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8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히 21세기 세계화에 부응할 수있도록 깨우쳐 주시면서 변화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새로운 감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잊지 않으신 그 은혜에 저희 경제통상국 전직원과 함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수감소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당초예산액 165억 9000만원보다 13.5%가 증액된 22억 4600만원으로 총 18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금형기술지원센터 설치지원에 3억 5000만원,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테크노파크 내 광통신망 설치지원 1억 6400만원,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투자에 2억 4200만원, 만화정보센터사업비 부족분 계상액 1억 5500만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증가분 4억 5200만원 등 당면 주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더욱 열과 성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예체험교육장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운동장에 많은 관객을 모이게 하고 생동감있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집어넣는, 문화체육과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공예체험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단지 관리동 3층 약 150평의 공간에 주식회사 인포탈이라고 공동정보화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약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그래서 총 8억 4000만원이 일단 지원됐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거기에 따른 서버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장비 그리고 보완장비 등이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99년도에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을.
그것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저희한테 되어야만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저희가 그걸 갚아나가려면 2004년 12월말이 되어야만이 완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주공하고 수원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는 사업을 하려면 이런 절차라도 밟아놔야 되겠다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들어가는 소유권이전 비용하고 근저당설정 비용입니다.
앞에서 질의했는데 공예체험교육장 설치하는데 11개 분야 그건 자료로 주시고, 거기 운영을 할 때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하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전에도 여러 가지 영화제 행사하고 할 때 보면 로비에서 실질적으로 물레를 돌려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참가비가 5,000원인가 해서 흙값만 받았거든요.
직접 학생들이 물레에 앉아서 기술자가 뒤에서 손으로 잡고 만들 수 있게, 직접 손에 흙을 묻히고서
그러면 11개 분야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대로 11개 분야를
현재 1차적으로 160평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160평을 확보해가지고 6개의 칸막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흥미를 갖는 6개 분야를 우선 거기 입주를 시켜가지고 하고 그리고 조금 조금씩 추이를 봐가지고 다른 분야도 같이 넣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당초에는 260평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160평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추이를 보고 그 앞에 100평의 공간에 절반을 나눠가지고 50평 공간에 별도의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2개의 공간에, 집합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온풍기만 설치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체가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만 넣을 수 없잖아요?
나머지 여섯 군데는 금년은 어차피 동절기는 지났으니까 여름 지나고 동절기 때 협회에서, 전통공예지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고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업체라기보다는 협회 그러니까 한국전통공예부천시지회 거기서 주관이 돼가지고, 회원이 한 35명 내지 40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와서 봉사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적당히 안배를 하고 큰것은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해서, 3.6m짜리거든요. 2개.
그렇게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해서 장소를 그 근처에 선정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춘의동 진달래축제 하는 계단 올라가는 거기, 바로 옆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장승도 만들었거든요. 3,000평에다가 3, 4개 만들어 놨는데.
사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수하는 양반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12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공공근로도 있는데 그 사람들 충분히 잘 만들어요. 가 보세요.
그러면 이용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교부세 7억이 내려왔죠?
행자부에서 지난 3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연락을 받고 도에 우리가 요청한 부분도 있죠?
도에 저희가 전화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가 80%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도에서는 지원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테크노파크에 300평 확보를 하는데 약 9억 1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걸로···.
연차적으로 해서 총 40개를 지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담당팀장이 중기청의 담당과에 직접 다녀와서 담당서기관하고 얘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상당히 중기청에서도 금형산업 육성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중기청에서 이번주 중에 심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조합은 설정은 안했습니다만 조합을 설립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일단 명단을 받았습니다. 참여의사를 3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회합을 갖고 그 다음주 중에는 발기인 총회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일단 중기청에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해서, 우리 육성계획에 전부 포함을 시켜가지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연구인력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지의 관리사무실하고 대표자회의의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일단은 관리사무소에 임대를 해야 되겠다. 임대료가 얼마냐 했더니 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표자회의하고 협의를 계속 해서 무료로,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임대료를 주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운동장 전체 하부공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두번째로 공예체험교육장이 무상임대가 아니라 유상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거의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체험장을 운영하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재료비만 징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 소유권 이전비용은 600만원인데 근저당 설정비용은 2200만원이죠?
원금이 115억입니다.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소유권 이전을 하느냐고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원래 소유권자는 구였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이 해오던 거고 이미 예견됐었던 부분인데 당초 본예산에 세입계상이 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이 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들 용역을 했죠?
경고라는 표현을 안하고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면 “개별평가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니까 지적되거나 문제점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라.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라. 만약의 경우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에 재평가를 또 한 번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이나 이럴 때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평가에 대해 퇴출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퇴출시키는 건 문제가 있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평가의 목적은 경고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었는데 이행이 안 된 게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지적사항 내지는 점수만 업체들한테 알려줬을 때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중간평가한 의의 자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그 내용만은 통보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단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다시 받죠?
여기 세입에 2940만원이 잡혔다고요.
세출은 3240만원이고 세입은 294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게 똑같이 잡혀야죠. 이 부분은.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까지도 제대로 자료가 안 맞으면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부천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만화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규장각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사업, 국가에서도 장려사업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최종 조율과정에서 사실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삭감 과정을 아는 바로는 작년에 민생관련 예산을 빼놓고는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2002년도에는 10억을 추가로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생으로 볼 때는 뒤로 밀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계속적으로, 한없이 쏟아부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자료수집이니까 한없이 쏟아부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과연 만화산업을 통해서 얼마나 부천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또 많은 기대효과가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만화산업을 통해서 과연 부천시민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부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설문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저희 판단을 보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관심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을 보면 그래도 약 60, 70%는 관심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들 하실 테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어떤 출판만화를 한다든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부천시의 기대효과를 올려가지고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전환이 된다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초창기 사업비 투자를 하고 나중에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전시, 만화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만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 만화정보센터하고 만화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주식회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익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되고 정보센터는 나중에 그것을 활용해서 자체수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1차적으로는 공익사업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의 만화를 여기서 발전시키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국책사업화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국가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삭감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달게 받아들여서 이건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책사업화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는 예전에,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디지털아트하이브에 정보센터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 실무팀장 두 사람이 올라가서 문광부 출판신문과의 담당사무관과 담당자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문광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만화 그러면 부천시 외에 다른 데는 검토하지 않고 그 대안은 분명히 부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만화정보센터가 부천시민에게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요.
만화주식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정보수집을 해주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다면 부천시가 만화주식회사, 시에서 출자한 회사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정보센터밖에 더 가능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시민들을 위한 정보센터가 돼야 되는 거고 전 국가적으로 규장각사업이 필요하다면 국가예산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예산을 끌어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꾸 여기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막대한 시민의 예산만 여기에 투입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예산을 여기다 투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몇 개 시장에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개 시장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내 각종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까지도 제정이 돼 있죠?
그런 입장에서 지원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현장 갔다오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재래시장의 시설물이 부실해갖고 찾아올 수 없다란다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이 보기 싫다면 깨끗하게 조성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선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설명과 내용을 했었고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저희가 시장별로 어떤 사업계획을 한 번 받아봤고 또 그걸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을 다 시가 해드렸으면 무슨 문제가 없겠는데 저희가 시장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단 제일 많이 요구된 것부터, 많은 시장들이 요구하는 부분부터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기반이 되는 공통시설은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장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장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들이 몇 군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곧 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 부분도 지원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 요구됐고 필요성이 많은 것부터 순서를 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 작은 시장들이 한두 개만 요구한 것, 작은 규모의 예산들은 혹시 지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 요구하고 있는 게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확보나 개보수 이런 우선 필요한 부분들을 해줘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혐오감이 가지 않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우선적인 차원에서의 도움 아니에요.
재래시장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말뿐이지 실제 우리가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한두 시장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해주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유통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관심과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편의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파악이 돼 있죠? 현재 몇 개나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문화와 산업은 어떻게 보면 이질적입니다.
문화는 자연발생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산업은 인위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문화산업에 대해서 사실 그 동안 크게 돈 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문광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낀 것이, 그 위원들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그냥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어떤 실무선의 생각으로만 추진했었는데 앞으로 전략산업으로 가려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가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이것을, 그날 위원들 말씀대로 하면 부천시가 기반은 잘 돼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설명에서 보면 뒷부분,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미약하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져야만 자기네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신뢰성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착이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 저희도 공감을 해서 올린 거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화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시가 이것을 시책으로 해나가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향이 있어요?
지난 3월 23일 문화산업단지 지정관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첫 질문이 그러면 내용은 참 좋은데 비전을 제시할 용역을 한번 했느냐, 이러한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설명할 때－200억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200억을 타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용역을 하나 붙여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좋겠다, 1번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은 200억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시장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이 우리가 유통문제를 관리하지만 시설문제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금년 예산으로 시장현대화계획에 11억이 서 있을 겁니다.
시장별로 정확한 개수를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것은 단순한 유통관리 예산만 포함돼 있는 것이고 시장현대화라는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그 성과는 미지수거든요.
우선 돈을 받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욕심이고 또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실력은 아직 부족하니까 먼 10년이든 20년이든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이고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 발굴에 대한 용역, 그건 어떻게 돼있어요?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문화산업도 일부만 멘트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몇 개 광역시를 포함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교부세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방침으로 서 있고 그럴 때 돈 200억을 받으러 온 자치단체에서 내용은 좋지만 비전이 없이 용역 하나 안하고 가져와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공식석상에서는 안했는데 그 후에 나왔을 때 있었어요.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머리로는 안 되니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걸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확인 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우리는 이미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떳떳이 내놓겠다 그러니까 아주 호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선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전주는 최근에 제일 부각되는 게 영화제를 새로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화 관련해서 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제출한 추경설명서를 함께 보니까 지금 만화정보센터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들이 다 새로 계상이 되고 일부는 새롭게 올라온 것도 있는데 만화정보센터가 법인화됨에 따라서 일상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규장각사업은 자본보조로 나가는데 규장각사업 내에 인건비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도 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경상비로 집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는 비품도 많이 사고 또 중요한 희귀도서도 많이 사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경상비로 쓰게 되면 기록관리라든지 나중에 소유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만화정보센터에서 제출한 규장각사업비 보면 전문인력 인건비 해서 기획 및 행정, 정보서비스담당, 큐레이터, 컨텐츠담당 이래가지고 나와있고 단순인력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규장각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돼가지고 이걸 어떤 컨텐츠 내용을 구축하는 자료를 만드는 부수적인 인건비라고 보기 때문에 주된 쪽에 포함을 했는데 그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리해야 될는지 아니면 주는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규장각사업이라는 하나의 큰 틀은 자본쪽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을 할 경우에 바로 교부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로는 주지 않고 정보센터로 바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건 문광부에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건비에 대한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삭감한다고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는 거의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에서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식의 계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잡을 때.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사업을 줄여놓고 인원만 다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에도 충분히 이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비를 시로 안 보내주고 정보센터로 바로 내려준다고 얘기하셨죠?
국비를 정보센터로 바로 내려줄 수 있는 예산지침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 체제로 가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문광부에서 직접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단법인도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자체 사단법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단법인이라는 것이 돈으로 모여진 게 아니고, 재단법인은 돈으로 하는 거고 사단법인은 목적을 위해서 기부금이나 회비를 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보센터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공익적 차원의, 물론 중앙정부에서 국비도 주겠습니다만 시비 지원없이 그게 혼자 서서 간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시도 투자하고, 물론 시비를 자꾸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가 한푼도 안 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국책사업화를 더 많이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를 해서 이건 정말 자그마한 부천시가 할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걸 해서 국책사업화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비를 거의 지원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속적으로 사단법인에게, 사단법인이 꼭 정보센터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각종 사단법인을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0, 30명의 발기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설립한 거지 개인소유는 아니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개인소유는 아닌데 지금 부천시에 각종 사단법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법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체들이 모여서 사단법인화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법인을 모두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현재는 부천시가 모든 재원을 투자해서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사단법인화가 돼 있다, 독립법인이 돼 버렸을 경우에는 시가 거기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단법인에서 우리도 모든 것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사단법인일 경우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시가 사단법인이나 이렇게 지원할 경우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시가 해야될 사업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보조금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만일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단법인일 경우 우선 길은, 지원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은 아닙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할 거냐 말 거냐, 시가 하고 있는 목적과 맞느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맞을 경우에, 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지만 사단법인 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된 것은 어떤 친목단체로 법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의 한 축을 만화로 지정을 해서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정보센터에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 주시면 부천에서 작게 시작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라에서까지 지원을 해서 비록 부천에 소재한 만화정보센터지만 국가사업을 함께 키우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예산적으로 계속 삭감이 돼가고 있고 앞으로 내려준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받은 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결론적으로 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부천시에서 설립을 했던 거고, 그런데 사단법인화가 돼 있을 경우에, 물론 다 공익적으로 사단법인이 설립되지 개인의 친목으로 된 사단법인은 없습니다.
다 공익으로 사단법인이 설립돼 있죠.
그러면 그 사단법인에게 모든 것을 앞으로도 지원을 해야 될 경우 정보센터라는 사단법인만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타 사단법인에서 이의제기 하면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 문제도 자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시와 항상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인건비에 대한 내역서를, 2억 4716만 9000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래시장 업종특화 및 문화관광시장화 용역과 관련해서 기존의 5000만원은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2600 조금 넘습니다.
해보니까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모자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하겠는데, 만화정보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총액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든 사업비든 간에 사업에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들을 물론 부속서류를 가지고 설명하시지만 그것이 과연 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지식산업과를 통해서 만화정보센터로 전달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통제가 되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는 상당히 우려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견해는 만화정보센터와 관련된 사업비들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주요한 항목들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예산서 138쪽에 만화정보센터 사업비 1억 5545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이것만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1년도 부천만화축제 얼마, 그 다음에 만화기획전시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비목을, 산출기초를 예산서 안에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명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예산안이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수정예산을 짤 때 아예 이번 기회에 산출기초를 예산서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와사키시에 95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교포 3세입니다.
95년도에 가와사키시에서, 일본정부에서 처음으로 교포, 외국인을 채용한 첫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우호도시 홈스테이 추진비라고 나와있는데 1인당 2만원씩 잡혀있네요.
그러면 이 2만원 가지고 뭘 하려고
한 번 왔다가면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됐을 때 다시 부천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부천시마크가 새겨진 볼펜 한 자루도 줄 수 없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청소년들이, 오까야마나 중국 하얼빈시 학생들이 왔을 때 부천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간다면 그들이 성년이 됐을 때도 부천시를 잊지 않지만 부실하게 한다면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부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넉넉히 해도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안할 텐데 적게 잡았어요.
에버랜드라면 거기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청소년들이 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그러면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부천시에 대한 애착이나 아니면 메리트를 갖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2만원 정도면 거기 가서 한두 개밖에 못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책갈피꽂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외자유치 타당성검토 및 전략화 연구용역 해갖고 2억이 올라왔죠?
영세상공인들을 도와주라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2억이라는 건 큰돈 아닙니까.
올라왔을 때는 부천무역 개발부에서는 또 뭐하는 거예요?
개발부가 할 일은 미분양용지 판다, 뭘 한다고 부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하고 국제통상과에서 이런 걸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거기 사업들을 벌이다 보니까 손을 거의 쓰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한계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그 인원수 갖고 하고 있는 활동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관계가 되고 있어요.
내가 실례를 들게요.
농산지원사업소를 가다 보니까 매점이 있어요.
사실 매점이라는 건 부천시민들한테 임대해줘도 될 성질이에요.
그런데도 부천무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원을 하나 뒀는데 대개 토요일, 일요일 그래가지고 8일 간은 많이 들어오고 평일은 얼마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물건 팔아서 그 사람들 월급이 충당되느냐고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미분양용지가 많은데 거기서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에서 그 사람들 고액으로 연봉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네. 됐습니다. 과장께서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업무추진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좋은 시설을 견학시키고 하는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본 오까야마에서 10월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주거도 거기서 다 제공해 주고, 그 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는 검토안이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국제통상과에서 별도의 이런 학술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문제를 제기한 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물론 시장께서 나가서 설명회를 해서 사람들은 모였습니다만 그것이 타당성이나 이런 분석까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로 연결되지가 않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상황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
무역회사에 당초 그런 기능을 부여했습니다만 무역회사의 여러 가지 업무처리나 이런 상황을 보면 도저히 더 이상 이런 외자유치를 해서 미분양상업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들이 그쪽에서 알아서 규정이 있으니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에서 시·군의 어느 지역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영어나 일어판으로, 한국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얘기됐을 때 개발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당시 조례제정 때도 개발에 대한 국장의 의견 자체가 중동신도시 미매각상업용지에 대한 개발이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개발의 문구 자체가 미매각상업용지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형태 자체가 이쪽에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외자유치에 대해서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성과 자체가 없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역·개발주식회사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무역·개발에서도 이런 특수성있는 외자유치 쪽으로 접근을 못 하고 관내 지역관련 개발사업을, 주로 다른 분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당산공원 작년 축제 때 놀이기구를 도입한다든지 이번에 문제가 된 중앙공원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을 맡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사기업에서 맡아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위주로 하고 국가경제를 위해서 외자유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이런 업무에 일일이 손을 대고 무역 쪽에는 별로 성과가 없어 보이는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투자진흥기금을 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먼저 내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도비를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시비가 확보될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먼저 내려 보내주느냐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선만 뒀습니다.
유원지부지 10만 평 있잖아요?
멀티플렉스 영화관하고 다목적홀, 스포츠센터, 백화점, 상가 이런 식의 그런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기존의 테마파크를 검토했던 10만 평을 이런 걸로 검토해달라 구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합의과정이라든지 주문한 대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을 거예요?
기존의 테마파크라든지 공원으로 얘기됐고 더군다나 저쪽의 중동 미분양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도의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우리가 사업타당성의 핵심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걸로 가자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서면 그건 아주 최종적인 이런 과업을 가지고 했을 때 자본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마무리 단계고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테마파크 유원지부지, 상업용지를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내적과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몇 군데 전문적인 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 과정은 외화시켜가지고 용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종적인 단계고 그 이전 과정에 대해서 무역·개발이라든지 시 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국제통상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홈스테이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구애받지 말고 일단 충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추경에 반영하시고 충분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실업대책총괄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래서 우리도 숫자는 8,59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1만 명 정도라고 총괄하고 계산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많은 데가 미얀마 쪽에서 한 6,000명, 네팔이 1,500명, 몽골이 1,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1만 1000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4개 공동체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그쪽 부분으로 해서 안내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산업연수생으로 왔으면 우리 관내의 특정업체에 제가 알기로는 일정하게 주거지를 지정해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기숙사가 있거나 그런 분들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실업대책총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1,100명인데 그조차도 소화를 못 하는 분량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명소 그런 사항은 필요없어요. 그런 것말고 수요조사를 하세요.
외국인노동자의집을 통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지 그게 있어요.
주로 산재관련이라든지, 노동법관련이라든지 체불임금관련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고자 하는 정보가 아니고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충분히 정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인권분야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차별대우, 불손언어, 폭행이고, 고용분야에서는 임금착취, 체불, 저임금, 산업재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의료생활, 주거공간, 공동체 만남장소, 언어 등이 불편한 사항으로 파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천시 일반현황을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책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를 신축성 있게 하세요. 어차피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복지사업 추진비 해가지고 외국인 부랑자보호비에 사망, 노숙자 1인당 4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아까 홍인석 위원이나 김만수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인공동체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하지 말고 10개 국이 됐든 11개 국이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한국어말하기대회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숙원사업 해결 연 2회 해가지고 400만원 해놨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넉넉하게 해서 그 양반들이 부천에 대해 저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다른 건 잘 올라오는데 보세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천에 1만 여 명이 거주한다고 하면 부천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상응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그 사람들 조금조금 주면,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부천에 와서 1시간을 노동했든 1년을 노동했든 부천에서 노동한 것을 인정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만족은 못 하지만 흡사한 쪽으로 가게 해주면 부천시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보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쭉 보면,
솔직히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투자한다는 걸 떠나서 부천시를 알리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단순적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외국인 복지사업 확대계획에 의해서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일단 발굴했습니다.
그 중에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이번에 이것을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건 예산을 넉넉히 잡아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해줄 수 있는데 틀에 박힌 걸로 하는 거예요.
산출기초를 연 2회 잡지 말고 충분히 내부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올해 많이 지나갔으니까 올해 한 번 하는 걸로 4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내부검토를 해보세요.
어디서 이 사업들을 하실 생각입니까?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2층 사무실 공간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안 편성할 때는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11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은 외국인근로자의집 사무실을 옮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십시오.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폭설피해농가 축사복구비 지원인데 이게 어디 겁니까?
융자인데 이 피해 본 농가들이 전부 다 무허가 축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식 허가를 내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을 떄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일성으로 한 번을 주느냐 아니면 1년 치를 면제해 주느냐.
이것은 국비로 해서 완전히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1년도의 예산을 올릴 때 2만 1000원이면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위에서 내려온 가격이 2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경 좀 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이
사실 IMF도 왔고 어렵게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농민들이 입찰한다 그러면 처집니다. 대규모 농장에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공개입찰한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염려돼 갖고,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한테 혜택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니까 소규모로 길러내는 거라서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저기를 못 했거든요.
단가가 낮더라도 농가들이 참여했으면 되는 건데 단가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낮게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줄 때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까 해서 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밀리는 겁니다. 큰 농장 하는 분들한테는.
소장님께서 그런 걸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27쪽에 농산지원사업소 2층에 설치하려고 하는 자연사공룡 및 화석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적서하고 그 다음에 129쪽에 자연학습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트랙터 부속 구입비 800만원 돼 있는데 설명하실 수 있나요?
어떤 부속을 구입하는데 800만원씩 들어요?
거기에 부속되는 쟁기하고 로울러라든가 로터리, 트레일러, 뒤에 짐싣고 다닐 수 있는 트레일러 이런 것이 다 빠졌어요.
그 네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 800만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깥에 아주 초가집을 지어서 거기에 디스플레이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초가집을 짓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35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본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을 계속해온 거죠.
자연학습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계속사업비로 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화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3200만원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배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애초 본예산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500개를 돈을 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재배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기존 계획하고 어떻게 맞아들어가는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3220만원은 그 계획과는 별도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750만원을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실행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750만원 가지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올린 건데 저희가 꽃을 길러내는데 비닐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꽃탑이라든가 용토, 지주 이런 것을 사는데 전부하면 모자라요.
그래서
1만 5000원씩 500개를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길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 사야 되고, 용토 해야 되고, 지주대하고 거름 해서 전부 하면 1만 5000원 정도씩 최소단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다르냐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부녀자들이 기른 것하고,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를 이렇게 1식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세부적인 산출기초도 없고 별도의 자료도 없고 지금 농산지원사업소 예산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 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28분 기록중지)
(16시25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의원
류중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이재열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이계정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참고인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조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