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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6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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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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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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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설주의보 발령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우리 시도 8㎝의 눈이 내렸습니다.
  시 산하 전 공직자가 발 빠르게 비상근무체제로 제설작업을 한 바 있으나 이면도로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때마침 출근길 영하의 강추위로 시민들의 불편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한 보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시민 모두가 내 집 앞, 내 가게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수범하는 시민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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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강동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는 재정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재단입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연일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3년도 우리 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723억 원으로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16.59%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7호선 마무리에 따른 보조금 및 사업외수입 감소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3125억 원, 세외수입 1969억 원, 지방교부세 1056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01억 원, 보조금 27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은 총 1759억 원으로 2012년도 최종 예산 대비 9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43억 원, 세정과는 5억 원, 회계과는 1320억 원, 생활경제과는 18억 원, 기업지원과는 121억 원, 일자리정책과는 72억 원, 녹색농정과는 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35.5%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비비와 관련돼 있고, 회계과 11.6% 증가는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경제과에서 64.5% 감소는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사업비, 신흥시장 현대화사업비가 종료되었으므로 감소되었습니다.
  녹색농정과는 32.3% 감소되었는데 수목원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에서 총 예산안은 406억 원으로 2012년도 최종 예산 대비 11.5%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 그 다음에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자 계약직 나급으로 신규 임용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환 법무팀장입니다.
  9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설명서 26쪽에 보면 정책토론회 책자 제작 해서 스무 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2012년에 몇 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에 일곱 번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스무 번 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래서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열두 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조금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일곱 번 정도밖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곱 번 정도밖에 못했는데 스무 번 한다고 하면 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제는 정하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현증 위원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스무 번으로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에 제가 와보니까 스물네 번을 계획했더라고요. 그런데 선거 이런 일정 때문에 추진을 못 해서 일곱 번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열두 번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당현증 위원 많이 잡은 게 좀 그렇고, 44쪽 연구개발비는 2011년도 결산 때 집행액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12년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도에는 구성했죠. 그래서 의정비 인상을 논의했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13년도에 의정비 또 의견수렴 할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매년 하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인상요구를 의회에서 안 하게 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당현증 위원 의정비 올해 올렸는데 하겠어요?
  이게 연례행사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더군다나 증액을 또 했어요.
  그 다음 50쪽에 도의원사무실 인건비를 많이 올렸는데 이것 추가로 더 쓴다는 거예요? 1800만 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보수체계가 좀 바뀌고 그 다음에 국장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금년에 육아휴직을 쓰는 바람에 예산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실지 증가도 약간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하고 상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무기계약 근무자도 그런 것들을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체계가 개선돼서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전년도 대비 일정액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기타 사항은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일상 업무에 큰 차질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74쪽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수당 이것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에 맞게 다 7만 원으로 통일하세요. 왜 여기는 10만 원이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이번에 금고 지정을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될 사항들
○안효식 위원 어디는 심도 있게 토의 안 합니까? 똑같이 심도 있게 토의하지.
○세정과장 권진만 전체적으로 처음 만들어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다른 위원회 전부 7만 원 있고 10만 원 있는데 다 7만 원으로 통일해야 돼요.
  어느 위원회는 10만 원 주고, 어느 위원회는 7만 원 주고.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금고 심의규정이 까다로워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더 줘야 돼서 10만 원씩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효식 위원 7만 원에 시간 초과됐을 때 3만 원 추가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1시간이 초과돼서
○안효식 위원 그럼 여기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하면 안 되죠, 7만 원 해서 3만 원 초과로 해서 따로 해야지.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3년 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마다 어떤 데는 7만 원에 끝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7만 원에 3만 원 추가로 해놓은 데도 있고 지금 위원회마다 엉망이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효식 위원 그럼 이것도 분리해서, 다른 데 보세요, 3만 원 따로 해놓았죠?
  원래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이고 시간외수당 3만 원 포함해서 10만 원이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분리해야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회계과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청사 관리비, 공유재산 관리비로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에 따른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최대한 절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153쪽 국·공유재산 교환차액금 이게 보호관찰소 관련이에요?  
○회계과장 장권 아닙니다.
  매년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예상해서 1000만 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보호관찰소 교환할 것도 차입금 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추진사업이고 아직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생활경제과장 도욱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3쪽하고 191쪽인데 국제부품소재산업전 참가지원하고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출연금을 왜 산업진흥재단에서 부천시로 이관하는 거예요?
  시보다는 산업진흥재단이 산·학 연관 협력사업에 더 전문성이 있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기업지원업무를 시,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중복되고 또는 유사기능이 많다는 기업인의 의견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2011년도 말에 산하 4개 기관에 대한 경영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저희가 추가시켜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가를 경영진단 용역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시에서는 기획·관리·감독기능을 하고 재단에서는 실행이라든가 국·도비 유치기능에 필요한 업무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개선한 것이 부천시에서 하던 업무의 일부는 재단으로 위임하고 마찬가지로 재단에서 대외적으로 경기도와 관련돼 있는 이런 업무들은 저희가 다시 받는 거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진흥재단에서는 이런 업무를 시로 이관하면 그만큼 예산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진흥재단 쪽은 삭감시키고 저희한테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사업비는 동일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및 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쪽 중소기업지원 알리미센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401동 1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전시로봇 신규구입 있잖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저희가 2011년도에 콘텐츠 도입한다고 해서 5억 들여서 10여 종 교체하고 신규 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던 기자재들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출연금으로 해왔습니다만 저희 자체 내에서, 현재 자체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수입 부분에서 신규로 콘텐츠 교체비용으로 올린 겁니다.
  저희가 어린이들이나 외부 분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새로운 기계가 없어서,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항상 똑같게 되면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노후된 전시로봇은 어떻게 처리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고쳐서 쓰든지 노후가 돼서 고치지 못할 것 같으면 저희가 불용으로 처분합니다.
○강병일 위원 오히려 지나간 것들로 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 네, 그렇기도 합니다.
  전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불용이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로봇은 거의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노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옆에 진열을 합니다.
○강병일 위원 네, 진열하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산업진흥재단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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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장완희
○불출석위원
  김관수  서헌성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도욱
  기업지원과장배덕기
○기타참석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윤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