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5분 개의)
1.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
금일 회의는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7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를 조정하고 98년도 부천시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대부분 삭감되는 예산으로 내용이 많지 않아 오늘은 건설교통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내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계획과 예산규모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7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건설교통국 소관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도시과 소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에 따른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91만 4000원을 반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적관리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국비가 지원돼서 시비까지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공히 같습니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각 구마다 1579만원씩 3개 구가 같습니다.
다음은 66쪽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라니냐 현상으로 폭설이 많을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만 포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5,000포 정도 더 구입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만약 연말에 눈이 많이 와서 각 시·군에서 사가서 품기될 우려도 있고 썩지 않는 물건이고 그래서 한 5,000포를 더 확보하려고, 한 포당 20㎏짜리가 9,350원입니다. 그래서 4675만원.
참고로 저희가 눈이 한 3㎝ 정도 왔을 때 한 2,000포 정도 뿌리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한 번에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1만 포 갖고 있다고 해봐야 다섯 번 정도 사용하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포를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베르네풍물시장 출입구 천막이 찢어졌습니다. 지난번 우박으로.
2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1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인데 관급자재대가 부족해서, 97년도 관급자재 정산분인데 조달청에서 매년말에 결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멘트, 철근, 지하재방송설비 3500만원 이게 미정산된 상태기 때문에 여유자금 500만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 4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회 추경예산이 1324억원이었는데 이번에 76억원인 5.7%가 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상업용지 분양 잔금이 73억 줄고 복사골아파트 시영상가를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100만원 삭감을 하고 그리고 이자수입은 5억이 남았습니다.
아파트형공장 분양 선수금이 8억 감되고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3500 감됐습니다.
그리고 옥산로 개설공사 중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선급금 상계 회수액이 있습니다. 그게 3억 2600만원, 그리고 시민종합복지회관 고효율 조명기기를 썼다고 그래서 한전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게 947만 7000원. 그렇게 해서 3억 3570만 4000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TV 난시청 소송관련비용이 확정돼서 줄고 중개수수료는 미분양용지가 팔리지 않아서 예산 세웠던 걸 600만원 감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4만 9000원의 예비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 중 옥산로 개설공사비에서 9억 9400만원, 아파트형공장 건립 2차연도 공정계획에 맞춰서 감을 시켰습니다. 5억 1340만원.
그리고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비 3차연도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 증액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설비 과부족분에 대한 증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1억 7500만원. 그래서 토탈 시설비에서 13억 3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공사 책임감리비 2차연도도 12월말 예정공정에 맞춰서 3억 400만원을 감시키고 또 시민종합복지회관, 아파트형공장 시설부대비도 공정에 맞춰서 6685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자본적지출에서 옥산로 개설공사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은 저희가 지상전주를 다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1522만 7000원이 감되고 또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시설부담금, 한전이라든가 열병합발전소의 열공급 그런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757만 4000원을 감해서 2280만 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본예산예비비가 57억 9500만원이 감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7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찰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5명도 선정할 수도 있고 7명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사전선정이죠－점수를 쭉 매겨서 거기서 그 사람들 7명이면 7명, 5명이 입찰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3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594억 7553만 6000원인데 금회 추경 때 25억 2108만 7000원을 삭감해서 608억 51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도 25억 2108만 7000원을 감액해서, 지출 감액된 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억 2818만 7000원, 관서당경비 1610만원, 복리후생비 1140만원, 약품비 4872만 8000원, 원·정수구입비 8억 2682만 4000원, 동력비 6000만원, 수선교체비 4억 2251만 8000원, 연금부담금 5400만원, 보상금 및 배상금 5100만원, 급수공사비 2억 2700만원, 관망도 전산용역비 3억, 배수관 부설비 7000만원, 관로연결공사비 2억 5800만원, 시설부대비 49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167만원 증액시키는 내용은 저희 정수장에 약품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32억 3025만 4000원인데 금회 추경은 299억 52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49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입란에 있어서 재해대책복구 국비보조금이 1345만 5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403만 7000원 그래서 지출은 예비비를 다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소사남부역 금년도 수해복구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금년 연말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로 이것을 편성해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대로 내일 10시에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종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