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농촌지도소·노동복지회관 일시 1997년 12월 1일 (월) 10시 장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농촌지도소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와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과 노동복지회관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위원장 김삼중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도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종면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정규열 경영상담계장입니다. 문홍보 기술보급계장입니다. 김경숙 생활지도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오늘 재정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료에 따라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안창근 위원 이번 예산 중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중복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이 계셔서 예산 세울 때부터 고려돼서 중복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97년도에도 하나도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98년 본예산에도 들어온 중에서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거기도 제가 검토해 본 바 없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농촌지도소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척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7년 4월에 개발제한구역 내 GB 행위허가를 도청으로부터 18,513㎡－이것이 5,600평입니다－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에 도청 농업정책과로부터 6,300평의 농지전용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6월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면서 6,300㎡ 이것을 낸 것이 아니라 18,513㎡ 전체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6,300㎡를 내야지 왜 18,513㎡를 냈느냐 해서 다소의 견해차가 있어서 의견이 대립되다 도로부터 6,300㎡만 다시 낼 수 없다면 취소를 시키겠다 해서 다시 취소됐다 11월 10일 10,044㎡－3,038평입니다－이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협의가 됐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8,513㎡를 다 냈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냈습니다. 10,044㎡는 지도소건물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내는 것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농지를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시범포 조성하는 것으로 실시인가가 났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은 그렇고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가 28일에 났습니다. 28일에 났기 때문에, 실시인가가 나야 시설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합니다. 현재 감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공문까지 보내고 12월 안이면 감정해서 일부 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공사계약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땅도 아직 다 안 산 거예요? 28일에 떨어졌다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주인들하고는,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 사람들하고는 1차적으로…. ○안창근 위원 아니 감정가로 팔겠다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됐느냐고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당 23～24만원 그 정도면…. ○안창근 위원 땅 소유주들이 만약 안 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냈기 때문에 정 어렵다 하면 강제로 수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수용까지도 해서 하겠다? 자,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30% 이상 불용시킨 내용 중 공공 및 제세공과 부분에서 대체농지 조성비 약 52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연으로 불용액’ 그랬는데.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이것이 96년도 겁니다. 96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GB행위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내지 못했던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부기별 미집행 현황에서 품목별 농민조직체 교육 250만원 세워서 지금까지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11월 중순경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지금까지 못 한 거죠? 97년도 12월로 접어들었는데.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품목별 농민조직체 교육은 지난 11월 14, 15일 이 자료를 내기, 저희들이 14, 15일 전에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 15일에 화훼 및 시설채소 농가들 전남, 전북 선진지 농장을 그 간에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이미 냈기 때문에 수정을 못 했습니다만 실시가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97년 당초예산 받은 것 중에서 30% 말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받은 항목별로 아직 집행 못 했다든가 불용액이 얼마 정도 생기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청사하고 관계된 것 중에서…. ○안창근 위원 30% 이상이 아니고 올해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생기겠습니까? 어디에서 못 써서 지출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농민조직체 교육 250만원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도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서 올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얼마 정도 생기겠느냐고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96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청사신축비로 계속사업비로 돌려놓은 것이 38억입니다. 청사신축하고 관계된 예산 외에는…. ○안창근 위원 아니 청사신축은 빼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별로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 보니까 미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30% 이상에서도. 대충 몇 % 정도나 불용액으로 넘어가겠나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장비유지비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안 썼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색이라든가…. ○안창근 위원 여기 보니까 장비유지비 약 379만 3000원 받아서 76만원을 쓰고 지금도 약 308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청사 신축한다고 이렇게 미보수해서, 이런 것은 완전히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이것은 넘길 계획입니다. ○안창근 위원 넘어갈 것 같으면 쓰다 남은 돈이 있으면 전부 다 반납을 시켜야지 이것 언제 반납시킬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바로 반납을 해야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으로 올해 불용이 돼서 넘어갈 금액이 약 몇 %나 되느냐. 농촌지도소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97년도에 쓸 것이 70원이고 30원은 반납을 시킨다, 몇 %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10%도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올해 예산 받아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한번 짚어봤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여기에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해서 12월에 교재를 만듭니다. 거기에 지출이 될 겁니다. 장비유지비 관계는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청사에 더 이상 돈을 자꾸 들인다는 것도 무리다 해서, 어차피 저희 청사는 노후된 청사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신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창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4H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4H하고 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입니다. 또 농업이 우리가 생존하는 이상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부천실정에 적합해서, 과연 4H가 부천에 적합하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래서 작년에는 조직이 안 됐던 영농 4H도 올해는 조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H라고 해서 꼭 농사만 지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4H 이념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안창근 위원 4H 이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이념입니까, 4H가?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좋은 것을 더욱 좋게 하는 것이 4H 모토입니다. 그래서 지·덕·노·체에 근간을 두고 젊은 청소년들을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60년대에는 농업에 관한 4H로 조직이 됐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도시와 농촌이 같이 병행된 4H가 육성되고 학교 4H로 육성이 돼가면서 취미·오락까지도 곁들여서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4H에 대해서 예산을 총 얼마 97년도에 받아서 지출된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4H 예산확보 사항은 시예산이 1194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중에 주로 보상금으로 1104만원, 재료비로 90만원 정도 됩니다. ○안창근 위원 4H 예산 먼저 7000만원인가 있었죠? 이자로 하는 것.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여기에는 그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여기에는 없죠? 그 자료를 주시고 이자가 현재까지 얼마만큼 생겼으며 이자지출은 어떤 식으로 했었고 운용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7000만원이 항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7000만원은 우리 예산서와 같이 무슨 항, 무슨 목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농촌 4H 후원기금’ 해서 지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목이 뭐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4H 후원회 기금입니다. 4H 후원기금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건의말씀 좀 드려야 되겠고 또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받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H 후원기금은 한일투자신탁에 정기예금 후 이자수입금으로 활용하던 것을 작년 안 위원님께서 제1금융권으로 옮겨라, 그것이 좋겠다 해서 96년도 12월 31일자로 제1금융권인 농협으로 옮겼습니다. 연리 9% 이자수입은 다소 줄었습니다만 현재 같은 경제여건으로 볼 때 제 자신도 안전한 데로 잘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기금 옮긴 것은 제가 지적해서 옮긴 것이 아니고 그 때 얘기를 했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옮겨야 되는 것이지 제가 옮기라고 해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하여튼 잘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규정에 봤을 때 옮기도록 돼 있는 겁니다. 4H 회원 현황을 보니까 중학교는 성주여중 하나뿐이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 전 것을 말씀하시는데 조직관계를 5년 동안인가…. ○안창근 위원 97년도 것을 보니까 학교는 정명여고하고 부천공고뿐이 없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3개 교입니다. 정명고, 정명여상, 부천공고 3개 교입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 4H회는 활동사항은 없고 시상금 주고 식비·음료 지출, 재료비 지출, 임차료, 숙식비 이것뿐이 없는데 4H 활동한 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학교 4H가 다 조직이 돼서 학교 4H라고 다 등록보고가 돼 있습니다. 학교 클럽활동의 일부로 조직돼 있어서 학교에서 육성하고…. ○안창근 위원 예산은 학교로 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예산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학교에서 활동하면 학교로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만, 농악 4H 같은 데 농악기구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지만 학교에 직접 지원해 준 돈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시상금이라든가 차량임차료 식비, 강사수당, 회장활동비 해서 30만원 주고, 이 회장활동비 30만원은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4H 후원기금 예산서에 4H 후원회 회의시 회장에게 월 5만원씩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월 5만원이면 60만원이지 왜 30만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전반기 6월까지 지출된 겁니다. 12월 말에 또 30만원이 지출됩니다. ○안창근 위원 아, 6개월 후에 지출한다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안창근 위원 회장은 학생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아닙니다. 김정하라고 영농 4H회…. ○안창근 위원 이 사람 하는 활동은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부천시 4H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죠. ○안창근 위원 무슨 6개월에 몇 번씩 4H 활동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쉽게 따지면 연시총회, 연말총회가 있고 3대 교육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기별로 회장단회의가 있습니다. 학교 4H 조직관계도 관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 보니까 시상금을 약 36만원 주고 장학금도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것도 전부 시비로 나가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별지로 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97년도 4H 예산확보 및 지출내역을 보시면 사업별로 과제교육, 4H 육성 운영,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대회, 경진대회로 구분을 해서 시예산, 후원기금 별도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했는데 같은 과제교육이라 하더라도 연필 하나를 사는데 똑같이 시예산, 후원기금을 쓴 것은 아니고 시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후원기금으로 보충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안창근 위원 후원기금 지금까지 이자수입이 얼마고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4H를 보니까 학교 4H가 447명이고 영농 4H라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학교 4H가 아니고 학교 4H 생활을 하다 나와서 농사를 짓고 또는 집에서….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아니에요, 지금은?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일반인이 약 15명인데 그 일반인들 활동사항은 뭡니까? 이 사람들 직업은 보통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돼 있는 인원은 대장동, 상동, 춘의동, 역곡동 여기에 주로 있습니다. 회장은 김정하로 현재 부천시 4H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도 하고 있고 봉사활동,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부천시 4H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연시총회, 연말총회 같은 회의, 교육 이런 데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영농회라고 있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영농회는 농협에서 조직한 것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육하고 기술보급 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영농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합니다. ○안창근 위원 각종 행사 소요예산을 보니까 경진대회 해서 통일전망대를 갔는데 북한실정 VTR 교육, 현장 경진, 백일장, 퀴즈 이런 것을 하면서 770만원을 썼는데 이게 파주에 가서 770만원을 쓴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132명이 770만원을 썼는데.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자료를 보시면 파주 갔다 온 것이 시 단위 경진대회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많이 쓴 것이 아니죠. ○안창근 위원 아니 132명이 770만원을 썼는데 내용이 VTR 교육, 현장 경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썼느냐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예산 편성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으로 당초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시 경진대회 490만원, 도 경진대회 280 만원 해서 77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지출액은 시 경진대회 260만원, 도 경진대회 202만원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안창근 위원 경진대회 해서 계가 490만원인데 여기에는 77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입니까? 이 자료에 있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 자료를 보시면…. ○안창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가 490만원인데,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자료가 똑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경진대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132명 770만원 나간 것하고는 경진대회가 다른 것 같은데. 내용상 다른 건데, 이것 보니까. 시상금 36만원 준 내용은 위의 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132명 770만원 예산 세운 것을 파주시 통일전망대에 가서 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이 내용하고는 틀리잖아요. 아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경진대회 소요예산 770만원은 사업비로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경진대회 770만원에는 도 단위 경진대회가 있고 시 단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770만원은 시 단위에 시예산, 후원기금 해서 490만원, 도 단위는 시예산만 280만원 해서 770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별지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시 단위는 390만원 중에서 260만원 사용했는데 이 때는 현장경진 시상금, 식비 및 음료, 재료비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남은 120만원 중에서 60만원은 농악 4H회에 별도로 농악기구를 사줘서 4H회 육성을 보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280만원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490만원 합해서 770만원인데 시에서 한 것은 시상금 주고, 이 시상금은 어떤 사람들 시상금 준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금까지 학교 4H 회원들 중에서 잘했던 회원들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준 겁니다. ○안창근 위원 447명 중에서 잘한 학생들 준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그리고 현장경진은 그 자리에서 백일장, 퀴즈, 민속농악 경연 이런 게임을 해서…. ○안창근 위원 농악 4H회 농악기 보완 해서 준 게 있는데 농악기 보완 이게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지금 3개 고등학교가 다 농악 4H는 조직이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악기를 어떤 것을 사준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장고라든가 북이라든가 꽹과리…. ○안창근 위원 학교로 사준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죠. 학교 4H로 사주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학교 4H로 사주고 물품도 학교 4H에서 관리하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죠. ○안창근 위원 물품 현황이 지도소에서는 비품관리 해서 전부 장부에 올라가 있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일단 학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줘서 사서 인계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4H 회원 영농후계자 선정기준 해서 학교 4H를 하다 일반 4H, 그러니까 일반 4H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듣기 좋기는 성인이고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영농 4H라고 하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4H는 현재 부천 같은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짓는 30세 미만, 대개 24～25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하고 자꾸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4H, 정명여상이나 부천공고에서 4H를 하다가 일반, 농사를 짓는 4H－농사를 짓고 성인이 된 4H－그러니까 영농 4H라고 그러죠, 그것을 보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안창근 위원 영농 4H 3년 간 추이를 보니까 다섯 명뿐이 되지 않아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지도기획계장 변종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창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볼게요. 가령 학교 4H를 하다, 부천공고 다니는 학생들이 여자는 하지 않을 것이고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영농 4H로 넘어오겠죠. 여자들이 넘어온 것은 1건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 자료상 3년 간 추이를 보면 여자가 없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858p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창근 위원 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858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H 회원이 영농후계자로 선정된다 하는 것은 영농후계자하고 4H 회원하고 틀립니다. 영농후계자는 4H 생활을 했든 안했든 간에 농사를 짓고 특수작물을 짓는 사람들이 후계자로 일정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창근 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 4H에서 영농 4H로 오는 사람들이, 학교다닐 때 4H를 했던 사람들이 다섯 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3년 추이로 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 있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할 능력이 있어야 영농 4H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부모 따라서 부천에 와서 학교 다니다 땅도 없고 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천이 아니더라도 시골 어디 농촌이라도 가서 정착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858p 4H 회원이 영농후계자로 선정되는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95년부터 97년까지 5명입니다. 5명이라는 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 후계자가 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 임재훈과 강용배 두 명 중 임재훈 하나만 4H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이 사람도 아니고 97년도 이 두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5명 중 95년도에 한 한 사람밖에 4H 생활을 하다 후계자가 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학교 4H가 실질적으로 해봤자 비디오나 보고 어디 가서 야영교육이나 하고 이렇게 했다 그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농촌에 정착을 한다든가 특수작물을 한다든가 화훼단지를 한다든가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안창근 위원 아니 자료상에도 그렇고…. ○이범관 위원 안 위원이 아까부터 묻는 것은 연간 4천여 만원 4H 자금을 들이는데 그 중에서 영농후계자로 뽑은 것은 임재훈이 단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게 낭비다 그런 얘기죠. 시인을 할 것은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변명을 하려니까 둘이 토론만 되죠. ○안창근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받아서 화훼단지라든가 상추를 재배한다든가 축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 설계를 해서 줬던 장소에서 이전을 했다든가 초창기 설계대로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보조금을 주면 몇 년 간 관리하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3년 내지 5년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보조금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때, 내가 국화단지를 한다 이거예요. 국화 화훼단지를 하는데, 무상보조를 주는 것 아니에요. 유상, 무상을 같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유·무상을 다 받아서 하는데 3년 해보니까 수지 타산도 안 맞고 해서 방치시키고 설계를 초창기에 500평 하라고 했는데 200평 잘라내고 300평만 하고 이러면 보조금 준 것 회수해야 되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해야 됩니다. ○안창근 위원 설계변경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저희 사업으로서는 이것이 많은…. ○안창근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오늘 가서 그 현장을 소장님한테 목격시켜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님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게 5년이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3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3년 관리하면 그 외에는 안해도 그만이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기술지도는 계속 해야죠. ○안창근 위원 법적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조를 －무상보조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받아서 그것을 했을 때 3년 넘으면 안해도 그만 아니냐 이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본인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하든 안하든 본인 선택이라고. 그렇죠? 그것이 3년이죠, 법적 기준이?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3년이 안 되고도 하다가 타산이 안 맞아서 다른 용도로, 생산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데 소장님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이것으로서 마치는 거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지원사업이 꼭 지도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소장님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음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 내가 자료하고 전부 다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말씀을 해주시면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안 위원님 잠깐만요, 안 위원님 질문시간이 너무 길어서 타 위원들 질문을 조금씩 섞어서 하면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소장님하고 저하고 쟁점된 사항은 그 내용인데 그것을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 저하고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소장님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한윤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윤석 위원 4H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로 4H 구성원이 430명 중 일반인들을 뺀 2/3 정도는 학생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인 안배를 보면 정명고등학교, 정명여상, 부천공고가 전부 송내동쪽에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부천시 4H인데 지역적으로 송내동에만 4H 회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학교 4H를 조직하려고 하면 인문학교는 참 어렵습니다. 대학을 가야 된다는 필수조건 때문에 4H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타 다른 클럽활동도 인문학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려오던 공고, 정명고등학교, 여상 같은 이런 실업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조직을 학교 자체에서도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 전에 안 위원님도 집중적으로 4H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후계자가 4H 출신이 3년 동안 봐도 1명밖에 없다 하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고 또 지역적인 학교 두세 개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4H가 옛날에는 시골 청소년들 그러니까 시골 청년층에 있는 남녀들이 시골운동을 전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시대에 맞게 운영하시느라고 그런 애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쪽에는 실업계 학교가 없습니까? 부천시내에는 3개교 말고는 없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3개교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왜냐 하면 송내동에는 사실 농사가 별로 없어요. 농사가 거의 대장동 이쪽으로 해서 작동이나 이쪽에 편중돼 있거든요. 실제로 농업에 관련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취미교육이나 정신교육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편중돼서 하는 감이 있다.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시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고등학교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좋습니다. 두번째, 아파트 베란다 숙근초 재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도라지나 더덕이나 이런 것을 성과로 내놓으셨는데 실제로 가정에 도움이 돼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취미나 교양, 정서함양 그런쪽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가정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조그마한 박스 하나에 도라지하고 더덕을 심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놓고 아이들도 보여주고 키워가는 재미를 볼 수 있고 밖에서 볼 적에 환경미화적으로도 좋게끔 하는 것이지 그것을 캐서 먹는 데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구근쪽보다는 특수한 화초류쪽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846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그래서 예산이 3550만원 그렇게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이것은 국고보조 1750만원하고 시비 1750만원 해서 3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자부담 50만원 해서 35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한윤석 위원 자부담은 누구 자부담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부락민입니다. 부락에서 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부락민이 자기….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부락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소사구 옥길동 마을회관을 선정해서, 소사구 옥길동 마을회관이 올해 다시 생겼습니다. 생겨서 옥길동 주민하고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다 1층은 노인회관으로 쓰고 2층은 건강관리실로 쓰도록, 그래서 30평입니다. 1층 30평, 2층 30평 해서 60평인데 쓰도록 해서 거기에 건강관리기구 22가지를 설치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건강관리기구라는 게 헬스클럽에 가면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주로 그런 시설이 되겠고 거기만 해도 시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어떠어떠한 기구, 부락민들과 견학도 같이 가보고 어떤 기종이 좋을 것 같다 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한 겁니다. ○한윤석 위원 실제 성과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웃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수시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러셨잖아요. 이게 시비도 있고 국고보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농업인을 위한 시설로서 정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 지역은 옥길동하고 범박동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했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이 주소가 아주 시골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농촌에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경기화학 있는 앞입니다. ○한윤석 위원 경기화학 있는 데 입구쪽으로?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입구 건너편 부락입니다. 옥길동하고 범박동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근 70～80% 됩니다. ○한윤석 위원 기왕 설치하셨으면 주로 농업인을 위한 그런 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영자 위원 인기 없는 농촌 맡으셔서 고생 많으신데 사실 4H 같은 것은 조직이나 뭐나 설명하기 힘들죠. 옛날에는 전부 청년이 되면 4H인데 요즈음 그런 것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을 한다면 원종동 같은 데 빈터 거기서 배추도 갈고 무우도 갈고 많이 소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장님 만나면 얘기해야지 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소는 미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저희들 미집행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남아 있는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12월에 교재 제작 들어가고 장비유지비 300만원은 지도소청사 도색관계라든가 유지비이기 때문에 넘길 계획입니다. 차량유지비 이것도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왜 남느냐 하면 기본여비, 교육, 출장가는, 진흥원이나 진흥청이나 출장교육이 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세웠던 320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영농교육은 새농민 교육이라고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영자 위원 새농민 교육은 거기에서 하시고그리고 일반 영농교육, 농협에서 말하는 대의원….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이영자 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하죠? 단위농협에서.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저희들한테 출강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생활개선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생활개선이 부엌개량이라든지 그런 것 했는데 지금은 뭐 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은 저희 생활개선지도사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생활지도사 김경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옛날 기억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은 여성 취미과제도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미 끝이 났고 주로 도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숙근초 재배, 시민원예포, 농어민 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촌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시 단위이기 때문에 중개역할을 하고 농산물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작년까지 과제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취미교양 과제도 있고 부업기능 교육 이렇게 해서 과제별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취미교양쪽은 빼버리고 지도소 고유사업과 연결된 분재교육이나 아니면 궁중요리 전문가를 모셔서 요리교육이나…. ○이영자 위원 농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요리하는 것 말이죠?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농촌주부들도 많지만 농촌주부들을 위한 것은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도시민을 위한 것은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폐식용유로 비누 만드는 것은….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저희들이 2년 전에 도비사업으로 비누제조기 1대를 생활개선회에서 마련하게 됐는데 원래는 마을 한 곳에 갖다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 단위에 갖다 놓고 여러 동에서 참여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갖다놨는데 사실 부녀자들이 수거한 기름을 운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서 한번 운반하기 위해서는 기름통 20개 정도가 가득 찼을 때 차로 가져와서 3일 동안 작업을 합니다. 하루 작업하면 그날 다 끝날 수가 없거든요, 통이 부족해서. 3일 동안 작업을 해서 일주일 후에 제작된 것을 가지고 가는데 6회 정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말씀 좀 드려야겠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사업 한다는 것은 취미생활이고 비누만들기고 도시 형태에는 이게 안 맞아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아파트 젊은 주부들 대상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그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리교육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고추장, 된장, 간장 담그는 방법 알려줘야 되고 젊은 주부들 음식쓰레기 적게 내보내는 방법 그렇게 방향을 돌려야지 취미, 화훼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위원님, 그 교육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기본교육 시키고…. ○이범관 위원 지금 부천에서 젊은 주부들 상대로 고추장, 된장, 간장 담그는 것 어디 가르쳤어요?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저희들이 해마다 강좌를 하는데 교육강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글쎄 몇 명이나 어디?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저희 회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원래도…. ○이범관 위원 그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농촌지도소 그러니까 생활개선을 농촌 부녀자들만 상대로 한다라고 머리 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천 농촌지도소가 농촌 지도소인가 도시 지도소지.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작년부터 우리음식 연구회가 조직돼 있어서, 순수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으로 강사비 내고 재료비 내서 자기들이 재료준비를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실습으로. ○이범관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고 솔직한 얘기가 아파트의 젊은 주부들 조금 있으면 김치도 못 담가요. 생활개선이 아니고 생활 원상으로 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이영자 위원 옛날에는 어떤 과제를 두고 봄부터 가을까지 했었어요. 호박을 하나 심으면 며칠에 호박이 열렸고 그 호박이 몇 kg됐고－무우도 마찬가지고－그래서 나중 수확을 말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였는데 지금은 농촌지도소가 부천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범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장, 된장 담그는 것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베란다에 꽃나무 재배하는 것, 더덕은 심으니까 참 향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것 많이 하시는 것 좋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지금은 굉장히 한지에 있는데 수고하셨어요.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덧붙여서 내년에도 우리음식 연구회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교육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음식 만들기, 궁중요리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대충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계속 중복되거든요. 제가 누차 이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라. 대개 보면 시에서 하는 일하고 구에서 하는 일 등등 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중복된 게 많거든요. 이중으로 낭비다 이거죠. 여성정책과에서도 가끔 요리대회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요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여성정책과가 다른 데다 위탁하지 말고, 요리학원에 돈을 내가면서 하지 말고 거기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제발 예산의 이중성,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똑같은 사업을 사방에서 하지 말라 이거죠. 여기 오는 여자들 정도는 적어도 여유있고 돈있는 여자들인데 이런 여자들한테 돈 쓰는 것은 낭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성정책과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그 뜻을 저희가 작년부터 캐치를 해서 올해도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 전혀 없이 자부담으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에 있는 예산을 쓰지 말고 그리 오도록 하라 이거죠. 밤낮 이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요리학원에 간단 말이에요. 가서 위탁해서 돈을 거기다 몇십만원씩 줘요. 강사비 주고 뭐 주고. 그것을 왜 하냐 이거죠. 그럼 농촌지도소 자꾸 일이 없다, 농촌지도소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쪽에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그쪽에 이야기할 수 있죠. 안 그래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여성정책과는 거기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강요를 한다든가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최순영 위원 똑같은 사업을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죠. ○한윤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룰 적에 그렇게, 산업과·여성정책과·복지회관·농촌지도소 이런 데 같은 성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범관 위원 예결위원들이 해요. 예결위원들이. ○박효열 위원 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사업의 주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최순영 위원 사업이 같으니까 문제거든요. 똑같은 주부 대상으로 똑같은 요리 그런 것을 하거든요.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저희들은 우리음식의 맥을 이어가려고 강사들도 일반주부들 솜씨 있는 분들 모셔서 강의를 받기도 하고 또 유명하신 분도 모셔서 강의를 받는데 올해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했고 내년에도 자부담으로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비누 만들기 같은 것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 통을 하나 갖다놓고 전부 그쪽에다 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으고 있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기름도 서로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최순영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만 몇 개 갖다주면 거기다 찌꺼기를 부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요즘 비누 만들기 때문에 기름도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집에서는 그냥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파트마다 하나씩 주면, 몇 개 시범으로 해서 놓고 거기다 버리도록 하고 가져가면 환경운동 차원에서…. ○농촌지도소생활지도사 김경숙 참고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아파트자치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해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효열 위원 작목별 시범사업 육성 중에서 미나리 재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미나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올해 지원된 것은 기존 재배하고 있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용 그것을, 지금은 라면박스 이런 데에 해서 편리한 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을 개선해서 출하하는 데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물론 미나리 재배농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뒤집어 보면 미나리 농사가 성행하면 벼농사가 줄어든다 이말이에요. 또 미나리 농민이 늘어나면 항공방제 그 쪽에 못 하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로 인해서 미나리 농사 짓는 사람이 자꾸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말하자면 한 마지기에 한 가마 정도면 미나리 농사는 두 가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가 자꾸 그쪽으로 임대를 해요. 이런 차원에서 연구해봐야 할 필요가 없어요. 기이 미나리 농사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질적으로 농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아니냐 이말이에요. 정책적으로 이것을 밀어갈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미나리 농사를 부천에서 못 하게 하라고. 지금도 보니까 벼농사 하던 사람들 경지면적이 자꾸 줄어요. 미나리 계약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나중에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영농지도를 하고 영농지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벼농사가 피해를 보고 벼농사 짓는 사람이 의욕이 떨어진다 이말이에요. 항공방제라든가 기타 할 때 미나리 있는 주변은 문제가 생기고 미나리밭에 닭똥 버리고 하면 그 주변에 악취가 말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농사를 지어도 소득문제에서 일반 벼농사를 안 지으려고 해서 문제고 지주 입장에서도 벼농사 짓는 것보다 미나리 농사 짓는 사람이 사용료를 배를 더 주니까 그리 자꾸 가려고 하고 여러분들 지도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8년도 미나리 포장개선사업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게 산업과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현재 부천에서 미나리 경작면적을 어쨌든 간에 억제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벼농사 면적이 자꾸 줄어요. 내년도 벼농사 농지가 금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줍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상동하고 일부 해서 140ha 정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효열 위원 개발에 의해서 줄고 농지전용으로 해서 줄죠? 그리고 미나리깡으로 전환하면 또 줄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재배면적이 23ha입니다. 부천 미나리 재배면적이 23ha로….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고. 거기서 벼농사를 한다고 하면 얼마만한 수확증량을 가져오느냐 이말이에요.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사기가 떨어진다고. 사기가. 그거 슬슬해서 하면 수확은 배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너도나도 미나리깡 한다고 앞으로 미나리깡으로 전부 전업해 버리든가. 지도소장, 산업과하고도 그렇고 간부회의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시라고. 물론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고 다 좋은데 이것은 부천시 농정에 관한한 중요한 입장이라고. 이것을 틀림없이 짚어보라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금년에 농사지은 사람 중에서 자꾸 경작면적이 줄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나리깡으로 자꾸 농지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미나리깡으로 전업한 사람들은 나중에 팔 때 취득세에서 엄청나게 매겨버리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라도 보강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내가 따져봐야겠어요. 세금에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과세를 한다던데. 그렇게라도 복안을 짜서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라 이말이에요. 그럼 미나리깡 안 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얘기는 미나리깡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도 소득의 차이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간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농민이 우선일텐데 벼농사 면적이 자꾸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항공방제 3회를 부천시에서 했는데 미나리깡 주변에는 방제를 못 한다 해서 이번에 벼멸구 피해 많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많이 봤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도소에다는 벼멸구 관계 더 말씀을 안하겠는데 금년도 부천시에서 벼멸구 피해로 해서 생산감소량이 얼마나 추측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솔직히 생산감소량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알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올해 벼멸구로 인해서 피해는 좀 봤습니다. ○박효열 위원 생산량이 10% 감소된 것 같던데?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게 안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박효열 위원 대장동쪽이 특히 피해를 많이 봤다면서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올해 10a당 482kg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사무소 조사입니다, 저희들 조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300평당 여섯 가마 넘은 겁니다. 작년 못지 않은 풍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멸구피해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수량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생산물량이 줄었다는 부분이 벌써 나오고 그러니까 내년에 또 농사 짓겠느냐 할 때 내년에 농지면적이 또 준다 이말이에요. 기계농이라든가 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면적 평수에서 자꾸 줄어버리면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더라고. 효과가. 그럼 나중에 다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도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농촌지도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상 재정경제위 소속 위원들마저도 지도소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말이에요. 향후 지도소가 어차피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재경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이든 간담회를 하든 설득을 시키시라고. 여기서 답변 아무리 지도소장 그렇게 해봐야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심의위원회 참여를 해서 더러 그 현장을 봐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지도사업이 원활해지는 것이지 자꾸 변명이나 하려고 하고 이해 못 하는 사람들 답변으로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잘 알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만 잘 되면 그 때는 아마 실제 보시고 이런 것이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구나 확실히 아실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범관 위원 이범관 위원입니다. 자료 862쪽 펴봐요. 96년, 95년도에 보조한 것은 내버려두고라도 하우스시설 환경개선사업 1400만원 무상보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보조입니다. ○이범관 위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시비입니다. ○이범관 위원 전체가?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859쪽 보면 나옵니다. 시비입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연말에 예산심의 전에 감사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신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기 위한 감사목적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인방제시설 945만원 그것도 시비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시비입니다. ○이범관 위원 또 국화재배 환경개선도 시비예요, 70만원?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시비입니다. ○이범관 위원 자동점적관수 채소재배도 시비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시비입니다. ○이범관 위원 이거 다 시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859p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범관 위원 자료 862쪽에 나온 보조는 다 시비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지가 않죠. 자동점적관수는 국비가 포함된 것이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것도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 벼 직파재배, 무경운 벼이앙재배는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자그마치 3500만원이에요. 350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보조한 모양인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국비하고 시비 포함된 겁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헬스센터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와 같은 종류…. ○이범관 위원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것과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헬스센터 만들어주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업인들이 거기 가서 피로도 풀고…. ○이범관 위원 피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되면 근로자 건강관리센터 해서 근로자들도 헬스센터 만들어줘야 되고 사무요원 건강관리 그래서 시청직원들이나 삼성의 근로자들도 만들어줘야 되고 다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래요? 어째서 농업인만 건강관리센터 해서 헬스센터 3500만원씩 지원해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보조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 농촌지도소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농사에 대한 기술보급을 확장시키기 위한 보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농민들 소득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주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862쪽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금년에 소득이 나왔을 거거든. 소득을 목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기술확장도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 기술보급하는데 보조해 줘서 소득이 떨어진다면 해줄 필요 없죠. 거기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소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은 제외한다니까. ○위원장 김삼중 됐습니까? 답변할 내용 없습니까, 소장님?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위원장 김삼중 없으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부터 농촌지도소가 건립되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97년 말이 다 가는데도 국비, 도비 지원받은, 농촌지도소 도비 받은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96년도 도비 받은 것이 10억, 97년도 받은 것이 4억 그래서 14억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생활실습과학관하고 농업기술보급센터 설치 일부 해서 2억 정도 받았습니다. 97년도 말에 저희들이 96년도하고 97년도에 사업을 해서 잘 이루어졌을텐데 안 돼서 98년도 계속사업비로 돌려야 될 예산 38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40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 위원님들이 계속사업비로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아니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잘 하면 불용액 안 돼도 된다 그 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게 된다 하면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부 명시이월된 거라 반납이니 뭐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에서 이월시켜라, 불용처리해라 이렇게 돼서, 받아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현재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도에 가서 담당자 하며 과장 하며 높으신 분들까지 다 만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전화오는 것은 부천에서만 잘 해준다면 도에서는 최대한도로 반납조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약 38억이라는 돈을,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38억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위원장 김삼중 시비도 마찬가지죠? 시비는 명시이월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가 문제인데 그것을 계속사업비로 돌리려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저희들이 도우면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마지막 추경 때 승인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장 김삼중 소장님도 이렇게 하면 농촌지도소 건설비는 98년도에는 못 가져 온다는 답이 나오죠.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97년도 배정해 준 것도 불용위기에 처해 있는데 98년도 예산을 받아올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도비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이것 명심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누가 잘못했든 간에 최종책임은 소장님이 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일이 이렇게 되니까 대변하기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보고 및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노동복지회관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저 마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입니다. 노동복지회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해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막연하게 예식장 운영 그랬는데 관리직원이 몇 명이나 거기 달립니까? 주로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 운영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어떻게 인원배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나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인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일러를 켜거나 안 켤 때, 그러니까 한여름과 한겨울 그 중간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럴 때는 사실상 보일러나 냉·온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절감이 되는데 풀가동했을 경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일러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 또 신부를 도와주는 여직원 한 사람－일용직입니다－폐백할 때 절하는 데 도와주는 한 사람, 음향과 조명을 담당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4～5명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하게 되며 이 사람들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직급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분들이 다 공무원인가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일용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기사하고 조명기사는 공무원이에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아주머니들입니다. 편의상 저희 사무실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들이신데 그 분들이 나오면 휴일근무수당을 드림으로써 근무를 하시게 되죠. ○한윤석 위원 아니 거기 피아노도 쳐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피아노 같은 경우 저희가 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장 이용하는 사람 요구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해주는데 현재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한 번 쳐주는 데?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한윤석 위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특별한 기준은, 당초 일반예식장의 절반 수준에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윤석 위원 일반예식장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만원 주면 안 돼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2만원 주게 되면 받는 사람이야…. ○한윤석 위원 그 비용은 누가 주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피아노 치는 것은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용에서 부담이 나가는 겁니다.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저희가 피아노 치는, 지금 학생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예식장은 그렇고 지난해 보일러실 수리 문제로 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운영하시는 것하고 97년도에는 고장횟수나 유지비가 전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전년에 비해서 대등하거나 조금 감소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보일러실 보일러 기사는 거의 전동모터나 웬만한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력이 거의 없이 무조건 고장나면 외부로 아니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신규로 교체하거나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일러기사나 전기기사가 있죠, 기술을 가진 사람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사람들의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될 수 있으면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정말 신규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만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기계실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장이 났다고 하면 내려가봐서 ‘이런 부분이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속사다 갈아끼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거의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속사다 갈아끼우고 이런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부 수리를 하고 기술과 장비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때만 외부 기술자를 불러다 고치거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강신권 위원 예식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86쌍이 결혼한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10월 31일 현재 통계로 뽑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미리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몇 건이 더 있을 겁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투입해서 각종 시설 유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적은 것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하거나 해서, 시내쪽으로는 결혼식들이 상당히 바글바글하게 끓는데 여기는 장소도 한적하고 시설도 그만하면 됐는데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정홍보단이라고 오면 저희 노동복지회관을 꼭 들르시거든요. 그 때 저희가 예식장 운영사항을 늘 말씀드리고 각종 강좌가 있는데 그 수강생들이 들어올 때 저희가 예식장 운영에 대한 얘기라든지 하고, 과목별로 전부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이 외지고 솔직한 얘기로 완벽한 예식장 규모를 갖춘 것이 아니라 회의실 겸용이라 부유층에 계신 분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강신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부천에 근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가 외지고 그렇더라도 여기서 저렴한 가격에 결혼할 수 있게 해도 사용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일반인이 거의 절반 가량인 26쌍이나 했다고요. 이것을 보면 우리 근로자들도 시설이 부족한 것인지 이용을 안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지역적으로 외진 게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외져서 그렇지 원미동쪽이나 이런 데쯤 있으면 많이 이용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신권 위원 86쌍이면 적게 하는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적은 것은 아닙니다. 평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신권 위원 평년하고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복지회관 예식장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그렇게 많이 못 했다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된단 말이에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예식장 1/3 정도로…. ○강신권 위원 근로자들이 다 이용한다면 예약하기 힘들 정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차제에 시설이 낙후되고 부족한 게 있다면 개선해서 양질의 예식장을 제공해서 글자 그대로 근로복지회관의 면모를 갖춰서 효율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노동복지회관에 예식장이 있다, 싸니까 와서 해라 어떤 창의성이 없고 답보적인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면 별 가치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런 것같이 저희도 느껴지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커튼과 꽃길과, 단상이 일반 회의실용 단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름대로 예식장화 하는 데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저희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거기가 공간도 꽤 커요. 예식장으로서 공간도 크고 좋은데 이렇게 보면 이용가치가 없는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안 내부시설 전체는 고치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튼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주례가 말씀하시는 단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예식장과 비슷하게 해서 회의실겸 쓰면서 하게끔…. ○강신권 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더 낫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예산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최순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불용처리 시킨 것 말씀드리겠는데 옥상방수공사 594만원이 옥상에 부분적으로 실금이 발생하였으나 누수가 되지 않아 부분적 방수보다 전체 방수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미집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누수가 되지 않는데 뭐하러 방수를 해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 조사를 다 하지 않았나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594만원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는, 처음에는 겉에 실금이 간 것 같아서 그쪽만 부분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전문기술자를 부르니까 이 건물이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부분방수를 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기 어렵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전면방수를 해야지 당장 새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자문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당초예산에 좀더 예산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이게 벌써 6, 7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면방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업체가 부분적 방수 하지 말고 전체를 방수하라고 했다 이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업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방수 전문가들을 저희가 서너 명을 불러서 현지를 점검했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타당하다고 많은 건축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도 잘못하면 돈이 오히려 낭비되는 것 같아서…. ○최순영 위원 전체방수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번 예산에 올린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올렸습니다. ○최순영 위원 전문가 불러다 조사한 내용이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문서로 한 것이 아니고 방수하는 사람들 불러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방수하는 사람들 불러다 받았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방수하는 업체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방수업자 불러다 한 것 아니에요. 업자 불러다 했는데 전체 다 해야 된다,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옥상이 전부 다 금이 갔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전체가 간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실금이 간 것이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제 됐다 그저께 됐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는 기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천막 그쪽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천장이 새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예산 세워놓고, 그 때는 정확한 계산없이 어림짐작으로 세웠던 예산인데 세워서 하려고 보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방수를 같은 해에 똑같은 날 바른 것을 한쪽 귀퉁이만 해서 또 한쪽 새면 또 때울 거냐, ○최순영 위원 그럼 현재 물이 새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새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새는 게 아니라 이쪽 것을 고쳐보니까 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는 것인줄 알았는데 기계를 손보고 수리를 하니까 새지 않았기 때문에 실금으로 인해서 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새지는 않는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새지는 않습니다.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노동복지회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인건비, 운영비 다 합쳐서.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작년이 약 3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각종 세입 잡는 게 얼마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6000만원 채 못 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3억 밑지는 것일세. 좋아요. 복지회관이니까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실적에 보면 돈으로는 3억이 밑지고 있어요. 그럼 손해나는 것을 여기서 보상해야 하는데 교육과정이 홈패션도 하고 도배도 하고 취미교육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중국어, 일본어 해서 통역관도 많이 양성하는데 이거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사후관리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도배를 몇 명 시켰으면 그 사람들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 관리하는 것도 없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강사하고 얘기해서 취업은 100% 시키고 있습니다. 도배 같은 경우는. ○이범관 위원 그럼 중국어나 일본어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어학은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학문은 다 그렇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돈을 3억씩 없애서 거쳐나가서 실적만 숫자로 잡으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아니 실적만 잡으면 그만이 아니라 강사가 가르치는데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재수해야….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 시비를 3억씩 투자하면 교육에 대한 효과를 나름대로 거두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로만 이렇게 잡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주요업무 추진실적자료 66쪽 보면 탁구장, 휴게실, 주차장, 소공원을 연중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100명씩 이용해서 대단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무료주차장에 차 갖다 세워놓은 것이지 이게 무슨 복지회관 실적이에요. 실적이. 주차 몇 면이에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40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차 한 번 빠지고 두 번만 빠져도 80대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런데 거기 문을 열어놓고 근무를 하면서 수시로 돌아보고 합니다. 왜냐 하면 차 돌리고 뭐하고 그러다가 늘…. ○이범관 위원 이거 무료주차장이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이범관 위원 무료주차장에 차 세워놓은 거지 이게 무슨 복지회관 실적이에요. 공간 있으면 자동차 세우는 거지.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지만 복지회관 시설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땅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보면 마치 탁구장이니 뭐니 이런 것 크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실적으로 잡는 것도 우습고 또 하나 아까 강신권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예식장 얼마 받습니까? 드레스 폐백실 다 이용하고. 일반은 얼마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일반이 10만원 정도 고 근로자가 8만원 정도 됩니다. ○이범관 위원 왜 8만원이에요? 일반이 10만원 이면 50% 할인해서 5만원이지.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다 50%가 아닙니다. ○이범관 위원 여기 50%라고 있잖아요. 8만원 좋아요. 이거 사진 빼고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이범관 위원 사진하고 VTR은 복지회관에서 그 근처 업자 따로 알선해 주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이범관 위원 일반예식장은 얼마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일반예식장은 계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올가미 없는 개장사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1년에 86쌍밖에 안 들어오면 분석을 해봐야지, 일반예식장하고. 그래서 이용객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많이 오게끔 해야지 일반예식장에서는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우리 예식장 얼마 받느냐니까 우물쭈물 해서 10만원이요, 8만원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성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장이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내 건물이고 내 예식장이다라고 할 때 그렇게 관리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식장 가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조명 하나 쓰는데 5천원, ○이범관 위원 글쎄 그것을 하나하나 놓고 서로 분석 비교해서 해야지 올가미 없이 개장사 하면서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안 와요. 그러니까 1년에 3억씩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3억 6000씩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운영하면 근로자들이, 또 그 지역 없는 사람들이 뭔가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멍청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내년 예산에 시설 잘 해주면 뭘 하겠다 그러는데 시설 잘 해주면 일반예식장하고 똑같이 하지 왜 깎아서 받아요, 깎아서 받기는. 추궁하는 게 아니고 머리들을 돌려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노동복지회관에 노총 들어와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어떤 근거로 노총에 장소 제공한 겁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시에서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제가 오니까 이미 거기 와 있었기 때문에 그 경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그 사람들 건물 사용하는데 사용료 받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사용료 안 내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공공요금은?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공공요금도 안 내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용함으로 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건물유지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관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왜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건물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따져보셨어요?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고 복지회관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공공요금이고 이런 것을 일절 안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근거라도 가지고 계셔야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관장 입장에서라도 노총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에서만이라도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총은 노총대로 예산이 있어요. 우리 시 지원 나가는 것 있고 그런데 왜 그사람들한테 지원비 따로 주고, 건물사용료는 못 받아도 공공요금은 최소한도 부담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정도는 따져보셔야지. 그러니까 관장님 입장에서는 건물 관리만이중요한 게 아니라 예식장 운영 문제라든가 식당 운영 문제 기타 최소한도 시민이 부담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반면 관리비 차원에서나 건물유지비 차원에서 다소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빌려주는데 공공요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박효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됐습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순서대로 질문을 균등하게 해주시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못 하면 의사진행을 요청해서 바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및 노동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강평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금일 농촌지도소와 노동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의 경우 생활개선사업 추진시 우리 부천시가 대부분 도시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정책과와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성정책과와 협의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중 미나리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벼농사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미나리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에 신중한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복지회관의 경우는 96년도 예산 중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하였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만큼 공직자가 솔선해서 예산절감과 내핍생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10시까지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신권강태영김삼중박노운박효열 안창근윤건웅이범관이영자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농촌지도소장오성근 노동복지회관장송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