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0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3년도 예산안
3.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15인)
(10시11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주말을 맞아 대단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이어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안효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 서명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고,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의사일정안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콘텐츠과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그리고 3개 구청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총괄 보고는 지난 12월 7일 진행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본부장, 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장,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집행위원장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므로 전년도 대비 증액 사업이나 신규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콘텐츠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콘텐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87쪽 해외출장 및 벤치마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 원×3명 이것 지난번에 민간인 국외여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대로 진행합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신문상에 봤는데 벤치마킹 관계에서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3명 내지 4명 정도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데 통역이 가능한 민간교수라든가 전문가를 한 명 데리고 가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난번과 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관련된 전문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89쪽 영상미디어센터 여기 인건비 다 포함이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 대조 잘해봤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분석은 해봤습니다.
○안효식 위원 일반직원하고 인상률이 똑같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전체로 봤을 때는 이번에 5.9% 정도, 기존 호봉 인상분하고 우리 공무원들 인상분 플러스알파 시켜서 5.9% 인상이 되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 일반직원들하고 인상률이 똑같냐고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고 여기가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의 호봉 테이블에 따라서 적용되는데
○안효식 위원 문화재단 호봉 테이블에 따라서 하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하고 다 적용해서, 미디어센터는 문화재단 일반직원들하고 봉급 인상률이 다릅니다. 다시 분석해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인상시키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저희가 조정해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추가자료로 주셨어요.
문화콘텐츠사업 해외출장 및 벤치마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013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4150만 원 소요예산인데 국외업무여비로 4000만 원 편성 요구하셨어요.
150만 원 모자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상에는 4000만 원 편성했는데 각 10개 사업 쪽을 쭉 하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4000만 원 범위 안에서 그것은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1월에 가는 것 항상 3명씩 가시잖아요, 매 해 3명씩 가셨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도 의회 차원에서 여기 참가해봤었는데 3명씩 가실 필요가 있어요?
해당 주무부서 과장 가고 업무팀장 한 명 가시면 되는데 한 분이 더 가세요. 결국 이분 뭐 하시냐면 여기 주요 내빈이라고 하는 분 비서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해외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수행비서 역할 하시려면.
그리고 안시 애니메이션축제에 세 분이나 가겠다고 하셨는데 만화영상진흥원 쪽에서는 400만 원씩 계상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는 보니까 3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 분 간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세 분이나 가세요.
만화영상진흥원 쪽에서 전문가들 가시잖아요.
공무원 세 분이나 가셔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고, 영국 문화산업육성 벤치마킹하고 일본 문화산업 클러스터 견학인데 해마다 일본 가시잖아요?
문화콘텐츠 어떻게 해놓았는지 보고 오시는데 올해 5월에 또 가신다고, 2012년도 5월에 가셨는데 2013년도 5월에 또 간다고 하시고.
도대체 일본 문화산업 클러스터 얼마큼 더 견학을 가셔야 되는 것인지 참 난감합니다.
해마다 가셨던 거니까 이렇게 편성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 여기가 왜 필요한지 이런 세부계획서를 예산편성 요구하셨을 때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고, 간략히 설명드리면 앙굴렘 만화축제 페스티벌 이 관계는 작년에는 사전행사 측면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문체부의 전액 국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본 특별전을 개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특별전을 개최하더라도 공무원 세 분이나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영상진흥원에서도 많이 가거든요.
예산편성 요구하는데, 하여튼 이 세부내역서 필요로 하고, 좀 전에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 민간인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언어에 능통한 민간인과 같이 가겠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통역 같은 경우는 현지 전문가가 많아요. 현지에 계신 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꼭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정말 관련 분야에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분들로 제대로 선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언어 능통자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 3명 가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된 기준 가지고 선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문화상품 디자인공모전을 올해 해보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원정은 위원 이런 공모전 하셔서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3대 국제행사 때 문화상품을 제작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 시가 디자인공모전을 사전에 하려고 합니다.
3대 국제행사 분야하고 우리 부천시 대표 브랜드 상품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디자인 공모전을 우선 저희가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각 국제행사 때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디자인으로 적용하고 우리 부천시 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나 유통까지 가능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연결시켜볼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지만 잘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상설 쪽, 어떤 전시판매까지 가능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추진을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7월에 PiFan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 이미 디자인 공모를 해서 활용 가능한 디자인을 선정해서 문화상품 개발까지 이으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1월부터 바짝
○원정은 위원 제대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다음은 에어스크린 구입인데 기존 에어스크린이 있는데 사이즈가 좀 작은 것으로 다시 구입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구입하시면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저희가 그동안에는 잔디광장하고 학교 이런 쪽에만 상영을 했거든요, 거리가 60m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영화제 평가보고회 할 때 보니까 구도심 지역의 시민들이 야외 영화 상영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제약받지 않게끔 각 동의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결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이와 관련되는 인원도 추가로 필요하신 건가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현재 인력 가지고 최대한 그 프로그램하고 횟수 관계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아무래도 횟수에서 제한적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복사골예술제나 기업사랑한마당축제나 그밖에 다른 동 축제와 겹칠 때, 가령 기사가 1명밖에 안 계시다면 에어스크린이 2대가 있어도 활용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거라든가 중앙광장 쪽에서 하는 것은 횟수를 조금 줄이고 가급적이면 외곽지역인 구도심 지역에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에어스크린 구입하시면 본 위원이 예상하는데 영사기사라든지 추가인원도 내년 추경에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으로 잘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에 관해서도 과장께 질의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 계시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 단기보조인력하고 야간근무인력을 개별적으로 6개월하고 11개월 쓰겠다고 해서 2835만 4000원을 지금 예산편성 요구하셨는데 이분들은 주로 뭐 하는 분들인가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단기보조인력 관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보조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주 강사 외에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한 쪽인데 올해 처음으로 두 사람을 저희가 해봤고, 야간근무인력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썼는데 기존의 6명도 강사로 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확대되다 보니까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돼서 금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께서 혹시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장비 대여라든지 이런 것이 해마다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작년도까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보강이 돼서
○원정은 위원 2012년도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똑같이 편성을 요구하셨고 오히려 액수가 증액됐습니다. 28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미디어센터에 기존 인력 여섯 분이 계신데 왜 이 인력들이 더 필요한지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져와 보시면 좋겠어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니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쓰고 이 직원들 관련해서 보니까 야간근무, 휴일근무 직원들 급식비는 또 따로 계상하셨어요.
여기 보면 야간근무인력 따로 쓰시고 또 직원들 야간 및 휴일 근무한다고 급식비 또 따로 편성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야간근무인력에 대한 비용이 빠져 있어요.
참 그러네요.
여섯 분이 한 달에 다섯 번씩 열두 달 내내 야간근무 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직원은 직원대로 쓰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야간근무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단기보조인력하고 야간근무인력 어떤 일 하시고 2012년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영상미디어센터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 올린 것 보면 시민제작 활성화교육, 현장 미디어교육 이런 데 2500만 원을 했어요.
강사비, 교재비, 진행비 50만 원에 50회 한다고 2500만 원 올렸거든요.
그것 지난해에 했던 것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50만 원씩 50회 한다는 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홍보사업비 1500만 원 했는데 미디어센터 홍보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 내 인식제고, 시민참여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구체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고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올린 것 중에 86쪽 보면 콘텐츠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6000만 원을 새로 계상했거든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 4명, 보조원 3명 그렇게 거의 72%에 해당하는 인건비인데 구체적으로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만화나 영상 이런 게 부천이 꽤 오래됐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용역을 줘야 될 만큼 필요성이나 이런 것 과장님 짧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문화콘텐츠 분야 쪽에 나름대로 많은 예산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16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산발적 추진은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연차별로 아니면 단기별로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해서 처음으로 이 전략 방향과 실행과제를 도출해서 나름대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당현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이런 사람들은 섭외가 된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통하는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이 용역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이것은 행안부 기준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좋은 인사를 뽑기 위해서
○당현증 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이 15～16회 그렇게 하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현직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에게 그런 중장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팅이나 그런 것 많이 해왔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외부에 줘야 될 만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이에요?
이게 늘 시 정부가 용역정부처럼 비용은 비용대로 엄청 들어가고 결과물은 매일 겉돌거든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사항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체계적으로
○당현증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해당 실무직원들을 통해서 거기서 자료나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일단 추출해보는 것도 괜찮고, 외부인이 와서 내부 일을, 중장기계획을 한다는 것이 첫째는 책임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자체 역량이 오히려 훼손되고 이론서로 끝날 경우가 많아요.
시 정부의 용역과제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부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직원들에 대한 관심도나 그런 것을 한 번쯤은 미팅을 긴밀하게, 또 정말 내용적으로 갖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 단계로 연찬을 했으면 싶어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콘텐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예산 중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경기콘텐츠진흥원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과 경기CA 산업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부천영상미디어센터와 야인시대 캠핑장 및 문화동산 운영에 대한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상미디어센터와 야인시대 캠핑장 및 문화동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우선 부천영상미디어센터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과 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미디어센터와 야인시대 캠핑장 및 문화동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본부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야인시대 캠핑장 및 문화동산 운영 설명서 4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430만 원 정도 증액했어요. 이게 인건비성인데 도시농부 1명을 쓰고 미화원 2명을 열두 달 쓰네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네.
○당현증 위원 이게 문화동산에 해당되는 인력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미화원 같은 경우는 캠핑장과 도시텃밭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청소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화원은 상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고,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텃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이 3만 4000평 정도인데
○당현증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5명이 캠핑장에서 6개월을 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네.
○당현증 위원 그 사람들은 뭔 일을 해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텃밭과 캠핑장과 영상문화단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결국은, 보세요, 그분들 매표 하고 야영관리 한다고 치면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농부 이 사람이 텃밭하고 미화인데 지난 한 해 동안 문화동산 야영장하고 텃밭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농부가 있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주말농장식으로 기관이나 개인에게 분양 비슷하게 했죠?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가봤어요.
도시농부가 있어서 잘못되는 거 있으면 전부 이 사람 시켜서 농사를 대행해 주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맞아요.
그리고 미화원도 2명씩 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캠핑장이나 문화동산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캠핑장이 문화의식이나 시민의식, 공중도덕을 통해서 단속하거나 그런 쪽이 오히려, 지도나 기간제근로자들이 해야지 미화하는 사람 2명을 1년 내내 써서 그것을 해준다고 하면 시민의식이나 공중도덕이 오히려 안 되고 도시농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말농장식으로 이용하거든요.
원래 인프라가 잘못됐어요.
돌짝밭이라 그게 되기가 힘든데 지금 전격적으로 도시농부 이런 사람도 쓰고 미화원도 써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는 차원이 전혀 달라요. 이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시 정부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시민문화동산이 아니고 시민캠핑장이라면 미화원이 지저분해지는 것 청소 주로 하는 것인데 공중도덕 그런 것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라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현증 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인력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 480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서 4쪽을 보니까 지금 영상문화단지하고 야인시대 캠핑장 운영하는 데 팀장 1명 있고 직원 3명이나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도 5명 고용해서 6개월 동안 활용하고, 또 도시농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시고, 인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인원이 꼭 필요한 걸 설명해보세요.
그 공간에 지금 보니까 거의 10명, 그 다음에 미화와 야간 보안까지 하면 14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현재 영상단지와 텃밭, 캠핑장 다 합하면 면적이 3만 4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는 것은 매표와 야영관리, 주간과 야간을 하고 있고 물품대여, 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은 도시농부와 함께 텃밭 구획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활용 미니텃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전체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인원보다 사실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소의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보세요,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1억 5400만 원하고 1억 2800만 원이에요.
2억 8200만 원이 전부 인력운영비란 말이죠.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을 보니까 2013년 연봉계산 및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재단 급여조견표에 따른 1호봉 3.5% 인상했다고 하셨죠?
공무원 급여 인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물가상승률과 상응해서 인상하는
○원정은 위원 공무원 2.8%예요.
그리고 재단 급여조견표에 따른, 결국 전체 3.5%만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문화재단을 보니까 2.7%, 공무원 급여 2.8%에다가 내부적으로 2.7% 더해서 5.8% 정도 인상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에 관한 겁니까?
지난해보다 정확히 3.5% 인상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왜 공무원보다 더 많이 인상하세요? 공무원들도 2.8%밖에 인상 안 되는데.
만약에 인상한다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셔야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다 그래요.
재단 정관에 따른, 급여조견표에 따른 이것 문제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재단이야 자기네들 정관에서 월급 많이 받으면 좋으시겠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부천시 출연·출자기관 전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화하고 보안에 관해서는 지금 다른 출연·출자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해서 발주해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필요한 보안이나 청소(미화)용역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통합해서 인력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보니까 2명이 미화에 2640만 원이고 보안에 3400만 원이 넘는데 확인을 해보십시오.
우리 도서관도 있고 각 출연·출자기관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통합발주를 해서 인원을 적정 배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다 확대되는 추세예요.
문화재단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간제 쓰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여성청소년센터도 있고 심지어는 야인시대 캠핑장까지 다 재위탁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네.
○원정은 위원 미화나 보안 이런 거는 통합해서 하실 수 있어요.
전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통합해서 발주해보세요.
그리고 요소요소에 나눠서 인원을 배치시켜보세요.
그쪽에서 다 해 줍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발주할 때보다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쉽겠죠.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울 수 있으나 비용 증가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인상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저희는 공공의 영역에서 전문 직종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입사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이 아닌 것이죠.
공무원의 상승분에 맞추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원정은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공무원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공무원과 똑같이 선택적 복지비 받아 가십니까?
자기네들이 편리할 때는 공무원의 잣대로 기준을 정하시고 자기네들이 불편하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공공의 영역을 대행하신다 그러면 그 대행비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공의 영역에서 행정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원정은 위원 그렇죠. 시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야 된다?
그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논리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원정은 위원 본 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공무원 임금 인상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결도 아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그렇지만 그런 이유
○원정은 위원 고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문화재단이 자체의 수익으로 자체 월급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정하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 안에 지금 많은 출연·출자기관이 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장완희 위원 이번 2013년 본예산에 많은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조정된 겁니까, 출연기관 자체적으로 인상안에 대해서 올린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각 부서별로 사전에 인상분에 대해서 전부 의견들을 조정한 겁니다.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인상 기준이 2.8% 정도 되는데 보통 5.3%, 많게는 5.9%까지 임의적으로 많이 올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집행부하고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 등 모든 인건비가 높아지는데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필도 마찬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이 부분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인상분에 대해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무원 인상분하고 똑같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이유가 뭐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산하기관에 다양하게 기본적인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완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의 출연·출자기관보다 우리 인건비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검토되는 것 아니에요?
2013년 예산안에 인건비가 반영될 때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검토야 인상하는 요인이 좋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보통 인상분이 호봉이 승급되면서 자연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공무원 인건비 상승이 2.8%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다시 체킹해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산하기관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장님, 집행부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의회가 삭감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또 담당자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의회는 심의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장완희 위원 그럼 집행부가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를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뭐냐, 부천시는 분명히 2.8% 인상했는데 출연·출자기관이 5.9%까지 인상한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하면 채워주는 거냐, 또 다른 상승률이냐, 호봉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일률적 인상분이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호봉 상승분하고 임금 인상분이 지금 플러스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이번 출연·출자기관의 인건비 인상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출연·출자기관이 자의적으로 각자 정관들을 갖고 있어요. 또 내부적으로 여러 기관을 다 운영합니다. 미디어센터라든지 여성청소년센터라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잣대를 가지고 연봉이나 호봉 인상을 정하세요.
알고 계시죠?
월급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맡기신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워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 부분 분명히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져야 되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상미디어센터 이번에 새로 직원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직원 채용하신 것, 새로 입사한 직원들 이력서 다 가져오시고 그 채용의 타당한 근거도 자료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채용하실 때 전혀 상급기관에 보고도 안 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직원 채용하는데 이것은 영상미디어센터뿐만 아니고 출연·출자기관 전체 다 그렇습니다.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이번에 새로 채용한 직원들 있으면 그분들 이력서하고 경력에 관한 사항들 전부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액했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작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억 47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미디어센터가 사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1년 3억 5000만 원, 금년도에 3억 4700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디어교육 분야 쪽에 인원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장완희 위원 1식으로 묶다 보니까 증액사유를 알기가 어려워서 세부적으로 이것을 나눠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문화원 소관 한옥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옥체험마을 운영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2013년도 부천문화원 한옥체험마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과 부천문화원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옥마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7～8년 정도 됐습니다.
2006년도인가
○장완희 위원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했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때 26억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장완희 위원 한옥마을 보존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한옥마을 보존연한은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장완희 위원 보통 한옥 같은 경우 보존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인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으로
○장완희 위원 하자보수가 아니라 보존연한.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 유지하는데 1년에 얼마나 들어가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현재까지 유지관리비용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횟가루가 떨어지는 쪽으로 해서 200～300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별도 보수비용으로 들어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우리가 한옥마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현재까지 연 1000만 원 정도
○장완희 위원 지금 26억이라는 부천시 예산이 투입됐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장완희 위원 근본적인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원프로그램, 전통문화 이것은 모든 지자체가 일률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문화콘텐츠잖아요. 그렇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자산을 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래서 위원님, 한옥마을 같은 경우 금년도 3월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콘텐츠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외부 쪽에 이 콘텐츠와 관련된, 관광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의뢰해 놓았거든요. 그것 나오는 대로, 어차피 문화원 위탁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조속히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2쪽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월 200만 원씩 12개월 계상하였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비 구체적인 내역이 뭔가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울타리사업이라든지 민속체험존 그리고 창호지작업, 이엉작업, 한옥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진행을 올해도 하셨던 건가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원정은 위원 월 200만 원이 나온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합니다.
왜 월 200만 원 정도 필요하신지, 그래야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한옥체험마을 하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대실도 하잖아요, 그러면 쓰고 나가면 누군가 여기 청소도 하셔야 되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래서 앞에 저희가 한옥 기간제 일일 사역인건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원정은 위원 이분이 결국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이신 건가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리고 다원 알바
○원정은 위원 1명이 다 하시는 건가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아닙니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간제요? 그것은 어디 있나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맨 앞에 행정운영비 인건비에
○원정은 위원 거기 보면 1명 12개월 나와 있는데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1식으로 800만 원 잡혀 있는 것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간제 일일 사역인건비 800만 원 여기가 주로 청소도 하시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다원 알바도 하시고 그리고 한옥 고칠 부분들이 있으면 일일 사역을 저희가 또
○원정은 위원 일일로 주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군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한옥체험마을 운영해서 연간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일하는 분에게 800만 원 드려야 되고, 보니까 또 시설물 유지보수에 2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자산취득도 하셔야 되고 홍보비도 또 하셔야 되는데 이것 2개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되고, 결국은 참 많이, 경영수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저희가 5～6년 되다 보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옥체험마을이 2012년부터 활성화되지 않았나요? 대실하고 이런 것.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구상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원정은 위원 문화원이 2월까지 위탁을 받으셨는데 문화원에서 안 할 가능성도 있나요?
과장께 질의합니다.
다른 데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원이 꼭 맡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고요.
○원정은 위원 1월부터 재위탁 다른 데서도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건가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저희가 1월 정도 되면 이 공모와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서 공모작업 들어가면
○원정은 위원 그러면 3월부터 다른 데서도 하실 수 있는 거겠네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가능성은 충분하다?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시겠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1년인가요, 아니면 2년인가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2년입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PiFan조직위원회 201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과 PiFan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영화제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7쪽에 공식기자회견 비용 800만 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기자회견 장소에 PiFan 레이디라든가 기자들 그 자리에 들어가는 대관료 또는 간단한 식비 정도
○안효식 위원 기자회견 하는데 왜 대관비가 들어가죠? 어디서 하는데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서울에서도 하고 부천에서도 합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에서 하면 부천시청에서 돈 받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서울에서 할 때는 대관료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기자회견 대관료가 800만 원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대관료 외 나머지 소품이라든가 플래카드 제작비라든가 설치비들이 들어갑니다.
○안효식 위원 장소 빌려서 기자회견 하는데 무슨 8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한 차례가 아니라 기자회견 네 차례 정도 합니다.
○안효식 위원 네 차례에 20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관해서 기자회견 하는데.
대관료 외에 다른 소품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뒤에 플래카드도 세워야 되고
○안효식 위원 플래카드가 얼마 한다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30만 원 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200만 원씩이나 나오냐고요.
200만 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요.
기자회견 장소 빌리고 자료 준비하고 현수막하고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자료 31쪽 후원회 임원회의 3회 하죠? 20명.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후원회 임원회의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3회 20명 돼 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안효식 위원 10만 원씩이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안효식 위원 부천시 모든 위원회 90% 이상이 다 7만 원이에요.
7만 원에 시간외 추가수당 해서 3만 원 별도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절약하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국제영화제 작품섭외 출장여비라고 돼 있거든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국제영화제(미주) 가는 것 누가 가십니까?
360만 원 들어가는 것.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남종석 전문위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혼자 갑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당현증 위원 확실합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당현증 위원 문화재단하고 같이 안 갑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작품 섭외차 가는 겁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당현증 위원 언제쯤 갑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3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3월 정확히 언제쯤 갑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그것 확인해서 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도 미주 국제영화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당현증 위원 그것도 장르별 영화제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당현증 위원 어떤 장르예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당현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11쪽에 해마다 작품섭외 출장여비가 참 많다, 우리 시 재정여건에 비해서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같은 영화제에 2명씩 계속 가세요, 어떤 데는 6명씩도 가는데 이 인원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어차피 모든 영화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국제영화제 현지에 참석해서 우리가 다음에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충분한 협의과정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해마다 똑같은 데를 가세요, 순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로테르담 가시고 베를린, 유바리, 홍콩, 칸, 도쿄 그리고 작년부터는 아메리칸 필름마켓도 가시는 것 같은데 사무국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해마다 같은 인원으로 운영하신다면 이렇게 5명씩, 6명씩 가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 시 재정형편에 비해서 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영화제 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20명씩 가시고 전주국제영화제도 30명씩 가시는데 지금 PiFan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30명씩 가시는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해마다 똑같이 가시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번갈아 가시든지 그런 방향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자기 돈이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쪽 보면 단기스태프 용역비가 나오는데 좀 전에 과장께서 너무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셔서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3개월 이상 직원 축소하고 3개월 미만 직원을 채용하시겠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네요.
1억 4000만 원이나 드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무슨 일을 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드는 거죠?
사무국장님 얘기해보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7월 말 정도에 영화제를 여는데 두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영화제 개·폐막식 준비 이하 행사들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 직원들이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원정은 위원 셔틀버스는 외주 주시잖아요.
지금 외부에 3000만 원에 주시는 거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인력이 어느 정도에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인원하고 필요한 이유들을 달아서, 1억 4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개·폐막식 행사에 2억이에요.
장소는 부천체육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2억씩 든다는 거죠.
리셉션 비용은 또 따로 3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2억씩 꼭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지 않으셨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 본 위원이 해마다 가봅니다만 그냥 2억에 맞춰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에 항상 맞춰서 그렇게 다 쓰시더라고요.
통으로 된 이런 식의 예산은 좀 난감합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지양하고 있는데 출연료, 무대, 영사, 음향장비 해서 2억 이렇게 하셨는데 왜 꼭 2억을 들여야 하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18쪽 보면 공식기록팀 해서 동영상과 사진 해서 2012년에는 1800만 원, 올해는 1700만 원, 2011년에는 1500만 원, 그럼 이게 지금 보존을 위한 동영상하고 사진을 위해서 기록팀 운영하시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언제부터 이것 하셨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제가 여기 출근하기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어떻게 보관하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원본으로 다 받아서 데이터가 돼 있는 자료를 하드디스크와 CD롬으로 제작이 된 채로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그전에도 돼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1회부터 다 돼 있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3～4년 전부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전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그때는 공식기록팀에서 데이터로 만들지 않고 사진자료나 다른 거로 돼 있어서, 책자나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때도 기록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PiFan 레이디 관련해서 사진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쓰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식기록팀 제대로 잘 보존하셔서, PiFan 역사 잘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보존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19쪽에 디자인 대행 용역료인데 이것도 통으로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서를 가져와 보십시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1쪽 협찬제안서 제작에 동영상은 왜 촬영을 하셔야 됩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CF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정은 위원 광고영상은 홍보비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것 협찬제안서 동영상이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 말고 PiFan이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프로필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영상물과 사진 그리고 책자를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는 협찬제안서 제작을 위한 동영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이 다르신데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저는 다르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협찬제안서는 협찬을 받기 위한 광고물과 팸플릿 제작비용으로 돼 있고
○원정은 위원 자료 21쪽 보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협찬제안서 및 홍보비 동영상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홍보비 쪽으로 동영상 비용을 빼야지 왜 협찬제안서 비용으로 넣으셨냐고요. 이것은 아니죠, 홍보는 홍보고 협찬은 협찬이지.
협찬을 위한 홍보입니까, 아니면 홍보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협찬을 위한 홍보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왜 협찬을 위한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하셔야 되냐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협찬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어디다 트실 거예요?
동영상 찍어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방문하세요. 동영상 찍어서 어디다 트실 겁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트는 게 아니라 기업체에 이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CD로 만들어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원정은 위원 보시겠습니까?
부천필이 정기공연한 CD 돌려도 잘 안 보는데 심지어 PiFan 홍보동영상 CD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해봐야 긴 게 아니라 30초에서
○원정은 위원 1200만 원 들여서 30초짜리를 왜 만드시냐고요.
참 난감합니다.
납득이 잘 안 되고, 자료 22쪽에 지역매체 광고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3000만 원이나 돼 있는데.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언론광고
○원정은 위원 지역매체를 어떻게 선정하셔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기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나갔던 것을 다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올해 나갔던 것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예산 3000만 원 있으면 마구잡이로 광고 줘서 3000만 원 딱 맞추자 이런 것 아니잖아요.
왜 이 언론에 왜 우리 PiFan이 광고를 해야 되는지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영화제 하고 있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혹시 아세요?
홍보기획관에서 영화제 기간 동안에 시 예산으로 얼마나 많이 홍보해 주는지 아십니까?
그럼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죠.
홍보기획관에서 PiFan 광고하든지 홍보비 집행하든지 아니면 영화제에서만 집행하시든지.
과장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내부에 보니까 택시 외부광고를 위해서 PiFan에 또 돈이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원정은 위원 택시 외부광고를 우리 시가 주면서 그 기간 동안에 PiFan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시 전체 다른 홍보내용도 많은데 PiFan 때가 되면 일제히 신문이건 택시 외부 광고건 현수막 광고건 다 PiFan 광고합니다. 그러면서 PiFan은 PiFan대로 홍보비나 광고비 또 책정을 받으신다고요.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PiFan으로 책정된 홍보광고비면 PiFan만 하시고 홍보기획관실에 책정돼 있는 것은 시 정책 혹은 시에서 홍보할 내용 홍보하시고 분리돼야 되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아무튼 중복되지 않도록
○원정은 위원 이것은 지역매체 광고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작년에 얼마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왜 이 광고료를 집행해야 되는지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 제출하십시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념품 제작 25쪽 보니까 있는데 2012년에 26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2013년에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기념품 개수가 너무 많고 재고가 자꾸 남아서 잘 팔리는 것 위주로 해서 제작비용을 줄여서 만드는 거로
○원정은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작년에 2600만 원 했을 때 자체수입을 활성화시켜서 PiFan 홍보도 되고 기념품 판매수익도 올려보시라, 그런데 제대로 선정 못하셔서 재고도 많이 남고 판매수익도 미미했죠?
그래서 올해는 예산 1100만 원 정도 뚝 떨어뜨리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제작하고 판매하는 데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제대로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이 홍보도 되고 수익도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재고도, 재고 결국 다 버리는 돈 아닙니까?
이러지 마시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기념품 제작해서 많이 팔아서 이익도 남기고 그런 식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세요.
이 부분도 납득이 잘 안 되는 운영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연초에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영화제 사무국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서둘러주세요.
7월이기 때문에 최소한 5월 이전에 디자인이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념품이 제작돼서 판매 많이 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7쪽 보면 직원 숙박비 나옵니다.
1500만 원 1만 원씩 30일 해서 50명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지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스태프, 자막가 및 매니저 등이 30일간 심야근무로 인한 숙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충 1500만 원이에요.
요즘 1만 원으로 어디를 가실지 모르겠는데, 대충 해놓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복사골연수원을 만약에 대실한다면 정확하게 대실료는 얼마인데 우리가 방을 나눠서 몇 개를 잡겠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리시라고 했거든요.
올해 역시도 변함이 없으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보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충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1500만 원에 맞는 보충자료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늦으니 이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의 대관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밑에 외부 사무실 임대료가 나오는데 지금 만화영상진흥원 쓰고 계시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800만 원 들여서 외부 사무실까지 또 임대하셔야 돼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내부 사무실에, 만화영상진흥원에 공간이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간이 없어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원정은 위원 400만 원은 어디를 임대하시려고 나온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이 근처입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히 이 근처 어디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고려호텔 뒤쪽
○원정은 위원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8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요구하실 때는 정확한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장소를 알아보니까 임대료는 이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임대하셨으면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해달라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이것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각종 파티는 올해 400만 원 정도 줄이신 것 같아요.
영화제 하면서 항상 우리 시민의 눈에서 보면, 물론 파티도 하셔야 되고 간담회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비용이 이렇게 과다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후원회 관련되는 건데 후원국장을 12개월 운영하세요.
올해도 12개월 운영하셨죠?
내년에도 12개월 후원회 사무국장 두실 거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후원회 운영해서 연중 후원 유치실적을 월별, 금액별 정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성과급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항상 영화제를 하고 나면 마치 보너스처럼 성과금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나눠 가지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은 영화제를 위해서 계신 거죠?
그분들이 영화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1년에 3～4개월, 끝나고도 2～3개월, 넓게 잡아서 6개월 된다고, 영화제 기간은 열흘이지만.
그런데 그것 하셨다고, 영화제는 항상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큰 이익이나, 물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해마다 큰 성과를 냈다고 그다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는데 상여금까지 줘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간계약 하셔서 직원 상여금까지 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열심히 하라고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입니다.
영화제 예산이 1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조직위원장이 가지고 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조직위원장에게 들어가는 특별한 비용은 없는 것 같고 업무추진비 쪽에서 영화제 기간 동안에 관계관들하고 미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영화제 기간이 열흘이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원정은 위원 조직위원장은 월 400만 원씩 12개월 4800만 원을 가져가고 그리고 조직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월 130만 원씩 12개월 1560만 원이 있네요.
그리하여 17억 원 중 조직위원장은 1년에 열흘 정도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 같은데 6360만 원입니다.
부천시가 국제행사 한 번 하면서 조직위원장께는 6360만 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집행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조직위원장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현재 PiFan의 조직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돼 있고 집행위원장은 김영빈 집행위원장인데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조직위원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직위원장은 1560만 원이고 집행위원장은 6360만 원이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6360만 원이면 공무원 임금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
○원정은 위원 33쪽에 집행위원장 직책수당과 36쪽에 집행위원장 업무추진비 그 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6360만 원이라는 거죠.
공무원으로 따지면 6360만 원이라는 이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과장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 기간뿐만 아니라 매달 많게는 3～4번 정도 출근해서 직원들에 대한 조직관리부터 시작해서 준비과정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 영화제와 비교해서 이 정도 지급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타 영화제 어떤 영화제 말씀하시는지 상호 동등비교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17억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갖고 가는 비용이 6360만 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과연 타당한가를 여쭤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자료 22쪽 봐주시죠.
올해 옥외홍보물 제작비용이 5000만 원인데 2013년 예산은 5730만 원입니다.
물론 홍보비용은 많이 증액한다고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옥외홍보물, 특히 현수막을 어디서 제작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발주 때 입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느 기획사에 의뢰한다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부천지역에 있는 광고 제작하는, 간판 제작하는 업체에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발주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혹시 담당 팀장 오신 분 계신가요?
○위원장 강동구 총무회계팀장 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총무회계팀장 전경희 안녕하세요, 총무회계팀장 전경희입니다.
저희가 매년 5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컴이라고 부천 관내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배너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총무회계팀장 전경희 네. 옥외홍보물 통틀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잘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복지문화국 안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현수막 공장이 있습니다.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자활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현수막을 만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그쪽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발주에 문제가 없다면 자활작업장에 현수막을 부탁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전부 거기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5쪽에 기념품 제작이 2012년 예산은 2600만 원인데 2013년 예산은 1500만 원으로 돼 있고 PiFan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PiFan송은 매년 할 때마다 바꾸는 겁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매년 할 때마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PiFan송을 크리스마스 캐롤같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번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체는 작곡비라든가 곡 사용에 대한 공모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면, 어쨌든 여러 번 듣는 게 훨씬 인지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거하고는 비교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어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선거 로고송을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번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기념품 제작은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 다 했어요.
○김관수 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기념품 제작 같은 것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 필요하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지만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전부 삭감하기 위한 심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게 예산심의의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효과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통으로 돼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미디어홍보비 1억 5000만 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장완희 위원 이것 작년에 쓴 내역 주시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4000만 원씩 사전행사, 판타스틱콘서트 4000만 원, PiFan 무브먼트 1500만 원 이런 것 전부 세부내역서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33쪽에 팀장 직책수당을 12개월로 안 하고, 126.5개월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12개월, 1년 계약직입니다.
지금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1년 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계약직인 사람도 있고 3개월 단기계약직도 있어서 그런 것을 달수로 계산해서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정규직, 단기계약직 이것 다 나눠서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15만 원이라는 직책수당을 주기 위한 계산이군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강병일 위원 매달 15만 원씩?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27쪽 맨 아래에 관객숙소 운영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일반 관객들이 이 근처의 호텔이나 이런 것 잡는 비용도 비싸고 호텔이 확충이 안 돼 있을 경우 저희들이 미리 싼 데를 일찍부터 대관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로
○강병일 위원 미리 대관해서 나중에 돈을 받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원정은 위원 아니요, 국장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야영화도 상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늦어서 집에 못 가는 관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무료로 숙소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의도로 이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시켜 준 것이었거든요.
이게 매년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못된 설명이신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것 맞죠?
복사골문화센터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원정은 위원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 이 주변의 숙소를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주변에 있기도 하고
○원정은 위원 이것도 어디에 정확히 얼마큼 운영하실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효식 위원 작년에는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자고
○원정은 위원 2012년도 PiFan에서 관객숙소 운영한 실적을 자료로 갖고 와 보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PISAF 조직위원회 201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과 PISAF 집행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집행위원장님, 자료 14쪽에 예심 심사비 심사위원당 60만 원씩이에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심사비는 50만 원이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안효식 위원 예심 심사비가 본심 심사비보다 비싸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예심 같은 경우에는 작품 수가 보통 1,200점 정도인데 전부 보고 전체적으로 3일 정도를
○안효식 위원 심사 건수가 많으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건수가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본심 심사비는 5회가 아니고 5명이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5명입니다.
○안효식 위원 60만 원 5명 1회, 50만 원 5명 1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심사비 관련해서, 이것은 전문가들 심사비 얘기하는 거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17쪽에 심사위원비 20만 원 9명 이것은 뭡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이것은 고교대전입니다.
5월에 하는 전국고교만화대전 때 심사위원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 심사위원은 20만 원이에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이것은 하루에 오셔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하루에 20만 원이고 앞에 것은 3일에 60만 원이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안효식 위원 날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작품 수도 그렇고 여기는 고교대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정도인데 4시간 정도 심사를 보고 앞에는 오전 9시부터 거의 5시까지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23쪽 입찰공고심사위원비는 7만 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저희가 이것은 지금 예비로 잡아놓은 거고
○안효식 위원 입찰공고심사위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저희가 입찰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을 선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입찰하는 데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그쪽 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지금은 목원대학의 김현호 조직위원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장완희 위원 집행위원장은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최영철 집행위원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장완희 위원 그분들 월 몇 번 정도 사무국에 나오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조직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대회 작업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돼서 회의도 있어서 많이 오시고, 집행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챙기는 분야가 있어서 출근하고 계십니다.
○장완희 위원 조직위원장 직책수당도 월 140만 원, 업무추진비도 50만 원 해서 매월 19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장완희 위원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다른 데 PISAF와 같이 별도의 특수성 있는 분야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시카프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장완희 위원 그러면 PiFan도 마찬가지고,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른 영화제 집행위원장 직책수당,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을 조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BICOF도 그런 차원에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 그것은 시카프랑 비교하면 맞을 것 같아요. 행사나 조직의 성격이 우리 PISAF하고 동일하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 11쪽 보면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문화콘텐츠과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3명 가시는데 1050만 원이에요. 350만 원씩 3명 간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는 지금 550만 원씩 3명 간다고 하시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이쪽에 저희 부스가 참여합니다.
부스 참여해서 부스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있고
○원정은 위원 부스 참여비는 어디에 있어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지금 이것은 시하고 저희 3명씩 했는데 금액 차이는 아마 항공료와 어바우트로 뽑은 금액인데
○원정은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같은 행사에 같이 가는데 시 예산은 350만 원씩 3명 간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550만 원씩 3명 간다고 하면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부스 임차료 같은 경우 저는 따로 뽑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부스 임차료는 아닐 겁니다.
아마 해외 참관비인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콘텐츠과하고 같이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장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PiFan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장이 PISAF같이 2280만 원이 아니고 훨씬 금액이 적습니다.
확인 못하셨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원정은 위원 보면 PiFan 조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560만 원입니다. 같은 조직위원장이.
여기는 수당이 없고 업무추진비만 있는데 PISAF는 지금 보니까 수당과 업무추진비 나눠서 2280만 원이에요.
6억 예산에 2280만 원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행위원장이나 조직위원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적정한 인력운영비인가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 PISAF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위해 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럼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과 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4쪽에 입주심사비 10만 원 곱하기 5명인데 입주심사비는 어떤 사람이 심사하는 거죠?
입주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오재록입니다.
입주심사는 저희가 7월경과 또는 퇴실이 이루어질 때 진행하면서 외부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구성되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지급되는 심사비용입니다.
○안효식 위원 평상시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에 직원은 누가 들어갑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저희 실무직원들과 본부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따로 심사비를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심사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 집행부에 보면 심사위원비가 다 7만 원 기준이에요.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 10만 원이고 7만 원 기준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초과가 통상 두세 시간씩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도 별도로 이것을 분리시켜 놓아야 됩니다.
7만 원에다가 초과 3만 원을 별도로 해놓아야지 이렇게 되면 10만 원 주는 거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게 세부내역을 명시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30쪽에 보면, 지금 30, 32, 34, 37, 39, 40, 41 계속 할 건데 32쪽에 만화원작 심사비는 전문가심사비라서 20만 원이라는 얘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34쪽 강소기업도 마찬가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37쪽 학생만화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효식 위원 그 심사위원들이 다 같은 심사위원 아니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종목마다 다 심사위원이 달라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거의 다르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 39쪽에 만화대상도 마찬가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도 심사비 20만 원.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안효식 위원 40쪽에 운영위원회 심사비가 10만 원이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및 심사진행비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효식 위원 위에 600만 원은 위원회 회의비고 밑에는 진행비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안효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개념이 똑같습니다.
7만 원에 초과 3만 원 해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간초과가 안 되면 7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다음 41쪽에 장한 후배상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장한 후배상도 만화계 내에서 외부
○안효식 위원 선배들이 하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장한 후배상 지원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을 10만 원씩이나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동일한 기준인데
○안효식 위원 장한 후배상에 대해 하나 질의하겠는데 장한 후배상이면 선배들이 갹출해서 줘야지 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돈 대주고 장한 후배상을 정하기만 하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저희가 명목상 장한 후배상이라고 명칭은 적시를 했지만 실제
○안효식 위원 선배들이 주는 상은 선배들이 줘야죠.
이것 선배들이 주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심사를 선배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는 만화계에서 일종의 공로상 같은 개념으로 축제 때 저희가 시상하는 개념입니다.
○안효식 위원 장한 후배상을 장한 선배가 줘야 장한 후배상이지 본부에서 주면 장한 후배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43쪽부터 쭉 나오는데 자부담은 예산에 아예 안 잡힙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협찬 목표액이 있고 실제 얼마가 들어올지는 운영을 하면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안효식 위원 2012년도 예산안에 자부담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예산을, 협찬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13년도에는 저희가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현재 계상해놓은 상황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43쪽 13년도에 행사비가 7600만 원이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안효식 위원 거기에 출연금만 7600만 원이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부담 미포함이잖아요.
괄호해서 자부담이라고 따로 이렇게 해놓아야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볼 수 있죠, 자부담 이렇게 옆에다 별표 하는 게 아니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조금 더
○안효식 위원 전체 예산을 보실 때는 7600만 원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자부담 2000만 원이 들어가서 9600만 원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2012년도에 그렇게 운영이 된 거고요.
○안효식 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13년도에는 저희가 줄여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안효식 위원 제일 밑에 2012년도 총 예산이 9600이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것은 12년도고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밑에 적시를 해놓은 겁니다.
전년도에 9600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줄인 예산으로 운영해 보겠다라고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부담이 얼마 들어갈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이 개·폐막식 비용에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식 행사비에는.
○안효식 위원 앞으로 본예산 할 때 9600만 원에 괄호 해놓고 자부담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줘야 우리가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일부 항목 중에 저희가 자부담이 들어간 항목들은 명기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면 7600만 원 밑에 2000만 원 자부담 별도 해서 예산안 괄호 해줘야 전체 예산을 볼 수 있으니까,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쭉 나옵니다.
전시관, 부스 다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안효식 위원 그렇게 전체 예산에는 포함하지 않더라도 옆에 괄호 해놓고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쪽 상상거리 처음에 만화의 거리였다가 갑자기 상상거리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안효식 위원 처음에 우리가 진행했던 게 잘못돼서 지금 만화라는 이름을 못 쓰고 상상거리로 됐는데 다시 500만 원 추가해서 장 조성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거기 광장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실제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개념보다는 만화가들과 그쪽 상인연합회 등과 함께해서 여러 가지 만화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잡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만화광장 만들어 놓았잖아요, 상상거리.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안효식 위원 상상거리 완전 주차장이에요. 주차하게 멋지게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가보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완전히 사방팔방이 주차장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 입주 작가들이 그곳에 가서 캐리커처를 그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입구에 상상거리, 그 밑에 보면 포장마차 멋지게 각을 줘서 포장마차 위에 작품이 멋지게 나옵니다. 입구에는 그렇게 해놓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잘 협조해서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본부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을 것 같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나와서 부담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료 29쪽 보니까 입주자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로 3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올해보다 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한 번 하셨던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올해는 상반기에 입주자 체육대회를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간단한 산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조금 더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이 반영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부담해서 행사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자료 26쪽 보시겠습니까.
인터넷 전용선도 다 우리 시가, 또 만화창작스튜디오 전화요금도 다 우리 시가, 창작스튜디오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전부 시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27쪽을 보니까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나눠놓았네요.
혹시 본부장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 무형문화전수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무형문화전수관에는 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시가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모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역시 마찬가지로 전액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화영상진흥원에는 무슨 특혜인가요?
전화요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전용선 어느 정도는 자부담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잠깐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전용선 지원은, 통상 벤처 관련된 입주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고 개별이 사용하는,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는 저희 운영하는 사무실 전화비고 입주사들은 각각 자기 요금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인터넷 전용선 4320만 원은 뭡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전용선은 망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전체가 다 내주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그렇죠. 서울벤처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통상의 그 조건들과 유사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시가 시 예산 들여서 이렇게 인터넷 전용선 지원까지 안 합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다른 시설들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잣대로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쪽 세부사업 명으로 전국학생만화공모전부터 잉여금으로 처리하던 것들이 다 본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왜 그런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전년도에 출연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다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전년도 잉여금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출연금 2억을 삭감하고 남았던 잉여금 예산으로 집행하였던 게 2012년도고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는 원래의 출연금으로 목적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는 그러면 안 되나요?
잉여금이 그렇게 남지 않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올해는 잉여금이 8700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는 왜 잉여금이 그렇게 줄어든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운영에 있어서 미리 본예산 때 4억 4000 정도를 보고드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정밀하게 운영해서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700만 원은 저희 퇴직자들이 발생하다 보니 인력에 있어서 갭이 생겨서 6000만 원 정도 인건비에서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절감을 해서 잉여금 8700이 남게 되어서 그것은 다시 그 연관된 목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정은 위원 연관된 목적사업은 어떤 것에 편성하셨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6000만 원은 저희가 시설관리용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잉여금 부분을 편성하였고
○원정은 위원 시설관리용역이란 구체적으로 뭐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저희 경비, 청소 이런 쪽, 저희 내부 경상비에서 남았던 부분을 경상비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0만 원은 당초 만화도시 이미지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그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정은 위원 만화도시 이미지사업은 어떤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지금 삼산역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출입 기본 통로는 상동역보다 삼산역사가 되기 때문에 삼산역사에서 저희 박물관 쪽으로 안내라든지 만화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원정은 위원 잉여금 편성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적시돼 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어디에 돼 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본 자료 수입·지출예산서에 자부담, 출연금, 잉여금 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았고 그 잉여금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실 건지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41쪽 보면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하면서 자원봉사자가 160명이나 돼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PiFan 자원봉사자보다 많네요.
자원봉사자가 많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하시면 좋죠.
기간도 5일로 더 짧고, 행사의 규모도 PiFan과 비례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자원봉사자 운영이 75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잉여금이 남으면 이런 부분으로 돌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개별시설비 확충 이런 것보다는 이쪽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적정한 자원봉사자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저희가 당초에 1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관람객 인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적정하게 150명 이상 정도는 돼야 10만 명 이상 오기 때문에 행사를 큰 문제없이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왜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자료 43쪽 보면 개막하고 폐막식 행사 이렇게 1식으로 해서 공식행사 운영비를 이렇게 다 통으로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이렇게 하시면 이게 과연 적정한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인지, 어떤 행사에 어떤 돈이 소요가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세부내역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7600만 원 전액 출연금으로 하실 거죠?
이 비용에서 자부담은 전혀 없으신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은 줄였다고 하지만 결국은 출연금 규모는 똑같네요. 그렇죠?
좀 문제가 되네요.
자료 45쪽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시관 조성 관련해서도 1억 1600만 원 전체 출연금이죠? 작년에 1억이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자부담 2000만 원이 더해졌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결국 시로 보면 지난해보다 예산은 16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그렇죠?
총예산은 1억 2000만 원에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개별 항목들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홍보 자부담 같은 경우 6500만 원을 사용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 말고 이것만 놓고 얘기해 주세요.
45쪽에 1억 16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보조금으로 1억만 들이고 자부담 2000만 원이 더해져서 1억 2000만 원으로 치르셨으면 올해 1억 1600만 원이 되면 1600만 원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현실적으로 전년도에 도비에서 축제 1억이 추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원정은 위원 결국은 1600만 원 늘어난 거죠.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난해와 달라졌으면, 지난해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1억이었으면 올해 1억 1600만 원이 되면 이게 동결이나 비교증감 1억 1600만 원이 아니고 1600만 원 플러스되는 거로 표시를 해주셨어야 예산심의가 원활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부스 설치비가 280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부담비율 때문인가요?
자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비가 2800만 원이나 늘어나서 지난해 1200만 원에서 올해 4000만 원이 된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그렇고 지금 전체
○원정은 위원 그런데 부스는 지난해에 3300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4000만 원이나 늘어났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꽃비관 등 기존에 있는 관들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들의 활용이 어려울 거로 현재 예상되어서 외부에 관련된 전시관 시설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돼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가 아닌 바에야 왜 2800만 원이나 더 늘어나서 부스 설치비가 이렇게 증가됐는지 심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세부내역이 전혀 표시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많이 늘어났어요.
자료 47쪽 보면 2011년 결산 집행액이 1200만 원 정도 됐고, 2012년도에는 그보다 600만 원이 늘어난 1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또다시 530만 원이나 늘어나서 2400만 원이 된단 말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의 양들, 보도의 양들이 전년도보다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시스템을 활용해서 좀 더 원활하게 미디어 쪽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시스템 사용료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시스템 사용하는 매체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매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각종 매체에 저희가 원활하게 발송하고
○원정은 위원 총량이 늘어난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600만 원씩, 500만 원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수집 및 발송에 관해.
결국 이것은 만화영상진흥원 자체 홍보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올해하고 내년 계획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49쪽 보면 중간에 Comics 택시 디자인 개발에 6000만 원 하셨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Comics 택시 디자인 개발 이것 뭐 하려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만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실제 만화도시를 특성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관광수요를 확대시키는 게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관광객이 부천을 찾게 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고 특징되는 사업으로서 서울에 보면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듯이 만화 브랜드를 활용해서 부천 관내 택시들을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 시가 연간 7000～8000만 원 이상 들여서 택시 외부광고를 줘요.
그것 80대밖에 못 주거든요.
왜 못 주는지 아세요?
택시회사에서 원하지 않아요.
이것 6000만 원이나 들여서 디자인 개발해놓아도 택시회사와 협조가 안 된다거나 택시회사가 이런 거로 바꿀 의향이 없으면 아까운 예산 6000만 원만 낭비하시는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택시회사들과 협의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택시를 다 바꾸는 것은 저희 예산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규라든지 또는 대폐차 시에 디자인을 바꾸는 데 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원정은 위원 결국 디자인 개발비뿐만 아니라 택시 외관의 디자인을, 예를 들어 시트지를 붙인다든가 디자인을 바꾸는 비용까지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서울 같은 경우 브랜드 택시 개발하는 데 약 7000에서 8000 정도의 디자인 개발비가 소요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서울과 동등 비교하지 마십시오.
인구 1200만 넘는 서울하고 지금 90만 부천을 동등 비교하시면 안 되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어떠한 사례로 어떠한 현황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디자인설계용역비 3100 정도를 계상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택시 40대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택시 40대는 다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현재 협의 진행 중입니다.
○원정은 위원 협의 진행 중이죠.
아직 협의도 덜 됐고 그 디자인을 채택하실지, 아니면 디자인을 바꾸신다면 택시회사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보증이 없죠?
결국은 디자인 개발비만 6000만 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택시회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대폐차 정도로 해서 바꿀 수
○원정은 위원 가령 몇 대나 되겠냐고요, 지금 시로부터 돈을 받아도 80대밖에 안 하세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 외부광고 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택시 외부광고가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 7000～8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6000만 원 들여서 디자인 개발하셔야 되고 또 디자인을 바꾸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 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된 공청회라든지
○원정은 위원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의욕은, 만화영상진흥원으로서 상상은 하실 수 있는 사업이나 현실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산역사 내부 만화이미지 조성 이것 말인데, 삼산역사는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만화영상진흥원 위치 자체가 삼산역과 가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200만 원이나 들여서 현재 일부 했는데 또 진입로를 랜드마크형 만화로드로 조성하시겠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실제 역사에서 저희 진흥원까지 오는 거리가 전혀 만화가 형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부터 만화적 이미지로 갖고 갔을 때 실제 부천이 만화도시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위치가 세워지는 곳은 부평역 관내는 아닙니다.
삼산역사 출구가 저희 영상문화단지 쪽으로 지금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진흥원까지, 박물관까지 구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 우리 시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쪽 보면 원도심 만화이미지 조성 있는데 디자인 기획개발 뭐 하실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지금 보면 원미동주민센터를 만화적으로 개선사업을 했고 실제 오정구청 로비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만화적인 형태의 이미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 소사구 등으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한번 디자인 개발해서 시공까지 해보겠다는 사업인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정은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예산이 없었나요?
하셨다면서요? 좀 전에 원미2동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재작년에 해서
○원정은 위원 2010년에 하셨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11년 12월에 완공을 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예산을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도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곳들, 선정된 곳들에 만화적인 요소를 추가시키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환경개선사업 하는 데에다가 추가로 더 하는데 13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가령 원미동사무소 같은 경우 도에서 환경개선사업비용으로 2억 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만화디자인을 일부 하고 작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뭘 하실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뭘 하실 건지 세부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만약에 환경개선사업 대상지가 없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만화이미지 조성을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해놓으시고 사업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지금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은 좀 더 수요가 많습니다.
○원정은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 보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구체성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인건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호봉 승급분 2.5%, 2013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2.8% 그래서 총 5.3%를 상승시키시겠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신규라든가 호봉 승급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2.8%만 인상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저희는 호봉제가 아니고 개인별 연봉제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 호봉 승급분 2.5%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저희 보수규정 제4조에 보면 공무원 승급분인 2.5%가 기본 인상률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거기다가 또다시 2.8%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합쳐서 5.3%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왜냐하면 저희가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여서 자연승급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5%가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 이전에도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원정은 위원 시 출연·출자기관 인건비 부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공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건비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빨리 돌아가셔서, 지금 문화콘텐츠과 소관 출연·출자기관이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세우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렇게 내부규정에 의해서 얼마, 각각의 내부규정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내부규정만 내세우는데 시가 어느 정도 명확한 규정들을 이제는 확립하고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56쪽 보면 제세공과금 중에서 전기료 상승분입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시 본청이나 구청 전부 해마다 일정 부분 전기료를 아끼고 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도 그런 것 하고 계시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저희도 최대한
○원정은 위원 최대한 아니고, 2011년 대비 2012년에 어느 정도 전기료 절감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저희 사무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도 절반만 켜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서비스 이용시설인 박물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이 너무 덥고 이랬을 때는 기본 전기료 사용량이 확대되면서 그게 다시 내년도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청이나 본청이나 구청이나 모든 주민센터 전부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3900만 원이나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모든 부서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특히 전기료라든가 냉난방비 요금 감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만화영상진흥원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2012년 하셔서, 최근 3개년간 어느 정도 절감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다만 저희가 유리건물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정은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8쪽 보면 이사장하고 명예박물관장 두 분 계신데 이사장님 출근하시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상근 형태는 아니고 저희 내부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참석하는 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연간 며칠이나 참석하시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날짜는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평균 월 4회 이상 정도 참여하는 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 무슨 행사할 때도 이사장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예요.
○원정은 위원 2011년, 2012년 이사장이 출근한 횟수가 나올 겁니다, 명예박물관장도 마찬가지고.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 뒤에 직책수당이라든가 보험부담금이라든가 퇴직적립금 이게 인건비가 조정이 되면 다 조정되어야 될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저도 궁금했었는데 25쪽, 26쪽, 27쪽인데 제세공과금 이게 2011년도에는 예산이 잡혔던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2년도에는 저희 진흥원 운영비 예산 속에 합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작스튜디오 건물이 독립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독립시켜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여기에 분명히 명기돼 있는 것은 2012년도 클러스터 공과금 미책정에 따라 진흥원 운영비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2011년도 그 옆에 보면 결산집행액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운영비에서 집행된 예산들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책정된 예산들이었던가요?
2011년도 확인이 안 되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책정을 했다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2011년도에는 별도였었고
○서헌성 위원 그러면 왜 2012년도에는 따로 책정을 안 하고 운영비에서 집행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왜 그렇게 됐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저희 내부에 있어서 예산을 원활하게 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2011년도의 모든 제세공과금이 2012년도에 2배로 늘었어요.
전화요금도 2배, 환경개선부담금도 거의 3배, 전기요금도 4배, 상하수도요금도 거의 10배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2012년도에 늘었나요? 이게 지난해 것이기는 한데.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실제 보면 전체적으로 창작스튜디오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입주인원도 그렇고 개별 실의 인원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거의 24시간 지금 돌아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인원이 많이 증가된 측면입니다.
○서헌성 위원 활성화된다는 것은 좋은데 저도 원정은 위원님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게 물론 입주기업들이 진흥원 클러스터에 입주해서 활성화하고 사업을 잘하면 좋은데 개인이 쓰는 전기,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까지 다 지불해주면 이것에 대해서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지원은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공영시설들을 사용하는데 조금 더 아껴 쓸 수 있게 저희가 작가협의회 등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2012년도에 항목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시 확인해보니 저희가 1차 추경 때 출연금 삭감이 이루어지면서 한꺼번에 그 항목 자체가 빠지게 되다 보니까 저희 운영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목적에 맞는데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서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짧게 한 가지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화영상진흥원이 해마다 했던 국외벤치마킹, 그렇죠?
하나도 없네요?
안 가십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세부설명서에 빠져 있고 저희 해외여비는 이쪽 예산설명서, 수입·지출예산서에
○원정은 위원 그게 몇 쪽에 있는 거죠?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62쪽에 있습니다. 62쪽 중간에 보면 여비항목에 있고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전체 예산을 절감하고 조금 다이어트 하는 측면에서 540만 원 감액된 형태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제만화박람회 참관 여기는 어디 가시는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앙굴렘, 뉴욕 샌디에이고, 항주 등 1년에 10여 차례 해외만화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위에서 논의해서 가장 저희와 연관되는 쪽에 최소 인원을 출장 보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기관은, 예를 들어서 앙굴렘에 가면 400만 원씩 2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신다는 얘기죠.
국제만화박람회 참가는 어디를 가실 건지, 해외문화산업기관 벤치마킹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적시해 주셔야 예산심의 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세부적으로 작성을 못해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모든 기관이 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적시합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적시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은 어디 가실 건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1, 33, 35 개발지원비 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당현증 위원 5억 이상 들어가는데 가시화된 게 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가시화된 것을 보여주세요.
2011년에는 4억, 3억 이렇게 했는데 10억 가까이 들어가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이것은 만화책과
○당현증 위원 그런 거로 나오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만화책으로 나오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 방송되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하여간 그 실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지출예산서 51쪽에 정책개발연구비 중에 만화정책세미나를 하나 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당현증 위원 발제자사례비, 원고비, 사회자사례비, 발제자사례비하고 원고비는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발제자 50만 원, 원고비 50만 원 그런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몇 번 해요? 한 번 하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현재 계획은 1회 또는 2회 생각하고 있는데 만화자료
○당현증 위원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한 번 하는 거로 발제자사례비, 발표비죠?
원고비 50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그 위에 정부하고 관계기관 정책간담회는 4개 기관인데 어디 어디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문광부, 콘진, 경기도 그리고 국회 등과 협의할 때 나가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당현증 위원 어디서 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실제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국비라든지 국비 증액을 위해서 협의할 때
○당현증 위원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개별 진행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작년도 실적을 줘보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만화정책세미나 행사장 세팅하고 운영비하고 간담회비 150만 원 나가는데 간담회비가 또 다른 거예요?
간담회를 한 번 한다는 얘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현재는 한 번 계획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이래서 저희가 1식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작년도 실적을 보여주시고, 55쪽에 사무관리비 경영혁신 워크숍, 외부강사 초청 특강, 직무능력 강화교육, 직무능력 강화교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1600만 원 1식 이렇게 했는데.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이것은 저희 자부담으로 전체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당현증 위원 전문가 육성교육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실적이 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그렇습니다.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외부 교육기관에, 관련된 리더십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도 작년 것 줘보세요, 어디 가서 누가 강사로 초빙되고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개발비, 사업비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도비 15%에 시비 85% 매칭해서 이것을 만들었죠?
누가 이 매칭을 정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그 매칭은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장완희 위원 도에서 내시했다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그렇죠.
지금 국·도·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완희 위원 도비하고 시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도비, 시비는 도에서 그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것은 담당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정한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맞습니다.
도에서 가내시 떨어질 때
○장완희 위원 도비 15%에다가 나머지 85%를 대고 있는데 매칭펀드라고 해서 우리가 손도 댈 수 없는 사업을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 사업 중에서 일부 도에서 정책적으로
○장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비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문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매칭펀드라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1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대책도 세우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다른 것은 거의 도비 내시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이 분야는 도에서 실링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이렇게 매칭펀드를 하되 정액한도제를 적용해서 이 부분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도비의 의미가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15% 갖다 주고 부천시에서 85% 한다는 것은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다른 분야는 없는데 이 분야만 갑자기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장완희 위원 이것 조정 가능해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어차피 보조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려면 저희 사업을 포기해야 될 입장인데
○장완희 위원 포기해서라도 시의 분명한 의지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위원님,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완희 위원 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일단 도에서는 가내시를 내렸지만 지금 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7 대 3 원칙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현재의 보조금보다 조금 늘어나면서 조정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왜냐하면 7 대 3도 그렇지만 이것은 15%예요.
그리고 결국 사업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 도가 제시하고 우리는 시비 85% 대고, 시에 의미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거기다가 부천시가 85% 예산을 계속 지급한다는 게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이에요.
하물며 복지예산도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과장님 예산서 59쪽 보면 선택적복지비, 직원 기본복지비가 120만 원씩 40명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기본이 얼마인지 아시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직급마다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직원 근속가산복지비 있는데 공무원도 일정기간 기준이 있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직원 가족가산복지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선택적 복지비 도입하셨을 때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운영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지난번에 개략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을
○원정은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화영상진흥원도 그렇고 산업진흥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개별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임금하고 달라요.
복지비, 우리 복지혜택 확대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도입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마구잡이로 시행되도록, 지금 시행 초기인데 초기에 정립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주요 업무보고 때도 기준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다 시행하고 계세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검토하셔서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만화영상진흥원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 총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 수요 억제와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원미구의 가치를 높이고 원도심 활력 증진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3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원미구 2013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1242억 570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90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약 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197억 310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9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이 감소한 4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 본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34억 900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3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3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은 기이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4쪽입니다.
작년까지는 각 동별 예산 계상되었던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를 구청에서 통합 발주함에 따라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과 CCTV 유지관리수수료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동청사 등의 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구청은 용역관리만 담당하는 시 계획에 따라서 1억 7800만 원이 감소된 청사관리용역비 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0년 건물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 보수비로 청사 창호 교체공사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본관동 4, 5층에 천정형 팬코일 설치공사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불법게임물 단속 등에 따른 운반임차료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문화공연 등 문화행사 운영 관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서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금 원미구청장께서 원미구청 2013년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기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해주신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대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청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 총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 원미구청 예산안 설명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미리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 총괄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사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사구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2013년도 본예산안 요구액은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0.7%인 5억 5100만 원이 증액이 된 76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로는 인건비가 11.1% 감소된 47억 8800만 원, 물건비는 8.3%가 감소된 60억 5700만 원, 경상이전은 4.1%가 증가된 593억 11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9.4% 감소된 6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6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최종 예산 대비 1.4%가 증가된 742억 39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최종 예산 대비 16.9%가 감소된 2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액 증감사유로는 각 과·동은 전년 수준 내지는 동결로 감액 계상했고,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4.2%가 증가된 23억 7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500만 원, 세무과는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3500만 원, 사회복지과는 3600만 원 감액된 4억 1900만 원이며, 도시관리과는 15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 총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좀 전에 원미·소사와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 총괄 제안설명만 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안건 처리와 함께 2013년 본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 소관 2013년 본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린 후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 201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747억 5000여만 원으로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총 46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12% 감소된 51억 9000여만 원, 물건비는 3% 증가된 66억 원, 경상이전은 4% 감소된 539억 4000여만 원, 자본지출은 16.6%가 감소된 90억 1000여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45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된 729억 2000여만 원이고, 동주민센터가 6000여만 원이 감액된 18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제일 윗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의해 주실 예산은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4억이 감소된 27억 4000여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5억 3000만 원이 감소된 16억 1000여만 원, 세무과는 1600만 원이 감액된 4억 1000여만 원, 사회복지과는 3600만 원이 감액된 4억 1000여만 원, 도시관리과는 1억 80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여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6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원정은 간사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오정구에서 요구한 2013년도 본예산 전액이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2013년이 오정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오정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심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대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3.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15인)
(15시34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효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안설명 전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은「민법」제32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01년 8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금년도 총예산 134억 6100만 원 중 시 출연금과 시 보조금이 88억 4800만 원으로 전체 65.7%를 차지하며 현재 총 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대선 특정후보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문화재단 이사장인 시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효식 위원님께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한바 부천문화재단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문화재단 대표이사 또한「공직선거법」에 저촉 받는 선출직이 아니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입니다.
하지만 미묘한 시기에 사실상 부천 문화정책을 집행하는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그가 행한 처신은 분명 적절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저촉 유무를 떠나 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언행과 청렴의무 이행에 각별하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효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 해임촉구 결의안에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사권을 존중하여 동의하였으나 임기 개시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행적을 살펴보면 90만 부천시민을 우롱하고 부천문화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문화재단 정관 제12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인사권자인 시장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해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정책 집행에 전념해야 할 대표이사가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고 인사전횡, 특혜시비, 감사불복 항명, 선거 및 정치개입 등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부천의 문화적 수준은 퇴보하고 부천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사업의 향유권을 박탈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인사권자인 시장이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90만 부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사료되어 김혜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인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안효식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차원의 해임촉구 결의안은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서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의회에서 또 권한을 부여받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하려면 여러 가지 거기에 만족되는 상황이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안효식 의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제안이유에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행적을 살펴보면 90만 부천시민을 우롱하고 문화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정관 제12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전임 시장 있었을 때 전임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해서 해임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도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90만 부천시민을 우롱했다, 또 부천문화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안효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전횡인데 경력사원을 뽑을 때 규정과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평상시에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경력증명서도 제출받지 않고 이력서만 가지고 채용하는 전횡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입주자 중에 본인이 잘 아는 업체는 거기에 대한 월세나 전세 아니면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 집행부가 감사를 했는데 감사에 대해서 언론과 시의원과 그 다음에 문화재단 내 이사진들에게 조목조목 반박하고 항명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 마지막으로 어쨌든 본인이 감사장에서 공직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도덕적으로 시의 예산을 집행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그런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답변서가 아직 저에게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일은 아니더라도 김 대표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과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장이자 시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는 거죠, 유감이라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도 그 해임촉구 결의안에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해임시켜야 된다면 사실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도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금까지 한, 조금 전에 안효식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수긍할 수는 있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만한 객관적인, 시민을 우롱했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판단해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 인사전횡 같은 것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확실히 그것을 보지는 않았는데 임원문책 양정기준을 봐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임원 인사관리 규정에, 임원문책 양정기준에 아까 얘기하셨던 임대료를 안 받고 줬다, 회계질서 문란했거든요.
그런데 회계질서 문란한 게 감사관실로부터 명확하게, 회계질서 문란했다든지 이러한 근거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죠.
○안효식 의원 회계질서 문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지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감사하면서 자료를 대비해서 시인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이 감사를 했을 때는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나타났다는 거죠?
○안효식 의원 네, 자료상으로 대비해서 나타났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거로 봐야 될 부분인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몇 가지를 더 봐서.
왜 그러냐면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면 과거 전임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해서 해임촉구 결의안을 냈을 때와 같이 대외적으로 의회를 비판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마땅하게 해임촉구를 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상호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안효식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SNS나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쨌든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특정 대선캠프에 가서 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반응은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만 시민을 우롱한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안효식 의원님은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 가서 일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로 본다?
○안효식 의원 네, 그렇죠.
○김관수 위원 정치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시민을 우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안효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속기를 중지하고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언론사 관계자 분들도 이석을 시키고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각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명시된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해임촉구를 결의함에 있어 객관적 근거자료를 수집한 후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받고 감사관실을 통해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에 대한 확인과 업무규정 준수 등의 상세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민승용 세무1과장심명식 세무2과장전평희 사회복지과장이황구 공원관리과장조용환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이경훈 세무과장박옥선 사회복지과장김경자 도시관리과장이승표 오정구청장김영국 행정지원과장남기만 세무과장한창희 사회복지과장민화용 도시관리과장원진철○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손경년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관학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본부장 오재록
(재)경기콘텐츠진흥원산업본부장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