만 가면, 4시간 동안에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요즘 자동차 보험 회사 같은 데 보세요. 전화하면 밤 12시이고 새벽 4시고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면 즉시 달려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8개 업체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누수공사,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철저하게 원상복구가 안 돼 있으면 그 업체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는 다시 그런 데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해서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누수 수리뿐만 아니라 배관공사할 때도 포장에 대한,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실하게 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 놓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도로 절개하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청에 도로굴착 허가 받아서 행정팀에 계약 체결해서 여기 또 사람 보내서 공사하고 나면 공사한 뒤에 사진 한 장 갖고 원상복구 다 됐습니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겠어요? 앞으로 행정의 간편화도 필요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안 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기예보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있겠다는 것을 들어보셨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부천시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또 동파 예방에 대한 홍보안내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동파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미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요. ○한상호 위원 현수막 게첨 언제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수막 게첨도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홍보도 했고요. ○한상호 위원 현수막은 몇 개 하셨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23개소 했습니다. 작년에 한 집이 두 번 이상씩 동파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집에는 별도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열선을 사서 달아줄까도 생각했는데 그게 합선돼서 불이 나고 그래서 신뢰할 수 없어서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두 번 이상 동파가 났던 가옥에 대해서는 별도 개별 공문을 보내고 요금고지서에 동파 예방 홍보를 하고 검침원들이 검침할 때 보온덮개를 잘 덮게 행정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활용 안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공문은 보냈죠. ○한상호 위원 12월 초부터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 위원회가 있거든요. 또 송년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잠깐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방지나 아니면 지방 방송국에는 홍보한 적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헬로비전인가, CJ TV에 했었죠. ○한상호 위원 그 한 군데 하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거기하고 지역신문들 ○한상호 위원 지역신문은 몇 군데 하셨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공보실에 의뢰해서 거의 다 나갔을 겁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처럼 행감할 때 말씀하신 것, 홈페이지 사용도 하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당연하죠. ○한상호 위원 그것은 어디, 시 홈페이지에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부천시 홈페이지요. ○한상호 위원 우리가 2년째 각 구경별로 1만 개 정도의 계량기를 보유했는데 재고가 한 2,000개밖에 안 남았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1만 개를 확보했던 것은 유효경과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유효경과 계량기가 7,000개가 넘습니다. 그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1만 개고 실제로 동파 같은 것은 저희가 1년에 500, 600개 정도만 갖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가정용은 몇 ㎜짜리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가정용은 13㎜, 20㎜, 요새는 다세대를 많이 지으니까 20㎜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1,400개의 재고가 가정용이 있다면 600개 정도면 충분할 수 있다고 보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충분합니다. ○한상호 위원 올해도 갑작스러운 동파에 큰 피해가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0쪽의 블록시스템 현황, 그게 2005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아직 부천에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거의 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올해 완료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 블록시스템을 하게 되면 구역 고립이라는 게 가장 큰 것인데 ○박노설 위원 바둑판 모양으로 만든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한 블록 한 블록씩을 고립시켜서 유입이 한 군데로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과 수압을 어디서 측정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면 누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 지역의 계절별 사용량 어떻다는 각종 데이터가 거기로 다 나오죠. ○박노설 위원 실시간으로 어디서 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 상수도종합상황실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다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인터넷으로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에도 다 돼 있다는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저희가 굉장히 빠른 편이죠. ○박노설 위원 그 옆에 제수밸브 정비사업, 상수도 이런 사업들이 땅속에 묻히고 항상 수돗물을 공급하니까 녹이 많이 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수밸브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신형제수밸브사업을 하고 3년 전부터 저희가 쓰고 있는데 고무로 코팅된 게 있고 스테인리스로 된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소에는 스테인리스가 약하기 때문에 제수 차단이 덜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스테인리스 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는 있어요. 소구경밖에 못 쓰고, 아주 대구경은 고무코팅을 못 쓰고 200㎜, 300㎜, 400㎜, 150㎜ 이런 것들은 고무코팅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에는 어디 회사 제품을 쓰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많아요. 삼진정밀이라는 데가 있고 한국계기, 신한정밀 그렇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요즘에는 업그레이드돼서 녹이 안 나는 제수밸브가 있다는데 그런 것 쓰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게 고무코팅이에요. ○박노설 위원 그걸로 쓰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건강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려운 몸으로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의 설계 변경 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쪽 자료에 의하면 188억의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비롯된 게 아닌가 판단돼서 이런 것이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188억이 아닌데요.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합산해 봤는데 188억인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총 공사 금액이고 설계 변경 금액이 아니에요. ○류재구 위원 그런가요? 제가 계수를 잘못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저희가 지적받을까봐 20% 이상은 안 넘기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공사에 부정적 견해로 계속해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56쪽,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부처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큰 원칙 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51건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감독관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지적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내용에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명예감독관의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명예감독관을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명예감독관 자신이 시간이 없거나 거기 가서 감독할 만한 성의가 없는 사람들로 임명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명예감독관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감독관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각 동에 인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종류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수도야말로 꼭 한 동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의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또 그분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충분한 양해를 구해서,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대책들을 세워서 그들이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 부서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것은 법으로도 규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러쿵저러쿵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수적인 문제로 해결할 방법을 꼭 찾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누수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대책을 세우라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누수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노후관 문제에 관해서 어쩔 수 없죠. 그것은 대책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파손됐거나 사유를 잘 모르고 어떤 경우에 누수가 생기는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24시간 출동기동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언제든지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에 제가 칭찬도 겸하렵니다. 장이선 팀장이 밤중에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업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업소와 직접 전화하면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경우는 제가 새벽 5시에 현장 방문하고 있는데 누수가 생겼어, 내가 새벽 5시에 갔을 때도 이미 한 시간 전부터 터져 있었는데 그때부터 8시 10분까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행정시스템이 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완하느냐면 24시 출동시스템을, 예를 들면 인접 지역에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업체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동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라 그렇게 얘기하면 최소한 다른 것, 예를 들면 기존에 이미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보수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 두 번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율 문제에 대해서 현재 변제액수를 한번 보세요. 변제액수가 55만 원, 109만 원 이렇게 아주 극히, 제가 볼 때 이건 평가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요. 누수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 거긴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하 매설물이 뭐가 있는 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이 100% 갖춰져 있습니까, 안 갖춰져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갖춰져 있죠. ○류재구 위원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 과정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세요. 최소한 공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지금처럼 포크레인으로 마구 파버리던지 그렇게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에 공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이 자꾸 논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수밸브 만드시고 모터펌프에 관한 자동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제어반이요. ○류재구 위원 네, 시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어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어반이 교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제어반이 이동 설치를 했든 아니면 신규 설치를 했든 간에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는데 똑같이 아까 팀장이 저하고 같이 고생하고 몇 시간동안 애를 쓴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기계에 잘못이 있다면 처음부터 기계를 도입할 때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설하세요. 압이 모자라면 압을 채울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으로 가동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요인이든 간에 자동으로 타이머가 떨어져, 결국은 시스템이 안 되고 또 조금 있다 수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시적으로 공급되다가 나중에 제어반이 잘못돼서 또 떨어져, 괜찮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또 나중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현재 기계에 고장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체크를 제대로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배관 계량 지원사업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갱생공사와 교체공사에 대한 자료를 넣으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2010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노력하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욕구가 아주 분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해에 기대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더 충분하게 반영해서 낡고 힘든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러한 교체공사나 갱생공사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먹고 그들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수요가 나온 것을 봐서 중간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실 여러분께서 수도를 잘 만들고 있다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돗물이, 결국은 가장 우리가 나쁘게 듣는 것은 배관의 문제입니다. 배관만 교체공사하면 대한민국의 제1급수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녹슨 물을 계속 먹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볼 때는 홍보가 충분히 되면 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고 제가 볼 때 8000만 원 가지고 몇 집 공사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도와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노후관 보수공사를 연중 계획을 세워서 쭉 하고 계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주수종 공사가 전반기에 실시되는 공사, 후반기에 실시되는 공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지는 않고 당초예산에 성립한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끝내고 추경에 세운 것은 하반기에 끝나게, 날짜가 그렇게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라든가 누수공사 그것은 연중 실시되는 거고요. ○위원장 주수종 그렇죠. 공사가 예산과 계획에 의해서 연중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는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연말에 다른 공사와 겹쳐서, 예를 들어서 노후관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 근처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또 그 옆에서는 또 다른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에 계획이 서 있는 노후관 보수공사 같은 것은 연말을 지양해서 일찌감치, 만약에 후반기에 하더라도 10월 이전까지 다 끝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공사가 이어지면 시민들의 보통 인식이 그렇습니다. 진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라든가 보도정비공사 이런 것들도 보통 때에 하면 욕을 덜 먹는데 연말에 하게 되면 예산 남은 것 연말 내에 다 써야 되니까 멀쩡한 것 다 뜯어고치는 구나 이런 유의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과장님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연중에 계획에 있으면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10월 이전까지 전부 공사를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내년에 배수공사에 대해서는 10월 안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가능하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데 소규모 누수공사라든가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위원장 주수종 그렇죠. 누수가 되고 민원 접수에 의거해서 공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연중 계획에 의거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연말까지 가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님께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돼 있으시니까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팀장 소개 이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기기환 정수팀장입니다. 차부성 기전팀장입니다. 권우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정훈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페트병 수돗물 브랜드 개발한 게 있어요. 이름이 복사골맑은물로 선정됐나 봐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것 공모해서 상금 주고 이런 거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1등 당선작입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네, 1등 당선. ○김승동 위원 이것은 얼마 줬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때 ○김승동 위원 상금이 100만 원이었는가? 대상이. ○정수과장 윤범수 네. ○김승동 위원 상표 및 업무표상 등록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표가 그러네요. 복사골맑은물 그래서 참신성이 없어 보이고 뭔가 확 끌리는, 이 물을 먹고 싶다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372건을 응모해서 부천시에 가장 맞는 복사골맑은물을 선정했습니다. 이미지는 맑다는 것과 부천을 상징하는 복사골 그런 두 가지 이미지를 담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과 복숭아 잎새 그 다음에 물을 합성한 로고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제에 피사프 로고가 있듯이 그러한 로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상표와 업무표장을 출원하게 됩니다. ○김승동 위원 제가 볼 때 등록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일이 한 개도 없을 것 같아요. 복사골맑은물인데 어느 도시에서 그걸 쓰겠어요. 제 얘기는 그래도 브랜드라 하면 참신하게 아리수 이런 것처럼 이 수돗물이 맑고 좋은 물이구나, 먹고 싶다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어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천의 수돗물 브랜드로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수돗물의 질은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당선작이 없으면 미루고 이런 브랜드를 잘 만드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받아왔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중간에라도 한번 좋은 브랜드가 있는지, 시대에 따라서 브랜드는 얼마든지 바꾸는 거니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우리가 수돗물 음용을 권장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이런 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응용해서 각급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또는 사회단체를 초청하든지 관람토록 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고 수돗물 정수과정을 설명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수돗물 수질평가보고서를 우리가 매년 작성해서 가가호호마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항목도 법정 수질인 57개 항목보다도 많은 201개 항목을 수질 검사해서 정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신뢰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평가한 자료 이런 건 혹시 있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저희들이 우리 수돗물을 가지고 박물관을 찾은 고객한테 직접 음용토록 한 결과 처음 음용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은 수돗물에 대한 반신반의, 불신이 있었는데 정수과정을 보고 음용한 후의 설문지 결과가 당초에는 10% 미만이었던 것이 80%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건 현장에서 수돗물 마셔보고 답을 하세요 하고 설문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설문에서도 그런 거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시민들이 정말 우리 수돗물을 믿고 음용할 수 있는 홍보인데, 서울시수도사업소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수 모니터요원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그 집의 수질을 검사해 주면서 수질이 이렇게 좋고 이러하니 먹어도 된다 이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도 다 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음용률을 높이는 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나 사례는 없죠?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들도 이미 그 제도를 활용해서 75명을 수돗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두 명 이상 씩 위촉을 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현재 각 동에 두 명씩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깨띠 매고 가서 먹어 보십시오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그분들은 수돗물을 홍보해 주고 저희들이 수도꼭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 하루에 200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주인이 보는 데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김승동 위원 현장에서?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 가정에 다시 통보합니다. ○김승동 위원 아니,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해 준다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서울은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어떤 약품 같은 걸 통해서 눈으로 딱 보여지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자리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근시적으로 현장에서 실험이 가능한 간이방법으로 하는 실험이 되겠죠. ○김승동 위원 기왕에 그런 모니터요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이런 활동을 했다는 데 의미를 둘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시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갈수록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수돗물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32쪽을 펴시고 행감자료 113쪽을 펴주실래요. 정수장이 사실 부천시민의 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생활용수부터 해서 음용수까지 다 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전문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료 오는 대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실적 32쪽에 보면 가정집에서 수돗물 검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3,095개소에서 기본적인 10개 항목을 했는데, 과장님도 이 자료 받으셨죠? 수질검사 결과.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받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느냐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최초에 정수장에서 나올 때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똑같이 했을 시의 분석치, 그 다음에 가정집에 가는 수치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두 개를 제가 지금 봐서 그러는데,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것이 잔류염소가 되겠습니다. 잔류염소는 소독량을 표시한 건데 정수지에서의 잔류염소는 좀 높게 나타나고 각 가정에 도달하는 동안에 염소가 날아가기 때문에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박동학 위원 잔류염소야 거리에 따라 시간에 따라 증발하는 거니까, 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그 외는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동학 위원 이 실험한 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수용가가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직접 그 수도꼭지에서 저희들이 채수해서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불신하는 게 이런 수치를 불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잔류염소량에 의한 수치가 상황에 따라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싫어하는 거고 또 물맛, 우리가 맛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먹는 물맛의 느낌이 자꾸 달라지고 냄새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지 이런 수치를 부천 시민들이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수치를 시험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이 실험을 하지만 뭐에 불만이 있어서 안 드십니까, 또 어떨 때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3,000 가구 이상 돌아다닐 때 겸하고 했으면 더 좋은 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실험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실험하니까 특별하게 하는 구나 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집에 들어오는 물마저 납, 구리, 아연, 철, 망간 중금속류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다고 대장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관이 노후화됐거나 물을 받아놓고 쓰는 데, 옥탑에 저장해 놓고 쓰는 데는 보관상의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니 그보다도 실제 그날 일일 생산된 물이 소비자한테까지 저장돼서 통과하는 시간, 체류시간을 지역마다 체크해 봐야 될 거고,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일일 생산해서 정수장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시간이 최대로 오래 걸리는 지역이 어디냐, 그것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랬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했고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해 놓고 결국은 안 알아보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주민들한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이 실험은 솔직히 분기별로 한 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성분이 없는데 물건이 나오겠습니까. 물 들어오면 기존으로 넣어서 생산하고 프로그램 돌리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다른 물질을 넣지 않는 이상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분기별로 하고 실제 시민들이 느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물맛이라든가 관념적인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사골맑은물 이렇게 해본들, 실제 이것은 판매목적도 있어야 되고 시민이 실제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브랜드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런 역할을 하려면 부수적인 부분들이 겸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매일 체크하는 게, 가정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고 3,000 가구가 한 가정을 계속 수십 번 한 건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정수과장 윤범수 말씀하신 열 가지 시험 종목보다는 냄새, 맛 이것에 치중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맛과 냄새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모니터요원들이 맛은 이렇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75명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수질검사와 별개로 그러한 정보를 받으면 저희가 그 가정에 가서 직접 그 물을 채수해서 실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결과, 그 가정 내에 급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후됐거나 말씀하신 대로 옥탑에 탱크가 불결하다든지 그래서 맛과 냄새가 나는 경우가 거의 많고 원천적인 수돗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사나 또는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염소를 많이 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염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맛에만 치중되다 보면 소독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소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쾌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이러한 수질에 대해서도 감시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감시도 감시지만 본 위원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아직 인지를 못하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냐면 3,000가구 하면 가구 수를 또 돌려서 또 한 번씩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매년 하든 6개월, 분기 단위로 하든 오히려 이런 건 자주하는 것도 좋아요. 실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험은 분기별로 한 번 해도 되고 1년에 한 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낭비하는 겁니다. 인력 낭비하고 시약 값 낭비하는 거예요. 안 해도 똑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게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민들한테 분석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안 먹고, 끓여 먹거나 생수 먹고 다 그러잖아요. 먹는 사람 없잖아요. 다 생수 먹고 약수터 가서 물 떠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약수와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으며 뭐가 불신입니까? 우리는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지 설문을 쭉 모아보면, 그러다 주부들이 동참하면 와서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실제로 물이 크게 차이 없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물 안 먹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실험 수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 먹겠어요? 안 먹어요. 과장님이라고 신뢰합니까? 그런 것 신뢰 안 해요. 사람의 마음,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데 초점을 맞추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내년에 그런 실험 데이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원수를 말씀드리느냐면, 115쪽을 한번 보세요. 원수 수질 검사를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원수 수질 검사를 계절별 매달 하겠죠. 116쪽에 보면 탁도가 7월이 57.2, 8월이 14.3, 9월이 7.0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OD값입니까? 측정값이.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탁도가? ○정수과장 윤범수 어디 값이냐고요? ○박동학 위원 네. ○정수과장 윤범수 착수정 값입니다. ○박동학 위원 착수정이라뇨? ○정수과장 윤범수 원수유입 착수정 ○박동학 위원 원수 들어온 물을 샘플링해서 탁도계에 볼 때 측정수치가 OD 수치냐고요. 무슨 수치인가? ○정수과장 윤범수 원수. ○박동학 위원 이게 나노메타 무슨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수과장 윤범수 NTU입니다. 탁도를 기준할 때 NTU 기준을 삼습니다. 57.2NTU라고 저희들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탁도가 57.2가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원수 수질에 따라서 자가 테스트를 해서 피니쉬 값을 조정합니다. 그 시험결과 가장 응집이 잘되는 피니쉬량, 투입량을 결정하고 또 혼화기의 회전수(rpm)를 조정해서 최대로 부유물질을 침전시킬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박동학 위원 응집제 PAC 용량을 조정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응집제 임페라 속도 조절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탁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응집제를 얼마를 더 놓고, 응집제도 종류별로 있을 텐데 종류별로 무엇을 더 놓고 무엇을 덜 놓고 하는 스탠다드 기준표를 갖고 넣습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네, 스탠다드 기준이 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왜 7월이, 오히려 장마철이 8월이잖아요. 7월이 원수가 이렇게 됐을 때는 트러블적인 부분은 없었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만약에 pH가 너무 낮다든지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을 타고 너무 높다든지 그러면 CO2를 타고 보조제를 씁니다. 우리 정수장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염려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염소하고 PAC로만 조정해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탁도가 7월에 유독 높은 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때 상황에.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때는 홍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동학 위원 홍수가? ○정수과장 윤범수 네, 팔당 원수가 여러 가지 흙탕물이 많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보통 8월로 봤었는데 7월이 홍수기였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응집제 나오는 양의 차이는 큽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많은 차이는 아니고 높습니다. 만약에 평상시 13ppm의 PAC를 투입했을 때 보통 탁도가 8, 7 정도 됩니다. 그러나 57 정도면 한 16～20ppm의 PAC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온도와 PAC와 여러 가지 염소 투입량, 전염소 투입량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박동학 위원 우리가 정수한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최대 용량 탱크는 얼마죠? 며칠분인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14시간 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14시간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고 나머지 14시간 이후에는 정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네요?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 정수장 정수지의 크기가 10만 톤입니다. 우리가 원미구와 오정구 주민들한테 1일 약 19만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만 톤은 노원정수장에서 소사구민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소사구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노원정수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외로 치고 저희 정수장에서 19만 톤을 매일 공급하는데 저희 정수지 능력이 10만 톤이기 때문에 약 14시간, 물이 단수됐다, 이 시간 이후로 원수가 끊어졌다 했을 때는 14시간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박동학 위원 저장이 안 되니까 14시간 버티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네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각 배수지가 있습니다. 여기 정수지만 있는 게 아니라 7개 배수지가 있어서 19만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수가 된다면 19만 톤이 하루, 그런데 대개 보면 각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동주택은 또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2, 3일은 견디지 않나 ○박동학 위원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탁도로 인해서 장마철에 아주 불량한 원수가 유입되거나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 본 적은 없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다행이고, 그 다음에 밑에 38번호 항목에 보면 클로로필-a라고 되어 있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 보면 9월에는 0이에요. 7월에는 9.3, 8월에는 26.14 이 수치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기 과정에서 빠뜨린 건지, 제가 봤을 때 0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0이 나온 것은 이기 과정에 어떤 착오가 있었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클로로필-a가 주류 관련된 엽록수량을 측정하는 수치인데요. ○박동학 위원 제로가 나올 수 없거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이것은 ○박동학 위원 이기 과정에 실수가 있는 것 같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챙겨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챙기시고, 아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쉽게 말해서 매년 5%씩만 우리 시민이 먹어줘서 늘어나면 저는 굉장한 성공이라고 봐요. 그렇죠? 한 30%까지만 먹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올라서는 것은 금방 올라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것의 주 원인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내년에 해서, 다른 격무에도 바쁘시지만 생산한 물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생산해서 그냥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안 그래도 물 부족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하죠. 과장님 내년에 딱 한번 해 보시겠죠?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 정수장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뿐만 아니고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는 옛날의 수돗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옛날의 수돗물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수돗물도 그럴 것이라고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의식전환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먹어 보십시오 해도 먹고 나서도 인식이 안 됩니다. 유·초등학생들은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가 흐르면 반드시 이것은 100%,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동학 위원 힘드신 건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런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아까 본 위원 얘기했던 그 부분은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더 보완시켜서 내년에 꼭 실천에 옮겨주세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정수과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박동학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고 과장께서도 평소에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일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먼저 불용액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꼭 불용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 외에는 불용액 처리가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동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여기 수질시험결과서에 보면 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정용 수도꼭지 검사하는 것 있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 시험 항목에는 구리가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구리라는 게 원래 원 시험 항목에 없다고요. 정수장에서 57개 항목을 조사하잖아요. 전체적으로 10개를 수도꼭지 조사하는데 거기 구리라는 것을 조사하고 원래는 구리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런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감사자료 118쪽의 46번 항에 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동, 표현을 잘못했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데이터를 비교하다가. 그리고 조금 전에 가정용 조사하면서 여러 곳을 발췌하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순환해서 하나요, 아니면 일정량 한 지역을 하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여러 가지, 불특정 ○류재구 위원 샘플링할 때. ○정수과장 윤범수 네, 불특정 다수인 ○류재구 위원 불특정 다수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지역마다 현재의 데이터하고는 다른 표본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기록한 것 말고 각 가정마다 다 이렇게 똑같을 수 없잖아요. 이건 통계치수나 그런 거지. ○정수과장 윤범수 중동 772-7번지 가정의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거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이 결과를 어떻게 통보합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문서로 ○류재구 위원 해 줍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인체에 유해하느냐, 무해하느냐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상대가 이해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각 가정마다 수질 관련 보고서를, 57개 항목 이외의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한 정수과정이라든지 수돗물의 불신 이런 문제들을 총 망라해서 수질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정마다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수돗물이 유해하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정수장에서 나타난 결과하고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 원인은 무엇이며 여기서 어떻게 조처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괜찮은가 이런 것에 대해 상대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다르게 나왔을 때는 그게 왜 다른지 그 이유를 저희들이 찾아서 설명해 주고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저한테 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 번도 조사한바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거든요. ○정수과장 윤범수 지금 여기 보시면 각 동에 두 번씩 했어요. 중동 두 번, 상동 두 번 이렇게 각 동 ○류재구 위원 한 곳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내 집도 이런 검사를 해 봤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순환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탁도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도가 정수장에서는 대부분 0.009가 나오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0.009가 나오는데 가정에서 대부분 조사해 보면 0.09로 대부분 탁도가 10배 이상 나빠집니다.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아니, 정수장에서는 대개 0.05, 6 이렇게 ○류재구 위원 그것은 기준치고 ○정수과장 윤범수 기준치는 0.5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정수장 것을 보니까 0.009라고 데이터가 돼 있는데요. ○정수과장 윤범수 데이터가요? ○류재구 위원 네, 여기 자료에 그렇데 돼 있다고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하니까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0.05라고 쓴 것은, 현재 이 위의 데이터는 기준치를 써놓은 거고 현재 정수장에서는 그렇게 나왔다고 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좀 변화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탁도가 이만큼 나빠진다는 것은 정수장 관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관로나 또는 저수조나 ○류재구 위원 어찌됐든 제가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가 맞는다면 모든 가정의 탁도가 대부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수돗물을 좋은 방법으로 인지하고 충분히 그냥 수돗물을 먹어도 좋다고 만들게 하려면 이런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개선책이 같이 강구돼야 한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염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염소를 얼마나 써야 되느냐, 그것이 소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냄새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주문했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물을 직접 못 먹는 요인 중의 하나는 냄새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서류 보세요. 민원서류 내에도 전부 민원 제기하는 것은 냄새 때문이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물론 검사해 보면 냄새 자체는 조금 있다 발화돼버리면 없기 때문에 수돗물 자체가 나빠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음용수로 사람들이 먹으려면 냄새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직접 접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얼마 있는 건 괜찮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페트병 얘기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께서 “페트병에 왜 1개월만 표기돼 있느냐”라고 시정질문한 적 있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때 답을 뭐라고 하셨죠? ○정수과장 윤범수 사용자가 보관에 있어서 어떠한 부주의 등으로 혹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1개월 정도로 우리가 임의로 지정했습니다. 지자체마다 2개월 한 데도 있고 3개월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개월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그 외에 보관이 잘못돼서 2, 3개월이 지나면 변질될 수도 있거나 또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음용기간을 1개월로 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수돗물을 잘 만들어서 음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늘 홍보하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물은 유효기간이 1개월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수를 제대로 하고 있다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물이 대부분 어떤 것은 몇 개월씩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하려고 1개월로 만든다면 제가 볼 때는 페트병 물을 잘 못 만들고 있든지, 1개월이라는 말은 1개월 이상 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보관상 잘못으로 인해서 ○류재구 위원 아니, 보관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밀봉돼 있고 공기가 안 통하는 상황이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것도 예를 들어서 높은 온도에서 보관한다든지 그랬을 때 ○류재구 위원 물을 높은 온도에서 보관한다. 어떻든 저는 여기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물이 1개월 이상 3개월이 가더라도 변질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지적하려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았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생수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생수와 우리 수돗물과의 생산과정이 사실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고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동등한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류재구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원수 자체가 다르고 그런 요인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받는 음용수로서의 수돗물이 정착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밖에 나와서 이걸 운동할 때나 기타 용도로 먹어도 좋다고까지 페트병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된, 현재 수도 상태가 시민들에게 아니면 또 대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노력하십시오.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수장이 다른 지자체보다 검사항목이 많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많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는 부천시 수도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도 정수장에 가서 각 수용가의 수돗물 검사도 하고, 업소에 수돗물평가서를 거기에 부착해 놓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페트병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트병 브랜드명을 공모해서 결정이 됐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건가요? 디자인 같은 것도 해야 될 거고 그게 내년부터 시행하시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디자인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안을 확정해서 기업지원과로 하여금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고 업무표장등록을 하도록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더욱 열심히 하시라는 주문이고, 106쪽 봐 주세요. 우리 정수장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배수지 청소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올해는 6월 2일하고 10월 19일에 하셨네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예산은 740만 원하고 750만 원, 그런데 상하반기 시행사가 달라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이것을 묶어서 연 계약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요? 꼭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A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전후반기로 계약해 놓고 단가는 내리면서 할 때 예산 집행하면 되잖아요.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면서도 상하반기에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연으로 한 업체를 상반기 때 선정을 해서 후반기 때까지 하도록 해서 집행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되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건 계약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은 계약 업무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꼭 이렇게 상하반기 나눠서 하게 돼 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반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 ○이환희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을 조금이라도 못할 것 아니에요. 이것 748만 원, 750만 원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촌(주) 한 업체에 주면 100, 200이라도 다운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계약 부서와 고려를 해 보세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보면 정수장 방문 관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김문호 위원 방문을 많이 합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네, 많이 합니다. ○김문호 위원 1년에 대상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 오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까치울정수장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잔디구장 ○김문호 위원 아니, 정수장. ○정수과장 윤범수 정수장이요? ○김문호 위원 네, 정수장이 중요하죠. ○정수과장 윤범수 올해는 1만 8000명인가 2만 명 왔는데 예년에는 5, 6만 정도 방문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이번에 전염병 ○김문호 위원 신종플루 때문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신종플루 때문에요. ○김문호 위원 어떤 대상이 많이 오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대상은 유치원부터 제한이 없습니다. 노인, 할아버지까지 다 오시면 저희들이 ○김문호 위원 오면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집에 가서 “우리 물이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게 엄마입니다. 엄마들이 모든 결정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견학 잘 안 오시죠? 많이 오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김문호 위원 정수장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학부모회 있잖습니까. 그 쪽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할 의사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학생들을 우리가 교통편의를 봐줘서 견학하는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제한적이죠. 한 500, 600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학생도 중요하겠지만 학부모, 젊은 층의 어머님들에게 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많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김문호 위원 대부분 다 그런 과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를 제공해 주고 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견학 올 수 있도록 하실 계획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정수과장 윤범수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로 많은 시민들에게 물이 인정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페트병 물을 8월부터 10월까지 로고 도안을 제작해서 특허청에 등록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오세완 위원 등록해서 판매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관련법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판매할 수 없고 만약에 우리 정수장의 물이 고도처리라든지 그 이상의 시설이 갖춰져서 경쟁력이 있으면 판매도 가능하겠죠. 법률이 뒷받침된다면요. 현재는 불가능하죠. ○오세완 위원 현재는 그 물을 먹는 물이라고 해서 페트병에 담아서 각종 행사나 축제에 쓰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축제나 행사 때만 쓰고 다른 데 특이하게 공급하고 그런 데가 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정수과장 윤범수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우리가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배급해 줍니다. ○오세완 위원 요구 시에.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사용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요구할 때는 몇 병까지 공급하나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들은 개인이 와서 한두 병 달라고 하는 건 줄 수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적은 없고 주로 단체로, 예를 들어서 산악연맹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단체가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할 때 요구해 오면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이 와서 달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산하는 한도 내에서 부족하지 않다면 줄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홍보 기간을 얼마 동안 갖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한다면. ○정수과장 윤범수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률이 높아질 때까지 계속,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 위원 각종 축제뿐만 아니고 단체에서 산악회나 단합대회를 간다, 놀러 간다고 할 때도 다 공급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필요하다면요.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단체로 물을 주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홍보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꼭 암암리에 공급이 되는 것처럼 어느 공무원이 얘기하면 들어서 한 몇 박스 갖다 주고 누가 얘기하면 잘 안 갖다 주고 그런 경향이 있는지 단합대회를 간다고 할 때 “야, 누구한테 얘기해”, “야, 그 놈은 얘기해도 소용도 없어”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인이 얘기해서, 어느 정도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야만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장을 비치해서 하는데 단체면 단체에서 공문으로 협조하고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협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필요하다면 동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줍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저희한테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생산량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0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생산량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 적당하게 배분합니다. 90병을 드린다든지 80병을 드린다든지 100병을 다 줄 때도 있고, 그것은 우리 생산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게 동장이나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차별은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페트병 활용실적을 보면, 이건 하나의 예지만 여기 써 있는 게 다 적어놓을 수야 있겠습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8만 4000병이 나간 것으로 돼 있잖아요. 다 축제하고 행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나간 게 상당히 많을 거라는 얘기죠. 페트병 하나 만들고 뭐 하는데 다 우리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적에는 누적량에 대해서 계산을 나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비량을. 그랬을 때 특별한 축제나 행사 말고 개인적으로 단합대회다 뭐다 해서 갖고 간 몇 박스 그 양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의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사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오픈했지만 사적으로 들어온 건 거의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수돗물을 먹어서 이상 없고 부천의 수돗물이 이렇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홍보가 덜된 거죠. 이게 쉴 새 없이 나가고 단합대회하고 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필수 조건으로 갖고 가는 게 뭡니까. 물부터 사가지고 가요.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가면 몇 박스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누가 가면 못 가지고 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은근히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면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반드시 오고 그 다음 사회단체장 명의로 공문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해 줬는데,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런 얘기는 해서 안 되지만 우리가 버스를 한두 대 빌려서 놀러갈 때 관계공무원이 있으면 이 물이 와요. 관계공무원이 없으면 갖고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매뉴얼들을 갖춰야 될 것 아니냐. 또 나중에 특허청 등록을 받으면 타 저기와 경쟁을 해서라도 우리는 판매할 수 있다면 판매해야죠. 그런데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지하수를 꺼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물하고 우리가 수돗물 정수해서 만든 물하고의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는 분명히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숙제를 우리는 이겨나가지 못하면 판매도 못하고 먹는 물이 라는 홍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매는 아직 꿈도 못 꾸고 우리가 평상시 인식이 완전히 돼 있어요. 아까 초등학생 1, 2학년 애들은 먹는다, 뭐한다. 그 물 맛을 몰라서 그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 나이 먹는 사람은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파는 물을 직접 비교해 보면 모르게 눈 가리고 해도 다 표시나요. 탁도나 모든 정수 과정이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등록을 하되 그 정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판매 못하고 하나의 먹는 물 홍보에 그치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만약 판매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 한층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외국에 벤치마킹도 하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그 곳의 수돗물과 우리 수돗물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느끼고 오셨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수돗물이 좋은 것도 있고 저희 수돗물이 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서강진 위원 외국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우리보다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는 점도 있겠죠. 그러면 그 곳에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수돗물도 그 이상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돼 줘야 되고 갔다 와서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을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페트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페트병을 우리가 상품화시켜서 판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 입맛을 바꾸기 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놨다 하더라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수에 익숙해 있어요. 또 그동안에 끓여 먹어야 좋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왔고. 그러니까 수돗물을 바로 음용하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충분한 보급을 통해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기 전에는 수돗물을 바로 음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현재는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페트병도 만들어서 보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부천시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조례가 바뀔 수 있다면 최소한의 생산원가를 받아서라도 보급한다면 더 많은 분에게 우리 수돗물의 질이 좋다는 것을 홍보와 동시에 우리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은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보급뿐만 아니라 일시에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정수장의 물과 까치울정수장의 수질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염소 함량이 노원이 조금 높습니다. 저희는 근접해 있어서 바로 소비되기 때문에 염소량이 관말에서 적게 나타나고 노원정수장의 수돗물 속에 있는 염소량이 조금 더 높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비교 분석하는 것을 매년 평가를 통해서 노원정수장의 물과 까치울정수장의 수질검사 평가를 매년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실제 노원정수장의 물이 더 나은지 아니면 까치울정수장의 물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봄으로 해서, 우리가 노원정수장에 요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혹시 노원정수장 물이 우리 수질보다 못하다 그럴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재는 우리가 거기에서 돈만 주고 사서 먹는 꼴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비교가 나와야만 실제 그곳에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똑같은 부천시민이면서도 노원정수장 물은 소사구민이 먹고 있고 그 외의 까치울정수장의 물은 다른 구민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나눠서 평가돼 있는데, 물론 노원정수장도 서울,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보급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부천시민이 얘기해서 부천시에서 어느 곳보다도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고 있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 그 노력의 일부가 부천시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사구민이 먹고 있는 노원정수장 물은 1차 소사배수지를 거쳐서 담수를 해 놨다가 다시 2차로 배급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정수해서 가정에 보급되는 물과 배수지에 가둬 뒀다가 그 물을 배급하는 것은 수질의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말씀하시죠.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 주셔서 노원정수장 물의 수준이 우리 까치울정수장의 물과 동등할 수 있도록 시의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정책을 이뤄나가야만 부천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제1배수지나 제2배수지 청소도 물론 항상 깨끗이 해야 되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노원정수장의 물을 우리가 사다 쓰는 비용이 더 싼지 그렇지 않으면 까치울정수장의 물을 바로 보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절감되는지 이것도 원인 분석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거기서 268원이란 돈을 가지고 물을 사서 먹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1배수지, 제2배수지에 들어가는 유지비용, 그것으로 인한 청소비용 이런 것 등등 많은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까치울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물의 원가가 더 싸느냐, 노원정수장의 물을 보급 받는 것이 더 싸느냐 이런 것도 정확한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분석한 게 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말씀드릴게요. 노원정수장의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뿐만 아니라 소사구의 각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수시로 수질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기록 보존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노원정수장의 생산비와 저희 까치울정수장의 생산비에 대해서 각 가정마다 1년에 한 번씩 수질평가보고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걸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거기가 268원이고 저희 267원이고 1, 2원 차이로 많고 적고, 그건 시설유지비가 어느 해는 많으면 많이 올라가고 시설유지비가 적으면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 관리비의 문제인데 저희도 사실은 정수지에서 바로 나가는 급수전보다는 백학배수지, 송내배수지라든지 이렇게 있듯이 저희한테도 역곡배수지,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되는 과정도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관리비는 합산하든 빼든 저희 것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고지대의 경우에 배수지에 저수를 해 놨다가 보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경우는 고지대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지대 같은 경우는 바로 원수 공급을 하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러한 차이점이 있을 때 실제 1원의 차이라면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실은 노원정수장의 물이 더 비싸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평가해서 매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노원정수장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보급하는 것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면 그것을 노원정수장 측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실적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실제 노원정수장 물에 문제가 있다면 까치울정수장의 생산량을 높여서 부천시민 모두가 함께 우리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 조금 조금씩 상승되네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한상호 위원 2010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공급가격이 인상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우리는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정수과장 윤범수 현재까지는 213원인데 인상된다는 내용은 제가 아직 ○한상호 위원 받아본 것 없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한상호 위원 원수하고 까지울정수장에서 받은 건 다르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정수하는 게 있고 원수 정화된 것을 가져 온 게 있고 이렇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원수는 저희 까치울정수장에서 받아서 정수를 하고 노원정수장은 정수된 물을 우리가 사서 먹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배수지에서 받은 건, 소사 제1배수지에서 ○정수과장 윤범수 그건 노원정수장에서 직접 ○한상호 위원 보내온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보내온 겁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빠트린 게 한 개 있어서 다시 질의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행감자료 97쪽에 보면 이산화탄소 투입시설 설치공사 있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공사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거의 98%, 95%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언제 착공했죠? ○정수과장 윤범수 10월에 착공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왜 그렇게 착공시기가 늦었죠? ○정수과장 윤범수 설계를 하고, 정상적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정상가동은 언제로 보고 있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시험운전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공사는 다 끝나고 테스트 중이네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이게 여름용이잖아요. 그렇죠? 온도 조절하고 pH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온도 다운시켜주고 pH 컨트롤, 원수가 지금 ○정수과장 윤범수 아니, 겨울에 pH가 높을 때 ○박동학 위원 pH 높은 건,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게 ○정수과장 윤범수 pH가 높을 때 이산화탄소를 타고 pH가 낮을 때 수산화염소를 탑니다. pH가 낮다는 것은 홍수 때, 그러니까 물이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pH가 낮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름철이 pH가 낮습니다. ○박동학 위원 원수 들어오는 게 pH 최저, 최고의 얼마나 편차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높을 때는 알칼리성으로 9.7이 나옵니다. 낮을 때에는 5 이하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폭이 커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큽니다. ○박동학 위원 원수 기록한 데이터를 주시고, 1년 치 pH만 주세요. 산에서 알칼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것이 하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계절적으로 됩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라도 ○정수과장 윤범수 여름에는 대체적으로 낮고 겨울에는 대체로 높고 이렇게 나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한강수 원수의 pH 변화를 알고 있는 기준은 6.5에서 8 정도, 보통 그렇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보통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산에서 알칼리를, 그것도 ○정수과장 윤범수 아니, 피크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나타나더라도 그런 때가 있다는 얘기죠. ○박동학 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루치라도 그게 한강수 물 흘러내려오는 게 도입돼서, 우리가 한강수 물이 오면 원수도 일정 보관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다이렉트로 직접 합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죠. ○박동학 위원 일정 용량 보관하는 탱크 없이 다이렉트로 합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원수 밸브에서, 그러면 시간당 얼마나 유입됩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7,000톤에서 1만 톤 정도. ○박동학 위원 그건 그때그때 방료 나가는 양에 맞춰서 유입되는 거니까 자동밸브에 의해서 컨트롤되게 해 놨겠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하여튼 pH 기준을 주시고, 테스트가 올해 안에 끝나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올해 안에 ○박동학 위원 완료가 언제 예정인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현재는 12월 초순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번 주 내에 거의 끝나겠네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할 때 어느 정도 결과치를 보고하실 수 있겠네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이미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팀장 소개에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하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저와 함께 하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재형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하수도팀장 이성노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특별히 추가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39쪽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대장동 하수처리장 내,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인데 제가 지적한 사항들 다 알고 계시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보니까 다 처리를 하셨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이환희 위원 2009년 4월 7일, 제가 무슨 얘기냐면 대장동 하수처리장 내 준설토 적치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소장님께서도 다녀오셨고, 대장동 하수처리장의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과 침사물의 탈수가 가능한 세부시설 개선, 준설토 적치장의 운영방안 등 예산낭비를 없애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주문했어요.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2009년 4월 7일에 신기술인 진공흡입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침사물 탈수를 개선 운영하고 있고, 준설토 적치장도 시설 내부를 구분해서 준설토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이환희 위원 시행결과 이번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을 했으면서, 그게 얼마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고 있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행감자료 147쪽 보시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네요. 2008년도 보면 19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많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지천건설에서 한 것, 예산 2600만 원이 돼 있는데 집행은 605만 원으로 돼 있고 또 이게 거의 똑같은 건데 보면 지천건설에서 굴포천하수처리장 송풍기동 균열보수공사, 송풍기동 외벽도색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회사에서 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주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똑같은, 이게 송풍기동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외벽공사하고 균열공사 이런 건 통상적으로 균열공사하고 방수도 하고 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데 따로 분리발주가 돼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질의한 문제인데 첫 번째 6000만 원 예산에서 519만 원을 경기건설에서 재이용수 관로 도로횡단구간 누수현장 긴급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예산액도 네 번째, 시민의 강 도로횡단 누수방지공사도 6000만 원이에요. 같은 사업이죠? 같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예산에서 ○이환희 위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또 6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재이용수 관련해서 6000만 원은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이환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6000만 원을 세워놓고 6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쭉 나열해 놓으면 보기가 아주 좋을 텐데.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6000만 원이 몇 건인데 왜 300만 원만 썼는지 이거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누수 관련해서 일자별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이환희 위원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으면 519만 원 경기건설에서 했고 또 6000만 원 속에서 바로 밑에 경기건설에서 1241만 5000원을 집행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하수와 관련해서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는 아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숙지하고 계시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이라도 비교, 고도처리를 했더니, 그게 도비로 했든 국비로 했든 우리 부천의 시설물을 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30일, 그저께 KBS 아침 7시 뉴스에서 남양주시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침전물의 함수량을 내년 9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양주시는 이번 연구가 성공할 경우 침전물의 함수율, 그게 제가 지적했던 거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하수 관련 공무원들이 가장 고민하고 또 세계적인 현상이겠죠, 침전물 함수율을 줄이는 부분. 80%에서 10%까지 줄인다 이렇게 해서 몇 억을 줄인다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있으신가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배덕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부족하면 전문적인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BS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시 담당자하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이 보통 탈수기를 이용해서 함수율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또한 탈수기도 원심형 탈수기를 이용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80%를 10%로 줄인다는 내용은 탈수기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함수율을 줄이는 방법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유라든가 보일러 등을 이용해서 탈수가 아닌 건조를 시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도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만 모든 하수처리장이 함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탈수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탈수기가 아닌 건조 방식으로 경유라든가 연료를 사용해서 줄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담당자 통화 결과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방식상의 차이고 보도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방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탈수기고 남양주는 건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소각로도 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 획기적으로 10%까지 줄인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이에 따라서 제가 팀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도록 했는데 건조 방식이든 탈수 방식이든 간에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수처리를 하고 소각도 같은 회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하수팀에서 철저히 검증도 하고, 통상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잖아요. 자기들이 자동시스템이 돼도 또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그냥 요구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수과 직원들을 항상 거기에 상주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주수종 과장님의 답변 말고 팀장님 ○이환희 위원 네. ○위원장 주수종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유진수 팀장님께서 하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논문도 쓰시고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들을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KBS 보도내용과 관련돼서 남양주시는 박막식이라는 건조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굴포천하수처리시설 안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유동상 소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시설이고 일본의 시설보다 뒤지지 않는 시설로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도 안 나오는 시설이고, 위원님들도 나오셔서 보셨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상 검토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차에 걸쳐 우리 TF팀을 해서 전국 최우수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함수율을 저감하는 방법도 저희가 탈수기로 하는 방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탈수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탈수기계는 벨트프레스하고 원심탈수기 방향이 있는데 저희는 구 버전인 벨트탐수기와 신 버전인 원심탈수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곡은 전부 원심탈수기고 굴포하수처리장은 1992년부터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심탈수기를 2007년도에 저희가 고도처리할 때 도입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수율이 새로 살 때는 78%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함수율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기준치 안에, 위원님이 항상 시의회 때 지적하시는 유지관리비 절감, 함수율 저감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80～82%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는 80%대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연구로 해서, 금년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 예산 2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앞으로 슬러지 감량화, 그것에 따른 재생에너지, 메탄가스나 또 그것을 위한 발전 이런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시가 자체 파이로트 실험한 결과 함수율을, 현재 실험 결과는 18%를 저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2012년 정도에,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9억 8000만 원을 시의원님들한테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부에 국·도비를 받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하는 예산 절감하라는 것이 여열 판매나 가스나 유럽의 독일이나 스웨덴에서 하는, 방송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에 더 상응되는 시설을 갖춰서 자원 절감하면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재생에너지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여러 직원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하수처리 지방환경청, 환경부 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최우수시설이라고 해서 안주하시지 말고 더욱더 분발하셔서 예산 절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먼저 고무적인 자료가 있네요. 179쪽을 보니까 하수처리장별 처리단가에서 우리 굴포천하수처리장이 45원으로 톤당 처리단가가 제일 낮네요. 다른 처리장보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김승동 위원 낮아도 굉장히 많이 낮은데 특별한 기법이 있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물론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고 규모의 경제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90만 톤이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우리와 비슷한 쪽이 서울 난지 쪽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 쪽이 좀 방만하지 않나, 인력도 저희보다 상당히 많고 그런 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톤당 단가를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149쪽의 2008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불용액이 무려 165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현액이 804억인데 한 20% 가까이가 불용액인데 왜 이렇게 많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이 안에는 항상 매년 하수도공기업을 쓰고 남은 예비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예비비가 134억. ○하수과장 배덕기 네, 134억 원으로 ○김승동 위원 그걸 빼도 30억 가까이가 ○하수과장 배덕기 나머지 시설비 등에서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제가 늘 이 사업부서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만 사업부서는 절대액수가 커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김승동 위원 경상적 사업만 있는 부서에 비하면 절대액수가 큰데, 이게 물론 특별회계니까 유연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결국은 예산 편성할 때 정밀성이 낮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산액이. ○하수과장 배덕기 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정밀성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김승동 위원 165억은 엄청난 돈이니까요. 그 다음 감사자료 184쪽에 보면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끝났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작년에 끝났는데 인천시가 주관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네. ○김승동 위원 현장에 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는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밖에 없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사업비 부담을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면적은 우리 시가 한 13, 14%됩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 우리 시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현상이에요. 인천시에서 자기들끼리 설계해서 그냥 해 버렸는데 공사 끝났으니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만 그 현장을 한번 가 보면 상당히 부천시 쪽으로 있는 하안의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얘들이 일부러 인천 쪽 잘 만들고 우리 쪽 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산책로 같은 데도 주민들이 산책을 하게 돼야 되는데 차량이 막 다니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의 제일 북서단에 있어서 행정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언제 시간을 내서 특별히 현장 방문하셔서 인근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인천에 요구할 수 있다면 인천에 요구해서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김승동 위원 차량 통제라든지 아니면 산책로 보완 이런 것을 통해서 기왕에 만들어진 하한의 자연형하천을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현장 못 보셨죠? ○하수과장 배덕기 한 번 가 봤었습니다. 당초에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25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게 17억 정도만 부담했고, 그리고 사실상 인천에서 일부러 우리 부분만 이렇게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책로에 차량이 진입한다든가 이러한 시설물 보완은 저희가 가능하면 인천시에 요청을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하더라도 기왕에 만들어진 것 활용도를 100% 높여야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굴포천 물길 연결사업이 진행되면 도시계획과에서 기초적인 작업이 끝나면 앞으로 하수과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되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굴포천이 하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하천 관련돼 있는 업무가 저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시로서는 아마 가장 기대되는 사업 중 하나인데 도시가 앞으로 울창한 숲과 푸른 물을 가져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멋진 하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향후에 도시계획과와 업무 추진할 때, 저희가 주관부서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45쪽을 펴주시고 행감자료 139쪽을 펴주실래요. 업무 파악, 과장님 오신 지가 ○하수과장 배덕기 3개월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 걱정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질의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실 수도 있을 수 것 같네요. 팀장님이 계시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제가 범위 내에서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혹시 답이 어려우실 때 말씀해 주시면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9쪽에 보면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악취 문제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145회 때 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자연형하천을 일부 공사하고 있는데 하류 쪽 공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건 복개천을 다시 자연형하천으로 일부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휴먼시아 지하철 공사하는 쪽의 자연형하천에 와보셨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다녀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와보셨을 때 냄새가 어떻든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제가 갔을 때는 냄새는 ○박동학 위원 언제쯤 오셨었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한 달 전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한 달 전이면, 냄새라는 게 잘 알다시피 온도가 낮으면 냄새가 안 나요. 된장국도 식으면 냄새 안 나듯이 일정 온도가 돼야 되는데 냄새는 하절기 문제지 봄, 가을, 겨울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어느 일부분 냄새가 나도 자연공기에 의해서 다 순환되고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베르네천 우수, 오수 분리시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라고 이것 보셨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봤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사전 재해예방 영향성 검토서 이것도 보셨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봤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실시설계보고서를 저는 조금 전에 내가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신 점은 없으신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최근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실 그 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용역결과는 현재 상류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오정구청 앞 쪽에서 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베르네천 전체로 하류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건데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산 부분을 떠나서 상류 쪽의, 냄새라는 게 오·폐수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가 있는데 일단 상류 부분에 유입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차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상류 부분이 다 차단됐다고 알고 계시나요? 어디까지 돼 있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열두 곳이 오접이 돼 있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부분이고 과장님 죄송하시지만 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우겠습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을. ○위원장 주수종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하수도팀장 이성노입니다. ○박동학 위원 팀장님, 이 실시설계보고서 있죠.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박동학 위원 이것 이번 11월에 완료됐네요?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걸 검토해 보셨죠?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검토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였죠?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상류 부분에 일부, 독도해물탕이 있는 부분의 관로가 사유지라서 일부 관로매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우·오수 분리시설공사를 통해서 일부는 관을 매설하고 오접 부분은 일부 보완을 하고 기존 3에서 4m 2련 박스의 내부시설을 일부 보완해서 오수시설을 차단해서 하류까지 상류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독도 쪽 사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도 겨우 됐잖아요. 그렇죠?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제 겨우 공사가 거의 완료됐는데 거기가 지반이 좀 낮다면서요? 오수 라인의 수평 레벨이.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부분을 적극 빨리해야지, 거기 가보셨어요? 그게 퇴적돼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냄새는 안 나는데 가 보면 쌓여있는 것 보셨어요?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박동학 위원 제가 매일 아침은 안 가더라도 일주일 네 번 정도는 그 지역에 운동하러 갑니다. 거기에 오리도 키우고 고기도 넣었어요. 언제 죽을지 걱정되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거기만 해서 유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역곡에서 넘어오는 것 있죠?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800톤 규모입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도 역곡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오·폐수가 안 들어오도록 정리가 끝나야 되겠죠?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역곡 부분은 한전맨홀에서 맑은 물만 오고 있고 하수는 ○박동학 위원 가축분뇨 이런 것 없어요? 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역곡 부분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세요.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우측에 몇 마리 키우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일단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묶어줘야 되잖아요.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을 해야 여름에 방지하는 거거든. 사실 이게 여름용입니다. 제가 왜 실시설계보고서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책상에 앉아서 이것 용역 주고 만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현장을 안 왔다는 거예요. 현장을 안 오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이걸 믿고 이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긴 거야. 그때 또 처방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는 현장을 몇 회 가고 현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있으면 보고서를 돌려보내야 돼요, 돈 줘서 했으면. 돈을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왜냐면 공무원님들이 다 못하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박동학 위원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면서 용역보고서가 쉽게 말해서 정확하지 않는 데이터를 갖고 집행하는 시 공무원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사후약방 식으로 처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냐고 묻는 거니까 다시 적극적으로 보시고 좀 더 보완해서 넣든가, 이게 완료된 보고서인가요?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나중에 보완해서 첨부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행감자료 181쪽을 보면 소하천 정비작업 관련 베르네천 있죠. 덕산고 주변하고 휴먼시아 인근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앞의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발생은 저기까지 연결되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끝까지 연결됩니다. ○박동학 위원 인지하셨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부분도 좀 더 보완해 주시고 정확하게 꼭 챙기세요. 과장님. ○하수과장 배덕기 네, 챙기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 위에 침전물 확인하셔서, 주공하고 협의가 안 끝났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완전하게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부분도 주공한테 해서, 한 아이디어인데 적용시키고 안 시키고는 관계없습니다. 침전지, 물 약간 체류하는 지역 있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박동학 위원 거기에 임페라를 설치해서 타임스위치를 넣어서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하면 저속 임페라를 달아서 돌리면 침전물이 안 쌓이고 흘러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면, 저속 임페라를 달아서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런 부분하고 ○박동학 위원 주공에 보완을 시키십시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주공 쪽에 저희가 역곡천에서 나오는 재이용수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의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협의할 때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아니면 협의된 내용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151쪽의 국·도비 반납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2008년도에 18억 8100만 원, 2009년도에 10억으로 돼 있고 불용액이 48억 3000만 원, 2009년도 16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본 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남은 것은 반환해야 되니까 당연히 맞는 거지만 국·도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시됐다가 다시 반납하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면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물론 이런 부서에서 많이 확보한다는 건 잘한 거지만 반납할 수 있게 사업한다는 것은 사업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배덕기 이 반납 부분은 사실상 목적사업이 돼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타 용도로 아니면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정산서를 국가에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액수를 과다 책정하고 나중에 불용액이 남게 하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계획 단계부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류재구 위원 158쪽 명예감독관제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173쪽 중수도 보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 부탁합니다. 중수도 보급률을 보면 현재 판매해서 9223만 9000원이란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류재구 위원 그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수도 문제에 관해서 화장실용으로 하는 숫자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류재구 위원 공업용수로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강에 흘려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대다수가 시민의 강입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시민의 강 활용 문제는 원수를 청정수로 일정량 공급률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이용수 이용률은 화장실이나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방안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수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수 이용과 맞물려서 결국은 시설이 보완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상수 배관과 더불어서 우수 내지는 재이용수 배관이 따로 설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와 협조해서 가능하면 모든 신축 건물 내에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설해야 할 우수 사용과 마찬가지로 재이용수도 중수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조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189쪽의 우리 정화조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화조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구 위원 원래 청소하게 돼 있는데 ○하수과장 배덕기 네, 연 1회 이상 ○류재구 위원 그렇게 안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3만 5398세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 중에 7,884세대가 청소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토양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다 이런 것은 분명한 내용이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사실 정화조 관련 업무가 구청에 위임 사무가 돼서 저희가 관심을 안 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미실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어렵고 3개 구청 담당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업무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구청에 얘기할 때 일단 이행일자를 통보시킵니다. 언제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을 접수받고는 그 사람들이 경각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처리했다고 하는 결과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번거로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특혜는 아니지만, 현재도 이미 정보가 유출돼서 모 업소들은 당신 정화조 청소 일자가 언제입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정보 빠르게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정된 일자에 이미 되지 않은 것은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정화조 청소 업체들한테 ○류재구 위원 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망각하고 있어요. 연락을 받았지만 쪽지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치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준다는 것은 어느 업소든 간에 업소에 특혜가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미 시효기간이 지난 것,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만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 이렇게 안 치웠는데 치우도록 하라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100% 청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류재구 위원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수과가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행정이 잘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하수과는 예산도 상당히 많고 사업도 많고,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를 해서 계속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서강진 위원 2008년도에 157억 원이 지출됐고 2009년도에도 당초 42억 2000만 원에서 3억 2600만 원을 증액해서 4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2월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사실 역곡천 자연형하천이 처음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업체가 경영난에 의해 부도가 나서 보증 업체로 하여금 이걸 실시토록 해서 공기가 12월 28일까지 돼 있는데 비어있던 시간만큼 조금 어려운 상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공기대로 하기 위해서 독려도 하고 설계도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사업비보다도 많은 액수가 증액돼서 하천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외형공사는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수질에 대해서 정화가 잘 안 돼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약 200억 원이란 돈을 들여서 정화작업을 하고 하천조성공사를 하는데 외적인 공사보다도 내적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악취를 방지하는 처리가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속적인 민원이기도 합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천 수질에 대해서, 하천을 막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준공이 되면 역곡하수처리장에서 생산하는 재이용수를 상류에 뿌려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천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벌써 공사는 완공됐고 외형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지금 상태는 조경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미 하천 공사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배덕기 아직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요. 바로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곳에 맑은 물을 위에 투입시키든지 해서 흘러가게 만들어 주는 절차는 이미 진행돼 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벌써 외적으로는 조경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과장 배덕기 네, 조경 들어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까지도 냄새가 나서 이런 공사 200억씩이나 투입해서 왜 하느냐고 하고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속하게 처리해서, 맑은 물을 투입시켜서 그것이 흘러가서 정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2월 이후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는 시각은 공사가 이미 완료됐고 조경공사만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런 악취가 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인지하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도 EM사업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시켜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악취가 많이 난다면 거기에 EM을 투입시켜서라도 악취를 제거시키는 방편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돼서 나가는 물은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괜찮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악취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 유입되는 하천부터 정화시키고 거기에 EM을 투입하든지 수질을 개선시켜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속하게, 조경공사와는 무관하잖아요. 이미 투입할 수 있는 조치가 다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천시에 지하수용이 몇 공이 있다고 봐요? 감사자료 보시면 1,243공으로 돼 있어요. 그 자료가 맞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자료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한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현재 있는 자료는 맞고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주인 없는 방치공들에 대해서만 수시로 조사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2008년도 감사자료를 여기서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소사구에 445개가 있고 오정구에 607개가 있고 원미구 601개 해서 1,653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43공으로 돼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2년 사이에 변화가 생겼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 ○서강진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죠. 143쪽에 1,243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알 수 없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현재는 1,243공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8개소 폐공을 처리했고 각 구에서 13개인가 폐공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감할 수 있다 ○서강진 위원 줄어들어야겠죠. 폐공 처리했으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성과를 보면 1,727공을 폐공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누적돼 있는 자료입니다. ○서강진 위원 옛날 것까지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금년도에는 정식으로 8개하고 13개, 21개가 폐공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폐공관리가 중요하다고 작년도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하수 수질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먼 미래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폐공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지하수를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에서 지하수 관리가 안 돼서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데 관리가 1,243공으로, 지난 연도 자료에 보면 1,653개로 돼 있어요. 2년 사이에 지금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불과 20여 개가 폐공됐는데, 그럼 자료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면 그만큼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 어느 누군가가 주체가 돼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실적도 많지는 않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많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2년 동안 20공을 폐공했다면 ○하수과장 배덕기 금년도에 ○서강진 위원 실적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상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철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자료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하수의 오염원을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먼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도 이전의 과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아셔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팀장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구성림 재활용1팀장입니다. 박정환 재활용2팀장입니다. 유세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을 자진해서 가셨다면서요? ○청소과장 김태산 공무원은 자진이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본인이 원해서, 청소 업무가 해도 해도 굉장히 힘들고 계속 더러워지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이환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를 하시면서 청소차들 운행을 새벽에 하고 오후에는 안 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운행은 아침 5시나 6시부터 시작돼서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빠를 때는 한 2시, 3시, 늦을 때는 4시까지 합니다. ○이환희 위원 저희가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청소 관계는 아니고 뉴타운과 관련해서 갔는데 거기는 오후에도 청소차가 다녀요. 오후에도.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래요? ○이환희 위원 오후에도 다니는데 쓰레기가 규격봉투에 해서 내놓고 하는데 아주 깨끗해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쭉 다니면서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기동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 탄력적으로 해서, 아침에만 내놓는 분도 계시지만 오후에 특별히 어떤 사정이 생겨서 내놓으면 그게 깨끗했다 바로 지저분해지는데 검토해 주시고, 폐형광등 수거현황과 실적을 보는데, 위원님들이 항상 동사무소에 가시는데, 동사무소에 수거함이 있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정문은 아니지만 후문 쪽에 깨진 것 뭐해서 아주 흉물스러운데 무슨 동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형광등 깨진 데서 물질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이환희 위원 인체에 해로운데 바로바로 수거가 안 되고, 그거 위탁준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전에는 위탁주지 않았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위탁하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이환희 위원 저희 심의한 적 있습니다. 하여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도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공동주택의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무척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 너무 일찍 오느라고 사진도 못 찍었는데 아주 많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더 많거든요. 결국에는 그 부분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청소비용을 부담하는 거다. 그렇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철저히, 옛날처럼 시행하세요. 거기에 스티커 붙이고 시작했다가 말고 하는데, 또 거기에 꺼내 놓고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노면 청소, 폐토사는 잘 개선해서 해 주셨고, 얼마 전에 먹자골목 저희 지역구에 가는데 재활용품 내놓은 것을 큰 트럭으로 가져가는 것을 사진 찍어서 제가 그 사람 인적사항까지 넘겨드린 적 있죠? 경제가 어려워서, 여기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노인분이나 힘든 분이 조금씩 가져가시는 건 이해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것, 여기 답변도 배출된 재활용품은 주인 없는 물건으로 시에서 소유권이 없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청소과장 김태산 그것은 변호사 자문결과에 나온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은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수거한 업체 당사자를 불러서 상담을 했고 상당히 가정이 어려운 ○이환희 위원 재활용품 선별률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게 작년까지고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선별률은 더 높였죠?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선별률은 몇 가지를 추가해서 더 높였는데 선별률의 양을 보면 2007년도에 39.2%, 2008년도에 35.1%, 올해는 37.1%인데 이게 증가가 안 되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이 선별률이 높아지는 부분하고 선별량 부분은 다소 차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의 경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든 겁니다. 선별비율은 높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침에 소장님께 말씀했던 부분 아시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이환희 위원 뭔가 획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청소용역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이환희 위원 그것을 봉투 값을 올려서 충당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어려운 시민 경제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획기적으로 독립채산제, 제가 주장하는 신도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이환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폐형광등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당시에는 수거함이 없는 동은 없고 있는 동은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비치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각 동 의견을 받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113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직까지 주민들이 폐형광등을 쓰레기종량제봉투, 길 이런 데 내놓는 수가 있어요. 폐형광등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 고장 나면 교체할 때 내놓으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수은이 들어있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더 확대 비치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271쪽에 보면 수거차량이 장비를 3대 보유하고 있고 운전직이 3명이에요. 그러면 3명이 매일 움직이면서 수거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매일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거의 매일 하는데 일주일에 한 3 내지 4회는 현장을 나갑니다. 빠진 부분은 우천 시 아니면 평균 그렇게 잡고 하루는 총량을 싣고 ○박노설 위원 일주일에서 3번 정도는 수거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3번 내지 4번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관심이 많으니까 동네에 다니다 보면 어디, 전화 받으셨죠? (「네.」하는 이 있음) 제가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동사무소에도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는데 거기 꽉꽉 차도 안 갖고 가요. 그럼 지나가다 보고 내가 바로 전화하면 갖고 가고 또 동네 어디 수거함이 아니고 다발로 몇 개씩 묶어서 버리는 것 있잖아요. 공장에서 내놨든지 어디에서 내놨든지 간에 우리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사실 수거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신흥동에 일주일이 넘어도 수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거를 철저하게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환희 위원이 공동주택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때 소사구 지역의 주상복합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해진뷔페 자리인 주상복합, 엄청나게 큰 곳 거기예요. 거기는 까만 봉투가 엄청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아침에 갔는데 종량제봉투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다 청소업체에서 그냥 싣고 가니까, 그게 무슨 박스죠? ○청소과장 김태산 롤온박스요. ○박노설 위원 거기에 담아 놓으면 차에 그냥 실어서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여태까지도 저런 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가면서 은하마을하고 중흥마을 롤온박스 찍은 겁니다. 종량제봉투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버리는 쓰레기도 아직도 좀 있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만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해마다 그렇게 된 온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태산 위원님,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박노설 위원 잠깐 제 친구 얘기할게요. 제 친구가 심곡본동인가, 롯데아파트가 본동입니까. 거기에 아주 친한 친구가 살아요. 그 친구가 그전에도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롤온박스를 다 엎는다는 거예요. 종량제봉투 아닌 것은 다 꺼내 놓고 갖고 간대요. 그 친구가 거기 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종량제봉투를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서 만날 쓰레기 버리는 걸 감독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수거하는 업체한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소각장에 차로 싣고 벙커에 들이부으면 안 보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감시원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런 문제를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노설 위원 이게 구청업무입니다만 재활용의무 대상시설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지적해도 형식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개 구청 담당 공무원들 회의를 하셔서,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서 용기가 이만한 통하나 있어도 다 됐다고 이런 식으로 점검하니까, 그런데 1,000㎡ 이상 되는 건물 상가빌딩 같은 데 관리인들이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요. 1층은 옷가게도 있고 2층은 게임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이렇게 상가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가 자체에서 재활용을 따로 분리해서 건물 뒤라든가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배출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지도·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고 성의가 필요한데 제대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안내문 같은 것도 업소마다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있다 한 번 가서 점검해서 잘되나 보는 거고 안 되면 또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성의가 필요한데 원체 대상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저는 동별로 시범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MBT 시설이 내년 3월 준공 예정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60쪽, 수요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태산 종전에 이 시설을 하기 전에 상당히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공급처였습니다. 지금은 환경의 변화가 와서 전주제지에서는 벌써 처리비 제외하고 톤당 2만 원으로 계약하자고 협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노설 위원 톤당 2만 원에 사겠다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자기네가 ○청소과장 김태산 운송비는 별도로 자기가 부담하고요. 회사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만 갖고 가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협상이 오는 거고 다른 데는 없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대한제지에서 왔는데 단가 부분은 언급이 안 됐고 다만 유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이 ○박노설 위원 전주제지에서는 하루에 몇 톤 정도 ○청소과장 김태산 전량을 다 가져가겠다고 ○박노설 위원 거기서만 쓰면 수요처는 문제 안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노설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위탁을 줬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노설 위원 시설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2000년에 시설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체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노후돼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 선별기가 부천에 도입한 게 자동 선별은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데 자동 선별기도 참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저는 그때 도입 과정에서 부천시가 자동 선별기로 도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 몇 십 명이 붙어서 이것 골라내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결국 위탁까지 넘어가게 됐는데 이건 앞으로 만일에 하면 좋은 게 많으니까 자동 선별기로 도입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노설 위원 국제환경전시회 이런 걸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이러나 봐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많이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게 전시가 되고 해서 플라스틱, 종이, 목재, 금속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을 비파괴 방식으로 자동 선별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자력이나 풍력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박노설 위원 나중에는 그런 것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82쪽을 같이 보실까요. 대형폐기물을 인터넷 모바일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승동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핸드폰 방식이 있고 인터넷 방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내가 이 번호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죠. 숍 들어가면 절차 방법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몇 번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건 대형폐기물처리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사용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일반 시민은 모를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승동 위원 시민이 알아야 신고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듯이 홍보가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이 모바일 시스템 부분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찾아가는 홍보를 해 본 결과 5월부터 건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제가 왜 지적을 했느냐면 전체 신고건수 23만 건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9,000건 해서 한 4.14%, 올해도 현재까지 4.6%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앞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단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억 원이 들어갔어요. 5억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활용률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 두 가지 문제예요. 이 시스템의 효용성이 없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고 후자라고 보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홍보 부분을 더 주력해서, 시스템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시 사례를 살펴보니까 인접 부평구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인하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벤트 사업을 했는데도 그 이벤트 사업할 때만 반짝 2% 향상됐고 그 이후는 종전과 같이 되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금년 10월 와서 갑자기 확 높아졌어요. 4건이 44건이 되고 20건이 전월에서 120건이 됐는데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10월 건수 ○김승동 위원 2009년 10월에 보면 44건으로 늘어났어요. 전월이 4건이었는데 갑자기 40건이 늘어났으니까 이때 무슨 이벤트를 했나 아니면 갑자기 누가 신고를 했나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5월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했는데 이쪽에는 급격히 상승한 추세 같습니다. ○김승동 위원 하여튼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이 혹시 효용성이 없어서 나중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게 아니라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하면 이벤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을 다운시켜주는 것도 좋겠네.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조례 부분도 검토돼야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해 보고 그래도 성과가 없을 때는 대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심도 있게 분석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은 쓰레기 수거방식은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문호 위원 어떤 방식이죠? ○청소과장 김태산 문전수거방식입니다. ○김문호 위원 벌써 다 파악하고 오셨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문호 위원 지난번 새벽에 고생 많이 하셨죠?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위원님이 더 고생하셨죠. ○김문호 위원 구도심의 쓰레기는 무단투기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이번에 다 설치를 했는데도 아직도 수거방식에 있어서 홍보가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집 문 앞에만 놔도 무단투기가 덜할 텐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거방식이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내놓고 꼭 오다가다 내놔서 거기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무단투기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문전수거방식에 대해 홍보할 계획 없으신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제가 보니까 쓰레기 문제, 청소 문제는 현장을 보고 본질의 문제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듣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고 해서 현장을 가서 구 청소업체, 우리,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만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스티로폼 수거일 같은 부분은 날짜 배정을 안 해 놨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주 1회 하고 있는데요. ○김문호 위원 전에는 따로 수거를 했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별도 차량이 돌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주 1회는 소형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칩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해라 이렇게 업체에 지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도 보면 며칠씩 수거를 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늘 도는 코스로 해서 두 시간씩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스티로폼은 전혀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앞으로 더 관리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문호 위원 봉투가 새마을금고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문호 위원 그 관계도 과장님 과에서 관여한 부분이 있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새마을금고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됐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새마을금고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양해만 구하고 어떻게 얘기를 ○청소과장 김태산 수탁기관의 변경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죠. ○김문호 위원 충분히 설명했다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문호 위원 그분들이 갑자기 와서 통보한 형태로 얘기하시던데.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10월에 가서 협회 회장님하고 금고 이사장을 뵙고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금년에는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환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 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2억이란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보다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타 시에도 전향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세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김문호 위원 이제 공단에서 전체를 배송까지 다 해 준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문호 위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인원을 추가 모집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조직까지도 과장님이 관여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하시고 새마을금고도 그동안 판매해 왔던 분들한테도 양해를 충분히 구해서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들어간 내용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죠? 봉투 내에 쓰여 있는 글씨들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배출 시간하고 지켜야 할 준수수칙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거기에 홍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분리 날짜별로는 동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동별로 수거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거 방법이라거나 우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좀 더 명시하셔서 무단투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시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무단투기 근절하는 해로 잡아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문전수거 이런 것 물어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평소에 워낙 일을 잘하셔서 아마 청소 업무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먼저 자료 196쪽의 쓰레기봉투 판매처를 새마을금고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과장께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이 부분은 만료기간이 됐고 작년 시정질문 때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쭉 해 왔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타 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를 벤치마킹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거의 금고 쪽에서 하다가 공단으로 많이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군데에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새마을금고와 달리 한 군데만 본부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일단 그걸 가지고 일반 중소상인들이 거기에서 배분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죠. ○류재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새마을금고와 달리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말한 건 지역 분소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는 거점 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제는 공급 시스템으로 합니다. 개별 판매소로 ○류재구 위원 갖다 준다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금고의 단점은 소형 슈퍼마켓, 유통점에 대해서는 혼자 있다 보니까 물건이 떨어지면 문을 잠그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공급 체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더 장점이다.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낫고 위탁수수료 2억 2000만 원을 안 줘도 가능하고 운영비 한 50%만 지원해 주더라도 운영 체제가 가능하고, 하여튼 장단점을 많이 비교해 보니까 공단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서비스 측면, 예산 절감 측면 모든 것이 오히려 윈윈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의 공기업으로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일지 모르지만 마을금고로서는 지금까지 일정량 수익을 올렸다가 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특수하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바로바로 바꾸는 일이 없었어야 맞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정책을 처음부터 잘 입안하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김문호 위원께서 문전수거방식에 대한 얘기를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제가 모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부장께 “왜 문전수거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부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계약에는 문전수거방식이 아니고 거점수거방식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이게 실무자 얘기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청에 와서 “우리 계약서를 갖고 와 봐라” 하고 보니까 문전수거방식 이라고 표기가 정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대외적 홍보는 물론 말할 것 없고 청소 업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업체에 대한 공개입찰방식 문제에 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현재는 독립채산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폐기물관리법」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켜보고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 체계의 현황은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실제 우리 청소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물론 타 시·군 비교하면 더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또 지역에서 시민의 많은 민원을 받는 부분인데 금년에 어떻게든 청소 행정체계, 서비스를 개선시켰는데 각 구청에서 구정 만족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평균 8.3%로 서비스가 향상됐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약하나마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없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건, 개방화장실이 우리 부천시에 많이 있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많은 게 택시업종, 그리고 급한 사람들이 개방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경우를 많이 아실 겁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안내판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잘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김문호 간사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지금까지 27개소에 대해서는 종전에 도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니까 같이 시작했고 저도 와 보니까 개방화장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표지판도 부착하고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천시만의 기준을 정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 표시를 30에 40 하라고 돼 있습니다. 30에 40 하면 그게 사람들한테 보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그런 데 개방화장실을 밖에 해 놔도 이렇게 눈곱만하게 써 놓으면 누구도 여기 개방화장실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첫째, 기준을 바꾸세요.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전체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세 번째,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역 안배가 돼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나 지원해 주시오 이게 아니라 부천시 전체 어디에 개방화장실이 필요한가를 따져서 그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대폭 행정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아마 불가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수도세 사용료를 감면해 준 다거나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주상복합 상가 같은 데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개방하려고 안 할 겁니다.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우수 시를 벤치마킹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개방을 시켰는지 연구해서 아까처럼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필요성이 있는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정책을 입안해서 사용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불용액 문제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태산 세척이 잘 안 되는 ○류재구 위원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모르십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대체로 잘 ○류재구 위원 잘되고 있다? ○청소과장 김태산 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될 수밖에요. 훌륭한 과장께서 그걸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도저히 그걸 세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 세척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건 저도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된다고 판단하시고 계시면 ○청소과장 김태산 그런데 안에 사람이 손을 막대기로 해서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손을 대고 있는 곳은 대부분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에 침전돼 있는 게 문제예요. ○박노설 위원 고압살수로 ○류재구 위원 고압살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기구를 주세요. 고압살수만 아니라 자동으로 세척할 수 있는 기구를 주세요. 모터로 사용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닥까지 정확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마련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너무 간단한데 그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이것은 박노설 위원님 말씀처럼 고압살수로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류재구 위원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찌들어 버린 침전물은 지금 말씀하신 물로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물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집수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기도 자동으로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면 효과도 있고 잘되기도 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완을 충분히 하셔서 시민들이 냄새로부터 빨리 해방되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김태산 과장께서 워낙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 청소 체계를 갖춰보겠다고 자원해서 가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이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고 진일보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가면 완전히 자원해서 간 것으로 이제 굳어지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재질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저희들은 매번 제작할 때 품질연구소에 의뢰합니다. ○한상호 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제작하고 납품하면서 의뢰해서 통과돼야 저희들이 납품받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작하는 공장은 인천에 있죠? ○청소과장 김태산 세 군데 있습니다. 부천에도 있고 도당동도 있고 인천에도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국플라스틱 조합에서 실험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거기에 의뢰합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한국플라스틱인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재질은 두께를 재야 됩니다. 대개 두께를 안 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마이크로계기를 빌려준 적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마이크로계기가 있는데 항상 두께를 재야 되는데 대개 가로, 세로하고 질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께, 무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ℓ짜리 같으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두께가 나오면 무게가 나옵니다.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하는데 무게는 대개 안 재 봐요.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대량으로 제작하다 보면 조금의 차이라도 나중에 1년 결산하면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판매 위탁을 하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한상호 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이제까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부천시가 가장 비싸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는 다른 시·군·구에 비해 비싸니까 왜 비싸냐는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끝으로 가로청소원, 미화원 분들이 안전사고가 자주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주로 교통수단이 오토바이, 자전거인데 그 원인을 얼마 전에 같이 접근한 부분인데 차량을 이용해서 새벽에 나오려고 해도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협의해서 저녁 퇴근 시간은 안 되고 오후 시간대 말고 조출 시간만이라도 6시, 5시에 나와 주차해야 되니까 그 시간대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배려가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한상호 위원 잘 파악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결과 새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교통사고를 당한단 말이에요. 제가 영주에 일을 보러 새벽에 내려갔는데 그 구간을 표시하더라고요. 내가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핸드전등 있죠. 전등을 직사각형으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바람 부는 방향을 표시해 놨더라고. 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서 북쪽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북쪽 작업 시작한 초입에 전등을 해서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데 작업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고 온다는 표시를 해 놓고 그 손전등을 반대로 돌리면 다시 북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남쪽으로 가니까 차선 방향을 할 때 그렇게 표시해서 자기 보호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 과장님한테 알려드리겠지만 ○청소과장 김태산 네, 고맙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을 못할망정 전등이라도 하나 드려서 내가 수레가 있든지 하면 내가 지금 이 구간을 청소하고 있다는 표시만 해 놔도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해서 안전사고에 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 개방화장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검토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저희들이 DB 구축은 완료되었습니다. 1,932개로 완료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김문호 위원 DB 구축은 주유소 쪽만 많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일단 그건 현재 개방화장실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개방화장실을 그냥 두고 다른 데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개방화장실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는 방안을 갖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역적인 얘기라서 그런데 심곡동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보수하고 있는 것 아시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문호 위원 그런 곳이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세입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정부에서 국비로 화장실을 지어주니까 그 부분을 개방화장실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는데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구하고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으로 완공이 되면, 역에서 나오다 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구도심에 화장실, 급할 때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푯말을 달아줘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제 거의 감사의 마무리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업무보고 시, 예산심사 시에 수차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표지판을 만들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그랬어요? ○서강진 위원 계속 보고해서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서강진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개방화장실도 더 높여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휴지를 주유소나 개방화장실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서강진 위원 속기록 찾아보세요.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내가 그만큼 부담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런 개방화장실은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곳에 표지판을 꼭 붙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속기록 찾아보세요. 그 문제는 계속 짚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구청에서도 많이 짚었습니다. 그것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고압살수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청소과장 김태산 냄새가 안 나는 건 청소, 세척이 좀 ○서강진 위원 청소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도심에 가면 자동차에서 청소 통을 수거해 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골목길에 거점수거 음식물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수거할 때 청소를 하는데 어디에 뿌리느냐면 거기에 바로 부어요. 거기에 부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쪽에 악취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을 하수구에라도 부어줘라. 그런데 왜 그걸 그 자리에, 땅에 부어서 그게 마르면 얼마나 냄새나느냐 이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업체의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통을 깨끗이 청소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교육 때 강조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감량 사업장이 부천 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구청의 자료를 받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60, 70년대 보면 미화원들이 쓰레기 들고 갈 때 연탄도 수거하면 거기서 얼마주고 5,000원도 주고 1만 원도 주고 이렇게 수거해 간 적 있었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런 걸 보는 기분을 딱 느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음식물 감량 사업장에 수거계약체계, 단가가 분명히 매겨져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거 업체에서는 자기 입맛대로 계약해서 가는 겁니다. 어느 업체는 1일 2ℓ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월 2만 원을 받고 있고 어느 업체는 12ℓ가 발생되는데도 1만 원에서 2만 원밖에 안 받는다 이거예요. 또 같은 업종에서 볼 것 같으면 하루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많게는 10～15만 원까지 받아가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무상수거하는 데도 있고 어느 곳에는 발생량이 같은데도 1만 원에서 2만 원 안 받더라 이거예요. 학교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 520ℓ 발생하는데 45만 원, 심지어 80만 원 또 어떤 업체는 100만 원까지 받아 가고 있고 250ℓ를 발생하고 아주 적게 발생하는데도 50만 원밖에 안 받는 데가 있어요. 50만 원보다 많이 받아 가고 또 무상으로 해 가는 데도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 이걸 전담으로 각 구가 관리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바로 청소과라고 볼 수 있다면 음식물 수거업체에게 충분한 교육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줘서 단가계약이 정확하게 이뤄져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입맛대로, 마음대로 계약해서 수거해 가는 체계로 해서 음식물 수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비싸서 조금 더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모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많이 주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철저한 교육과 단가를 정확하게 알려서 단가대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곳에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다만 장려 사업장하고 의무 사업장의 처리비가 고시되니까 차이는 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체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건 업체에게도 알려주시고 수거 업체에게도 정당한 가격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아까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청소 업체마다 세척 장비를 2대씩 갖고 있죠? ○청소과장 김태산 각 2대가 있고 원미환경만 6대 갖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환경 외에는 2대씩 갖고 있고 세척팀이 2팀이 ○청소과장 김태산 32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한 회사에서 두 팀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척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시간대는 주로 물을 받아 아침에 ○박노설 위원 세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청소과장 김태산 통상 아침에 거의 7시쯤 출근해서 저희 폐기물처리장에 와서 물을 받아서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저녁때까지 하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업무 근로시간에 맞춰서 끝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상당히 컴컴할 때 시작해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갖고 가기 전에도 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으니까 천생 겉하고 안에만 하고 가고 또 내가 새벽에 컴컴할 때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워낙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많으니까 상당히 급하게 해요. 쉭쉭 하고 착착착 하고 그냥 가는데 이게 펄펄 끓는 물로 고압 세척하는 것 아니에요. 끓는 물이죠? ○청소과장 김태산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열을 넣어서 끓입니다. ○박노설 위원 고압 세척이기 때문에 세척은 잘되는데 낮에도 어떤 때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반이고 얼마고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깨끗하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성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원래는 음식물쓰레기를 차량이 수거하고 뒤따라가면서 하면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애로사항이 수거를 해 가고 나서 세척팀이 가는데 또 버리니까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조금하고 지나가는 이런 현상,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이 비어 있을 때 청소한다고 그랬으면 그건 물로 하잖아요. 그 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거기에 남겨놓은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합니다. “하수 집수받이에 버려라. 그래서 악취가 안 나게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이 ○박노설 위원 그런데 버리지 못해요. 버리면 또 그게 민원이 됩니다. 다 주택가, 상가 옆인데 어디에 버립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장소에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버릴 새가 없어요. 워낙 급하게 하니까 물을 많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겉에 한 번 쉭 하고 그냥 가고 그런다고요. 음식물쓰레기통이 수백 개, 수천 개인데. 그러니까 최대한 성의 있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재사용봉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재사용봉투의 판매율이 저조한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러 번 그분들께 부탁하고 회의도 하고 했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재사용봉투에 대한 판매율을 높이는 대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변경도 했고 일회용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봉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각 판매소별로 홍보게시판도 부착하고 그랬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과장님께 대책을 말씀드려보렵니다. 먼저 재사용봉투를 배치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우리 지역의 큰 사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큰 사업체도 있고 작은 사업체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부분 큰 사업체들이 많이 있죠. 작은 사업체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형 사업자들에게는 우리 행정의 협조와 시민들에게 봉사 차원에서라도 협의해서 의무배당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권장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봉투판매 액수가 86억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청소의 총액비용은 195억이나 들어가서 손실이 많이 나는 입장에서 제주도와 같이 봉투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업소의 홍보물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을 활용해서 그 봉투가 재사용이 되면서도 업소에 대한 홍보도 되고 우리에게 수익도 되는 방법으로 전향적 연구를 해 봐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봉투 부분은 환경부 쪽에서 재질, 색상, 규격, 디자인이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행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장시간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민천식 맑은물청소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도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의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에 대하여 경기도 18개 시·군의 상수도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 시가 미흡으로 평가됐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사업 경영이 타 시에 비하여 열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것에 대하여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수도 재정 운영에 절대적 요소인 체납액 일소, 엄격한 수질관리와 누수율 최소화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을 통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실 있는 상수도사업 경영으로 향후 좋은 평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매년 똑같은 사안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도 무단투기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쓰레기 수거 독립채산제라고 생각하므로 중·상동신도시 지역부터 우선 도입하여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시 전역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을 계획하여 올해 3월 23일 착공한 폐기물전처리시설은 예정된 공정에 맞추어 부실이 없는 공사 마무리로 향후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으로 시설운영비를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 처리 시 발생되는 RDF의 수요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생산되는 RDF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발전을 위한 대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의 사용료 분리고지 후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하수도 사용료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관계 부서와 마련하기 바라며 하나의 건축물에 두 가구 이상 거주하고 여러 점포가 영업행위를 할 시 상수도 요금을 일반용으로 통합 고지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상수도 요금을 혼합용 또는 가구분할, 수전분리하여 상수도 요금이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실한 상수도 재정을 위한 상수도 요금 체납 일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 요금 징수와 체납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운영비 절감으로 건전재정 도모를 위하여 자동검침제 도입을 지적하여 시범운영 중인 전자식 수도계량기는 검침시간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나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 보완함으로써 향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가 자가검침제는 좋은 시책이나 할인금액이 너무 적어 참여가 저조하니 시책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각종 공사 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특히 휴일 공사 시에는 현장 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니 필히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계량기 동파 방지 및 동파 시 주민 대처사항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관련 명예감독관이 일률적으로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바 상수도 공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인 명예감독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관 파손 시 원인자에 대하여 상수도 손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적어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니 사업 착수 전 시공업체에 도시기반시설관리시스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시설물 복구비용과 누수된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시고 단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율 제고 및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공사는 연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동절기 이전인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많은 시민이 수돗물 수질을 믿지 못하고 생수를 구입하여 음용하고 있으므로 수돗물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책 개발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정수장 방문의 대상에 있어 학생들도 중요하겠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많은 학부모가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 수돗물의 유통기한을 1개월로 규정 표기하여 공급하고 있어 자칫 수돗물의 수질관리가 소홀하다는 불신을 가질 수 있으니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서 대외적으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연장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 완료 후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굴포천 자연형하천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통행 제한 및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준공 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는 청소 독려를 위하여 미실시 주택현황을 정화조 청소업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과 소관입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관리 소홀로 폐기된 형광등이 깨지거나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투기되는 사례가 있는바 수거차량을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바로바로 수거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쓰레기 집하를 위하여 설치한 롤온박스에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투기하고 청소대행업체는 확인 없이 수거하여 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민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및 인터넷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문전수거 시행 홍보가 미흡하여 아직도 많은 시민이 도로 상에 투기, 각종 쓰레기와 혼재되어 있느니 시가 주관하여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시민이 쉽게 알아보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자 교육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별 수거비용이 업소별로 배출량과 무관하게 차이가 많으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비용이 부담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업소가 부당하게 수거료를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청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맑은물청소사업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잘잘못과 개선 요구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민천식 맑은물청소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알찬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