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7년 1월 1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13분 개의)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제1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심곡2동 유윤형 생활안전과장을 대신하여 조성선 재난안전팀장이, 원미1동 오영승 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이성섭 복지지원팀장이, 소사본동 김재홍 민원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김후동 총무팀장이, 소사본동 김범호 복지과장을 대신하여 박상춘 복지지원팀장이, 중동 배명숙 민원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안운설 총무팀장이, 성곡동 차영관 민원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백명길 총무팀장이, 2017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공석 중인 중동 생활안전과장을 대신하여 신동운 재난안전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책임동장으로부터 총괄 보고 및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심곡2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 박헌섭입니다. 부천시민과 함께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정유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한 기분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 1월 1일 자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로 인사발령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난 유윤형 생활안전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훈 소사동장입니다. 김경희 총무팀장입니다. 유영열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좌석에 일반동장들과 민원과, 복지과, 생활안전과장이 배석하고 계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도 문제지만 전봇대나 버스정류소 이런 데 보면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사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서원호 위원 그거 청테이프로 붙여서 아무리 떼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자생단체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침에 모여서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잘 나오지도 않고 힘들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방학이잖아요. 제가 아는 모 동은 학생들이 학교에 봉사점수를 가져가야 돼서 신청을 받으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만이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심곡2동장 박헌섭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보니까 몇몇 동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학생들 봉사점수 이런 게 있으니까 단체로 하면 50명, 100명씩 나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불법으로 붙이는 거 아무리 단속해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떼고 뒤돌아서면 또 붙이고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어쨌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떼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중·고등학생들 봉사점수 주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대동 아닌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른 것도 많이 운영하고 있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회계정리가 잘되고 있나요? ○심곡2동장 박헌섭 먼저 서원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잘되고 있는 데와 비교해서 서서히 체계를 잡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잘 정리하셔서 지적사항을 많이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투명하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구도심 쪽에는 좀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는 자녀들의 수입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의료보호 급여를 받던 분들 중에 지금 못 받게 된 상황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과 얘기해 보면 기존에 그런 분들이 도움을 시로부터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줘야만 좋아하는 거 같은데 그게 법이나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가 또 따르잖아요,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고. 그렇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서 후원자가 생기면 후원자를 묶어주는 것도 가능하다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문제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병원에 지속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병원비를 개인부담으로 지출하면 수입이 별로 없을 걸로 보거든요. 일단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개인부담을 하고 난 영수증을 제가 나중에 보자고 했어요. 그때 보고 만약에 생활이 정말 어렵다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모색을 해 보는 것으로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후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그냥 묶어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통장으로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병원비로 쓰기도 하고 생계에 약간 보탬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각지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동장님도 그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가 가장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들은 우리가 함께 한 번 노력을 해 보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로드체킹이라는 것이 참 잘되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중장기 과제까지 남겨놔서 우리 동네가 이러한 실정이다,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들은 자체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금방금방 끝나는데 이런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심곡2동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서 앞 고가도로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심곡생태하천의 완성이 아닌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고가도로는 심곡2동 쪽인가요? ○심곡2동장 박헌섭 일부는 저희 걸쳐 있는데 그게 중동신도시 건설하면서 만든 고가차도인데 옛날에 구조상 고가차도가 약간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못 시공돼서 안전사고도 많이 났던 건데 리첸시아가 입주하면서 상당한 민원에 소음까지 있어서 리첸시아에서도 철거비를 부담하겠다까지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을 내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철거하는 것은 부담된다고 해서 그게 아마 올해인가 내년에 내구성이 완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철거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게 철거가 ○심곡2동장 박헌섭 내구성 때문에 아직 존재하는 것이지 그거에 의하면 철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거의 70∼80% 철거를 다 했죠. 도시 미관이라든가 교통을 크게 소통시키는 기능을 못하고 그게 제가 확인하기로는 대략 2000∼3000만 원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거고 횡단보도 지나가면 바로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소통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안전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몇 개 동이 관련되어 있어요? ○심곡2동장 박헌섭 저희 동까지 합쳐서 5개 동입니다. ○김관수 위원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2017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행정복지위원회는 13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김관수 위원 아니, 전체 다른 동까지 말이에요. ○심곡2동장 박헌섭 합치면 20억 원 정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은 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가 달랑 한 장이 뭐예요. 2017년에 하실 게 이렇게 없나요? 아니, 전부 다 똑같아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서 업무보고를 하러 오는데 뭐하러 의회에 오셨어요. 일반현황 빼고는 달랑 한 장밖에 없어요. 뒤에 로드체킹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해야 하는 거고 행정복지센터 심곡2동에 관련된 동이나 이런 동들이 어떤 일을 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가깝게 해야 되겠다 무엇이 좀 있어야지, 이것을 받아보고 기가 막혀서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복지과도 있고 생활안전과도 있고 민원행정과도 있고 시민의 편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어느 동에서는 우리 동에 무슨 축제가 있는데 과년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무엇을 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심곡복개천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일본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어떻게 뭐를 좀 해 봐야 되겠다 등 뭐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참 기가 막히네요. 이거 시정질문 해서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과거 구청으로 생각해 봐 주세요. 구청의 업무가 많이 다른 데로, 건축도 가고 다른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대략적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 달랑 한 장 해서 무엇을 도대체 하는 것인지 시간만 그냥, 의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메일로 다 보내주고 마시죠. 도대체 업무보고라는 것을,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적어도 신년에 들어와서 2017년도에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5개 동과 함께 2016년도 보다 이러한 기대효과도 있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게 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에 대한 것들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새로이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래요, 제가 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책임동장님. ○심곡2동장 박헌섭 네. ○김관수 위원 사단장과 부사단장이 뭐가 다른지 혹시 아세요? 군대용어로. 사단장은 작전지휘권이 있는데 부사단장은 작전지휘권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님이 작전지휘권이 없는 부사단장 역할밖에 못하는 거 같아요. 업무도 일반동의 동장들이 와서 같이 상의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통솔하고 알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로드체킹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업무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것은 질의할 게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앞으로 6월에 하실 감사준비도 정확하게 제대로 잘하셔야 하고 이러한 것을 매번 의회에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5개 동 중에 우리 동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무엇을 증축도 해야겠고 뭐가 필요해서 공간도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 보고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과의례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시 본청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여기에서 같이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서 동 복지센터나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얼마 전에도 어느 동인지 몰라도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방수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들어와서 그 부분만 방수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동 청사건물도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책임동장은 전체적인 것을 봐야 돼요. 저는 책임동장이 무엇을 책임지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책임동장은 무엇을 책임져라. 그래서 그런 관리도 해야 하면 실질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기술직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방수 같은 것이나 어떤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김관수 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추계 잡아서 예산신청을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듯이 또 우리 동 어느 동 같은 데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와 논의해서 주민들의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해야 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같이 위원님들하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센터별로, 지금 동장님들 여기에 뭐하러 와 계시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해야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건드려 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통합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게 뭐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와서 뭐라고 그래야 할까, 열 분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장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책임이 없다고 해도 책임동장과 협의하고 민원행정과장, 복지과장, 생활안전과장과 다 협의해서 각 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서 함께하는 동 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책임동은 책임동대로 따로 해야 하고 일반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센터대로 따로 한다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연초인데 업무보고 자체가, 10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가 전부 몇 쪽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견 있으세요? ○심곡2동장 박헌섭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만드는 것을 고민을 좀 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보니까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고민을 해요. ○심곡2동장 박헌섭 그게 아니고 이것을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어디까지 만들 것이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 인정을 해요. 그래도 간소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바꿔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동에 대한 것을 가보지도 못하잖아요. 저도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주민센터가 몇 개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안 문제점 같은 경우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게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테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함께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창피한 일인 거 같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그렇게 잘해 주시고 수시로, 그리고 시장에게 건의하세요.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님들끼리 만나지 않으세요? ○심곡2동장 박헌섭 만납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혹시 회장님 계세요? ○심곡2동장 박헌섭 총무만 뽑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서 같이 논의해서 시장에게 건의하세요. ○심곡2동장 박헌섭 지금 말씀드린 게 2월 9일에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 일반동장, 관련 과장까지 워크숍을 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센터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이 없다고 행정이 잘된다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직무정지 당하고 있어도 대한민국 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이 없다고 해서 부천시 행정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행정복지센터가 성공했다는 둥 이게 아니라 이걸 보면 실패한 게 완연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피부에 느끼게. 오히려 행정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쳐진 행정이 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전에 업무보고 때, 추경도 있잖아요. 3월일지 5월일지 모르지만 추경에도 하려면 사실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서 이러한 것이 추경에라도 편성되게 의회가 도와주시고 함께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번 추경에 돈 1원도 예산할 거 없어요? ○심곡2동장 박헌섭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관수 위원 그게 업무보고 아니에요? ○심곡2동장 박헌섭 그러니까요. ○김관수 위원 아니, 일본 못 가게 했는데 일본 갔다 오셨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뭐를 해야 할 것인지 뭐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곡2동장 박헌섭 별도로 일본에 갔다 온 것은 얘기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별도로 필요 없어요. 저한테 별도로 하실 필요도 없고 원칙적으로 행정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의 서기관님들께서 모여서 이러이러한 것을 6개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고 시장에서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건의하셔서, 적어도 인사권도 줘서 사무관들이고 팀장들이고 내려보내면 행정복지센터장이 복지과장으로 보내든지 행정과장으로 보내든지 주민센터 동장으로 보내든지 사무장으로 보내든지 이러한 정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체계가 잡혀서 작전지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작전지휘권도 없이 무슨 작전지휘를 해요. 그것을 강하게 좀 요구하세요. 저희도 기회 되는 대로 시정질문을 통하든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당사자들이 요구를 하셔야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원미2동에서 다리 건 때문에 민원접수 됐죠. ○심곡2동장 박헌섭 저희한테는 안 됐고 하수과로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심곡2동장 박헌섭 하수과에서는 그것을 별도로 추경에 이 공사 끝나고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이형순 위원 확실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도움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얘기를 하시죠. ○심곡2동장 박헌섭 교량 신설하는 것은 별도로 하수과에서 하고 교량부터 부흥시장, 금강시장까지 가는 것은 경기도 재난안전센터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비가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것은 가능성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교량 부분은 하수과에서 본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다리도 제대로 놓으려면 돈이 꽤 들죠? ○심곡2동장 박헌섭 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상권을 형성하는데 다리가 없어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놓여 있는 다리로 보면.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그 다리를 놓아달라고 굉장히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이형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복위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도시교통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예산이 새로 수반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실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설명을 해 놔야 예산을 올릴 때도 좋고 또 위원님들을 별도로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이 얘기되면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대동이라는 행정체계로 바뀌면서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자리를 정착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2016년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이 동반된 여러 가지 좋은 행정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곡2동장 박헌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을 찾아가서, 행자부에서도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복지허브화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그쪽으로 업무를 더 많이 치중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 담당 사무관과 담당 팀장이 왔었습니다. 저희 센터에 왔는데 현재 이용실태, 우리 시에서 발전되는 것을 PPT로 설명을 듣고 추가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서 그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책임동을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히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유야무야 못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복지 쪽에 치우쳐서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복지 쪽으로 치우쳐서 센터 기능이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님이 아까 복지사각지대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곳곳에 숨어있는 사각지대의 그런 상황들을 잘 점검하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부천시의 대동 행정체제가 성공적으로 잘 꾸려갈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동의 동장 역할과 대동장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한 부분에서. ○심곡2동장 박헌섭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일반동도 동장이고 책임동도 동장인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일반동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 없거든요, 출장을 가거나 그러거나. 다행히 우리한테 권역동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예산이 3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주민자생단체에서 건의하면 그것을 협의해서 받는데 그 외에 통제할 수 있는 게 예산이나 인사권이나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일반동과 책임동이 권한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해야 하나요? 대동 동장님의 권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되어야만, 일반동의 동장님들이 대동의 동장으로 승진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라든지 행정부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대동장의 권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민원과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심곡2동 대동의 경우를 위시해서 지금 4개 동에 다문화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민원과에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언어적인 부분에서 민원서류를 떼는 되는 불편함이 없나요? 지금 민원과 팀장님 계시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일일이 통역사가 다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나요? ○심곡2동장 박헌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내에 외국인 거주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 중 한 분을 외국인으로 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통제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법무부 승인을 받아서 이력을 준다고 그러길래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몇 명 정도 있다는 것까지 구체적인 이력에 대한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민원서류를 뗄 때 정말 한국에 와서 민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민원창구에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이 앉아계시면 민원을 요구하는데 좀 더 편리하고 발 빠르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행정국장께 내년부터 직원을 뽑을 때 외국어에 조금 더 능통한,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중에서 외국어를 전공 안 했지만 본인이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배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민원과에, 특히 다문화라든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의 민원과에 배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곡2동장 박헌섭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저희도 다행히 일본어, 영어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필요하면 불러서 번역도 요청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민원을 하는 사람들은 몽골인들도 많고 다문화라고 하면 선진국의 분들이 아니라 후진국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몽골어라든지 잘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내지는 언어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퀄리티가 있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아직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동 동장님이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황진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외국인에 관련된 질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뒤에 동장님들도 같이 잘 들어주세요. 부천시에 외국인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심곡2동장 박헌섭 3만 5000명 정도 ○김관수 위원 3만 명 정도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약간 비슷한데 여자가 1만 5500명 정도고 남자가 1만 4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외국인들 중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자라는 거 아시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김관수 위원 F2 등 비자용어가 다 있어요. 기업비자, 거주비자, 영주비자 이런 게 있는데 F2비자는 주거비자예요. F5비자는 영주비자인데「지방자치법」에 F2비자와 F5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심곡2동장 박헌섭 몰랐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동장님도 모르시고 다른 동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것은 업무가, 제가 아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투표용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이분들이 투표권이 있는데 2014년 선거에 각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과거 구청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했었어요. 주거비자와 영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리스트가 따로 있었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 의정보고서를 돌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명단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서 2014년도에 통보해서 그분들이 투표를 어느 정도,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몇 명이 투표를 몇 % 정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연락 안 했어요. 일부 동에서는 한 데도 있을 테고 안 한 데도 있을 테고 별로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연락해서 투표를 했는지도 같이 해서 주세요. 전문위원, 이 내용을 기재했다가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다 요구하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황보영종 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주는 참정권도 우리가 소홀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행정의 하나니까. 그렇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것은 조례도 있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생단체원에도 참여하게 해도 되고 국회의원 중에도 외국인도 있잖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선발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천시 행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5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투기 취약지에 CCTV 6대, 블랙박스 2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만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5개 동 전체에 ○심곡2동장 박헌섭 권역동 전체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CCTV는 한 대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심곡2동장 박헌섭 이형순 위원님도 한 번 그런 말씀하신 게 있는데 위치를, 그런데 CCTV 설치하는 순위가 자꾸 밀리다 보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아파트와 경계에 쓰레기더미 민원이 있어서 CCTV 설치해 달라고 이형순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순위가 한참 밀려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건의해서 CCTV를 확대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도 많이 설치하고 블랙박스도, 그러니까 설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해서 투기를 근절하게 하려면 확인을 해서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게 처벌이 몇 번이라도 되면 소문이 나서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CCTV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수시로 책임동장께서 지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반도 있잖아요. 생활환경정비반도 있고 5명이나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게 해서 계속 과태료도 부과하고 문제도 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설치를 많이 해 놔도 그렇게 안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맞춤형 수거용기 보급 확대(그물망, 분리수거대 등)를 몇 개 정도 하는지 혹시 동장님 기억하세요, 누가 보고 안 해 주셨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어제 청소과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그물망보다도 수십 배가 많은 비닐포장재 수거전용봉투를 앞으로 동 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모르시죠. ○심곡2동장 박헌섭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뭐냐면 비닐류포장재 수거전용봉투를 20만 매 만들어서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 놓고 만들기만 해서 뭐해요. 이것을 계속 홍보도 많이 해서, 비닐을 따로 넣을 수 있는 수거봉투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하겠다는 거예요. 20만 매나 만들겠다고 해서 어제 제가 청소과장한테도 홍보를 잘해야 한다,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물망과 분리수거대를 청소과와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동장님께서, 또 여기에 오신 관련된 팀장님들은 청소과와 수시로 이런 것을 확인하고 홍보를 제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쓰레기문화 배출을 하는데 인식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2동 책임동장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0세건강실 있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위원장 이준영 1일 몇 명 정도 방문합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20명 내외 방문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몇 명 있습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거기가 좀 많네요? ○심곡2동장 박헌섭 2명인데 현장에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업무를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 몇 건 정도 적발합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대중없습니다, 적발되고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을 조치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평균? ○심곡2동장 박헌섭 평균 2∼3건 정도는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청소과에 집중적으로 개선요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단속하더라도 하루에 100건 이상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위원장 이준영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쪽에 심곡생태하천 관련해서 1, 2공영주차장이 있는데 1공영주차장에는 몇 대나 주차가 가능합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두 군데 합쳐서 13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130대 정도면 이쪽저쪽, 양쪽에 가로로 차 댔던 수량들 정도는 커버가 되는 수치입니까, 어떻습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북측은 가능한데 남측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심곡2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도, 이렇게 업무보고가 부실하게 들어오면 안 돼요. ○전문위원 황보영종 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산하에는 4개 동이 있어요. 심곡2동까지 해서 5개 동이면 그 동들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간략히 여기에 공사하는 것 몇 가지만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고서라고 하면 안 맞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어제도 어느 부서에 지적한 것 봤죠. 예산이 총 얼마면 어떤 것에 얼마얼마 해서 나열하기 어려우면 기타 해서 더하니까 총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가 보고서다워야지 보고시간에는 간단한 거니까 간략히간략히 하자고 해서 이건 보고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 심곡2동 책임동장님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이전에 본 위원장이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대단히 소홀하고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원미1동뿐만이 아니라 10개 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동 책임동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연초 업무보고는 1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만큼 다음부터는 좀 더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곡2동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반동들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책임동만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동들도 많은 업무들이 있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담아서 보고할 것은 보고를 하고 의회에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미1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원미1동장 남기만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유년에는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소속 과장, 동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승 복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형노 역곡1동장입니다. 이정헌 역곡2동장입니다. 박삼성 도당동장입니다. 이광주 민원팀장입니다. 민경봉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원미1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회의시작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서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너무 잘 만드셔서. 업무보고 왜 하러 오셨어요, 그냥 다 하니까 하러 오셨나요? ○원미1동장 남기만 올해의 계획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1동에 함께하는 동이 몇 개 있습니까? ○원미1동장 남기만 원미1동 포함해서 5개 동입니다. ○김관수 위원 5개 동 주요사업계획 추진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요사업계획 추진이란 게 청사보안 무인용역경비시스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시카메라 운영비, 민원실 운영에서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맞춤형 복지지원 주요사업이라는 게 복지협의체 활성화 운영비 100만 원, 복지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100만 원, 맞춤형복지 운영 홍보비 10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해가지고 280만 원 이게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사업이에요? 방금 동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5개 동의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 정도는 기재를 하셔야죠. 이게 업무보고서라고 만들어 온 겁니까. ○원미1동장 남기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별로 일단 작성이 된 거고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가 돼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위원회 소관으로 작성하도록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개 동 주요사업 예산이 3억 원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센터와 더불어서 90%의 업무가 행정복지센터 소관이에요, 90% 넘는 업무가.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을 만들어 오셔야지 2쪽밖에 안 되는 이런 거 뭐하러 해요, 차라리 메일로 보내주고 말죠. 이렇게 다 와서 시간,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요.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책임동장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2017년도 예산이 19억 원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주요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를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추경에 동 주민센터나 부서별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거라든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업무연찬 같은 거 서로 잘 안 하시는 겁니까? ○원미1동장 남기만 ······. ○김관수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상공인, 기업인 협력 모임 이런 것도 필요하죠. 함께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사례들의 환경설정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복지에 대한 사례발굴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추가경정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은 의회에 협력도 요구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잘해서 오셔야지, 앞으로 업무보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책임동장께서 전체적으로 연찬을 하셔서 자료도 충실히 잘 만드시고 여러 위원에게,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건 시장 출석요구 감이에요, 시장 출석요구 감. 업무보고를 이렇게 만들어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시장 출석요구 감이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외받고, 촘촘한 현장중심 복지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동별로 환경이 다를 것 아닙니까. 더욱이 춘의동 같은 데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그런 데는 환경적으로 어떤 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여기는 공장지대가 있으니까 공장지대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등 구도심에 대한 환경설정을 해서 특화된 지역행정을 펼치도록 하게 해야지 구청을 없애고 행정복지센터를 출범한 의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할 일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원미1동장 남기만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 시 전체적인 기준을 잡도록 하고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쭉 해 놓으셨는데 민간단체, 동호회,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 홍보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이 홍보도 5개 동에 대한 7개 마을에 대해서 전부 참여를 하게 하겠다, 글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이세요? ○원미1동장 남기만 이건 별도의 계획은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단체원들이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지역에서 직접 무단쓰레기를 정비하는 활동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단체활동도 해 봤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쓸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같이 써 놓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CCTV가 10개소 있고 블랙박스가 41개소 있고 경고안내판이 54개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원미1동장 남기만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 정비하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블랙박스나 CCTV 이런 것을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원미1동장 남기만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블랙박스나 CCTV를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미1동장 남기만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문제가 생긴 것은 ○김관수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왜 그러느냐면 CCTV나 블랙박스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제가 알기로 30일인 것 같은데 없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시로 찾아서 단속을 해서 페널티를 줘야지만 설치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2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하여간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달려있는 것도 관리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구도심에 그물망이라든지 분리수거대 이런 것을 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제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비닐류포장재 수거전용봉투를 20만 매 만들겠대요. 원미1동은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단독주택에 배부하는 게 필요한데 ○원미1동장 남기만 네,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직 안 만들었는데 배부하고 있어요? ○원미1동장 남기만 예전에 그물망이나 분리수거대 이런 것들은 ○김관수 위원 그것은 많이 만들어 있는데 올해 새로 비닐류포장재 봉투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비닐류만 따로 넣는 거를. ○원미1동장 남기만 네. ○김관수 위원 그런 것을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적절하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쾌적한 지역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담당 부서가 청소과니까 각 동장들께서 업무 담당자와 연찬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펼쳐서 해 주시고요. ○원미1동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부분에 대한 것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 예를 든다면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는 여러 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질 없게 지원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대충 만들어 오시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또 필요한 것들을 상세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에 부천시가 행정체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대동이 탄생됐습니다. 그렇죠? ○원미1동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처음에 우리가 대동을 만들 때는 우왕좌왕 주민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정착이 될지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 정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1동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2017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주민들에게 좀 더 체감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 본 위원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홍보를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1동장 남기만 홍보도 물론이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공동체협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을 바로바로 알려주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원미1동도 마찬가지로 심곡2동처럼 다문화라든가 외국인의 분포가 부천시의 어떤 센터동보다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미1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5개 동에 외국인 거주자 수가 3,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은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의 2배 이상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쓰레기 투기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특히 도당동이나 춘의동, 원미1동과 같이 센터동에서는, 3만 명 정도 되는 부천시 다문화 중에서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서. 그렇죠? ○원미1동장 남기만 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언어라든가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민원이나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언어 때문에 불편한 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와서 생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면 언어 부분에서 장벽이 생겨서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민원과 쪽에 지금 앉아계시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외국어에 소통이 되는 분이 앉아계시나요? ○원미1동장 남기만 일부러 특별히 배치한 그런 사례는 현재 없는데 민원실에 다문화 매뉴얼을 일단 비치해 놓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은 다각도로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다문화가족들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행정국장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새로 뽑는 직원들이 가능하면 외국어를 좀 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자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10개 센터동에 분포되어 있는 민원과 소관에 있어서 조금 더 직원들이 외국어에 소통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많은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불편하지 않는 발 빠른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직원들 중에서도 외국어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직원을 발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체감적으로 불편하지 않다 내지는 그런 분이 직원 중에 있으면 좀 더 행정이 원활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1동장 남기만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한 이후에 민원실에 자주 있어보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영어라도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센터동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센터동을 만들었냐면 구청을 없애고 주민들한테 발 빠르게, 한 분의 시민도 불편함이 없고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개 센터동을 만들었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민원창구를 찾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눈에 한 번씩 보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될 수 없는 부분이 한 번씩 보이거든요. 원미1동 5개 동은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나요? ○원미1동장 남기만 장애인용 화장실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센터입구가 예전 구청의 민원실 한쪽이어서 일단 출입하는 것에 동선을 이렇게 돌아가게 해 놨습니다. 그런 불편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특히 우리의 힘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배려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미1동장 남기만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센터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 어차피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미1동장 남기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외국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는 춘의동이 있어서 공장지대, 춘의동이나 원미동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를 하죠? ○원미1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특히 도당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당동에도 많이 근무를 하죠. ○원미1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각 주민센터에 외국인 민원행정 고충창고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이 창구에 찾아오면 굳이 꼭 그런 창구를 설치한다기보다는 누가 내부적으로라도, 아니면 고충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안 그러면 유관기관과 연계해 줄 수 있으면 연계해 주고 또 시민단체나 관련 외국인단체에 연계도 해 준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는데 ○원미1동장 남기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 선거에 투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미1동장 남기만 외국인이라고 다 되지는 않고 국적 취득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적 취득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죠. ○원미1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적 취득자가 아니고 동장님들도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주거비자 F2를 가지고 있거나 영주비자 F5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투표를 하지 못하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주거비자나 영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투표를 한 사람이 없어요.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동에서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고 과거에는 구청에서 다 관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과거에 구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본 위원도 의정보고서 보낼 때 자료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원미1동장 남기만 네. ○김관수 위원 2014년도 지방선거에 몇 명 중에 몇 명이 투표했고 이름은 필요 없고 몇 % 정도 투표했는지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고 더불어 시각장애인들 투표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있어서 몇 명 정도 투표를 했는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들 투표에 대한 사무도 앞으로는 정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1동 책임동장께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0세건강실 있죠? ○원미1동장 남기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원미1동장 남기만 하루에 30명 정도 이용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불법쓰레기 단속요원 있죠. ○원미1동장 남기만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명 있습니까? ○원미1동장 남기만 저희는 3명 기준인데 올해는 새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명이요? ○원미1동장 남기만 3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1일 몇 건 정도 적발합니까? ○원미1동장 남기만 하루라기보다 한 달에 25에서 30건 정도 적발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하루에 1건 적발하네요? ○원미1동장 남기만 네, 1건에서 2건 정도 ○위원장 이준영 세 사람이 하루에 1건 내지 2건? ○원미1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의 청소행정은 빵점이에요. 위원장이 가서 적발해 내라고 하면 하루에 수백 건은 적발해 낼 수 있어요. 행정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속요원 하고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모든 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을 청소과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원미1동장 남기만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센터동에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내려오나요? ○원미1동장 남기만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 아니고 운영비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게 얼마입니까, 300만 원 정도 되죠? ○원미1동장 남기만 네, 그 정도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해당 관련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300만 원을 가지고 5개 동인 데는 어떻게 쓰고 3개 동인 데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도 본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용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원미1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청취 이전에 본 위원장이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산하 일반동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10개 책임동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연초 업무보고는 1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만큼 좀 더 내용이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중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출하신 10개 행정복지센터 전체 업무계획서가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정양환 안녕하십니까. 중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2017년 1월 1일 자 및 1월 16일 자 중동 행정복지센터로 인사발령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노 상1동장입니다. 서미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2017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배명숙 민원행정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과 생활안전과장의 공석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0세건강실 있죠? ○중동장 정양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일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중동장 정양환 처음에는 50명에서 60명이었는데 지금은 25명에서 3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중동장 정양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이 작년에는 2명 있었는데 올 2월에 새로 채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없어요? ○중동장 정양환 네, 1월에는 없고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해서 이번 주에 채용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명 예정입니까? ○중동장 정양환 2명을 채용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종전에 그 2명이 하루에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중동장 정양환 직원들이 적발하는 것은 하루에 한두 건이고 계도는 서너 건, 그리고 그분들이 주변 쓰레기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청소행정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거의 빵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두 건 적발을 한다는 것은 턱도 없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위원장이 나간다면 하루에 100건, 200건도 적발해 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중동장이 책임이 있다기보다도 각 동에서 청소과와 업무협조를 이뤄서 청소행정이 조금씩 개선이 돼야 해요. 엄청난 돈을 쓰면서 내용은 아주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청소과 예산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연간 860억 원 정도 써요.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위원장이 매일 새벽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과와 업무협조를 이뤄서 적발도 타이트하게 해서 쓰레기분리수거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제대로만 하면 일반쓰레기도 재활용을 해서 다시 돈을 받고 팝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권역에 10개 있으면 2∼3개 정도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고 나머지는 다 일반봉투예요. 사서 쓴 봉투를 열어보면 음식물, 일반쓰레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두 건밖에 적발이 안 된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중동장 정양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이준영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쓰레기정책이 잘못된 것을 중동장님께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 동, 전 시민이 합심해서 제대로 해야 할 문제예요. 그것을 시의 주무부서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동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기록중지)
(13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청취 이전에 본 위원장이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산하 일반동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10개 책임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1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만큼 좀 더 내용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중4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0개 행정복지센터 모두가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4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중4동 행정복지센터 과장, 동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정애경 중3동장입니다. 전남수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지난 한 해도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2017년도 중4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중4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4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2017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중4동장 김태산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2016년에 행정체제가 개편돼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분에 대한 증가부분과 또 하나는 구청에서 편성해서 집행되던 예산들이 저희 동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편성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금년에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동과도 많이 달라요. 아까 무선전등 스위치를 꺼주고 켜고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중4동장 김태산 작년에 생활권역별로 행정체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동별로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성은 돼서 활동을 하다 흐지부지 없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의 자원봉사단과 5개 복지동협의체와 협약을 맺어서 일반동도 필요할 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갔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TV를 켤 때 리모컨으로 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은 스위치를 켜고 껐다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밤에 잘 때 아니면 켤 때. 그래서 리모컨 형태로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을 해서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무선전등으로 주로 TV 등 위험한 것보다는 ○중4동장 김태산 네, 전기등의 전원스위치를 리모컨으로 작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게 학원 장학사업까지 같이 하시네요? ○중4동장 김태산 네. ○강병일 위원 학원 장학사업이 대동인 중4동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동까지 합니까? ○중4동장 김태산 일반동과 같습니다. 아까 무선리모컨 부분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일반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협약을 맺게 되면 일반동도 똑같이 균등 배분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사업이 굉장히 엄청난 건데, 여기를 보면 주로 아파트로 밀집된 데 있고 중4동이 약간 적은 평수의 임대아파트가 많은 동이니까 거기에 따라 약대동까지. ○중4동장 김태산 네. ○강병일 위원 하여튼 복지사각지대 ZERO를 위한 행복더함 안전망 강화하는 사업이 부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중4동에도 100세건강실이 있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중4동장 김태산 1일 이용인원은 25명 정도를 평균치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있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명 있습니까? ○중4동장 김태산 단속요원은 2명 있고 생활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2명 있고 네 분이 어떻게 보면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 단속까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 몇 건 정도 적발합니까? ○중4동장 김태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차이가 있는데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현장에서 계도조치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5건 정도입니다.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월 100건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른 동보다 조금 실적이 낫네요. 그런데 그것도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부족해요. 본 위원장이 새벽마다 나가서 원미환경이나 쓰레기 치우는 회사가 가져가기 이전에 조사를 해 보면 열이면 열 개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모든 동에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의 청소행정은 본 위원장은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지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개선된 것은 1%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더 악화됐어요. 센터동장님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소과, 환경사업단장과 업무협조를 이뤄서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이런 얘기는 이미 환경사업단장한테 다 했습니다. 이것이 센터동, 일선동들과 업무협조를 이뤄야만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 생각뿐만 아니라 책임동장님 생각도 그러겠죠? ○중4동장 김태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민의식의 문제인데 구도심과 원도심이 차이가 있고 신도심도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 이준영 보세요. 신도시와 구도시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파트와 일반에는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비교적 아파트 단지는 양호합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시는 문전수거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문전에 내놓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군데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다 남새 나고 보기 싫으니까 전봇대 있는 어느 권역에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 봉투가 10개 있다면 종량제봉투를 사서 쓴 봉투는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8개는 아무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는 시민과 안 사서 쓰는 시민, 이거 분명히 잘못됐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위원장 이준영 또 사서 쓰는 종량제봉투를 본 위원장이 1∼2개 뜯어본 게 아니에요. 뜯어보면 음식물, 일반쓰레기, 종이 등 다 있어요. 이게 조금 그렇다면 개선해 보자고 할 텐데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빵점이라고 점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환경사업단장한테 환경사업단장,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 새벽에 나가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확인한다고 했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행정을 올바르게 해서 정말 쾌적한 도시 부천, 살기 좋은 부천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부천, 살기 싫어지는 부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중4동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는 합니다만 환경사업단장과 업무협조를 이뤄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중4동장 김태산 네. ○위원장 이준영 중4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기록중지)
(14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청취 이전에 본 위원장이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산하 일반동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10개 책임동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1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만큼 좀 더 내용이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은 2개 동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다른 9개 행정복지센터는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2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상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경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강병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2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2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0세건강실 있죠? ○상2동장 김경자 네. ○위원장 이준영 1일 몇 명 정도 방문합니까? ○상2동장 김경자 3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방문하는 리스트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까? ○상2동장 김경자 네, 다 자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은 몇 명 있죠? ○상2동장 김경자 저희는 불법투기 단속요원은 없고 생활쓰레기정비반이라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애초에 단속반이 배정이 안 됐고 그분들이 그 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위원장 이준영 단속업무까지 같이 한다 이거예요? ○상2동장 김경자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하루 적발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상2동장 김경자 1일 적발건수는 없고 총 적발건수를 보면 20건, 그동안에 20건 정도가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 ○상2동장 김경자 하루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확히 감지를 못하고 계시나요? ○상2동장 김경자 아닙니다. 저희가 아파트 구역이 많다 보니까 1일 4건 정도 적발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두 사람이 4건을 적발한다는 거죠? ○상2동장 김경자 네. ○위원장 이준영 본 건은 우리 시의 청소행정과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으로도 또 위원장의 특별말씀으로도 청소행정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시에서 청소행정 내걸고 있는 내용이 문전수거다, 뭐다 하는데 문전에 내놓는 가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전봇대에 있는 권역별에 갖다 놓고 또 권역별에 놓여있는 쓰레기봉투가 10개 있다면 7∼8개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데에 담아서 버리고 2∼3개는 종량제봉투에 버리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종이 등 오만 별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천 전역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쓰레기 단속요원들이 하루에 4건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위원장이 한다면 하루에 100건, 200건도 적발할 수 있어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이거 하루 이틀 위원장이 확인해 보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매일 봅니다. 상2동장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미 환경사업단에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동과 업무협조 체제를 이뤄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사업단과 협의해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면 아무래도 청소행정이 나아지고 개선되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2동장 김경자 네. ○위원장 이준영 일선동에서도, 센터동에서도 환경사업단과 업무협조를 잘 이뤄서 청소행정을 개혁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2동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2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산하 일반동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10개 책임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1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만큼 좀 더 내용이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본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신년 새해에도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곡본1동장 황천우입니다. 총무팀장 윤정순입니다. 민원팀장 배준영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기영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본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의회 업무보고는 아까 시작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와서 이게 무슨 업무보고, 뭐하러 업무보고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서 하셔, 메일로 보내주고 마시죠. 이게 2쪽이에요. 그리고 3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요사업이 이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 ○김관수 위원 용어도 정리가 안 돼서 업무계획을 왜 이렇게, 10개 센터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니죠. 알림장도 아니고 시장 출석요구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동장님, 제가 팁을 하나드릴 테니까 앞으로 6개월 안에, 이번에 6월에 행정사무감사 받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김관수 위원 4쪽, 5쪽에 있는 거 제대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대로 똑같이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잘 실천하세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적어도 각 동마다 업무를 해서 어떤 것을, 이 업무계획 자체가 2017년도에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오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지 괜히 일찍부터 동에서 출발해서 와서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예요, 이것만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잘 진행되게 하고 앞으로 업무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라도 어떻게 연찬을 해서, 형식적인 업무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부천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0세건강실 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1일 몇 사람이나 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평균적으로 본다면 15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동이 3개 동이 더 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민센터까지 해서 4개 동에서 15명이 온다면 매우 적은 수치 아닙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사실은 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한 지점이 우리 권역의 한쪽 끝에 치우쳐 있거든요. 송내1동 쪽이 제일 먼데 노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사실 거리상 불편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도 보건소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를테면 일반동에 출장점검이라고 할까요, 케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는데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지점을 봐서, 여건을 봐서 증설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증설도 중요하고 위치조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가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100세건강실 이런 게, 사실 각 센터마다 본 위원장이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20명, 25명, 많아야 3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심곡본동은 15명이면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만들었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내용을 보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거기에 금연지도사도 1명 있고 인원이 파견돼서 하루에 15명, 20명을 하기 위함이라면 효과가 있는가, 과연 그대로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심곡본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이 전체 센터에 묻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보건소와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심곡본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몇 명 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작년까지는 2명이었는데 금년에 1명이 늘어서 3명으로 가동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3명이 하루에 몇 건이나 무단투기를 적발합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지난해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출범 후가 되겠습니다만 6개월에 24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83건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6개월에 245건이면 하루에 몇 건이나 되나? ○심곡본동장 신한선 4 곱하기 6이 24라고 보면 한 달에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 두 건도 ○심곡본동장 신한선 두 건 정도 적발되는, 이게 대부분 증거나 근거를 보통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시의 청소행정이 빵점이에요. 860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데 심곡본동에 쓰레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책임동장님은 보신 적 있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는 게 몇 %나 돼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물론 대부분 종량제봉투를 사용합니다만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위원장 이준영 귀중한 시간에, 본 위원장이 매일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매일 간 곳만 간 게 아니라 다른 곳, 가다가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거기에 차를 대고 확인을 해 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쓰레기봉투가 10개 나와 있다면 2개 내지 많으면 3개 정도는 종량제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있고 나머지는 일반 검정봉투, 파란봉투, 일반쓰레기봉투 등 돈 주고 산 봉투가 아닌 이런 거에 담겨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은 사서 쓰는 시민은 뭐고 안 사서 쓰는 시민은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사용한 종량제봉투를 뜯어서 안을 살펴보니까 2∼3개에 다 음식물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종이, 캔맥주, 캔 껍데기 등 이렇게 오합지졸이에요. 완전히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 청소 현 상태예요. 그래서 위원장이 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환경사업단장한테 단장과 시장님과 부시장이 새벽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확인한다고 했어요. 이런 정도로 잘못되어 있어요. 이 잘못된 것을 환경사업단만 앞장선다고 해서 개선될 일이 아니에요. 센터동에서도 협조를 해야 하고 이런 불법 투기요원들도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이 나가서 적발을 한다면 하루에 100건, 200건 할 수 있어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런데 하루에 한두 건 적발이라면 무엇인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게 투기자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의 청소행정이 이만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책임동장님들도 환경사업단장과 반드시 업무협조 체제를 이뤄서 이 청소행정을 조금씩 개혁시켜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책임동장하고 저하고 답변 듣고 뭐하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본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제출하신 소사본동 주요업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산하 일반동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10개 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1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만큼 좀 더 내용이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본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100세건강실 있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7∼8명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거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센터동은 대체적으로 20명에서 30명 정도인데 심곡본동이 15명, 거기는 7∼8명이라고 하면 더 적습니다. 일지를 전부 다 쓰고 있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그 일지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이 이걸 묻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센터별로 정리된 것을 받아서 이용률을 높이든지 보건소와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몇 명 있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 몇 건이나 적발합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잠시만요. 1일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소사본동장 박종학 하루 적발건수를 통계 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적발된 게 없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아니, 기존에 쭉 운영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운영해 오시면서 그 세 분이 ○소사본동장 박종학 작년에 처분한 것은 308건이 있는데 올해 아직 1일 건수로 1일 통계 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2016년도 1년 치가 306건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308건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365일이니까 하루에 1건도 제대로 안 되네요, 그렇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적발을 해도 투기자를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이 자료를 전부 다 요구하겠습니다만 이 자료도 2015년도 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시의 청소행정은 제로입니다. 정말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환경사업단에 여러 얘기를 많이 했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시스템 체계 이런 것도 환경사업단과 업무협조를 이뤄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전수거방식이라고 하지만 문전에 내놓은 게 거의 없죠. 전봇대에 있는 권역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봉투가 10개 나와 있다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건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아무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서 쓰는 사람, 안 사서 쓰는 사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또 사서 쓴 종량제봉투 안을 열어보면 음식물, 일반쓰레기가 잡탕처럼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라고 환경사업단 청소과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조 체제를 이뤄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출하신 자료에 전부 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복지허브화 기능 강화라고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아주 좋은 얘기인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지역통장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팀에서 나가서 사전조사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동별로 복지협의체가 있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이 복지협의체에, 우리가 본청 해당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것은 세워서 복지협의체가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다, 차상위계층이다 이거 적용되는 사람들은 많든 적든 법에 의해서 다 적용받지 않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예를 들면 노인 한 명이 있는데 아들 한 명이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걸 찾아내야 해요. 이런 것을 동장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복지협의체에 그런 사업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라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복지운영비로 300만 원인가 내려오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기는 일반동이 몇 개 동이에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2개 동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150만 원씩 나눠서 쓰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 ○위원장 이준영 복지팀장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소사본동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김옥희 복지과 맞춤형복지팀장 김옥희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비예산으로 특화사업비 300만 원의 예산이 각 동 센터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발출해내서 밖으로 같이 나오셔서 복지협의체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전통의식 체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그런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금방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복지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하고 그런 예산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소사본동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김옥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기록중지)
(15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산하 일반동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10개 책임동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1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만큼 좀 더 내용이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괴안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부천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설재흥 환경위생팀장입니다. 복지과 김은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생활안전과 정해옥 재난안전팀장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개편에 따라서 대동이 만들어지면서 너무 많은 우왕좌왕, 시민들도 물론이었고 집행부도 어떻게 대동이 탄생될 것이며 또 시민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17년도에는 더욱 더 우리 부천시민이 대동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정착화되어 가는 동의 만족도, 그다음에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세워지는데 있어서 일일이 발 빠르게 찾아서 체감할 수 있는 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앞에서 많은 동들을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권고사항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이 동은 특이하게 신도시 식으로 옥길지구에 많은 주택이 들어오는 특수지역이네요, 그렇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행정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동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황진희 위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특히 환경부분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고 있나요? ○괴안동장 김세일 황진희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입구에 올라오는 경사로를 계단이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게 휠체어가 운영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들어오게 되면 장애인배려 1번 창구를 만들어서 민원대를 낮추고 휠체어가 들어가게 공간을 만들어서 민원을 볼 수 있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행이네요. 요즘은 특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배려라는 단어를 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시설 이런 것도 배려 차원에서 그려놓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괴안동장 김세일 입구에 장애인 또는 임산부 주차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장애인이나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센터동이 생긴 건 어차피 구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행정체제로 변하는 상황이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센터동은 지금 2개 동이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황진희 위원 그럼 2개 동은 다문화라든지 외국인들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괴안동장 김세일 우리 권역에 거주하시는 다문화는 1,200명 됩니다. 그중에 역곡3동이 800명이 넘고 센터동은 270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이분들이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이럴 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센터장님은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괴안동장 김세일 다문화인들을 보니까 70%가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건상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4개 국어로 된, 그나마 원어로 된 행정문헌을 브로슈어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또 센터동에는 민원상담을 하시는 선배 공무원이 있어서 그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분은 일단 퇴직을 하시고 와서 봉사하시는 분인가요? ○괴안동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분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 민원과 계통에, 심곡동이나 원미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이 어떻게 잘, 언어 부분에서 잘 소통할 수 있게 내지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집행부의 직원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옥길지구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입주민이 편리할 수 있고 민원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각 과나 국이나 여러 각도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히 가까운 동 차원에서 더욱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괴안동장 김세일 옥길동 공공주택지구 내 인구가 작년에 1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1만 5000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2만 5000명이 늘게 됩니다. 우리 센터 말고 범박동이 최일선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범박동을 새로 단장합니다. 옥길동 주민들을 위해서 도색을 하고 민원실을 확장해서 민원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5월쯤 날이 따뜻해지면 옥길동 인조잔디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부천시립예술단을 통해서 그분들을 잔치 분위기를 통해서 맞이하는 분위기를 갖고자 합니다. ○황진희 위원 찾아오는 음악회에 저도 참여를 많이 해 봤지만 2시간 정도 하던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소규모의 음악회가 진행된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괴안동 김세일 책임동장은 본 위원장과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0세건강실을 하루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10명에서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일지라든지 현황 정리하고 있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두 번째로 괴안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괴안동장 김세일 작년까지는 2명이었고 금년에는 3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 몇 건 정도 적발하나요? ○괴안동장 김세일 작년에는 하루에 10건 내외로 적발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 10건이요? ○괴안동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은 실적 수치가 조금 높네요. 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왜 하느냐면 우리 시의 청소행정은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1년 반 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개선된 건 손톱만큼도 없어요. 더 악화됐어요. 우리 시의 쓰레기정책은 문전수거라고 해요. 문 앞에 내놓으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문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냄새 나고 보기 싫기 때문에 저만치 전봇대 있는 곳에 갖다놔요. 그렇게 되면 권역이죠. 권역별인데 우리는 권역별을 문전수거로 바꿨던 거예요. 그런데 권역에 쓰레기봉투가 10개 있다면 2개 내지 3개는 종량제봉투예요. 나머지는 종량제도 아닌 파란봉투, 검정봉투에 담아서 버려요. 그러면 종량제를 사서 쓰는 시민과 안 사서 쓰는 시민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위원장이 확인컨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풀고 안을 보니까 음식물, 음식물은 반드시 별도로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음식물, 일반종이, 플라스틱, 캔맥주의 캔 등 오만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 차원에서 환경사업단에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사업단의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행정복지센터들과 업무협조를 이뤄야 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협조해 줘야 할 사항은 협조도 해 주고 이래야 개선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입이 마르고 닳습니다. 10개 동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환경사업단과 업무협조 체제를 이뤄서 반드시 우리 부천시의 청소정책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특수시책으로 목일신 문학마을 조성하는 게 연 6000만 원인데 전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이 사업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이유는요? ○괴안동장 김세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괴안권 권역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걸 줄이고 마침 그걸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목일신 선생님이 옛날에 20년간 범박동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을 활용해서 목일신 문학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시비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분이 여기서 살았다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괴안동장 김세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천시가 올 연말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도시)로 지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이런 것도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괴안권역에 문화자원이 많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괴안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왕 준비하는 거 잘 준비하시고 행정복지센터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에 나눔가게 등 가용자원 발굴 확대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용자원으로 발굴해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이게 나눔가게인데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께서 십시일반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가게라서 나눔가게 식으로 이것을 저희가 발굴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괴안동장 김세일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김밥가게가 있는데 분식집이지만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저희한테 후원을 해 줍니다. 그럼 저희가 거기를 나눔가게로 지정해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복지협의체와 함께 하는 건가요?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복지협의체도 같이 연계됩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복지협의체에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김관수 위원 복지협의체 업무가 행정업무예요? ○괴안동장 김세일 일단 넓게 봐서는 행정업무지만 복지협의체위원회가 구성돼서 저도, 동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관수 위원 복지협의체는 민간부분의 권역이죠. ○괴안동장 김세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서비스 추진에서 복지협의체 관련된 것은 그런데 추진계획이나 업무보고 자체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추진계획이나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행정조직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해 줘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10개 행정복지센터 전체 다 공히 업무계획서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왔어요. 거의 2∼3쪽 정도로 만들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동장께서 다른 동들과도 연찬하고 협의해서 현안문제 같은 것을 서로 수시로 논의도 하고 그걸 의회와 협력도 하기 위한 것을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올 한 해 아직 논의하지 못한 게 있으면 각 동과 서로 논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또 복지, 민원, 행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괴안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가까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제출하신 성곡동 주요업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산하 일반동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10개 책임동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1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만큼 좀 더 내용이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곡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직위 변경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영관 민원행정과장은 제1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백명길 민원행정과 총무팀장입니다. 송경식 생활안전과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성곡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회의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10개 행정복지센터 공히 업무보고서가 아주 엉망이에요. 본 위원이 의원 15년 차인데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온 데는 처음인 거 같아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10개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성곡동이 제일 쪽수가 많아요. 오정동, 중4동은 업무보고서가 한 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 업무 같으니까 고강1동, 고강본동에 대한 현안문제도 넣고 의회와 협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같이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과 중심으로 하는데 민원행정과는 위생 하는 것만 하는데 그럼 아예 위생과로 바꾸시든지,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을 ○성곡동장 이황구 아니, 상임위원회별로 업무가 ○김관수 위원 민원행정과 전체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는 90% 이상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면 민원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전부 다 해서 같이 보내줘야죠. 그래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위생관리에 대한 거 몇 가지 있고 복지과도 그렇고 공히 다 그래요. 생활안전과는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청소분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생활안전과는. 10개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는 업무보고를 전부 깨끗한 거리 가꾸기, 쓰레기 무단투기만 다 해 놨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행정복지위원회 업무가 쓰레기업무, 청소업무다 보니까 그 업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뿐만 아니라 각 동에 대한 것도 현안문제도 넣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까치울 그림그리기 대회 같은 거 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지역에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것은 재정문화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든다면 말이죠. 그런 업무내용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에 관계되는 것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옛날 구청 업무보고 할 때 이렇지 않았어요, 행정복지위원회도. 사실 구청 업무보고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런데 업무가 옛날 구청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축소가 됐어도 어찌됐든 간에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이 2000억 원이 넘는 예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2017년 예산액이 2177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도 ○성곡동장 이황구 아니죠. 21억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21억 원이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성곡동 예산이죠? ○성곡동장 이황구 전체 예산입니다. ○김관수 위원 3개 동이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3개 동까지 합쳐서 21억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업무보고서 내용들이, 물론 구가 없어지면서 시로 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보고도 하고 함께 협의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나마 성곡동이나 되니까 간지도 넣고 15쪽이나 되지 다른 데는 절반도 안 돼요. 원래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쭉 나열해서 각 동에 관련된 내용들도 전부 다 같이 해 놓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대로 잘했는지, 올해 주요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준비해 주셨던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던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소홀함이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15쪽 청소 부분에서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에는 CCTV가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 투기 단속CCTV. ○성곡동장 이황구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는 무단투기에 사용하는 블랙박스 30개만 있는데요.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CCTV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블랙박스 점검해서 블랙박스에서 무단투기하는 거 과태료 부과한 적 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청소 관련된 과장이나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해당 과장이나 주무팀장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생활안전과현장기동팀장 송경식 현장기동팀장 송경식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개청 이후에 58건 600만 원 부과를 해서 53건에 54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CCTV로 확인해서 한 겁니까? ○성곡동생활안전과현장기동팀장 송경식 블랙박스입니다. ○김관수 위원 몇 건이요? ○성곡동생활안전과현장기동팀장 송경식 53건에 540만 원 징수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떨 때 53건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투기물이 있어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건가요? ○성곡동생활안전과현장기동팀장 송경식 현장에 단속원들이 나가서 매일 적발하는 걸 가져와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CCTV에 있는 걸 어떻게 가져오세요? ○성곡동생활안전과현장기동팀장 송경식 CCTV는 따로 현장확인을 해서 적발되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김관수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블랙박스에서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곡동생활안전과현장기동팀장 송경식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팀장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민원행정과 총무팀장 백명길입니다. 제가 전에 현장기동팀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단속된 건 현재 1건도 없고 저희가 월 5건씩 블랙박스를 떼다가 그걸 리플레이 해서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홍보와 계도용이기 때문에 화질이 확실히 좋지 않아서 파악되는 게 별로 없어서 부과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거기는요. ○김관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블랙박스를 뭐하러 달아요?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지금 목적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못 버리게 하는 거고 서른 군데 설치한 곳에서는 거의 적발이 안 되고 있어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블랙박스를 언제 몇 번 그걸 확인했어요?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한 달에 다섯 군데씩 떼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달에 다섯 번?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다섯 군데씩이요. ○김관수 위원 한 달에 다섯 군데씩이요?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블랙박스가 30개소라면서요.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개씩 하면 그러면 안 되죠. 블랙박스가 얼마 동안 돌아가는지 아세요? 열흘이면 없어져요.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열흘이면 없어지는데 한 달에 5개씩 갖다가 하면 하나마나죠, 서른 군데나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블랙박스나 CCTV도 마찬가지예요. CCTV는 한 달이면 기록된 게 다 없어져요. 복원이 안 돼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열흘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30개소가 있는데 30개소를 한 달에 5개를 갖다 한다면 거의 못 찾아내는 거죠, 화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까 쓰레기 단속하는 팀에서 하시든지 하여간 책임동장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의 공익질서를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두 번만 부과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죠, 한 번만 해도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30개 있는 게 열흘이면 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다섯 군데 정도만 갖다가 이렇게 확인한다면 거의 1건도 부과를 못하는 거예요. ○성곡동장 이황구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년 6개월 동안, 저희가 7월 4일 자로 넘어와서 58건에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블랙박스 관련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속반이 세 분 계시지 않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분들은 다니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하죠. 그래서 책임동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시고 이런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근절되지 못합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민원행정과나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게 성곡동 관내만 하는 겁니까, 고강1동, 고강본동도 같이 하는 겁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세 군데 다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15쪽에 있는 우리마을 환경지킴이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마을 환경지킴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봉사 인원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준영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총무팀장 백명길입니다. 우리마을 환경지킴이가 그전에 오정구청 있을 때 11명으로 시작된 단체입니다. 통장 출신 분들이 하시다가 센터가 분리되면서 오정구 소속인데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어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그분들과 회의를 하면서 수다의 날이라고 매주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첫째 주 수요일에 관내에 급식하는 학교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는데 고강동까지 3개 동이 하다 보니까 급식하는 학교 수가 3개인가 4개밖에 안 되고 복지관 건물도 2개밖에 안 돼서 1년을 다 사용하기 뭐해서 다른 캠페인까지,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은 별도로 전개하자는 의미에서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모여서 행사하고 있고 현재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게 무슨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쓸 게 없어서 종이를 빡빡하게 채우기 위해서 써 놓으셨어요. 자원순환 캠페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의회의 업무보고는 큰 틀 안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주요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죠. 지금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배출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부도 백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밑에 있는 공동주택 RFID요? ○김관수 위원 네.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청소과와 협의해서 청소과에서 추진한 거라서, 그 당시에 얘기할 때 동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하는 걸 청소과와 협의해 보라고 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넣은 겁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과에서 업무보고도 했어요. 수거함 이런 거를 해서 같이 보내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시 비닐류포장재 수거전용봉투라는 거 아세요?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그건 제가 ○김관수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성곡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백명길 네. ○김관수 위원 이것도 올해 청소과에서 20만 매를 만든대요. 담당 팀장은 계세요? ○성곡동장 이황구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20만 매를 만들어서 동 복지센터를 통해서 보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도 만들어서 보내고 한다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알리게 하느냐 그런 인식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책임동장께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쓰레기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 번 버려서 빨리 치우지 않으면 계속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김관수 위원 오전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바로 치우지 않으면 오후에 가면 두세 배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과와 수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성곡동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이것은 청소과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요구했었는데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청소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0세건강실 있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위원장 이준영 1일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성곡동장 이황구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거 일지 쓰고 있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위원장 이준영 인적사항 등 이런 게 매일매일 정리되고 있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위원장 이준영 두 번째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몇 명 있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저희가 2명 뽑을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적발하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15건에서 20건씩 적발해서 ○위원장 이준영 그런 현황 다 정리되어 있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위원장 이준영 거기는 좀 많이 하는 편이네요. 어쨌든 우리 시의 청소행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위원장은 강력히 청소행정의 개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사업단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조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만 센터 책임동장께서도 이 부분을 환경사업단장과 업무협조 체제를 이뤄서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성곡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7분 기록중지)
(16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제출하신 오정동 주요업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산하 일반동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10개 책임동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1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만큼 좀 더 내용이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동 책임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오정동장 배덕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모두 뜻하는 일을 이루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김용범 총무팀장입니다. 민원행정과 김경숙 민원팀장입니다. 복지과 김순금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원종2동 서정하 행정팀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아까 회의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2017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해 오는데 10개 행정복지센터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 왔어요, 엄무보고서 자체를. 그중에 가장 잘못 만들어온 게 오정동 거예요. 달랑 한 장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없어요. 일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담당 팀장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지금 제출하신 업무계획 자료를 만드신 팀장님 뒤에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민원행정과총무팀장 김용범 민원행정과 김용범입니다. 저는 1월 1일 자로 와있고 그전에 작성한 분은 시청 노인복지과 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관수 위원 책임지실 분이 안 계시네요. ○오정동장 배덕기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팀장은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담당 팀장은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사실 저의 책임이 큽니다.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 작성할 때부터 위원회별로 1건씩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걸로 나왔고 위원님께서 부실하다고 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직원이 사실 2건, 3건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회의결과를 보고 주요업무기 때문에 1건으로 엮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향후에는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모아놨다가 다음에 업무보고에 따라서 자료요구도 하고, 업무보고서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다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도대체 어떤 업무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4쪽에 주요사업 추진계획도 아까 책임동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밑에 실무진들이 이런 것 정도는 전부 다 만들어서 제대로 잘해서 와야죠. 위에 2017년 예산현황이 있으면 주요사업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2017년도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4쪽에 있는 거. ○오정동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오정동을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사업들이 같이 있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복지에 관련된 것, 지역주민들의 민원행정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 시에 같이, 업무보고서는 만들면서 두 가지 차원으로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각 과와 일반동의 담당자들이 업무를 연찬한다는 행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만들 때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 예를 든다면 원종1동에 이번에 현안사업이 어떤 게 있는데 다음 추경에 이런 걸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 협조도 요구하고 다음 추경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비단 오정동뿐만이 아니에요. 10개 행정복지센터가 공히 다 이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중4동도 달랑 한 장 가져왔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오정동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로 인해서 본 위원이 여러 과장을 질책도 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세하게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연초 업무보고는 한 해의 행정을 하는데 기획력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미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도 책임동장께서는 각 과와 일반동의 담당자들과 연찬을 하셔서 그런 현안문제들을 좀 파악하시고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을 지시도 하셔야 하는데, 오늘 10개 동의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행정조직에 내부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첫 번째는 행정 책임동장께서 인사권이라든지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 책임동장은 4급 서기관만 내려보냈을 뿐이지 일반동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동의 동장, 팀장들까지 바쁜데 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누누이 다른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께 건의도 하셔서 일반동에 간섭을 좀 하셔야죠. 간섭을 하지 않으면 관리자로서 어느, 책임동장으로 있는데 아무 간섭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군대 다녀오셨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다녀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전지휘권이 부사단장한테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책임동장이 마치 작전지휘권이 없는 부사단장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에 대한 걸 서로 같이, 명령 계통이 서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셨어요. 그 자체가 어떤 영을 더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고 행정의 순리를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료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실 부실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제가 36개 동 동장의 한 명으로서의 역할을 행정적으로 받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동에 대한 통제권, 간섭을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복지센터가 계속 가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행정의 3단계를 2단계로 줄인다는 취지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여기에 없는 내용들도 새롭게 좋은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서 달려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책임동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오정동에도 100세건강실이 있죠? ○오정동장 배덕기 저희 동은 청사 자체가 예전의 오정구보건소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동에 하지 않고 그 안에 같이,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거기는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이용합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하루에 2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도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위원장 이준영 두 번째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몇 명 있나요? ○오정동장 배덕기 저희가 생활환경정비반 고정으로 2명이 있고 2월부터는 단속반을 별도로 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루에 몇 건 정도나 적발하나요? ○오정동장 배덕기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고 나서 작년도를 보니까 870건을 ○위원장 이준영 하루? ○오정동장 배덕기 아닙니다, 출범하고 나서요. ○위원장 이준영 행정복지센터 출범 이후에? ○오정동장 배덕기 네. ○위원장 이준영 그거 현황으로 다 정리되어 있죠, 매일매일 일지가 다 있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적발된 건수들이 있다는 거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래서 868건을 ○위원장 이준영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갈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위원장 이준영 그 현황을 위원장이 참고해서 환경사업단과 협의를 하려고 해요. 본 위원장이 왜 이 부분을 질의했냐면 우리 시의 청소행정은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 전에 청소행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더 악화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문전수거 이러는데 문전에 내놓는 사람 거의 없죠. 기존에 냄새 나고 보기 싫으니까 다 전봇대 있는 권역별, 권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역에 쌓여있는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 10개 있다면 7∼8개는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건 2개 내지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돈 주고 사서 쓰는 사람, 안 사서 쓰는 사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어긋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사서 쓴 종량제봉투도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 음식물, 일반종이, 캔맥주, 캔 껍데기 등 오만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면 안 되죠. 음식물이면 음식물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렇게 청소행정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사업단 청소과는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업체선정하고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우리 소관 산하에 부서를 두고 있지만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각 행정복지센터, 환경사업단에 개선요구를 많이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환경사업단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환경사업단장과 업무협조 체제를 이뤄서 이런 청소행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개혁될 수 있도록 동참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오정동에 민원실이 지금 4층에 있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불만민원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초기에는 좀 많았던 건 사실이고 지금은 적응을 좀 해서 그런지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동사무소 민원실이라고 하면 접근이 가능한 1층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나 시에 건의해서 다시 옮겨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오정동장 배덕기 저희가 그런 불편함을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일부 검토를 하도록 회계과 쪽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1층, 2층을 사용하는 도서관 쪽과 협의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층을 사용하고 있어서 1층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회계과 쪽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불가한 걸로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듯이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오정동장 배덕기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죠. 예산이 들어간 것을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옮긴다면 예산의 낭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책임은, 정책결정은 원래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보건소나 이런 부분이 1층으로 내려올 수는 없나요? ○오정동장 배덕기 보건소도 방문민원이 많기 때문에 접수창구가 1층에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기자재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면 오히려 보건소 쪽은 비용도 더 많이들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면 1층을 이원화시키면 어때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복지센터가 내려올 게 아니라 ○오정동장 배덕기 저희가 일부를 민원창구만 좀 이용하자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민원창구만? ○오정동장 배덕기 네. ○김관수 위원 민원창구만 하면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을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읍·면·동 주민센터 중에 민원실이 4층에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접근성도 불편하고. 의회에서 다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도 위원회 차원으로서 논의를 하고 요구도 해 보겠습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에 몇 십평만 있어서 민원창구만 하면, 조그만 동들을 보면 그렇게 하면, 옆에 민원증명서 발급하는 그것도 있죠? ○오정동장 배덕기 네, 자동무인발급기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발급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어떤 거든지 착오행정은 있을 수 있으니까 착오행정이 있었을 때 그걸 알고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