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7년 1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20분 개의)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한 후에 해당 과장에게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2017년 1월 1일 자 행정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여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각 동에 통장님들이 다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통장교육은 얼마만큼씩 하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시 참여소통과에서 정규교육이 있고 그리고 통대장교육이 365안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교육내용은 어떤 건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통장 임용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임무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통장복지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발굴해서 이렇게. 그쪽에서 통장들한테 복지정책에 대한 교육을 하고 365안전센터에서 통장 민방위대장으로서 임무숙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통장들이 새로 뽑히잖아요. 동별로 각각 다를 수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니까 임기가 한꺼번에 되는 동도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안정민 결원이 있을 때마다 통장을 뽑기 때문에 임기는 동마다 다 다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매년 통장들이 다르게 뽑히잖아요. 뽑힐 때마다 교육이 바로바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떨 때 교육이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제가 갔을 때는 통장한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통장이 잘 몰랐을 때 통장의 직무를 벗어나는 일을 할까봐 통장을 뽑으면 임용하기 전에 불러서 통장으로서의 임무숙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사전에 교육합니다. ○이형순 위원 임명장을 주기 전에 교육을 한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안정민 제가 공문으로 지시해서 반드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2017년도에 임명장 받은 분들을 교육한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동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장님들이 발령을 받아서 1월 3일 자로 동에 갔죠.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그 안에 공백 기간이 있었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그럴 때 주로 팀장님들이 회의를 주관하거나 다 그렇게 하죠.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팀장이 아마 할 겁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회의를 가서 굉장히 황당한 일을 봤어요. 통장회의에 저희들이 무슨 당이라고 소개를 해야 합니까? 국장님 답변주세요. 제가 무슨 당 누구라는 것을 통장회의에 갔을 때 밝혀야 되냐고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교육 안 됐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통장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 얘기는 굳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굳이 할 말이 아니라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 국가로부터 월급 받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통장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속으로 좋아하고 그런 말을 의원이 동 회의에 갔는데 앞에 세워놓고 무슨 당 누구라고 인사하라고 하고 통장들이 이렇게 갑질하면 됩니까? 이거 갑질이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질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교육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교육하신다고 그러는데 교육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특정의원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지하는 건 좋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통장들이 새로 되고, 저희들은 많은 동을 다니다 보면 그 많은 통장님 얼굴을 어떻게 세세히 기억합니까. 충분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식적인 것만 인사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내가 무슨 당이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교육이 안 됐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현재 통장 임용이나 모든 것이 동장 권한인데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해서 임용하기 전에 통장을 교육하고 권한과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일은 동장이 공석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장님한테 지시한다, 동장님 발령기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이걸 대신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동장이 공석일 때는 행정팀장이 권한대행을 하지만 행정팀장 명으로 임명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동장 명으로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임명장을 주기 전에 통장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의원들은 같은 동에 다녀도 사이좋게 다닙니다. 오히려 각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의원들끼리는 동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같이 의논하면서 일을 같이 해요. 동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같이 해야 하는 게 또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나 각 위원들이 오히려 불협화음을 일으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임명장을 받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도 삼았었고 해서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에서 한 부분은 내부적인 직원에 관한 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꼬마를 둔 젊은 공무원층한테는 시간선택제를 부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둘째아 이상 출산자녀한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둘째아 1점, 셋째아 2점, 넷째아 3점 이렇게 부여합니다. 실제 2점은 대통령 표창을 받아야 주는 가점이기 때문에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다자녀 공무원 성과상여금 상향 지급인데 여기에서 둘째아는 A등급 이상을 주고 셋째아는 스페셜S등급을 주도록 상향을 했고 이런 제도를 여러 가지 넣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점부여를 하면서 부서장이 임산부나 이런, 사무분장도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부담이 안 가도록 조정해 주라는 부분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천시도 그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있는 용산구의 사례를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용산구는 공무원들 승진에 있어서 자녀의 순으로, 배수가 높다고 해도 다자녀의 순으로 승진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산구의 사례를 검토해 봐 주시고 복지국이나 여러 국장들과 연찬을 해서, 물론 인구출산에 대해서는 아기환영정책이라고 해서 기획실 소관에도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도 다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건 국가적 사명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행정의 지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여러 국의 국장들과 연찬을 하셔서 직원을 신규채용하거나 휴가를 주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운영비의 예산을 보조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다자녀의 구성원들, 다자녀라고 해도 다자녀의 구성원들에게 승진이나 인사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행하는 게 사회적 인식개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게 확대돼서 민간부분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출산율을 높이거나 우리나라 국가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한 번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규정 외에도 아이를 데리고 오면 시청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를 댈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대고 있는데 그런 규정 외에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중요한 것은 홍보를 잘해야 돼요. 세법이 바뀌어서 18세 미만의 다자녀가 있는 데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시 홈페이지에도,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것을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선남선녀들 만남을 준비하는 사업이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장께 보고하신 것은. ○행정국장 안정민 현재 세부계획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와 유사기관하고, 전에는 행정기관끼리만 했는데 민·관 기관까지 참여하는 방안도 구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부산광역시에서 했던 걸 확인해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학교 교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방금 국장께서 말씀주신 대로 여러 계층이 같이 해서 한 번의 행사로 끝나면 큰 효과가 없어요. 적어도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해서 같이, TV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것도 역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출산율을 높이는 사회적 인식개선의 한 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은 적정하게, 물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정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사례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정예산을 투입해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7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도 있고 시민옴부즈만이 민원실에, 이게 어느 직에 따로 있죠. 민원과에 있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민원과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옴부즈만이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옴부즈만에 대한 존재 여부를 존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해야 할 것인지를 행정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과거의 옴부즈만 시대는 온라인 시대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스웨덴에서 처음에 옴부즈만이 시작됐을 때는. 그러나 지금의 옴부즈만은 실질적으로 행정에 관련된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중재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것은 국가가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옴부즈만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의 행정력에 대한 낭비나 행정력에 대한 예산을 총괄해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아주 저조하고 미미하다. 옴부즈만이 경찰옴부즈만이나 철도옴부즈만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옴부즈만과 행정옴부즈만은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옴부즈만에 관련된 국내 문헌들을 뒤져보니까 옴부즈만이 정착되고 나서 근 10년 동안 관련된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제는 옴부즈만이 학술적 연구가치나 또는 대외행정에서 시민들 편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차츰차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옴부즈만제도의 존치문제를 심도 있게 여러 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환경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고 끝에 옴부즈만을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운영을 해 보고 성과분석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한 번 분석한 다음에 연말에 판단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연말에 판단하면 너무 늦죠.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재위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폐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공직자들 몇 분이 나가 있죠, 세 분인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각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에 대한 정리를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8쪽에 국제도시 자매·우호결연 체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처음에 교류의 시작은 우호도시로 하면서 신뢰감과 이런 것을 서로, 양 도시에 친분과 의사 합치가 되면서 그다음 단계인 자매도시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 국제관계 부분을 재정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 교류라든가 국가 간에 문화예술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 중심이 아니고 민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별로 또 국제교류위원도 거기에 걸맞은 기업인이라든가 문화예술인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활성화돼서 국제교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임기가 도래하는 위원들을 그런 방향으로 재위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자료 8쪽에 보면 비고란에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고 자매도시 이렇게 해 놨어요. 한 번 보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하얼빈시는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체결했다는 거거든요. 1995년 11월 28일에 본 위원도 여기 체결장에 갔었는데 당시 심곡동에 있던 부천 로얄호텔인가요? (「맞아요, 옛날 로얄호텔이요.」하는 위원 있음) 로얄호텔에서 자매결연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당시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에 투자했던 경기도 대표로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했는데 그다음에 가와사키시나 웨이하이시, 오카야마시는 우호도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호도시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MOU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바롭스크시나 베이커즈필드시, 발렌수엘라시는 자매도시로 다시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언제든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겠다, 서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런 증표로 서명해 주는 거예요, MOU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가와사키시나 오카야마시와도 교류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매결연도시로 체결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반면에 필리핀 발렌수엘라시는 검토해서 자매결연 맺어 있는 거 해지를 하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교류가 한 번도 없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정리를 좀 하셔야죠. ○행정국장 안정민 저도 이 사항을 실무적으로 대화를 해 봤는데 자매도시라고 협약체결을 했어도 서로 초청하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라고 했어도 서로 연락하고 활성화되면 협약체결한 자매도시보다 더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용어상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있는데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물꼬를 터준 다음에 국가 간에 서로 좋아야 만나거든요, 서로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을 특화해서 내용을 찾아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법률적으로는「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호도시는 MOU를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MOU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거고 자매결연을 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호도시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99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체결을 하려면 당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워낙 국제화 붐이 일어나면서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규정을 폐지했어요. 당시 내무부에서 폐정을 했는데 폐지를 한 목적은 뭐에 있느냐, 기존에 내무부에서 관리하던 내용대로 적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을 원칙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다시 정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발렌수엘라시에 통보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당장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벌써 교류를 안 한 지가 6년이 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계속 명목상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옌타이시와도 우호도시 체결을 한다고 10월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BIF에서 하는 것은 법률상 민간법인입니다. 민간법인은 민간법인끼리 하게 해야지 민간법인에서 연결을 해 놓은 걸 부천시가 우호도시 체결을 한다, 무슨 행정이 이래요. ○행정국장 안정민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자매도시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부분이 활성화되는데 민간이 잘 못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쪽으로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자매결연, 우호도시 이런 게 시와 시끼리 자매나 우호를 하는 게 아니라 양 도시의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민간부분 교류가 활성화되게 하는 거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옌타이시 같은 데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옌타이시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시가 하는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이 그쪽에 코드가 맞춰져 있으니까 기업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우리 시가 옌타이시하고 상호, 기업이 못 푸는 것을 행정기관이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관수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적 원칙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대한 거나 만화에 관계되는 사업도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한 걸 시가 옆에서 개입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법인격이 부천시의 법인하고 만화영상진흥원 법인하고 BIF 법인하고는 전혀 다른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옌타이시와 부천시가 행정라인을 통해서 하게 하고 민간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을 그렇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저희가 이번에 국제교류 부분을 정리해 보려는 게 국제교류위원들을 국가별로 분과위를 만들어서 관련된 기업인들을 넣어줄까 해요. 그래서 부천시 국제교류위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자매도시인 옌타이시와 서로 교류하면서 기업도 기업의 애로사항 부분을 정부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명예시민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7쪽에 나와 있는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조례는 지금 폐지됐어요.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에 대한 건 폐지됐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폐지됐으면 이런 것도 자료를 만들 때 상세하게 새로운 것에 맞춰서, 이번에 본회의 때 보니까 명예시민증을 이한규 부시장 주고 나서 보고하셨는데 이 새로운 조례에 한다고 하면 보고 안 하셔도 돼요. ○행정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보고하셨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저도 왜 이걸 보고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 팀장이 이번에 보고를 드리자고 하길래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인쇄도 다 됐고 해서 그냥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보고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보다는 행정은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행정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조례에 의해서 안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되고 ○행정국장 안정민 고맙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니까요. 행정을 잘못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런 것도 그렇듯이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국제교류에 대한 것도 MOU인지 정상적으로 체결해야 되는 것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콘도 보유 현황을 보니까 직원 대비해서 굉장히 모자란 형편입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모자랍니다. 특히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봤는데 무척 모자라요. 그래서 대책위에서 본인이 1박 2일을 갔다 와서 영수증을 청구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숙박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구입할 계획은 더 없고요? 그 계획이 있나본데 ○행정국장 안정민 작년보다 금년도에 콘도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최갑철 위원 2013년도 14년, 15년도를 보니까 2006년도에 5구좌 한화 것이 구입이 됐고 2017도 계획은 어때요,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 형편인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작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26구좌인데 수원 62구좌, 성남 79구좌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물론 공무원 수 대비해서 해야 하지만 월등하게 모자라는 형편이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올해는 20구좌를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 26구좌에서 20구좌를 더 늘리면 46구좌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최갑철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20구좌 예산 확보가 되겠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신규로 예산이 7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에 올라온 걸로 기억하는데 46구좌면 형편이 많이 풀리겠네요, 지금보다 배 정도 증가가 되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네. ○최갑철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랐을 때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26구좌 지난번에 768일을 사용했어요. 작년도에 직원들이 호응한 것이 콘도는 양평, 단양 정해진 데만 가는데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데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좋아해요.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최갑철 위원 지원하는 제도는 계속 병행이 되고,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할 겁니다. ○최갑철 위원 제 날짜에 들어가려고 하면 수월합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휴가철 같은 때는 경쟁이 되고 평상시는 어렵지 않고 특히 휴가철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콘도를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안 써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니까요. ○최갑철 위원 그러면 저희도 가능한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럼요. ○최갑철 위원 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행이네요. 20구좌가 늘어남으로써 좀 더 여유가 있고 기존 고정적인 데 말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도 지원도 하고 직원복지가 조금 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통장이 어느 정치인에게 치우쳐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매우 위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동인지, 그 통장이 누구인지를 시 차원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통장으로 재선임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시 집행부의 국제교류행사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대상국은 하얼빈이었는데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제교류팀장은 우리 시에서는 인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국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 모습을 접했을 때 본 위원장도 칭찬을 해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출하신 자료 5쪽에 시청 어린이집 증축이 있는데 이것은 시 본청 앞에 있는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그 옆에 붙여서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신축을 합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붙여서 ○위원장 이준영 증축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안정민 증축이라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는 증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증축하는데 37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설계를 금년도에 할 겁니다, 현재 건물에 붙여서. ○위원장 이준영 예산은 37억 2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예산이 적정한지 잘 살펴보시고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가능한 한 시 본청 앞에 판타스틱 저런 거, 본 위원장은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저걸 적극 반대했던 사람입니다만 짓더라도 다른 데에 지으라는 거예요. 자꾸 시 본청 앞에 이것 짓고 저것 짓고 해서 이제 시 본청 건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본청 앞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 정해웅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행정지원과로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찬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에 보면 해외기업 지원이 있잖아요. 타 시는 보니까 기업유치팀이나 이런 팀들이 있어서 타 시에 가서 상주하면서 기업도 유치하고 기업을 옮길 때나 이럴 때 많은 지원을 하는 시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천시도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그런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포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와 상공회의소에서 협력체계로 진행을 하다가 교류 분야는 산업진흥재단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교류 부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그런 쪽은 행정적인 전문가나 그런 거가 있겠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과 간에 소통을 잘해서 이런 것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줘야 부천에서 정말 기업하기 좋고 또 유치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기업지원과와 협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정해웅 과장님, 행정국으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행정지원과가 열심히 일도 많이 하셨고 부천시 전체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에도 부천시의 행정이 발 빠르게 잘 소통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현재 2,300명 공직자 중에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은 대략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5일에 공정무역도시 선포식을 할 때 대사 포함해서 십여 분 오셨어요. 전문통역은 우리가 채용을 했었고 나머지는 직원들로 맨투맨 역할을 분담했는데 뛰어난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통자를 분야별로 파악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영화제라든가 해외문화행사가 있을 때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은 다문화가족도 많아지고 있고 이왕이면 민원 쪽도 어학이 돼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직원들이, 요즘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능통한 직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학 자체를 좋아해서 일어를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발굴하든지 내지는 발굴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을 찾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왕이면 직원을 뽑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라든지 사회,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와 문화는 다각도에서 여러 나라 사람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사라든지 통역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왔을 때 팀장급 이상, 과장, 시장, 부시장 이런 사람들을 대동해서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채워진다면 행정에 있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대상자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하고 싶은 직원들이 있다면 외국어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가 예산지원도 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21쪽에 보면 직원들 직무 스트레스 심리상담도 하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평균적으로 네 건의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별로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아니요. 신청자에 입각해서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력이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담사가 한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분도 매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에너지도 고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치료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여기 보니까 외국어도 해 주고 동호회도 해 주는데 미술심리치료 같은 것도, 미술심리치료는 개인적으로 안 받고 집단으로 받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큰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미술심리치료를 하면 자기치료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이것은 집단으로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리치료 상담인력을 배치할 때도 반신반의하면서 채용을 했었는데 호응이 대단히 좋아서 운영사항을 분석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심리치료 플러스 미술치료를 하면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이 치료를 다 받아보고 사실은 1급, 2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접목해서 이것은 집단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과장이나 팀장이 몇 분 정도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올해도 보면 3년 이상을 한 분야에 계신 과장도 있는 것 같던데요. 3년 이상씩 있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3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우리가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래 근무하면서 그에 따르는 근무인센티브를 주고 회계라든가 문화라든가 ○강병일 위원 과장이 한 부서에서 3년 넘게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근무를 한다고 하면 인력들이 희소해서 그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장기근무하는 ○강병일 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1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6급?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전체 인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5급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일 위원 5급에서 보니까 한 직책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있어서 어떤 경우일까, 그래서 파악해서 같이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행정수요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에서 보면 동에서, 나중에 이것은 과장께서 국장과 같이 의논할 사항인데 마지막을 동에서 활동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나 동에서.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동장님이요? ○강병일 위원 네, 동장 또는 그 밑의 팀장님이 명퇴까지 갈 때 문제가 뭐냐면 조직에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제가, 직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근무하고 마지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현역동장과 마지막 퇴직을 기다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인사관리하면서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23쪽 미래환경 변화 대응 맞춤형 인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장·단기 위탁교육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걸로 장·단기 위탁교육 추진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시설직, 소수직렬 이런 부분에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 보니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개발을 해나가야 되는데 시기가 지나면 민간과 경쟁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우리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는 없고 그 분야별 직원들이 그 부분을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팀장 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공무원 비율이 몇 %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일반 행정직 비율이 80∼9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없어요.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위직 공직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직 공직자들 과장이나 팀장 중에, 사회복지정책을 하는 건 사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정직공무원이 물론 우리 행정 자체가 복합행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기관에 장기교육을 위탁했듯이, 지금 복지수요가 급히 팽창되고 또 급격하게 상향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 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복지 마인드도 반영을 해서 한다면 좋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박성도 노인복지과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보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채용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든 동이든 부천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런 것처럼 적극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코스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윤정문 사무관이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윤정문 사무관이 저와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윤정문 사무관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이 동장도 하고 여러 과장도 해 봤지만 사회복지교육을 받아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동장으로서, 과장으로서 훨씬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몇 번이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위탁교육을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와 연계되어 있는 대학이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와 야간반을 개설해서라도 단기적인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가 4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인지한다면 훨씬 좋겠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우리 부천시에서 허모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개별적으로 야간에 다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가 주도적으로 연계를 해서 멀리 가지 않고 시에서 이것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대학에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궁극적으로는 부천시에 큰 도움이 되고 큰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석사학위 취득과정이 현재 계약학과에서 가톨릭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 공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외부공직자들 말고요. 10명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제가 알고 있는 직원은 ○김관수 위원 그냥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과인재육성팀장 최은희 현재 계약학과로 운영 중인 사람이 11명입니다. 일반대학에 1명 ○김관수 위원 제가 듣기로 10명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11명 정도 하는데 향후에 제가 봐서는 계약학과 석사학위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박사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박사학위에 대한 걸 협의를 해서 양성할 수 있으면, 회사 규모로 봐서 300명이 넘으면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 인재양성 프로세스 가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는 2,000명이 넘는데 궁극적으로 향후 좋은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내부공직자들 중에서도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이 54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어린이집 증축과 특별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직원들 후생복지 비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직원들 후생복지와 어린이집 증축 공사비 37억 2000만 원이어서 54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예산을 정확하게 잘 따져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21쪽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내용에서 격무부서, 성과창출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 해서 시정발전 유공·격무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40명, 이건 예산이 전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어떤 부서들이 격무부서다 이런 건 파악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격무부서와 현안업무 추진부서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장 이준영 무슨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격무부서에 대한 신청을 받고 그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해당 부서가 “우리 부서는 격무부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제출하면 경험 있는 직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직원들이 이 부서는 격무부서가 맞다, 여기는 아니다 이것을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아니죠. 전체 직원 대상으로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직원 설문의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체 직원들 그걸로.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격무부서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다 이런 걸 만들어 내고 만들어서 지정된 부서의 직원들을 몇 명, 몇 명 해서 총 40명에 해당되게 만들어서 해외를 보내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성과상여금부터 상위등급으로 고정해 주고 근무평정 시에 가점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부서의 업무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국장급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이 체크를 해서 확실히 여기는 격무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를 확실하게 들어서 선정을 하면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정과 같은 데는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계류돼서 법원까지 쫓아다니고 세금을 안 내려고 도망 다니는 이런 거까지 쫓아다니면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서들을, 어느 한두 사람이 거기가 격무부서라고 하면 인정받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급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부서는 정말 격무부서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해서 격무부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직원들 투표에 의해서 상·하위 순위가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격무부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능한 한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만약에 10시가 넘어가야 된다면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시간 외에 근무현황을 보면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나옵니다. ○위원장 이준영 10시가 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각 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격무부서에 의회 직원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전체 직원분 중에 의회에 몇 분 있죠, 우리 직원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지금 격무부서에 ○서원호 위원 아니요, 의회 직원분들이 40명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35명 정도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 정도로 잡고 격무부서에 의회 직원들이 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팀별로 신청을 합니다. 의회는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럼 의회 직원들 불만이 그쪽에 있겠는데요.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직원분들 나름대로, 28명 의원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다고 느껴요, 저도 참모생활 20년 정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신청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문호를 개방해 놔야죠. 여기에 전문위원과장님도 계시지만 의회 직원분들도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보건소를 포함해서 총괄로 관장하고 있는,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죠, 무기직이 어떤 직렬로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기직렬에 있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던데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무직으로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공무직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345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중에 여성은?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여성을 확인하셔서, 자료 19쪽에 보면 여성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균형인사 운영 토대로 해서 다자녀 공무원 우대나 여성공무원 능력발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에 있는, 여성공무직들 중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적 인식개선을 하는데 큰 도움이 함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포함시켜서 협력기관까지 감안해서 시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19쪽에 다자녀 공무원 우대 및 여성공무원 출산에 관해서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점수를 보니까 둘째아는 1점 주고 셋째아는 2점 주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1점이면 승진에 큰 점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2점이 어떤 점수냐면 부서가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을 때, 올해 거의 없었잖아요.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아야만 관련자들이 2점을 받는 점수입니다. 대단히 큰 점수고 넷째 이상 3점은 거의 승진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파격적입니다. ○이형순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넷째아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준다고 조례에 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균등해서 이렇게 나왔길래 이게 어느 점수의 배점에 해당하는지 궁금했고 둘째아일 때는 상여금에서 A등급을 주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S등급이 최고등급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셋째아이 때부터 S등급을 주면 넷째아이도 S등급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지금 규정상은 그렇게 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둘째아이도 안 낳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는 없나 하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지원정책은 후생복지 팀하고 열심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둘째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우리가 1.08명이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셋째도 중요하고 넷째도 중요하지만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은 우리 시의 2017년도 국제교류 현황과 소요예산 현황을 리스트업 해서 위원장한테 한 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에 아까 말씀하실 때 예비군동대를 줄여서 공간 활용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동대가 2개 동으로 거의 다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묶어진 동도 많고, 알고 계시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어떤 동을 더 이렇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 특별하게 지정은 하지 않고 일단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행복센터가 있는 책임동은 청사 규모가 크고 여유공간을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권역 내에 있는 동대본부를 통합하는 방안인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시켜서 저희가 여유공간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사실은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동대본부를 지금 두 동씩 합치고 있고 군에서도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물어보니까 기존 동대장들이 있는데 그 동대장들이 퇴임을 많이 하나 봐요. 퇴임을 하면 퇴임하는 시기에 맞춰서 거의 통합으로 가요, 지금 군에서도.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문을 보냈나 보더라고요, 군부대에도.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비군훈련장에 공문 안 보내셨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전혀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오늘 시의회 보고가 끝나고 되면, 이 부분은 아직 착수는 하지 않고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보내거나 이런 건 없고요. ○이형순 위원 아직 그러지는 않았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니까 동대장들이 정년이 돼서 퇴직하고 나면 또 통합을 시키고 또 퇴직하고 나면 통합을 시키고 군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시킬 수 있는 그게 없대요. 기존에 있는 동대장을 어디로 보내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군에서도 이것을 많이 고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동대를 강제성을 띤다든지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형순 위원 31쪽이요. 거점동으로 해서 자원봉사나눔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나 보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평생학습원에 있지 않습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우리 과로 넘어와서 이것을 소사어울마당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사어울마당이 보수되면 2월 중에라도 옮기게 되는데 직영체제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대로 운영을 하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각 동 행복센터 단위 정도로 테이블 하나씩 놓고 거기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를 발굴해 내고 관리를 하게 된다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럼요. 자원봉사센터가 일단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동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게 되면 이분들하고 유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형순 위원 왜 제가 이걸 얘기 드리냐면 저번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연령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10대, 20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자원봉사센터에 접수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축해 주고 남성과 여성을 분류해서 구축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하고 동하고 연계성이 잘 이루어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문자를 보낼 때 대량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령대별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 40대의 연령이 필요하면 40대 연령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데만 문자를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거점동으로 했을 때 그런 게 연계성이 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다만, 행복센터 10개로 타깃을 잡고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는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3개 동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하게 되면 금년 하반기에 10개 행복센터까지 확대하려고 점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마도 확대를 하게 되면 센터동에서는 어떤 봉사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데이터는 잘 구축될 것 같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수요도에 관해서는 잘 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성을 확실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1쪽에 지방보조금 집행 컨설팅 2월, 8월에 하겠다는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전체는 하지 않고 참여소통과 소관의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컨설팅을 해야지만 이분들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 예산낭비나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예산법무과고 저희는 우리 과에 소관되는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 것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행위는 참여소통과 외에 어느 부서도 한 걸 못 봤는데 이런 게 있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 보고시간이 끝나면 내용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다시 내용설명을 부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기록중지)
(14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정보통신과장 윤여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임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제반 업무내용을 인수인계 받으셨겠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위원장 이준영 그중에 위원장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정보통신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본청에 정보통신과라는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점검도 해 보고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예산투입 내용들이 좀 낭비되는 건 없는지 점검해서 업무협업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거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제가 처음에 보고드렸던 35쪽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걸로, 우선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시청에 있는 부서들 위주로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산하기관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필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라는 부서는 우리 시의 공식적인 부서고 기구 중의 한 부서예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다, 만화영상진흥원이다, 산업진흥재단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특별하게 설치한 산하단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협업을 통해서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장이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이게 2017년도 업무계획이잖아요. 전임 과장님께서 업무계획 수립을 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40쪽에 보면 사용전검사 통신민원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것은 검사필증 교부를 빨리 해 주자 이런 취지죠.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은 전임 과장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웹사이트도 굉장히 불필요한 사이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총량제로 해서 매년 1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에 보면 특히 신도시에, 통신선이라든가 가스배관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게 지하로 다 매립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지금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 질의내용에 해당되는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오봉연 정보통신팀장 오봉연입니다. 지금 저희는 자가망 공사를 지중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6㎞ 정도 지중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중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26㎞면 원미구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오봉연 아니요, 일부일부 구간의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를 하고 ○임성환 위원 신도시 중심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오봉연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거 완료시점은 언제쯤 보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오봉연 이것은 지역 여건상 지중화를 100%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신도시 쪽은 데이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오봉연 저희가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데이터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진행 중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오봉연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완료시점을 언제쯤 보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오봉연 완료시점이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임성환 위원 신도시 중심으로 지하매설 케이블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지하에 매립되거나 매설된 도면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언제쯤 완료되느냐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오봉연 그 전산화 작업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왜 나오셨어요.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오봉연 지중화사업을 저희도 일부를 하고 있거든요. 통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인 줄 알고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청하신 사항 잘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여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6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비 1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14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147명은 일반인들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 관계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고 갖추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지원해서 식품감시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매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147명이 100일 이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분들 현황, 활동하고 있는 영역과 147명에 대한 리스트를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출한 자료 45쪽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73개 지역이 있어요. 이것도 현황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행감 때 무인민원발급기 42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평균은 지난번에 얼추 나왔지만 거의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서원호 위원 그런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거의 사용 안 하는 데는 ○서원호 위원 하루에 두 건, 세 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수요처를 발굴하고 동사무소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의견을 다시 듣고 해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했으면, 우리가 유지보수비 1억 6000만 원 책정해 놨죠? ○민원과장 유혜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필요한 부분에 많이 설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두 건, 세 건 거의 없는 그런 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민원과장 유혜자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50쪽에 보니까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힐링캠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힐링캠프는 여권 담당 중심으로 유지가 되고 국비사업인데 작년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과 차도 한 잔 하면서 봤더니 상당히 직원분들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무도 열악한 것 같고. ○민원과장 유혜자 하루에 300건 정도 접수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은 560건 정도 접수해서 전 직원이 9시 20분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1∼2월, 7∼8월 방학 때 집중이 되는데 사실 많이 피곤해 해서 위로도 하고 노고 치하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담당 국장님도 가끔씩 내려가셔서 격려 좀 한 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2쪽 콜센터 관련해서 이 콜센터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콜센터는 걸려오는 전화를 ○위원장 이준영 시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가 이 콜센터로 갑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네, 3000번으로 하면 다 콜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필요한 부서, 민원이 교통에 관련되면 교통부서로 연결해 주고 그럽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1차로 콜센터에서 거의 답변을 하고 있고 아주 전문적인 것이라든가 민원인이 담당 부서를 요구할 경우, 직접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만 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여기에 40명이 근무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콜센터 관련해서 제반 업무내용과 종합적인 현황을 정리해서 이 40명에 대한 리스트도 포함해서 위원장한테 담당 팀장과 오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민원실이 대체적으로 깨끗해졌고 공간이 재배치하면서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위원장도 오는 길, 가는 길에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민원인들이 앉아야 될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은지 잘 살피셔서 민원인이 오면 편안하고 신속히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절이에요, 친절. 간혹 위원장이 한 번씩 가보면 직원들이 바쁘더라도 시민들이 오시면 쳐다보고 인사도 드리고 무슨 일로 오셨냐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시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민원과장님이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있는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민원과장님 자리도 민원실 뒤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면들은 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선 창구에서 시민들에게 친절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먼젓번에도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을 물어봤는데 개인정보법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진행이 안 돼요. 어디까지 주소를 알 수 있는지, 진행과정에서 어느 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장동 지역이 개발방법에 대해서 확정이 됐단 말이죠. 확정이 됐는데 지주들의 이동사항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조합을 설립하려고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연락처를 모르고 있고 시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가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조합을 구성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먼젓번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거든요. 먼젓번에는 원종1동 옆에 있는 나들이쇼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슬럼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막상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잣대를 들이대서 법을 어기면 실무자가 다치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저뿐만 아니라 지역사람들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모두가 답답한 형국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민원과장 유혜자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지역개발을 할 때 몇 %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서 찾아가든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서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갑철 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개인정보 보호법」이, 그전에는 사실 형사들이 와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저희가 다 열람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공문으로 와야 저희가 해 주고 범죄라든가 공익사업이었을 때는 실제로 제공을 해 드리는데 이것은 공익사업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익사업에 적용은 가능합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공익사업은 가능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장동 마을이라는 데에 162가구가 있는데 비로소 11년째 재개발의 방법에 대해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줬어요. 그전에는 끊임없이 된다, 안 된다 논쟁 때문에 작년 12월에 비로소 결정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시에 재개발을 위탁했을 경우, 전체를 위탁했을 경우 그때 비로소 오픈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힘드냐면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을 설립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을 설립하려고 해도. 토지주의 2분의 1인 50%를 얻으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해제 이후 11년 차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떡하니 부딪혀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민원과장 유혜자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찌하오리까,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분기, 반기에 나가는 세금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다 걷어 들이고 있어요.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과장 유혜자 세금 부과할 때 주민등록과 연계해서 주민등록 주소지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작업을 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상식이 이분들이 봤을 때 거기에 땅이 있거나 그러면 누가 경작을 하거나 누가 세를 살거나 연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왜 안 되냐 이렇게 자세히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연락이 될 거다, 소유주와 그 땅이 방치되지 않는 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 민원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전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심정적으로 간사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정보제공은 불가한 걸로 ○최갑철 위원 민원과에서는 그 입장이고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과에도 문의를 했어요. 거기는 또 민원과의 허락이 없이는 못한다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가 오고 갔는데 각자의 얘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했는데 저는 방법론을 찾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법을 어떻게 국회에서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과장 유혜자 조례도 상위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최갑철 위원 결국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그렇게 상위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유혜자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의정활동용으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민원과장 유혜자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불합리한 그런 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서 방법을 저도 한 번 연구를 해볼 테니까, 저도 모시고 있는 높으신 분들한테 건의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갈 테니까 부천시 자체적으로도 그 중간단계 그러니까 허가가 난 상태면 괜찮은데 허가를 내기 위한 중간, 아까 말씀드린 조합구성에 대해서 그게 안 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민원과장 유혜자 저희도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자부 쪽에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천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최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감사합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