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복지센터(심곡2동·원미1동·중동·중4동·상2동·성곡동·오정동)
일 시 2016년 11월 30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1시15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행정복지센터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2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곡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심곡2동장 박헌섭
민원행정과장 김영암
생활안전과장 이정헌
심곡1동장 안윤경
심곡3동장 김영돈
원미2동장 박정근
소사동장 김영관
다음은 심곡2동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필요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1시간 이내에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곡2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2동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영암 과장입니다.
생활안전과장 이정헌 과장입니다.
다음은 일반 동장입니다.
심곡1동 안윤경 동장입니다.
심곡3동 김영돈 동장입니다.
원미2동 박정근 동장입니다.
소사동 김영관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천시민의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곡2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곡2동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업무자료를 보니까 목민관제, 목요일 민원관찰제라고 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게 타 동보다 특색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신도시 생긴 이후에 그나마 7호선 개통 이후에는 급격히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7호선 개통에 따른 부천역 이용객이 티켓팅한 사람만 10만이었는데 지금은 한 6만 3000～4000으로 3만 이상 떨어졌죠, 그런데다가 이마트에 확인해 보니까 쇼핑하는 자체가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 쇼핑해서 택시를 타고 이용했는데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내년입니다. 내년에 계수동 쪽에 부천대학 제2캠퍼스 이전하면 전체 한 3,300명 중에 1,300명이 제2캠퍼스에 갑니다.
그러면 그나마 상상거리 부천 대학로는 더 많은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부천시나 저희가 같이 특단의 도시재생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급격히 쇠퇴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에서 부천 루미나리에 옛날 2003년에 했던 것을 부천역 일원에 준비를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3일부터 5일까지, 1995년 고베 대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고베 시민들이 희망을 잃고 그랬을 때 그 희망을 얻기 위한 행사로, 부천 루미나리에를 했을 때 한 500만 명이 와서 상당히 히트를 치고 경제적으로 얻은 효과가 크거든요.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하자.
지금 부천 심곡2동이 처해 있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도시를 다시 만들고 철거하고 짓고 그런 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 용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빛을 모델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인형뽑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주무부서죠?
그게 센터장님 관내에 몇 대나 설치돼 있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그게 우리 학생들 용돈 잡아먹는 기계예요. 센터장님 안 해 보셨죠? 그게 5,000원, 1만 원 금방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특히 도로에 보면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생활안전과에서 심도 있게 단속하셔야 되고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소사지역 3개의 동장님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공통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나서 업무이관이 경계범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도 발생했었고 구청이 있었을 때는 세무과에서 하던 일들을 사실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세무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업무들도 하셔야 되는 부담들이 늘어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먼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된 겁니다. 지금 심곡2동에서도 이행강제금 올해 2016년에 52건을 부과하셔서 14건만 징수하셨고 38건의 체납액이 6620만 3000원입니다. 징수율이 고작 12%입니다.
가령 이게 구청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이 정도의 징수율을 가지고서는 엄청나게 행정의 무능을 질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소사지역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생활안전과에서 직접 징수하시고 또 체납 독려도 하시고 이런 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 같아요.
39쪽입니다, 동장님.
그런데 본 위원보다 훨씬 더 명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체납액이라는 게 한번 발생해서 연도를 넘기게 되면 고질체납으로 변질될 우려가 참 많습니다. 안 내는 거죠, 안 내고 버텨도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올 연말까지 한 달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12%의 징수율이라는 것도 엄청난 문제이거니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다 체납된 부분을 징수 독려하셔야 되는 것도 큰일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34쪽을 한번 보실까요. 하단에 심곡2동 관내 도로정비공사 똑같은 공사입니다. 11월 7일에 계약했습니다. 준공 납품일이 12월 6일입니다. 기간이 똑같고 업체명이 같으면 같은 공사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는 왜 설계품의금액이 4393만 2000원이고 계약금액은 3878만 2000원입니까?
그런데 똑같이 경일건설하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경일건설에 도급계약한 금액은 3878만 2000원이 맞습니까?
사실 주 3회 나가도 일주일에 1개 동씩 나가면 3개 동밖에 못가요, 5개 동이나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면도로, 주택가 으슥한 도로 이런 데 있는 보안등 관리가 큰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안등을 전담하고 계시는 직원분이 저녁에 추가근무 너무 오래하셔야 되고 본인이 낮에 업무 끝나고 또 추가근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한 명의 전담직원이 1,700개에 달하는 보안등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자체수리도 일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자체수리하고 안 되는 것은 업체에 의뢰까지 해야 되고 이런 업무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자생단체들이 연락을 줘요. 꺼졌다, 나갔다 그러면 그걸 바로 수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나가서 수리하는 것은 확인하고 하는 거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나 진짜 으슥한 지역은 자생단체회원들이 연락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행정센터가 개편되면서 직접 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이 일일이 로드체킹을 해 가면서 그런 일을 담당하셔야 돼요.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보안등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행정센터 공통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 사실은 구청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센터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쪼개져요, 2000만 원 미만으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구 단위로 관리하고 있을 때보다는 이게 업체도 그렇고 수리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참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권역별로 특히 보안등의 문제는 유지단가보수 계약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이 나가는 것보다는 가로등처럼 유지단가보수 계약을 할 때 가로등은 그 업체에서 직접 점검을 다닙니다. 보안등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지 않아도, 물론 해야 되는 업무이긴 한데 굳이 그 업무까지 해야 되나 싶게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된다면 적극적으로 권고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 지적하셨던 거처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행정센터별로 본인의 업무영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안 해 보던 영역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겠지 이렇게 두고 계시다고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단속을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센터에서 하시면 도로과에 연락해서 부과업무를 그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행정센터에서 할 수 있으면 부과업무까지 같이 하시든지 철저히 해 주시고 부과업무를 하게 된다면 체납독려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곡2동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일명 뽑기 등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 후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되도록 하여 주시고,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불법 도로점용료는 체납액이 많아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적정인원을 확보하여 주시고 유지보수업체는 위탁 시 수리는 물론 점검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1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1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원미1동장 남기만
민원행정과장 황병덕
생활안전과장 이승봉
역곡2동장 박성도
춘의동장 강동숙
도당동장 나기출
다음은 원미1동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필요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1시간 이내에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1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과장, 동장 그리고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승봉 생활안전과장입니다.
황병연 역곡1동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 행정팀장입니다.
박성도 역곡2동장입니다.
강동숙 춘의동장입니다.
나기출 도당동장입니다.
채교국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이철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종진 건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1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1동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서 빠른 행정처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구도심이라서 거기도 살펴보면 언덕진 길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제설기를, 상동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가져오게 되면 원거리에 있어서 제가 동에서부터 현장까지 가보니까 가는 데만 2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저희 관할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센터 내에 일부 염화칼슘을 보관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밑에 하단에 보면. 불법 부설주차장도 2015년에 총 28건이었어요. 용도변경이 16개, 물건적치가 5개, 폐쇄조치한 게 7개.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행정조치 실적으로는 시정조치 안 된 게 1건이에요. 2016년도에는 13건이고 이것도 불법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2016년도에 발생해서 조치가 안 된 것이 13건으로 늘어있거든요. 그래서 총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나요? 그쪽 지역에.
그래서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교회에서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유의 공간으로 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우지영 위원님.
그리고 도로점용료 관련돼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몇 건이 되나요?
2016년도 16건 맞나요? 저희 같은 경우 원미1동이 도로점용 관련돼서
앞으로도 건축허가권자의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확인으로 미착공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게 착공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으면 흉물로 되고 위험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는, 원미1동이 이번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하셨죠?
이거는 자재와는 별개로 유지보수 이런 거 혹은 신설, 신설된 건 없죠? 그냥 계속 유지만 하고 계시는 거죠? 보안등 관련해서.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석으로 불러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신설할 때는 가급적이면 LED등으로 신설을 하자. 단가가 비싼 거 압니다. 그런데 수명이 나트륨등보다 거의 7, 8배가 더 가요. 그런 것 따지면, 그리고 전력요금이 상당히 많이 60%나 절약된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가로등, 보안등의 경우 계산을 해 보니, 그거 아마 전달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신설할 때는 가급적이면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의계약한 것 같아요, 다 쪼개서 센터별로. 원미구 같은 경우는 4개 센터별로 쪼개서 수의계약해 준 겁니까? 거기서.
사실은 구청에서 할 때는 일괄적으로 계약했어요. 수의계약하지 않았어요, 입찰 받거든요. 그런데 센터별로 쪼개지면서 2000만 원 미만이니까 그냥 수의계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센터별로 쪼개졌다 하더라도 설계품의금액이 2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지양해 주시고 꼭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하시면 2개 업체 정도 비교견적해 보세요.
왜냐, 구청으로 줬던 돈을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눠주고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10개 센터가 분리해서 이것을 수의계약하게 되면 결국 총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안등에 관련돼서 센터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각 센터하고 동에 청소, 미화, 보안 용역을 구청에서 구청별로 했었어요. 통합발주 했었다고요, 방호 용역 이런 것.
이제 센터별로 분리발주하실 건가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별로 예산이 돼 있겠죠?
구청이 일괄적으로 원미구 같은 경우는 20개의 각 동 주민센터에 보안용역에 대해서 합동으로 발주를 했었는데 이제 센터별로 발주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난해 구청별로 통합발주했던 부분, 분리발주될 때 비용 부분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의회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동장께서 수로원 얘기도 하셨어요. 구청에서 바뀌다 보니까 수로원들이 1인당 담당해야 하는 거리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맞아요. 어제 소사권역 3개의 센터별로 수로원들이 담당하는 최장거리가 14.4㎞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원미1동은 26.7㎞예요.
자료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직 3명 해서 준설원 2명, 수로원 1명. 결국 소사권역은 수로원이 그래도 2명씩은 있었어요. 기간제도 붙고 이랬는데 여기는 심지어 수로원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준설원 2명을 합쳐서 3명이 되셨는데 1인당 담당구역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심지어 원미1동은 지역이 굉장히 고지대도 있고 편차도 크고 동네 골목도 좁고 위험한데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업무량이 과다해서 이분들 항상 길거리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많이 보좌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담당거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센터가 공동으로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로원들 담당거리가 너무 깁니다.
우리가 도로나 옥외에 인형뽑기 기계 이런 것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밖에 나와 있으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이랍니다. 게임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게임장 안도 허가된 대수만 들어있어야 된답니다.
여기 동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중식을 하고 위원들이 들어오는 시청 주변에도 보도에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다 위반사항이거든요. 최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사항입니다.
이거를 일단은 각 동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도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와 있는 일명 인형뽑기 기계들 여러 가지 사고도 난답니다. 인천에서도 안전사고 나고 이랬다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 관내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들 파악하시고 위법사항임을 업주들한테 얘기하시고 가급적이면 실내로 이동조치를 하도록 계도하시고 또 허가받은 대수만 있는지도 정확하게, 이게 허가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은 대수만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잘못 허가된 것은 없는지 그 부분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중식 이후에 시청 앞에서 저희 들어오면서 벌써 4대 정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미1동은 참 착한 동입니다.
원미1동에서 지난해 염화칼슘 관용차로 고지대로 실어 나르다가 약간의 사고가 났었죠. 그게 원미1동 맞죠?
현재는 공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운전하고 다니세요. 거기 위험한데 공직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고의 위험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염화칼슘을 도로에 비치하는 제설함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들께 도로에 있는 염화칼슘함을 잘 지도점검해서 일단 제설기간이 끝나면 거기 있는 양을 수거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따로 보관장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행정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면, 하천오염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설재해대책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은 염화칼슘에 대한 대책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저희가 7월 4일에 조직개편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문자알림서비스로 해서 행정에 대한 긴급사항, 전화번호 이런 것을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다 명단은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한번 정도 문자알림서비스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고 물론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은 못하지만 불법용도 이것을 관리 감독하면 내 집안 주차장만 활용해도 많이 문제가 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다니실 때도 신경 쓰셔서, 사실 일부러 점검을 나갈 수도 있지만 보통 때 점심시간이나 특히 동장님들은 동네 순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금방, 불법용도로 개조한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것을 주차장에 많이 쌓아놔요. 그게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발해서 100% 내 집안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주차장 확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른 센터도 공통사항인데 보안등 문제가 있었어요. 보안등이 이 센터는 몇 개나 되나요?
그러면 보안등 순찰하고 관리를 몇 명이 하시나요?
그 다음에 저희 의류수거함 있죠.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지금 보도블록도 다시 하고 보도 정비도 다시 하고 다 깨끗하게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녹슨 데도 있고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동장님께서 센터장님들 다들 회의를 하실 때 이거는 부천시 전역으로 도색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부천시 콘셉트에 맞게 만화도시를 부각시킨다든가 만화캐릭터라든가, 아니면 부천이 복숭아니까 꽃복숭아로 도색한다든가 등 캐릭터에 맞게 산뜻하게 이거는 다시 처음부터 부천시 전역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미관상 너무 안 어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센터장님들께서 물론 다른 동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회의를 하실 때 이런 거는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도색을 다시 한 번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대응을 빠르게 대처하신 동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불법 도로점용료는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내 집안 주차장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종교시설, 학교 등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후 1년 내에 착공하도록 확인하는 사항과 보안등 수리를 위한 계약은 수의계약보다 일괄계약하고, 재활용수거함은 문화도시에 걸맞게 밝은 색으로 도색하고, 수로원이 담당하는 구역이 넓어 업무가 과중하므로 인력을 확보하고, 도로에 설치된 일명 뽑기 등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 후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공통사항과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다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신 동장 이하 관계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중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중동장 정양환
민원행정과장 박삼성
생활안전과장 이상훈
상동장 문병섭
상1동장 박종수
다음은 중동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1시간 이내에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상훈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문병섭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이재정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신동훈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기영철 건축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차는 저는 행정센터가 행정적으로 상급기관 이렇게, 우리 시가 아마 직접 2단계 행정 이것을 강조하려고 상급기관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명칭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센터에 있는 동장님도 동장이고 다 동장이고 명칭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6개월 행정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블록 교체 좀 하셨습니까?
직접 예산을 배정받고 직접 발주를 하고 이런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센터라는 곳은 주민들하고 가까운 데서 민원을 수행하고 그 다음 주민들 요구도 받아서 전달하고 이런 기능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업무로 딱 분장하는 것 외에도 일들이 많다, 역할이 많다 이렇게 해서 명심하고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 지금 동장님으로도 부르고 센터장으로도 불러서 혼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로사항이나 이면도로 그리고 청소 환경문제가 취약한 게 많아서 상1동 같은 데는 폐기물 같은 게 별로 없는데 중동하고 상동은 반이 구도심권이라 폐기물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무단으로 폐기물을 한 군데에 그냥 놔두다 보니 2, 3일 되면 많이 되고 해서 그런 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문전수거로 바뀌었는데 자기 집 앞에 그것을 안 놔두고 도로변에 갖다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수거하는 위생업소에서도 그걸 알고 봤더니 안 치우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왜 안 치웠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하도 많으니까 발로 톡톡 쳐보고 움직이면 음식물이 없는 걸로 알고 안 치우고 가는 게 많았어요. 그게 많이 안 들어있고 조금만 들어있으면 쳐도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서 간담회 해서 내놓은 것은 다 열어보고 조금 있더라도 수거를 해 가라. 그런 게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동에서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복지센터에서만 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복지센터로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로보수나 하수구 정비, 맨홀 같은 것 정비를 하는데 하수구 정비 같은 것을 보면 오랫동안 정비를 안 해서 그 속에 낙엽 같은 게 쌓여서 꽉 막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수해 피해도 많이 나고 그것을 정비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걸 정비하느라고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라고 해서 소음, 분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건축 민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회관을 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시민회관 있는 관람석하고 일부 화장실 그쪽을 다 뜯어내서 한 120석의 주차장을 공사해서 12월 10일 되면 주차장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5통하고 6통 주민들은 저녁에 차를 대고 주차난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공한지 있는 거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중동파출소도 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그걸 또 주차장으로 주민에게 돌려주고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해서 주차장 해소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활발히 펴고 있어서, 그동안에 국민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것은 소유, 나만 쓰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잖아요. 공유경제라 함은 내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부천시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아카데미 개최를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좋더라고요, 인센티브 줘서 해마다, 우리가 지원금 받는 것들 2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지원금을 신청해서 그 아파트 내에 수선도 할 수 있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종의 수선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없는데 그것도 2년, 5년이라는 기간을 풀어주니까 굉장히 그것도 큰 인센티브인 것 같아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신청을 안 한 아파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조금이나마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고 신도시에도 모자라는 주차난 해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센터별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같은 말씀 참 하기 싫어하시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가 이걸 이야기하고 갈까, 아니면 센터별로 공유를 하게 할까 하다가 사실 과거 구청체제와는 달리 센터별로 분리되면서 서로 아직까지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나눈 결과 했던 말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 위원회가 센터별로 걱정되는 사항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이행금 관련 과태료 관련인데 이 자료 보니까 36쪽에 있네요. 2016년에 23건을 부과해서 12건을 받아들이고 11건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23.6%예요. 그러면 체납률은 거꾸로 76.4%라는 얘기겠죠.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번 체납된 것은 고질체납으로 가기가 참 쉬워요. 그런 부분 체납독려를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중동 같은 경우는 상황이 도로점용료를 많이 부과하시고 징수도 하셨습니다. 체납이 한 72건에 1679만 8000원 정도 됩니다. 14.5% 10월 31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체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많은 부분이 체납되고 있죠. 전년도는 2, 3%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체납률이.
허가받은 업체에서 이 기계를 실내에 허가대수 만큼 설치하는 건 괜찮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수를 초과하거나 실외로 이동하면 이것은 다 불법이랍니다. 아마 중동 관내에도 이런 기계들 여러 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불법사항인데 이게 구청 건축과 이런 데서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센터로 아마 점검사항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업주들한테 실내로 이동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겠고 또 계도 기간을 거쳤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쪽이 신도시이긴 합니다. 신도시 쪽에서는 이 사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신도시 내에서도 단독주택단지들도 많고 대부분 처음에 건축허가 받을 때는 주차장으로 해 놓고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시잖아요.
한번 쭉, 일도 많은데 또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건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거 하자고 사실 행정체제 개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지에 적극 동참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시청 도로과에서 하면서 유지보수 계약에 점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업체가 순찰을 돌면서 가로등을 파악해요. 그래서 고장을 확인한 다음에 본인들이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아 왔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접수받아서 구청에 이관해서 유지보수업체에 연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장님 어떠세요, 직원 1명 전담시키고 계시죠?
특히 차가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나 주택가의 으슥한 도로 등에 있는 보안등에 관련돼서는 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가로등처럼 점검사항까지도 그 업체에 맡기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굉장히 행정력을 절약하겠죠. 그리고 또 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은 센터에서 거기에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이라도 유지보수업체에서 순찰을 하고 그렇게 계약조건에 명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무원이 주 3회씩 점검 안 나가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본 위원은 항상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달라, 남은 양 수거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올해 사용하던 것을 내년에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 같이 모아놓으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모아놓을 장소가 없어요.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모아놓고 계신 거잖아요, 원미구는. 그래서 사실은 환경오염을 시켜요. 마구 하수도에 불법투기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일단 설해대책기간 동안에는 제설함에 염화칼슘 제대로 잘 보충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끝나면 폐기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이긴 한데 제가 좀, 잠깐만요.
상1동 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불러주시겠습니까?
경청을 하셔야죠,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는 건데요. 집중이 안 돼서 중동 행정복지센터장한테 질의하는데 곤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류수거함이 있죠, 전에 다른 센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류수거함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참 변하지 않은 게 의류수거함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이것은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도색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진짜 부천시 전국적으로 부천 전역에 걸쳐서 도색을 하시되 복숭아를 상징하든지, 아니면 만화도시로 해서 만화캐릭터를 하든지 해서 부천시 특색에 맞게 도색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 래핑을 해야 되겠죠, 산뜻하게.
왜냐하면 지금 도시는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이것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녹도 슬고 색도 다 바래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몇 십 년 있는 동안. 그래서 이제는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도색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하는 김에 그전 같이 심플하게 한 색으로 초록색 이거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뜻하게 부천에 맞게 캐릭터를 해서 도색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때 특히 구정 때, 이번 추석에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아마 굉장히 긴급사항인데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 몇 분이 분개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알림문자서비스가 있으니까 알림문자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긴급문자 같은 것 하면 이분들이 일단은 자기네가 제일 필요하니까 메모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사항 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중동도 보면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특히 상동, 상1동 굉장히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물건 적치해 놓는 거, 주차장 한 면을 하는데 보통 평균 4000～50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힘들지만 내 집안 주차장 활용 100% 하는 운동은 사실 쉬워요. 이거를 홍보하고 다니실 때 이것도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주차확보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내 집안 주차장 100% 활용할 수 있게, 안 되면 점검이라도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도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단속을 해서, 주차공간이 워낙 모자라요. 그렇지만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선 자그마한 이것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 스탠드 트랙 있는 데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임시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시민회관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보통 운동하는 사람은 새벽에 하잖아요, 아니면 퇴근하고 저녁 늦게. 그러면 시민회관은 벌써 퇴근했고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시민회관 1층 지하 그쪽을 개방하기는 했어요. 물론 임시화장실을 두면 좋은데 문제는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 임시로 개방을 해서 새벽부터 해서 오후 늦은 11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장님 화장실이 없어요. 아예 설계에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장 하면서 화장실은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분들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많으면 많아지지. 그것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필히 챙겨보시고 만약에 본예산이 끝났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화장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중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대상지는 동에서 꼼꼼히 확인 후 선정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공간 발굴, 종교시설,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도로점용료는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도로에 설치된 일명 뽑기 등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 후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안 주차장 확대 홍보와 설치된 주차장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보안등 고장 시 신고체제와 수리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직원을 확충하고 유지보수업체에 수리는 물론 점검업무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대책에 만전과 잔여량 처리 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수거함은 문화도시와 걸맞게 밝은 색으로 도색하며, 구 시민회관 내 화장실 설치를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공통사항과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중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4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4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중4동장 김태산
민원행정과장 김봉희
약대동장 금학수
중1동장 김종섭
중2동장 류성열
중3동장 정원철
다음은 중4동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과 사본이 1시간 이내에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4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4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중4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과장과 동장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희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생활안전과장은 결원이어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직무대리자인 손동운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금학수 약대동장입니다.
김종섭 중1동장입니다.
류성열 중2동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완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전남수 건축팀장입니다.
2016년 중4동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중4동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4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센터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 맞죠?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공히 거의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휴공간 발굴, 종교시설,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도로점용료는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 달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안등 고장 시 신고체계와 수리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직원 확충과 유지보수업체 수리는 물론 점검업무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사 하는 게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설해대책의 만전과 잔여량 처리 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 수거함도 문화도시와 걸맞도록 밝은 색으로 도색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여튼 전체적인 골자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일단 부수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내 집안 주차장은 옛날 구청에 있던 자금이 내려와서 분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게 월 한 번 돼 있나요, 지금 어떻게 점검하죠? 점검 주기가.
그래서 이 부분 더 철저하게, 어차피 돈까지 들어간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천시 주차장 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돈 쓰는 거니까 효용가치가 있게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이게 닫혀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청소년들이 담배도 피고 그래서 우범지대화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동네 경관도 많이 해치는 것 같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미사용 되는 부분들은 동장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시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 주차장 용도변경 많이들 하죠. 이것을 많이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한 면을 하는데 평균 4000～5000만 원이 듭니다. 예산이 거의 어느 지역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 센터마다 주차장 대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현장감독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100%만 활용해도 주차난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다니실 때 동장님들은 지역순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실 때 불법 주차장 용도변경하지 않나, 적재물이 쌓여있지 않나, 특히 제일 많은 데가 아마 중2동인 것 같습니다. 중2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용도가 많은 것 같으니까 거기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면, 이거 지역구 순찰하실 때 신경 써서 순찰하시고요.
이제는 부천시도 이것을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초록색 다 녹슬고 떨어지고 방치하고 지저분하고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것을 다 센터장님께서 모이실 때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서 도색을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화번호도 다 변경이 됐고 센터가 다 이관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자서비스 알림으로 해서 비상전화 정도는, 긴급을 요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결국은 114에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특히 연휴 기간, 공백 기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알림서비스를 긴급전화번호나 해서 알려주시면 이분들이 그래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환경정책과 질의에서 말씀드린 건데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이라고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1.5m만 떨어져 있어도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40% 준대요.
그래서 그늘막 이거와 그렇게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이것을 하실 때 횡단보도 뒤에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은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1.5m만 떨어져도 미세먼지 피해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청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밑에 미세먼지 안심대기선 이렇게만 써놓으면 그 뒤에 시민들이 대기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별로 비용도 안 들이고 효과는 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직접적인 그늘막 같은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게 발로 뛰는 행정이라고 보고 우리 김태산 동장님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중4동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중4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시 천막설치로 이동시민의 그늘막을 만들어 시민에게 호응이 좋았던바 동장 및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로에 설치된 일명 크레인 인형뽑기 등 불법 점용시설은 전수조사 후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휴공간 발굴, 종교시설, 학교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이 미 사용되는 곳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도로점용료는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보안등 고장 시 신고체제와 수리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직원을 확충하고 유지보수업체에 수리는 물론 점검업무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대책에 만전과 잔여량 처리 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 수거함은 문화도시와 걸맞게 밝은 색으로 도색하며, 내 집안 주차장 확대 홍보와 설치된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공통사항과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다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신 동장 이하 관계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상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2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상2동장 김경자
민원행정과장 박상국
생활안전과장 최진규
상3동장 오세원
다음은 상2동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1시간 이내에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2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진실적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상2동 행정복지센터 권역 과장, 동장,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국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최진규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세원 상3동장입니다.
이정훈 환경위생팀장입니다.
한상범 재난안전팀장입니다.
허충범 건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2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환경, 위생, 복지, 재난재해, 청소업무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2동 행정복지센터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2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2동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크레인 인형뽑기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 시가 7월에 구청이 폐지됐죠, 그리고 우리 센터가 생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 감사 때 가로정비과 주 업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 센터 생활안전과 쪽으로 넘어갔대요.
어딘가 모르게 올 7월에 구청이 폐지되면서 부천시에 인형뽑기 같은 이런 상가 앞에 놓여있는 게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다니는데 한 집 건너 계속 우후죽순으로 이게 생기더라고요.
동장님 그거 느꼈죠, 동장님도?
크레인 인형뽑기는 보행, 미관을 침해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청소년 사행성 조장하면서 우리 학생들 용돈 잡아먹는 괴물로 변했어요. 이게 5,000원 내지 1만 원 정도는 금방 날아간답니다.
동장님, 안 해 보셨죠?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초 새해 업무보고 하실 때 단속현황하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2234만 5000원으로 하반기에 연간 유지보수 계약하셨습니까?
보니까 하반기에 24번 정도 고장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까지 고장에 관해서만 신고를 받고 와서 고쳐주는 거죠, 아니면 이 업체가 따로 순찰을 돌면서 점검업무를 하지는 않죠?
아시겠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 주1회 순찰을 합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업체가 확인해서 조치까지 해요. 신고도 물론 따로 또 접수 받아서 연락하면 보수하지만.
그런데 특히 보안등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와 보수와 관련돼서 점검 업무를 맡기지는 않았어요.
일단 상2동 관할에서도 한 분 정도 담당관이 지정되어 계신 거죠, 보안등 관리.
자료 49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323개의 보안등 중에서 2015년에 1,241번이나 고장이 났습니까? 가로등이 323개밖에 안 되는데.
그 윗줄 보세요. 2016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2015년에 1,241번 고장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통계 역시도 원미구 전체의 통계인 거죠?
아무튼 지금 한 분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보안등 관리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안등이 물론 신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이 많아요, 많은데 보안등에 관련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은 크게 없다고들 하십니까?
다른 행정센터 실적이 없는 데는 12%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부과하셨네요. 3억 1300만 원이나 되는 데를, 열심히 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무튼 꼼꼼하게 굳이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지만 여성 공직자께서 행정센터 동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잘 챙기신 것 같아서 크게 잘한 실적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12건 체납이 있었는데 이거 2016년에 다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체납이 5건인 거죠?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자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줘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물건적치 하는 거야 치우면 간단하게 공개공지에도 되지만 무단증축했을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류수거함 있죠, 동장님.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방치되고 어떤 데는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상동에 특히 2, 3동 신도시에 그것만 발전이 안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래핑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해서 부천 지역 특색에 맞게 만화캐릭터를 하든지 아니면 부천의 복사골을 상징하는 꽃복숭아를 하든지 산뜻하게 해서 도시 미관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바꿔도 부천시 도시미관이 굉장히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설치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도색을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존 주차장 불법점용을 많이 점검하고 있나요?
그래도 내 집안에 기존 주차장을 100% 활용하면 그나마 주차문제가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불법용도도 사실 중간에 많이 되어 있어요, 점검을 하다 보면. 특히 물건 같은 것 많이 쌓아놓고 아니면 무용지물로 굉장히 많이, 조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내 집안에 100%만 활용해도 주차난 해결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못하지만 이런 것은 스스로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에 조직개편 되면서 복지사각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조직개편된 것을 몰라요. 아직도 구청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상시에, 전화번호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 센터로 다 이관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홍보, 문자 알림서비스로 해서 비상 전화번호 정도는, 특히 이런 분들은 이상하게 연휴 때, 휴일 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퇴근 후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비상전화 정도는 문자알림서비스로 해서 하나씩 비상으로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상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각별히 노력하신 점 감사드리며 도로에 설치된 일명 크레인 인형뽑기 등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 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철거하여 주시고,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직원 확충과 신설 보안등은 LED등으로 설치하고 유지보수업체에 수리는 물론 사전점검 업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수거함은 문화도시와 걸맞은 도안 구상과 밝은 색으로 도색하고, 내 집안 주차장 확대를 위한 홍보와 설치된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공통사항과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다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신 동장 이하 관계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성곡동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곡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곡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성곡동장 이황구
민원행정과장 장만순
생활안전과장 김주홍
고강본동장 이수용
고강1동장 구자중
오정동장 배덕기
민원행정과장 박동준
생활안전과장 이일우
원종1동장 이형훈
원종2동장 김상완
신흥동장 이회성
다음은 성곡동 및 오정동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성곡동장 이후 오정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1시간 이내에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곡동장과 오정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곡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만순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주홍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용 고강본동장입니다.
구자중 고강1동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자 민원행정과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조연술 생활안전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남궁총 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일우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형훈 원종1동장입니다.
김상완 원종2동장입니다.
이회성 신흥동장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리미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이준대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김동래 건축팀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장과 오정동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센터장 지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먼저 성곡동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대나 관내에 설치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현황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사행성도 유발하고 보행, 미관도 침해하고 학생들 용돈 먹는 괴물로 변했답니다. 5,000원, 1만 원은 순식간에 없어진답니다.
그동안 왜 단속 안 하셨어요?
원정은 위원님.
저는 보안등 얘기하겠습니다.
오정지역에 성곡 행정센터하고 오정 행정센터 같은 경우는 6월 30일로 일단 2차 보안등 유지보수공사가 끝났었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고 나서 10월 10일에 새로 계약을 하실 때까지 3개월 공백이 돼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들어있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 아마, 다른 센터 지금까지 8개 센터는 이 자료들이 다 있었어요. 2015, 2016 물품공사 계약내역이 있었는데 오정구는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성곡동장님.
성곡동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가 6월 30일에 준공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쭉 없다가 성곡동으로 바뀌고 나서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를 체결해요. 그거 이외에는 보안등 관련해서 단가계약한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 오정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6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과장 있으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결국은 계약을 따로 했다, 그런데 그 계약은 오정구가 폐지되기 전에 각각 해 주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오정동은 2,416등 그러니까 200등이 넘게 더 많아요. 그런데 1251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보안등이 더 많으면 유지단가 계약금이 더 높아야 됩니다.
성곡동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확하게, 내년에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두 분. 그러면 예산심사 받으러 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금액인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없었는데 이게 센터별로 계약이 쪼개지다 보니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센터에 적정한 보안등 유지단가 계약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삼을만한 자료가 없다.
그 부분 아쉽고 또 이미 전해 들으셨겠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유지단가보수 계약을 할 때 주 1회 점검사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주 1회 순찰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되는데 보안등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각 센터에 담당직원이 있거나 혹은 민원에 의해서 그런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도 낭비되고 담당공무원도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증가하더라도 순찰업무, 보안등 점검업무를 이 업체에 맡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자율적인 민원신고를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한 사항입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 자료 28쪽 보시겠습니까, 위에 2015년 169건이라는 게 아마 오정구 전체 건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니면 성곡동에 해당하는 건수인가요?
그런데 징수건수도 부과는 73건, 징수는 41건, 그런데 41건 징수하셨는데 체납이 32건이에요. 징수율이 45.82%밖에 안 됩니다.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동 같은 경우 점용허가 면적이 1만 3073㎡ 점용료 부과건수가 458건, 징수가 441건, 그런데 여전히 체납이 17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625만 8000원이나 되는데 지난해에도 이미 4건 314만 8000원이 체납됐었거든요. 이 업무도 역시 사실은 행정센터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영역이기는 한데 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 점용료에 관련돼서.
점용허가 면적이 굉장히 늘었어요.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용허가 면적이 두 배나 늘었습니다.
혹시 뒤에 있는 과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은 일시점용하고 영구점용이 있는데 일시점용은 그때에 따라서 도로굴착이라든지 건축허가, 도시가스 이거에 따라서 변동하는 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진입하는 영구점용 진입로 같은 거는 그 면적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일시점용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특히 오정구 지역이 골목이 좁고 취약지역이 많다 보니까 제설작업에 많은 공직자들이 동원되고 하는데 올해도 눈이 많이 올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공직자분들이 어차피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따로 또 공직자분들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텐데 각별히 제설작업하실 때 안전사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특히 여기 동장님들 계신데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공직자들 너무 무거운 것 안 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동에 여성 공직자 분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는데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설해장비하고 설해함, 염화칼슘 제설함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일단 제설기간 끝나게 되면 그 안에 남아있는 염화칼슘을 수거해서 따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에 신흥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흥시장 앞 제설함에서 마구 주민들이 함부로 그걸 도로 옆에 있는 하수도로 버려서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때 구청장에게 얘기해서 오정구 전체의 제설함 특히 눈 치우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동장님, 아시죠?
센터장님이 최종 책임자세요. 센터장님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 점검하시고 정리하실 것 같은데 각별하게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주센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시교통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셔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본 위원은 생각대로 처음부터 인터체인지 형식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마 예산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교차로 생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2017년에 만약 진행된다면 그 점도 역시 센터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정대공원 2단계 공사비도 빠른 시간 안에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공사도 역시 동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영역이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많은 것 살펴주시고 또 일선 동장님들께서 배덕기 동장님과 함께 더 활기차고 살기 좋은 오정동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제 행감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일단 성곡동에 보면 인원이, 다른 동은 다 인원이 정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곡동만큼은 인원이 부족하네요.
업무적인, 그 부서에 적응이 안 됐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부 다 과중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하여튼 인원이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모르시나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이걸 다 수리해서 어려운 가정에 줬다는 거잖아요.
그것 주신 게 확실해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의미는 좋은데 사실 말로만 했지 녹색자전거를 재생시켜서 준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무단방치자전거는 동에서는 옛날에 구 체제도 그렇고 무단방치자전거가 발생되면 수거해서 시에 전달해 주면 시 자전거문화센터에서 수리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나 센터의 업무는 수거해서 그 자전거를 시까지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 자체를 아예 사용 못하면 그분들 차를 어디에 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고
이상입니다.
우지영 위원님.
거기서 오정동이 그중에서 21건이나 되거든요. 다른 행정복지센터보다 단연 많습니다. 금액도 2700만 원 정도 돼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니
병원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사유들은 차량출입시설 관련된 게 가장 많아요, 도로굴착하고.
이 부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결과는 부과했을 겁니다. 이게 감사가 돼서 조치해서 부과는 했을 텐데 이렇게 미부과 되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도 그렇고 또 다른 곳하고의 형평성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동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동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미착공된 건축물들 있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연면적 661㎡ 이하의 공동주택 있잖아요. 공동주택 시공현황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정동 자료가 가장 꼼꼼하게 제출돼서 이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회사 이름은, 제가 건설회사명도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회사명은 기재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건설업자가 어떤 건설회사의 업자 이렇게 쓴 것 같거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같은 구도심인데 소사구 쪽에는 한 개의 행정센터에 100개가 안 돼요. 아시죠?
이거 도로점용료 안 낸 거죠, 전부 점용허가 안 받은 거죠?
그 전에 구청 있을 때 행정감사할 때부터 오정구가 유독 많았고 점용허가도 안 돼 있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점용허가는 했나 본데 점용허가를 할 때 좀 줄이고 그래야죠. 지금 한 개 사업자가 여러 개씩 다 하고 있잖아요.
허가하실 때 그냥,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돈 받자고 허가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체정비도 하고 이러는 건데. 허가기간이 1년씩입니까?
그게 저희가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영안모자에서 일부 땅이 들어가 있다고 공사 중지를 요구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부사장도 몇 번 만나서 사용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어차피 울타리 밖에 있는 부분이고 영안모자 부지 내에 있는 땅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사용승인을 해 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을 몇 번 만났는데 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건설과로 했을 적에 조금 1m 정도 넓히는 건 모르지만 30cm를 넓히는 데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토지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사실은 오정동에 당초에 문제가 있다라고 건설과에서 문서로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10개의 행정센터 저희들이 들으면서 대부분 동장님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행정센터의 성과에 대해서만 수시로 브리핑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대외적으로 상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도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한 행정자치부도 마찬가지 입장일 거고 그러기는 한데 계속적으로 성과만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일로 인해서 힘들어진 공무원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한 6개월 됐으면 성과 이야기도 성과 이야기고 차분하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침 보니까 12월 23일에 시장님 주재로 행정개편 추진성과 최종 보고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세요?
처음에는 추진한 동력을 가지고 쭉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지만 결국 지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성과도 더 내기 힘드니까 이 기회에 좀, 저희들 이야기 듣습니다만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제대로, 내부회의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 아니니까 충분히 건의해서 동장님들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일 성과로 내는 게 한 발 앞선 현장대응 이런 거잖아요. 현장대응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원정은 위원님.
성곡동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풍물시장 현재 58개 업체 정도 남아있고 연 15만 2000원 정도 임대료 납부해서 한 달에 1만 2000원 내고 있나 봅니다. 1만 2000원이 채 안 되죠.
어쨌든 활성화도 안 되고 경관도 문제고 대책이 이제는 그만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정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지 그러셨습니까, 원종1동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이왕 수주공원 확대할 거였으면 조금 더 우리 시가 땅을 투자해서 확대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셨어요, 하셨겠죠?
위원장님, 신흥동장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신흥동 주민센터 신축을 의결했을 때 사실 그게 자연녹지공간을 공공용지로 전환을 해서 용지변경해서 허가를 해 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벽면 녹화라든가 지붕에 대한 녹화문제,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지 말고 가급적이면 1층 공간을 많이 활용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심지어 거기는 주차장도 없어요. 면적을 당초에 요구했던 면적보다 상당히 적게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앞에 119치안센터 있고 다 공원이에요. 주차장 확보 못하는데 주민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차를 머리 위에 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동장께서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좀 넓은 주차장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83년에 신축된 걸 지금까지 쓰면서 오래 기다려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민들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청사 이용해 보자는 건데 신흥동 주민센터에서는 의견 전혀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 불만이 없으시다, 나중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주차장 없어서 문제 제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죠?
지금 거기 주차면이 몇 면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이 그런 식으로 모양을 잡게 되면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될 것 같으세요?
주민들은 몰라요. 시설공사과에서 나와서 “도면 이렇게, 이렇게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빨라요, 건축비는 조금 더 드는데 공사는 조금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읍시다.” 하면 주민들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네, 그럽시다.” 하고 끝나요.
그 이후 생각을 못하세요. 주차장도 없다,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러면, 전 좀 답답했습니다.
동장께서 동장이 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여기 배덕기 동장께서 신흥동장 하셨을 때부터 어떤 얘기했었느냐면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주차장도 넓지만 족구장 얘기도 했었고 게이트볼장 얘기까지 했었어요. 점점 면적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채 10면의 주차면도 확보 못하고 신흥동 주민센터 신축하게 생겼습니다. 답답하고요.
아무튼 방금 본 위원한테 약속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모아보세요. 채 10면도 안 되는 주차면으로 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께서도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며칠 있으면 시장 만나신다면서요. 너무 잘 아시죠, 그 상황.
지금 공법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주민센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층, 5층 올라갈 생각인 것 같은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서는, 거기 도로에 주차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 주차장도 없는데 도로 주차장 일부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센터장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한 게 꽤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면수 1면에 예산이 4000～5000만 원이 들어가서 확보를 합니다. 그 예산이 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활용을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주차 확보하는데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각별히 다니시면서 순찰하시면서 불법용도 아마 물건적치가 제일 많이 돼 있을 겁니다. 내 건물 주차만 해도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쪽에 원도심도 의류수거함이 굉장히 많죠. 몇 개나 되나요?
다른 센터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센터장님 회의하실 때 부천시 전역에서 통일성 있게, 저희 부천시의 이미지에 맞게 만화캐릭터를 해도 좋고 복사꽃을 해도 좋고 아무튼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에 맞게 도색을 산뜻하게 해서 거리 미관을 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된 것을 방치한 것 같아서 이것만 변해도 부천시가 많은 미관상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오정구 하면 개발이 미흡하고 구도심으로서 아주 취약지구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의류수거함이 오정구에 1,000개가 넘게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그 의류수거함이 장애인단체 여러 단체들이 의류수거함으로 수익을 얻고 있죠, 그것을 놓고.
의류수거함 관리를 의류수거함이 있는 곳마다 쓰레기장이 되고 오물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의류수거함을 수익자들이 관리하는 실명제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용허가해 주는 부서와 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때 청소과하고 도로과 이렇게 점용허가는 도로과에서 해 주고 오정구는 그나마 점용허가도 예전에 안 해 줬었어요. 그냥 마구 갖다놓는 게 임자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정리가 됐죠, 지금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죠?
그리고 부천시 도로에 가장 파손 원인이 되는 게 굴착이잖아요. 굴착인데 굴착을 요하는 데가 통신도 있고 한전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굴착의 요인이 발생할 때는 해당 관계되는 기관과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내지는 1개월 안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유해서 될 수 있으면 굴착할 때 동시에 함께, 조금 늦추더라도 시급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적인 타임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굴착시점을 같이 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들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굴착하고 나서 마무리 작업을 정말 깔끔하게, 이음새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거기서부터 도로가 떨어져 나오고 망가지는 사례들이 많아서 도로의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로 되면서 근접한 거리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들을 순찰하면서 보살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관련부서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미리계획해서 심의내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쪽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후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물론 민원이 오게 되면 우리도 같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곡동과 오정동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곡동장과 오정동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성곡동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로에 설치된 일명 크레인 인형뽑기 등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철거해 주시고,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직원 확충과 시설 보안등은 LED등으로 설치, 유지보수업체에 수리는 물론 사전점검 업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도로점용료는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후 잔여량 처리 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봉오대로 진입로 도로는 시급히 개설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요청 시 현장확인 후 적정규모의 허가와 점용 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곳에 부과하고, 도로굴착은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허가 후 1년 내 미착공된 곳과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시공되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베르네풍물시장 시설물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신흥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에 주차공간을 당초대로 설치하고, 재활용 수거함은 도시문화와 맞게 도안 구상과 밝은 색으로 도색, 실명을 포함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 집안 주차장 확대를 위한 홍보와 설치된 주차장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공통사항과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신 동장 이하 관계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성곡동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심곡2동장박헌섭
민원행정과장김영암
생활안전과장이정헌
심곡1동장안윤경
심곡3동장김영돈
원미2동장박정근
소사동장김영관
원미1동장남기만
민원행정과장황병덕
생활안전과장이승봉
역곡2동장박성도
춘의동장강동숙
도당동장나기출
중동장정양환
민원행정과장박삼성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상동장문병섭
상1동장박종수
중4동장김태산
민원행정과장김봉희
약대동장금학수
중1동장김종섭
중2동장류성열
중3동장정원철
상2동장김경자
민원행정과장박상국
생활안전과장최진규
상3동장오세원
성곡동장이황구
민원행정과장장만순
생활안전과장김주홍
고강본동장이수용
고강1동장구자중
오정동장배덕기
민원행정과장박동준
생활안전과장이일우
원종1동장이형훈
원종2동장김상완
신흥동장이회성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