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원사업단(공원조성과·공원관리과·녹지과·도시농업과), 행정복지센터(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
일 시 2016년 11월 29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의거 공원사업단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원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봉호 공원사업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녹지과장 이성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위원장 이동현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공원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사업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공원사업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추진실적에 앞서 공원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효준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상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성배 녹지과장입니다.
이형노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단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층에 공원이고 지하로 주차장 들어가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나 돼 있는 줄 아세요? 공원 하부공간에 주차장 돼 있는 데.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현재는 무상귀속으로 알고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가 조성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중앙공원하고 흥천공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밖에 없나요? 보니까 심곡동에도 있는 것 같던데. 공원 밑에 주차장이 꽤 많이 있던데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 한번 봐보시고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사실 원도심 같은 데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택을 사도 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공원은 우리 땅이니까 그 밑에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된다면 주차장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원조성과장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공원과를 봤을 때 예산은 많지만 주차시설팀하고 이런 데 같이 묶어서 본다면 사실 그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업무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다 동네마다 현안사항이 돼 있고 부천시 전체로 봐도 100%도 안 넘는데 솔직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사실 제가 몇 번 시설과하고 공원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기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려는 조율이 전혀 안 보여요. 우리 한 시민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고 효율적인데 서로 자기네 업무만 따지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지 않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제일 첫 번째로는 7호 주차장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리첸시아 뒤쪽에. 그랬었는데 상가주인하고 주민하고의 대립된 의견으로 지연이 됐던 거고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지하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것, 그 다음에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그렇지 않느냐 해서 분쟁이 좀 있었고 비용 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도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만든 거에 비해서 주차장을 파면 2.5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원 조성하는 데는 더 들어가지만 주차시설 들어가는 걸로 따져봤을 때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공원만 보시지 말고 주차장을 같이 설치하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만 생각하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2.5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같이 병합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비근한 예로 아시겠지만 왕궁빌라 옆에 성주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관련부서인 도로과에서도 망설이는 이유가 그걸 만드는 비용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도 지상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상에 원한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지하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운전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하다 해서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도로과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지상이나 아니면 지하 1층하고 반지하 이런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공원이 조금 높다든가 했을 경우는 위에 올리고 밑에 중간쯤에서는 반지하 형태로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문제가 있다면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가능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협력이 안 되고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래서 저희가 생활환경공원을 하면서 이번에 7호 주차장은 이미 중복결정돼 있고 시민운동장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원미구청 밑으로 내려오면 키움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중복결정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네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쪽보다도 원도심 지역에 관심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번, 심곡본동 재건축하는 데도 공원부분 밑에 기부채납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지하도 괜찮을 것 같고 도원공원이나 정명공원이나 이런 데도 그쪽 지역이 워낙 주차공간이 열악한 지역이라서 그쪽으로 심도 있게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예산이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이거 사업 다 진행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예산의 문제도 수반이 되겠지만. 이 사업이 100% 다 진행되나요? 걱정이 되네요. 워낙 많이 증가가, 60%가 증가돼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단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번에 국화전시회를 옮겼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시청으로.
○방춘하 위원 옮긴 이유가 뭔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 현재 사업단 내에서 했을 때는 실제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이 49%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민의 이용, 우리 시가 51%는 아닙니다, 인천시민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오히려 더 적기 때문에 이용률을 더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부천시청 중앙에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저희가 결재안을 올려서 이쪽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올해 몇 명이 왔다 갔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인원수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호응도가 매우 좋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방춘하 위원 글쎄요, 전에 생태공원에 했을 때 한 10만 명이 다녀갔는데 이번에는 10분의 1이나 1만 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지를 잘 몰라요. 차라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그 취지가 부천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서울이나 인천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부천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자 했으면 차라리 중앙공원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차피 그런 취지라면요.
중앙공원은 그야말로 100% 부천시민들만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기본 인원만 해도, 그렇죠?
어떻게, 이번에 실패한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부천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호응을 얻고 좋은 결과라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춘하 위원 이번에 이쪽에서 한 게 좋은 홍보결과가 나왔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말씀하셨는데 중앙공원에 했을 때는 이쪽 길 건너편이라든가 약간 소외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한 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물며 상동호수공원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인천 그리고 이쪽 중앙공원은 잦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그쪽에 하게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저희 부천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저희 생태공원에서는 축제가 계속 사계절 이어져 왔어요. 계속 튤립도 있었고 사계절이 계속 작년부터 이어져서 그게 자리를 잡아서 외부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부천이.
왜냐하면 단장님도 보셨지만 수도권 주위에서 다 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은 1년 행사를 잡으면 아예 저희 생태공원 국화전시회 계획을 잡아요, 봄, 가을에. 1년 계획을 어린이집, 유치원 잡을 때 잡습니다.
특히 제가 원장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계획을 해서 애들을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가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했어요. 부천 선생님들이 아니니까 부천에 이런 데 있다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제가 거기를 다 투어했어요,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들한테도 홍보하고. 너무들 좋아했어요.
저는 부천시민에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부천시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것 했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들 주차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왔잖아요. 또 학부형들도 선생님들 입소문에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오려고 그랬더니 그게 거기에 없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알았어요, 여기로 장소를 옮겼는지. 알아보니까 여기로 옮겼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어요. 연합회에서도 아쉬워했고 부천은 사실 어린이들 볼거리가 그거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1년 연중기획에 들어갔는데 못 보니까 참 아쉬워했는데 대체로 다른 데로 갔다고 뒤에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 정말 부천시민만을 위해서 홍보를 했어야 됐나, 아니면 외부사람들 왔을 때 혹시 장소가 바뀌면, 쉽잖아요,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홍보 각자 수도권만 했어도 이렇게 실망들은 안 했을 거예요.
단장님,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봄이면 진달래 그쪽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부천이 굉장히 홍보할 게 많아요. 어린이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아기자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올해 이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별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옮겼어야 됐나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부천시내 지역특색 개발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부천시에 제일 큰 문제 1위가 지금 권역별로 주차장 확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에 천연잔디를 아마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천시내는 거의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거의 흙이 없어요. 흙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운동장 외에는 특별히 흙이 없어요.
사실 자연하고 흙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아토피가 없었는데 그 예로 굉장히 아토피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흙을 먹고 흙하고 같이 뒹굴고 그렇게 해서 저항력도 생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애들이 그런 저항력이 없으니까 콘크리트에만 사니까 아토피가 굉장히 엄마들의 고질병이에요, 지금 고민이,
그런데 그나마 있는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천연잔디를 깐다 그러면 과연 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할까요?
저는 이게 너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요, 단장님.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천연잔디 하는 거는 초기연도에는 4개소 정도 하고 하반기에 6～10개쯤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10여 개 학교 정도가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갖고 있는 데는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도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조잔디구장 있는 운동장을 바꿔주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세가 잔디구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애들이 흙이나 잔디를 밟으려고 하지 인조잔디하고 탄성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강초등학교라고 알고 있는 거기도 그 지역이 워낙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시에서 돈을 대고 만들고 개방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약간 폐쇄적인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어렵고요.
다만, 천연잔디라든가 잔디를 했을 때는 저희가 활용한다든가 개방이라든가 이런 조건 하에 하기 때문에 아마도 호응도가 높으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방춘하 위원 과연 천연잔디 운동장에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 줄까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주차장은 아니고 그거를 조기축구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방조건으로 하면 충분히 천연잔디의 효과가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방춘하 위원 글쎄요, 그거는 과장님하고 자세히 이따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튼 저는 그거를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굳이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일이 있나요? 사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도 있겠으나 우리가 경찰서도 그렇고 교육지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50%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녹지공간이라든가 재해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희가 100%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 사업보고 하시면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 이런 내용도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 농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지금 농가 수는 950농가 정도
○윤병국 위원 면적으로는 몇 % 정도 될까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671㏊.
○윤병국 위원 부천시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입니까?
농지면적이 7% 정도 될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5%에서 7%
○윤병국 위원 부천시 전체 면적의 7% 정도 될 텐데 우리 시에서는 농업을 포기합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남은 농지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과 이름도 지금 도시농업과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농업이라고 그러면 옥상에서 텃밭농사를 하거나 또는 체험농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 주로 도시농업이라고 그러죠. 과 이름도 도시농업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농업은 포기하고 도시농업을 하겠다 이렇게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도심지역이 대부분인 우리 부천시의 실정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업형태를 갖춘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도시농업 쪽에 치중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중점을 두면서 인위적으로 농지를 없애고 있다고요, 한쪽에서는.
농민들하고 의견 수렴해 보셨어요? 농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의견청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농지를 없애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농민들하고도 의논을 안 해 보고, 농지를 조금 없애는 것도 아니고 남은 농지의 절반 정도를 지금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쌀도 전량 정부수매를 합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우리는 복사골 친환경쌀로 해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부분이 아니죠, 아주 일부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저희가 복사골 친환경쌀로
○윤병국 위원 친환경쌀 아주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복사골 으뜸쌀이라는 브랜드고 그중에 친환경쌀로 생산하는 건 아주 일부입니다.
정부수매하는 양은 별로 없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농협수매는 전체 쌀이 1,500톤으로 돼 있는데 농협수매가 1,300톤 이렇게 하고 자가소비가 200톤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농협수매가 정부수매는 아니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윤병국 위원 왜 정부수매 안 하는지 아세요? 지금 시골에서는 농사지으면 나라가 한 가마 3만 원 한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이게 나라냐, 나라가 한 가마 3만 원 이게 나라냐 그러고 트랙터 몰고 서울까지 와서 시위하고 그래요.
우리 복사골 으뜸쌀은 오정농협에서 전량 수매하죠,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농사여건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판매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판매가격도 높고. 이렇게 농업하기 좋은 여건이고 지원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쌀이 적기 때문에 전량 학교에 공급할 수도 있고 같은 도시공간에서 우리 도시에서 생산한 쌀을 우리 도시의 아이들이 먹고 소비하고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그런데 그 농지 절반을 그냥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에서 뭔가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아무 대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저게 산업단지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 아무 다른 이의가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은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다른 소득 증대방안이라든지, 지금 저 농업농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주들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를 못하고 안 하고 희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땅이라는 게 돈으로 주고 사고팔고 이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려받은 거고 우리가 숨 쉬는 공간이고 발 디디고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지자체의 행정은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자체가 더 땅값을 올리려고 그러고 부채질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도 이게 왜 공원사업단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정과나 농업직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농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만들면 좋겠지 않냐 해서 농업테마파크라고 6만 평 정도 해서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빨리 하셨어야죠. 산업단지 추진속도가 훨씬 빨라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거는 이미 저희가 결심을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절반 떼어주고 나머지 땅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그런 게 더 좋아서 이거를 더 넓히자 이렇게 했으면 산업단지 이야기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가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뭐 그거라도 일단 추진하셔야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도당동 천문대 만들었죠, 부르기는 천문과학관 이렇게 부르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윤병국 위원 과학관으로 등록을 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안 했을까요? 규모가 작지도 않은데.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당초 만들 때부터 천문과학관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과학관 설치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걸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과학관으로 등록하면 페널티가 부과되고 그러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과학관으로 등록하려면 우리가 최고 비싼 게 1억 2000 정도 있는데 주로 보면 일반과학관으로 돼 있는 데는 5억에서 10억 허블망원경 이런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천체망원경이죠.
그런데 저희는 주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해보자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학관 설립 육성에 관한 법률에 과학관 등록요건에 천문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과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구체적인 장비조건이 있나요? 그런 장비조건은 제가 못 봤는데.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송추라든가 이런 데 가봤을 때도 실제 시설이 우리하고는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만 장비기준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습니다. 과학관이라는 게 천문대만 과학관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학관이 있고 천문과학관 협회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50개가 있고 그래요.
과학관으로 등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학관으로 등록하면 기부금품 모집도 가능하고 후원회 구성도 가능하고 조건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요.
우리 시가 등록된 과학관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정부지원도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런 건데 일부러 처음부터 등록을 안 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조건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초기부터 교육중심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등록 과학관에서 교육을 하면 안 됩니까, 법에서 금하고 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업체를 미리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작정해 놓고 있었네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저희가 고양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육프로그램 우수한 쪽이 어딘가 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를 염두에 두셨군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저는 다녀본 적도 없지만 그런 개념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윤병국 위원 고양시 천문대를 운영하는 고양시 천문대가 아니죠. 일산 천문대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번에 수탁을 받았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시의회 3월에 위탁동의안 올리셨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윤병국 위원 그때 시의회에서 위탁동의안 승인할 때 조건이 시설공단에 위탁, 시의회에서는 직영개념으로 본 건데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안을 승인해 줬습니다. 모르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조건으로 한 거는 아니고 시설공단도 포함해야 된다는 식으로 했지 조건으로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의회 속기록 뽑아드려요?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권고했지만 그 조건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속기록 중에 보면 소관 과장님이 “그러면 시설공단도 포함해서 위탁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은 들어있지만 의회에서 마지막 결정할 때는 “시설공단 위탁을 권고하면서 동의안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윤병국 위원 그거는 토론과정에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시의회는 마지막 승인할 때, 의결할 때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안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시의회 권고를 아예 무시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의회 권고가 있으면 그것을 못 지킬 때는 왜 이렇게 못 지켰다라고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거는 권고였지만 저희가 전문지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토론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질의 응답과정에서 이야기가 되고 여러 위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동의안을 채택하면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권고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건 결정사항이에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고용조건에는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또한 저희가 그걸 공고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우리 시가 시설공단에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시의회 권고를 받아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싶으면 공개위탁 절차를 안 하고 시설공단이 해 주세요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의지가 없으니까 시설공단에 권고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들이 할 능력이 있냐, 할 의지가 있냐라고 묻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시의회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권고는 법률적 효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무시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저희는 그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전문기관이라고 했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들이 질의 응답과정에서 과장님하고 다 이야기하면서 그 판단하고 최종의결을 할 때 그래도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위탁을 권고하면서 의결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집행부 생각에 그냥 꽉 사로잡혀서 통과가 됐구나, 의회 권고가 뭔지 신경을 안 썼다 이 이야기예요.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이 권고 못 지키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는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도 뭐라 그랬느냐면 전문가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고
○윤병국 위원 아니, 단장님 의결사항이라니까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또 하나는 나중에 전문인력을 배양시켜서 차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윤병국 위원 의결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결 이후에 하셨냐고요.
다 의결 이전이잖아요. 시의회 의결은 최종으로 그런 이야기를 다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하고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행 못할 때는 적어도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렇게 의결해 주셨지만 이러이러한 걸 검토해 보니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모 신문에는 시장 측근 인사가 대표로 있는 사업자가 천문대 위탁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확인한 사항이지 전혀 그 사항은 알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장 측근 인사가 맞기는 합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니요, 그거 보고나서 그런 관계였다는 걸 거기서 확인했지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어떤 관계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니, 거기에 선후배 관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누가요, 수탁업체 대표가?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윤병국 위원 그 수탁업체 대표와 선후배 관계 맞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거는 신문에 나와 있어서
○윤병국 위원 확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때 그걸로 확인했다고요.
○윤병국 위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시장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는 조건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윤병국 위원 아니, 만일에 잘못된 보도라면 우리 시 행정에,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시장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시 행정 전체가 욕을 먹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난 것만으로도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했는데 한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는 대 의회 단장께서 속기록에 남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답변에 의해서 단장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저도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관계 모르면 모른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진행 시나리오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라 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속기 다 남습니다.
그리고 물론 언론이야 사실관계를 확인한 보도 내지는 추측성 기사도 쓸 수 있지만 모르는 것은 그 관계는 모릅니다, 서류적으로 심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물론 아까 “서류적으로만 봤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언론기사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셨습니까?
어떤 게 허위사실이고 어떤 게 오해사항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오해사항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업체하고 계약했다라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윤병국 위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하셨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뭐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로 정정, 반론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정정, 반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 반론요청 이런 것들을 한 사례가 2015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료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이 자칫하면 아주 정실행정 이런 거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보도를 접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위원장 이동현 그게 잘못됐다면 홍보실과 상의해서 대응할 수도 있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제가 그러면 지금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이 틀렸다 해서 정정보도 요청코자 했었는데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정보도 요청 안 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내용이 시민들한테는 사실로 통용되고 그럴 텐데.
○위원장 이동현 긁어 부스럼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윤병국 위원 어쨌든 단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린다 이런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소관 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공원조성과장 조효준입니다.
○윤병국 위원 한국정경신문 단독보도라고 돼 있네요. “부천시 천문과학관 김만수 시장 지인 학원업체에 운영권”, “천문대 운영능력이 없는데도 심사과정에서 만점, 김 시장과 대학동문이 운영” 이게 제목입니다. 2016년 8월 22일 기사고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3개 업체가 응찰했었는데 그중에 2위를 한 에스엘랩이라는 데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보도에도 거기에서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천문대인데 왜 천문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느냐 하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천문대는 천문과학관 이거 위주보다는 맨 처음에 기획할 단계부터
○윤병국 위원 과장님, 시간도 지금 제 시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대해서만 좀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장님께 제안했었던 거는 “이건 분명히 보도내용이 정확하지가 않고 또 우리가 마치 시장님 대학교 후배한테 이걸 밀어준 것 마냥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거 정정보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괜히 시끄럽게 저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응을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학교 선후배라는 것은 확인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확인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확인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윤병국 위원 확인을 해야 정정보도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거는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보고단계에서 “시장님 후배라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정확히 기억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정확히 기억은 없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하면서 여기 이런 언론보도한 거는 시장님에 대한 또 부천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랬더니 “하지 말라.” 이렇게 답이 왔다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냥 넘어가자고.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언론에는 서로 막역한 관계라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런데 그거는 기자의 단독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기사에 그렇다고요. 막역한 관계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번에 청와대 이야기 이런 거 볼 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가 동물보호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단장님이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얼마큼 동물보호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우리 부천시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도 단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동물등록도 전체 7만 5000두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2만 3000여 마리가 등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TNR사업으로 해서 여러 사업도 충실하게 진행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길고양이 급식소도 11개소나 설치했고요.
또 하나는 동물축제로 해서 매년 벌써 2회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특히나 인천시민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올해도 상동에 규모는 작지만 850㎡ 해서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에는 1개소쯤 확대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서 보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단장님의 생각 그런 의중을 지금 느끼겠는데 우리 반려동물과의 동행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동물보호 정책들을 펴나갈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몸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동물을 곁에 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동물사랑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부천에도 보면 반려동물이 반려견이 있고 반려묘가 있잖아요. 우리 부천에 캣맘들도 상당수가 있고 부천의 동물 중에 강아지를 아주 사랑하는 그런 동물보호협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셔서 부천시와 함께 동물보호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 부천시가 너무 협조가 미흡하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굉장히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들이 경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해서 자살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통계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살인을 많이 저지른다고 하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천시가 동물보호정책으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각 기관, 동, 단체 이런 부분들로 해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저희 노력을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성숙한 것이 부족한 게 반려견이라는 그런 게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조금 있는데 그러한 거는 서로 대화를 통하고 저희가 외국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캠페인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동물보호 쪽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든 찬반은 있는 거고 싫어하면서 비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동물도 우리와 함께 동행 하는 하나의 개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동물보호등록제 실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등록된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별도로 우리가 동물이 등록된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유기동물 발생을 막아보자라는 차원이 제일 많습니다.
유기동물이 1년에 2,500두 정도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또 하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방치되면서 각종 불법행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동물등록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도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거 미리 리스트로 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동물등록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김동희 위원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면서 등록하면 주소나 이런 것들 이동경로가 다 나오지 않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나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을 주인과 함께 따라다니는 거니까 주민등록표, 이동하는데 거기 표기가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실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제가 알기로는요.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금 동물을 유기하는 그런 경우도 늘어나고 또 동물을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동물 유기하는 그런 상황들도 좀 막아지는 거겠죠, 등록으로 인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분들은 찾아줄 수 있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등록제 관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죠. 활성화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굉장히 되잖아요. 부천시에는 보호소도 너무 협소하죠, 보호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분들 입양을 기다리거나 잃어버린 주인을 찾거나 하다가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분양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안락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안락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동물보호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유기동물 보호소.
○김동희 위원 지금 몇 두나 넣을 수 있어요? 동물보호소가.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없고 자연생태공원에 마련하고 있는데 10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보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니까 제가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지셔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실 수 있도록, 부천시의 생명존중문화가 어느 시보다도 빠르게 확산돼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도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죠? 공원사업단에.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는 별도로 조직개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연생태과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그거는 하수 분야로 해서.
○한선재 위원 그러면 환경단에 자연생태과가 생기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과에 있는 자연생태팀은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저희가 1개 팀이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한선재 위원 환경사업단으로?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게 수변공간
○한선재 위원 하천?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녹지직 수난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던데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무엇으로 진단을 하고 계세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처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희가 업무가 종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필두로 해서 위탁행정으로 가는 모든 것을 그렇게 분야별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조금 나아지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 실례로 모래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위탁으로 해서 가는 방향 이렇게 선회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위탁이 모든 것을 다, 공직 내부나 소비자나 위탁이 다 소위 말하는 만족, 시민 만족도로 갈 수가 없어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옛날 전통적 행정에서 현대행정으로 바뀌면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의 모든 게 우리보다 효율과 생산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도 인정하잖아요. 민간위탁이 꼭 필요한 것들은 민간위탁을 하고 또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조직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도시보다 녹지직 전문직들이 부족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으로 가신 지 한 1년 넘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1년 6개월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그런 조직진단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적정업무에 적정인력 그 적정인력 중에서는, 물론 과장님들 세 분 중에서는 녹지직이 한 분이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그 전문가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과감하게 세대교체, 승진인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엔가 100만 급 도시들에 대한 전문직들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 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녹지면적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직렬 전공자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원인분석 중의 하나로 검토를 해서 단장님이 이 조직을 최종적으로 관리감독, 사기진작 이런 업무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행정직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행정조직, 업무영역이라는 것이 다 그 분야의 직렬도 있고 전공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행정직 위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단장님, 저는 자연공원 해외벤치마킹 건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저번 4회 추경 때 저희 상임위에 추경예산으로 자연공원 해외벤치마킹 심사 받았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우지영 위원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 당시에는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이런 것은 자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고 굳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걸로
○우지영 위원 그때 삭감사유는 정확하게 먼저 추경예산으로 올린만큼 불요불급성이다, 그리고 연수 대상지가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든가 연수대상지를 적절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주문하고 삭감된 예산이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다음 날 현장견학 갔어요, 우리 상임위가. 현장견학 당시 도당동 천문과학관 갔었죠. 그런데 단장님이 2년 동안 공원조성과 벤치마킹도 못 가고 우리 앞으로 조성해야 되는 지하공간 거기에 또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급으로 인해서 연수비용이 필요하다, 연수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절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예결위를 했습니다. 예결위 때 벤치마킹 기획안을 다시 갖고 오셨어요. 다시 갖고 온 그 벤치마킹 계획서는 어디를 연수지역으로 정했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시애틀하고 밴쿠버
○우지영 위원 시애틀이 아니라 뉴욕하고 워싱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워낙 단장님의 사업추진 의지도 강하시고 그간 벤치마킹 활동도 못한 점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대상지도 이렇게 변경해서 갖고 오셔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이거 되게 어렵게 통과된 예산이잖아요. 아시죠, 단장님?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우지영 위원 이것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강하게 삭감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왜냐하면 시 집행부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해외벤치마킹 계획 어떻게 됐습니까? 시애틀, 뉴욕, 워싱턴 갔다 오셨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니요, 저희가 뉴질랜드로 다녀왔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결국 예결위 위원들한테 거짓말하신 겁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시애틀하고 캐나다, 밴쿠버 했었는데 우지영 위원님께서 거기는 너무 획일적이고 천연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다시 예결위 올라가면서 미국 뉴욕하고 워싱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 그거에 대해서
○우지영 위원 저는 뉴욕을 정했을 때 도당동 천문관 지하공간의 어떤 개발 관련된 아이디어가 뉴욕 내용들을 보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결위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뉴욕 같은 데는 폐철도를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재이용하는 이런 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 개념으로 했었는데 그런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도당 천문관 지하공간하고 1,500평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뉴욕이나 워싱턴에 대한 이런 것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오고. 또 계절적으로 가을, 겨울 문턱에 간다는 것은 볼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우지영 위원 여하튼 예결위 통과 후에 벤치마킹 연수 대상지로서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 거네요, 판단을 하신 거네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편성을 하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내년에 공원을 생활형공원으로 해서 12개를 잡고 있는데 그것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어느 과에서 해외벤치마킹 예산을 추경에 올립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려서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이 벤치마킹 대상지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많이 안 돼 있으면서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내용을 갖고 계획서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바뀌고.
그래서 뉴질랜드로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거의 9월에 예결위 통과됐으면 준비를 하고, 보통 해외연수 가면 두 달 정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항공권 예약도 하고. 이것 뉴질랜드로 언제 바뀌었어요?
11월 4일에 뉴질랜드 갔다 오셨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언제 바뀌셨어요, 계획이?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그때 예결위 하고 나서 바로 확인한 결과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서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겠냐 해서 우리가 봄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봄 계절하고 맞는 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오지도 않았지만 자료가 부족한 데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정한 게 뉴질랜드였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아주 충실하게 해가지고
○우지영 위원 지금까지 자료 안 왔어요, 제가 연수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의회에서 공무원들 벤치마킹 연수를 가는데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것은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적정하게 벤치마킹 가야 되는데, 제가 마침 뉴질랜드도 가봤어요. 여기는 그냥 들판이에요.
아까 뉴욕이 적정하지 않아서 또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뉴질랜드는 밴쿠버공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의 들판이에요. 우리랑 거의 맞지가 않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본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지영 위원 어떤 것을 봤는데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내년에 식물원을 리모델링, 전체 자연생태공원 자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차원에서 식물원이 잘 돼 있는 데 이런
○우지영 위원 저는 단장님이 이거를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 뉴질랜드 갔다 온 이유들을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
○우지영 위원 제가 이것 구체적으로 오클랜드 여기는 맞지 않다, 해밀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갖고 계속 단장님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결위에서 위원들과 벤치마킹 뉴욕을 가기로 약속을 해서 예산이 통과됐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이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입니다. 이런 선례를 계속 공원사업단에서 만드시면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추경에 대충 벤치마킹 계획서 작성해서 올리면 다 통과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쁜 선례예요.
결과적으로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안 갔다 오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의회와의 신뢰가 무너진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말 필요한 벤치마킹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단장님 경험 많으시니까. 정말 가서 보고 배워야 되는 벤치마킹 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수계획서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제는 계속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 다 삭감됩니다. 그러면 또 억울한 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선례입니다.
단장님,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세우려고까지 했었는데 그 사항이
○우지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예결위 때 또 뉴욕 그것을 갖고 오셔서
○위원장 이동현 지금 단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님이 예산 세우는 측면도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에 대한 계획대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 가서 타 예결위원님들 설득해서 어렵게 통과했다는 것은 저도 후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우지영 위원의 질의 취지는 아까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관계 지적하셨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만에 하나 설령 불가피하게 변경됐다 하면 최소한 이 예산을 힘써주신 우지영 위원한테는 사전에 변경의 불가피성을 피력도 하고 동의를 구하고 나서 변경하더라도 했음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천 번 양보해서 그곳을 떠나더라도 아까 나쁜 건 선례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하다가 변경될 수 있죠, 초기 계획 준비가 미비해서. 그러나 변경됐을 때 그 과정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다녀오신 지 꽤 됐잖아요.
지금 공무여행 계획서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공원사업단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무작위적인 변경은, 벤치마킹 내용 변경은 않겠지만 지적 잘하신 거예요, 우지영 위원님께서.
다른 국이 공원사업단 외에 11개국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그런 파급이 미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행정은 계획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가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뉴질랜드로 바꿨어, 그러면 예산적인 문제도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주의 부탁드리고요.
우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저희가 그런 누를 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했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우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원사업단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도 과중하고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공원사업단 사업추진에 많이 협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단장이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의회와의 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명심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책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 가로수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봐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국장께서 부천시에 일반적인 산 말고 그게 국유지든 사유지든 산 말고 공원에 현재 총 몇 본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일일이 제가 통계를 칠 수가 없어서 한번 내보시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로수만 따로 떼어서 봤더니 몇 본인지 아세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한 3만
○원정은 위원 3만 4289본이 있어요, 가로수만.
많죠. 그런데 국장께서 혹시 부천시가 나무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세워본 걸 기억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원관리계획은 세웁니다. 그런데 정말 나무에 관련되는 계획은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나무를 공원과 가로수로 나눠서 얼마나 식재하고 있는지 압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목표만 200만 그루지 주로 관목 위주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2015년 공원 내 수목 구입현황 보니까 2만 9755본을 새로 심었고 또 2016년에는 1만 9729본을 심었어요. 이거 외에도 시민기증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새로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수항목으로 나무 심어야 되고 그걸 차치하고라도 나무 심는 예산이, 이거 공원 내입니다, 가로수는 또 별개로 통계를 잡아봐야 될 겁니다, 통계에 전혀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나무를 사고 심는데 총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 조성으로만 예산액이 잡혀서.
○원정은 위원 참 걱정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저 가로수는 왜 또 뽑았을까, 우리 부천시는 맨날 나무를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걱정스러워 하십니다.
또 각 마을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가로환경 조성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별개로 나무들을 사서 심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사목도 많이 발생하고 유지관리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무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부천시가 세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 단장께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으로 나무를 사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나무를 사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우리가 각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전 과 공통으로 나무 구입하는 데만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몇 본의 나무를 심어서 얼마나 고사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의식이 출발을 했는데 부천시가 2012년 7월에 부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수에 대해서는 372쪽부터 가로수가 10쪽 정도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면서 가로수 얘기도 조금 부대설명을 들었어요. 도로현황과 가로체계를 고려해서 가로수 정비방안을 제시해 봐야 된다, 가로수계획을 세워야 된다, 또 기후, 주변환경, 식생여건 등을 분석해서 가로수 수종을 검토하고 신규 도입 수종을 제안해야 한다 이런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나왔어요.
식재기준도 이야기해 보고 도로구간별, 블록별 가로수종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지금은 수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이런 건 지양하고 이팝나무라든가 미국 단풍나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천시에 적합한 수종들이 있었어요. 부천시에 느티나무가 굉장히 적합하고 왕벚나무나 이팝나무는 조금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회화나무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단풍나무 이런 건 빨리 자라기는 하는데 맹아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를 대로별로 해서 적합한 나무수종도 다 여기 용역에서 계획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이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확인해 보니까 신도시 개발할 때 심어진 나무가 많더라고요. 지금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분명히 수종 선정하고 식재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자 이런 좋은 의견도 여기서 주셨어요, 전혀 지켜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시가「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시장에게 의무사항을 부여했어요. 그러면서 가로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2003년에 제정한 조례인데 가로수 기본계획 부천시가 나온 적이 있을까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없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조례가 아주 친절하게 수종 선정의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놨습니다. 제12조를 보면 우리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그 밖에 특정목적에 적합한 수종 하면서 심지어는 주요도로별 가로수 수종을 정해놨어요.
길주로, 송내대로, 역곡로, 봉오대로 개정작업을 통해서 어떤 나무들을 심었으면 좋겠는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별표로 제정을 해 놨어요, 조례로.
그리고 가로수 집중관리대상 지역을 정해서 집중관리대상은 이 지역들 한 4개 지역이니 이 지역 가로수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얘기들도 다 해 놨어요. 그런데 부천시는 한 번도 기본계획조차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관리를 하고 새로 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가로수 기본계획조차 안 나와 있다. 이제는 기본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단장께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도 그 문제에 직면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원도심권에서도 그렇고 특히 봉오대로 같은 경우도 왕벚나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 오동나무라고 그러죠, 그렇게 구청별로 업무를 하면서 심고 해서 일원화가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우선 오정구 그쪽 북부지역만이라도 가로수에 대한 것을 일원화하자 그런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잡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일반계획 말고요.
지금 공원사업단의 2016년 1년 예산이 969억이나 됩니다. 지난해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매년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부천시는 단 한 번도 가로수 기본계획이나 심지어 공원의 나무에 대한 기본계획, 이것을 포괄해 주십시오, 지금 가로수 기본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나무와 관련되는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이야기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년, 빠른 시간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해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명기하고 있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라는 게 법제처에서 나왔는데 이게 산림청 규정 고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현재 단장께서 가로수 쭉 보시면 차도와 보도 끝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나무의 중앙과 보도 끝은 1m죠, 모르고 계시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네요, 정말 열심히 메모 주셨는데 1m예요.
부천시 전체 가로수 중에서 나무 중심에서 보도 끝까지 1m가 되는 가로수가 있는 것은 시청 부근의 길주로 뿐입니다.
이번에 소사로 정비사업을 오정구에 새로 했어요. 정비사업 새로 하면서도 30㎝도 안 돼요, 심지어는. 가로수들 진짜 불쌍한데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이행하는 게 거의 없어요.
보호덮개, 보호대, 보호틀 말할 것도 없죠. 본 위원이 사진을 몇 장 촬영해 왔는데 이거 전체적인 상황이니까 한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소사로 경관개선 사업하고 나서 보호덮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여기도 보이지만 이 보도 끝 30㎝도 안 되죠.
심지어 가로수에 이렇게 불법광고물 막 붙어있어요. 관리는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볼까요.
쓰레기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끝에서 한 15㎝ 될까요, 전신주 옆에 위험스럽게.
또 대로변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몇 m를 유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8m입니다. 이게 한 3m 될까요.
버스정류장 앞인데 정류장 표지판하고 쓰레기하고 가로수가 붙어 있어요. 심지어 차도 보호경계 철제 있죠, 거기도 붙어 있어요. 이 나무가 살아가는 게 저는 신기해요.
보호덮개도 획일성이 없어요, 어떤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법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철제보호덮개로 하라고 안 했어요. 자연친화적인 보호덮개를 사용해라, 보호덮개 규격도 있어요.
여기 물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관도 다 박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있냐고 물어보면 있는 가로수 얼마 안 될 겁니다.
총 3만 4289본 중에 이렇게 최소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조항을 지켜가면서 있는 가로수가 얼마나 될까, 부천시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쭉 돌아봤어요. 그나마 오늘 아침에 길주로 주변을 보니까 나무하고 화단 경계에 뭔가 덮개를 하나 해 놨더군요. 소사로도 역곡로도 못 봤는데 소사로에는 일단 없었습니다. 길주로 주변에만 조금 있더라고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말씀드리면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시계획, 도로 건설하면서 같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원정은 위원 그러면 신규도로 사업하잖아요. 우리 주인공사업한다고 얼마나 많이 도로 파헤칩니까, 그랬으면 좋은 기회예요. 그때 가로수들 어떻게 보호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덮개도 새로 하고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그냥 보도블록 까는데 그쳐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도로과하고 유기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가로수 보호는 어디서 하셔야 됩니까, 공원사업단에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손 놓고 계셨어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가로수하고 부천시 전체 나무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2017년에 세워보자는 말씀입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받아들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신다고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대책인데 지금 공원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관리 조금 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래관리 용역 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1년에 세 번 정도 소독하는 용역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처가 나눠져서 관리하는 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통합계획을 해야 돼요, 놀이시설은 놀이시설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공원 내에 있는 다른 시설은 시설대로.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일 경우에는 지금 공원사업단에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관리인력도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1년에 세 번 정도 모래만 소독하는 것 용역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 아니잖아요.
통합하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유사한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인근 지자체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양주시, 김포시, 창원시 진해구,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안양시, 서울시 광진구,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 세종특별자치시 모래까지 포함해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제대로 된 안전점검업체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또 스마트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놀이시설마다 QR코드를 부착해서 바로 언제 점검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일반 국민들이 국민안전처에 들어가서 어린이놀이터 번호만 입력하면 그 놀이터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는 정책이겠죠.
이것을 본 위원은 부천시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공원사업단에서 이와 같은 좋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원사업단으로서도 사실 커다란 정책적인 부담을 더는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 확인을 하니까 신도시 쪽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모래보다도 탄성포장이 있다 보니까 개소당 75만 원씩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4000만 원 들여서 소독만 하는 걸로 들어가고 나머지 검사라든가 하는 것도 별도로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검사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기생충검사 지금 말씀하신 안전검사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위탁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전향적인 단장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위원님 QR코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스마트시스템 하나로 일원화해서 통합관리해야 한다. 좋은 생각이시고 유럽 같은 경우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의 많은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 따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 한 분씩 하신 것 같고 추가질의, 보충질의 안 하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2016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공원조성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공원조성과장 조효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에 앞서서 공원조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제해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병수 공원정비팀장입니다.
정애란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먼저 11쪽 시민 편익 다목적 공원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원 5개 정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들은 4개 정도 추진되고 있네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한 군데 마무리 해 놓고 또 다른 군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원조성을 양쪽 두 개 한꺼번에 갖고 올라가려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주인공사업으로 해서 공원에 1071억 정도 투입해서 같이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걸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제도 도로국의 주인공사업을 반대한 위원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고 시민들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들을 해야지 필요한 구간이나 필요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그 예산에 사업구역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연말공사가 시작되고 이런 지적이 어제도 있었고 오정대공원하고 소사대공원도 어쨌든 행정절차가 빨리 가는 데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마무리해 놓고 또 다른 지역들 가야 되는 건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오정하고 소사하고 같이 가도 무방하지만 시가 그럴 만한 재정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오정하고 소사 본예산에 한 군데도 예산편성 못했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한선재 위원 1회 추경 때는 어디서 예산이 나와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때 시에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공원 관련돼서 진행되어 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시에서 세수는 매년 똑같은데 어떻게 뭉칫돈이 한 군데 들어오냐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특별구역 매각해서 딱 떼어서 얼마 이렇게 예산 들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시민의 날 약속해 놓고 그것도 잘 안 지키고 이러는데 내년에 어디서 세수가 600억이 나와요? 그것도 공원에만.
정책적 판단을 하셔서, 제가 소사구 출신이니까 소사대공원을 먼저 해 달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또 원정은 위원님도 오정구이기 때문에 오정대공원을 먼저 해 달라고 아마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어차피 제가 보니까 두 개는 못 가요. 내년에 영상문화단지 보상 받으면 예산편성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계약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거기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수 외가 어쨌든 확보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내년에 이만큼 예산편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지 세입은 없는데 시민들에게 약속만 해 놓고 나쁜 말로 뻥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판단을 잘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하지 못할 바에야 한 군데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주엔가 시장님께 이 부분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부적으로도 그런 건 공감하고 계신가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두 군데 보상비 못 세워요. 재정혁신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지방채가 없는 게, 제로가 재정혁신이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적기투입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혁신이고 미래를 보면 재정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채 이자는 설명하지 않아도 1% 내외, 그런데 지가상승은 부천시가 지가가 고점에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매년 3, 4%는 상승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채를 상환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할 것인가라는 것은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안 되면 양쪽 다 한꺼번에 하려면 시장님한테 가서 의회에서 그러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합시다라고 용기 있게 건의하세요. 제가 그랬다고 그러세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지난번 저희 위원회가 열렸죠, 그때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아니, 했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도시공원위원회요?
○방춘하 위원 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우리 생태박물관에서 했을 때 그때는 갑자기 시에서 호출이 있어서요.
○방춘하 위원 시에도 오셨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방춘하 위원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에 일이 있으셔서.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가 중요하지 않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시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몸은 하나인데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시에서 벌어진 게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 호출 관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시간에 누가 호출했나요? 위원회가 있는데.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시장님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시장님실에 들어갔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시장님을 한번 발언대에 세워봐야 되나요, 위원장님.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과장님.
○원정은 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 발언대에 좀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그 시간에 단장님도 계셨죠? 위원회 열리던 날이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방춘하 위원 그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였어요. 저도 물론 처음이라 도시공원위원회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갔습니다. 워낙 또 담당팀장이 성의 있게 몇 번을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이니까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고 몇 번을 간곡하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굉장히 바빴는데도, 사실 솔직히 팀장님 성의에 못 이겨서 갔습니다. 저희 그때 위원회 2시 똑같은 시간에 소사∼대곡 복선철 안전기원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했어요, 저희는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담당과장께서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거기 교수, 위원들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정말 헐레벌떡 다들 오셨어요.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다들 참석을 했습니다.
오정대공원 확대 최초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수·범박 재개발 공원계획 최초로 결정하는 굉장히 부천시 공원 미래에 대한 거였습니다.
저는 잠깐 눈인사만 하고 사실 바로 운동장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안전기원제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앉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결정을 해야 될 상황.
처음에 이것을 잘못 결정하면 처음이 중요하지 나중에 이걸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또 낭비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쪽을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위원회에 계속 있어야 되나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딱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부천의 미래다, 공원의 미래다. 기원제는 나 혼자 안 가도 되지만 이거는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말 한 마디에 보는 눈에 따라서 이건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아시죠, 단장님?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방춘하 위원 그 시간에 담당 과장님이 시장님이 호출해서 시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단장님?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뭐로 호출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제가 알기로는 광장종합계획 심곡천 관련해서 관련 과하고 같이 의논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받았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그렇게 2시간씩 걸렸습니까, 그게 2시간씩 걸린 겁니까? 그 시간에 시장님께서 어디 계셨는데 그게 2시간씩 걸렸습니까.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게 2시간씩 걸렸나요, 빨리 제자리에 왔어야죠. 늦게라도 참석을 했어야죠.
소사～대곡 안전기원제 거기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 이후의 일정은 확인 못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맞나요, 알고 계셨나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 뒤에 거기 참석한 걸로.
○방춘하 위원 처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과장께서 그렇게 모르냐고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도대체 거기 안전기원제 가서 과장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위원회 내팽개치면서까지, 좋아요, 급하니까 호출해서 갈 수는 있어요. 빨리 끝나면 다시 제자리에 왔어야 되잖아요. 2시간이에요.
끝날 때까지 과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전기원제가 무슨 공원과장님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했으면 단장님이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위원님, 제가 안전기원제에 참석을 했던 것은 아니고 그때 시장님 보고 들어가서 솔직히 1시간 정도 해서 끝이 나서 위원회 끝나기 1시간 전에
○방춘하 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위원회에 앉아있었어요. 바로 옆입니다. 시청하고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과장님 처음부터 참석 안 할 작정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거기에 참석 안 할 이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2시간씩 있었어요. 끝까지 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솔직히 여기서 1시간 끝나고 1시간 전에 사무실 도착한 건 사실인데 회의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안 들어갔던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보조쪽지 좀 확인해 주세요.
○방춘하 위원 과장님, 뭐가 중요한지 모르세요?
지금 변명을 하시는 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꾸 변명을 해야 되겠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소중한지 담당과장이 내 위원회 팽개치면서까지 그게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빨리 참석했다가 그러면 늦어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회 거예요. 위원들이 다 왔어요,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저는 바쁘지 않았나요, 저도 발을 동동 굴렸어요, 참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옆인데.
저는 할 일 없어서 끝까지 거기 있었나요, 시간이 남아돌아서요? 아니죠.
단장님, 단장님도 그거는 아니죠. 잘못했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마음가짐이 문제잖아요. 내 부서, 내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장님이 2시간씩 붙들고 있었나요, 과장을. 그 바쁜 시간에 2시간씩이요.
시장님도 안전기원제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방춘하 간사님께서 뭔가 상임위에서 말 못하실 사정이 있나 봐요. 뭔가 확인은 되어 있는데 약간 시간적인 동선이 안 맞나 봐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따로 정회시간에 차 한 잔 하시면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세요.
○방춘하 위원 단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내 부서 일, 내 일을 제쳐놓고까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지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적을 하면 제가 알아보지 않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2시간 시간이 있으면, 단장님, 인정할 것은 시원하게 쿨하게 인정합시다. 이것 변명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시정하겠다고 인정했으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방춘하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이번에 시청에서 국화전시회 했을 때 몇 명이나 왔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국화전시회는 이번에 녹지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제가 알 수 없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수집해서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64쪽, 65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계절정원 꽃 축제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2015년, 2016년에 이게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해갔는지.
2016년에 국화전시회를 싹 뺐더라고요. 거기에 여름, 가을꽃으로, 가을꽃이 국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름, 가을꽃 전시회를 같이 통으로 뭉그러니 해서 이거를 합계했습니다. 관람인원 21만 명으로.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가을꽃은 국화꽃을 당초에 거기서 하려고 했었다가 그게 시청으로 다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체꽃을 심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꽃을 뭐로 정할까 하다가 백일홍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일홍을 심었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2015년도에는 여름꽃하고 가을꽃하고 국화하고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눈에 보게. 그런데 이번에 국화꽃은 아예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갑자기 국화전시회 장소를 옮긴 이유가 뭡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축제기간에 좁은 공간에 워낙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교통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부천시민보다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가운데에 있는 시청광장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전시회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화꽃전시회 예산이 얼마 들었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 8000만 원이 아니라 구입비가 여기 보니까 1300이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국화 수목원 것이 1980만 원이 들어갔고 국화 구입비가 1300이 들어갔네요, 국화 구입비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전시회를 하는 거잖아요. 썰렁한 것보다 많이 와서 저희 부천시 홍보하는 게 더 효과가 낫지 않나요?
저희 매일 봤습니다, 의회 옆이라서. 오는 사람 없어요, 별로 없었어요. 아쉽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면 최대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인원이 많다고 장소를 축소해서 부천시민에 한해서 홍보를 한다고 장소를 옮기는 그게 맞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제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잘못 셈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입장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방춘하 위원 굳이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었나, 예산 수반이 되는데.
그리고 행사 때는 북적북적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썰렁한 것보다 낫죠.
아니, 교통 때문에 복잡해서 장소를 옮겼다는 게 이유가 되나요, 제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과장님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장소를 옮길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단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홍보하고 부천시 국화전시회, 튤립전시회, 백합전시회 굉장히 인기 좋아요. 그것만 기다리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부천시민부터 해서 상상 외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꼭 바꾸려면 장소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행사는 붐벼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올해 보니까 너무 썰렁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관심들도 없고, 아무튼 그런 장소 같은 것 바꾸실 때는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오전에 다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고 가죠. 공원과 해외벤치마킹 위원회에서도 문제 있다고 지적했고 예결위에서도 지적했고 결국 갔다 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벤치마킹을 위한, 벤치마킹에 의한, 공무원들만의 벤치마킹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수보고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그다지 특이할 만한 사항 못 발견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쁜 선례를 남기신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시가 그만한 예산이 없는데 공원사업 많이 진행하고 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도당 하늘숲 사업이나 부천 천문과학관, 역곡공원, 송내공원, 수주공원 확대 사업비 이미 확보되고 진행 중인데 수주공원은 지금 공사시행자 선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해결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선택과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870억 원 부족해요. 소사체육공원에 320억 중 102억, 오정대공원 410억 중 102억 확보됐고, 부천대공원 350억 중에 1억만 확보했으니까 얼추 계산해도 375억입니다. 계획대로만 돼도 그 정도 많이 부족한데 3개 공원만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이 밖에 각종 주인공사업, 공원예산 따로 있을 것이고 각 동네에 추진하는 소공원 사업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큰 사업만 예산이 875억 원 정도 드는데 2017년 일반회계에서는 단 한 푼도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러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부천대공원은 사실상 순위 면에서 2020년 이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고, 생활권 공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오정대공원이나 소사체육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예산은 아마 머지않아 편성될 거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는 절차는 진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님 말씀을 믿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조 3000～4000억 원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에서 많게는 500억, 어떨 때는 600억, 700억 남을 때도 있습니다만 700억을 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털어 넣어도 이 사업을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계획을 시민들한테 우리가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참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이것 최종결정권자가 시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시 재정형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시행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하라니까 우리는 절차를 밟고 있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또 계획은 수정돼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한 지연 이런 게 아니라 재검토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요,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확실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 다시 한 번 이 의회의 의중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계획 관련한 건데 소공원 14개소 2만 4643㎡, 어린이공원 24개소 5만 5262㎡, 체육공원 1개소 5만 2780㎡, 문화공원 2개소 78만 1000㎡, 수변공원 1개소 7214㎡ 이것 다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관리시설이에요.
혹시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원래 그거는「국회법」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공원이 결정된 것이 1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되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자동해지라든가 아니면 토지주들이
○원정은 위원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지를 해 줄 수 있는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관리시설은 자동으로 해지가 돼 버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절차 관계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절차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런데 이미 당초에 그 지역을 공원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공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재정여건이라든가 환경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추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으로 남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왜 장기미집행으로 남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토지소유주는 사적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만 세워놓고 막연히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2020년이 되면 20년 이상 된 것은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지될 거니까 3년만 기다리면 해지되는 것은 해지될 것이고 큰 문제없을 것이다 이것은 향후계획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해지가 되고 나서 우리 시가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개발이 된다면 도시관리에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요. 현재 우리 부천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될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시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중의 하나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향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하셨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꼭 확보해야 되는 공원용지예요. 그러면 공원용지로 확보를 해 놓을 수 있는 방안에 최우선을 잡아야 돼요. 당장 이걸 개발하지는 못하고 거기까지 예산을 확보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토지수용 비용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공원조성과에서 전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공원으로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100년 내에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우선순위를 정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마냥 장기적으로 그냥 미집행하고 내버려둘 거냐, 이게 해결책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토지는 우리가 공원용지로 확보를 해 놔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공원조성과 행정의 업무 책임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돈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저기한데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장님께 대안을, 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과장께서 분명히 전향적인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단장이 이 자리에 계세요. 단장이 나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현재 그냥 이렇게 내버려둘 상황이 아닙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단장을 잠시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미조성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14개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10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고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도당공원하고 심곡공원, 원미근린공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2016년까지 해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토부 해제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춘의체육공원부터 해서 모든 공원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원정은 위원 2020년 기한이 돼서 별도의 절차 없이 해지되기 전에 반드시 부지라도 확보해 두셔야 돼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래서 현재 도당이나 심곡이나 원미근린공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주택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자체가 GB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원정은 위원 지금 말씀하신 3개의 공원에 대해서 공원용지 부지를 축소하지 않으셨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지적된 이 3개 공원은 규모를 줄여버렸어요, 지적되니까. 그게 대책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단장님, 그건 대책이 아닙니다.
시가 자꾸만 있는 재산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떤 다른 사업에 자꾸 투자하려고 해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팔면 그만큼의 공유재산을 확보해야 해요, 그게 공원용지든 도로든 기타 공공용지든 간에.
1차 목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만큼의 공유재산을 매입해야 된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만약에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 부지는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전향적으로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합니다. 빚이 없는 게 재정건전성, 재정효율화, 훌륭한 행정 이런 거 아닙니다.
적절하게 미래세대와 그 부담을 나누어지면서 부천의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갈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장께서 적극적으로 시장과 함께 소통을 해 보세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세 번째는,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관련한 겁니다, 어떤 공사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에 있네요. 고리울공원 리모델링 공사하거나 공원 리모델링 공사, 녹지조성공사 이런 데에 주민명예감독관을 한번 위촉해 봐라,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참 형식적이다. 통장들을 대부분 임명하셨더라고요. 복지협의체 위원장 1명, 통친회 총무, 통친회 총무도 통장님 출신이신 거니까.
이분들이 지역상황을 잘 알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위촉하기 쉬우니까 이분들 위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공원 리모델링이라든가 녹지조성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명예감독관 위촉하라니까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위촉하지 않았을까.
물론 훌륭하신 통장님들 많아요. 그리고 전문적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두려면 우리가 주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실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 의견을 몇 번이나 도대체 들으시는지, 그것도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과장님 저한테 주실 의견 있으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저희가 지역에 공원조성이라든가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명예감독관 추천을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동장님들한테 협조 받아서 하면, 우리가 꼭 통장이나 이런 걸로 국한을 두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모든 실정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추천받고 있는데 거의 동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통장들로 추천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인근에 사는 통장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예감독관 저기할 때 통장보다는 다른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통장님들이 꼭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둬보자는 거고 참 좋은 취지라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지금 어떤 보수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보수체계는 월 2만 원의 여비를
○원정은 위원 공사기간에 출장이나 이렇게 참여하실 때마다 2만 원씩 여비를 지급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2만 원씩 해서 5번 해서 최고 10만 원
○원정은 위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이더라고요. 공사감독관들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출장을 하는데 가면 항상 그분들이 와서 뭐가 어떻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도 들어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례를 들면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명예감독관으로 통장님을 위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장님 남편이 모래업자셨나 봐요. 그래서 그 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은 다 바로 그 공원 안에 경로당이 있어서 모래놀이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안에 모래 5000만 원어치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1년 2개월 만에 그 모래 다시 다 퍼내고 탄성바닥으로 바꿨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해도 그런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원정은 위원 물론 드러나지 않죠. 아는 사람만 알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세요, 대부분의 통장님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명예감독관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명예감독관이 꼭 통장이 아니라도 상관없다고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상관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런데 그거는 꼭 명예감독관 저기에 통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로 확인하십시오.
법률에는 “명예감독관은 주민대표로 하고 주민대표는 통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래요, 저는 확인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장이 아닌 다른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원조성과보다도 녹지과 이런 쪽에 명예감독관 임명이 훨씬 더 많던데 그건 통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법률입니다. 법에 정해 놓은 사항이라서 그걸 위배하시면 법률 위배가 되는 겁니다. 잘 연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명예감독관들에 대해서 수당을 5번까지 지급하고 그럽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거의 5번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지침을 5번까지로만 제한을 해서 5번까지밖에 안 하는데 정말 그분들 동네일을 맡겨놓으면 아주 내 일처럼 열심히 하십니다. 너무 자주 가서 힘들게 하고 수당 때문에 자주 갈까봐 횟수를 제한하자 이렇게 협의해서 그게 5번인데 제가 보기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한 달 공사면 거의 일주일에 2번은 가줘야 감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법률도 있고 우리 시 조례도 있고 관련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용을 해 주시고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뉴질랜드 벤치마킹이요, 해외벤치마킹 계획을 세울 때 시장님 LA가는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거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갑자기 추경에 그렇게 세울 이유가 없는데.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윤병국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시장님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셨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추경 때 한 거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런데 시장님하고 같이 가려고 했던 거는 처음 계획 입안할 때부터는 있었는데 LA일정하고 맞추고 뭐하는 것은 전혀 계획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계획에 없는데 갑자기 맞아졌다, 그러면 시장님 일정도 확인 안 해 보시고 시장님 동행해서 벤치마킹 가겠다 계획을 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런데 꼭 일정이 시장님 LA 계실 때 그 일정 그것만 있는 기간은 아니거든요.
○윤병국 위원 예산은 언제 편성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9월에 편성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11월 말부터 정례회 있는데 10월 아니면 시장님 출장 가능한 날짜도 없는데 시장님 일정은 확인해 보고 했어야죠. 그러면 10월에 시장님 LA 가는 일정에 맞춰서 갔을 것 아닙니까. 답이 딱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과에서 아무 계획도 안 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천문과학관 위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 공고를 하셨는데 신청자격에 천문관, 과학관 관리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 그렇게 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서 천문관, 과학관이라면「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천문관, 과학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 등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이 사람들이 천문과학관이라고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되는 경험이 풍부하고 여기에 대한 법인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신청자격을 뒀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천문관, 과학관 관리운영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문관, 과학관은 과학관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여기서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한 것은 여기 참여단체들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부천 천문과학관 만든 그 자체가 관련 법률에 적용을 안 받는 천문관이다, 과학관이다 그 표현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은 공원관리과로 넘어갔으니까 나중에 공원관리과에 이야기하겠지만 등록을 하면 되잖아요. 과학관, 천문관으로 등록을 하면 우리 시에 등록된 과학관이 있다, 등록된 천문대가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취지가 천문과학관 천체 이거 보는 거에 주를 두는 것보다는 교육장 위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교육을 하더라도 등록하고 천문대로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하고 나서, 부천에도 이런 등록된 과학관이 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수탁자 모집공고 할 때 이미 “별도 프로그램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 발생 시 수탁자 수입으로 처리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뭐냐면 거기가 교육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일반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프로그램 기간이 단기 있고, 중기 있고, 장기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입장료 이거보다는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 그 사람들한테 일정 수업료를 받거든요. 그거를 특별 프로그램
○윤병국 위원 장기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는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사실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에 저희 부천시에도 처음 운영하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희 시에서 방침이 천체를 보는 것보다는 교육 위주로 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의견 자문을 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전천문대나 증평천문대 이런 데에 벤치마킹 가셨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벤치마킹은 안 하고 실무선하고 우선 전화 유선상으로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도 장기 프로그램을 하던가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장기 프로그램 하는 데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한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아까 단장님이 이야기했던 일산천문대 거기에서 장기 프로그램 해요. 지금 우리 시설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천문대주식회사 거기서 장기 프로그램 운영해요.
공고나 제안심사평가표가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여기 보면 “천문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중 2인은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고용한다.”
공고일 현재 어떻게 고용을 합니까, 자기가 여기 수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맨 처음에 위탁심의를 받을 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조건을 건 게 거기에 고용하는 강사들 이 사람들을 부천시민으로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난
○윤병국 위원 그것은 위·수탁 협약서에 써야죠. 개관하는 당일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를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공모조건에 아직 위탁업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해서 제안심사평가표에 배점도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전부 다 빵점이에요. 당연하죠, 수탁도 안 받았는데 누가 고용부터 합니까.
그리고 제안심사평가표에 자본금 규모가 돼 있는데 3억 이상이면 10점, 2억 이상이면 6점, 2억 미만이면 3점 이렇게 돼 있는데 자본금이라는 건 어디에 표시됩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거기에.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전부 10점을 줬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3개 업체가 다 3억 이상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했더니 A업체 자본금 5000만 원, B업체 5000만원, C업체 등기부등본에 자본금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알고 다 10점을 줬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때 저희 담당직원한테 얘기 들은 거는 다 3억 이상을 충족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산하고 자본하고 다른 것도 아시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본금 등기부등본에 주식으로 표시가 되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 일반주식 5000만 원이라고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서류 하나 확인도 안 하고 배점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위의 부분 재정능력, 인력관리, 운영경력, 지역발전 이 4가지 항이 45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배점이 다 똑같은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일괄로 배점을 해 주고 한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아닙니다. 그거는 주로 들어오는 심사제안서 있죠, 우리에게 제출된 서류 그걸 보고 평가를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 점수가 다 똑같이 만점이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종사자, 지역거주자 우선고용 그거는 다 0점이고 다 40점 똑같은데요. 우리 시가 미리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점수를 배정한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거기서 다 만점이 나온 거는 최고점수가 재정능력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고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관련 전공자들을 1명당 10점 배정 여기에 맞는 항목별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만점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셨다니까요.
이게 A회사 자본금액 금 5000만 원, 1만 주짜리 1만 주 발행 이렇게 돼 있네요. 보통주식 1만 주,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4만 주,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확인하세요. 자본금 얼마인지 보입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1주에 5,000원 짜리 해서 4만 주
○윤병국 위원 그 밑에 총액이 나와 있어요, 계산할 것 없어요.
자본액 총액 5000만 원이라고 써놓은 데 있죠.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안 보고 한 것 아니에요. 다 3점 줘야 되는 것을 다 10점 준 거예요.
그리고 인력관리 한번 보십시다. 운영계획 인력 중 전문인력 확보율인데 운영계획 인력이라면 부천 천문대를 운영할 운영계획 인력이겠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도 안 했고 인력채용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전문인력 확보율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만점 줬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이거는 맨 처음에 저희 제안서 들어올 때 그 사람들 채용한 근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줬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다릅니다. 제가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어떤 업체는 6명 채용해서 하겠다는 업체 있고, 어떤 업체는 7명 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부천시가 인건비를 그만큼 주면 7명인데 자부담으로 해서 2명을 더 채용하겠다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만점이에요.
심사과정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심사했다고 믿겠습니까,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천문 관련돼서 전공학과가 있는 대학에 저희가 심사위원들 추천의뢰를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연세대하고 충북대하고 포천아트밸리하고 교육청, 충남대 해서 6개 기관에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6개 기관에 했는데 수락한 사람이 두 분밖에 없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거기서 해서 위원 추천한 게 7명을 추천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6군데 의뢰한 데서 몇 분이 수락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분 추천받았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아니, 4군데에서 5명이요.
○윤병국 위원 그중에서 심사에 참가한 사람은 두 분뿐이네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두 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세 분 참가
○윤병국 위원 교육청 포함해서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전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건 교육 위주기 때문에 교육청까지 포함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추천된 분 중에 심사 당일에 안 오신 분도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한 분은 오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못 오시고 한 분은 아예 그날 아침에 배탈이 났다고 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현황 주시고요, 그건 이따 자료로 주세요.
아까 언론보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자로 선정된 분이 시장님과 대학동문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연세대학교죠.
심사위원 중에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런 정도면 제척사유 아닙니까, 나이도 아까 이야기했던 동문이라는 분하고 비슷하고 그 정도면 제척사유 기피·회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시장님이 연세대 출신이라고 해서 연세대에서 오신 분을 제척이라고 하면
○윤병국 위원 아니, 시장님이 연세대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수탁자가 연세대학교 출신이라서 그러는 거죠.
이런 천문기상 관련한 학과가 졸업생이 많지도 않을 거고 나이도 비슷하고 아마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수탁자가 연세대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언론보도 보고 알았고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론보도 보고 확인해 보니까 연세대 출신이던가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수탁자가 연세대 출신이 아니고 수탁자의 남편이 연세대 출신이에요. 그 회사 사내이사로 있어요.
공정한 심사라고 볼만 합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 이런 거는 실무선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그 외에 저기는 저는 공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사표에 심사할 수 없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채점한 내용도 지금 사실과 맞지 않고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 심사를 언제 하셨죠, 6월 23일에 하셨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6월 23일에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6월 23일에 원래 공고에는 장소가 식물원으로 돼 있는데 천문대에서 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식물원에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날 천문대에 장비가 들어왔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비가 그날 들어왔는데 장비검수에 외부인이 참가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 관련되는 사람이, 천문에 대해서 아는 그런 사람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는 누가 참가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물품관리담당 팀장이
○윤병국 위원 공원행정팀장 신 모라고 돼 있는데.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물품관리
○윤병국 위원 우리 공원조성과에 있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주무팀장
○윤병국 위원 팀장이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참여소통과로 발령 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래 그렇게 검수하는데 외부인이 참여하는 게 관례입니까, 아니면 필수요건입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제가 알기로는 천문관 장비에 대해서 전문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탁 받은 수탁자 남편 회사의 직원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아직 수탁도 안 받은 사람을 그날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검수를 같이 합니까?
○위원장 이동현 그런 사실관계를 과장님 전혀 모르셨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런 거는 실무선에서 팀장하고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 그런 것까지는 사실, 거기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위원장 이동현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유감인데요, 충분히 오해의 추측성은 가능하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나중에 언론 매스컴 보고 알았다라고 기억을 역추산하셨는데, 윤병국 위원님 더 질의하시나요?
○윤병국 위원 그 부분 사실관계를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디에 물을 데도 없긴 하지만 만일에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수탁심사에 여러 가지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런데 선정위원들 이분들에서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는 심의위원회 자체도 편견 이런 것은 버리고 구성이 됐고 또 심의 자체도 저희는 개입하고 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심의는 공정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연히 이렇게 맞아떨어졌더라도 의심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많은 사실들이 맞아떨어지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 감사실 감사 한번 받아보실 생각 없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감사실에서 이것을 굳이 감사를 하겠다면 저희가 피할 수는 없겠죠.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시가 명명백백하게 감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달라고 감사요구사항에 그렇게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별도로 얘기 나누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추가질의로 한 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주민참여감독제 이게 운영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제16조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 50억 이하 공사 몇 가지 공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제3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해서 보면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한다고 해서 추천을 받은 자의 자격기준을 쭉 나누고 있어요. 국가자격기술증을 가졌다든가 공사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실효성을 거둬보자는 차원이 좀 있어요. 주민대표자는 통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운영지침을 세련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주민대표자를 통장으로 한다, 통장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운영지침을 한번 개정해 보려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제안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생활권 공원 조성계획 중에 원미동 74-1번지 있잖아요. 전 원미구청 앞에 공원 조성하는 계획 사업비가 70억이고 이게 2017년까지 사업 추진할 예정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현재 공원 결정까지
○우지영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하고 고시까지 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보상비는 본예산에 편성했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이번 본예산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후에 앞으로 일정이 실시설계하고 감정평가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사실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상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정한 대상지에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원미동 74-1번지 도로가에 있는 그 부지는 그렇게 공원부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면적도 작고 도로변에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생활권으로 조성돼 있지 않고 원래 구청 근처이기 때문에 공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사실 여기가 선정된 것은 옛날 원미구청 자리에 경기도직업훈련센터가 거기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직업센터가 들어오고 그 밑에 공원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여기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우지영 위원 제가 주변 상인들한테 질문했는데 그렇게 공원에 대한 수요를 밝히신 분들이 많지는 않고 오히려 세입자들 있잖아요. 그 앞에 복사집도 있고 조그맣게 가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의 반대가 아주 강경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원에 대한 수요가 드높지도 않고 세입자들의 반대도 심한데 막대한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공원 부분 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필요한 공원들,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한정돼 있으니까. 정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데도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이렇게 우후죽순 적으로 공원결정을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행정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우리 조경 공사할 때 입찰할 때 전문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다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지영 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이게 다 법적으로 보유면허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공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는 조경공사 면허가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경시설물, 식재 의뢰한 사업내용에 따라서 보유면허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엉뚱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면허들이 있는 게 있어요.
조경시설물, 조경 식재 이렇게 면허를 넣는데 한번 회계과와 검토해서 입찰 시에 관련 관계공사에는 어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 부분들 입찰 시에 서류로서 제출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가 계약부서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 꼼꼼히 챙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입찰자격에 어떤,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허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제가 알기로는 입찰과정에서 요즘 모든 게 전자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면허의 종류도 맞는지 이런 공사일 때는 이 면허고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공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부천시도 공원 리모델링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일전에 우리도 공원 개념에 중점을 두고 벤치마킹한 적 있잖아요. 공원 조성이 그동안은 나무를 심고 조형물을 놓고 놀이기구를 놓고 이런 고정 설치하시는 분의 마인드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로 공원을 구성해 나갔는데 벤치마킹 이후에 부천시에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아까 점심시간 이후에 저희 결과보고서를 하나씩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 과정에서 다소 미스는 있었지만 진짜 가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입할 게 뭔지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뭔지 알고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5개 분야에 11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18개 과제 정도로 우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각 부서별로 다 배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성과는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기존에 공원 조성했을 때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적게 들고 많은 곳에 또 공원을 조성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에서는 공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꼭 큰 공원만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생활공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생활공원으로 해서 가까이에 그런 공원의 공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자연친화적 공원 이렇게 계속 표현을 했었는데 솔직히 나름대로 갑갑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무언가 중심이 잡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 공원이 부족한 구도심을 위주로 해서 그런 공간들을 우선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이번에 생활권 공원은 다 원도심 쪽에 배치돼 있거든요.
○김동희 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거기 보시면 업무보고서 14쪽에 보시면 생활권 공원 12개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계획에 나온 것 그것이 전부죠, 이게 지금 계획돼 있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김동희 위원 계획돼 있는 것 보면 고르게 돼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취약한 지역에는 하나도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이 생활권 공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저희가 작년도에 부천시 원도심 쪽을 거의 뒤지다시피 해서 샅샅이 지역을 다 발품 팔아서 이걸 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공원이 있는 데, 또 공원이 없는 데, 그런데 공원이 지금 여기 잡은 거는 인근에 반경 공원이 얼마만큼 있나, 또 지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한 겁니다.
○김동희 위원 조금 더 이 지역에서 빠져있는 곳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시고, 계속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생활권 계획할 때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그때 공원과장님도 같이 참여하셨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공원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왔을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열악하게 공원이 없어서 그동안 굉장히 불편해 하고 했던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계획에 추가로 넣어서 같이 조성해 주시고, 기존에 해 온 리모델링 사항들 보면 공원 안에 일부분씩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면 화장실만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이 낙후됐으면 같이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화장실과 함께 더불어서 공원을 리모델링해 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한번 공원을 손댔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손을 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리모델링하는 경우 또 정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노후화가 심해서 전체적으로 흔들 때는 리모델링으로 구분을 하고 또 공원 중에 약간 화장실 정비가 필요하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디 일부분에 화단이라든가 수목 이런 게 필요하면 정비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가 간혹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공원 리모델링이 계속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유지관리가 되면 내구연한이 오래 가잖아요. 수목이라든가 거기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한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원에 불편사항들이 없는지,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를 보셔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면 오히려 예산이 덜 들 걸로 보여지거든요.
정비 따로, 수선 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그게 안 되나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거는 그렇게 안 되고 뭐 하는 건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모든 부분이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정비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도정비에 있어서도 인도의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수목에 있는 뿌리 이런 것들을 기존에 수선할 때 보면 안 합니다. 그냥 보도블록만 갈고 나무뿌리가 울퉁불퉁 나왔어도 그대로 놔두고 또 경계석이 파손됐는데도 그대로 놔둬요. 그런 사업계획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선을 해 놓고도 보수를 해 놓고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보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 리모델링할 때도, 화장실 거기에 시설물이 파손돼서 정비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전체적인 유지보수 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는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거든요. 종합적으로 정비를 할 건지 부분정비를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이거는 저희가 공원의 특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정말로 생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보고 오신 것의 좋은 부분들 벤치마킹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생활공원이건 소공원이건 대공원이건 조성할 때 주로 보면 용역 1차 과업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공원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을 용역에 반영해서 1차 설명회하고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주민참여형 정책 아닐까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사체육공원 하나 조성한다고 얘기하면 맨 처음에 결정을 하고 설계를 우리가 줍니다.
주고 나서 초안 나왔을 때 그것을 저희가 보고 저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업체에 2차 점검할 때 점검을 끝내놓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요. 맨 처음에 틀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이나 행정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톱다운식 용역설명회보다는 주민참여형으로 가려면 우선 용역과제를 주고, 용역과제를 주기 전에 시의 정책의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담아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보다는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생각해도 그것이 진정한 주민참여형 정책이지 시에서 또는 용역회사에서 이미 다 다른 도시 것 벤치마킹해 와서 기본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설명회 때 주민의견을 전달해도 그것이 그 용역의 큰 틀을 흔드는 의견들은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용역과제 할 때 그런 방법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의견이 참 분분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렇게 하면 또 반대민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그렇죠. 도시국이나 다른 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중간에 설계변경을 당연시하게 그렇게 답변해서 격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원도 설계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의 요인이 뭐예요, 주민요구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명예감독관 그분들 의견을 저희들은 인근 주민들의 대표의견이라고 판단하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주민요구예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분들이 의견제시하고 뭐하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봐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설계변경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기간의 연장, 비용의 추가부담 이런 것들 줄이려면 초기단계에서 제일 먼저 주민여론 수렴을 하는 것도 설계변경을 줄이는, 그래서 공사기간을 늘리지 않고 예산을 추가투입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면밀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시간관계상 공원관리과, 녹지과, 도시농업과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대동센터 세 군데 오늘 일정까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준비해 온 감사 질의는 하되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공원관리과장 안상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운영팀장 신인식입니다.
공원관리1팀장 김희수입니다.
공원관리2팀장 최경원입니다.
그럼 공원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롯데백화점 뒤에 8호 미관광장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금년도 12월에 만료가 돼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한번 하고 12월 말 자로 저희한테 광장이 넘어옵니다.
○윤병국 위원 관리가 안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시가 직접 관리할 생각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직접 관리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물 원상복구 저희들 주차시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장에 지금 백화점사인몰이라든지 백화점에서 만들어 놓은 간이무대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원상복구 해서 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철저히 인수인계를 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원매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판매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무슨 근거로 안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처음부터 저희들이 주류는 판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점 계약할 때 그렇게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판매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공원에 대한 1·2·3호 매점이 있는데 12월 말 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매점을 전부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센터에 1개소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취약계층이 할 수 있는, 매점을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개소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매점이 물론 개인들이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저분하다거나 밖에 내놓은 파라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되고 낡아서 문제가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만 운영하겠다고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저희들이 민원에 계속 시달려 오고 있던 단계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매점들은 다 없애버리고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건물이 93년도 중앙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가운데에 있는 철골구조물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가를 지금 검토 중인데 그게 필요 없다면 철거도 하고, 그런데 바로 화장실이 뒤에 있어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 건물이 화장실까지 같이 있고 해서 없애버리기는 힘들 텐데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래서 지금 그게 가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화장실 앞을 화장실하고 같이 예쁘게 공원하고 같이 어울리게 조성해서 이용을 할까 그건 검토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공원 쪽은 어쨌든 환경개선 시민의견 모니터링 할 때 면밀하게 해 보십시오.
공원에 사실은 매점다운 매점이 없어서 오히려 노점들이 짭짤하게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공원매점 지금 구상하시는 것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여성청소년과하고 했는데 저쪽 미리내마을 넘어오는 쪽에 2호 매장이 있는데 그쪽은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하나 조성을 할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그 매점들이 없어지고 건물들이 없어진다면 화장실이 다 없어져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점에서 간이조리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까? 편의점 정도 수준으로.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지금은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리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음식물들, 불법노점은 거기 와서 조리한 음식을 팔고 있는데 점용료 내고 세금 내고 영업하는 매점에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는다면 그것도 방법이 아니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의견수렴하실 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지금 자전거라든지 전동바이크 대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길 건너에 있어서 길 건너오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필요하다면 자전거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무료 또는 비용을 받아야 되는지 무료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운영해 버리면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런데 공원에 자전거가 원래 들어갈 수 없거든요.
○윤병국 위원 자전거 금지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윤병국 위원 전동만 금지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자전거도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자체가 금지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취약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자전거가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전거를 넘어서 바이크까지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큰 문제인데요. 그것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류 판매가 법률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공원 내에, 법률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하여튼 저희가 거기서 주류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공원 내 질서가 어지러워질까봐 그런 것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로 금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매점을 계약할 때 못하게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건데 몇 년 전에 아마 강릉 같은 데서 경포대해수욕장 금주구역으로 정했다가 상인들이 반발을 해서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어떻게 시행을 하냐 이렇게 해서 다시 풀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법에는 금하는 법률이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현재 제가 확인을 했더니 겨울이라 그런지 다른 종류의 술은 없고 맥주만 갖다 놓고 세 군데 매점 중에 두 군데가 그렇게 진열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관리개선 계획이 있다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천문과학관 2017년도 운영계획서가 왜 아직 안 들어와 있죠, 협약서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요구도 안 했다,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아직까지 기일이 도래 안 해서 요구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내일까지는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이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협약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거기 천문대장으로 돼 있는 분도 거기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총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천문대장부터 해서 7명이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은 지금 여기 사업자들의 안내를 보면 7개인가 8개 천문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전업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직원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대표를 포함해서 일곱 분의 명단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청소원이고 나머지는 다 천문 관련한 전문가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매표는 누가 하고 시설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천문우주과학과 졸업하신 전문가들한테 매표하라고 하면 누가 매표를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런데 매표가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윤병국 위원 매표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청소원 한 분밖에 없어요. 원래 사업계획 낼 때는 수목관리원 1명, 매표 1명, 청소 1명 그렇게 계획을 냈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기는 요새는 예약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별로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네요, 거의 예약으로 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우리 시 통합예약홈페이지 쓰더라고요. 제가 그제 들어가서 예약을 했는데 통합예약홈페이지에는 결제를 해야 예약이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결제 안 해도 예약이 되고, 오늘하고 내일 제가 20명 단체로 예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 안 오고 아까 오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예약하신 고객님 와서 카드결제해 주시고 이렇게 문자 하나 왔던데 20명 단체고객인데 그렇게 관리해도 돼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점검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운영시간을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하죠, 하절기에는 23시까지 하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오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0시 30분으로 시간을 늘렸어요, 학생들이 오는 것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10시 반부터 2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위탁비를 예를 들어서 조금 올려준다 치더라도 오전부터 운영을 해야, 그전에 우리가 위탁 심사할 때나 조례 제정할 때 다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더라고요. 오전부터 운영을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래서 학생들 학교시간 화, 목만 했어요. 그런데
○윤병국 위원 아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체관람도 오전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기 소풍 삼아 가서 도시락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시민들 민원 글이 인터넷에 와 있어서 제가 봤더니 갔는데 아예 개관시간 아니라고 문을 잠가놔서 화장실도 갈 데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시설을 아예 오전부터 개방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이번에 한번 평가를 통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어쩐 일인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오후부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갔었어요. 지금 조례 시행규칙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애초에 조례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수탁자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시간 벌써 지금 조례 시행규칙 만들어 놓은 것하고도 안 맞잖아요.
지금 특별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현재는 없고 10월 말에 별빛축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프로그램 아까 공원조성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장기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수탁자가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천문대에서 하는 장기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없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수익금 배분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장기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10%를 처음에 공고할 때 했었는데 그게 안 맞다고 해서 나중에 협약할 때 50%를 서로 나누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별프로그램 할 때는.
○윤병국 위원 별도의 협약서가 있습니까?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협약서에 그렇게
○윤병국 위원 별도의 협약서가 있어요, 50%씩 배분한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50% 수익을 전체로 똑같이 나누면 되는데 거기서 기업의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도 자기네 부가세라든가 그런 비용을 빼고 나누자 그래서 그것도 저희 시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윤병국 위원 이쪽 수탁자들이 주로 하는 게 천문대 관련해서 어린이교육프로그램이에요. 교육프로그램으로 영업을 하시는 일종의 천문과학 학원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그 방식을 여기에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설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윤병국 위원 시설 중심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조정돼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약서에는 자부담 이야기도 있는데 자부담 계획을 했었어요, 자부담 계획 없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자부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위탁동의하고 이럴 때보다 지금 점점 시 부담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처음에 조례할 때는 입장수입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될 거다, 위탁비용은 1억 8000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위탁동의 받을 때는 수입은 2억 6000이고 운영비가 3억 180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확 뛰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감안해서 5500만 원 정도가 시 부담이 되면 될 거다 이랬는데 당장 운영하면서는 수입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다 시 세외수입으로 하고 우리는 2억 7400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가 다른 천문대 운영하는 방식대로 장기, 중장기교육, 서클교육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보면 천문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하고 2년 계약했죠, 2018년까지 계약했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2018년까지.
○윤병국 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 시가 수탁협약서 보고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수탁까지 과정은 달리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당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월 1일 부로 발령 받으셨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아닙니다, 10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의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이제 한 달 20일 정도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의 파악을 하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워낙 방대하고 공원관리가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몇 번 전화를 했더니 공원관리로 외부에 많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많이 보시고 그러는데 특히 공원관리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어떤 문제
○방춘하 위원 한번 돌아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희 공원관리 원칙은 조그만 공원은 화장실을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진짜 화장실이 공원사이즈가 크면 돌다가 운동하다가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해야 되겠지만 작은 공원까지 다 준다는 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이런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서 “옆에는 있는데 왜 우리 공원은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105개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원들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도 시민의식이 약간 안 따라 오기 때문에 진짜 저희들도 화장실 가면 이 정도까지 해 놨나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화장지 같은 거 돌돌돌 풀어서 막 버려놓고 특히 화장실 안에 화장지 다 풀어놓고 이렇게 가니까 사람이 관리하는데도 계속 관리는 하지만 민원이 계속 직접 집중되는 게 그때 못 가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거의 하루에 여섯 번씩 공원 관련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화장실 민원이 많고 나머지는, 다행히 시설물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진짜 고마운 민원이죠, 그런 것은 빨리 가서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화장실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춘하 위원 공원화장실에 혹시 저희 부천에 비상벨을 설치한 곳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저희들이 흥천어린이공원에 3개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고강동 지역에 선사유적공원, 그 다음에 고리울어린이공원에 오정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흥천어린이공원은 비상벨을 누르면 밖에서 소리가 돌아가고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게 해 놨습니다.
○방춘하 위원 특히 그것은 원도심 지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중·상동 신도시는 가보니까 워낙 밝고 그래서, 물론 위험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중·상동보다는 원도심이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원도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래서 저희가 3개 경찰서하고 파악을 해 봤더니 레드화장실 23개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는 못하고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내년에는 10개소에 40개 정도만 설치해 보려고 그럽니다.
10개소라면 화장실 10개소에 변기 같은 게 있으니까 40개 정도 들어가는데 15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도 경찰서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은 경찰서가 협조 안 하면 힘든 거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원도심 지역을 위주로 해서 비상벨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원도심 위주로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공원화장실을 몇 번에 걸쳐서 갔었어요. 조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청소가 잘 안 된 것을 보니까 2015년에는 야간에도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야간은 없더라고요. 필요성이 없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원관리원이 저희들이 기간제보다 임금이 높아요. 그래서 노동부나 이런 데서 공원관리 같은 동일조건의 일을 못 시키게 해 놨어요, 인건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있었고 야간에 들어가는 게 실효성이 떨어지더라, 1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방춘하 위원 보니까 아침 7시부터 하니까 굳이 야간에는, 아무튼 6000만 원이 예산절약은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몇 군데를 갔는데 가는 데마다 사실 이게 다 발견됐어요.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가면 너무 화가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제가 몇 군데를 했는데 체크리스트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체크리스트가 왜 하나도 안 되죠, 전혀 안 됐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내년에는 개선할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가혹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안상순이다 그러면 아침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에 다녀왔다 그렇게 해서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실명제도 했으면 좋겠는데 실명이 없더라고요. 보통 다 있으면 실명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명제가 없으니까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알겠습니다. 그것도 개선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체크리스트가 아무것도 없고 하다못해 이거 2010년 4월에 꽂혀있는 게 여태까지 2016년까지 온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저는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이 정도로 관리 안 했나 싶고, 없어요, 한 군데는 4월, 6월, 8월 동그라미만 다 쳤어요, 그러고 말고.
아니,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했더니 휴지를 옆에 다 이렇게 거의 한 달을 모아놓은 거예요.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했지 휴지를 모아놓으라고 했나요.
이거 안 치워가는 거예요. 제가 2, 3주 동안 봤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 화장실 청소하라고 했지 여기 이렇게 모아놓으라고 했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방춘하 위원 화장실 청소를 하면 청소 휴지까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깔끔하게. 그래야 청소가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옆에 쌓아놓으면 이것 누구는 못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위원님 말씀에 그건 동감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아예 안 치워서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됐어요, 막 쌓였어요.
그래서 화장실 점검 여기를 철저하게, 어차피 용역비가 이렇게 다 나가는데 이것을 아마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번 했는데 하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리고 보통 화장실 입구에 휴지가 걸려 있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방춘하 위원 입구에 걸려 있어요. 남자, 여자 따로 따로 있지만 보통 입구에서 다 가지고 가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한 쪽에 있는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입구에 하나 있어요, 통으로.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것 손 씻는 데 쪽 같은데요.
○방춘하 위원 입구에 통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해요. 그런데 제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가는 데마다 휴지가 없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저희가 내년에는 실명제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어느 곳은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따로따로 휴지걸이가 있는데 여자화장실은 휴지걸이가 있는데 남자화장실은 휴지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휴지가 필요하면 여자화장실에 와서 가져가야 돼요. 그런 공원도 있더라고요. 별 화장실이 다 있었어요.
휴지가 사실 비상으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1년에 휴지 사용량이 총 얼마나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사용량 전체는 파악을 안 해 봤고 일단 큰 롤 하나가 3일 정도, 1만 2000롤 정도
○방춘하 위원 1년에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방춘하 위원 그래서 하나가 3일 정도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3일 정도, 많이 쓰는 데는 이틀.
○방춘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40쪽부터 141쪽에 화장지가 쭉 있어요. 점보롤로 있는데 원미구 공원 이게 다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1980만 원, 2000만 원이 채 못 되는 수의계약을,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수의계약을 부여종합상사에 몰빵을 해 줬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부여종합이요?
○방춘하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2015년도에는 부여종합에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원정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쪽은 원미공원에 “왜 이렇게 월별로 계속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냐.” 그랬더니 작년에는 보관창고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원미구 공원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속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서 한꺼번에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원미구 공원이 열두 달에서 2월, 6월, 9월, 10월 네 달만 빼놓고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8번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에 비해서 소사, 오정공원은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태평에 2번
○방춘하 위원 8월, 9월 두 달이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방춘하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이 공원은 그러면 휴지를 어디서 가져와서 쓴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것은 별도로 구입했기 때문에 소사는 소새울공원 옛날 그쪽으로 보관을 하고요,
○방춘하 위원 보관이 아니라 두 달 동안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나머지는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1300만 원 이렇게 했고 다른 데는 190만 원 했는데 여기는 조금 많이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 두는 거죠.
○방춘하 위원 다른 데도 1980만 원 다 구입했어요. 여기 1300하고 1500 두 달 했는데 나머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3일을 쓰는데 이거 두 달 해서 소사구, 오정구하고 다 커버가 되나요? 나머지는 저는 이 화장지가 어디서 와서 썼는지 조달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관내공원은 또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방춘하 위원 2016년 보니까 관내공원 해서 2510만 원 조달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원미나 중앙이나 호수공원, 도당공원은 관내공원이 아닌가요, 관내공원은 어디 관내공원을 얘기하는지 저는, 관내공원 2000만 원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이것은 아마 소사하고 오정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방춘하 위원 소사, 오정은 분명히 소사, 오정이라고 배분처가 정확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관내공원으로만 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2000만 원이 도대체 어느 관내공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실 부여종합상사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서 준 거예요, 198만 원을 다 쪼개서 줬어요. 이것을 다 쪼개서 주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서 한 번에 입찰을 붙이면 되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다 쪼개서 줬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앞으로는 조달구입을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1만 2000개면, 이게 혹시 수불대장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수불대장은 있다고 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불대장이 있으면 잔고가 어느 지역 어느 공원에 빠졌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다른 공원이 신청을 했는데 세 달째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물론 소공원, 대공원 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휴지가 떨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휴지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일일이 안 가 봐도 되잖아요, 통계만 봐도.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다 원미공원 따로, 소사·오정 따로, 중앙·호수 따로 이렇게 할 일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것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달구입해서 투명하게 하고 공급도 수불부를 잘 관리해서 어디가 안 가져왔나 이것을 정확히
○방춘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원미공원만 해도 총계가 15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 함께 입찰 부치세요, 한 번에.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입찰을 하든 하여튼 조달구입을 해도 되니까요.
○방춘하 위원 특히 관내 사회적기업 이런 데 얼마나 좋아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왜냐하면 또 입찰을 하면 외부에서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조달구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 관내 얼마든지 이게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방춘하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쪼개서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방춘하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어린이놀이터를 보니까 많이, 과장님 아시죠, 굉장히 심각한 것은 지금 노란색 유해물질이 사회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고 있어요, 놀이터에 노란색이.
유해성분 크롬이라는 게 발견돼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노란색을 안 쓰게 지양하고 있어요, 억제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많이 색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새 놀이터를 보니까 보라색도 있고 파스텔 톤도 많이 하더라고요. 샛노란 게 없는 놀이터도 있더라고요, 요새 하는 데는. 그래서 친환경페인트를 물론 다 사용하겠지만 그런 노란색을 지양해서 발 빠르게 저희 시도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공원의 음용수대 관련입니다.
지금 공원에 음용수대가 60군데 설치돼 있나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주기를 정해서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은 안 하시겠죠. 용역 줍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청소 같은 것은 저희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음용수대를 전문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원정은 위원 일반관리에 그냥 맡기고 계시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원정은 위원 수질검사는 분명히 음용수대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60군데 중에서 9군데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지하수가 음용 가능한지 검사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원정은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위원장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공원 음용수대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두 번째는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음용수는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매일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일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원정은 위원 수질검사 어떤 식으로 하세요, 2주에 한 번 어떻게 의뢰를 하세요?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우리가 직접 물을 떠다가 정수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음용수 중에서도 거의 수돗물로 된 음용수가 대부분입니다.
○원정은 위원 지하수가 여기 9군데나 있습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지하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원정은 위원 60군데 중에 9군데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한 15% 정도 되고요.
그러면 따로 음용수대를 청소하는 전문적인 방법은 없고 공원을 관리하는 분이 일반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 공원 음용수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부천시가 상당히 수돗물의 질이 좋다, 수돗물 보급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사골 맑은물이라고 해서 병입생수를 보급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정책은 사실 공원에 있는 음용수를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을 보급한다면 시민들한테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심증이 되고 시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정책이 될 겁니다.
정수과하고 연관되는 정책이기도 한데 정수과에 항상 이야기할 때 수돗물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공원 음용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맑고 깨끗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공원 음용수대 관리하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처럼 일반관리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반관리 말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9군데에 대해서는 수돗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면 부천시에서, 조금 이따 녹지과에서 할 겁니다만 10군데가 넘는 약수터를 전부 전수조사 했더니 대부분 부적합입니다. 음용하기에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열려 있는 거죠, 오픈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약수하고 지하수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토양이나 여러 가지 오염이 지금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또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원 내의 음용수대가 지하수로 보급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는, 2016년에 보리수공원 등 3곳에 수목식재공사 하셨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원정은 위원 어디에 주셨는지 아십니까? 수의계약 하셨던데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행감자료 몇 쪽
○원정은 위원 그걸 제가 찾아드려야 되나요?
혹시 뒤에 팀장님 중에서 찾아주실 분 있으면 찾아주셔도 됩니다.
102쪽인데요, 보리수공원 등 3개소 수목 식재공사를 한 업체에 줍니다. 그렇죠?
102쪽에 2016년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최소한 과장이 되신 지 한 달 반이 넘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어쨌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리수공원 등 3개소 수목식재공사를 1741만 3000원 예산액이 예정가하고 똑같고 낙찰가는 1567만 원에 주식회사 지엔그린에 주셨죠.
주식회사 지엔그린이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수탁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가 여러 가지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이나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수탁업체에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해서 왜 시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십니까.
여월농업공원 그때 맨 처음 수탁됐을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2014년에 해서 2015년에 처음 수탁 받으시고 2016년에 연장계약 하셨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도시농업공원
○원정은 위원 네, 여월농업공원.
공원관리과에서 이 업체에 수의계약해 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수탁업체에 나무 식재 이거 납품 받으면서 계약해 준 경우가 없다고요.
무엇보다 투명하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꼭 수의계약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부터 따져 묻는데 굳이 수탁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밀어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업체가 그렇게 전문적인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업체 관계자가 들으시면 이의를 제기하실지 모르겠으나.
개선합시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세 번째, 공원 내 수목관리 얘기해 볼게요.
자료 154쪽부터 쭉 보면 공원 내 수목에 대해서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숫자가 다 맞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수량(본)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계남공원에는 소나무 등 37종에 5,532본이 있고, 다 세어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저희가 현재 대장에서 관리하는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 나무가 이식이 된다든가 이런 약간의 착오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약간의 착오만 발생할까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큰 착오는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큰 착오의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2016년 공원 내 수목 구입현황 166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중앙공원에 3,381본을 더 심었죠? 166쪽 상단보세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중앙공원은 3,381본이 더 많아야 됩니다. 왜냐, 공원 내 고사목 현황을 보면 중앙공원에 고사목이 없어요.
왜, 167쪽 회양목이 중앙공원 등 2개소에 1,210본이 생육불량으로 고사됐는데 하자 완료했대요. 결국 하자가 완료됐다는 것은 1,210본은, 중앙공원 등 2개소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400, 500본이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도 3,381본을 중앙공원에 더 심었어요.
그러면 2015년부터 2016년은 최소한 2,500본은 중앙공원에 더 많은 수량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에는 중앙공원이 똑같은 수량을 갖고 있어요, 나무를. 이것 말고 많아요, 상동호수공원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최소한 우리 시가 공원에 어떤 나무가 있고, 몇 그루가 있고, 어떻게 고사되고 있고, 이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부천시에 맞는 나무는 어떻게 되고,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여기까지 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기본적인 전수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공원이고 도로고 다 나무에 고유번호를 부착해요.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산도 부족하고 행정력도 부족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예상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연간 나무를 사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과 행정력을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목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봐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이야기를 단장께 했었습니다. 내년에 공원 내에 관련돼 있는 모든 나무들에 대해서 기초조사부터 한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고사목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는지, 제품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부천시와 안 맞아서 생육불량 같은 부분으로 하자가 발생한 건 어떤 나무들인지 그런 나무들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겠죠.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장께서 조금 전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종합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종합계획을 보고 따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오전에 김동희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공원 내에 반려동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많이 마련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공원에 갔더니 공원입구에 반려동물 배설물 관련한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종이재질로 된 배설물봉투 그런 것을 비치해 두고 있어요, 혹 잊어서 안 갖고 온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은 반려동물협회 이런 데서 직접 기증하는 예산이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원들에 반려동물이 들어와서 특히 배설물 관련해서 모래에 들어가서 배설물이 많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분들 휴지 돌돌 말아서 가서 배설물 집어가시면 다행인데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시범적으로 상동호수공원에 아마 애완카페 이런 게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구체적인 사진 이런 것은 본 위원한테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이것 상동호수공원에 애완카페 사업 관련해서 시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이명호입니다.
가로수팀장 채희찬입니다.
조경팀장 김정완입니다.
시설녹지팀장 이수만입니다.
산림환경팀장 김세동입니다.
23쪽 녹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녹지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중동먹자거리 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한 질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오늘 처음 다녀오신 겁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그때는 담당팀장하고 갔고, 오늘은 제가 점심에 갔다 왔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것은 원미구 건설과에서 했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경제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올 7월 19일에 이성배 과장님 전결로 해서 저는 녹지과에서 한 줄 알고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는 받아서 주민들이 조형물 보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위에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조명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조명시설을 하나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서 보셨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제작했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최성운 위원 거기에 2차적으로 426만 원인가 그것을 또 위에 씌웠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보기 좋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게 보기에 따라서 저기한데 주민들이 또 이상하다고 그래서 등대 역할로 표시를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가 이 표시 처음에 1차적으로 했을 때 간판이 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것까지 보고 오셨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최성운 위원 그 옆에는 또 모텔이 있습니다. 이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중동 1124-5번지 일대 이게 연꽃입니까, 연화지라고 했는데 연꽃이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그 바닥에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1124번지 일대 중동 그 지역이 연꽃 연못이 있었다든가 거기에 관련된 게 기존에 있었습니까? 우리 부천 역사를 봤을 때.
○녹지과장 이성배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없죠, 예산 얼마 썼죠?
○녹지과장 이성배 5500으로 잡혔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5500만 원어치 값어치가 보입니까.
이게 1차 5500 썼다가 추가로 씌운 것도 462만 원을 추가했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것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받아서 상가연합회에서 자꾸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서
○최성운 위원 그거 하나 씌우고 나니까 또 상가에서 아무 얘기 없었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씌우니까 또 다르게 보인다고 그러셔서
○최성운 위원 이게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하고는 걸맞은 게 하나도 없죠?
○녹지과장 이성배 약간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기획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조형물 설치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를 들어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상가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동상 오줌 싸는 소년 그 동상이 연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조형물을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다방면 각도에서 생각해서 설치를 했을 때만이 좋은 평도 받을 수 있고 나쁜 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천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우리 문화특별시라고 하죠. 만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저는 언뜻 생각했을 때 저 영상단지 뒤쪽에 가면 엄마 찾아 삼만리라는 어린애 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화하고 연관성이 됐든, 과거에 둘리가 주민등록증 우리 부천에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상가 사람들은 기존에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거기에 분수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갑자기 철거를 하고 둥그런 큰 화분을 하나 갖다 놓으니까 담배꽁초 쓰레기통만 돼 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일대 상인들이 이런 조형물 말고 거기에 분수대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먹자골목 분수대를 가자고 하면 택시운전사들이 쉽게 찾아가잖아요,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시계탑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연화지라는 그 문구를 한 면만 써놨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최성운 위원 그러면 한 쪽 방향에 가신 분만 보고 “연화지 연꽃” 이러고 지나가는데 다른 세 면에서 다니시는 주민들은 우뚝 그것만 섰어요. 위에 하나 씌워놓으니까 이제 등대처럼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연화지 같은 느낌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최성운 위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진짜 추가예산 6000여만 원까지 썼지만 시민 누가 봐도 부천의 이미지나 아름다운 경관사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조형물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과장님.
○녹지과장 이성배 저는 이것 처음 계획단계에 안 끼어서 모르지만
○최성운 위원 안 했지만 과장님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에 인정하시죠? 잘못된
○녹지과장 이성배 좀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변형도 해 보시고 정말 추후에 이런 졸속행정,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여기에 돈 더 들이지 마요. 돈 안 들이는 방향에서 구축하세요.
제가 한 말씀 했다고 또 가서 여기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돈을 안 들이는 방향에서 연구해 보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보기에 따라서, 하지 않게 바꾸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이런 계기로 해서 부천시에 조형물 설치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낭비하지 맙시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저것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을 왜 녹지과에서 설치했죠?
(「구청에서.」하는 위원 있음)
구청에서 했던 거예요, 저것 공공조형물 심사 받은 물건이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제가 이것을 쭉 봤는데 2016년 2월에 추진계획에는 받기로 돼 있는데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특히나 공원이나 이런 쪽에 조형물을 많이 만드는데 2015년 12월 30일에 만든「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조각·공예 등)과 환경시설물(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건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뒤에 공원관리하시는 과장님들 계시니까 과에서도 물론이고 다른 과에서 설치하려고 그럴 때도 심사 받아왔냐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안중근공원에 기림비 만든다고 할 때 심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위치가 옮겨졌는지도 모르고 땅을 파는 날 공원관리과에 전화했더니 우리는 땅 파는 거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원 관리하실 때 이런 조형물 설치할 때 참고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숙지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녹지과장님 발 빠르게 열심히 늘 녹지를 조성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올 여름에 미국선녀벌레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동희 위원 농작물 때문에 소독도 용이하게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도 굉장히 산책하는데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올해는 가물어서 더 나타난 건데 이것은 과수나 이런 데 많이 나타난다고 연구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면 산에서 하면 밭으로 가고, 밭에서 하면 산으로 가서 공동으로 방제를 해라 이래서 경기도에서도 회의를 하고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내려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등산로만이라도 다니면서 분무기 그것을 두 대 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도 하고, 왜냐하면 시민들은, 보여주는 행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10분 만에 약이 분출되더라도 그것을 했고 또 등짐펌프에 아저씨들이 그것을 일주일 동안 집중을 했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방역을 했는데
○김동희 위원 그래도 해소가 안 됐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렇게 하면 또 다 밭으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선효과라 여기에 하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하여튼 힘은 들었는데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등산로는 우리가 수기로 해야 되고 비행기로 하라는데 비행기는 부천 같은 정도까지는 오지를 않아요, 병해충방제가.
○김동희 위원 그것도 농작물 때문에 어렵다면서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도시지역이라 비행기가 경기도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랍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이상한 벌레들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오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등산로를 다니면서 뿌린다는 것이.
부천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계 두 대 갖고 수요가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게 돌발해충이라, 하여간 그 기간에 기간제 아저씨들 많으니까 등산로 위주로 해서 뿌려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연구를 하셔서 방제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로수 관리를 그때 구에서 했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동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가 가로수 현황만 나왔어요, 연도에 대한 비교치도 없고. 이거 전체 다 해서 수종별로 해서 나눠놨는데 우리 그때 가로수에 대한 표찰을 붙여서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소사구는 했더라고요.
○김동희 위원 그래서 이게 수종별로 해서 고유번호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고유번호를 붙인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올 6월까지는 구별로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질의 답변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시로 통합이 됐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DB를 구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3만 4228그루의
○김동희 위원 구청이 없어지고 시로 넘어와서 아직 이게 파악이 다 안 되신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개수는 맞는데
○김동희 위원 개수 확실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구청별로 했던 것을 시에서
○김동희 위원 이 자료로는 확인이 안 돼요, 정확한지 안 한지.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도 겨울에는 약간 휴식기니까 가로수 전수조사해서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원과에 원정은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고 부천의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 관리정책을 잘 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원관리과도 지나고 공원과도 지나갔는데 우리가 고사목들을 보잖아요. 고사목들이 잘려나가고 다시 보식을 안 한 것들 이런 것들도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윗부분으로 가서 가로수 고사한 것들 있잖아요, 가지가 전지작업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가로수 전지작업 할 때 윗부분까지 고사된 부분들을 잘라줘야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간제 중에 전담팀을
○김동희 위원 그리고 가로수 중에서 지금 잘려나간 부분들이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은 아직 안 됐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잘려나간 부분에 가로수 보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로변에 띠녹지 부분은 동에서 하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띠녹지도 다 저희가 합니다.
○김동희 위원 녹지과에서 하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성을 잘해 놓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고사한 부분 빼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예산을 낭비했다, 관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겨울이 지나면 더욱 그래요. 그게 염분기가 있어서 더 많이 죽는 것 같은데 염분 대비하는 부분들은 녹지과에서도 띠녹지 있는 부분들을 염분이 닿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겨울이 지나고 우리가 조성해 놓은 가로수들이 죽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분 그것 때문에 도로변에 12월 10일까지 총동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길주로도 지금 했는데 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양묘장 확대를 해서 부천시에서 노력하셔서 다 재배하셔서 각 학교나 주민센터나 모두 보급을 해 줘서 부천시가 꽃으로 단장이 돼서 타 시로부터 지나가시는,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고맙습니다.
○김동희 위원 보면 꽃 보급도 늘 구도심에는 소외됐다가 나중에 오잖아요. 구도심도 같이 잘 챙겨서, 구도심은 어둡잖아요, 꽃들이라도 많이 보급돼서 주민들이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녹지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꽃 재배 많이 해서 화사하게 도심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잔디도 키우고 있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지금 여월 꽃 양묘장에 80 대 10 대 10으로 쭉 심어놨어요. 그래서 러너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포기가 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부천잔디, 일명 부천잔디인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부천초 잔디인데 내년에 학교 운동장을 그것으로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희 위원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올해 한지형을 해 봤더니 한지형은 기온이 24도 정도 돼야만 되는데 지금 부천이 34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이놈이 타요. 그래서 타다 보니까, 우리가 해 보니까 작년 겨울부터 키워서 했는데 여름에 이렇게 죽어가니까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민운동장 같은 데도 결국에는 천연잔디로 깔고 나니까, 지금 거의 다 깔아주고 가장자리만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마저 깔려고 잔디 5,000장 또 샀습니다, 지금 돌려놨어요.
○김동희 위원 한지형이라고 하면 더위에 약하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맞습니다. 한지형이 추위에 강한 거니까 더위에는 약하죠.
○김동희 위원 더위에 약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보시다시피 시청 앞에 저게 한지형이에요. 켄터키블루그래스인데 저놈은 시퍼렇잖아요. 저게 추위에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잔디는 잔디 중에 제일 싸고 좋다는 게 장성에서 잔디를 많이 키우니까 장성중지라고 해서 중간 정도 잎사귀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은 이런 일반잔디보다, 우리가 개발하는 잔디 밀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한 달 정도 노란 게 빨리 시작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에메랄드하고 밀록하고 장성중지하고 섞어서 이렇게 혼합을 해서 키워보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아직 계속 시험단계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거의 다 엉켰어요, 자기들끼리. 그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부천잔디로 해서 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운동장에 이렇게 완전한 제품이다 해서 깔 수가 있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내년에 일단 저희가 학교운동장을, 지금 서울은 마사로 안에 이렇게 발표들 하잖아요. 그런데 시흥 같은 데는 켄터키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켄터키는 저희가 6개월 키워봤는데 맨바닥에 해서는 어려워요.
우리 시청사도 배수가 잘되고 그래서 저렇게 잘되는 거지 그냥 하면 쥐 뜯어먹은 것 같고 막 그렇게 나가요, 사실. 실험 엄청 해 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잔디 그런 계통으로 해서 학교운동장을 한번 해보려고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동희 위원 학교운동장에는 실험을 못하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아니, 실험이 아니라 학교운동장은 내년에 학교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하는 거죠.
○김동희 위원 신청 받았어요, 학교에?
○녹지과장 이성배 아직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김동희 위원 몇 군데를 해 볼 생각이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10군데 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언제 신청 받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4군데를 먼저 하고 4군데에서 호응을 본 다음에
○김동희 위원 신청 받아서 하실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동희 위원 언제쯤 신청하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올해 본예산에 올릴 예정으로 돼 있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시청 앞 광장에 잔디를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런데 이것은 관리가 솔직히 힘듭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학교운동장에 까는 것은
○녹지과장 이성배 학교운동장은 천연잔디인데 우리 일반잔디보다 잎사귀도 좁고 더 조밀해요. 밀록이나 에메랄드가 그런 거예요. 그런 계통이라 그것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디하고 켄터키하고는 달라요. 켄터키는 씨가 하나하나 나온 거고, 이놈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엉키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김동희 위원 천연잔디하고 켄터키, 잔디 이름이 켄터키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미국 거죠.
○김동희 위원 어쨌든 우리 부천잔디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천연잔디를 깔았으면 하는 곳들이, 희망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면밀하게 잘 기르시고 문제점들 있는 것들 다 해소하셔서 아주 좋은 잔디로 보급해서 부천시민들이 잔디 위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어서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 앞에 있는 잔디는 한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죽는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성배 아니, 한지형 잔디가 여름을 못 버텨요, 여름이 더우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겨울용이니까. 아무튼 현재 많이 죽어 있잖아요, 잔디가.
○녹지과장 이성배 이놈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봄가을에는 이렇게 심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립성이기 때문에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또 나오고, 나오고 봄에 한 번 뿌리고 가을에 한 번 뿌리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식되는 거예요, 양잔디들은.
그런데 한국잔디는 자기들끼리 스스로 엉켜가니까 5,000년 역사에 산소에 잔디 썼으니까 사실 천연잔디가 한국 종으로는 딱 맞는 거죠.
○이상열 위원 일단은 처음에 깔았을 때는 굉장히 보기 좋았었는데 벌써 몇 번 땜빵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잘못 깔아버리면 더 흉하게 돼 버리거든요, 잔디가 잘 관리가 안 되면.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운동장도 했었는데 거기 여태까지 했던 염분기도 있고 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날씨도 덥고 그러다 보니까 야단도 많이 먹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천연잔디를 심었더니 지금은 꽉 찼잖아요. 그랬듯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입장하고.
○이상열 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학교운동장을 추가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10군데를 하겠다는 얘긴데
○녹지과장 이성배 네, 내년에.
○이상열 위원 사실 지금 인조잔디구장도 깔았다가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안 깔잖아요, 해롭다고 그래서.
○녹지과장 이성배 그것은 화학제품이니까요.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디를 깔았을 때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 이성배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새파랗게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도. 평택 같은 데 가니까.
○이상열 위원 혹시 여기 농약 뿌리고 이런 건 알고 계세요, 관리하려면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녹지과장 이성배 그런데 저희도 중앙공원 같은 데 농약 같은 거 잔디밭에 안 뿌려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관리가 잘 될 수 있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관리 잔디는 잘 돼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1년에 1회 정도 뿌리는 게 있는데 이게 병이 걸리면 노래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번 정도는 뿌려줘야 돼요, 그거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농약을 안 뿌리고는 잔디가 잡풀하고 막 우거져서 보기가 흉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관리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만 막상 관리하다 보면 잡풀이 생겨서 농약을 뿌려야 될 상황도 생기고 애들한테 뭔가 유해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분명히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의 기대치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면.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 4개를 해 보고 그 호응을 본 다음에 하반기에 6개 하려고 그래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굳이 4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 들여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두 개 샘플만 하고 괜찮다고 했을 때 확대시켜야지 4개, 10개씩 해 놨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비용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뭔가 확실히 됐을 때 확대하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한두 개만 샘플로 하고 만약에 관리하는 데 완전히 문제가 없다, 학교 호응이 좋다 했을 때 확대시키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10개씩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괜히 예산낭비지. 그것 어떠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마시고 한두 개 샘플로 해서 관리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다 그럴 때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굳이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전반기에는 4개만 구역별로 해 봐서 효과를 한번 보려고 해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농약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그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차를 대야 되는데 못 대게 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골프장이 엄청 많이 생겼지만 지금 다녀보면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게 경비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쉽게 관리될 것 같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고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 할 때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니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저희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운동장 한 번 실패를 했잖아요, 처음에.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방춘하 위원 그것을 저는 거울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전적으로 학교에 천연잔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흙을 접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시 아이들은요. 그나마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것 외에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흙을 언제 접합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 잔디를, 부천에 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하는지, 또 이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까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간에 농약도 뿌려야 되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도 사실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시민운동장이 지금은 그래도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했는데 거기서 제가 아쉬운 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넓은 시민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서 자꾸 실패하지 말고 평당 몇 평을 해서 씨앗 종류를 각각 심었으면 어느 게 살아나고 어느 게 죽고 하면 산 것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심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나니까 죽고 난 다음에 민원 제기가 돼,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예산 낭비한다, 잔디 죽었다 그런 얘기를 사실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예산도 사실 낭비 안 되고 성공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것 민원을 야기시켰어요. 다행히 지금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잔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민원은 거의 없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방춘하 위원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굉장했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라 저한테 모든 화살을 돌리는데 정말 저도 조금은 아쉬웠어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종류별로 조금씩 해서 했으면 아무 일 없는데 이것을 민원을 야기시켰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전적으로 학교운동장 천연잔디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게 해야죠. 그래야지 아토피도 없어지고 적응도 되고, 언제까지 저희가 콘크리트 앞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또 깐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꼭 해야 된다면 그런 것을 거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한 다음에 추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이게 몇 년이 지나야 나오는 거지 지금 당장 결과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방춘하 위원 저는 그래요,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결정하고 나서의, 물론 시행착오는 있어요, 왜 없겠어요, 뭐든지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또 다시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강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의 강 지금 2억 2000만 원에 예림조경으로 용역을 줬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 관리를 신경 쓰시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1년에 다섯 번에 걸쳐서 이끼제거 작업도 하고 병해충방제 3회 하고 이런 조건을 걸잖아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또 거기 상주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훼손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건 저희 아저씨들이 직접 고치고, 바닥정비 같은 건 저희가 안 하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전문성 있는 데서 시설물 정비해서 고치고 이렇게 저희가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1급수에 가까운 2급수더라고요. 1급수까지는 안 됐지만 1급수에 가까운 2급수여서 그만큼 관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거기 용역을 주면서 계속 관리하지만 거기 또 수문이 있어요. 수문이 몇 개 되는지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거기가 9군데서 물이 빠져나가요, 시민의 강이.
○방춘하 위원 지금 보가 있는데 4, 5개 보가 있기는 있어요. 이것을 한번 걸러줘야 되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하나요?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보는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돌을 건너갈 때 거기에 보면 거름망이 있어요. 그것을 설치했는데 그런 게 있고 물 막아서 보 만든 데는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 한번 알아보시면 보가 4, 5개가 있어요, 수문이 4, 5개 처음부터
○녹지과장 이성배 수문은 있는데 보 이렇게 막은 것은 없다고요.
○방춘하 위원 그래서 그 수문을 정화시켜줘야 되죠, 탄소정화작용으로 해서 한번 휘어줘야 되지 않나요, 이것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물을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야 되죠?
○녹지과장 이성배 물은 계속 흘러서 굴포천으로 가는 거라, 하수과에서 물은 공급하거든요.
저희는 솔직히 이끼가 제일 중요해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끼가 많이 껴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더 자라요, 이놈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기잖아요. 위탁기간이 한 달 정도 바뀌다 보니까 그때 엄청 자라서 1월, 2월에 그런 이끼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수문 열고 그러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방춘하 위원 계속 관리를 하시니까 집중적으로 하시고, 제가 청소를 해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밑에 쓰레기가 정말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억 2000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청소할 때는 이것을 몰랐어요. 와서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씩 시민의 강 청소할 때 밑에 오물, 쓰레기, 비닐, 깡통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제가 직접 거기 청소를 해 봐서 압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수로 청소를 5회 정도 해 주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5회 하는 것은 이끼 제거하면서 계속 기계로 해서 불어내는 거예요, 밑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청소만 했는데 그 두 달 사이에, 평균으로 두 달에 한 번이잖아요, 다섯 번이니까. 계속 잡아낸다고 잡아내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더 신경 쓰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직접하고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시민의 강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누가 관리를 안 하는지 알았어요, 이 정도라.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오염은 많이 안 됐더라고요. 밑에 청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복사골말그미 시민의 강 모니터링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매월 1회씩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 자료를 요구해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그래서 모니터링 한 게 지금 매월 1회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8월 한 달만 10일 동안 하고
○녹지과장 이성배 네, 8월은 방학 때라 조금 많이 해요.
○방춘하 위원 8월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녹지과장 이성배 이것은 복사골말그미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숲 해설가 아니면 자연생태체험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명 정도가 있는데 최육자 씨가 회장님이고 아주 활동적이고 열심히들 하세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부천 시민의 강 모니터링 보고서 해서 책자를 발간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방춘하 위원 저한테 온 자료는 어린이집 이것 하나만 형식적으로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것은 책이에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성과물을 제출합니다, 따로.
○방춘하 위원 제가 그것을 봤으면 모르는데 저는 이 자료만 보고 보니까 어린이집 아이들 몇 명 사진만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활동했다고 올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활동을 했는지, 형식적으로 했는지 이것을 보고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화활동 지도도 같이 하는 게 있었으면, 연결했으면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것은 안 했는데 제가 분기별로 식사를 해요, 그분들하고. 그때 같이 봉사활동 겸해서 시민의 강을 한번 쭉 돌아요. 그때 1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방춘하 위원 그런 활동 지도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은 맨 모빌만 만들었네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활동은 아닌 것 같고 조금 구체적으로,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안하면 모를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작업 하는 것 제일 취약지구가 상동이죠, 상동주민센터부터 복사골문화센터 그 라인이 정말 깜깜해서 무서워서 못 지나가요.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가로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해마다 전지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굳이 이 많은 것을 전지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가로수가 제가 봐도 사실 너무 오래 돼서 웬만큼 해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가로등 있는 데만 전지작업을 마름모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만 할 수 없나요?
그러면 굉장히 환할 텐데 이것을 전체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되지도 않고. 양이 어마어마해요. 너무 오래 20년 이상 됐고 신도시 되면서 심어졌기 때문에 불나방도 많고 이게 문제가 해마다, 제가 있어도 떨어져요, 길거리에 불나방이 다 떨어져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고 전지작업을 어느 정도 해도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가로등을 너무 가려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인력도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부천시 전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마름모꼴로 해서 가로등 있는 데 전지작업을 하면 환하지 않을까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가로등 가리고 그러는 데는 지하고를 높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로등이 높은 데서 밑으로 내리는 거라면 우리 중앙공원 했듯이 이렇게 등이 있으면 사람 다니는 산책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더 달아야 돼요, 사실.
만약에 큰 게 이렇게 돼서 가로수까지 그렇게 같이 컸다면 솔직히 그게 대안입니다. 중앙공원도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해결책이 중간에 하나 고리 같이 생긴 것을 다니까 산책로가 환해졌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가 한번 상동에, 지금 상동사무소 있는 데서 복사골문화센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춘하 위원 아니요, 상동주민센터부터 상동 쪽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복사골문화센터 그 라인 쭉 인천까지요. 거기는 무서워서 못 다녀요. 해만 지면 무슨 우범지대 죽은 도시예요, 완전히 죽어서 음침해서 저도 사실 못 다닐 정도예요.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그런데 제가 봐도 가로수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울창하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옆에 보안으로 해도 거기는 소용이 없는 것이 너무 커서 할 수가 없어요. 가지를 쳐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전지작업 할 때 마름모로 해서 등 있는 데만이라도 환하게 하면 차라리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이것 조사해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방춘하 위원 그래서 죽은 도시가 안 되고 우범지역이 아닌, 정말 잘못하면 거기 뻑치기부터 해서 굉장히 위험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아파트단지라서 젊은 층 애들하고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위험에 노출됐어요, 너무 깜깜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대안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단장께 나무에 관한 기본계획 한번 세워보자고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단장과 함께 또 우리 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요 도로변이 4군데 있죠,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가로수는 E자형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봉오대로하고 길주로 그 다음에 송내대로로 연결해서 경인로로 이어지는 E자형입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주요도로별로 해서 가로수가 어떤 게 적합하겠다 이런 것도 조례로 정하고 있죠?
○녹지과장 이성배 조례는 중요한 데만 이렇게 해 놨는데
○원정은 위원 그 주요도로 4군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통적인 게 느티나무가 우리 시가 잘 자란다, 여러 가지로 적합하다고 해서 느티나무가 다 공통적인 수종인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사실 2000년 되면서 천년수라고 해서 천년 사는 나무를 4개 정했어요, 서울시에서.
회화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걸 천년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정한 건데 오정지역에 계시니까 수주로 보시면 수주로 서울 가는 데 보면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86년인가 아마 저 오기 전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먹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굵어졌어요. 한 50 정도 나가고 그래요.
○원정은 위원 맞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 폭하고 가로수 사이가 옛날 가로수 관리규정에는 50㎝였어요, 저 왔을 때 90년대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생겨서 가로수 관리규정이 바뀐 거예요, 1m로.
○원정은 위원 그렇죠, 1m로 바뀌었죠.
○녹지과장 이성배 아까 1m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 나무가 지금 30㎝가 돼 버린 거예요. 이놈은 이놈대로 직경이 자라고 도로는 그냥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겁니다, 사실. 수주로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로수를 심으면 경계석 시작부터 1m를 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새는 넉넉해졌는데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넉넉한 도로는 길주로 시청 이 부분밖에 없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여기밖에
○원정은 위원 아니, 나무가 크지 않아도 나무 지름이 10㎝ 조금 넘어도 바로 보도에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싶고요.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느티나무가 봉오대로에 많은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무가 싹 다 잘려나갔어요.
여기가 어디냐, 오정휴먼시아 사거리부터 오정구청 나들목 내려가는 데 있죠.
○녹지과장 이성배 주유소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정은 위원 주유소 바로 지나서부터.
여기 멀리 보이는 게 구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불법성토가 이 근처에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지만 불법성토 되는 지역으로 해서 원래는 오정구청이 시야에 가렸어요, 운전자들한테. 그 정도인데 그 일대 전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로수가 없어졌어요.
심지어 거기 오정대공원 2단계 확장공사가 예정되면서 그 주변으로 해서, 공사 바로 옆 주변으로 해서 전부 다 불법성토를 해 놓고 마치 건물이 들어올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는데 심지어 가로수까지 다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아주 자신 있게 전체 가로수를 다 잘 관리하고 계시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수관리대장 있으시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춘하 간사 질의 중에 전지작업을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전지, 전정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 수종별로 고유수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체 수형을 고려해서 작업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원추형, 버즘나무는 원정형, 느티나무는 평정형이에요. 나무의 수종에 맞춰서 전지작업하시고 가급적으로 상부에 지장물이 없으면 전지작업을 안 하는 게 맞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전봇대 없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가로수를 추가하는 게 맞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녹지과장 이성배 그건 보안등 말씀하셔서 그랬는데요, 보안등.
○원정은 위원 물론 압니다. 오래된 도로고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해요, 밤 되면 컴컴해서. 그러면 가로수 전지는 최대한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쾌적하게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추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것도 방법이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래서 추가로 2015년 전지수목 현황을 보니까 1,681군데 주로 보니까 중·상동에 전지를 많이 하셨어요. 심곡2동, 약대동, 춘의동도 있지만 대부분 중동·상동 지역을 전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제는 그냥 테마예요.
2016년에도 버즘나무를 2,563군데 전지하셨다고 하는데 전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전지하시면 안 돼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고 안 되면 전지하는 겁니다.
가로수 물론 관리해야죠, 가지치기도 해 줘야 되고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 지역에서 오래된 가로수를 함부로 마구 기준 없이 잘라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세요. 시민들은 그냥 가지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원정은 위원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잠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가로수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이것 규격을 부천시만의 고유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부천시도 만든 거 있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저희도 판타지아 부천이라고 해서 철판으로 된 게 있어요.
○원정은 위원 녹색철판이 신형인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구도심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덮개가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없어진 게 많아요. 과거 한 때 고철물 가격이 높았을 때 마구잡이로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특히 오정구 쪽에는 가로수에 주요도로 말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철판보다는 폐목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덮개, 보호틀 이런 것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목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부천만의 고유 덮개, 보호틀 이런 것 한번 새롭게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길주로에 보면 나무로 돼 있잖아요, 보호판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4개를 이번에 나무판으로 합니다.
○원정은 위원 이렇게 길주로에 묻은 아름다운 나무 보호틀이라네요. 본 위원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참 부럽습니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확대됐으면 하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선정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특히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 오정구가 메타세쿼이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 다 들고 일어나고 정말 보도도 좁은데 가로수 때문에 불편하고 그 보도블록 다지기 작업을 매년 걷어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발생하고 이러거든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주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에 포함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거기는 그만큼 하고요.
두 번째는,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관련 사업현황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30쪽부터 잘 나와 있더라고요.
2015년, 2016년 조림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각각 497종에 4274만 4000원 예산을 쓰셨고, 2016년에는 1,232종에 1391만 5000원 식재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원정은 위원 우리 시 기본 조례에 따르면 식재를 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수종을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수종을 여기처럼 꽃복숭아, 배롱나무 등 6종 기타 등 이렇게 선정하셨을 때 전문가 조언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것은 저희가 식목일행사 꽃복숭아인데 솔직히 식목일에 심은 거고, 시민의 숲 보식목 이것은 저희가 조림사업 이 돈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쓴 거예요, 사실.
○원정은 위원 네, 압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그 다음에 공익조림사업 이것은 소사구에서 조림 수종이 잣나무잖아요, 산에 심는 게. 그래서 그 조림 수종을 심은 거고, 오정구는 또 자기네들이 산딸나무 등 2종 해서 심었더라고요.
○원정은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다 각자 주관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서 나무종류를 선정해요. 그런데 이제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부천에 적합한 수종으로.
그래서 녹지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어느 지역은 어떤 나무를 우선 심었으면 좋겠다 전문가의 조언 받으셔서 그렇게 조림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것도 다 기본계획에 포함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의는, 산림 내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조금 전에 공원관리과장 이야기할 때 얘기를 좀 했는데 정확하게 16개네요. 약수터 중에서 채수하지 않은 미채수 지역을 제외하고 연간 적합을 받은 약수터는 한 곳도 없어요. 다 부적합이에요.
그중에 3곳 겨울철하고 초봄만 적합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천시내에 있는 16군데 약수터는 대부분 연간 부적합이에요. 결국 부적합이라는 얘기는 음용수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도 약수터는 열려있어요. 물론 부적합하다는 푯말을 어딘가에 붙여놓았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시민들은 약수터가 열려 있고 시민들이 약수를 떠가게 되면 세세한 아주 작은 안내판 정도는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시고 이렇게 다 부적합한데 굳이 약수터를 녹지과가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것인가, 이것 꼭 유지해야 되는 곳과 안 해도 되는 곳 구분하셔서 폐쇄조치를 하세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 건강하려고 산에 갔다가 약수 먹고 배 아프면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237쪽 보셨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간 다 수질검사 해서 적합하지 않은 게 나올 수 있는지 채수만 해서 검사만 하면 부적합이 나와요. 이것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과장님.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것 8군데 폐쇄한다고 사실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네 번 만약에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폐쇄할 수 없는 게 폐쇄한다고 그러면 그냥 먹겠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폐쇄를 하셔야 돼요. 한샘, 춘덕 여기는 미채수 빼놓고 연간 네 번이 아니고 매월 부적합이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지금 도당제1부터 청심까지 진달래하고 성주산 빼고는 다 폐쇄시키려고 붙여놨어요.
○원정은 위원 그리고 경고문을 붙여주세요.
이것 만약에 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검사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시민들이 알아서 안 드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원발생 안 될 테고 그렇게 해서 폐쇄조치하셔도 큰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절차를 밟아주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8군데 조치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도에 보면 가로수가 무수하게 심어졌잖아요. 대부분 가로수 질의였는데 인도 아래 식재된 가로수의 뿌리는 몇 도 각도든 땅 깊숙하게 수직으로 뻗치는 거 아닌가요, 위로도 올라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그게 배수가 안 되면 뿌리 저기 나무가 살려고
○위원장 이동현 배수가 안 되면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배수 안 되는 데는 다 그래요.
○위원장 이동현 배수가 안 돼서 그럽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래서 돌출뿌리가 지금 많이 나와서 사실
○위원장 이동현 배수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땅 아래쪽 토질의 문제인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물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에 고사지가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들은 다 밑에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상동호수공원이나 소사동로 가시면 벚나무 위가 다 이래요. 그것 위에서부터 죽어나오는 것은 다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거의.
○위원장 이동현 우리가 주인공사업에 의해서 인도 대대적으로 일을 하고 사업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를 변형시키고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심한 데는 가까운 1층 상가 바닥까지 타고 들어와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과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도로과하고
○위원장 이동현 보수하면 임시방편이잖아요, 나무를 베거나 뿌리가 말라죽게 처방하지 않는 이상.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그것 보도 턱을 낮추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자기들도 자기네 목표가 있잖아요. 일이 있다 보니까 이놈이 뿌리도 돌출되고 이놈도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낮춘다고 팽이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4주 정도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위원장 이동현 뿌리를 건드려 버리니까 쓰러졌다?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아예 그렇게 된 것은 너무 굵고 수종이 가죽나무라든지, 지금 사랑마을 있는 데 그게 다 가죽나무예요. 그런 것은 아예 잘라버리자 그래서 그런 건 다 뽑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가로수 보식비 8000을 상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수종을 가죽나무 같은 것은 바꾸자, 회화나무나 이런 거는.
이팝나무가 보면 성장속도도 느리고 꽃이 없을 때 펴요, 5월 말에 하얗게 잎 바깥이. 그래서 그 나무로 바꾸자고 해서 지금 하다가 그렇게 돌출되고 이것은 아니다, 상가로 들어간다 그런 거는 제거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런 현장 전수조사 같은 것은 아직 안 해 보셨겠네, 해 보셨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거기서 안 하는데 뿌리돌출 부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따로 발주해서.
○위원장 이동현 이것 만약에 뿌리가 계속 돌출된 데는 도로과에서 보도정비 사업 하더라도 향후에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다분하죠, 나무를 없애지 않는 이상.
그것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 번 인도정비 하면 되는데 또 올라와서 또 하고 하면 많은 낭비사례가 반복될 것 같으니까 신경 쓰셔서 그것 해결방법을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도로관리과에서도 최장길 과장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하고 그래서 트러블도 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싸웠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싸운 건 아닌데 우리한테 미니까 많이 좀 그랬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합의를 봤어요.
○위원장 이동현 천상 두 과가 협업해야지 협업 안 하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요새는 말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이 나이가 더 적으시죠?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늙어 보이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싸우지 마시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사이좋게 해 보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지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팀장 김태환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장현곤입니다.
동물관리팀장 홍성현입니다.
도시농업팀장 김경숙입니다.
자료 31쪽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친환경급식이 유치원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친환경무상급식 유치원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고 교육지원청에서 50%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서 50% 지원해 줘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린이집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데 똑같은 어린이들이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무상급식은 학교에 준해서 그렇게 하는데 친환경 관련해서는 식자재 친환경 쌀만 공급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 부천시에서는 친환경 쌀도 희망하는 학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병국 위원 희망하는 유치원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유치원.
○윤병국 위원 학교는 전부 다 들어갑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학교도 마찬가지로 희망한 학교만.
○윤병국 위원 친환경 쌀에 대해서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애초에는 안 그랬잖아요, 모든 학교에 다 친환경 쌀을 공급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모든 학교가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사립중학교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희망을 하고 있어서요.
○윤병국 위원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유치원은 안 그런가 보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유치원은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차액지원 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차액지원 하는데도 쌀 가격이 저희들이 정부 공급단가가 4만 640원이거든요. 그 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취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강권을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친환경급식 유치원의 경우도 실제로 원하는 유치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28개 유치원은 친환경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머지는 몇 개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77개 유치원 중에 지금 49개
○윤병국 위원 77개 중 28개 공급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28개 유치원은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안 하는 데가 거의 3분의 2나 되네요.
그 다음에 친환경식자재도 공급을 안 한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우수농산물 해서 G마크 인증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희망할 경우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차액지원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돼서 무상급식하고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개별구매를 하고 차액신청을 요구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차액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유치원에 얼마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농림재단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농림재단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서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농림재단
○윤병국 위원 지원하는 유치원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유치원이 유기농김치 1군데하고 육류는 7개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거의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이것을 자율로 맡겨놓을 게 아니라 공급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면 훨씬 많은 유치원이 참가하지 않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도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들이 우수농산물하고 가격차이, 갭이 크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원하지 않더라도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우리 급식지원센터하고 우리 과가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런치에 식품도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가지고 영양사가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양사나 유치원 원장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저는 나아가서 어린이집들까지도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라고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시는 학교 초·중·고에 친환경급식비용 나눠 주는 것 외에 아무 역할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유치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돈 나눠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계산 산식에 따라서 착착 나눠주면 그만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어쨌든 유치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어릴 때부터 먹게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유아기 때부터 좋은 음식 먹여야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긍정은 하시면서 별로 구체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전에, 어린이집들의 급식지도를 하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부천대에 위탁해서 하는 곳.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부천대학교.
○윤병국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법률이나 지침에 보면 그 기관이 급식지원센터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거기에서는 유아원이나 그쪽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니면서 식단지도하고 냉장고 열어서 위생지도하고 그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지금 부서가 달라서 말하자면 융합행정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전부터 거기에 그런 것을 주문했었는데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을 상대로 급식 관련해서 일을 하는 데잖아요, 그 기관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일을 만들어 내야죠. 그런데 우리 시는 급식대상이 되는 유치원조차도 무상급식비만 지급하고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손을 놓아버리고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린이집까지도 포함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든 일을 되게 만드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부서 안 되면 우리 과에서 사람을 더 받든 예산을 더 받든 해서 일을 만드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친환경급식 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냥 경기도에서 50%, 교육청에서 50% 받고 시에서 50% 해서 돈 나눠주는 일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시민모니터단들이 있는데 대장동에 가서 재두루미 2마리를 관측했다고 그래요. 우리 동물 관련팀이 있는데 이런 일은 안 하시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조류 부분은 환경부 내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철새나 그런 부분들은.
○윤병국 위원 환경 분야에서 이것 다루는 분들도 없어요, 부천시에는.
이것 대장동 농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농지에 성토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낟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미 추수 끝나자마자 성토가 시작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CCTV로 관찰한다, 덤프트럭이 못 다니게 차단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밑으로 덤프트럭 다 다니고 있고 성토 누구 하나 막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 겨울철새 모이주기 이런 것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는 안 했고 환경부서에서 자연보호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싸라기 얻어서 모이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서에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가져오더라도 저는 이것 농업과에서, 저는 도시농업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도 안 들고 낯설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 도시농업과 주요사업 보면 전부 도시농업하고 관련되는 내용밖에 없어요, 공지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정말 농업 관련해서는 저절로 잘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아무 보고사항도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농지하고 관련되는 환경문제 내년 되면 골프장 공사가 바로 시작될 겁니다. 이미 인허가 다 끝나고 협의 다 끝났대요. 내년 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 될 텐데 관련해서 시민들이 공항공사를 상대로 열심히 싸워서 보존습지 몇 군데를 지정받고 대체습지도 한 군데 지정받고 그렇게 해서 역시 공항공사 돈으로 거기 환경체험관 이런 것 만들려고 그런데요. 그런 일에 우리 시가 적극 서포터 하셔야죠.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환경 관련과는 지금 보면 전부 대기질 조사하고 이런 것만 해요. 그래서 농업과에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남은 농지가 지켜지기도 하고 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분장을 다시 해 와서, 아마 없는 업무일 겁니다. 업무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 대장동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인 가치들을 살려내고 그게 농업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일들 저는 우리 농업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그쪽에 철새 관측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정책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과장님 공원단에 들어와서 농업 자체가 지금 도시농업, 공원, 조경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셔야 되고 농업직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심각한 위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원종동에 있는 마사회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마사회 공유재산 매입으로 저희 관리계획 승인 받으셨죠, 작년에.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회계과에서
○우지영 위원 몇 월에 받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작년에 회계과
○우지영 위원 회계과에서 받았죠. 그때 담당 과에서 말한 것은 건물주하고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빨리 매입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65억 정도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65억으로 받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빨리 매입결정을 의회가 승인해 줘야지 이게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고 해서 의회가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금년 1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한참 시간이 됐는데 지금 경과가 어떤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계속 마사회하고 접촉하고 건물주하고는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몇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마사회 건물주 관리하시는 분하고. 그래서 가격 절충이 잘 안 돼서 얘기가 대두됐는데 최근에 와서
○우지영 위원 그때 관리계획 매각승인 받을 때는 65억 정도면 그 안쪽으로 충분하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가격도 대부분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쪽에서 협의는 70억이 넘어가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부가세 관계까지 얘기해서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이 담당 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경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경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친환경 도시농업 질의할게요. 도시농업 하시느라고 되게 열심이신 거 아는데 3년 동안 내용이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기반을 닦으려고.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도시농업 관련돼서 엄청 앞서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전에 시정질문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도시농업 체험장이 12개 정도 있나요, 지금 몇 개가 있나요, 24개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금 2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까지 해서.
○우지영 위원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밀집도시잖아요, 인구수가. 집 앞에도 곳곳에 텃밭들도 많고 도시농업이 보도에 있을 수도 있고 주민센터 앞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앞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보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체험장이 따로따로 멀리가야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곳곳에 이런 도시농업이 행해져야 된다고 전에 제가 질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상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부분에서는 저도
○우지영 위원 기억나시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 부분에 동감이 가고요.
실질적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농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꽃으로서 가꿔가니까 화단 가꾸고 하는 것은 녹지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도 도시농업의 생활원예 분야로 해서 같이 도시농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쳐두고 원도심과에서 정원가꾸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그래도 같이 운영하세요. 꽃으로 한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도시농업은 어찌됐건 생산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이 콘크리트 공간이고 그러니까 공간 확보 차원에서 상자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올해 공동체 형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우지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공동체 형성을 하려고 주민센터에 보내고 거기도 잘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보내서 공모형식으로 받아봤습니다.
골목도 좋고 하나의 골목을 해서 거기에 터를 놓고 화훼 종류를 심든 넝쿨식물을 심든 채소를 심든 뭐든 좋으니까 그것 해서 공모를 하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오정동 아파트 한 군데하고 송내2동 주민센터하고 세 군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체 형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미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리사무소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상자 텃밭을 공급해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내년도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강사를 안 뒀어요. 순회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면서 세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녹지도시도 만들고 먹거리도 생산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형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학교나 어린이집에 텃밭 가꾸라고 씨앗을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이런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되게 행정적인 사고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가장 유행하는 게 뭐예요, 지역커뮤니티 가든이에요. 그 텃밭을 가꾸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시농업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택국에 원도심지원과 마을만들기 있잖아요. 이런 것 협업이 필요해요. 이런 것으로 해서 마을도 만들어 주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혜식이 아니라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대도시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동감입니다.
○우지영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것은 음식나누기예요. 우리 지역공동체에서 생산됐잖아요. 그런 것을 저소득층한테 제공도 하고 이러면서 더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또 다른 국내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런 도시농업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연구회가 5개가 있나 보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농업인단체입니다.
○이상열 위원 농업인들끼리 모아진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농업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고 우리음식연구회랄지 농업과 관련되는 단체입니다. 복숭아 과수원하시는
○이상열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사짓는 분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지금 간담회를 보면 여기 복숭아연구회하고 우리음식만들기 다른 단체는 별로 활동을 안 하나 보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농촌지도자연합회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생활개선회하고 우리음식만들기연구회가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복숭아연구회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면 거의 복숭아연구회하고 우리음식하고 두 군데만 하는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복숭아연구회면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본인들이 발전방향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부천이 복숭아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복숭아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사동에 있는 농가나 옥길동에서 하는 농가는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상열 위원 29명 전부 다 복숭아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복숭아 농사하시는 분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연구회라고 해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렇게 해서 복숭아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학계하고 같이 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소사복숭아의 명맥을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학회나 연구기관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건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농사짓는 분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보면 친목회 개념 아니면 그분들끼리 어떤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전문직이라든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자기 나름대로 연구는 하겠죠.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학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연구회는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농사짓는 분들만 모여서 서로 의견 나누고 정보 교환하고 이런 정도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정보 교환하고 어디에 어느 부분이 좋더라 하면 거기도 가고 그런 정도의 정보 교환하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농사짓는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의견교환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소사복숭아라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3대 복숭아인데 이게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안타깝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것을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정보교환인지 이런 건데 지금 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농사짓는데 정보교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정보교환하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열 위원 그러면 간담회나 이런 거 현재 연찬회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건 얼마나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식사 정도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식사비나 외부 외래강사 초청해서 강사비, 교육장 장소제공.
○이상열 위원 외래강사도 초청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외래강사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중에 이분들 명단하고 활동사항 자료 좀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올해 실적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벼농사체험장 운영 관련입니다.
작년보다 1,300명가량 체험학생들이 늘었어요, 학교 수도 늘었고. 이게 3, 4년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이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원정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홍보도 되고 그래서 오정동에 한 군데, 대장동에 한 군데, 고강동에 한 군데 세 군데 체험학습장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유치원생들도 많이 하고 초등학생들이 가서 확인하고 이러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주 고객이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도 많이 안 들이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예산 어느 정도 들이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벼농사 같은 경우는 예산 기본재료비만 주고 있고요.
○원정은 위원 그렇죠. 거의 여기 체험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 시민들, 그러니까 영농인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벼농사에 대한 홍보효과를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체험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그동안도 잘 추진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부천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보게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하고 또 이렇게 좋은 취지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 3개의 농사를 직접 하시는 농업인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호 내지는 보답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으면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체험비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그게 농외소득으로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벼농사체험장보다는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원예농가가 세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똑같이 세 농가인데 대장동에 한 군데, 오정동, 고강동 똑같이 돼 있는데 그 분야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올해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많이 훌륭해서, 작년보다 거의 50% 이상 신장하셨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이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감사합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는 지적사항인데요. 2016년 학교급식 수산물공급업체 현장실사 상황을 봤습니다. 총 13회 나가셨나 봐요.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에 세 번, 3월에 두 번, 4월에 두 번 나가셨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더 필요한 5월, 6월, 7월에는 안 나가셨나 봐요.
그리고 8월에 수협중앙회 한 번 가시고 8월 19일에 수산회에서 한 번 가시고 그러고 나서 8월에 네 번인데 그러고 나서는 또 9월은 없고 10월은 두 번,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연중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학교급식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여름철이에요. 수산업체 점검을 연중 적절히 계획을 잘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나가 보니까 포장지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특이사항이 없음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냉장보관하지 않았다 이 정도 특별하게 점검결과나 조치사항이 만족할 만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이 업체들이 잘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한 검사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공급업체에 대한 불신이 많으세요. 직접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원정은 위원 현장실사에 물론 학부모 모니터링단과 같이 동행하시겠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같이 동행하고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놓으면 이 계획에 맞춰서만 모니터링이 안 되거든요. 연중계획을 월별로 다시 한 번 잘 세워보시고 가급적으로 이렇게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고 오시는 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우리 식품안전과와 같이 나가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최초 선정할 때는 식품안전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선정할 때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갈 때는 안 나가시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두 번, 세 번 나갈 때는 불시에 현장에 가서 현장을 봐야 되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어느 정도 관심,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시기를 조정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조치사항이 몇 가지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점검결과 문제가 있었던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불시에 다시 한 번 도시농업과에서라도 전담해서 나가보십시오. 학부모모니터링단하고 같이 나가기 힘들면 한번 그렇게, 향후에 관리점검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지영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도시농업 관련한 아이템은 좋은 의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도심지원과의 마을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데 상자텃밭 보급실적을 보니까 2013년에 332개소에서 2014년에 146, 2015년에 143, 2016년에 139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상자 수도 1,760개에서 올해는 856개로 절반 정도로 떨어졌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 부분은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예산은 1억에서 9100만 원으로 9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보니까 지역공동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배포하는 숫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이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부분은 이게 내구연한이 3∼5년 길게는 6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보급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로
○원정은 위원 신규 보급이 이 정도라는 얘기시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늘어나니까 이걸 누계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죠, 누계는 아닌데요. 2013년에 합계가 332개고 2014년에 146개를 신규로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원정은 위원 그게 무슨 누계입니까, 신규 설치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연도별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원정은 위원 제 얘기는 연도별 신규 상장텃밭 보급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누계가 자꾸 늘어나니까 떨어졌다고 하는데 불과 몇 개가 지금 보급되고 있냐면 다 합쳐도 1,000개가 안 돼요. 한 600, 700개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00개를 줬다고 하고 2014년도에도 200개를 줬다면 그게 2013년도 말에는 300개가 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자보급 숫자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게 아니고 1,760개하고 527개, 686개, 857개를 더하면 다 해도 3,500개 정도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 생각은 좋은 아이템이고 도시농업 육성에도 공동체 활성화에도 좋은 의제예요. 불과 3,000, 4,000개 보급해 놓고 누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당하다 이건 조금 아니라는 거예요. 하시려면 조금 더 활성화시키든지, 예산도 연간 1억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불편은 합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제예요.
이 의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활성화시켜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시행하시는 것은 결국 도시농업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열심히 해서 수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반드시 협업을 공동주택과나 원도심지원과하고 같이 해 보시고요.
그리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시의 지원과는 별도로 도시농업을 의제로 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부천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신흥동에 있는 단체라든가 거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많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별 기대도 없이. 그리고 심지어 회원도 모집해서 자체 회비도 구성해 가면서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하여튼 그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그린투어를 통해서 회원으로 영입시켜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이미 자생적이었고 시로부터 어떤 예산도 받지 못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신흥동도 있고 심곡동에 노인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가 2017년에는 그런 것을 다 같이 모여서 도시농업 활성화 포럼 혹은 토론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말고 이렇게 자생적인 단체들도 다 같이 모여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좋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의제들을 가지고 더 발전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겠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2015년도에도 했습니다. 준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6년에 안 해서 2017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죠. 포획하시는 분이 몇 분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한 명입니다.
○방춘하 위원 한 명이 부천 시내를 다 커버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고양이급식소를 통해서 캣맘들을 활용해서 포획을 앞으로 유도해 보려고 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과장님 부천 시내를 한 사람이 다 커버한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길고양이가 줄지 않고 그렇게 많이 길에, 밤이면 무섭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 한 명은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이게 증원을 어떻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금 저희들이 한 마리 잡는 데 3만 8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도 당연히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아무나 못 잡습니다. 그분 보면 틀 상자를 만들어서 안에 먹이를 놓고 한 번 쓴 상자는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쓰더라고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춘하 위원 그래서 길고양이가 줄어들지 않는 거군요. 굉장히 번식력이 심한 것 같아요. 결국은 예산의 문제네요, 예산이 있으면 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건 신고를 해야지만 포획을 해 주나 보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현재는 신고 받고 차례대로 포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춘하 위원 글쎄요, 한 사람이 부천 시내를 다 커버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잘 잡기 때문에 하루저녁에 수십 마리 잡습니다. 저희는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줄지가 않네요.
그리고 유기동물에서 저희 부천시가 반환하고 분양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반면에 사실 반환을 하고 분양할 때 검진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전염병부터 감염된 것 이것을 다 검진해서 분양하고 반환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기본적으로 외관상으로 보는 것은 다 검진이 됩니다. 수의사기 때문에 의사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소가 수의사가 동물병원에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감염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간혹 외관상 봤을 때는 없었는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기본이고, 내년도에 어쨌든 등록을 하고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반환, 분양률이 전국에 비해서 부천시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걱정은 되네요. 이런 유기동물의 감염, 전염병이 굉장히 심한데 과연 이게 안전할 수 있나 이것 좀 철저히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거의 안전한 것으로 분양이 되고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마사회 건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재문위에 있을 때 마사회 건이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건물매입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승인이 된 거거든요, 65억이요.
물론 계약과에서 할 일이에요.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노력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사실 그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건물주가 70억이면 안 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얘기도 저희가 계속 했었어요, 재문위에서. 그래서 건물주가 과연 팔겠냐, 아니면 시간이 지체되면 더 올라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
결국은 매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승인은 돼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아직도 이게 협의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방춘하 위원 이것은 물론 회계과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니까, 하지만 이것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여기가 보니까 1개월에 작년이 200명이고 제가 합계를 보니까 월평균 1만 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마사회가 이전했을 경우 한 달에 1만 8000명의 사람이 거기에서 어차피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권이 이분들 때문에 형성돼 있잖아요. 그 동네는 이분들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인원이 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방춘하 위원 하다못해 슈퍼에서 담배라도 살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영향이 있겠죠.
○방춘하 위원 돈을 잃어서 한잔 먹고 그 다음에 따서 한잔 먹고 여기는 상권이 이 사람들 아니면 될 수가 없는 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역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마사회가 이전했을 경우 이 사람들, 상권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부천시가 같이 해 줘야 돼요.
이분들 영세한 분들이에요, 사실 굉장히 영세해요. 어떤 사람은 담배만 파는 걸로도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상권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부천시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래야지 마사회만 이전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 도시가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어쨌든 양손에 떡을 다 쥘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건물을 매입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마 여기 타격이 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방춘하 위원 과장님,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방춘하 위원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느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거기 저녁에는 말도 못해요. 휴일에는 술판이에요. 지니까 한잔하고 그 다음에 따서 한잔하고 속상해서 기다리면서 담배 피우고 엄청납니다. 상권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은 됐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차 계약이 되고 다 했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부천시민이잖아요. 상권이 황폐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공원사업단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시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봉호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사업단은 시민과 함께 가꾸는 푸른 부천 조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 확대,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권별 균형적인 녹지면적 확대와 장기적인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원도심지역 내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난 해소 및 효율적인 부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장동 농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기존 친환경 농업인과 농업환경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동 천문과학관 위탁운영 시 운영자와 운영목적이 투명하게 하고 천문과학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며 2017년 천문과학관 운영계획 확인, 운영자 및 인원의 적정성 판단, 견학자 안내, 운영시간 조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적정히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 해외연수계획을 하였던바 의회 협의내용과 다르게 견학장소가 변경되어 사전에 의회설명 및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반려고양이 등 동물을 보호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동물등록제 확대 실시로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견 배설물 수거용지 무료배부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 내 녹지 관련 업무는 확대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적정업무 배분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무 식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부서별로 별도 식재하고 가로수종이 다양하고 특징이 없으며 가로수 식재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아 나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천시 전체에 체계적인 식재가 되고,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여 수종 및 규정에 맞게 식재하고 가로수 덮개, 보호틀을 만들며, 공원 내 수목계획을 수립하여 수목현황, 현재 상태, 고유번호 부여, 고사목 현황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부천만의 특징 있는 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총괄 관리는 공원사업단에서 하여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설물에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관련 장기미집행 시설은 2020년 7월 이후 자동 해제되고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필요한 시설이라면 부지매입을 우선하고 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고, 주민명예감독관 위촉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의견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자를 선택하여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 리모델링 사업 시 용역 추진 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여 일부 리모델링 사업에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원미동 74-1번지 옆 공원조성계획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관련하여 매점에서 주류를 팔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간단한 조리, 편의시설은 허용하되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화장실 청소를 철저히 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하고, 화장실 청소를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일괄하여 입찰하도록 하고, 각종 물품구입도 조달계획 실시, 수불부 작성으로 관리에 일관성이 있으며, 음용수는 음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수질관리와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조형물은 상징성과 작품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강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 시 쓰레기, 바닥청소, 발생되는 이끼 처리, 오염 정화활동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가로수와 관련하여 전지작업이 필요한 곳은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전지하고 뿌리가 돌출되어 반복적인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이 도시농업에 접근하려면 도심지 내 농업시설과 체험공간을 확대하여 음식나누기, 먹거리 확보, 이웃 간 공동체 형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은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친환경무상급식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검모니터링은 점검기간을 연중 적절히 배분하여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 뒤 8호광장 시설물은 원상복구 후 인수 받고, 잔디는 시범 재배하여 개발, 원종동 마사회 건물 매입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공원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행정복지센터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곡본동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심곡본동장 신한선
민원행정과장 김진복
생활안전과장 조용환
심곡본1동장 정무석
송내1동장 정진기
송내2동장 김형희
○위원장 이동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본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진복입니다.
생활안전과장 조용환입니다.
심곡본1동장 정무석입니다.
송내1동장 정진기입니다.
송내2동장 김형희입니다.
환경위생팀장 이민구입니다.
재난안전팀장 최종섭입니다.
건축팀장 이창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방춘하 간사님,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곡본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최성운 위원 센터장님, 행정체제 개편 이전 이면도로 관리를 구청에서 했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종전에는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현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때와 지금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종전 구청이 있을 당시만 해도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고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했는데 그런 기능들이 시로 이관이 됐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도로점용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그것을 관장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어제도 제가 가로정비과에 질의를 했는데 도로 인도 상가 앞에 크레인 인형뽑기 기계 많이 설치된 것 보셨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시에서 한 게 아니고 행정복지센터 민원과에서 관리단속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생활안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불법인지 알죠, 밖에 나와 있는 거.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대부분 무단점용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거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그 기계 설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월 15만 원씩 가게에 주면서 그것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용돈을 잡아먹는 기계예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생활안전과에서 철저히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지금 요소요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은 4개 동 동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도로 중간, 인도 중간에 전주 각 동에 몇 개인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특히 보도에 그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전 쪽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비용도 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계속 파악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가로정비과에 얘기했습니다. 그것 각 동 파악해 주시고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을
○최성운 위원 가로정비팀하고도 취합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예산 한 개부터라도 시작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지원에 관련해서 얘기인데 우리 지원하고 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가 금년 추경에도 일부 예산을 증액하려는데 저희가 2개소에 11면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구도심 특성상 주차 공간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시는 시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동 차원에서 틈새 주차장이랄까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맞습니다. 올해 예산 지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금년 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내년 계획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현재로서는 그 정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행을 해 왔는데 공간 정도를 봐가면서 그것은 집주인이라든지 같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금년 수준 정도로 내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진행상황 봐서 사업비라든지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사업비 늘리는 것도 좋고, 하여튼 우리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우리 지역이 특히. 그런 것을 많이 장려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동네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4개 동에 전체 현황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게 저희 4개 동에 80〜90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두 개인데 고엽제전우회하고 장애인단체 두 단체가 지점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도로점용료는 받고 있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설치된 지점에 대해서는 두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요.
짧게 제가 몇 가지 얘기드렸습니다. 신경 써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그런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지역보다 부천시에서도 제일 열악한 지역이 심곡본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10개 동 중에서. 그 정도로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깡시장 입구 쪽에 그게 아직도 정리는 안 됐잖아요. 물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불법주차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심곡본동장 신한선 주차, 노점 이런 부분인 건데 사실 기능상으로 보면 구에서 시로 이관이 돼서 저희도 수시로 필요한 협조요청을 해서 다른 데보다 빈도 있게 출장도 나가서 확인하는데 근절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정리한다는 게 어렵죠. 어차피 방법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민원인들이나 주위에서 혹시 위치 찾는 거라든가 교통 불편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금 청사도 그렇고 사실 심곡본동 청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게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들이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접근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환을 하면서 도로변에 간판도 몇 개를 더 추가설치 했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상열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얘기하면 회의실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회의장소를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가 2층인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사무실이 거기도 같이 배치돼 있어서요.
○이상열 위원 옆에 있다 보니까.
아무튼 센터의 위치로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전체적으로 10개 행정센터를 보더라도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들어가는 입구에 노상 점거하는 것부터 불법주차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 안 된다면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자꾸 거기를 고수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번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지역을 옮기는 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 근본적으로 접근권이랄까요, 하여튼 위치적으로 불편한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정 안 되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현실적으로 권역 내에는 일정 지점에 우리 시유지도 사실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 정도에 위치한 대지가 있습니다만, 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비용만 해결이 된다면 적절하게 청사를 다시 복합청사로 해서 다른 주민편의시설 복지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한 청사를 마련해서 두루 찾는 사람들 불편이 덜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먼 미래를 보고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 부분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일단은 현재 그런 부분을 놓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최성운 위원이 조금 아까 얘기했었는데 사실 우리 원도심에 항상 얘기하는 게 주차장 문제인데 이게 그전에 구청에서, 내 집안 주차장사업이요, 예전에는 이것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센터로 넘어온 거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이상열 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던 건데 이게 아직도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왜냐 하면 단체활동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아는데 일반인들까지는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체회원 모임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해야 할 때마다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여건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사업할 수 있게 홍보를 그런 차원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이상열 위원 달리 하는 건 없잖아요, 홍보 또 하는 게 있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홍보도 하고 저희가 사실은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개인주택들이 대상지가 될 수 있거든요, 틈도 조금 있고.
보통 대지경계선에 바로 건축을 이어서 지은 데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조금 공간의 여유, 대문이라든지 조그만 화단이라도 있고 하면 대문을 헐고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런 지점들을 찾아보고 마땅하다 싶으면 주인하고 접촉을 해서 권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은 홍보를 더 한 다음에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의향 있는 분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에 관련돼서는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시설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장님보다는 직접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활안전과장님.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우리 센터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 어디 있는지 확인 다 하셨나요? 이것도 구청에서 관리하던 건데.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저희 관내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총 32개소에 1,418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상열 위원 확인은 다 하신 거죠?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네,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기적으로 월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월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자주 나갑니까,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매월 한다기보다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요.
○이상열 위원 나가서 보셨을 때 어떤 부분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 해결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예를 들어서 공기주입기가 잘 안 되고 있다든지 무질서하게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청소가 미흡해서 쓰레기장 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그때그때 우리가 청결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고 나서 2년이 넘었는데 사실 오자마자 제가 지적을 해서 이게 많이 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보면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전에 보니까 이게 말로만 정기점검을 했지 사실적으로는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자주 돌아보시면서, 하여간 이건 로드체킹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제거하고, 10일을 무단방치하면 수거할 수 있죠?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10일이면 한 달이면 30일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상을 쓰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자주 체크를 하셔서 필요 없는 것은 빨리빨리 제거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심곡본동장께서 도로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관 받은 게 없다, 불법점용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이관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최성운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나요? 구청에서 대부분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 시청 도로과로 오고, 심곡본동에서 하는 도로 관련 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다, 불법점용 관리되는 부분들만 관리한다고 하셨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요. 소파 보수 320㎡하고 보도포장 30㎡, 도로 부속시설물 132개 설치를 사업비와 함께 심곡본동 행정센터로 넘어왔어요. 예산 8600만 원 넘어왔습니다, 사업비가.
○심곡본동장 신한선 어느 부분에서 자료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소파 보수하는 부분인 거죠, 도로나 보도나.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최성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혀 넘어오지 않은 건 아니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는 점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여기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있어요. 8600만 원이 넘어와서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주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거는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그런 일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최성운 위원이 질의한 건 뭐냐면 본청 도로과가 도로관리 하는 영역은 어디까지이며, 행정센터가 관리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분명히 하자는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우리는 도로 불법점용에 관련되는 사항만 행정센터에서 할 거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속기록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점용 기준에 의해서 저는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원정은 위원 아니, 최성운 위원은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어요. 본청 도로과에서 하는 영역과 행정센터의 도로 관련되는 부분이 서로 명확한 경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소규모 파손 관련한 보수업무를 행정센터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렇죠, 바로 현장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하고요.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 8600만 원을 연간 단가계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의계약 주실 건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으로 하고요.
○원정은 위원 반드시 입찰을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안등 관리인데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가 행정센터로 넘어갔어요. 계약도 아마 행정센터별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원정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구청별로 보안등 관리를 유지보수비 단가계약 할 때보다 예산으로는 2억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취지는 좋아요.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바로 수리를 하자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게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방치되고 있는 보안등 관리예요.
지금 센터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심곡본동 행정센터에서는 보안등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분이 저녁시간에 직접 확인을 하러 다니십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원정은 위원 그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전담직원이 사무실에 한 명 있고 현장에서 조치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원정은 위원 현장에서 무슨 조치를 합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필요한 전구 교체라든지 최소한의 조치
○원정은 위원 아니, 유지보수 단가계약 해서 업체에 연락하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 것들은 보안등을 신설한다든지 정기적으로 공사를
○원정은 위원 그것도 다 업체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산 들인 거고.
○심곡본동장 신한선 공사를
○원정은 위원 그래서 계약하셨잖아요, 7월에.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은 한 분이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원정은 위원 한 분이 쭉 로드체킹 하고 다니시는 거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녁에도 하십니까? 보안등이라는 게 사실 낮에 가봐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켜져 있을 때 제대로 켜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저녁시간에도 항상 추가근무를 하셔야 되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지역을 나눠서 한번씩 점검을
○원정은 위원 4개 동을 한 사람이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전 지역을 사실 커버, 저희가 1,500여 정도 숫자가 되거든요.
○원정은 위원 1,500개를 한 사람이, 매달 그래도 한 번씩은 순회를 하셔야 되는데 20일 근무 기준이면 일 70개씩은 점검하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연장근무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공직자는 낮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저녁에 보안등 관리까지도 근무를 다 해야 되겠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것을 매일매일 살펴봐야 한다면 그렇게 다녀야 되겠지만 통상은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주 며칠 나갑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데
○원정은 위원 혹시 이 업무를 아는 과장 있으면 위원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정원이 47명인데 생활안전과는 13명이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중에서 정규직에 5급이 한 분, 6급이 네 분, 7급이 다섯 분, 8급이 두 분, 9급이 한 분인데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원정은 위원 몇 급이 담당합니까?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7급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분은 정규업무를 낮에는 하시고 저녁에는 보안등 담당이기 때문에 나가셔야 되겠네요.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야간에도 순찰을 저도 같이 돌고 그랬었는데 주간에는 주로 신고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주변에 가보고 주간에도 연결하는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그렇게 하고요.
야간에는 다녀보면 불이 안 들어오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봇대에 보면 번호가 있는데 번호로 해서 이렇게
○원정은 위원 그것 모르지 않습니다. 보안등 번호가 다 돼 있는 건 아는데 그 분은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몇 번씩이나 출장을 나가셔야 됩니까, 연장근무를 하셔야 됩니까?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제가 보기에는 주 2, 3회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5일 근무에 주 3회나 나가봐서 확인해야 되겠네요. 1,500개 정도 보안등이 된다니까 그 정도 하시겠네요.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네, 많습니다.
○원정은 위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저희는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급해서
○원정은 위원 아니, 아무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도 그렇죠. 그분 업무가 너무 과다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본청 행정사무감사 얘기하면서, 가로등은 사실 본청에서 다 하거든요, 도로과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업체에 연간 유지단가 계약을 하면 이 업체가 확인을 합니다, 업체 자체에서. 그런데 보안등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시죠?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네.
○원정은 위원 그냥 유지보수만 하는 거지 그 업체가 순찰점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안등에 관련해서도 업체하고 계약할 때 점검까지도 맡기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위원님 말씀이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방법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적극 검토해서 밝은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 13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데 이 업무까지, 그것도 초과근무를 밤늦게까지 해 가면서 1,500개를 한 분이 담당해서 과장님도 물론 동행하셨겠지만 다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그런데 보안등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요.
○원정은 위원 그러신 것 같죠?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장 조용환 네.
○원정은 위원 시민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순찰의 범위가 미치지 못해서 고장 났는데도 방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질의 끝났고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튼 보안등 관련해서 이게 첫 번째 행정센터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게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전 센터 공통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지금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설명하시면서 1600만 원 예산이라고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제가 조금 착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못됐죠, 1200만 원이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11개소 설치했다고 답변하셨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360만 원밖에 안 됐고 집행률이 30%인데 300만 원으로 11개소 내 집안 주차장 설치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것은 우리 자료작성 기준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나머지를 다 하신 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렇죠, 사실 공사가 시작되면 금방 그것은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 31일이라는 기준시점을 놓고
○원정은 위원 10월 31일부터 오늘이 11월 28일이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동안 나머지 물량 다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을 해 주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공사입니다.
○원정은 위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굳이 한 달 동안 다 할 수 있는 거면 내년부터는 연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연초에 많이 확대하고 혹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올해 10월 31일까지 집행률이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이 10월 31일 기준으로 6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예산액이 1500만 원인데 909만 4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죄송하지만 자료 몇 쪽
○원정은 위원 센터장님, 이 정도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몇 쪽에 있는 것까지 설명드려야 돼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다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기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모든 겁니까, 연간 집행률이 61%밖에 안 되는데 그게 모든 건 아니죠.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의회가 질의할 거라고 당연히 예상 안 하세요, 61%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그것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 모든 걸 다 알고 올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센터장님 바른 답변 태도세요?
이것 다 구청에서 심곡본동 행정센터로 이관된 거잖아요, 벌써 7월 1일 이전에.
그 뒤에 있는 과장님들은 뭐하세요, 센터장이 미리 숙지하지 못했으면 바로바로 보조를 하셔야지. 확인하셨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금 위에도 30%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10월 31일 기준시점에서 집행한 기준을 말씀드린
○원정은 위원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은 한 달 만에 집행률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원정은 위원 미리 연초에 어디 공한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예산을 추진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10월 31일 기준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심곡본동장 신한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이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 조성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던 건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협의를 통해서 손을 보고 진행한 부분입니다. 자료작성 기준이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으로 놓고 본다면 그 정도 공정을 표기해 드린 거예요.
○원정은 위원 저는 센터장의 이 얼렁뚱땅한 답변에 대해서 도저히 신뢰성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추진 현황하고 정확하게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1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6년 용역발주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35쪽입니다.
2016년 1차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공사를 1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두 칸만 내려가 보실까요. 2차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공사를 5월 11일에 합니다. 바로 그 밑에 3차를 3월 20일에 계약해요.
잘못됐죠, 왜 2차는 5월 11일에, 3차는 3월 20일에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합니까, 2차와 3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시점을 말씀하시나요?
○원정은 위원 어떻게 3차 폐기물 처리용역이 2차 폐기물 처리용역보다 계약일이 늦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이것 오류인 것 같은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편하게, 괜찮아요.
○원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말이죠, 구가 폐지됐어요, 구 핑계대지 마세요. 이것 심곡본동 행정센터에서 만든 자료면 심곡본동 행정센터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물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못됐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날짜, 상식적으로 자료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자료작성을 잘못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못된 같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원정은 위원 뭐가 “네”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잘못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못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원정은 위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로 이게 넘어오면서 6월에 폐기물 처리용역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1월, 3월, 5월에 하고 6월에 또 한다고요. 맞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원정은 위원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을 하는데 1, 3, 5, 6월입니다. 그런데 6월 27일 계약일은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계약일이 6월 27일인데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폐기물 처리용역입니까, 이 계약일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동현 네,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재난안전팀장 최종섭 계약일자가 6월 27일 일자는 맞고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연간 단가계약이니까.
나오셨으니까, 잘 나오셨어요, 대답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금액이 똑같아요, 830만 5000원. 그런데 6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830만 5000원으로 되고 나머지 1, 2, 3차도 다 830만 5000원씩이었어요. 첫 번째는 1428만 9000원이었고 2차, 3차가 830만 5000원씩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재난안전팀장 최종섭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작성 오류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심곡본동생활안전과재난안전팀장 최종섭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민들 모두에게 공개되는 중요한 공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류작성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자리에 앉아주세요.
○원정은 위원 행정센터 개편되고 나서 첫 번째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준비도 철저히 하셨어야 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제대로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오시면 어떻게 시민의 대의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6개월입니다, 7월 1일부터 올 연말 11월 30일까지 해도 5개월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센터장께서 책임을 지시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을 연간 단가계약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동일업체에 줍니다. 그런데 이 네 번의 수의계약들을 모두 합치면 결국은 입찰기준을 넘어섭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연간계약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행정력의 낭비도 줄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구청에서 실시하던 것처럼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연간 한 번만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10개 행정센터로 나눠지면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행정력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개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센터장께서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폐기물 용역업체는 부천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를
○원정은 위원 그 업체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입찰에 의한 낙찰기준 87%에 맞춰보자는 이야기고요, 굳이 이렇게 쪼개서 분기별로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1시간 이내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이렇게 자료 불비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유념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저희가 7월 1일 개편됐죠, 조직개편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7월 4일 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추석연휴에 어느 분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동에 암만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이 없대요. 문제는 뭐냐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물론 이게 행복위 소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편되면서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같이 하던 전화번호가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조직이 개편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석연휴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급하니까 자기가 하던 전화번호로 했나 봐요.
안 돼서 연줄로 해서 결국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114까지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조직개편이 됐는지 이게 동으로 갔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것 홍보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 명단 있어요. SNS로 한 번 하든지 문자서비스 한 번만 했어도 돼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 이분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추석연휴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동으로 했는데 동에 받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간단해요. 명단 다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문자 한 번만 알렸으면 아무 일 없었어요, 간단한 거였어요. 비단 그 사람 뿐만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겠어요. 갑자기 행정 개편되면서 전화번호가 다, 담당이 다 바뀌고 급한데 어디로 찾아갈지도 모르고.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아마 센터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차상위계층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분들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앞이 캄캄하고. 이런 것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문자로 다 한 번씩 알려주세요. 명단 다 있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 한 게 14건 있네요. 시정조치가 3건 있고 원상복구 11건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원도심 심곡본동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부지를 매입해서 하느냐, 지하로 들어가느냐 산출률이 상당히 폭이 큽니다. 통상 지평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동차 한 대 대려면 한 대 값 들어간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춘하 위원 기본 4000에서 5000입니다,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집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건축할 때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가 안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해요.
용도변경을 하고 아니면 물건을 쌓아놓든가 거기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만 돌아도 이것 14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하고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속이 문제예요. 자기네 집 웬만한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단속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것 불법용도 행정조치한 게 얼마나 되나 실적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실 때, 쉬워요, 일부러 시간 안 내도 됩니다. 점심식사 하러 갈 때 아니면 어디 갈 때 그냥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을 많이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만 빈도나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센터장님, 기계식주차장 아시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우지영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기계식주차장 관리하시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계식주차장.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것도 부설주차장 범주에 들어가니까.
○우지영 위원 지금 심곡본동은 조치계획이 어떻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저희가 4개 동 권역인데 일거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구역을 상반기, 하반기 이런 형태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계식주차장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게
○우지영 위원「주차장법」제19조의4를 보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계식주차장을 무단철거해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차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시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게 지점에 따라서는 수리비용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수시로 현장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면적이 661㎡ 초과하는 주거형 건축물 관련돼서 자료요청 한 거 혹시 센터장님 알고 계세요? 제출하셨는데.
○심곡본동장 신한선 제가 접하지를 못해서요.
○우지영 위원 제가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661㎡를 초과하는 주거형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으로 등록된 자가 건설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건축물 허가 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나와 있거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러니까 유자격자가, 면허 보유자가 시공을
○우지영 위원 면허 부분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건설업자라고 건설업 등록하는 게 있을 겁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죠.
○우지영 위원 그래서 허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이거 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까 의아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건설업자들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건축허가 할 때,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우지영 위원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런 경우는 보통 건축사한테 감리를 맡기기 때문에 유자격 면허자가 시공을 하는데 문제는 당연히 감리가 점검을 하죠.
○우지영 위원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건축허가 때, 행정복지센터로 이관이 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까봐 제가 건축과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겁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잘 확인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심곡본동은 다행히 다른 동에 비해서 도로 무단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없네요.
지금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거의 다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곡본동은 다행히 도로 무단점용료는 없어서 도로 점용료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잠시 점용해서 쓰다가 치우는 경우는 괜찮은데 고정해서 점용하는 상태라면 그것은 당연히 적발해서
○우지영 위원 무단점용뿐만 아니라 도로 점용료 부과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행정복지센터에서 106건이 걸렸어요, 감사결과에. 그런데 지금 심곡본동은 다행히 센터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대상인지도 모르는 행정복지센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 행정복지센터 감사에 제가 다 지적할 건데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이런 도로점용료 관련돼서는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최근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미착공된 것 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 이해를 잘못해서인지, 여하튼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해당사항은 없어요. 2016년도에 5건 정도 허가가 됐는데, 하여튼 자료는 잘못 제출한 것 같은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건축허가 건수가 그렇게, 신고허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것들은 조사를 하셔서 미착공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돼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죠. 취소를 하든지
○우지영 위원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기본적인 부분 이런 것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행정복지센터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겠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본청에서 했던 것들이 행정복지센터로 간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겁니다. 미착공된 그런 부분들 챙겨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저희도 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이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격으로서는 심곡본동 센터장님께서도 처음이고요, 물론 예산할 때 는 있었지만.
지금 대동 같은 경우, 센터 같은 경우는 3개 구청이 폐지됐지만 동이 줄어든 옛날 구청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모든 감사자료가 심곡본동이라고 표시돼 있죠. 이런 자료 취합적인 것은 실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센터장님께서도 본청에 근무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오타 같은 게 나면 포스트잇 해서 스티커 다시 발부해서 붙이고 다니잖아요, 풀로. 그런 것 세심하게 주의를 요하고요.
다만 2015년도, 2016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7월 1일 이전에 구청에서 받은 것에서 그나마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한지 임시주차장 30% 미집행 건 자료제출 가능하겠어요? 지금.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차분하게 해 주세요.
아까 9시 40분에 지적했는데 10시 40분까지 1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첫 저기다 보니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분위기가 좀 호되게 된 것 같은데 잘 시정바라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으로 심곡본동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사본동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소사본동장 박종학
민원행정과장 황천우
생활안전과장 이상열
소사본3동장 이정희
○위원장 이동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본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본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천우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상열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정희 소사본3동장입니다.
다음은 장진무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이성식 재난안전팀장입니다.
류시복 건축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동장님, 행정복지센터 운영이 6개월 됐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5개월 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행정복지센터로 만들게 된 것은 권역별로 해서 주민들 가까이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조금 더 가깝게 해서 편리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게 주목적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취약지역도 충분히 순회해서 미리 발굴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꾸려지면서 센터장님으로서 동장님으로서 느끼신 바가 있을 거예요.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현장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업무에 있어서 과부하 나는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장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거리에서 민원을 신속 처리하는 것하고 복지업무가 시에서 행정센터로 와서 근거리에서 빨리빨리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은 좋은 장점이고요.
제가 느낀 것 단점이라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행정센터 직원들이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으로 맡고 있어서 거기에 업무의 부하가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단일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여러 업무를 맡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할 점인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아직 특별히, 바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들의 불만사항 이런 것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소사본동 보니까 복지협의체가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는 게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우리 복지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벤치마킹할 사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활성화시켜서 본동 인근의 주민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업무가 과중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부족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한 과에서 하던 것들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분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는 똑같은 건데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면 숫자가 얼마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수치상으로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과부하 나는 부분들은 인원을 보충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사본동도 구도심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휴공간들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데 소사본동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소사본동장 박종학 주차는 일단 공영 부분에서 노외주차장이나 공한지주차장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고 민간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은 지역 관내 의원님들이 많아서 공영주차장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있고 무료주차장도 5개소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신규로 소사시장 입구에 또 짓고 있고 그래서
○김동희 위원 그래도 많이 모자라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동희 위원 많이 모자란데 최근에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예인데 행정복지센터로 가면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소사본동장 박종학 공유주차장
○김동희 위원 주차장이 모자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경제아카데미도 우리 부천시에서 개최했었잖아요. 공유경제라는 부분을 도입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낮 시간에 비어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직원들이 대는 것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참 좋은 정책이다.
소사본동도 상당히 주차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회나 학교나 유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꾸준히 주민들과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해 본 부분들은 있으신가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우리 행정센터 인근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종교시설도 주차장이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다행히 20억 예산이 주차장 확보로 인근주택 매입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아마 그것 타서, 현재 센터의 주차장은 그렇게 극심한 것은 없습니다. 있는 주차장 갖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한신 전통시장 있잖아요. 한신시장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신시장에 전통시장 옆에 있잖아요. 낮 시간에 비어있는 시간을 전통시장과 소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좋은 사례잖아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공유주차 쓰는 정책은 좋은데 우리도 소사본3동하고 인근 교회주차장이나 학교주차장도 많이 절충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주 취약지역들이 있을 테니까 그쪽에, 교회들도 낮 시간에는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하셔서 교회에서도 같이 공동체의식,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함께 공간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계속 소통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소사동도 건축현장들이 굉장히 많죠. 건축현장마다 분진, 소음 이런 문제로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건축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펜스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대부분 소규모 건축하는 데는 그런 시설들을 거의 안 하고 하거든요. 어쨌든 건축하기 위해서 소규모 건축물은 지금 동에서 허가가 나가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동희 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착공 당시에 현장을 살펴보셔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대응하는 선제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소음, 분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짓기 전에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은 업자로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여기도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있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오신 김에 제가 제안을 해 보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역이 다 똑같거든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의류수거함 설치된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색깔이 똑같아요, 도색한 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희 부천에 맞게 산뜻하게, 같이 책임동장님께서 모이실 때 그것 도색을 다시 산뜻하게 하는 게 어떤가.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도시미관상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것을 산뜻하게 하면 그래도 도시가 조금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볼 때마다 왜 도색한 게 옛날 처음에 했을 때와 저렇게 똑같이 있지, 또 많이 녹도 슬고, 거의 녹이 많이 슬었어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는 손을 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 똑같이 이제는 책임동이 생겼으니까 책임동 열 분이 모이셔서 회의할 때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바꿔보시죠.
도색도 산뜻하게 우리 문화도시에 맞게, 아니면 우리 그린시티로 변모해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상징인 꽃복숭아 그것으로 하든지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거든요. 만화캐릭터를 하든지 그것을 저는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그것 해당 동장들하고 센터장들하고 협의해서 디자인 만화캐릭터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그러면 한결 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7월 4일 조직개편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사람들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책임동이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먹고 살기 바빠서 관심이 없어요, 구청이 없어졌는지 있는지.
그분들이 연락을 했는데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어요, 급할 때 특히 연휴 때 동에 전화도 안 받고. 이것은 이분들이 인적사항이 다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문자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편을 안 겪게.
왜냐하면 긴급할 때, 이분들이 입력을 다 해 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조직개편이 돼서 잘 몰라요.
어느 한 분이 저희 지역구 분은 아닌데 아는 분이 추석연휴 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모르겠다고. 동에 가도 사람도 없고 받지도 않고.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각 센터에서 소사구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오타 난 게 똑같이 다 있어요. 조금 아까 심곡본동에서도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이것 별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적고 얇아요. 저희 위원들은 저희 위원회 것을 지금 다 검토하고 있지만 센터장님들은 이것 굉장히 얇잖아요. 이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이런 오류가 발생 안 했는데, 그런데 이거 정정하는 동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3개 센터가 다 똑같네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센터 자료를 다시 정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다시 보고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날짜가 잘못되고 지금 다 확인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미리, 이것 굉장히 얇아요,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아쉬움이 참 많네요.
그리고 보조금이 나갔더라고요.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사본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사구민체육대회를 했어요. 집행잔액이 남은 동이 유일하게 여기 하나더라고요.
보조금 집행잔액 남은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과도 그렇고 마찬가지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조금 집행이 남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알뜰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59만 8000원이 남았네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본3동이요?
○방춘하 위원 네. 다른 데도 보조금 집행이 다 똑같이 300만 원, 여기 소사구민체육대회는 360만 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보통 보조금은 사실 다 쓰기 바쁘거든요.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360만 원인데 소사본3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투명하고 알뜰하게 굉장히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소사본3동 여기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이정희 동장님입니다.
○방춘하 위원 가시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저기 계시잖아요.
○방춘하 위원 이런 게 다른 동도, 이게 금액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이런 것은 제가 보면서도 흐뭇합니다, 금액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심곡본동 할 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그쪽도 보안등 순찰을 하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방춘하 위원 거기도 한 명이 합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방춘하 위원 거기 팀원들이 있는데. 그렇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팀원들은 다른 업무 복합 업무 여러 개 하기 때문에 공무직 한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분도 가정이 있고 한데 언제까지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고, 그래서 생활안전과에 팀원들 있으면 같이 교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서 너무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분산을 시키고
○소사본동장 박종학 어느 한 주를 정해서 직원들이 야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동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요, 추운데. 물론 가끔 센터장님도 하시겠지만 이런 것 골고루 같이 해서, 그리고 초과수당 너무 아끼지 마세요. 추운데 고생하는데 초과수당 아껴서 뭐하겠어요. 오히려 전력 절약하는 게 훨씬 낫죠, 보안등 이것 해서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계속 도는 것보다 어느 날, 보안등 꺼진 것은 야간에 돌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안전과 직원들을 합동으로 편성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다음에 도로 무단점용 단속실적이 2016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몇 쪽
○방춘하 위원 54쪽입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단속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한 건이 없을 수가 있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무단점용은 건축현장에 대개 건축자재 점용허가를 허가 때 받고 있는데 이것 무단으로 안 받고 하는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다 허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그래도 도로에 무단점용이 한 건이 없을까요? 평상시에 눈여겨보시고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이게 다 인식이 돼서 건축현장의 건축자재는 허가 때 미리 다 받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도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돼 있거든요. 2건밖에 안 되네요. 저희 주차장 하나 면적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요새 건축 부설주차장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세기 때문에 시정명령 내리면 거의 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방춘하 위원 이것 집집마다 많습니다. 이것 창고로 쓰는 데도 있고 자기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있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단독주택 옛날에 지은 것들은 무단 용도변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다가구, 다세대, 근생 같은 것은 변경사례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을 왜 단속해야 되냐면 주차대란을 없애려면 내 집 앞에 내가 불법으로 하지 말고 내 집 앞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해소가 돼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구도심은 주차장 확보잖아요, 제1순위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그것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센터장님, 방춘하 위원님이 지금 도로점용료 얘기하셨는데 무단점용한 게 한 건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정부 합동감사결과 소사본동 2015년 2건, 2016년 2건 있거든요. 차량출입시설하고 일시도로점용료 부과하지 않아서 감사조치 됐잖아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거기 횡단차도하고 도로점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별개예요, 왜 도로점용료 부과를 안 한 거잖아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주차 진입하는 횡단차로는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단점용
○소사본동장 박종학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게 도로점용이고요.
○우지영 위원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 2016년 2건 맞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우지영 위원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무단점용 단속하고 이것은 점용료 미부과한 것하고는 허가 내 주고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부과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감사지적 받았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로점용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일시도로점용료와 차량출입시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되죠, 179만 8000원인데 부과대상을 잘 파악해서 부과하도록 하세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딱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
도로점용 얘기인데 기타도로만 지금 소사본동 행정센터에서 하게 돼 있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원정은 위원 일반도로 주도로가 아니라 기타도로.
지금 센터가 관할하는 도로점용료 부과도로하고 도로과에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54쪽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괄호 열고 기타도로.
그러니까 센터는 기타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만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반도로도 다 센터에서 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어떤 일반도로를 말씀
○원정은 위원 여기 본인들이 그렇게 적으셨어요, 기타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거예요, 기타도로가 도대체 뭘까.
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인데 기타도로가 뭐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국도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시 도로는 센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형태별 구분에서 기타도로라는 게 주간선도로 국도, 보조간선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 또 집산도로 지방도 또는 군도, 국지도로 군도 이런 게 나오는데 지방도를 기타도로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원정은 위원 기타도로라고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용어를 이렇게 쓴 게 저도
○원정은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도로를 전부 다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에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으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55쪽 체납현황을 보시면 2015년에 2건이었는데 2016년에 체납을 12건 하고 있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이것 체납은 점용허가된 점용료에 대한 거고, 아까 앞에 것은 무단으로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한 것에 대한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은 단 1건도 없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원정은 위원 소사본동만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본3동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통계에는 본동만 나와 있거든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3동까지 포함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점용료 징수체납 현황에서 보면 2016년에 12건을 체납하고 있어요, 2015년에는 2건이었는데.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구청에서 아마
○소사본동장 박종학 이 도로점용료는 횡단차도 차량 주차장 진입 들어가는
○원정은 위원 아니, 체납현황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그것에 대해 매년 부과해야 되는데 사용료를 안 낸 것에 대한 체납이죠.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체납이 2015년에 2건이었는데 2016년에 12건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질체납으로 가는 게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체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구청에서 할 때는 구청 세무과 같은 데서 이런 걸 건축과나 도로 관련부서에서 징수를 하면 세무과에서 열심히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센터로 개편되고 나서 5개월 남짓 지났는데 아무튼 조직이 지금 채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거 2016년에 거둬들이지 못하면 2017년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자꾸 쌓이게 된다. 센터장께서 이 부분 체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거둬들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본3동 동장도 계신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튼 안정화되지 못한 행정체계 개편 그리고 그 안에서 적은 인력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는 부담 이런 것 있으실 겁니다.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했으면 시의 입장에서도 행정이 그만큼 따라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청이었을 때보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우리 이제 동 2개만 관할하면 되잖아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체납현장 가셔서 직접 징수독려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말하면 바로 압류조치하고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본동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지금까지 소사본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원도심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소규모 건축현장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분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며, 재활용수거함은 문화도시에 걸맞도록 밝은 색으로 도색에 협조 부탁드리며, 행정센터 연락처를 차상위계층에게 사전 연락하여 불편을 해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과 보안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도로의 불법점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가 부과되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괴안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괴안동장 김세일
민원행정과장 고영명
생활안전과장 조태일
범박동장 조은호
역곡3동장 김효겸
○위원장 이동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괴안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안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안녕하십니까,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올 한해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방춘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명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조태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조은호 범박동장입니다.
김효겸 역곡3동장입니다.
김성희 민원행정과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이태균 생활안전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장수용 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괴안동 동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꼴등으로 늦게까지 이렇게 11시가 넘도록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변화무쌍하죠, 인구도 늘고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김동희 위원 그런 가운데 그래도 행정복지센터 김세일 동장님께서 아주 발 빠르게 관내 순찰을 도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을 많이 선제적으로 해소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산먼지가 가장 문제죠, 비산먼지의 안전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건설현장이 지금 신도시보금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관계로 비산먼지, 소음 문제에 대한 이런 민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안 되고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김동희 위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시지만 너무나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에 질의를 주셨는데 옥길동 공공주택지구 내에는 총 9,300세대가 계획돼 있고 내년 말까지 약 2만 5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만 하더라도 약 1만 명 10월 말 현재 7,500명 이상이 전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건축소음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가장 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민원의 요구에 따라서 공사장 아침 일찍 또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취약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소음이 난다고 하길래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를 하고,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동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데도 민원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장에 직접적으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적극적인 해소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1, 2차 보금자리 입주민들이 생겼는데 그래도 입주하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동장님들과 센터장님과 함께 입주민들에게 꽃을 전달하면서 나도 범박동, 현재는 범박동이죠, 옥길동 아니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김동희 위원 우리가 한 일원이 되는구나, 한 식구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입주하시는 분들이 옥길동지구에 입주하는데 관에서 환영해 주는 그런 빛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한 9,400세대가 입주 예정하고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멘트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번 1, 2차에서는 못했지만 앞으로 입주 예정하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편익시설들이 너무 없는데 그런 계획들이 곳곳에 만들어질 건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생활권계획들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나요?
○괴안동장 김세일 괴안동에 내년에 완공될 소사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자기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도에는 우리의 문학자원인 목일신 선생님, 따르릉 작곡가인 동요작가인 목일신 선생님의 정신을 기려서 공원이나 액자 또 둘레길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정서함양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취약지역이 많죠, 이제 동절기가 되는데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작업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창영초등학교 담장이 어두워서, 아이들 등굣길이 어두컴컴하고 밝지 않아서 벽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로 어두운 곳을 밝게 해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데 지금 동광교회에서 역곡시장 가는 쪽 그 골목이 굉장히 취약하죠. 주민들 굉장히 통행량은 많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골목이 조금 더 환해지고 주민들이 늘 걸으면서 아주 지저분한 옹벽을 보지 않도록 개선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모색하셔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동중하고 동여중 있잖아요. 동중하고 동여중 올라가는 통학로도 엄청나게 가파르잖아요. 가파른데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그 옹벽에 뭔가를 해 놨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동장님 거기 한번 보셨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김동희 위원 보시고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괴안동장 김세일 오래 전에 벽화사업을 해서 많이 시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뜻하고 통학로니까 밝고 환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곳들을 다 발굴하셔서 단계별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지금 부안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아이들에게 보행도로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래도 일방통행로를 어렵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부분 각 동에서 노력하신 동장님과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부안초등학교의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들을 통하면서 그것을 성과를 못 냈어요. 거기야말로 주차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CCTV를 설치해 놓긴 했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을 다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간담회나 또 학교 측과 자문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거기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죠.
○괴안동장 김세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학교하고 잘 얘기해서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괴안동 복지센터에서 주차장 모자라는 부분을 인근 조공아파트와 공유경제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은 조금 거리는 있지만 그곳에 주차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했잖아요. 그런 공유개념으로 학부형과 주민들과 공동체의식을 강조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동장님도 계시잖아요. 동장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같이 고민해서 나가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동장님, 이번에 관내에 보도블록 보수 좀 하셨어요?
○괴안동장 김세일 저희는 도로 순찰하면서 일부 구에서 발주한 도로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사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만족스럽게 하셨어요?
○괴안동장 김세일 6월 말경 소사구 시절에 그때 발주된 것을 다 소진했고, 11월, 12월에 다시 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예산을 예년보다 8배나 많이 세워서 그랬는데 하셨어야죠. 내년에 다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올해 안 했으면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업무분장이 돼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어쨌든 행정센터에서, 일선의 동에서 이렇게 수요파악을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사업단 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각 지역에 다 있으니까 현장들을 보면서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평가들이에요. 그리고 도로경계석 같은 경우는 멀쩡한데도 다 그냥 폐기하고.
이런 일들이 안 생기려면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일선에서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 일이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업무분장은 다르지만 현장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 수요조사가 제대로 올라가야 일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것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앞이죠, 사진이 흑백이라 잘 모르겠습니까? 여기 차가 드나들 때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나다닙니까? 주민센터 있고
○괴안동장 김세일 네, 저희 쪽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사실 그것이 보면 바로 센터 정문 앞에 있기 때문에 차가 나갈 때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위험한 점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 사진 보세요. 차가 지금 나가는데 앞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고 그 바로 차가 나가는 앞이 횡단보도예요.
어떻게 이런 횡단보도가 가능합니까. 동장님 매일 출근하시는 데 아닙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그것이 우리가 7월에 소사로 복지관에서 거기로 이동했거든요. 그전에는 복지관에서 했는데 저희가 거기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센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에서도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편의와 차량통행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저거는 보는 순간 고쳐야죠. 횡단보도 위를 차가 드나들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한 이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저희가 잘 고민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횡단보도를 옮기든지 주차장 입구를 옮기든지 해야 되는 거죠,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동장님, 여기 내 집 안 주차장이 다 됐나요, 예산이 다 끝났나요?
○괴안동장 김세일 저희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했는데 소사구청 일대에 1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열 위원 지역에 1건이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저희 소사구청일 때 괴안 권역 하나가 했었고 지금 신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나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래서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은 얼마 받으셨어요?
○괴안동장 김세일 올해는 구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받은 건 없고
○이상열 위원 이 예산 속에서 쓰는 거예요?
○괴안동장 김세일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센터별로 나눠준 게 아니고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최고 12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상열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구에 있는 금액이 그대로 서 있고 3개 센터에서 나눠 쓰고 필요한 데로 지원한다 이거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이상열 위원 관리는 5년 동안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관리를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내 집 안 주차장은 눈먼 돈이라고 보도까지 나가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취지는 진짜 원도심에 어려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 줬는데 보면 담장 헐어내기 위해서 하는 집, 아니면 해 놓고 불편하니까 대지도 않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괴안동장 김세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저녁에 차 대는데 낮에 가봐야 확인이 안 된다, 저녁에 차를 진짜 대는지 안 대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야간까지는 점검하기가 어렵잖아요, 낮에만 가서 보시는 거지.
○괴안동장 김세일 다행히 저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2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리고 주차장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변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도 저희가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혹시 카드 받아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7월이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네, 저희가 한 번 나가는 봤어요.
○이상열 위원 확인은 다 하셨어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나갔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카드 받은 것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아직은 없고 한 건은 저희가 올해 할 거고요, 연말에.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홍보도 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회원들 모임할 때,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 더해 주시고 원도심은 워낙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그거하고 사후관리 정기점검 꼭 하셔서 체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동안 관리는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인데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잘하신 부분인데 자료 40쪽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체납액을 보니까 2016년에 체납이 18건에 2289만 9000원이에요. 징수율이 77.4%에 이릅니다.
그런데 심곡본동은 징수율이 49.9%밖에 안 됐어요. 9300만 원이나 지금 체납하고 있고,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징수율은 32.1%에 그치고 체납액이 4665만 5000원이나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괴안동에서는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1억이나 넘게 부과했는데도 7800만 원이나 징수실적을 올리셨네요.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행정체제 개편하고 어수선했을 텐데.
그리고 이거 지금 총무팀에서 하나요?
○괴안동장 김세일 아닙니다. 생활안전과에서 합니다.
○원정은 위원 생활안전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부과도 하시고 징수도 하시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튼 동장님 이하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구청 세무과에서 징수했을 때보다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물론 기간이 조금 남았는데 체납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게 그렇잖아요, 당해연도에 체납을 하면 넘어가고 고질체납 됩니다. 그 전에 징수 연말까지 철저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원정은 위원 두 번째 수로원 관련 문제인데 지금 심곡본동은 2명의 수로원이 1인당 평균 8.07㎞를 담당하고 있고, 소사본동 같은 경우도 2명이 있는데 10.3㎞를 담당해요. 그런데 괴안동은 물론 인원은 2명 있습니다만 1인당 담당구간이 14.4㎞나 돼요. 거의 심곡본동에 비해서 2배 가까이 1인당 담당구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업무를 뒤치다꺼리해 드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옥길지구가 새로 입주하면서 여러 가지 도로 관련 민원들이 발생할 텐데 다른 지역보다도 너무 업무가 과중해요. 이게 구청에 있는 6명을 2명씩 대동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동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적극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약직이라도 한 명 추가로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로 관련민원이 괴안권역은 제가 생각할 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원정은 위원 동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은 인원 속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괴안권역은 물론 옥길동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괴안이나 역곡3동은 경사진 곳이 70%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기가, 특히 눈이 왔을 때는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여튼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는 주민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많이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하고 스피드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안전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면, 자료 34쪽 보니까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6월 20일에 한 번, 9월 28일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계약합니다. 굳이 이렇게 두 번씩, 보니까 1800만 원 설계품의금액 해서 1557만 2000원에 계약했고, 1993만 원 설계품의 하셔서 1793만 7000원에 각각 수의계약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수의계약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 하셨어요, 3개월 간격으로.
○괴안동장 김세일 이것은 같은 업체지만 지역이 다른 거기 때문에 위에 거는 준공이 됐고, 밑의 것은 9월 28일에 계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은
○원정은 위원 아니, 지역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셨던 구간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보수 안 하십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보수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역이 다르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괴안권역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신설된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신설보안등 없으시죠?
○괴안동장 김세일 보안등은 올해 9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신설 등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자료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9개 정도 신설하신 겁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9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1차, 2차 나눠서 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안권역 전체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분기별로 계약하시는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곡본동이나 소사본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동장님, 문화예술과장님도 하셔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전문역량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괴안동에 문화예술 관련돼서 행사나 조형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괴안동이 약간 원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목일신 선생님 관련돼서 어떤 행사
○괴안동장 김세일 다 아시겠지만 목일신 선생님이 옛날에 26년간 범박동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지금 작고하셨는데 2010년도 초반까지는 우리가 매년 문화원에서 따르릉예술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안 해서 고흥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술제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내년에 유네스코 문학도시를 지정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1, 2차 국내예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하면서 괴안권역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한테 목일신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지영 위원 괴안동으로 시작되지만 저는 부천 전역으로 그런 문화예술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26년간 우리 부천에서 거주하신 거잖아요. 제2의 고향인데 고흥에서 전국동요제 하는 것은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목일신 동요제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문화행사들을 잘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괴안동을 중심으로.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도로점용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한 건들이 많네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거의 오정동 이후로 2등을 차지하셨는데, 미부과한 것들이요.
경기도 수감결과인데 금액도 막대해요. 한 1000만 원 넘죠? 2015년, 2016년 다 걸쳐서요.
○괴안동장 김세일 경기도 감사결과에 된 거죠, 제가 그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괴안동이 미부과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당시에 이게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산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우지영 위원 네, 이게 전산감사였어요.
○괴안동장 김세일 이게 전산도 아마 오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저희는 부과했는데 거기는 안 냈다고 해서 그랬는데 실제로 6건이 다 수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지영 위원 7건이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7건이 다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니요, 미부과한 다음에 부과대상으로 해서 납부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그렇게 파악하신 거 맞아요?
○괴안동장 김세일 이거는 저희가 8월 30일에 처분이 떨어졌거든요.
○우지영 위원 그래서 부과했죠, 그래서 다 납부된 걸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맨 처음부터 이게 부과대상으로 잡혔냐 이거죠.
○괴안동장 김세일 제가 알아보니까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도 이것은 훈계 조치까지 됐던데 그러면 이거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른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요,
○우지영 위원 했다고요?
○괴안동장 김세일 부과시점이 처분시점보다 저희가 낸 것이 빠르다고 했더니,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처분한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납부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지영 위원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괴안동장 김세일 그래서 그러면 다행이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우지영 위원 정확히 하세요, 김세일 동장님.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결과적으로 전산으로는 부과된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 전에 미부과로 해서 누락세원으로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시점을 잘 보시고 앞으로는 도로점용료 부분이, 괴안동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도로점용 부분 허가한 사항들이.
그러니까 다른 복지센터보다 많이 잡힌 게 괴안동의 문제보다 이게 도로점용 허가사항들이 괴안동 쪽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라는 얘기입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역곡남부시장 괴안동이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우지영 위원 제가 역곡 북부역 쪽에 사는데 역곡 북부시장은 잘 된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잖아요. 그래서 북부시장은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시장은 어떨까 하고 걸어서 가봤어요. 그런데 북부시장에 비해서 엄청 낙후됐더라고요.
물론 소관이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얘기 나온 김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부시장은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너무 상권이 북부시장하고 비교가 현저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시고 비용이 필요하면 본청에 요구하시고, 정말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괴안동장 김세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괴안권역에는 시장이 2개 있습니다. 괴안동에 조공시장이 있고 역곡3동에 말씀하신 역곡남부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센터 생긴 이후에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MOU를 맺고 우리 관내 단체와 두 시장 상인대표가 만나서 했는데 사실 그것은 분위기 조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른 시설개선이랄지 상인들의 마인드, 싸고 좋은 상품을 갖다 놓는 것이 좋겠다는 건데
○우지영 위원 그쪽에 홈플러스가 있잖아요, 남부역 쪽에. 그래서 더욱 더 낙후가 된 것 같은데 동장님이 북부시장도 한번 와보셔서, 완전 정말 비교가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괴안동 185-10번지가 있는데 이게 도로인데 주차장 무단점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교회와 연관돼 있는 부지인 것 같은데 이것 공유재산 대부료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 그냥 무단 점유한 걸로 제가 작년에 파악을 했었는데 이게 여전히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동장님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괴안동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안동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강평성격을 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옥길지구 내 사업으로 비산먼지, 소음이 많이 발생되어 적극적인 단속 및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옥길지구 입주민에 대한 환영행사를 고려,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원도심지역 옹벽 및 도로시설물의 밝은 도시 이미지를 구상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적극적인 협의 부탁드립니다.
횡단보도의 차량통행에 대한 시급한 정비, 내 집안 주차장 설치 후 주기적 점검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로원이 담당하는 구역이 넓어 업무가 과중하니 인원 충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안등 수리를 위한 계약은 일괄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 시 부과되는 점용료는 징수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남부시장을 활성화하고 무단점유도로에 대해 잘 점검하여 부과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공원조성과장조효준 공원관리과장안상순 녹지과장이성배 도시농업과장이형노 심곡본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김진복 생활안전과장조용환 심곡본1동장정무석 송내1동장정진기 송내2동장김형희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황천우 생활안전과장이상열 소사본3동장이정희 괴안동장김세일 민원행정과장고영명 생활안전과장조태일 범박동장조은호 역곡3동장김효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