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정구부터 소사구, 원미구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금일 보고는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대략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03억보다 15.1%인 30억 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33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30억 5700만원은 구 예산이 15.8%인 30억 1200만원이 증액됐고, 동 예산이 3.7%인 45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현황으로는 구 예산이 증액된 30억 12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142.5%인 27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사회개발비가 1.1%가 증액된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2.3%인 1억 2400만원, 민방위비가 0.3%인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이 3.7%인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총 28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 예산이 2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1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오정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매입비 17억 5300만원, 또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매입비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오정동에는 300평을 모두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성곡동은 340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우선 200평만 매입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폭설피해농가 대파비지원이 1800만원으로 이 중에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1200만원, 또 도비지원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비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복구비지원이 3억 2200만원인데 50농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운영으로 2억 2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저희 오정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오정구 230여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을 정성껏 이끌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정구청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재합판상회가 들어서 있는 자리인데 우측에 있는 대로변, 22m 도로우측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평당 550만원이라고 그러면 오정동의 평균지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 것 같은데 주거지역으로 얼마든지 그런 동사무소를 신축할 만한 부지가 있을 텐데 비싼 대로변을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를 놓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관련 동장들도 고민을 했는데 마땅한 토지가 없습니다.
덕산초등학교 옆에 주변환경이 열악한 데가 있는데 동장하고 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각 단체, 지역 시의원님하고 고민하다가 한 데가 겨우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사방 일방통행이 돼가지고 대로변를 꾀하다 보니까 조금 지가가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만 보니까 유독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함께 돼 있는 케이스인데 똑같은 지침인데 적용하는 게 서로 다른 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분리요구 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통합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목을 따로 계상하지 않고 부기만 변경시켜놓고 목은 같은 목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원미구의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설피해농가 대파대 지원하고 그 뒤에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으로 나와있고 대상농가수가 50농가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전부 일일이 현장방문해서 조사결과 50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쪽에 보면 엽채류, 과채류, 화훼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말이 많게 생겼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왜냐 하면 투자한 금액이 야채하고 화훼하고는 질적으로 투자비용이 틀리니까 과장께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농가들이 우리 관을 의심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 양반들에게 설명하고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폭설피해농가 용어가 뭔지 몰라서 그런데 대파대란 뜻이 뭡니까?
파종을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공근로 예산이 국비내시가 줄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원미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부임이 원미구는 2억 4000 줄었는데 이상하게 오정구가 준 폭이 더 커요. 2억 7100만원이나 인부임이 삭감됐는데 상식적으로 구의 인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오정구에서 이 공공근로 삭감비율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교통, 간식비도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원미구는 32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오정구가 3600만원,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의 축소비율이, 양이 오정구가 훨씬 더 원미구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게 아닌가 이런 거예요.
저희가 명시이월된 게 3억 6000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구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소사구청 순서인데 구청장이 지금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고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최근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상경비는 기본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주민 편익을 위한 불요불급한 일부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항별설명서로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제1회 추경 세출규모 총괄입니다.
금액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31억 2800만원 대비 8.5%인 19억 6700만원이 증가된 25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49억 6200만원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가된 51억 7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4억 9800만원 대비 17억 1600만원이 증액된 182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6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경상예산 3000만원과 사업예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5억 1600만원 대비 15억 4200만원이 증액된 5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130억 4400만원 대비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45억 8900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4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억 3600만원 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으로는 2001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01년 당초예산액 34억 3800만원 대비 13억 8900만원이 증액된 48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청의 각 과별 총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은 소사본3동 청사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의 약 2분의 1인 15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으로는 전액 국·도비 내시로 폭설피해로 인한 27농가 복구지원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삭감됐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과 주민 편익을 위한 일부 사업비 즉, 소사본3동 청사건립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구도심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말이 도니까 관에서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형평성 있게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입은 사람은 적게 주는 방향으로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농사짓는 사람들 피해가 없도록,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 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구 및 장비구입비는 원미구같은 경우에 3600이 감액됐는데 소사구는 1억 5800만원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인부임이 삭감되고 재료비가 늘어나고 있다. 소사구 공공근로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차별성을 가지는 영역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준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비율을 7 대 3 정도로 맞추도록 해가지고 총 실업대책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211쪽, 212쪽에 인부임하고 교통, 간식비는 인건비로 분류가 됐고, 그 다음에 앞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하고 기구 및 장비구입비를 재료비로 분류를 해서 총 비율을 따져보면 인건비가 69.7%가 되겠고 재료비가 30.3%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맞추도록 지시가 돼서 내용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그런 식으로, 부천시가 아니라 상부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끝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애정을 함께 해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인건비 증가분,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역점을 뒀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20억 7000만원이 증가한 425억 9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1%가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 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19억 1700만원이 증가한 395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도 5.1%가 당초예산보다 증가됐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0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420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7억 400만원, 사회개발비는 3억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경제개발비에서 1억 5000만원과 민방위비에서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동은 일반행정비에서 1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6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6.5%가 증가됐습니다. 금액으로는 1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무과 소관이 16억 3700만원 증액됐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2억 4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구청 주차장 중앙부분 나무식재 공사에 1500만원, 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10억 2800만원,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5억원, 가로기 꽂이대 신규설치 및 보수하는 데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장 샤워실 설치공사－이건 소사동하고 춘의동이 되겠습니다－12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공사로 400만원, 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감리비에 3200만원, 상동 주민자치센터 부대비에 600만원, 인증기 교체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폭설피해농가 지원 1600만원 증액했고, 공공근로사업 3억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54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건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긴축재정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에서는 시민을 위해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내역은 생략을 하고 바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됩니까?
10억 미만의 동사무소를 균형있게 똑같이 지어주자 그러한 것이 방침이고 대신에 국·도비 내시받은 곳은 우선 반영을 시켜서 신축을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방침이지 국·도비를 제외한 거기다 플러스를 시켜서 더 크게 짓는다 그렇게 되면 다른 동하고의 형평이 또 어긋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정이 돼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청사에 관한 기준은 회계과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심곡1동이라든가 소사1동이라든가 몇 개 동을 너무 크고 비대하게 지어놔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균형을 맞춰주자라는 것이 내부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억 미만으로 지어주는 걸로 했는데 별도로 5억을 들여서 복지관을 하나 더 짓는 거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 개념으로만 놓고 본다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고
거기에 특별히, 건축공법이 틀리나요? 그렇다고 층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자치센터만은 250평이 되고, 복지관이 같이 될 때는 350평 정도로
국·도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이지 그것만큼 알파를 해서 더 짓는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국·도비 끌어다가 더 크게 지으려고 확장해나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다음에 짓는 게 성곡동 이렇게, 그리고 우리 원미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약대 주민자치센터는 착공할 거고, 그리고 신도시 쪽에는 새로 지어서
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계획이 없느냐 그거죠?
옳으신 말씀인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했습니다.
상동은 작년도에 벌써 5억 예산확보가 됐고 또 심곡3동도 작년도에 됐기 때문에, 원미1동도 노후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닝머신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이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엔 하나도 안 돼 있죠?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까? 원미1동에서. 예산서에 안 보이던데.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왜 원미1, 2동만 이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서류에 있습니다.
원미1동에 체력단련 기구가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게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원미구는.
이상입니다.
다시 과장님 나오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예산 이게 왜 통계관리에 속하는 예산이죠?
장·관·항 분류에 있어가지고 그쪽 파트에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기능별 예산으로 해서 그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팀에 있는 업무입니다. 행정자료실 관리가.
이게 본예산에 보면 그런 모든 자료구입이나 이런 것이 통계관리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서적구입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유독 이것만 통계관리에 속해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건 통계업무를 강화해야 된다하는 취지에 몇 번의 촉구가 있었는데 통계담당이 다른 업무까지 겸하면서 또다시 이런 행정자료실 서적구입 업무까지 추가가 된다면 본연의 업무에 위축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김성희 씨가 보고 있는데 통계업무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돌아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뜩이나 주차장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마당에 여기 중앙에 식재를 한다고 그러면 더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구청장 복안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앙에 차를 세워놓고 양쪽으로 차가 빙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노후화돼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고 그걸 3층으로 올리고서 그쪽은 아주 공무원 전용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3층으로 올리려면 시설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
대충 잡아봐도 약 2억 가까이 드는데 그렇게 들더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을 공무원 전용으로 하고 아스팔트 있는 데는 민원인 전용으로 해야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까야마인가 어딜 가니까 공무원들이 그 청사에서 2㎞ 바깥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차를 끌고 와서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자기 직장까지 가거든요.
우리 나라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에서 2㎞ 밖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공무원들 전용으로 쓰라고 그러면 아마 집에서 차를 안 끌고 올 겁니다.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 나도 한 번 들어갔다가 댈 데가 없어서 돌려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게 시기적절하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정질문을 그렇게 했고 지금 이런 게 예산에 올라올 정도가 된다면 구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런 대책은 아무런 얘기가 없이 예산 올리면, 이거 시정질문 어제 했는데 예산이 올라온다면 더 주차난이 심각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골조 현재 2단으로 돼 있는 걸 3단으로 하는 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관계는 더 검토를 하겠는데 문제점은 많습니다.
현장에 출장 나가는 직원들이 맨날 밖에다 놓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인근에 주택지가 있는데 그걸 3층으로 올리면 미관상도 그렇고 민원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건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폭설피해농가 대파비 지원하고 폭설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는 대체로 춘의동하고 역곡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여기서는 그냥 대파비 지원 96만 6000원, 복구비 지원 161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피해대상 농가수가 얼마고 대상 면적은 얼마며 대상 농작물은 과채류냐 화훼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이렇게 잘 해왔는데 원미구에서는 내용물을 빼고 해왔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걸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로 사용 중인 게 몇 평이나 돼요? 원미구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청 담당은.
농지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이 35㏊고 답이 17㏊로 돼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지일 경우에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말이에요.
그게 파악돼 있어요?
농지담당이 도대체 뭘 하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면적 하나도 파악 못 해가지고 무슨 농정을 담당한다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농지는 농지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농지라는 건 지목을 떠나서 실제사항이 농지면 농지로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원미구청은.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농지담당 관리과에서 뭘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뭘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임야로 보는 거지 그걸 전으로 보지 않거든요.
임야를 개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걸 농지로 본다. 약간 어폐가 있는데요.
1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2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도 있잖아요?
화전 등에 의해서 밭이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판단하기 모호한 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 됐어요, 안 됐어요?
올라온 걸 봤는데, 지난번에 올라와서 캔슬당했잖아요?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냔 말이에요.
지난번에 올라왔으면 이걸 통과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됐던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의원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원미구청장이중욱
총무과장김용수
지역경제과장배효원
소사구청장이기수
총무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한기석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