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
일시 1997년 11월 28일 (금) 10시
장소 오정구청회의실
(10시10분 감사계속)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정구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오정구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와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오정구청장 김문규
부 구 청 장 조성원
총 무 과 장 류재명
세 무 과 장 서정도
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성 곡 동 장 박병철
원 종 1 동 장 변창옥
원 종 2 동 장 이영기
고 강 본 동 장 김명재
고 강 1 동 장 조규석
오 정 동 장 김선관
신 흥 동 장 김종국
다음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원 부구청장입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손계숙 시민과장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호적사무 교육에 참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범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박병철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이영기 원종2동장입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조규석 고강1동장입니다.
김선관 오정동장입니다.
김종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를 비롯한 600여 전 직원이 성의를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총괄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오정구 전반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은 각 과별로 질문을 받기로 하고 포괄적인 중요한 사항 서너 가지만 구청장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18만 오정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커다랗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삼정동 일대 농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즉, 농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타 지역으로 이전해가는 많은 유수한 공장들을 부천지역에 눌러앉히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경공업 내지 첨단산업의 공장용도로 전환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대장동 150만 평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개인소견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와서 본 경우에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되겠다. 제 생각에는. 여기 그대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다만 여기 몇몇 분들이 서울 살면서 땅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저희 관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망하고 다만 이쪽 일대가 지대가 낮으니까 비가 오면 범람이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정동 일대도 조금씩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장지대를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다만 내년예산에 하수관계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을 다 반영시켜서 그대로 관내에 있었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혹시 오정구 자체로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표본시료 2점을 검사의뢰했습니다.
그랬는데 97년 업무보고시보다 정밀한 검사를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97년 7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등 관련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 대상지를 또 97년 9월 행정기관인 농촌지도소 농업인 합동으로 현지 확인해서 청정지역, 일반재배지역, 오폐수유입지, 하천범람지역으로 해서 20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 2회 추경에－제가 왔을 때입니다－요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해서 98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양검사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반영되면 표본조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내 몇 가마 정도 되느냐고 그랬는데 3만 475가마가 되겠습니다.
삼정동지역은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대개 기업들이 5명 ,10명 이런 기업이 많습니다.
그것이 들어가고 나면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만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몇 평 안 남습니다.
우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보고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도시계획세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3개 구청 공히 그린벨트 내에서 지난 5년 동안 도시계획세를 잘못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정구청이 제일 많이 잘못 부과했는데 그래서 잘못 부과된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잘못 부과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5년 동안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환급해준 내용 또 환급을 다 못 해줬으면 못 해준 개인, 금액, 그리고 못 해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한 숫자가 3,56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불은 3,567건 9200만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주택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착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과취소 결정을 아까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환불했습니다.
97년도부터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세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향후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1,500개가 되는데 금년에 부도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현 조업실태가 몇 %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덧붙여서 향후대책까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정구 관내에서 그 간 도로개설로 해서 상당한 토지들을 매입하고 그리고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잔여 자투리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로부지로서의 용도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는 필히 도로부지 확보 차원에서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외에 도로부지로서 자투리땅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지 해지를 해서 빨리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충분히 오정구 관내 필요한 토지로 전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고 또 토지매입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도 결과적으로 농지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꼭 필요한 부지 외에는 과감하게 도로부지를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해당 과하고 조율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세 부과 중에서 잘못 부과된 건수가 물론 상대적으로 과년도에 비해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잘못 부과가 세무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행정을 펴나가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신뢰받는 행정을 주창하기 위해서라도 잘못 부과되지 않도록, 또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환급조치 될 수 있도록 해서 피해보거나 손해보지 않는 또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위원이 앞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이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는데 삼정동 공업단지 내에 축산단지 말고 오정농협에서 미곡창고를 짓기 위해서 확보된 땅이 있습니다.
현재 오정농협에서 창고부지를 확보해 놓고 창고 설립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의 양곡창고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오정농협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설계라든가 중앙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 진입로 공사 중에서 육교를 설치하기로 한 모양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공사가?
삼정천 교량공사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다리를 놔줘야만 아까 말씀대로 오정농협에서 내년 3월부터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 말까지 완전히 해주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약 17%가 진행중입니다만 내년 2월에 확실하게 교량공사를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도 다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해당부서나 상호 부서들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부분에 건축과의 역할이라든가 건설과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과가 관내의 일을 행사할 때는 상호 다른 과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율시키셔서 원만하게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도로기능이 상실된 국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매각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라도 개인별로 정리하다 보면 자투리, 귀퉁이 못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주민과 함께 열린 구정운영, 쾌적한 …… 해서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시장님한테 건의드린 중요한 것 세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동 마사회 주변 약 270여 평, 그 다음에 내동 공업지역 주차장으로 해서 700평, 오정동시장 주변 해서 200평 이렇게 해서 3건은 확실하게 이번에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100%는 예산관계로 어렵고 땅값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48%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행정지도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또한 제가 도청에 있을 때 보면 부천이 가격을 낮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낮아서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현실적으로 요금을 책정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만 싸게 하는 바람에 1등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청 소비자고발센터에다 4건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은 불러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자료하고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복사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정구에서도 복사기를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하고.
복사용지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하고 구하고 용지구입 했을 때 가격은 100% 전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한 장에 100원이다 그러면 그 가격을 조달가격에 맞춰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별, 과별 복사용지하고 FAX용지 구입한 현황하고 또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하고 신도리코나 이런 데서 구입한 것 가격을 밝혀주시고 복사기 A/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복사기가 기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무과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과별 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도리코라든가 롯데캐논이라든가 과별로 기종이 틀리죠? 한 기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리신청을 하면 수리신청한 내용이 가령 5,000원짜리 교환을 했는데 동장이 그것을 알 리도 없는 것이고 사인을 해주면 돈은 지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사가 와서 5,000원짜리를 3만원짜리로 수리내용을 적으면 사인만 하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출장비 5,000원 가지고, 출장비 다는데 5,000원 올릴 수가 없고 해서 내용 이상으로 올려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5,000원짜리를 3만원 올려서 사인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사인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원미구하고 소사구도 청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오정구에서도 사무용품기기, 용지구입 이것을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들, 관계과장과 동장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관계과장, 동장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간 감사를 중지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감사를 10분 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의계약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것말고 조경분야만 봐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통계를 봤더니, 금년도에는 그래도 공평하게 된 것 같은데 95년도 96년도에는 한 업체에만 준 이유는 뭐고 또 그런 업체에다 줬던 배경설명 좀 해주시죠.
그랬을 적에 그 사람들은 공사하려고, 서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들 것 아닙니까.
만일 어떤 경합이 이루어졌을 때 업체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업체가 있더라도 과거에 오정구청에서 수의계약을 줘서 공사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체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막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렇다면 효율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쭤보는 취지가 95년도 96년도는 어느 한 업체에만 편중이 돼 있고 금년도는 골고루 한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시켜보지 않은 업체도 있을테고 불성실하게 일하는 업체도 있을테고 그런데도 떡 나눠먹기식으로 전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금년도에 저희가 순번제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일단 일을 하고 나면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해서 불성실한 업체는 저희가 주지 않을 겁니다.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번도 안해 봤다고 해서 한 번도 안 주면 너무 어느 업체에 편중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준 거니까 이번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서 98년도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잘 못한 업체는 배제하고 잘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급을 주더라도 만약 그런 업체에서 항의하면 당신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또 주느냐 저희가 충분히 대응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서 잘 하는 업체에 주도록….
용역에 대한 입찰내역서를 보니까 거의 도로개설공사 내지는 교량설치공사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공사금액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교량공사 정도를 구 자체의 요원들 가지고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과에 설계할 수 있는 설계요원 없습니까?
고강동 농로 교량설치라면 이런 정도는 자체 설계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상당히 칭찬을 했던 부분인데 매번,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용역을 주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간에도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만한 장비를 갖추려면 갖출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쪽에서 강구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건축과, 건설과 물론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매번 소소한 규모의 공사 내지는 자체인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도 있을 법한 공사들까지도 실시설계용역을 외주 준다 하는 얘기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우리가 챙겨본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성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번째, 우리 오정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농정계 관리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각동 산업담당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사이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겠다.
여기도 보면 산업담당이 성곡동에 1개월, 원종1동 2개월, 원종2동 2개월, 고강본동 1년, 고강1동 1년, 신흥동 같은 데는 4월, 더구나 신흥동에는 변 숙이라는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틀림없이 농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내지는 지원, 특히 이런 부분에 여기 1개월짜리, 2개월짜리가 얼마만큼 업무를 알겠느냐 이말이에요.
물론 동사무소 형편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우리 오정구에는 특히 산업과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 내지는 신경을 써줘야겠다.
농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행정지도요원으로서 산업과 직원이 임시로 있다 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정구의 농사지역이나 농민이 많은 지역의 산업담당은 다른 직원에 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농사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직원 임용과정에서도 특별하게 산업담당으로 발령을 하면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든가 아울러 근무를 끝냈을 때는 특별하게 인사고가를 더 주든가 해서 사기진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흥동 같은 데 산업담당 여직원이 농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왜냐, 농약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또 행정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현재 오정구 관내에서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다음은 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련번호 66번을 봐주십시오.
97년도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집행현황 보시면 계약일자와 착공일자가 같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차이로 계약을 하고 막바로 그날 착공을 하거나 하루 이틀 뒤에 착공을 하거나 그런 건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제 소사구청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다분히 계약일이 3월 12일인데 3월 12일 계약과 동시에 공사, 착공일이라는 것은 공사가 막바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럴 것 아니에요.
집을 하나 수리하려고 해도 견적서를 전부 받아서 검토했다가 어떤 한 사람하고 얼마에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다 계약하고서 그대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개인적인 공사는.
그러나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누구를 사전에 주기로 결정을 하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수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더 좋은 조건이고 예정가격에 근접한 사람한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짜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날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당장 계약을 하고 오늘부터 공사를 해요?
왜냐 하면 착공일에 돼 있으니까 그 공사를 아주 맡기로 약정을 하고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그러나 어떤, 담장공사면 담장공사를 맡겼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처럼 순번에 의해서 하나씩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격 갖춘 사람이면 돌아가면서 한번 하자 그것은 어떤 잡음이나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물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너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죠.
5개 업체면 5개 업체 전부 다 건실하고 경영상태나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업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요새 경제가 어렵고 거의 열이면 열 어려운 회사들이 많은데 무조건 돌아가면서 공사를 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이런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과연 이 업체를 줬을 때, 우리가 순서대로 줬을 때 그 업체에서 일을 할만한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어디도 공사를 했고 하는 그런, 실적이니까 아마 괜찮다고 하는 얘기가 저희가 정보를 확인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업체니까 순번제로 그 다음에 주고 그렇게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입찰이나 수의계약 참가업체를 제출한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보통 입찰을 한번 보면 100개 이상 업체가 와요.
그런데 여기 입찰을 보면 4월 14일 입찰을 해서 4월 15일 착공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입찰은 제한이 없잖아요. 전국에서 다 오죠?
보면 업체가 100개 이상씩 온다고. 심지어는 100개, 200개.
입찰이라는 것은 내가 공사를 맡을지, 100개 업체가 오면 1/100, 1%의 확률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4일에 입찰해서 계약을 해서 15일부터 금방 공사에 들어갈 수 있나.
수의계약 같은 것은 더군다나 12일에 계약을 해서 12일에 그대로 공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낙찰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낙찰 받고 계약은 또 따로 해요?
내가 그 공사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여기서 ‘내가 당신한테 공사를 줄테니까 내일부터 공사를 해. 대신 와서 계약만 해’ 이런 조건이 없으면 그날로 공사를 실시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내 얘기는.
왜냐 하면 복수견적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사람한테 줄지 저 사람한테 줄지 모르잖아요.
업체가 아까 얘기하신 조경이나 그런 데는 몇 개 돌아가니까 돌아가면서 그렇게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조경뿐이 아니라 토목, 건설, 전기, 조경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
거의, 그날 계약을 하고 그날 공사를 하게 돼 있는 게 반 이상은 그래요.
하루 이틀, 전부 다 하루 이틀 차이거든.
이게 단순히 여기서 정리하시기 위한 행정상의 오차인지 아니면 진짜 사전에 너 공사 좀 해봐, 평소에 전기면 전기업자들 아는 공사하던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아예 주기로 하고 너 들어와서 계약서만 써 이러는 경우라 이거죠, 나는.
수의계약도 2개 이상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지출결의서에 원인행위 할 적에 계약날짜하고 착공일자하고 대개 실무자들이 도장 같이 찍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 변명하려 드나.
실지 착공을 안했어도 지출결의서 할 적에 실무자들이 계약일자 오늘 찍고 착공일자 오늘 찍고 도장 꾹꾹 찍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전심사를 엄격히 해서 A라는 업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누출이 안 돼야 되거든, 복수견적이라는 것은.
수의계약도 그렇잖아요. 이쁜 사람한테 무조건 준다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이나 공사 이것을 자꾸만 들추는 이유는 거기에 달린 부정이나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 행정상으로 보니까 진짜 있는 것같이 보여요.
박 위원님.
물론 원칙이라든가 계약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짐작이 가지만 3개 구 공히 입찰, 수의계약 응찰자나 낙찰자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사무니까 꼭 그렇게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면서도 대개 3개 구 조경업자는 어디는 어디, 어느 구는 어디 조경업자 이렇게 돼 있고 전기도 보면 대개 알만한 사람들이 거의 나눠먹어요.
물론 행정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더 신경을 쓰겠지만 다소 그런 부분이 농후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된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사무가 항상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예정가를 10개 정도 공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복안도 강구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납득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집행사항에 대해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거의 냄새가 나는 정도로 업자들이 두루두루 있어요. 부천기업, 부원전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보면 몇 개 업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기왕이면 관내 업자에게 또 유능한 기업에게 소위 말하는 계약사무를 맡기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서도 혹시나 그런 부분에 담합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현재 감사하는 위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의 살림살이고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조문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약사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집행현황, 낙찰률이 전부 보면 95%에서 97%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날짜별로 따져보면 3월에 7, 8건 했어요.
수의계약을 묶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죠. 그렇게 되면 낙찰가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세외수입도 무지하게 생길텐데.
형식상으로 항상 수의계약, 수의계약만으로 해서 넘겨주지 마시고, 전부 다 토목공사예요.
분류를 해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대로 분류를 해서 수의계약보다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낙찰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생길 거라고요.
그것도 연구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업자들하고 담합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서 입찰을 시키면 많은 세외수입이 된다 이거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동장님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 내용 중에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96년도에도 미수납액이 발생돼 있고 95년도에도 과태료들이 미징수돼 있는데.
말마따나 부과만 했을 뿐인데 부과 자체도 저희가 보기에는 임의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죠? 과태료 부과 자체도 적발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세무과가 주관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우편발송만 고집할 일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통장들 손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은 안 그럴텐데 왜 등기로 보내는 거예요?
등기로 보내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기로 보내는 것 외에 공무원이 전달하는 방법은 현재 건수가 많기 때문에 동의 직원들 전체적으로 동원시키더라도 정기분 재산세나 이런 것 나갈 때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등기로 우송하다 보니까 우편배달하는 쪽에서도 한두 번 방문해서 안 되면 반송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10월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부조직을 통해서 고지서를, 그러니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시에서 조례….
그런데 아직 조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조례를 만든 후에야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뒤따라준다면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부과하고 고지서 전달이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사람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노력을 해봐야 할 부분 아닙니까? 대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것은 지방세 세원 중에서도 상당히 소득원이 괜찮을 것 같은데 시행했다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안 나오는데 굴착허가 건수라든가 왜 자료를 빨리빨리 안 가져와요?
삼천리가 적당하게 신고하고 말아버렸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건설과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도시가스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한 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하신 김에 더 관계공무원들 독려하셔서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무조사계가 있죠?
(「없어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단속 문제에서 일반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물론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담당자들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장사 잘 되는 집에 가서 협조해 달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마 이거 단속하러 가고 지적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앙에서부터 물가지수를 가지고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맞춰라 하니까 거기에 맞추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만 본의 아니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장면 가격, 짬뽕 가격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제발 이 부분은 뺏으면 하는 얘기가 자장면, 짬뽕이면 일반 서민이 먹는 음식인데도, 서민들이 주로 즐기는 음식인데 여기에 보면 2,400원, 2,500원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행정지도랍시고 말 안 들으면 위생검사 의뢰하고 세무조사 의뢰한다, 참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물가라는 것은 저도 책임 담당과장으로서 물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다시피 물가 단속 지도가 실지로는 뜬구름 잡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4.5%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행정계통을 통해서 그대로 받게끔 지도를 해라 이렇게 나오고 아울러 도에서는 한술 더 떠서 경쟁력 10% 높이기라고 해서 이것을 3%로 책정해서 내려보내고 그대로 실시해라 이럽니다.
애당초 물가는 연말에 내년도 물가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책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맞게끔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해마다 물가를 행정지도가격이 쫓아가는 식이 돼 있습니다.
실지 저희가 4.5%나 5%로 올려주고 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이상 또 올려서 받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쫒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부천시를 보면 행정지도가격이 낮게끔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서비스 품목 중에서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애당초 물가지수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부천시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물가상승만 가지고 따지니까 하부에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강력히 이거 왜 이렇게 올려받냐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하며 사정사정 하다가 정 못 내리는 그런 사람한테는 이것도 위의 지침이, 재정경제원 방침이 그러면 위생과에서 수시로 위생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물가로 인해서 위생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위생과의 고유업무가 수시로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런 식으로, 위생검사하러 나왔다면 무서워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은 좀 잘 들어줄 것이 아니냐 해서 위에서부터 그런 정책을 써서, 가서 그 사람들도 실지 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서 보고 미미한 것만 조치를 시키고….
이 사람들 위생검사해서 권고하면 듣습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그래서 185개소를 저희가 위생검사를 의뢰한 결과 148개소는 자율인하를 해서 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37개소는 듣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말은 들은 것보다도 나간 김에 위생검사를 실시해 보니까 가격표시를 안 붙였더라, 그런 것 때문에 시정조치를 25개소 하고 경고는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을 안 가지고 있는 종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2개소는 영업정지를….
더 이상 답변 들으나마나 뻔한 얘기인데 이런 것이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엄포주는 역할이다 이말이에요.
물론 민주화니 지역 이렇게 해봐야 맨날 소용없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관이 항상 민 위에서 하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린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얘기인데 구청에서야 권한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재량권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주민들은 그만큼 답답한 처지에 당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도 감독을 하시더라도 좀더 그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정을 하시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고용촉진안전대책에서 보면 오정구에서 25명 1980만원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별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취업을 한 사람보다 탈락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선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직업교육이라든지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중 삼중 이런 부분에 투자 내지는 낭비성 예산이 자꾸 보인다 이런 얘기고 교육의 실효가 생각했던 것만큼 얻어지지 않는다.
보면 자동차기술, 전산, 요리, 미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데 꼭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부분이 오정구 같으면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요즘 경제사태로 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정구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중소기업 지원한 것 있어요?
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공업진흥과 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보고하신 21쪽을 봐주세요.
가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오정구는 다른 구보다 특히 고압가스라든가 LPG 판매소가 많이 설치돼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점검결과에 대한 부적합이라든가 현지 시정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절기에 위험한 가스관리를 향후 어떻게 지도 계몽 및 안전대책을 하실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72개소 점검한 것은 시장과 지하 영업소 또는 음식점 같은 데 가스안전시설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것을 점검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가스전문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가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스안전공사와 가스판매자 그 사람들이 가서 점검을 하면 같이 따라가서 저희는 체크만 해주는 그런 식인데 저희들이 11월 20일 가스업자를 모아놓고 교육도 했습니다.
가스사고는 안전을 지키지 않는 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서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나 그런 전례의 대형사고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호스 같은 것 아니면 가스통 관리실태 등등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불행한 인명, 재산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동을 통한다든가 지도 계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스호스는 3m 이상을 고무호스로 늘리지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호스를 T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철저히 홍보를 해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LP가스 배달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97년도에 있습니까?
가스공급업자들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 배달해 달라는 대로 배달해 주는데 손이 달릴 때는 늦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즉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갖다 쓰면, 예를 들어 요즘 1만 2000원 하죠. 그런데 직접 갖다 쓰면 1만 500원이나 1만원에도 판다 그런 것이 오정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그 부분을 다음에 파악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 내용은 3개 구 지역경제과 그리고 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저희 재정경제위원회가, LPG판매협회에서 체적판매제를 구상하고 있죠. 그 분들하고 저희하고 모여서 앞으로 체적판매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같이 참석하셔서 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3개 구 지역경제과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이번 회기 중에 회의를 할테니 참석하셔서 부천 전체가 똑같이 서민의 편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체적판매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PG관리법 위반업소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용업자들이 위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라는 것은 무슨 조치를 한 거예요? 행정조치를 한 겁니까?
그래서 다시 가스안전공사에서 재점검을 받아서 합격을 통보합니다. 그런 것을 시정조치했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체적판매로 전환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오정구에는 왜 가스허가업자가 대폭으로 줄었어요?
자진폐업을 했는데, 말하자면 몇 개 업소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진 폐업한 거예요?
자기들이 폐업신고를 해서 폐업이 된 거지 저희가 강제로 강요해서 폐업해라 폐업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 구에 비해서 오정구가 특별히 그렇다 이말이에요.
임대를 준 것을 내놓으라 그래서, 민원이 많으니까 건물주가 임대를 내놓으라고 하고 임대료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업자들의 자구책으로 폐업을 하고 한 데 뭉친 꼴이 됐습니다.
한 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던 업소에 서너 사람이 가서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특히 원종가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강력한 조치를 못 한 것도 그것도 그나마 있으면 하는데 다같이 폐업되면 가스공급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골치아픈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정구 업자들이, 예전에 상당히 호황을 누렸던 가스업자들이 갑자기 폐업체가 12개소나 된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 가고 무려 21개소 이상이 운영하던 이 지역이 6개소로 통폐합돼서, 물론 경비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 자구책이라고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행정능력을 …… 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위장했다고 봐지는데.
더구나 동절기에 이 사람들이 차에 가득 싣고 질주하는 것을 보면 겁이 난다고.
또 금성가스 앞에는 차가 항상 5, 6대가 적치를 해서 교통방해 내지는 시민들한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가스창고를 여기에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거예요.
현재 4%고 12월 말까지 행정명령을 듣고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10% 미만일 거예요.
구청의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12월 말 지나면 전 업소에, 과태료 얼마죠. 3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도 조치를 해 들어가겠습니다만 행정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부치지 마시라고.
필히 시에 건의를 하시고 자칫하면 큰 민원 생깁니다.
시설비가 가구당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시설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차라리 시에서 저리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특단의 조치도 안해 주고 이렇게 몰아부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 자신들도 서로 협의를 하시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고만 계시지 말고 건의를 하시든가 시정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잡음이 생기고 물가안정도 안 되고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을 없애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은데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보고를 가지고 저희는 시로 보고해서 시에서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협박 비슷하게 한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다니면서 어디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는 말은 저희한테 수시로 전화연락을 해서 바로 나가서 물가지도를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분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물가를 내리는 데 일조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미비하다고 봅니다.
실지 물가조사만 해서 시 물가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지 이것을 내리거나 그러는 데는 일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하고 건축법을 위반해서 강제이행금 960만원을 안 낸 게 있는데 이것하고 또 자동차세를 어떻게 1800, 1500만원씩이나 안 냈는지 몰라.
이게 두 건이 있어요. 34번하고 46번인가 되는데 관계서류 좀 갖다줘봐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럼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약 10분 내지 1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에 대한 보충질문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7년도 재산세 중과세 현황을 제가 받아보고 나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부자동네인가 싶습니다만 전부 보니까 지지살롱이니 뉴벤츠니 술집, 여관들 같은데 제가 다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업소 광고간판이고 뭐고 보면 지역주민이 상당히 혐오감을 가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물 그런 데에 대해서 예전에 지도 단속을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도 크게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선전문구라고 해서 물침대가 있고 뭐 있고 요란하게 우리가 보기에도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특단의 조치를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단속을 한 것은 사실인데 지역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물침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도시 단위에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는 안했습니다.
저희만 하니까, 그 분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굴 알고 그래서 걱정도 되고 일단 저희가 너댓 번 하는 것과 경찰이 한 번 하는 것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말 안에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다섯 번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겁을 내는 그런 것에서 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시설 개수를 하고 모양새를 요란스럽게 치장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물론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못 하는데 안타깝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듯이 보기에 흉칙스러운 것들은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항측이나 뭐에 걸려서 불법사례가 많이 적발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단호하게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동네 창피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흉물스러운 지역이 돼 버린거라.
괜히 땅값만 올라가 있고 그러다보니 유흥업소나 들어오려고 하고 극에 가서는 카바레가 들어오고 뭣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큰일 났어요.
나름대로 과표를 더 잡아서 세금도 많이 부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체납자가 많은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아는 사람이던데.
압류하셔서 받아들이는, 우리가 세금없이 살아갈 길이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소사구청에 가니까 칭찬할만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건설을 하는데 자체 설계를 합디다.
여기도 그런 능력있는 직원들이 계시죠?
그래서 아주 잘 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오정구청장님도 잘 하신 것 있어요.
작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사진까지 붙여서 이런 것 참 잘 했습니다. 처리결과 증빙자료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2개 구청을 다니면서 보고 싶은 게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 싶어서 계속 자료주문을 했는데 못 봤어요, 결국은.
결국 못 봤는데 오늘 여기 와서 봤거든요.
그 동안 독촉을 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 내용이 여기는 있어서 참 성의있게 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하나요?
그것도 단속을 같이 여기서 하나요?
그런 것들이 요즘은 철거 다 돼 있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실적은 현재 없고 다만 홍보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 자식같이 생각해서 팔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저쪽 원종동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비디오방이 몇 개나 됩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제15대 대통령 선거 준비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청 총괄 업무보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금일 오정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사기와 FAX 등 행정사무기기 수리 및 용지구입시 일괄 유지보수 계약 및 일괄 구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과정이 현행 제도로써는 투명성을 기하기 어려워 중간과정에서 과태료가 횡령 및 유용될 소지가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체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하여 앞으로 지방세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세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가안정대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고 있지만 98년도에는 물가앙등이 예상되니 만큼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LPG 체적거래제 실시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금속관으로의 교체율이 지극히 저조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갈등 및 가격기준, 시설교체비 등의 불균형 등 아직도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가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경제가 무척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니 모든 공직자는 예산 절감과 내핍생활에 솔선해서 앞장 서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와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시민회관 감사는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내일 시민회관도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김영일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오정구청장김문규
부구청장조성원
총무과장류재명
세무과장서정도
지역경제과장차갑식
성곡동장박병철
원종1동장변창옥
원종2동장이영기
고강본동장김명재
고강1동장조규석
오정동장김선관
신흥동장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