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2년 12월 4일 (수)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총 무 과 장 심명식
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심곡1동장 이재완입니다.
심곡2동장 황영용입니다.
심곡3동장 김병전입니다.
원미1동장 박석앙입니다.
원미2동장 안영수입니다.
소사동장 구효회입니다.
역곡1동장 박종수입니다.
역곡2동장 조기현입니다.
춘의동장 이재봉입니다.
도당동장 이병준입니다.
중동장 정수식입니다.
중1동장 도 욱입니다.
중2동장 김복자입니다.
중3동장 김병수입니다.
중4동장 김용수입니다.
상동장 유철종입니다.
상1동장 김용문입니다.
상동신시가지준비단장 정찬일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원미구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넷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원미구에서는 각 직원들이 근무를 하실 때 책상에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랜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핸디오피스 쓰시죠?
그 관리를 대체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 ID가 있기 때문에 그 ID가 1차 보안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핸디오피스는 시의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1단계 시에 보안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 보안장치가 돼 있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보안문제를 다시 한 번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청장님께 감사를 통해서 인식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부르고 있는 거니까 양해를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고 계세요?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의 시각장애인 선거인수의 현황 통보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분의 인적사항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동장님의 파일에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 경위서를 쓴 것도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청장님도 잘 모르실 거고,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열어보는 데이터에는 우리 부천 물론, 원미구청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쓰는 폴더의 C 드라이브나 아니면 자기가 쓰고 있는 My Documents나 이런 폴더에 공유를 걸어놓으시면 그 공유 걸어놓으신 분들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갈 때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부여해 놓지 않았다면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 파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인사자료와 사람 이름과 관련된 것, 회계와 관련된 것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심지어는 이번에 감사받으시느라고 감사자료 올라간 것, 얼마 전에 무슨 내부감사를 받았나봐요. 감사받을 때 수감자료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공개가 돼도 되는 건 봐도 되는데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들도 꽤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재를 통해서 외부공개가 돼도 무방한 이런 것 말고 내부에서 작성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런데 저도 깊이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밀번호를 쳐야 들어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치면 일정한 범위까지는 노출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 위원님 앞의 컴퓨터에는 아마 개인이 설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나갔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민원인이 혹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쉽게 아무 데나 들어오면 돼요.
시청 안의 어느 컴퓨터에나 가면 돼요. 가서 켜서 저처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원미구 맞죠?
수감자료부터 업무연락, 원천징수 한 것하며 전부 다 화면에 뜨죠?
이제 들어가세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총무과장께서도 답변을, 요지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공유를 하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는 파일들이나 이런 것에는 공유를 걸어놔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건 적절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한 겹이 아니라.
그런데 우선 원칙은 원미구청이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행정구이긴 하지만 자치구가 아니라, 분명히 청장이 계시고 그 밑에 다 기능들이 분화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체 내에 보안시스템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신팀의 팀원 어느 한 명이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건 소위 말하는 사이버범죄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범죄를 유인하는 거라고요. 이런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정보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눈독들이는 정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다고요. 그것도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원미구의 저에게 공유가 걸려있어서 노출돼 있는 걸 다운 받으면 5분 안에 다 다운받아요. 여기 공유 걸려 있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컴퓨터가 얼마나 빨라요. 다 공유 받아, 그러면 제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통신팀의 누가 정기적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시스템을.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시스템 책임자는 최소한 과장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일일점검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고 또 자체 내에서 어쨌든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본청이나 다른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없습니다.
저도 오늘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 컴퓨터 조금 아는 사람은 대번에 아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시 정보관리과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제가 메일 당장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지금 당장 취해야 될 조치는 빨리 취하시고 당장 걸려있는 것들은 다 조치토록 하고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대책을 세우셔서 연초 업무보고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방금 임해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물론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 인원이 줄고 여직원이 많아 그렇다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대책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공익요원은 자체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방부 관할입니다만 저희에게 배치돼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모든 보험이 되겠지만 운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시에 의한 운전이라든지 자기가 차량관리로써 받았을 때 운전, 지시에 의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일부를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개인이 했을 때는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죄송합니다. 종합보험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은 개인보험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라면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들면 그 운전요원 앞으로 소멸성으로 들면 한 달에 1, 2만원 정도라고 볼 겁니다.
1, 2만원 정도니까 그걸 대비해서 각 동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시민의날 행사나 구민체육대회에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먹고 마시고 하는 행사거든요.
이런 것을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가 많은데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체육대회 및 산악회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나 어떤 민원을 동민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그런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단체 말고 일반 동민들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방법이 뭔지, 주민을 위한 행사가 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에서 축제를 많이 개최하는데 각 동에서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한 축제하는 데 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죠?
이왕에 축제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우리 시민축제로 해서 볼거리를 각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각 동사무소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축제를 하나 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 주시든가.
그래서 이 축제를 될 수 있으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것도 배나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도 차제에 한번 정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4대 축제가 있는데 4대 축제는 각각 특색 있고 시기가 다르고 또 지역적으로 달리 해줌으로써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축제를 통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기도 다르고 원미구 자체가 통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마을마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축제를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하고 돈을 적게 들일 것이냐 이런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북부역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물레방아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선비로 금년에 45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예산을 쓰지 않고 3회 추경 때 반납했거든요.
부천시가 내년 2003년이면 시 승격 30주년이라는 그런 전체 리모델링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했다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위원회 자체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특위에 마침 있는 바람에 부천의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시 살려서 놨는데 3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일 잘 먹자고 오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렇게 소멸시키고 안 쓰고 있는데 내년, 2003년도에 뭐가 어떻게 리모델링 되는 것인지 아는 부분까지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요구한 예산이 있다면 무엇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요구가 됐으며 시에서 예산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의 자문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역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예산을 땄는데 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의 간부진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1년 후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레방아의 컨셉이 맞느냐, 컨셉부터 재정비하자 그런 데다가 여기에다 이것을 5000만원 들여서 고쳐봤자 기술진에서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하니 이왕에 하는 것 컨셉을 바꿔서 해보자 이런 토의가 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30주년 기념에 대대적으로 여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토의내용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건데 2003년도는 컨셉의 방향이라든지 북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아마 내년도 30주년 기념 예산이 조율이 안 됐고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 그러면 예산방향도 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파악한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한 주가 500만원에서 600만원 가거든요.
그걸 스폰서한테 받아서 시설해 놨는데 북부역이 너무 허전하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좋은 걸 해놨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다는 자체는, 두 개는 언제든지 지하에 있는 전기로 가동이 분명히 된다고 했거든요.
다섯 개는 다 못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두 개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삭막한 부천시 북부역 광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구청장도 잘못하는 거고 해당과도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청장님도 챙겼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청장님께도 미리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물건이 어디 가 있습니까?
그게 옆에 배선이나 매달려 있는 게 한 800줄은 매달려 있어서 어디에 옮기고 그러는 게 손실 없이 옮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가는 못 쓰게 됩니다.
그거 변상조치 할 거예요. 내가 구상권 행사 할 거라고.
그걸 저도 몇 번 봤고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사가 너무 부실하고, 시멘트 바닥 위에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밑에 철근을 해서 박아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세 개 있는 자체도 안전장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주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김덕균 위원님이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좋은 것을 했는데 그걸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조금조금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도로과에서 하겠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것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들, 거기 스폰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단 돈 1원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시설조차도 그 사람들이 와서 손수 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선 1m 값이라도 준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소홀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나사가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단순히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전기거든요.
전기를 이 4500만원을 세워주면 당시 시청 해당 과에서 전기를 새로 하나 끌어서 거기만 돌릴 수 있는 전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몽땅 시장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 세워주니까 몽땅, 그것도 바로 반납한 것이 아니고 3회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된다면 누구 한 사람 입으로 하는 대로 하자는 그런 방법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만약에 요구돼서 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북부역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몰라서도 안 됩니다.
그건 구청장님 관할구역이고 시에서 한다할지라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일부 올라왔어야 돼요.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하더라도.
그런데 전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예산만 세워놨다가 반납한 꼴만 되지, 지난번 45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물레방아 베어링 교체하고 이런 거지 사실은 리모델링 하는 데 특별히 다른 돈이 들어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해서 전기를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가동을 했어도 충분히 하는데 못해서 저한테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 그걸 저희들한테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미구에 5개 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만 5개 역에 내려서 딱 쳐다보면서 아, 부천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고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부천역, 송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자주 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전주라든지 물레방아 문제를 하는 것은 시장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한 겁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시장님이 지시도 할 수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간부들에게 이야기가 돼서 논의된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을 도로 관련돼 있으니까 도로과에서 3년 전부터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도로과에 자문도 하고 아마 용역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3개 문제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덕균 위원님 눈치를 보느라고 놔둔 겁니다. 이거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바닥에 못질해서 놔둔 상황입니다.
넘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 자체시설을 할 때도 시에서 우리가 허가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미 설치한 문제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조화를 이루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차인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걸 살린다고 할 때 이런 안전문제, 전기누전문제, 저도 몇 번 가서 흔들어보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북부역, 특히 심곡2동의 그 문제를 일번가와 함께해서 멋지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사에 민원인 포함해서 일일 방문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구청장님 아침에 출근하셔서 퇴근할 때까지 홈페이지에 몇 번 들어가 보세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G4C사업이라든가 e－government사업이라든가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그쪽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은 홈페이지를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간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사이버 공간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사무실은 날마다 출근하시는데 다른 시민들한테 보라고 해놓은 홈페이지에는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한다는 게 의아스럽고 그럴 수 있나 싶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매일 딱 와서 들어가고 퇴근할 때 닫는데 구 홈페이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문단속부터 먼저 해야지 그 외의 상급기관도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제 생각은 하루에 열 번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30명 정도가 구 홈페이지를 접근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본 결과 무료로 직원이 만드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원미구 청사 먼젓번 주차장 관련해서 신축한다고 얼마의 비용을 청구했었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차를 끌고 와서 차를 대고 민원해결을 받아서 갈 때까지 기름낭비, 시간낭비, 모든 낭비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민원인도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고 기름이 절약되고 모든 게 절약될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이상을 대표하는 사이버공간의 원미구청 홈페이지가 체계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디자인도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직원이 연습삼아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40만을 대표한다고 지금 사이버공간에 떠있거든요.
그게 구청장님 생각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금 전에 물으신 청사유지비가 1억 8000 정도 든다고 하니까 돈이 소요되더라도 멋지게 해서 홍보도 하고 완전히 사이버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자료 보안관계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당하시고 했었는데 그 문제들도 보면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알아야 될 사항들은 항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홈페이지 자체가 구청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구청사에는 와야 볼 수 있지만 실제 사이버공간에서의 홈페이지는 오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부천시에서 아니면 원미구에서 무슨 알림사항이 있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 하는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정보화를 추진하시는 데 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 팀장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보안 쪽이라든가 어쏠리티라든가 그쪽에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작업을 시켜줘야 그 사람들이 적응을 하지 지금 공유를 걸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옆 사람하고 공유관계를 했는지 아니면 옆의 부서하고 자료를 주고 받기 위해서 공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이 공유가 돼 버린다는 거죠.
옛날에는 서류상으로 해서 금고 안에 자료를 넣어놓기만 하면 됐고 그리고 금고 키를 나만 알고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자꾸 문을 잠그고 잠그고 잠가도 도둑놈은 따고 들어온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원미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시청 정보관리과에서도 보안체크 매뉴얼을 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줘서 해야 되겠죠.
지금 축제 관련돼서도 얘기했는데 보통 축제를 하게 되면 참가인원이 축제당 몇 명쯤 될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 들어본 바는 없는데 원미구가 그래도 부천시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구고 신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사이버축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오프라인 축제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구민들이 참여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사이버축제를 기안해 보는 것도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사이버축제는 크게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적이 없긴 합니다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제도 제 생각에 내년도에는 국가축제를 만들어서 뭔가 국가 보조를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4대 축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축제를 할 것이냐 전체 구민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실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꼭 시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음으로써 부천시 행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사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원미구 부분에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건 해당과장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이 부분은 해당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사실은 각 전체 부서, 그리고 각 동에서도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까 구청장님이 사업보고를 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174건에 970만원, 포상금 지급된 것이 163건에 880만원 지급이 됐어요.
징수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몇 %였느냐 하면 43%였어요.
그러면 과태료 징수실적보다도 포상금 지급이 더 많았고, 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가 금년도의 징수액이 목표액, 부과액 7억 3600만원에서 징수액이 3억 2000만원, 미수액이 4억 5000만원으로 43% 징수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84% 징수가 됐고 올해는 43%가 됐는데 예로 소사구가 73% 징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거기도 많이 징수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부과를 하는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시민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법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지도계몽이 먼저 앞서야 된다.
충분한 계몽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충분히 부과를 시켜서 부과된 금액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징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질서가 확립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부과하고 보자, 실적을 올리고 나중에 징수할 때는 징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고 자기가 법을 지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도계몽을 통해서 부과할 때는 강하게 정말 꼭 집행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부과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만 하고 징수가 안돼서 그 이후부터는 징수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건 행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이러한 것은 과감히 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과태료 부과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지도계몽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사전근거와 교육을 통해서 부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천시 세입원 중에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큰데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징수 노력을,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특별히 책자를 만들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시에 보고도 하고 상당히 칭찬도 받은 건데 그 노력이 못 미쳐서 죄송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부과 과정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비유한다면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고가 나고 나면 어떠한 일이건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또 인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정서가 이제는 법질서를 지켜야 되고 이러한 일이 부과됐다 그러면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자를 금년 초에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징수는 적지만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우리가 실적위주의 행정을 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만들어 놓고 실제 많은 교육이 돼야 되고 교육이 됐으면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43%의 저조한 실적이라면 징수의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한 가지만 더 질문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여성 단기교육을 실시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 공공근로의 고용촉진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성들의 단기 기술교육인데 간병인, 산모도우미, 한식조리사 등 해서 7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집행이 됐다면 공공근로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고용촉진훈련 쪽으로 돌렸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문제는 있지만 이 과목에서 되는지 또 그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 기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홍인표 씨 가족 MBC 사랑의 집짓기를 추진해서 5000만원 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시에서 지원된 겁니까?
구 예산입니까, MBC 예산입니까?
이건 혹시 시나 구에서 예산을 주고 MBC가 와서 촬영만 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데 그건 아니죠?
구청장님께서는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김덕균 위원님이 심곡2동 청사 짓고 할 때 감독관을 철저히 하셔서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의원, 지역유지······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이 자료도 앞으로 주실 때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명예감독관으로 누가 지정이 됐으면 그 명단도 기록해 주시고, 여기에 명예감독관 명단이 기록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의 위촉현황을 보면 약 50% 정도만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위촉현황이.
명예감독관이란 게 큰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말 그대로 명예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유가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명예감독관이란 말 그대로 명예고 우리 시의원들이 각 동에서 어떤 현안이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쉬운 예로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상동시장을 개수를 했습니다.
약 1억 9200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명예감독관을 그 번영회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전화가 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1억 9200 공사가 26억 공사니 36억 공사니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오는데 저는 공사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가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보니까 26억 공사니 도둑놈의 새끼들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때서 부랴부랴 동사무소 가서 팸플릿 해가지고 그 공사는 26억, 36억 공사가 아닌 1억 9200 공사입니다. 그중에 토목공사는 4200 공사밖에 안 됩니다 하고 한참 그렇게 팸플릿 들고 돌아다녔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예감독관을 미리 처음부터 지정을 해줬더라면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이 어떤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공사자가 명예감독관을 시의원으로 지정하므로 크게 불편할 게 없습니다.
시의원이 이걸 알고 아, 우리 동네에 어떤 공사를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협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잘못 해석돼서 명예감독관이 진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의원 내지 지역유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감독을 받아서 철저하게 공사가 돼서 재공사가 안 되는 그런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명예감독관이 상당히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30%라고 돼 있는데 제가 올해 연도에 저희 상동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된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상동지역의 공사는 수없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앞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서 그 회사가 그 명예감독관한테 연락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어떻든 간에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주신다면 물론 지역유지 내지 시의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명예감독관이 두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꼭 지역유지로 해야 된다면 지역유지도 하시고 시의원에게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 주셔서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그 동네, 해당지역의 의원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민원성에 대한 전화가 왔을 경우에 그 시의원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전화했는데 공사하는지도 모른다면, 이만저만해서 도로를 파헤쳤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는데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고 전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우리 동네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당 동의 의원이.
그 부분을 앞으로는,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내지 여러 군데서 개인적으로도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청장님께서 각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그 명예감독관 지정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문제, 특히 동 문제는 동장님과 시의원이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문제 또는 그 외 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시의원님께 알려주도록 체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도 가능하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의원이 하시겠다면 시의원으로 바꾸는 걸로 그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요령책자발간 이렇게 해서 600부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00부를 만드는 김에 더 만들어서, 지금 상동에 테마파크 조성돼 있는 야인시대 세트장을 구, 동에서는 아직도 위치파악도 잘 못하고 있어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요령 책자를 600부 만들어서 배부하셨는데 참 잘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왕에 하는 것 좀더 만들어서 구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볼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료 자체가.
왜 그러냐면 차가 오래돼서 자꾸 수리를 요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디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거기 가서 민원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런다면 서로 간에 민원인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현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듣겠습니까.
차가 퍼져서 못 왔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10쪽에 있는데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122개소에 250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그런데 이 난방비는 노인회장님한테 지급합니까?
도시가스는 고지서나 아니면 유류 같은 것은 주유소를 통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의 대책을 저는 도시가스 쓰는 데는 도시가스 지로용지로 해서 내주는 걸로 하고 또 기름 떼는 곳은 주유소에서 넣고 확인서를 받아서 지불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용을 안하고 남는 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데는 더 많습니다.
사용 연한이 안 된 보일러를 교체할 수가 없나요?
노인회장 본인의 통장에 입금이 되다 보니까 그 통장에, 노인회장이 혹시나 개인의 돈인 양 착각해서 노인회에 관해서 무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도 아울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타 위원회 소관 과장은 대통령 선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장과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그럼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오영승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정송훈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임 업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사 내로 들어오는데 지금 새로 주차 이지체크기 구입해서 설치해놨죠?
그거 설치하는 데 얼마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원미구청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시청이나 3개 구청에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만들어놓은 결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게 원미구청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단기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시스템을.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나 각 동의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죠.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죠?
기능직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물난리 났을 경우 역시 사람이 별로 없죠. 예를 들어 어디 홍수가 났다 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울러 동사무소에 인원현황을 보니까 결원상태가 17명으로 돼 있네요.
예산 부서를 설득해서 충분한 예산이 위원님들한테 가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절차에서 저희가 예산 부서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다 풀어서 어디 기업체에 가서 손 벌리고 그래야 되는 실정인데 공무원들이 무슨 거지입니까.
기업체에 가서 행사하는 데 티켓이나 팔고 오십시오, 찬조 좀 부탁합니다 이러지 말고 동 인력도 부족하면 예산을, 관계부서를 설득시켜서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공무원들도 힘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지쳐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열악하게 혹사만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구청에서도 안 되면 수습사원이라도 보내고 그러면 보조역할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 바쁘겠지만 여유 있는 부서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이걸 확실하게 반영을 하세요.
시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건의안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부천시 예산이 거의 50%는 원미구로 들어와요.
그런데 주민들이 야인시대 세트장을 가려고 해도 어딘지 몰라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시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청 나름대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홍보도 안 되는데 거기 지금 얼마나 볼거리가 많이 생깁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과장님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부탁입니다.
그리고 인원 확충하는 것도 시의 관계공무원들하고 연대해서 열악한 동사무소에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해 주세요.
구청장 내 철골주차장 실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청 주차장 면수가 총 98면이죠?
그러면 120대 정도 되네요.
시에서 확보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뒤쪽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중부경찰서 옆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 전용으로 50면을 30분 이내에 민원처리를 하는 분한테는 그쪽에 댈 수 있도록 하면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방안도 연구해 봤는데 30분 이내에 민원처리를 하고 가실 수 있는 분인지가 확인할 수가
원미구청에 들어올 때 선입견이 아주 안 좋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낮에 이용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먼저 출근했다고 해서 일단 정면에 주차를 해놓으면 민원인들이 저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알기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민원인들 대부분이 여기서 도장 찍어가지고 가서 그냥 나가지, 장기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데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포럼이 시작해서 지금 몇 회 정도나 했죠?
원미포럼에서 목표설정을 한다든가 자치단체를 한다든가, 문화시설을 한다든가 직원들끼리 팀별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게 참 좋기 때문에 정말 그게 원미포럼에서 좋은 마인드가 나와서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단돈 50만원이나 100만원이라도 상금 지급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게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그런 걸 지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안제도라고 해서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용차량의 영수증 철을 일부만 확인을 해봤어요.
이것 일일이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청구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할 때 영수증이 여기 첨부돼야 되는데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거기서 청구서가 들어오면 청구서만 갖다 하고 어떤 데는 통장 입금한 몇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내용들을 파악하려면 하나 가지고 수십 개를 찾아봐야 연관 내역서가 나온다고요.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중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 차량 하나에 얼마가 소요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해 달라고 하는데 갖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담당자도 못할 거예요. 몇 날 며칠 해도 어려울 겁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차량수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별로 홀더를 만들어줘라 이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차량 하나를 놓고 쭉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출되는 부분들이 20만원이 지출되고, 30만원이 지출되고 이런 식으로 같은 날짜인데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거 확인할 길이 없죠.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고 일일이 그것까지 확인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청구가 들어올 때는 정확하게 청구서와 견적서 충분히 받으신 후에 영수증까지 홀더에 붙여줘서 그때그때 내역을 하나의 홀더에 다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몇 호 차량 가져다 달라고 하면 그냥 갖다 주시면 돼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차량별로 묶어서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별로 다시 홀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공팀장 이정헌입니다.
농정팀장 박도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원미구에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상인교육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에는 친절서비스, 전산,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 방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구 자체에서도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은 금년 3월에 시범운영에 들어가서 12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주 1회 6개 재래시장 임원이라든지 상가번영회를 방문해서 품목이라든지 새로 생기는 상가라든지 폐업하는 상가 이런 시장 변동사항에 대해서 입력 관리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과를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눈에 띄게 늘어나는 효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만 한복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전문상가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이런 데는 대형 유통센터보다는 신선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편인데 개량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해 오는 그런 실적도 있고 조금씩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죠? 훈련대상자.
이 세대 중에서도 신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IMF 이후로 조금씩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면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훈련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특히 훈련생들이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많은 계층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 이분들이 하시다가 중간에 직장이 결정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돼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임금이 그쪽이 좋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가는 분들도 조금 있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기피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벽지 이런 쪽으로 요새 많이 가는 추세로 압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홍보해서 미용이나 이런 쪽보다는 건설현장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꽃묘를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많이 지원 받고 있죠?
꽃묘 하나도 가꾸지 않는 사람이 입찰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농장을 한다든지 화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입찰을, 원미구에서 그분한테 꽃묘를 다 구입을 했어요.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확인을 꼭 해보십시오.
그런데 꽃묘를 그 사람들한테 갖다 여기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부천에 있는 분한테서 갖다가 여기다 납품을 한다고요.
그러면 중간마진을 떼먹고 자기는 돈만 받아먹고 마는 거예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꽃묘를 만약에 20만 본을 한다고 하면 원미구에서는 30만 본 이상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돈을 주고.
다음에는 이런 게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이 시스템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진은 찍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동시장이라든가 원미시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우리 가게 자랑에 자랑은 없고 엄한 것들만 있어요.
그거 정리 한 번도 안 했는데 뭘 관리했다는 거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요. 그 사람들 아무리 교육시켜서 하면 뭐해요.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고, 우리 가게 자랑 아닌 것들은 다 지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워줄 것 지워주고 정리할 것 정리해 주고 그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돼야 이 만든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관리가 안 되고 보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원미구청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참고로, 비싼 돈 주고 만들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전혀 가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가게 자랑에 자랑이 없어요. 몇 개 안 되고 다른 것들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 똑바로 하시고, 제대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직원이라든가 과장님이라도 시간 나실 때 자주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자료실을 어떻게 외부에 있는 자료실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가서 보면 원미구를 욕하는 게 지역경제과를 욕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를 욕먹이는 짓을 해놨어요.
다른 과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지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홈페이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보면.
이게 정보관리과하고 같이 만들었다고요. 초등학생이 만들어도 이 정도 이상은 만든다고요.
뭘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든 거죠?
그 공무원 월급 주죠?
초등학생이 한 달 배워서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더 잘 만들거든요. 이건 홈페이지로써 전혀 의미가 없어요.
누가 부천시 마크를 넣어서 감히 이런 홈페이지를 만듭니까.
사무실의 자기 책상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외모는 어떻게 갖추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한 과의 얼굴이라고요.
이거 당장 폐쇄시키고 다시 강구를 하세요. 차라리 총무과는 안 보이니까, 없으니까 낫더라고요.
없으면 안 보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꽃의 도시 꽃길조성사업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성사업 해놓고 옆에 물웅덩이 다 타고 다니는데.
이게 개인 홈페이지도 아니고 부천시의 한 과를, 원미구의 한 과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인데 구청하고 링크시켜서 보여준다는 자체가 너무 치욕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초등학생이 만들어도 이것보다 더 잘 만들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또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돼서 만든 것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수준이 상당히,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 홈페이지보다는 경쟁력이나 그런 면에서는 만족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 홈페이지가 있고 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과별 내용까지 만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효과 면이나 운영 면에서 필요성 문제에 사실 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과의 시민들한테 바로 알려야 되는 담배소매 판매인들을 향한 공고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 홈페이지라든지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 성격의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바로 개선 조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지공원팀에 들어가서 보면 밑에 펑션은 하나도 안 먹는 걸 뭐 하러 만들어 놨으며 이게 무슨,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외부 업체에 공사 중입니다가 있고 다른 외부 업체 자료실을 써요. 부천시에 컴퓨터 없습니까?
부천시에서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죠
안 들으면, 필요성 없으면 만들지 말아야죠.
어거지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욕먹일 바에는 뭐 하러 만듭니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거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없는 게 나아요.
총무과는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깔끔하더라고요.
속에 자료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도대체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 외모부터 갖춰지지 않았는데.
전산 문제는 저 역시 좀 소양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과 홈페이지를 빠른 시일 내에, 금주 안에 제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그 지나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폐쇄시키고 제대로 만들었을 때 올리세요.
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장님께 필요 없는 것 만들었으면 문책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질문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원래 이게 과별, 동별 홈페이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아실 테지만 공무원들의 홈페이지 만드는 교육 삼아 만들었어요.
그때 정보관리과에서 재작년인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인데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공무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해보신다 해서 했던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 얘기 같아요.
그때 다들 만들어서 하고 했는데 역시 지적이 꾸준히 됐었어요.
너무 조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을 안 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에요.
연습해서 경연대회 같은 걸 해서 포상을 하고 이런 건 좋은 일인데 그걸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정식으로 띄어 놓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걸려진 채로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걸 과에 관리하는 정식 직원이 없어요. 담당자가 없어요.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그 과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과에서 찾아 보세요.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2년, 3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스팸메일이라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것 저것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도 들어있고, 당시 자료 부족이나 연습삼아 만든 거니까 공사 중 이런 것도 그대로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감사한다 이러면 신경 쓰는 과에서는 한 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욕은 안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전자정보시대에 와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그걸 표방하고 있고 부천시도 전자시정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전환돼 버렸어요.
그에 걸맞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께서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혼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똑같아요. 전 과가.
그것은 부천시에 있는 모든 과가 다 같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도 이걸 다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하시는데 이걸 비예산 사업으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사구에서는 얘길 들어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직원이 아는 사람에게 배워가면서 이번에 개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개편해봐야 보면 뻔해요. 그 만드는 분의 노고를 저희들이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돈 드는 만큼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고도의 그래픽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만들어요. 오늘날에 홈페이지는.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과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까지, 저희들 생각은 이걸 물론 더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참고하세요.
뭐냐 하면 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통합해서 하는 것도 한 방안이에요.
절대 관리자는 과 단위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에서 정보는 구청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되면 그 사람한테 정보는 주더라도 계속 정보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구청 단위에 한 명이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외주 줄 수도 있고, 관리를 아예 외주 줄 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그것을 할 만한 공무원이 없으면.
통신직이나 전산직이 구청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럼 외주 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근본적인 변화를 주셔야 되고 돈을 들여서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각 구청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한번 잘 고쳐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우면 너무 볼썽사나운 것은 지워버려서 유지를 하시고 수정예산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 하시더라도 어쨌든 돈을 들여서 그 값을 하는 그야말로 전자 원미구정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들든 어떻게 하든 안 되면, 필요 없으면 없애든 안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찾든 그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금주 말까지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의 안을 만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사직불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거기 도장을 받아 오라 이렇게 차상급 지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적용하는 것 같은데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교육을 하면 저 같은 경우 시흥시에 가서 영농회장의 도장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도장 받아 오는 것은 제도적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으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해서 상급 기관에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현재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시흥시나 광명 이런 데 조금 논농사나 밭농사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개선사항으로 여기서 교육을 하면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가서 영농회장한테 도장을 받아와라, 그것도 가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오늘 안 되면 내일 가서 기다렸다가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이겁니다.
개선사항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도 드렸는데 쓰러졌던 가로등 보관을 어디서 한다고 하셨죠?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원미공원 신주예식장 있는 쪽이 아니고 계량기 위쪽 옆에 있는, 공원이 저희가 한 40개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위치를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공원 관리사에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엉뚱한 데를 가르쳐줘서 사람을 그쪽으로 못 보내고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미공원 관리사 옥상에 보관해 놨습니다.
그거 당장 조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벌써 몇 달, 제 생각에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가 안 되니까 분리해서 옥상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쪽, 넘어진 쪽의 날개만 못 쓰게 돼 있는데 그렇게 분리해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거 팀장이 일부라도 거기에 금액을 들였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거 크기에 따라 조금 틀리게 400만원에서 600만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분해한 분한테 확인해서.
그분이 계산해서 분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네트워크의 보안관리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관련 정보내용은 외부에 유출이 되지 말아야 할 대외비 성격의 문건들이 많아 전산망의 보안관리가 절대 필요함에도 시, 구의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일부 동사무소의 전산망에 접속한 결과 극히 보안이 필요한 내용의 문건 정보들이 손쉽게 유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등 보안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무원 개인에게만 보안책임을 미루지 말고 보안체크시스템 등 네트워크상의 구조적인 보안방법을 통해 행정전산망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익요원의 관용차량 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동에 공익요원이 다수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바 공무원 인력부족을 이유로 공익요원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 그와 관련한 사고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체납액 및 과태료 징수관련 사항입니다.
원미구에서 2002년 4월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한 실무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징수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여겨집니다.
다만, 2002년 과태료 부과액 7억 3600만원 중 징수율이 44%에 불과하여 부과액은 많고 징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므로 향후에는 가급적 과태료 부과 전에 과태료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 북부역 시설물정비 관련입니다.
80만 부천시의 관문인 부천 북부역 광장에 설치된 물레방아 상징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여 부천시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 승격 30주년을 대비한 북부역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등 부천 북부역 정비관련 사업추진이 미진한바 향후 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명예감독관제 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명예감독관 위촉비율이 5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역 내 공사를 실시할 경우 시의원 등 명예감독관에게 관련 공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서가 준공 검사시에 반드시 첨부되고 부실공사의 문제점들이 적극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명예감독관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미구는 23대의 각종 관용차량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나 각 차량마다 보험료, 수리비 각종 유지관리비 내역이 투명치 않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용차량에 대한 각종 유지관리 사항을 각 차량별 별개의 문서철로 관리하여 유지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용차량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정연구회 원미포럼 운영관련입니다.
원미구에서는 금년도부터 시민, 시의원, 대학교수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구정연구회 모임인 원미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자율적인 연구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선진행정을 창출해 나가는 특수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구민의 뜻을 수렴 반영하여 보다 많은 정책과제가 발굴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구 홈페이지 및 재래시장 홈페이지 관리 미흡입니다.
구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 별도의 홈페이지를 연결 운영하고 있는바 그 구성내용은 물론 자료관리가 미흡하고 특히, 재래시장 홈페이지의 개편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향후 구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홈페이지를 전자정부시대의 격에 맞추어 짜임새 있게 구축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지난 2년간 고용촉진훈련 위탁자 284명 중 중도 탈락자가 36%에 이르고 취업자가 극히 적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의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은 훈련위탁자들의 생계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심곡1동장이재완
심곡2동장황영용
심곡3동장김병전
원미1동장박석앙
원미2동장안영수
소사동장구효회
역곡1동장박종수
역곡2동장조기현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이병준
약대동장안효증
중동장정수식
중1동장도욱
중2동장김복자
중3동장김병수
중4동장김용수
상동장유철종
상1동장김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