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위생국 5개 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로 힘드시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심사 마지막까지 세심한 검토와 주문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인은 안 계시므로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정책과,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4년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2회 추경 최종예산액 1조 56억 3000만 원보다 249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305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기타특별회계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인 108억 80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05억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1540억 2000만 원보다 8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630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22억 9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으로 111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1쪽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104억 60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91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통합돌봄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72억 10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6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13억 6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여성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351억 9000만 원보다 4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57억 20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72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보육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020억 1000만 원보다 181억이 증가한 220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616억 5000만 원, 부모급여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아동청소년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906억 9000만 원보다 60억 원이 감소한 8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수당급여 349억 원, 청년기본소득 8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노인복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4088억 3000만 원보다 50억 원이 감소한 40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초연금 3003억 3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7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65쪽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1051억 5000만 원보다 5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102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467억 2000만 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급여 2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9쪽 장애인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최종예산액과 동일하게 4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95쪽 식품위생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5억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23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기금 및 성인지예산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위생국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4개 분야 기금의 총 조성액은 110억 70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0억 8000만 원, 지출은 4개 분야 28개 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4년 말 총 기금 조성 예정액은 금년 말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07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과장 보고 시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 전체 성인지 사업은 69개 사업 1035억 9000만 원으로 기대효과 분석과 성인지 관련성에 따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일부 재편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액이 14.9%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인지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22개 사업에 173억 7000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37개 사업에 742억 9000만 원이며,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6개 사업에 17억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복지위생국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복지위생국은 2024년도 성인지 사업으로 44개 사업 73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22개 사업 173억 7000만 원이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14개 사업 442억 1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6개 사업 17억 9000만 원, 기타 2개 사업 100억 2000만 원입니다.
자료 9쪽은 2024년 복지위생국 성인지 사업 세부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혜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시민들에게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올 한 해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다 충실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정활동 처음부터 지금까지 쉬셔야 되는데 쉬시지도 못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처음 하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많이 배웠고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올랐어요, 많이 발굴이 됐나 봐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24년도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 조성 규모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2024년도 예산 편성안들이 쭉 올라오는데 많이 듣는 답변이 도의 내시가 줄어서 혹은 국고가 줄어서 우리 시도 대응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마음 아픈 답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로 인해서 일부 축소되고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 조성계획을 보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이 2000만 원 정도 남고 성평등기금이 6000만 원 정도 남게 예산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단위들이 있고 성평등 관련해서도 고용평등 관련된 사업들이 줄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고민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담당 부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든 사업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그로 인한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줄어들게 된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이나 11월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우리 부천시 공무원의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늘 해 왔던 대로 공모사업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의 어느 부분 사업들이 축소되고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펼쳐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꼭 우리 부천시가 책임져 왔던 사업이 아닐지라도 혹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뭔가 시가 발굴해서 만들어 내는 사업으로라도 부족해지는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 꼭 당부해 드리고 퇴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정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있고, 일정 정도 직접사업들을 해 오셨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시민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데 남기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후에 세부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입니다.
41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주요 세부사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완화됐던 부분이 그게 25%에서 30%로 완화된 거예요?
모든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이 내년도 기준이 6.09% 상승했어요.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54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기준이 573만 원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생계급여 기준도 지금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밑에 해당될 때 대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32%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67쪽에 보면 정부양곡관리비가 있어요. 그게 원미, 오정, 소사로 구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봤을 때는 양곡 포가 14만 5000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국비로 다 100%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택배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오정, 소사, 원미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오정은 오정대로 또 그 분야에, 계통에 계신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곳으로 몰아주지 말고 이렇게 하고 또 소사는 소사대로, 원미는 원미대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 분야에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혜택을 보고,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지역에 택배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이걸 굳이 택배비를 몇천 원씩, 5,000원씩, 1등급 주는 쌀도 아닌데, 그것도 20kg 주는 것도 아닌데 10kg 주는데 택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택배비만 지금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리 국비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게 10kg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kg가 비싼 쌀은 4만 원 못 돼요. 한 3만 얼마만 들어요. 그러면 거의 택배비가 무조건 5,000원 이상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느 한 곳에 특혜를 준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3군데로 다, 아니면 그래도 어디 마트를 정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풀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택배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억 단위로 들어가는 택배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700, 700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7500을 잡아놨는데 의료급여를 부당으로 수급한 것을 환수하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관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보훈회관이 언제쯤 이전되죠, 아직 모르시는 거죠?
지금 18쪽 같은 경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29쪽을 보시면 우리가 범안복지관에 무료급식 조리실 설치해서 3500만 원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소사어울마당에 있었을 때는 무료급식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조리실을 만들면서 사실 반찬 정도밖에 배달 업무를 못 해요. 무료급식은 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에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오정동, 부천동, 신중동 이렇게 3곳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환경개선비 사업과 LH가 하는 사업의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수요조사 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세 가지가 선정된 거고 하나는 상동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도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이곳은 정말 다시 부수고 지었으면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수준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바꿔야 되는 사항을 앞으로 LH하고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부수고 다시 짓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협 의원께서 노력하셔서 LH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한 번의 단발성 내용으로는 전면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되게 미미한 차이일 뿐이라고 봐요. 진짜 고장 난 데를 고치는 수준이지 어떤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단계와 그것을 소관하는 부서와 실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주관해야 하는 LH와의 관계를 복지정책과가 아예 이번 기회에 맺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내년도에는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너무나 오래된 곳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엽제 쪽에 보니까 순찰을 돌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이 발생하는 것, 특히 북부역 마루광장 같은 경우가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데가 거기입니다.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노숙자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다 100%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겠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자꾸 단속도 나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안내도 좀 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이런 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는 시민들한테 특히 여성들한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북부역 쪽의 마루광장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윤병권 위원장 최의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모든 업무를 아동보육과와 3개 구 사회복지과로 나누어 이관하고 폐지됨에 따라 각 부서로 이관하는 세부사업의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후 세부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부터 보면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휴가를 간다든가 연가를 갈 경우에 대체교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해영 위원님 조례 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만 다시 언급할게요.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매우 다르고 그 처우에 대한 부분이 매우 다르고 열악한 부분들이 원래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매우 열악하거든요. 현재 제일 좋다고 하는 곳을 따져도 열악한 실정인 것은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가장 힘든 곳이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고 아프신 분을 모셔야 되고 어린아이와 함께 돌봐야 되는, 눈을 떼지 않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제일 고생하지만 그래도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장기요양요원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또한 그리 들었습니다. 생활임금의 수준이 못 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들 기관별로 급여체계도 다 다르고 또 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들은 나름 그런 처우가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는데 실제로 민간이 운영하는 곳들은 그러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저한테도 계속 설명하려고 하셨는데 못 했잖아요. 그 설명은 추후에 다시 듣고, 저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당장 그 부분들을 다 우리가 획기적인 계획은 못 해요. 여건도 있고 그 부분이 민간의 영역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들을 좁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시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실제 이미 어린이집과 요양원의 수가 엎어졌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나 연령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뭔가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거나 장기적인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포함과 또 고민의 단계적 계획을 어떤 방향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처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있어야 건강한 노후가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하면 좋은데, 요양시설까지 오시기 전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제일 수반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 예산들을 보니 사실 너무나 불가피한 예산들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계획선상에서 그 부분을 꼭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법이 경과조치가 지나면서 6년마다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6년마다 그런 갱신심사가 2025년 11월 안에 심사가 끝나야 되고 그때가 되면 3번 코드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 장기요양기관 내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면 2025년 11월 이후에는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들이 사회복지시설로 다 편입이 되고
그래서 현재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건보 재정으로부터 저희가 수가에 따라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는 건보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 부분은 다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완벽하게 다 편입한 후에 건보에서 이런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 부분들이 같은 지자체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각심해서 건의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6400만 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경에 삭감하든지 아니면 금액 자체를 시비 부담액만 시비 100%로 현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조금 규모가 크게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경로당들을 올해도 3개소 이상 계속 신청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 부천시가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조금 결이 다를 것 같고.
지금 신중년, 노인으로 진입하기 전 단계에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을 부천시 인생이모작센터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비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 지금 이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행감 지적한 사항 중에 제가 요청드렸던 게 중앙정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느냐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고민을 해 주실 때, 제가 시정질의에도 사실은 담은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답변해 주실 때 관련된 예산도 함께 책정해서 보고 가능한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예산 부분은 놓쳐서 지금 요구를 드리거든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면적에 대한, 공간에 대한 기자재나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전기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갈증이 있었는데 다행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부천시가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그것과 관련한 시설비나 자산취득과 관련된 예산이 시 전체로 해서 2억 정도 할당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해당 부서의 팀장님과 이런 이런 부분들이 노후지원준비센터에 필요하니 이런 기본적인 것이라도 할 수 있게 요청을 드렸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님, 우리 경로당 식탁 교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최의열 부위원장 윤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4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76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권익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끝으로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복지정책과장박화복
보육정책과장박희순
노인복지과장정미연
장애인복지과장한웅수
식품위생과장박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