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3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오늘 회의는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끝가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시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와 2012년도를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서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일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해당 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9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정리하는 마무리예산으로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해당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타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이 아니고 부천시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예산은, 이게 마무리 추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2회 추경보다 1.795% 증가된 91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재정경제국만은 지난 추경보다 4억이 늘어난 1661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또 그 아래 기타특별회계 이것은 회계과에 있는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증감 없이 459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입니다.
예비비에서 15억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세정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1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인데 지난 연도 수입에서 10억이 감소했습니다. 또 세외수입에서는 3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뒤에 16쪽부터 17쪽 이하는 계수조정이 되겠고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공유재산특별회계는 23쪽이 되겠습니다.
역곡2동주민센터 증축 등 부지매입비로 4억 8600이 계상되었고 오정동 공원부지 매입에 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경제과 27쪽입니다.
27쪽과 28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이 집행했고 1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전통시장(원종종합시장) 특화육성사업 이것은 일부 경기도 시책사업비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쪽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의 비율이 높아져서 2억을 증액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7쪽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시·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9쪽 부천 소셜 플랫폼 구축 공사에서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6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농정과는 43쪽 밭농업직불금을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시정 발전에 노력해 주신 강동구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71억 9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도시가스 및 열요금 1억 9267만 9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5000만 원을 감했는데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곡도서관이 50일 동안 휴관도 했었고 적정 실내온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8℃인데 저희가 도서관을 다 18℃로 맞출 수가 없어서 1층과 2층 사무공간과 현관은 18℃로 맞추고 열람실은 1, 2℃를 더 높여서 공급하고 있는데도, 예전 같으면 26℃ 정도에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열이 적게 들어가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3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원래는 9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번에 6억 77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서 1억 7700, 1회 추경에서 1억, 2회 추경에서 1억, 3회 추경에서 3억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면 올해까지 더 많은 장서를 구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기정예산보다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1237만 3000원으로 3회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천필코러스가 지난 11월 15일에 베토벤 합창교향곡 연주회에 출연함에 따라서 출연료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의 90%를 외부출연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그건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것 계획에는 없는데 출연 요청이 있어서 갔다는 얘기네요?
부천시와 광명시가 참여했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쪽에 심곡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작은도서관 설치로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 동 사업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을 끝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하여 일반회계가 2209억 478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59억 9784만 5000원으로 총 2669억 4574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44억 7300만 원과 명시이월사업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어울마당 음향 및 조명시설 개·보수 등 7건 28억 4767만 8000원에 대하여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임진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2년 알뜰히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3년은 뱀띠 해 계사년입니다.
위원님들, 새해에는 뱀과 같은 치밀한 계산과 빠른 판단력으로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현장에서의 경청과 소통 그리고 공감을 통해 시민의 삶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강한 연말, 행복한 연말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장완희
○불출석위원
김관수 서헌성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홍보기획관서근필
재정경제국장박한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도욱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녹색농정과장이왕재
문화예술과장문병섭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도서관정책과장박우철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민승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동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