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2년 12월 3일 (화)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26분 감사개시)
그동안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소사구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 대한 감사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이나 불편이 있던 사항을 적극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점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촉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자료를 통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위원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분야 팀장들께서는 과장이 감사를 받는 동안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는 즉시 쪽지로 전달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총 무 과 장 김영의
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우선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홍배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민원허가과장입니다.
김정성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본동장입니다.
윤준의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관형 소사본2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3동장입니다.
김철원 범박동장입니다.
박하석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권진만 송내1동장입니다.
허승범 송내2동장입니다.
소사구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 소사구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또한 보고서를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고 또 특수시책 등 구정에 신경 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구청장께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있는 관용차를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 인원이 줄고 여직원이 많아 그렇다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대책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용차가 금년 들어 사고가 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체육대회 및 야유회, 산악회를 실시하는 것이 동민의 화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구민체육행사로 해서 연례적으로 상당히 성대하게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우선 수해피해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경비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시장님 방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단 과거에는 각 동에서 선수들을 차출하고 운영을 하는데 자생단체의 장이나 또는 인근에 있는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찬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일체 협찬을 못 받도록 하되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강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일체 유니폼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색깔 있는 조끼를 열 가지 색깔을 맞춰서 구청에서 일괄 구입, 배부를 해서 그 색깔로 통일을 해서 선수단을 구분하도록 하고 입장식 할 때 요란한 소위 꽹과리랄지 아니면 기수단이랄지 이런 데 따르는 각종 비용을 줄여서 입장식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은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점심 때 제공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준비합니다만 그 외의 비용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각 동에서 별도로 예산을 거출하지 않고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또 경기종목도 과거에는 여섯 개, 일곱 개 됐는데 금년에는 네 가지로 줄이면서 시간도 줄여서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또 검소하게 이렇게 행사를 치렀는데 비교적 주민들 반응도 좋고 상당히 이번 행사를 깔끔하게 치렀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350만원씩 예산을 세웠죠?
그래서 이 예산을 다 합쳐서 각 동에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회 정도 하고 시민의날 행사나 구 체육대회는 5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 2회 정도 한다면 시민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동민이 단합해서 동민이 원하는 민원이나 모든 홍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이 홍보나 이런 것을 동민들이 다 참석해서 하면 좋겠지만 참석하지 않아요.
예산을 갖고 하다 보면 각 자생단체만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동에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겠죠. 참여하는 데.
산악회를 한다든지 그 예산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각 동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같은 예산을 새마을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예산이 나오면 줄여서 하나로 합쳐서 동에서 하는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특히 10월에 체육행사나 야유회 이런 걸 대부분 단체에서 하더라고요.
동별로 보면 어떤 데는 10개 단체가 넘는데 각 단체별로 너무 행사가 중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내지는 단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사를 합해서 동시에 실시한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에 앞장설 그런 마인드가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만원씩 준다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합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6쪽에 보면 초·중·고생 쓰레기배출 관련 환경교육 10개 교에 1만 526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좋은 내용 같아요.
다른 구청에서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환경교육을 직접 학교에 방문을 하고 학교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청소팀장이나 또는 환경위생과장이 직접 유인물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괜찮고 그러면 타 구청이라든가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파워포인트로는 교육시킬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교육을 시키기에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웹사이트가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육자료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좀더 보기 좋고 학생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파워포인트로 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 두번째는 소사구가 원미구에 비해서 구도심권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좁은 골목과 비탈진 도로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비상시에 계획이 따로 있나요?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전시상황이라든가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폭우가 내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행동계획까지 또는 구호체계까지 이런 시스템 쪽으로 종합대책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그 외 일반적인 상황,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일정 지역에 한꺼번에 대피소로 들어가 있는다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수립이 안 돼 있고 다만 이것이 충무계획상 대피계획 같은 것은 돼 있는데 현재 충무계획상 우리 주민 전체를 위한 구호소로 대피를 한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훈련 관련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거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전반적으로 물론, 소사구 문제는 아닙니다만 소사구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험을 들고 하는 이유가 각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비상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대책이죠?
그런데 지금 소사구 쪽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대피요령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 방법 자체가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지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닥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방위훈련이니 해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폭탄을 가지고 산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멀전시 플랜에 대한 나름대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소사구에 관련된 홍보사항을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전반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앞서나가는 부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 일단 동사무소에서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통장이라든가 이 사람들도 사람이 없어서 연락이 안 된답니다.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혜택 받을 권리를 포기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사무소 아니면 부천시청의 알림사항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이멀전시 플랜을 만들 게 아니고 지금부터 구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냥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상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총무과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과, 동이 직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동장님들이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것이 더 확고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법정신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준법정신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돼 가는 동기는 각종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면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조사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액수가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징수액은 한참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태료의 부과가 사실은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 법을 지킬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겠죠.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많다면 그만큼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징수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법에 억울하다고 느끼는 생각도 있겠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안 내도 괜찮다, 시간이 가다 보면, 끌다 보면 그만이겠지 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가 가능한 한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교육을 통해서 법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한 부과가 됐을 때, 잘못을 해서 부과가 됐을 때 그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징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셔야만 그로 인해서 법을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관행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태료 부분 징수현황을 보면 특히 환경 쪽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과돼서 곧바로 내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자료에도 나옵니다만 환경부분은 곧바로 내는 비율이 10%, 11%밖에 되지를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독촉을 하거나 또는 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가 압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건 압류가 돼서라도 곧바로 내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기간이 몇 년 흘러가면서 누적이 되면서 자꾸 액수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개선방안 중에 하나는 구청에서 또 각 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업무와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를 하되 그걸 징수하는 것은 아예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 그리고 이걸 아예 3개 구청에서 모아서 본청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별도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한테 다섯 가지의 과태료가 나간다 그러면 현재는 다섯 부서에서 일일이 행정처분을 별도로 다 하고 징수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한 개 부서에서 모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행정수요가 줄 것이 아니냐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은 각 과별로 현재 체제에서 진행합니다만 이걸 인원이나 조직설치가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우선 한군데서 모아서 적극적으로 전담을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구상 중에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법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을, 예방차원에서의 각 과나 그리고 각 동에서 충분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법질서 확립에 정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주민들에게 내가 손해를 본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부과시켰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징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시고 두 번 다시 그 분들이 잘못을 재연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게 된 건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한두 건씩 보안등이 잘못됐을 경우에 수리하려다 보면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업자한테 맡겨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걸 한데 묶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즉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차원에서 통합관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해당 과의 직원이 혼자 그 일을 다 떠맡아 뛰어다니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을 보완을 해주든가 전기 담당하는 일용직이라든지 한 명을 두든가 이렇게 해서 보안등이 즉시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역시 예전에 동에서 취급하던 것만도 못하게 자꾸 시일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의 담당직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즉시즉시 수리가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그와 같은 제보를 하면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관내에 3,300본 정도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빠르면 3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만 일주일, 열흘이 넘어가는 사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원이 적고 달리다 보니까 한 명 내지 두 명씩 배치를 하고 신고되는 장소가 워낙 넓고 해서 즉시즉시 뛰어가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저희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다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용역업체에서 곧바로 가서 그걸 갈아주기 때문에 신고하면 하루 이내에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사구에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렸는데 자체 심의에서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의견들이 집중 논의가 됐습니다만 건설 쪽에서도 위원님들이 아예 3개 구청을 같이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에서도 명예감독관제를 활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주로 보면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활용이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위촉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명예감독관의 의견서가 첨부가 돼서 준공검사를 필해줘야 될 텐데 그 이후에는 그러한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감독관이 과연 활용이 필요한 건지, 사실 관계자들한테 명예감독관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시정요구를 하면 그래도 아, 이런 것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오히려 참견형식이 돼 버리고 그 얘기가 들은 척 만 척 하다 보면 명예감독관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명예감독관한테 무슨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특혜를 줘서도 안 되겠죠. 그거로 인해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주는데 상당한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충분히 사전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됐을 시점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의견서가 첨부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잠시 보고드리면 작년에는 주로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었고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선거 때문에, 선거 기간에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선거 때문에 명예감독관 위촉 건수도 줄었고 지역주민들 위주로 위촉을 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명예감독관이 제도만 있고 운영은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명예감독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예감독관이 단순히 서류로만 위촉이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명예감독관 위촉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드시 첨부됐을 때 준공검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된 경우에는 수고에 합당한 일정한 금전상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가로등을 보면 통합관리를 외주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청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리하는 부분을 구청 자체 기존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혼자서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공사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같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선행된다 그러면 굳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걸 시행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등 보수하는 데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 사전에 관계되는 업체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보다는 상당 폭 예산액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로상태에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니고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늘어나는 걸로, 현재 8000만원 정도의 재료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외주를 주게 되면 2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준법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선진문화행정을 펼쳐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범법자를 양성시키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가 타 선진국을 보면 범법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범법자가 있더라도,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범법자로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거든요.
대신 국외추방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쓰기는 하지만 한 번 미국을 나왔을 때 다시 미국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벌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보다 계도해서 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소사구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감사는 우리가 잘해보자는 것이고 지적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지적이 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한 달에 몇 번 보고합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최근에 송내 북부역 광장처럼 남부역 광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그런 내용은 그동안에 의원님들 질문을 통해서도 전달이 돼 있고 합니다.
다만 이 지역을 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큰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일부 비판적인 의견 중에서는 이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천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실제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만 주차장도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이 다만 얼마라도 들어오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는 수입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그런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고 이러한 사항을 지난번 주차장 관련해서 토의가 있을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의 발언을 한 것을 저도 듣고 그랬습니다.
조금 거짓말 보태서 한다면 99.9%예요.
거기에 대형차들이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엄청나게 다닙니다. 버스들이.
그러면 앞으로 거기의 솔안초등학교 개교가 3월 1일 될 텐데 어린이들이 걸어다니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구청장님이 거기 파악을 안 하신 모양이네요. 160호 주차장하고
160호 주차장에는 차량을 150대를 대고 161－1호 주차장에는 109면이 됩니다. 차량대수를.
그러면 제160호 주차장에는 한 달에 평균 들어오는 돈이 140만원이에요. 그리고 161－1호 주차장에는 8, 9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저기한데 검토 좀 같이 해보시라는 보고를 하셨는지 보고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중동역 앞의 차량민원과 건축 중인 다세대인가 빌딩인가 있죠?
물론, 차량이 전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고가 밑을 들어가야만 진입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다만 오피스텔 건축주가 그 앞으로 바로 통행이 되도록 하려면 땅을 일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만 그걸 매입할 것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고가 밑을 통행해야만 진입이 가능한데 그 지역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도 보고 또 그 지역이 결국은 도로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일단 하자가 없으니까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허가 나간 건축에 대해서 중단시킬 수도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중단시켰을 때는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나 우리하고 또는 앞으로 장기 전망이랄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이라고 선이 그어져 있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참 안타깝지만 지금 건축이 거의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평당 800만원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동안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중단하고 있었는데 워낙 가격 차이가 나니까 시에서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가 시에서 포기했으면 그냥 공사를 하겠다 협박용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에서 검토를 해서 매입 포기한 걸 구청에서 이건 매입을 해야 된다, 또는 예산의 직접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주장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소사구 전체 도로포장이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맨날 파헤치다가 끝나요.
전체적인 향후대책 방안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가능하면 자주 파지 않아야 되겠고 법적으로 제한도 있고 그런데 긴급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도시가스와 관련된 공사는 주민생활과 밀접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송내1동 우성아파트 지역만 해도 거리가 먼 지역에서 뽑아오다 보니까 도로를 많이 파헤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봅니다만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기초공사, 그러니까 관로를 묻고 나서 기초공사를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포장을 해야 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두 달 방치 비슷하게 해 놓는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각종 공사를 하고 나서 뒤처리가 말끔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민원이나 지역 불편사례가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고 그래서 가서 보수를 하고 또는 그런 업체하고 직접 관련이 된 데는 업체에 연락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구도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밝은 거리, 깨끗한 거리 만든다고 하지만 말고 도로포장이 먼저, 기초가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주산 약수터에 보면 성주산 옛터가든이 화재가 나서, 건축허가가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있죠?
또 화재 난 곳에 가 보기도 하고 그 후에 거기서 딱지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제가 만난 적도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최근, 열흘 전에 나갔습니다.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내동 하나마트 옆에 송내파출소 있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 몇 번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마트가 설계가 돼서 지하주차장 출구방향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뉴서울아파트에서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 조금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바꾸게 되면 교통은 좀 낫겠지만 그러나 차선이 별도로 하나 추가 확보되면서 현재는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교통이 크게 밀리고 아주 문제가 돼서 아예 턴을 못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파출소 때문에 교통이 밀린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마트에서 원래 매입하려고 했는데 파출소를 아예 다른 데로 옮겨주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땅이 현재는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시유지를 만약에 사게 되면 자기네들은 별도 경찰 예산을 가지고 땅을 구입해야 될 입장인데 적당하게 예산도 없고 구입할 땅도 없고 시유지로 대토를 내줄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파출소가 그냥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마트 쪽으로 기운 모양이 우습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녁에 범박동에 택시가 안 들어가죠? 거부를 하죠?
범박동 홈타운 그 도로 노면에 물만 적셔놨지 흙먼지는 그냥 있어요.
그러면 홈타운에다가 강력히 얘기를 해서라도 살수차로 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살수차를 보내서 먼지 같은 것을 없애야지 범박동에 가뜩이나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안등도 없다 보니까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잘못해서 거기서 날강도라도 만나면 주민들만 손해라고요. 애꿎은 현대아파트 짓는 관계자들만 욕먹고.
그쪽에 살수차를 대대적으로 강력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동이나 해오던 것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셨다고 돼 있네요.
거기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지역의 문제점을 얘기한 바가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이 의원님과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일부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경쟁자로 의식하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자치 위원장들끼리 할 때 얘기가 있었고, 다른 문제는 운영프로그램상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권역별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랄지 또는
여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특색 있게 주민자치 전문가를 초청해서 동 순회 세미나를 한다고 계획은 세웠던 것 같은데 그게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실시를 한 것인지
송내동, 심곡동, 소사동, 괴안·범박동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전문강사를 불러서 토의도 하고 저도 직접 참석을 해서 한 강좌는 같이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각 동에 가면 어느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와 동과 아까 얘기한 지역의 의원들과의 삼각관계가 상당히 애매하게 얽혀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행자부의 지침도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심지어는 조례도 두세 번 바뀌다 보니까 바뀐 조례하고 전의 조례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라든지 주민자치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자치위원장의 위치와 동장의 위치 또 그 지역 시의원과의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음 내년에도 실시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항상 이게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소사구청도 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홈페이지 관리가.
현재 여기 우리 구의 할 일이라고 해놓고 할 일이라면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할 일에 보면 지금도 나와 있는 것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내용과 현재 소사체육센터가 이미 준공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기에는 우리 구의 할 일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우리 부천시의 의원들이 34명이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네요. 잘하셨네요.
여기 구청의 의원들 소개를 정확히 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부천시의 의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의장표시 없이 그냥 의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면서도 그런 게 보면 결과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진짜 아주 잘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당한다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점검을 해서 아까 의장님 같은 경우도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 뒤에다 몇 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어가 보고 그런 내용의 미진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사구에서는 저희 홈페이지가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오늘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띄우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최종적인 검토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개편된 홈페이지를 띄울 때는 모든 내용을 점검해서 잘못된 내용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소사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간이 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타 위원회 소관 과장은 대통령선거 준비 및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장과 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중에 출석요구가 있을 시는 속히 본 감사장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그럼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정진기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유경재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임영택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에 자생단체 명단을 오늘 날짜로 해서 출력을 받았는데 그 명단이 정확합니까?
이 명단이 다 틀려요. 인원이.
그럼 이게 수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 기술직이 각 과에 몇 명이나 배치돼 있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청에 기술적인 차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구청에 기술직 직원들을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100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심야전기에 대해서 각 동에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 외에 동사무소에서는 시설 규모에 있어서 큰 규모가 있을 때는 이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안 가겠지만 지금 새로 설치해 준다면 막대한 예산과 어떠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효과 면에 있어서 저기 해서 올리지 못했고 차후 새로 짓는 동 청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검토 중에 있어서 범박동사무소하고 소사본3동사무소에는 빙축열이라고 설치토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3000명이라는 인원이 편차가 생겨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9명이 2만 3000명을 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인당 2,500명의 민원인을 상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심한 말로 얘기한다면 못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인원 조정을 잘하셔서 원활하게 동 행정이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향후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의 업무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민원창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제증명, 민방위 업무, 사회진흥 업무, 사회복지 업무 이거 외에는 거의 시나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 직원들이 20여 명 있을 때는 그런 류의 다른 업무도 있었지만 지금은 인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적은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해나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요원만 남겨놓고 전부 행사장에 투입이 됩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치우고 동 행정업무에 복귀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가 자주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구민체육대회 행사, 동별로 있는 축제 이런 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동 나름대로 공익요원들도 일부 있고 공공근로로 업무 보좌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동사무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시고, 지금 동사무소에 파견근무자들 있죠?
실무 수습사원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결재권이 없어요. 행정 보조역할뿐이지.
파견 나간 근무자를 정원 TO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동사무소 업무가 새마을 청소하랴 뭐하랴 하다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공무원들 혹사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개정이 돼야 될 거예요.
자치센터 시설을 하는데 우리 소사구에는 그 당시 9개 동인데 8개 동이 한 업체에 다 갔어요. 자치센터 시설을 하는데.
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 업체가 8개 동사무소 자치센터 시설하는 데 들어갔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9년도 7월 15일에 계약을 했어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업체가 했어요.
관내 업체에서 해야지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되는 거지 인천 사람이 부천에 와서 그만큼 소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인터넷 관련해서는 총괄하시죠?
그런데 총무과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경제과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다른 위원회에서 물론 받으시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냐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올라오고 있고 또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일을 지체하지 않고 대체로 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전자정보 한다고 하고 부천시도 전자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걸맞은 수준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걸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을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빨리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돈 안 들이고 한다고 해서 자랑이 아니고 참으로 낙후한 우리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를 그렇게 운영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공부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고 공부는 공부대로 따로 하시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상태의 동사무소나 각 과의 홈페이지는 제가 보기에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나 과로 들어가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달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관공서로서의 구청의 각 과나 이런 곳은 각각 별도의 홈페이지를 하기보다는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자료를 각 과에서 관심 있게 올리는 난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관리를 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한 관리인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욕먹어요.
그리고 인터넷은 누구든지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뜨지 않으면 금방 욕먹는 게 이 인터넷이에요. 속성이 그렇다고요.
인터넷하는 사람들은 클릭했는데 그거 하나 안 된다고 하면 그 페이지 자체에 대해서 아예 불신이 확 깔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빨리 없애야 돼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작동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소사구청 홈페이지도 예를 들어서 10대들의 세계 이런 것은 클릭하면 지금 안 돼요.
그런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시려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걸어놓은 겁니다만 안 되는 것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없애셔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것도 없애야 돼요.
없느니만 못하다 이말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돈을 들여야 돼요. 유지 관리하는 사람도 써야 돼요.
구청에 통신하는 이런 분들한테 맡긴다, 공무원 자체 내에서 한다 이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보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죠.
대신에 우리가 자료는 줄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회합을 하고 그래서 제작과 관련한 정기적인 회합, 그리고 자료를 끊임없이 주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유지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 구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상당한 각오로 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이미 예산이 다 작성이 됐습니다만 저는 시급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청에 가서도 이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제기하지 않더라도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기할 거라고 보고 그쪽하고 의회차원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다른 구청장님들과 협조하셔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수정예산으로라도 올해 빨리 편성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시책, 시정방향하고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관련해서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총무과에서 어떤 팀장님이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시다시피 심사분석 평가는 2000년 이후부터는 목표관리제 도입되면서 없어졌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누가 답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취지로 물어본 건 아니고 심사분석을 힘들겠지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뜻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본청에서 제가 심사분석 평가서를 받아봤어요.
본청에서는 심사분석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목표관리제는 아시다시피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팀별로 한 개씩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소사구에도 보니까 평가를 동 열 번, 동사무소당 한 건씩이겠죠. 그리고 구 30건 해서 총 40건을 하는 거니까 구에서는 팀 단위로 하거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장사무에 있는 상당히 많은 업무들 그리고 업무보고 때 하는 이런 업무들은 특별히 심사분석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본청에서는 업무보고는 했는데 목표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를 심사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주문을 드렸느냐 하면 심사분석 하다 세월 다 가겠습니다 그거죠.
같은 행위를 목표관리제 하고 이거 따로 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행히 여기 보니까 상반기 끝나는 6월쯤 돼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부서별로 청장님 주재하에 하시고 또 그 평가에 입각해서 차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도 다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내용을 나름대로 다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MBO에 있는 수준만큼은 평가하지 않죠. MBO는 점수도 매기고 난리를 피우는 것 아니에요. 성과급도 50% 받는다고 이러니까.
그렇지는 않으나 대체로 추진이 원활하게 되느냐 부진하느냐, 부진한 사유가 뭐냐 이런 것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심사분석 평가가 형식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많은 업무보고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 점수도 매기고 이러다 보니까 균형 되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고르게 신경을 쓰게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때는 그때대로 심사분석 평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책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만 목표관리제가 도입되고 난 다음하고 비교해 보니까 목표관리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목표가 된 팀별로 보면 한 개 정도의 사무, 과별로 보면 서너 개의 사무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업무는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때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무들도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무슨 방안이 없겠느냐 그게 제 고민이에요.
어쨌든 본청에서는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 목표관리의 목표가 너무 제한적인데 목표를 좀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다. 팀별로 한 개 돼 있는 것을 조금 더 늘려서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평가를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답이 있었어요.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장의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MBO의 성과급의 반영비율 50%를 좀 낮춰주십시오라는 주문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담당 과장께서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총무과에 있는 거니까.
직접 피감기관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답을 못 들었는데 어쨌든 구청에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도 한두 가지의 목표관리 한 사무를 가지고 성과급 주는 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그것이 갖는 문제는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부서는 MBO로 특별히 드러나게 할 만한 사무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의 하나는 목표관리로 돼 있는 목표사무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일 수 있겠다.
그러면 일상적인 사무도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고, 제 바람은 예전에 했던 심사평가하고 목표관리를 섞어서 묘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목표관리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반발도 있고 하지만 일정하게 정착돼 가잖아요.
일단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 분장사무에 보면 행정예고제와 종합관찰제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건 동장님이든지 종합관찰제 담당 공무원이 총무과에 보고를 하면 과장님은 청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동에서나 직원들이 다니다가 불편사항이 느껴졌을 때 그걸 올려주면 해당 부서에서 찾아서 바로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거기다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종합관찰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핸디를 통해 전부 볼 수 있습니다.
2001년도에 130건 이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한 70% 이상이 신축관련 진정 내지 민원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사전 인허가 부서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허가를 내주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주의를 하라든지 보완을 하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진정이나 민원이 줄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정홍보활동 강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홍보매체 활용 극대화, 홍보게시판 운영 효율화, 정기 간행물 배부 철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정홍보활동 강화 해가지고 하나의 타이틀로 했다는 자체가 그래도 구에서 진행되는 일인데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 정도는 해내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정홍보 활동으로 이걸 해서 실제 구민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까, 틀려진 게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지역주민들의 좋은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감사패도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들과 화합의 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뭔가 만들어준다든가 해야지 그냥 기존에 하던 것 보도자료 제공, 1일 두 건 이상 250건, 별 다를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구정홍보활동 강화 부분에 대해 아까 임해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홈페이지, 연습삼아 만들어서 구의 얼굴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이라든가 지금 인터넷 관련해서는 전혀 홍보활동 내용이 없는데 옛날에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한 번 보여주고 지나가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내막까지도 속속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 얼굴에 관련된 부분은 내용이 빠져있고 기본적인 저기 가지고 구정홍보 활동 강화를 했다 이건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구 청사의 입구도 중요합니다. 물론 내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이버공간에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소사구를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민자도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공짜로 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진짜로 소사구에서 소사구청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만들어서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구청장님도 얘기하실 때 일주일 후에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디자인 감각이 들어간 것하고 들어가지 않은 것하고는 천양지차로 틀리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체크하셔서 구민들한테 보여지는 효과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수도 있고 외국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전 아까 이 감사장에 들어서면서 한 가지 구청장님이 그러신지 총무과장님이 그러신지 굉장히 꼼꼼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장을 한번 보면 절전이라고 등마다 다 매달았습니다.
등마다 매달 수 있을까 하고 바라봤는데 절전이라고 하면서 꺼진 등은 하나도 없고 네 개가 다 켜져 있거든요.
오늘 감사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의 각 과나 동에 보면 신문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 물론 감사 때나 업무보고시에 언제든지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게 어느 과나 어느 동은 중앙지가 많고 지방지가 많고 가짓수가, 사실 종류가 좀 많습니까.
가짓수도 다르고 부수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봤는지.
예를 들어 옆의 동에서 신문에 뭐가 났는데 한번 봐 그랬는데 우리 동이나 과에는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물론 골고루 안배하기 위해서 어렵게 배분한 양상도 있겠지만 예산을 보면 어느 동은 많이 지출되고 어느 동은 적고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이 같은 내역으로 지출이 돼서 신문 종류가 다르다면 모르는데 한 달 지불되는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까지는 돼서 골고루, 어느 신문의 편파 없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떠시고 또 그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방향제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나 구나 동사무소에 지방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문의 가짓수가 보통 30여 가지가 됩니다.
30여 가지의 신문대금을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챙기시는 과장이나 동장께서는 끊고 맺음을 정확하게 하셔서 신문부수를 줄이고 있고 그렇지 않고 저 위에서 기자님들의 눈치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고 하니까 어느 때는 마지못해서 한 부 더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인데 일단 시에서 어떤 지침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지침은 없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직원들하고도 토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의 민원실하고 동사무소의 민원실을 빼고는 신문을 하나도 보면 안 됩니다. 볼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구청장실에서 신문 몇 개 보십니까?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컴퓨터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해주고 각 과의 과장님들은 솔선수범해야죠.
신문 하나 보지 않아도 전국 돌아가는 뉴스와 모든 걸 캐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도 간혹 홈페이지에 들어 갑니다라고 하셨는데 신문을 컴퓨터로 보시게 되면 하루에 열 번 정도는 홈페이지에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팀장 이충군입니다.
농정팀장 장현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저소득 실직자에 대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연 인원 3만 50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시까지 기간이 한정돼 있고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악용되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취업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일거리를 찾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해서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다음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연관관계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한번이라도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근로요원들이 저녁에 3개월 수료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약간의 생계도 유지가 되고 연계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연계하는 데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3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47명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취업률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이 사람들이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는 과정, 모집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이, 어떤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작해서 법적으로라든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연계시스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49명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연계해서 학원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마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끝마칠 때까지 재정적인 지원이 돼야 되고, 공공근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참조해서 그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수당을 얼마 받느냐 하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 받으니까 당장 생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되는 분야가 어디가 가장 많이 되느냐 하면 간호원하고 미용하시는 분들, 컴퓨터 직종이 조금 되고 나머지는 주부들이 와서 요리학원 강습 받는 것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내년에 줄거든요. 이게 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리길 이분들 생계를 유지시켜다오, 1년 동안은.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될 게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직업이 말하자면 어떤 많이 다져진 직업,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 하는 비용이나 미용실에 처음 들어가서 받는 비용이나 똑같아요. 자기가 미용실을 차리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목수나 단순 3D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3D 업종이라고 해서 기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술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목수 하루 일당이 10만원 넘는 것 아시죠?
그러면 고부가 단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이 된다고 하면 부천시민들한테도 전문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시스템적으로 많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잘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홍보가 안 돼서 인원이 줄어드는 거지 홍보만 잘되면 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셔서 생계유지시스템까지 같이 해서, 지금 있는 행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공근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학원을 끝까지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연계를 가져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건 저희가 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7쪽을 한번 봐주세요.
소사테마거리 구간 해가지고 애쓰시고 수고가 많아요.
우리 과장님 보니까 참 일 많이 하셨네요. 소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셨네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판 리노베이션사업, 자체 결성 모임 참여의사, 차없는거리 조성 등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없는거리 하는 데.
시범적으로 토요일을 지정해서 해보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확대를 하기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원주차장 뒤에 보면 세차장이 있죠?
사우나 앞에 보면 세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업소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회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향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괜히 일방통행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곡본동만 테마거리로 만든다고요? 어떤 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걸 심곡본동만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심곡본동하고 심곡본1동하고 경계지점에다 문주를 만들고 그 다음 블록 대신증권부터 아까 말씀하신 이화장 있는 데 그쪽까지가 동서 간으로 도로 타일로 해서 재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구도심지에 그렇게 깨끗한 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구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후 네다섯시에 그쪽을 가보면 도로를 테마의 거리로 만든다고 해서 양쪽에 경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도로 양쪽에 차를 세워놔도 가운데 도로로 차가 다녔는데 지금 인도를 만들고 경계석을 세우다 보니까 차를 세워놓으면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됐고 또 장사하시는 분이 경계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건을 놓지 않으면 괜찮은데 물건을 인도에 내놓다 보니까 사람도 못 가고 차도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대신증권 그쪽부터 이화장 있는 데까지, 전에 있던 소사극장도 없어지고 양 옆에 식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특색 있는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걸 뭘로 하면 좋을까. 즉, 이슈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의 과제가 정말 이 테마의 거리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후에 단속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 조성을 하면서 좀더 소사구에서 신경을 쓰고 특성을 뭐로 살려서 할까, 그것이 뭘까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원로를 정비하고 나서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청장님께서도 오자마자 그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그쪽 단속하시는 분이 심곡본1동사무소에 가서 상주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간 동안에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이후로 조금 지저분해집니다.
업소에서 인도에 나와있는 가판대도 많이 정비가 됐고 그래도 꾸준히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도 올 1월에 여기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과연 소사테마거리라는 데서 뭘 일궈낼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용역보고서 한 권인데 제가 그걸 다 읽어보면서 과연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 고민하면서 그래도 20년, 30년 전에 여기가 먹거리였기 때문에 먹거리촌으로 발전을 시키자.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인들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하니까 그래도 잠자던 의식들이 깨어나서 내 집 앞은, 내 점포 앞은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간판도 정비하고 상인들이 모여서 번영회에서 나중에는 뭐를 할 것이다 그런 토의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 공사가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축제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소사테마거리축제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본1동사무소 앞에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간이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기타도 치고 공연도 해보고 이것저것 뭔가 가능성 있는 걸 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테마의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시작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 강석준 청장님이신가요 그때 문주라는 걸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서 자유시장하고 연계된 거예요. 사실 이 전체 사업은.
그런데 지금은 자유시장은 조금 떨어져 있고 이쪽 테마거리만 됐는데 자유시장에 타일도 깔아주고 문주도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상가는 죽어 있는 상가고 이걸 살려야 되는 책임성은 그 상가 주인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무작정 지원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를 함양시켜서 내 돈을 투자해서 내 집 앞을 정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관에서 도로 다 깔아줘, 뭐 해줘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사진을 보면 차가 정차돼 있는 게 한 대 보입니다.
이 도로의 문제점은 항상 정차돼 있는 차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거리에 가서 상가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세워서 문제가 생기는 골목이 이 도로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고 관에서도 주차를 못하게 서포트 해줘야 되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자체가 주가 돼서 움직여야지 관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강요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장사 안 되면 또 바꿔달라고 해요.
그 문제는 하여튼 간에 거기 있는 상가 사람들이 주가 돼서 시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면 그 사람들이 9000만원을 먼저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지 안 그렇고 계속 시행해 주면 끝도 없고 거긴 활성화가 절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그 거리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막상 포장을 해놓고 나니까 상가 거기가 깨끗하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사테마의거리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사테마거리는 말하자면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랄지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을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또 나름대로는 전통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부천시에서 소위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정표라 할 만한 사업이에요.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도 그 당시 소사테마의거리 용역설명회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 이말이에요. 이게.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요인을 잘 분석해야만 한 걸음 더 진전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 용역에서 기획을 했던 것은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 연고가 있든가, 부천을 지나다시는 분이 적은 용역비로 마음을 내서 그 용역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환상적인 계획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긴 건물주의 이해 다르고 세입자의 이해가 다르고 또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이해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간판 리노베이션이나 차없는거리를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이게 어디 쉬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쨌든 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일을 진척시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천에 있는 재래시장 전반의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주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이 조금 진척이 돼서 깡시장 입구 하기 전에 자유시장도 바닥 아스콘 공사를 했고 거기 보안등도 예쁜 등으로 했잖아요, 문주도 하고.
그리고 소사테마거리도 이번에 그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넣었어요.
다른 재래시장 같은 데는 굉장히 부러워하죠. 거기만 주느냐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재래시장의 희망이 없어져요. 희망이.
여기서 뭔가 진전이 있어야 다들 희망을 가지고 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관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게 가서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단속은 해야 되겠죠. 단속이라는 측면보다도 한 번의 용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문가가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계속 흐름을 가줘야 돼요.
어떤 요인은 왜 안 되고 어떤 요인은 되는가, 어떤 것이 이 사업을 그나마도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인가 이런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지식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잖아요.
지식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죠. 하나 가까이 있으니까 늘 봐야 생각이 자꾸 생기니까 특히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청 차원에서 시청의 지식산업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계속 그 추이를 지켜보고 요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지나가면서 본 것 보고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사업진행이 어떤가에 대한 중간점검이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한번 해봄직 하지 않은가.
의원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도출된 문제가 무엇이고 현재 조건에서 우리가 추가로 한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사테마거리는 모든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표가 된다 이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두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다른 시장 많잖아요. 소사구에 동네마다 거의 하나씩 있다시피 하잖아요.
다른 시장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이건 그간에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러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당초 소사테마거리가 깡시장부터 부천수영장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자유시장까지요.
그러니까 자유시장부터 일이 시작돼서 거기 이마트 앞에서 보면 문주를 굉장히 예쁘게 해놨거든요. 번영회 측에서도 참 기획이 잘됐다 하고.
그리고 이마트가 생기고 나서 자유시장이 더 나아진답니다.
저희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유시장의 매출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부천시 재래시장의 표본이 정말로 돼 있고 거기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서도 부러워하고 저희가 내년에 다른 재래시장 5개 시장에 대해서도 문주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LP가스업체 몇 개나 있죠?
판매업소 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위험시설이고 옛날에는 주택이 없었는데 주택이 옆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주택가가 되다 보니까 위험시설이고 혐오업소다 보니까 월세를 남들 주는 것의 두 배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디, 대장동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시에서 대장동 외곽 쪽에, 그린벨트 쪽에 하려고 하는데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건 없습니다.
만약 외곽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한 업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LPG 충전소가 있다든가 판매소가 있다든가 저거 하나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혐오감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자꾸 외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단계인데 이걸 대장동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소사구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우리 소사구에서 LP가스가 떨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5분, 10분 안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시청 옆에 시티빌딩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주택가에 가스업소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홈페이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소사구 각 과의 홈페이지가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민원허가과도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잘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구 본청만 전혀 안 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그중에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농정팀의 추진사업을 봤는데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로 나옵니다.
다른 건 다 잘돼 있는데 이왕 잘하신 것 좀더 관리를 철저하게 그런 것도 바로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소사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구정홍보 방법의 부족입니다.
소사구는 지역적 여건이 산지가 많고 구시가지 지역으로 거주 및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사고 및 응급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호계획의 마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홍보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구민들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여 각종 구정정보나 응급상황 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개발하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익요원의 관용차량 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동에 공익요원이 다수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바 공무원 인력부족을 이유로 공익요원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 그와 관련한 사고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예감독관제 운영의 미흡입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에게 적정한 혜택을 주거나 열의 있는 지역인사를 위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활성화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명예감독관의 의견서가 준공검사시에 반드시 첨부되어 부실공사의 문제점들이 적극 해결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목표관리제 즉, MBO와 심사분석의 적절한 평가제 운영입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평가결과는 물론, 외부기관에서의 평가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추진으로 인해 기존의 심사분석 제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업무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목표관리제와 심사분석제도를 적절하게 통합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과태료 징수 미흡입니다.
2001년, 2002년 과태료 부과액이 각각 3억 9000만원과 3억 4000만원에 이르고 그 징수율이 각각 70%, 76%에 불과하여 부과액은 많고 징수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므로 향후에는 가급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관리 미흡입니다.
각 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난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각종 구정 홍보자료의 업데이트 지연, 각 부서별 홈페이지의 관리부실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 관리도 전자정보시대의 격에 맞추어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구민들로부터의 의견이 반드시 피드백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지난 2년간 고용촉진훈련 위탁자 179명 중 중도 탈락자가 33%에 이르고 취업자는 14%에 불과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
고용촉진훈련의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은 훈련위탁자들의 생계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사테마거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소사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그 사업이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상인을 중심으로 한 주민 참여의 사업이 되어야 사업의 성과도 크고 성공적인 테마거리 조성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타 재래시장의 표본이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이정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심곡본1동장김정성
심곡본동장김수길
소사본1동장윤준의
소사본2동장이관형
소사본3동장김근택
범박동장김철원
괴안동장박하석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권진만
송내2동장허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